이강언 의원 5분자유발언

이강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큰 것은 부곡입니다. 부곡은 사업하려고 콘도를 짓겠다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여건이 구비되지 않으니까 사업을 못한 체납세도 아울러서. 재산도 없는 객지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들어와서 토지를 사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할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이용됩니다만, 재산이 없는 사람은 토지를 사는 것과 동시에 은행에 저당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두.세 사람 넘어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현재 도시로 되어 있는 사람의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애로점은 주소지를 자주 옮기니까 행방불명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 요인은 관내 사업을 벌여놓고 사업을 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객지에서 들어와서 저당해서 사업을 하면 채권확보시 5순위까지, 공매의뢰를 해서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영산에서도 레미콘 회사가, 지역은 영산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누적되어온 요인을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 납세 의무자가 불성실한 자세가 첫째 요인이 되겠고 읍면 직원들과 주민간에 안면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 한가지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지금까지 실효성 없는 체납처분 계획이 상습 체납자로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가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니까 현 재무과 징수계 인력을 증원해서 상습 체납자는 추징하고, 연중 체납처분을 단행한다면 납세의무자의 인식이 개선되고, 납기일 납부하지 않으면 강매처분을 단행한다는 인식이 주입된다면 체납세는 근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재정확충을 기하려면 최우선 과제로 징수계의 인력증원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재무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직원을 모아서 타 면으로 보내는 식으로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설할 수 있는 기구를 새로이 설치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 의원님께서 도움 말씀을 많이 주시고, 분석 내용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공교롭게도 2년전에는 읍면이나 소관 부서에서 영수원부를 가지고 방문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천사고후 방문독려를 해서 현금을 받지 못하도록 법이 바뀌게 되어서 그것을 빙자해서 게을리하므로써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잃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은 바뀌지 않았지만, 전 공무원은 봉급과 일치합니다. 세금을 받지 않으면 봉급을 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 이 시대에서 그런 각오로 전체가 움직이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합니다. 또 9월달부터 재산세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일시적으로 운영했는데 연중 운영해서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받겠다는 목적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체납세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체납 못한다고 해서 방문독려를 안하면 체납액이 더 생기고 하기 때문에 돈 안들어 먹으면 된다는 각오로서 방문독려를 하고, 자진납부 홍보계도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김윤택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김명규입니다. 김윤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 하기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저가 생각하기로 쓰레기처리 관계가 시남쓰레기처리장 가서 느낀 것인데 생활민원으로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시남쓰레기장이 수명이 다했을 때 다음 쓰레기장을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우려에 의해서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를 굉장히 추진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 읍면이나 사업하고 있는 용역업체에서 원성이 좀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택 의원님께서 군내 청소용 롤온카 및 롤온박스 이용현황 및 실태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실을 지적하여 아주 예리하게 질문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롤온카는 한 대가 있습니다. 4.5톤 1대가 있고, 롤온박스는 보고서대로 26대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32대가 있습니다. 32대중 현재 배치된 것이 26대. 지금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1대 고장난 것이 5대 합해서 총 32대가 되겠습니다. 이용 현황 및 실태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원지와 쓰레기는 많이 발생하나 청소차가 부족하여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지 못하는 지역에 롤온박스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냄새 등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동절기에는 박스가 차면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롤온박스는 연 1회 점검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가 잘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주민들이 원할 경우 롤온박스를 설치해 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박스당 22,08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롤온박스가 지역별로 똑같은 지역이라도 시차별로 원했다가도 또 원하지 않고 또다시 원하는 때가 있고 조금 다양하게 되어가는 때라서 지금 거기에 우리가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점점 갈수록 마을쪽에서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롤온박스는 계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원지등에는 분리수거가 잘 안되어서 쓰레기 처리하는데 조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차가 추가로 구입되면 롤온박스는 점차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윤택의원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정강입니다. 