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 받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인 대안제시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는 보고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회산업국장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중이므로 도시국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마친 후 사회산업국 업무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해당 소관 과별로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서구청장 제출)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월 27일 지방 4대 동시선거를 통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의 압도적이 지지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구의회 제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국 소관 '9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앞으로 광주 중심 구로 떠오르고 있는 서구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 해 낼 것인지 걱정이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마는 도시산업위윈회 김용희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힘을 빌려서 여러 위원님들이 닦아온 바탕 위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해 23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도시국 각 과 '95년도 주요업무 중점 추진사항으로 먼저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양동 아파트 건립 공사 추진과 개발 제한 구역 관리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과에서는 건축 신 개축, 인허가 업무 등 재해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건설과에서는 재해대책 업무추진과 소방도로 개설 하천관리 등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쌍촌 우회 하수도 공사를 작년부터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는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주차공간 확충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이면도로 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에서는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을 10월 말 납기로 징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초에 보고 드렸던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해당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원창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요.

김동식 위원입니다. 화정1동 주거환경개선 지구 지점 공사기간이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인데 이 공사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양동 아파트건립 공사 그 두 군데는 지적도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화정1도 지구는 자연마을인 내방마을입니다. 위치상으로는 상무1동에서 광천터미널로 가는 상무자동차 기술학원이 있는데 지적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으로 '89년부터 10년간 한시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양3동 고지대 환경개선을 실시했고, 2차 적으로 내방마을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애로사항이라면 주민동의가 3분의 1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4월부터 시작해서 43%밖에 안됩니다. 여기는 보상문제 때문에 우려를 가지고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만 빨리 된다면 3년 이내로 완공이 안되더라도 한시법에 의해 '99년까지 완공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동의서 징구는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 대표는 없습니까?

동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고 주민대표는 아직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 지방 동장이랄지 유지 지역구 위원들이 합동으로 하면 동의서를 받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처음에 그 지역 정찬경 위원님과 김용래 위원님이 하기로 해서 당시에는 이루어 졌는데 선거기간도 겹치고 해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93쪽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에 5건, 75만 9천 만원인데 우리 구청 광고물 수입이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광고물 수익으로 7,500만원 부과했는데 2,300만원 미 징수되고 나머지는 다 징수했습니다.

지금 다니다 보면 터미널 부근, 잿등 쪽 육교 위에 조용필 쇼 같은 것은 기관이나 업체에서 붙이는데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까?