김윤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95년도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실적, 농업용수개발사업 적기시공 여부와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농업용수개발 현황 및 추진실적은 총 8건에 1,588,200천원입니다. 현재 8건 모두 시행중에 있고,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용수개발사업 문제점은 사업시행이 대부분이 도 및 중앙으로부터 당해 년도에 2월 내지 3월경에 확정지원 받아서 우리 군자체에서 설계 및 입찰과정을 거쳐서 발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농번기와 겹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농번기에 농업용수확보로 인한 사업을 부분적으로 중단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향후 중앙의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자체계획에 의해서 사전조기설계를 해서 확정되는대로 적기 발주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채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계리는 여러차례 시도를 해본바 수맥이 상당히 지하 깊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착정을 사실 꺼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며칠전에 저희들 착정해본 바 150m 밑에 지금 150톤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합격의 기준은 250톤 입니다. 250톤 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불합격처리가 되어야합니다. 불합격처리가 되어야 하지만 주민들 합의가 있고, 또 구계지구의 지하수 수맥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주민 모두가 좋다면 일부 저희들이 합격의 선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당초 구계리에 배정되었던 1개공 배정될 당시에 합격치는 260톤 수준, 현재는 중앙으로부터 조정되어서 새로이 내려오는 개발하는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산간오지 지방에는 합격선을 100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선은 당초에 기준되었던 기준량과 변경된 기준량을 절충해서 주민들의 희망이 있다면 조치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자의 선정 관계는 저희들 30백만원짜리는 사실은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찰을 붙일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관내에 있는 업자와 과거에 관내에 계속 일해왔던 지하수개발업체 그 분들을 고루 적정하게 배정해서 개발하고, 사업선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가 현장을 두번 이틀동안 굴착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서 파고 있는데 그 업자가 부산사람인데, 35회 임시회때 보니까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명예감독관을 선정했다는데 그게 바로 군의원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그 날 가서 감독관은 아닙니다만, 의회의원으로서 물을 깊이 팠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200m 파보자 200m 파봐도 150톤 나올 경우에는 자기들도 포기한다. 농업용수로 사용하든지 식수로 사용하겠다.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 기술적인 면은 잘 모릅니다. 다이아몬드가 나와서 더이상 팔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업자가 들은척 만척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가 개인적으로 물 푸는데 가보면 개인이 푸는데는 250만원, 300만원 하면 제러모터, 수중모터 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런 많은 돈을 이틀동안에, 만하루 동안에 1공 파면서 150톤 나왔을때 그냥 30백만원 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적정선을 주어서 그 업자에게 돈을 지불하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 군에서 현재 착정하고 있는 것은 10인치 케이싱에 8인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정비용은 저희들이 10인치 케이싱을 할때는 12,400천원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보통 퍼는 것은 8인치 케이싱에 6인치를 해서 제러펌프를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러펌프를 넣는 것과 저희들이 펌프를 넣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다단식 펌프를 넣는 것은 제러펌프 넣는 것보다는 물의 양이라든지 수명이라든지 기능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착정비용도 그만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군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은 착정비용이 12,400천원, 일반민간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착정비용이 3,900천원 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용시설이라든지 3천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일반주민들은 1천만원선에서 모든것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저희들 착정하는 착정 구멍자체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0m 계약하고 있기때문에 추가로 업자들이 심도를 더 내려갈려고 애를 안 쓸것입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이나 거기에서 참관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하시면 다소 몇 m는 내려갈수 있겠지만 업체라는 것은 업자 자체는 원래 계약물량만 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계쪽에 아직까지 착정기를 철수하지 않았다면, 참고로 해서 업체에 지시해서 좀더 착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시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언 의원님 군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회가 깊습니다. 창녕군의회 이강언 의원입니다.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을 찾아가 발로 뛰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당면한 군정추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진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과 함께 군정을 이끌어가는 양수레바퀴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함께 생각하고 걱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바퀴만 없어도 나갈수 없듯이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 책임과 역할을 상실할 것이며, 우리 창녕군이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공동의 운명체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능동적이고 객관성 있게 보다 빠른 창의력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창녕의 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걱정하고 생각할 때라고 믿으며, 그러므로 상호반목과 대립보다는 조화와 협조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본의원이 제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다 성의있고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내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합리적인 인사조정등 공직사회 안정대책과 행정조직 활성화대책방안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불편해소를 최대 역점시책으로 하여 앞으로의 공무원은 주민들의 가려운데를 먼저 찾아 능동적으로 긁어주는"효자손"역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수립 초기부터 조직된 행정기구로서 선진국으로 도약해 갈 이 시대의 행정수요에 충분히 충당해 나갈 수 있을지 묻고자 합니다. 1960년대 약 16만의 인구와 5개실과에 불과한 창녕군의 기구가 행정수요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약 8만여명의 인구로 줄어든 이제는 외청 5개소를 비롯, 2실 14개과로 확대되었으며 각종 행정업무 및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 사료됩니다만, 이중 없어도 될 기구가 있어 행정력의 낭비가 없는지 냉철한 자기성찰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타시군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창녕군의 입장으로 보면 부득이한 가운데 인기성 정책의 추진을 위해 상부의 지시에 의거 외형에 의존한 부서도 없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많이 만들어 빠른 진급과 다수인의 고용도 좋지만, 이제는 자기의 살을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필요불가결한 조직을 제외하고는 군살을 빼는 아픔속에서 조직유지를 위한 혈세를 군민에게 돌려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비대화한 상부조직과는 달리 읍면의 조직은 4-50년전의 구태의연한 기구속에서 상부의 지시 일변도하에 업무의 연찬없이 타성과 관습속에 젖어 창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누구보다도 집행기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손가락도 길고 짧은 것이 있듯이 같은 읍, 같은 면의 명칭을 쓰고 있더라도 행정의 질과 양은 균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른도 밥 한그릇, 아이도 밥 한그릇"지금까지는 인심좋게 조직을 유지해 왔지만, 읍면의 기구도 행정의 수요에 따라 없앨 기구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기구를 배치케 하여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 군수시대를 맞아 행정의 군살빼기와 세계화.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직제개편등 합리적인 인사조정 계획은 구상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공직사회가 동요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안정대책 및 공직사기 앙양 등 활성화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보강과 결원된 속기사 충원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우리 도내 상임위원회가 구성된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이 1명밖에 없는 곳은 우리 창녕군을 포함한 거창, 의령, 하동군등 4개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조치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에 묻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10조 경로우대 조항에 근거하여 90년도부터 노인을 위한 경로승차권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분기마다 일정량의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노인들이 이를 수령하기 위해 면사무소 또는 동회관에 직접 나가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사실상 승차권을 노인들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판매 또는 자녀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농촌의 노인들에게 사실상 승차권의 실용성이 없다는 사실을 행정집행과정에서 체감하고 있는 사실은 아는지요? 과장께서는 실효성이 없는 승차권 수령에 불편을 겪는 승차권을 과감히 폐지하고 노인들의 용돈 명목으로 개인구좌에 입금시켜 줌으로서 정부에서 그만큼 노인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왜 꼭 구차스럽게 승차권으로 차량을 이용하는지 노인들은 현금으로 차를 타면 발병이라도 나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차권이 나오게 되면 36매를 직접 구입하러 오는 사람이 있답니다. 36매에 14,400원 하는 것을 7,000원에 매각처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복지과장께서는 직접 확인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 제40회 임시회때 본의원이 발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한번쯤 경로당이나 노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95년4월6일 목요일 오후 2시 제37회 4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65세이상 노인 9,606명을 대상으로 매분기 36매씩 3억6천9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노인복지 예산이 36%로 제일 많이 차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제40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가정복지과의 기본현황에는 65세이상 9,0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06명에서 9,074명을 빼면 532명의 노인 수치가 차이 나는데 제37회 임시회 날짜는 95년3월28일부터 4월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95년 4월 6일부터 7월 21일까지의 노인이 3개월 14일동안 노인인구가 더 불어나야 할 수치가 532명 줄어든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엄청난 수치가 차이가 나는지 매우 궁금하여 532명 곱하기 14,400원은 7,660,800원 됩니다. 