육교 위에서는 공익성을 가진 광고물은 되지만 불법 광고물은 게첨 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감독해서 철거를 합니다. 그러나 쇼라도 주최가 공익성을 가지고 하면 게첨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189쪽 "취락이 형성된 자연부락에 대하여 건축 규제 대폭 완화"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은 사실상 농촌동으로 녹지지역인데 거기 취락이 형성된 곳은 자연마을입니다. 거기서 변소 하나를 조금 늘릴 경우나 목욕탕을 한 반평 늘리는 데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평수라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게끔 법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강년입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95년 주요업무보교에서 앞서 저희과 실무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저희 건축과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건축사 대행 건축물 점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재해위험 안전사고 예방, 건축사고처리 개선, 집단민원 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들이 현재 광천터미널 사용검사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39번지외 110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금호 대표 박정구, 사업규모로는 지하3층, 지상8층 1동과 지하1층, 지상2층 1동, 지상 1층 2동으로 총 5동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으로는 9만 5,629㎡, 건축면적 2만 8731.73㎡, 건축연면적은 9만 7964.69㎡가 되겠습니다. 구조로는 철근, 철근콘크리트, 주차장은 법적 주차대수가 847대 입니다만 현재 1,074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경면적으로는 법적 면적이 1만 4344.35㎡입니다만 1만 4454.30㎡로 실시되었습니다. 용도는 우수시설, 판매시설, 일반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 및 추진내용으로는 '90년 4월 17일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당초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91년 9월 28일 지하3층 지상6층으로 1차 설계변경 허가를 했습니다. 그후 '92년 6월 29일 여객 터미널인 1차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대상은 운수 및 판매시설, 주유대, 정비고, 세차장이 되겠습니다. '92년 9월 8일 2차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 여객 터미널에 대해서 대상은 동편 하차장 부분 운수시설에 대해서 시설했습니다. '93년 12월 29일 3차 임시 사용기간 여객터미널 연장승인을 하고 '94년 2월 24일 2차 설계변경허가를 지하 3층, 지상 8층으로 했습니다. '95년 7월 6일 3차 설계변경 허가를 했습니다. 변경 내용은 건축면적 감소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95년 8월 3일 시민 협의회 공개질의서 접수가 됐고 '95년 8월 12일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이 지부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95년 8월 14일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에 따른 관계 부서 시 상정과, 구 건설과, 환경보호과, 청소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95년 8월 14일 시민 협의회 공개질의서를 회신한 바 있으며, '95년 8월 14일 광천터미널 판매 시설용 구조안전 진단 보고서가 접수됐습니다만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95년 8월 16일 사용검사에 따른 지적사항 현장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95년 8월 14일 관계 기관 및 부서 협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상정과에서는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 내인가 조건이 지하보도 설치 이행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의를 했습니다. 결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변경 허가 시 조건이므로 건설교통국 의견을 참조하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건설 행정과에서의 회신 내용은 건축물 사용검사 사전에 저희들이 지하보도 설치 여부에 대해서 문의 한 바 주식회사 금호 측이 지하보도 설치 공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이 공사의 이행을 공증하는 각서를 제출하면 백화점 사용검사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시청 교통기획과에서는 터미널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 완성검사 신청시 시에서 검토하고 교통영향평가 의결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서 준공 검사권자가 준공 검사시 확인을 하라는 통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렸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서부사업소, 환경보호과 녹지계, 청소과 오수관리계, 건설과 도로계, 건설과 하수계에서 각 분야별 적합하다는 의견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처리 결과로 '95년 8월 21일 현장에서 시정지시에 대하여 재확인 한 바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상품진열 등 사전 입주한 사항에 대해 광주 서부 경찰서에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타 기관 협의 사항도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모든 사항이 회신되었으므로 '95년 8월 21일 건축물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하였습니다. 이상 광천동 종합 터미널 사용 검사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김동식 위원님.

광천동 시민 아파트 구조안전 진단결과 구조 안전하고 설비부분만 노후 되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1,060만원을 투입해서 연탄가스 배출관을 보수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거기까지 보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년이 넘는 아파트는 재개발 지구가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민 아파트 부근은 재개발 지구로 좀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것을 생각 안 하셨다면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신천힐탑 아파트가 '93년에 공사계약이 되었는데 '95년 9월중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입주는 어느 정도로 되었고 그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 처리가 되었는지요. 처리가 안 됐다면 준공검사 전에 입주를 해도 우리 관계 청에서는 무방 한지요. 무방하지 않고 만약 어느 경우에 사고를 당했다면 우리 청에서는 책임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터미널 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세계백화점이 아마 임대를 해 가지고 개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이 1,047대가 확보됐는데 그 주차장 확보보다는 조경 면적이 상당히 넓던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차장 조경면적 보다는 주차장 확보를 더 해주시면 사용객, 시민들이 원활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세 가지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천동 시민 아파트가 20년 이상이 되었으므로 재개발 지구로 지정을 해서 재개발을 할 계획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사실 도시 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 아파트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주민들이 영세하고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업에 서한까지 보내면서 "재개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그 주위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주위 대지가 너무 고가이고 해서 수입성 타산이 맞지 않다고 기업에서도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재개발 관계과인 도시개발과의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 힐탑에 대해서는 9월 마무리 예정으로 주민들이 일부 자금을 지출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 60% 이상이 자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현재 약 90%가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 당시 바로 건축과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사전 입주고발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또, 광천동 터미널 신세계 주차장이 법정 대수보다 확보는 더 되어 있더라도 조경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조경 부분을 축소를 하더라도 주차장을 더 넓혔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경면적은 법적 조경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조경면적을 훼손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볼랍니다. 여기 보면 검토 추진내용이 있죠?

예.

당초 건축허가가 광천 종합 터미널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신세계 백화점을 이야기합니까?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광천동 종합 터미널 내에 판매시설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0년 4월 17일 당초 건축허가를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해 준 것 있죠?

예.

이것은 신세계 백화점을 말하는 겁니까?

신세계 백화점과 종합터미널을 말하는 겁니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허가가 1건으로 해서 당초에 그것이 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90년 4월 17일 허가 할 때 건물 몇 % 공정 때 2차 허가를 내 줬습니까?

착공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일부 터미널 동만 공사 중에 있었고 백화점은 착공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기반 조성도 안되어 있을 때요?

예.

그렇게 하고 난 후 '95년 9월 28일 1차 설계 변경허가를 해 가지고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해 줬죠?

예.

그 때는 어느 정도 였습니까?

그 때 바로 이 허가가 나가면서 백화점 공사 착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하 1층을 지하 3층으로 2층이 내려가고 지상 3층이 지상 6층으로 3층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 2월 24일 2차 설계 변경허가를 할 때 지하 3층, 지상 8층으로 올라 갈 때는 처음 지하 3층, 지상 6층 건물의 진척이 어느 정도 였을 때입니까?

6층까지 진척이 됐습니다.

지금 터미널 지하 3층은 무슨무슨 용도로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판매시설, 기계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몇 층에 있습니까?

지하 3층, 지하 2층입니다.

저 사람들이 1천대를 동시 주차 할 수 있다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신세계 백화점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터미널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1,047대라는 것은 터미널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양에서 최고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신세계 백화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백화점으로만 주차대수를 산출 해 놓은 것은 없고, 허가가 1개 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대수는 847대 입니다만 교통영향 평가시 1,047대를 확보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05쪽 입니다. 라인 아파트 민원 들어온 것 있죠? 그것이 우리 의회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검토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동의를 얻어 갖고 현장 방문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도시산업위원장 하면서 주민들의 어떠한 민원도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될 수 있는 한 하려고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 구조 안전진단 여부에 대한 우려 및 사업자 조치요구가 관계기관인 한국건설 안전 기술협회, 사법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서 내용을 보니까 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건축과 과장님이 눈 여겨 볼 대목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라인 아파트의 문제점을 대충 알고 계신 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내 벽 쪽에 균열이 되서 벌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콘크리트로 해야 하는데 일부 30㎝ 폭 만큼을 콘크리트로 쌓지 않고 벽돌로 쌓았다고 해서 그 부분이 균열이 나갔습니다. 이상을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처음 라인 아파트에서 구조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만 주민 요구에 의해서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다 의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한국건설안정기술협회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불안전 하니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회사라든지 주민에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재 감사원에 민원으로 제출되어 가지고 시 감사실에서도 조사를 해서 이번에 회시가 별도로 나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목차 3번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는 일반 주택에 대한 사항도 포함 됐는 지의 여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내의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주차장을 두게 되어 있는 주택 면적이 몇 ㎡ 이상입니까?

200㎡ 이상…….

200㎡ 이상은 전부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총 788개소입니다.

다음 사항은 보도 블럭 옆에 대지가 있을 때 보도 블럭을 통해서 주차장을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때는 일반 설계 시 때 보도 블럭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일부분을 낮춰 가지고 차가 진입하게끔 해야만, 주차장을 만들어 놔도 들어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지구라면 설계 시 때 그것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됐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별도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 금액은 개인 부담입니까?

예.

목차 6번 집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8월 9일자 무등일보에 나와 있는 쌍촌 시영아파트 누수 관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구 임대 주책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관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천동 종합터미널 건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영향 평가받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건축허가 이전에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서 모든 건축허가를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90년 4월 달에는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된 '94년 2월 24일자 설계변경 허가 날 때 그때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93년 11월 달입니다.

'93년 11월 달에 영향평가 받을 때 지상 8층이 되는 걸로 받았다는 말씀이죠?

예.

'94년 2월 달에 지하3층, 지상8층의 2차 설계 변경허가가 나왔었는데 당초는 '91년 9월 달에 지상6층에 대한 걸로 하게 시공을 그때까지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상 8층으로 해 가지고 2층을 더 올릴 때 발생되는 파장을 충분히 예견해 가지고 '91년도에 건축허가를 냈으리라고 생각 하십니까?

당초 설계변경이 '91년 9월 28일 1차 설계변경 당시 지하 3층, 지상 8층으로 구조개선이 되어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94년 2월 24일 2차 설계 변경 시 지하3층, 지상 8층이 '91년도 구조개선에서 그 구조의 하중에 적합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4년 2월 24일날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항은 구조개선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93년 11월에 받을 때 주차장이 법적으로 847대만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물부설 주차장법에 의한 대수가 847대이고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백화점이나 모든 것이 들어간다고 해서 1,047대로 더 확보를 하라고 평가 된 것입니다.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준공검사 할 때 이것이 확인되는 사항입니까?