이 엄청난 금액의 차이는 무슨 수치가 근거가 되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난번 제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구수가 군수 총괄보고시 81,509명,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에는 83,529명으로서 2,020명의 엄청난 숫자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수치가 차이 난다면 노인수당지급 764명, 70세이상 지원실적 4,522명, 노인건강진단 실적 409명, 경로식당 걸식노인 12,149명, 노인결연추진 194명등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지나온 4년의 의회보고가 형식적으로 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지난 4년 동안 역대 군수께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 보다 성의있는 자세로 의회에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으며 1/4분기와 2/4분기의 읍면별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문제에 있어서 시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무엇이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연구검토하여 문제점을 과감히 보완하여 그야말로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 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선거구인 영산면과 부곡지구의 청소대행사업 현황 및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를 위한 차량운행의 직영전환 의향과 쓰레기 종량제 실태 및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여타 읍면에서는 읍면직영으로 쓰레기 수거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독 영산면과 부곡면만 쓰레기 수거대행업체를 지정운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영산면 소재지의 많은 부녀자들로부터 듣고 있는 불평과 불만입니다만, 영산면 소재지 수거를 마치고 부곡면 온천장 수거를 위해 영산면에는 새벽일찍 청소차가 운행하는 관계로 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여름철은 비교적 여유가 있으나 겨울철에는 추위와 졸음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아침일찍 일정한 시간외에는 지휘계통밖의 차량이라 면에서 필요한 장소와 필요한 시간에 사용하려면 상당한 고충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영의 청소차량이라면 주민이 요구할때 언제든지 즉각즉각 대처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또 규격봉투를 제대로 활용지 않는 이용자의 쓰레기도 수거해 주는 등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일도 수거인부의 기분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니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앞으로의 주된 행정은 맑은물 공급, 주차난 해소, 쓰레기 수거의 완벽한 이행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쓰레기 수거를 위한 차량운행을 군직영으로 전환해 보는 것은 어떻는지?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실태 및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닐규격봉투 판매소 현황 및 월별 판매실적과 쓰레기 무단 투기자에 대한 단속실적 및 과태료 처분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군의원에 출마했을때 상대자가 쓰레기 수거자였습니다. 그때는 까만봉투, 흰봉투, 노란봉투 할 것 없이 다 받아서 가지고 갔습니다. 쓰레기 받는 곳에서 돈거래가 왔다갔다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은 「도시계획의 재정비」입니다. 도시계획법의 목적은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의 정비. 개방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집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취지로 제정된 법률이 1971년 이후 그간 약 10회에 걸쳐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온 것으로 압니다. 이법에 따라 입안되어 고시된 본의원의 선거구인 영산면의 경우 다년간 접도구역 적용으로 인하여 국도 5호선 및 1008호선 주변의 건축행위가 제한된 것을 풀기 위하여 1973년 건설부고시에 따라 영산면 지구, 도시계획지구로 인근 계성면 명리, 도천면 도천리와 일리를 포함한 도시계획구역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시계획지구 고시는 일반적으로 법률을 잘 모르는 주민들의 이해와 홍보없이 급속하고 조속히 추진되므로 해서 도로변 주민을 제외한 다수 지역주민들이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고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 못해 큰 불편과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례의 하나로 소방도로의 무원칙한 확정입니다. 주변의 여건을 참고함이 없이 지도본의씨줄 날줄처럼 제작상의 편리함만을 추구하여"두부모 자르듯"구분된 소방도로 당시에는 수동식 소방기구로서 진화의 편리를 도모해 이같은 소방도로를 구획한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동안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법을 10여회 바꾸듯이 소방기구의 기계화.선진화됨에 따라 소방호스만 연결하면 100m, 200m이상 얼마든지 진화가 가능한 이때 바둑판처럼 조밀하게 구획된 소방도로를 주민편리를 위해 재정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영산은 일제시대부터 계획도로를 만들어 나름대로 소재지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영산면 규모에 맞지 않게 환상적인 만큼 광폭의 간선도로 36m를 소재지 중심부에 설정하므로서 본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어 50년 내지 100년의 주거형태속에 그대로 삶을 이어가는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를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창녕군 소유의 영산시장 부지가 계획 간선도로에 의하여 절반이상 잠식되어 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상설시장 설치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250여 시장 상인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인 지방화 원년인 이때 도시계획도로의 전면적인 재수정으로 1973년 이후 23년동안 재산권을 저해받고 있는 주민의 여망을 풀어주므로써 경제의 활성화, 개발의 균형화를 이룰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차적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므로써 시장부지를 확보, 상설시장화 하므로써 대도시로 물건을 구매하러 나가는 창녕군민의 발목을 다시 고향땅에 묶어 두므로서 빈약한 재정자립도에 허덕이는 창녕군의 세수수입에 기여하고, 상설시장 뒤쪽에 주.상 복합의 아파트를 건립하여 주민에게 임대 또는 불하하므로써 지방자치제에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저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금액이 7,660,800원입니다. 저가 65세이상 인구현황은 7월30일 현재 창녕군 전체를 뽑으니까 9,690명입니다. 과연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창녕군의 군수가 두 분 계시는지, 그렇다면 일관성이 없다는 것으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거짓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동불능 노인현황은 창녕군내 24명입니다. 24명인데 이런분 승차권 안줍니다. 돈은 14,400원 곱하기 24명하면 345,600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부가 와도 승차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노인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언 의원의 질문내용중에 내무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소관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내무과 사항부터 이강언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내무과 소관

내무과장 성낙희입니다. 이강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군수 시대를 맞아 행정의 군살빼기와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직제개편등 합리적인 인사조정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지방행정 조직이 오랜기간동안 중앙집권하에 있었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다소 방만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행정조직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측면에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군민의 여망에 따라서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현재 조직진단을 실무차원에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조직진단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하여 조직개편을 해서 인력을 재배치하여 생산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인사는 또한 대국적으로 능력과 적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군청과 읍면간 순환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의적 인 행정력이 적다. 그래서 읍면은 기 8급이 7급, 8급 승진되면 7급으로서 읍면에 배치가 되는데 이것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창의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면도 군청이라고 하는 관념속에서 이번에 8월 28일부로 6급 승진자에 대해서 읍면으로 계장요원으로 배치 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가 동요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안정대책 및 공직 사기앙양 등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군단위로는 처음에 실시된 자치단체장선거로 인하여 일부 언론 신문보도에 의하면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된 것을 보았으나 우리군의 공직사회는 어떤 동요로 인한 행정 누수현상이 없으며, 직원간의 애로와 갈등은 대화와 참여를 통하여 직원화합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사 운영에 있어서는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연봉 서열로 참작된 우수한 공무원이 정말로 우대받는 객관성 있는 인사풍토를 조성해서 공직사회의 경쟁심 유발과 안정화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은 공정한 인사운영이 첩경이며, 보수와 자기성취로 요약될 수 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운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사람이, 우리 군민 모두가 거의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고, 실지 보수와 직원 후생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중앙과 연계해서 후생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소속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종래의 형식적인 시책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바라는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일환책으로 저희들 사기앙양책으로 부서별 MT운영을 활성화하고, 취미동호인 클럽을 적극 육성하면서 공무원 연찬회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산하 공무원 연찬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공무원의 취미생활과 여가선용 등으로 보람된 공직생활을 이용해서 공직에 자긍심을 불어넣는 그러한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보강 및 결원된 속기사 충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 보강문제는 작년말 의원열세분 이상 시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가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군도 3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전문위원 1명 보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문위원 1명 보강토록 건의 한 바가 있었습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의회 전문위원 직제승인문제를 내무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직제가 승인되면 전문위원을 조속히 보강하겠으며, 속기사 충원문제는 도내 전체가 일제히 기능직 시험이 있으며 10월7일 토요일 있습니다. 그날에 제한경쟁시험을 치뤄서 속기사 1명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사 1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기간동안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보고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고 군수님께 이 사항을 저에게 지시를 많이 합니다. 꼭 속히 충원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속기사는 1명밖에 채용안되었습니다. 한 사람 정원승인 받았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이강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가정복지과 소관

가정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이강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승차권 지급현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경로승차권 소요예산은 44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5%, 군비 85% 부담으로 현재 65세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4백원씩 분기별로 36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4분기에 승차권 지급대상 노인은 9,723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85.8%인 8,351명에게 배부되었습니다. 