예, 확인 됐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시점에 집단판매 시설물로 인해 교통유발이 더 생김으로 해서 별도로 조치된 사항 있습니까? 당초에 운수시설로 되어 있네요?

예.

운수시설로 되어 가지고 주민들 여론이 너무 시내권이어서 몇 년이 못 되어 포화상태가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이 못되어 가지고 대형백화점이 들어옴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나중에 제가 볼랍니다만 교통유발 요인이 훨씬 가중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확보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발요인에 따라서 847대를 1,047대로 더 확보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광천 2교가 북구관내에 있습니다만 거기 천변 좌로 8㎡ 도로를 10㎡도로로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두 가지 입니까?

신호등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상품백화점 이후로 금호에서 지은 신세계 백화점도 안전진단을 받았죠?

예.

안전진단을 어디에서 의뢰를 했습니까?

금호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형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중앙으로부터 자주 진단을 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을 안전검사 실시를 하라는 지시 공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면서 이 건물도 안전진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사 개진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안전진단 실시를 한 것입니다. 실시 기관은 광주·전남 건축협회에서 했습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삼품백화점의 건축설계 변경이 신세계백화점하고 비슷해요. 과장님도 아시다 시피 거기도 무너지기 전에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측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그 회사 업주가 힘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행정 따위는 좌지우지 해 가지고 자기들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삼풍백화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이 염려되는 게 뭐냐면 금호고속이 힘이 있다 보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 이것을 증축 해 가지고 이렇게 지어 놨어요. 그런 것을 볼 때 더구나 그 회사에서 선정을 했어요. 삼풍도 마찬가집니다. 자체 내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했어도 결국은 무너졌단 말입니다. 이번에 중앙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보면 관할 구청에서 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관할 시청에서 해야 하는데 이놈의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전부 무시해 버리고 중앙에서 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유발이나 모순된 점은 무시해 버리고 저렇게 지어 놨어요. 신세계 백화점 현장에 직원들이 여러 번 나가 봤을 것이고 이번에 준공검사 받을 때는 다 검토 해 봤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자신 있게 주무과장으로서 대답 할 수 있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준 위원님.

저희 의회 개원된 이후에 시민협의회 공개 질의서와 회신내용, 그리고 광천동 종합터미널 건에서 구조 안전진단보고서, 건축설계변경 허가서 두 건, '95년 8월 달에 사용 검사 신청한 도면이 있을 겁니다. 이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달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몇 가지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구조 안전진단 보고서, 교통영향평가서 건축설계 변경 허가서 '94년, '95년 것을 같이 요청합니다. 객관적으로 의회에 들어오기 이전에 시민들의 일반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터미널은 공공시설인데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 수용령까지 해 놓고 특정 업체가 백화점을 짓게 되는데 그 절차나 법적인 조항 등 허가를 해 주시기 위해서 마치 구청에 직원들이 주식회사 금호의 직원처럼 일사분란하게 두드려 맞췄다는 게 일반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현행법상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겠으나 저는 시민들의 그런 분노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허가가 됐지만 앞으로 문제가 있을 시는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 의견일 뿐 아니라 서구의회 의원 모두와 의견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규 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사항이라고 할 수도 없는 보안등 문제가 가장 많은 민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트륨으로 교체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동에 나가게 되면 그 곳 주민들은 실지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곧 바로 수리할 수 있게끔 내년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 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이 원활치 않는데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상반기에는 완벽하게 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준설공사를 안 하면 파리, 모기가 들 끊습니다. 도시지역에 웬 파리, 모기가 들끊습니까? 그리고 건설현장 같은 곳의 노상 적치물 단속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노점상은 앞으로 의회에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한 달이면 한달, 1년이면 1년, 구 의회의 세원 확보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스티커를 발부 받은 사람에 한 해 구청에 일정한 세비를 납부하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구청 세원 확보에 중요한 의미가 있겠고 이것이 원활하게 시행되면 외국의 개미시장이나 벼룩시장 같은 형태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장로 예술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합법화 됐는데 훨씬 더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천터미널 부근도 노점상으로 취급받아 가지고 허가가 안 난다는데 버스토큰 판매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서 적어도 양쪽으로 두 군데 정도는 설치해서 일반 시민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구청에서 민원사항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터미널 부근에 토큰박스나 구두 박스 같은 것을 허가해 달라고 하는 소리를 숱하게 받았습니다. 솔직히 압력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터미널을 깨끗하게 정리해야겠다는 취지로 날마다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 군데라도 내주게 되면 너도나도 해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당히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건 이해관계 때문인데 그건 부수적인 문제고 일단은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토큰 판매를 금호 쪽에서 사람 배치를 해서 맨손으로 판매를 하든지 해 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연구 해 보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217쪽 도로시설물 정비에서 진척사항이 100% 완결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 상반기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볼 때 불편사항이 없다고 보십니까?