2/4분기에 대상노인 9,851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86.5%인 8,526명에게 교부되어 평균 86.2%의 교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차권 교부방법으로는 본 취지가 본인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한 노인에게 분기별로 36매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로서 읍면사무소에 수령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분기초에 담당자가 마을별로 2-3회 출장해서 교부하도록 지급하고 있고, 그렇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받지 못한 출타자에 대해서는 이장에게 연락을 하면 일시. 장소를 면사무소에서 부락에 재통지를 한 후 노인에게 수령상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장기 출타자, 거동 불능자, 장기 입원환자 현황을 파악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급시에 그 분들의 활동여부도 아울러 확인해서 노인편리와 예산절감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승차권 지급에 대한 개선책으로 경로승차권제도의 본래 실시 취지가 노인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나들이시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는 편의제공과 경로우대증 제시로 무임승차를 하므로서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및 불친절해소를 위한 그러한 뜻에서 실시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승차권 수령상의 문제점과 불편한 점과 제3자의 사용행위, 음성적 매매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수차례 현급지급 방안에 대해 건의한 바 있으나, 승차권 실시 본래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생계보존 일환으로 노령수당으로 승격하여 지급하면 예산이100% 지급되기 때문에 낭비할 우려가 있고, 승차권 예산 85%가 군비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부담도 가중되고, 승차권이 전국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창녕군만 현금지급으로 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금지급에 따른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수차례 저희들은 도를 통하고, 도는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운영할 방법으로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결과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차권 36매. 14,400원을 7,000원에 매매하는 음성적 매매행위에 대해서는 40회 임시회에 거론된 이후, 저희과에서는 읍면과 노인회, 경로당, 읍면노인복지 회의시등 다방면으로 지도하였습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감사계에서 승차권 사용상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창녕, 남지, 고암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고 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승차권 교부방법하고 노인들 문제점을 일일이 조사해서 보고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도 금주부터 경로당 28개소를 표본 추출해서 노인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승차권 지급 대상자가 9,606명으로 보고된 사항은 94년도 12월달 저희들이 도에 내년 95년도 승차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보고하는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 인원수가 9,606명입니다. 읍면에서 보고 받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수 7월달에 40회 임시회 보고한 9,074명은 저희들 94년12월31일로 통계발표한 숫자를 적용해야 하나 업무상 착오로 인해서 95년도 발간한 통계연보 자료를 참고로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수 차이나는 것은 통계연보를 적용해서 적용상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노인수당 지급대상자 764명은 6월말 현재 70세이상 노인 거택자활보호대상자 지원실적은 4,52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연일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이용 노인은 12,149명은 창녕, 남지, 영산, 대합 4개 경로식당에 이용한 경로식당 이용 노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경로승차권 지급대상자가 1/4분기 9,724명, 2/4분기는 9,851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 어려움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만, 경로승차권 지급상황에 관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어렵고 노인건강진단 문제가 되겠습니다. 노인들은 연로하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권장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호응을 해주는 편은 아닙니다. 금년도 409명에 대해서는 전 읍면을 통해서 목표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증축 관계, 저희들 업무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노인들 의식향상과 의식전환을 통해 저희들과 유대적인 업무로 어려움을 해소해 노인복지 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치 차이나는 것은 별도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급됩니다.

그 숫자는 읍면에서 분기초는 1,2,3월에 지급되는 숫자는 12월달에 보고를 받습니다. 분기중에 생일이 되는 사람은 그 분기중에 지급되도록 하고 부족한 것은 도로부터 교부를 받고, 읍면에서 부족한 것은 읍면간에 조정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 할 적에는 9,606명을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9,606명이라고 했지요? 7월30일까지 9,690명 나왔습니다. 12월30일까지 한다면 그 수치는, 그 돈은 추경예산에서 가져옵니까?

추경예산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들어갔습니까? 그럼 몇명인지 예산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9,606명에 대한 예산이지만 저희들 도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도에 부담금이 3/4분기까지 부담할 돈이 252,470천원이고 4/4분기 부담할 돈이 127,494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돈은 84,159천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추경에 43,335천원 추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도에 부담금이 3억9천만원 부담되겠습니다.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포된 통계연보 자료 기점이 93년12월31일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통계계에서 나온 자료 통계연보가 공포되는 것은 94년12월31일이 자료가 95년3월31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계자료는 96년도에 통계연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를 참고한 것이 착오가 되겠습니다.

말이 안맞습니다. 9,606명이라는 수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계산이 틀렸더라도 93년도12월31일 통계연보를 보고한 것 같으면 수치라는 것은 그동안 예를 들어 올해 65세이상 되는 사람이 12월31일해서 대충 예산이 나올것 아닙니까? 주민등록표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수치 9,606명과 9,724명이란 수치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이런 수치에도 관심을 갖고 의회에 정확한 보고가 되도록 해주십사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창녕군 전체 예산에 942억정도 예산인데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중요성을 띄기 때문에 좀더 관심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항상 행정이 뒤에 따라가지 말고 앞서가는 진취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이강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김명규입니다. 이강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전에 서두에 조금 언급할게 있습니다. 쓰레기 관계 본건은 오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분리수거를 강력히 수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 와서 영산, 부곡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자대행지역을 제외한 읍면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행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적응이 조금 늦어서 해당 면장들에게 추진하도록 지도.감독 하도록 촉구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해당 행정쪽에서 봤을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빨리 유도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해당 면장으로부터 직접 직영할 수 있는 쪽으로 해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러한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에 대해서 민영으로 할 것인지, 관에서 민대행으로 할 것인지, 관에서 직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직접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연구를 한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산, 부곡지역 청소 대행업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는"창녕공영"에 있는 이우건씨가 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85년9월25일부터 하고 있고, 인력은 운전기사, 환경미화원, 사무원 합해서 6명, 장비는 4.5톤 청소차량 2대가 되겠습니다. 청소구역은 영산에 있는 소재지, 서리 동리, 성내리, 교리와 부곡에 있는 거문리, 원동, 사창, 대신을 청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일 쓰레기처리량은 8.8톤 가량으로 계산했고, 지금 청소대행관계는 예산 1억36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계약은 95년 1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1억114만원 계약했습니다. 한달에 1천114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달분은 17,748천원 하고 계약잔액하고 합쳐서 연말까지 121,368천원으로 대행업을 수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영산.부곡 이 지역 쓰레기수거하는데 적정 비용산정 용역 결과를 보면 연간 총원가가 127,216천원 소요된다고 볼때 저희들 계약 121,368천원하면 약 6백만원정도 조금 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 중요한 데이타는 아닌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를 위한 차량운행의 군직영 전환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재정난을 해소하고 민간기업이나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안과 쓰레기처리와 같은 공공 서비스는 민간부분으로 이전하는 정책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도 점차 민간부분으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폐기물처리관련 예산이 821,393천원이고 94년도 경남개발연구원의 용역의뢰 결과 군내 쓰레기처리를 위한 민간에 위탁처리할 경우 적정비용이 842,088천원으로 대행업을 주는 것이 2천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량구입비와 퇴직금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장기적으로 볼때 대행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용역결과 보고에도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전 지역을 민간업체로 대행할 시에 대폭적인 수수료인상과 전면파업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 우리군에서는 당분간 현행대로 추진하고, 앞으로 점차 민간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과 부곡 두 지역 수거를 위하여 부곡쪽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영산지역은 부득이 하게 새벽밖에 수거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군 지역에 쓰레기차 7대가 있는데, 1개면에 1대를 전용으로 줄 수 있는 실정이 못되기 때문에 거의 한곳이 빨리되고, 한쪽지역은 늦어지고 쓰레기차가 1대가 배정되더라도 지역이 넓기 때문에 조금 시차적으로 일찍 넣어야 할 때가 있고 조금 늦게 넣을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실태 및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은 우리 군으로 봤을 때 다소 성공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연말까지 평균 28톤씩 1일 쓰레기가 나왔는데 금년 1월달에는 약 16톤 나왔습니다. 3월달, 4월달 갈수록 20톤,21톤,22톤, 7월달 26톤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실제로 줄이자고 하는 이런 의식은 주민들이 확고히 박혀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너무 줄일려고 하다보니까 골목마다 조그마한 통을 내어놓고 불을 태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주민자체 스스로 고발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각을 해서 줄이는 방향보다 자체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달에는 26톤 반입되었습니다. 