물론 있습니다. 도로 시설물이란 것은 계속 나옵니다. 위원님들이 저한테 얘기한 것도 많습니다. 또 견문보고 한 것이 있는데 거기서도 계속 나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도 보강공사 예산도 많이 소요됐는데요. 거기가 현재 100% 완공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 세월교 자체가 20㎜ 비만 와도 넘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만 됩니까?

지난번 재해특위에서도 말씀 하셨지만 옛날 유촌교도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식으로 한다면 사업비를 억대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비오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때만 넘어가면 괜찮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돈을 적게 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방심 하다가 인명피해가 물적 피해가 날 경우를 생각해 보셨어요?

현재 사업 추진하는 회사도 결정 됐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공사를 하는 동안은 항상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유촌교에 대해서는 전 주민이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동남 아파트 쪽에는 가로등이 설치돼있어도 불이 안 들어와서 수 차례 지적했습니다. 지적사항이 유야무야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까 보고를 들었는데 의회 때문에 못 가고 나왔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본 위원은 그 공사 과정 자체가 너무나 낮게 되어있고 거기보시면 흄관이 너무 작아서 물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윗물과 밑에 물의 수평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관이 적게 묻어 있어요.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면 현재 놔져 있는 위에도 흄관을 묻어 가지고 더 높게 해 주시기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제가 바라는 게 한 두 가지 있어 보충말씀을 드릴랍니다. 광천 2거리에서 터미널 4거리라고 하면 죽봉로 도로인데 광천동은 우리 광주의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로 인도 축소과정에서 경계석을 사실상 타 지역은 10m나 12m같은 좁은 도로도 경계석을 놓을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돌로 놔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광주 관문도로인 35 40m 도로·인도를 축소하면서 세멘으로 된 경계 돌을 놨다는 것은 우리 서구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구요. 가능한 한 우리 하수도를 설계하시는데 하수도관을 쇠로 된 관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상 도로가 생겨 가지고 묻어놨는데 옆집에서 집을 짓는다든지 할 때 하수도를 새로 시설하고 싶을 때 그 관을 연결하려면 사실상 용접이나 해서 뚫지 보통 기술자 아니고는 못 뚫어요. 요즘 보도블럭 정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보도블럭을 걷어버리고 아스콘으로 하는 것은 좀 지향해 줬으면 합니다. 그것이 일직선으로 반듯하면 좋은데 높낮이가 있으면 물이 안 빠집니다. 보도블럭은 그대로 땅속으로 스며드는데 아스콘은 물이 안 빠져요. 기술자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아스콘으로 하는 게 공사비가 훨씬 더 들거예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참고해서 공사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2광천교에서 터미널 사이라든가 제 2광천교에서 농성광장이 있는 사이를 재작년에 보도 축소를 했습니다. 제가 '94년 1월 21일자로 왔는데 벌써부터 공사 발주를 했어요. 저도 동구청 건설과장을 하다가 여기로 왔기 때문에 그걸 저도 굉장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보도블럭 경계석 값은 약 1만으로 돈이 얼마 안 듭니다. 그런데 화강석 값은 1m당 4만원이 넘어 갑니다. 광주의 관문인 이 곳을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왜 안 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가산 송병태 청장님께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동구하고 서구하고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요."하니까? "그래" 했습니다. 요즘 북구 쪽을 보면 대부분 화강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광주 관문이니까 과장님이 생각이 되시면 재 공사를 해야 합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 함석 돌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 조금 사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옛날 함석은 안되고 흄관을 갖고 들어 갈 수 없는 아주 협소한 골목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부득이 알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하수도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도블럭 하면서 아스콘을 지향했으면 하시는데 서구 관내 광·송간이 주로 투수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투수 콘은 거의 안 씁니다. 지방업체에서 생산하는 인트로킹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도 잘 빠지는 칼라 콘크리트로 많이 나옵니다. 시대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꾸어 가는 경향인데 앞으로는 칼라 콘크리트로 설계가 많이 될 겁니다. 투수콘이 물이 잘 빠집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 위원입니다.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에서 보도 블럭 보수하는 것을 보면 지금 사각형을 말씀하시죠?