일부 이것을 부곡 유원지쪽에 관광객이 증가되고 옥천쪽에 쓰레기 반입량이 증가한 경우도 있지만 1일 24일 정도로 늘어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무단 소각행위가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고 청소차가 부족해서 면지역 쓰레기가 적기 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당에서의 음식 찌꺼기를 줄이려는 의식이 아직까지 부족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해소방안은 불법투기 지도단속반을 상시운영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추경에 저희들 요구했습니다만, 청소차량 2대를 더 확보해서 2개 읍면당 1대씩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판매소가 319개소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정 절차는 판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예정판매소 약도, 보증금 1백만원이상 또는 보증인 1인을 선정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를 고려해서 지정여부를 결정해서 읍면장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월별 판매실적은 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제작한 것이 1,897,500매를 인쇄를 해서 읍면까지 돌렸습니다. 판매액은 134,923,576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폐기물 수거수수료 부과가 106,156,2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소 높은 금액입니다. 연말까지 하면 조금 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제작료를 계산하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될 것 아니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 투기자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처분, 지금까지 54건을 해서 285천원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아까 이강언 의원님께서 선거시에 영산지역 분리수거가 안됐고 쓰레기 수거가 잘 안되어 쓰레기장에 금전까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거기에 대한 대답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오고나서 쓰레기처리장으로 갔을때 내 동료가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가라 앉은 심정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심때 반찬이라도 싸와서 자기들하고 같이 거기서 밥도 해먹고 회식때도 오라해서 같이 수시로 하고, 가서 보시면 냄새가 지독하고 여름에 불구멍 2군데 불도 넣고 하는 것 보면 말도 다 못하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계십니다만 내무과장님 같은 분은 남지읍에 출장 갈일 있으면 일부러 쓰레기장 가셔서 적은 돈이라도 격려금도 주고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이해해 주시고 있습니다. 금전거래 관계는 먼저 사석에서 이의원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 나름대로 파악했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 관계를 강력하게 촉구를 하다보니까 대행하는 업자가 사무실을 찾아온바가 있기 때문에 금전 관계를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런 일은 일체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례가 있다는 말씀해주면 그런 공무원은 공직에서 떠나야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명의 인부가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다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차에 몇명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혼자 따라다닙니다. 물론 유압식으로 되어서 창녕군이 제일 먼저 유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모자라서 인건비 때문에 연간 12백만원만 있으면 주민들이 내놓으면 모조리 다 실어주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싣고가면 쓰레기장에는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이 분리가 될 것 아닙니까? 싣고 갈때는 그렇게 한다고 방송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서 한달간 실어다 주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받았다는 사실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량제를 실시하면 끝까지 실시해야 지역주민들로 부터 호응도 받고 홍보가 되고 계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와서 종량제를 실시한다니까 더욱더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잘 인지하여 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의원님 말씀대로 선거 당시에 영산지역 주민들이 누구라도 느낄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가 없었기 때문에 잘되었다, 안되었다 말 할 수 없고, 쓰레기장에 가서 느낀 것이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장 수명이 다 하고 나면 돈도 많이 들고, 구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분리수거를 안하면 안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 처리장에서 상차시 직원들이 돈을 받는지 안받는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업자측에서 상차하는 사람이 받고 안받고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들린 것 같습니다. 도시같은데 가면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그 마을만 맡아가지고 쓰레기를 상차시켜주는 리어카 한대 가지고 집집마다 한달에 5천원씩 받고, 아파트 같은데 호당 얼마씩 받아가지고 상차만 시켜주는 쓰레기 업자하고 상차 시켜주는 사람하고 완전히 분리된 상태입니다. 쓰레기 대행하고 우리들이 직영하는 그 차에 타고있는, 상차 시켜주는 것은 별개로 보고 있기때문에 그 관계는 조금 상차료 쓰레기차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어떤 집은 실어주고 어떤 집은 안실어준다 하는 것은 못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