제일 처음 했던 것인데 광·송간에 했던 것입니다.

기존에 사각 블럭이 서구청 관내에는 많이 되어 있네요. 김동식 위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보도 블럭을 사각형으로 해 놓으면 그 공법이 20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좀 들더라도 개선 해 나가는 방법으로 공사를 해 주시면 하는 소망이 하나 있고, 쌍촌 우회 하수도 공사가 69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 해 가지고 상습 침수지역을 예방하려는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공사를 마무리 짓고도 침수가 계속되는 상황이 예상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하수도 시설을 해 놓고 그 이후에도 침수가 되어 가지고 확장공사를 한다든가 재 공사를 한다든지 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주민들은 오랜 기간 이 공사를 갈망해 왔거든요. '97년에 완공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97년 이후라도 침수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확인을 해 가면서 시공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도블럭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송간 도로를 고압 블럭으로 전부 했으면……. 쌍촌 우회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하신 말씀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실은 용역을 해 가지고 단면 계산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우회 하수도는 마침 상무 신도심이 개발됨으로써 상무1동쪽에서 물을 뺄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3차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완공되고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241쪽입니다. 과장님 현황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1천원 단위입니다.

법규위반 차량 과징금 징수 교부금이 305%, 교통 유발 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10%인데 이 두 가지를 다 505로 해 주라는 말씀이죠?

법규위반 차량 50%, 책임보험 과태료는 지금 징수교부금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과해서 징수까지 해 주는데 한 푼도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해서 여기도 50%를 요구해 왔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안 주면 안됩니까?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이면 도로 주차장 설치가 나와 있는데 현재 계획은 다 짜져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 자치단체장이 등장함으로 해서 중앙의 탄력적인 예산까지도 끊어져 가지고 상당히 재원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재원을 확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현재 이면도로들을 전부 주차장으로 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집 담이 있으면 담 옆에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고 인근 사람들에게 고지를 해서 거기 주차를 하겠다는 사람이 구청에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얼마를 납부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낮에 출근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 자리에 주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주인이 나가서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서구청 전체에 대한 이면도로를 주차시설로 확보했을 때 거기서 들어오는 세원이 상당량 되리라 봅니다. 그 계획을 짠것이 3단계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계획입니까?

현재까지 홍보단계이고 건설부에서 '97년도부터 차고지 증명발급이 있습니다. 이면 도로를 저희들이 그려 놓으면 월권이라 든가 기타 다른 방법으로 당연히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초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이 관계를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는 무슨 소식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청 자체적으로 세원 확보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따라가는 식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자동차 불법 주차 단속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터미널 건너편에 불법주차 차량 대기소가 있죠?

예.

그 곳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교통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차량을 끌고 오는 것도 교통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광천동 조기 축구회에서 터미널 앞을 중점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아주 불결합니다. 과장님이 내일이라도 계장님들과 함께 순찰하셔서 제 말이 타당하면 교통관리공사에 공문 한 번 보내 주십시오.

이것은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노선은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시 교통기획과에서 합니다. 동이나 주민들한테 건의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건의합니다.

변두리 광천동, 유덕동 경계에서 살다보니까 유덕동 쪽에서 서구청으로 오는 버스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덕동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송원 전문대 밑에서 서구청에 오려면 터미널 쪽까지 와서 서구청에 온다고 합니다. 그걸 유념해서 건의를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시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참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버스 노선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6월 10일 두 차례입니다. 이것은 광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1개 부분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김동식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터미널 앞 주차장 문제와 견인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스티커만 발부해서 얼마나 받습니까?

4만원입니다.

견인은요?

2만원 받습니다.

스티커는 우리 구청직원이 붙이죠?

예.

교통관리공사에서 우리가 견인을 해 올 때 한대 당 2만원씩 주죠?

예.

보통 견인해 갔을 때 얼마 받습니까?

견인을 한 번 했을 때 최하가 6만원입니다.

관리공단에 1대 당 견인료 2만원씩을 주죠?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릅니다. 교통관리 공단은 우리 서구청에서 잠시 위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도 보도블럭 경계선의 관리는 서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주차장까지 완전히 위탁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가서 검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하든지 한계를 지을 랍니다.

다음 정종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민원 주차장 확보에 매매계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쭉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이 당초에 동에서 부지 선정이 되야 하고 그 부지의 번지가 저희한테 통보되면 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자와 저희들 간에 반드시 협의해서 협의가 끝나면 협의 체결을 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처음에는 그 땅을 500원이면 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499원 정도 나오면 1원 차이니까 주민을 위해 협조를 해 주십사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때는 700원이 아니면 못 팔겠다는 겁니다.

감정 의뢰는 어디서 합니까?

두개의 감정원에 의뢰를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감정사가 있으면 그 감정사와 협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감정가가 건설부지가에 준해서 합당한 금액을 산출하는데 실지 그 매매가를 표출하지 않고 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주들과 체계적으로 계약이 되겠습니까?

매매 그 한 가지 것만 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예를 더 들어보면 양3동에서도 5,000만원 주면 판다고 했다가 감정가가 4,900 얼마나 나왔는데 지금은 7,000만원 주라고 합니다. 이게 도시계획 사업도 아니고 개인이 안 팔면 끝나 버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키로 감정의뢰를 해서 매수를 하는 과정 자체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선정된 토지에 가계약을 해서 그 계약서에 의해 감정의뢰를 해 보면 어느 정도 합당한 합의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공공 용지는 공특법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천원으로 계약을 했다고 했을 때 감정가가 800원으로 나왔다면 그 200원은 계약자가 물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럽죠.

이것은 감정평가 의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허울 좋은 것이지 실지 이루어지기가 어렵구만요. 이게 내정만 돼있을 뿐이지 툭 터놓고 얘기해 보세요. 이게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 지역 유지되신 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동사무소 인근에 짜투리나 건축할 수 없는 땅 아니면 독지가가 고 가옥을 희사하는 마음이 이루어져야 원활하지 위원님 말씀대로 감정가격에 맞춰서 강제로 살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감정평가를 안하고 하는 방법이 없냐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법적으로 감정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서 매수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제도가 없으면 기준이 없어서 한정이 없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신력 있는 한국감정원에 맡기고 있습니다.

더욱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입니다. 248쪽을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점진적으로 정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을 불부합이라고 하는데 지적공부상에 등록돼 있는 면적이랄까 지적공부라고 하는 것은 토지대장도 있고 지적도면도 있을 거 아닙니까? 토지대장은 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지적도는 경계를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접합된다는 겁니다. 경계도 안 맞고 면적도 안 맞는 이런 토지가 광산동하고 서창동 두 군데가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적공부가 실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법적인 용어로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입니다.

예를 들어 지적도상에 500으로 나와 있는데 토지대장에는 520으로 딘다면 20에 대한 면적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도 등록대장 정정 토지인데 그것은 면적 정정 사항으로 사실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금 지적공부가 옛날 60년 전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수 작업을 하다 보니까 500평이란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450평으로 나온 토지가 있고 500평이 600평이 나오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원인분석을 잘한 다음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51쪽에 지적측량 관리가 철저히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지적측량을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을 때 기준 점에서 끌어다가 측량을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 주십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금호고속에서 종토세 얼마 냈습니까?

종토세가 아니라 터미널 부지 개발 부담금으로 36억 1,634만 7,000원입니다. 납부일은 9월 13일까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과정에서 "공시지가 표지를 기준으로 개별지가를 산정하여 관계기관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 기관은 어디입니까?

우리 같으면 세무과라고 할 수 있는데 개별 공시지가를 가지고 토지 등급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세금과 관계되는 등기소와 세무서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택지소유부담금, 개발 부담금 같은 각종 부담을 부과하는데는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토지 거래 규제지역이 규정되어 나오는 겁니까? 언제 시행된 겁니까?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89년부터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필요할 때는 더 연장을 하고 필요가 없을 때는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