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생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사회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회산업국소관업무보고는 소관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이해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 보건소장과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선우 보건소장입니다. 서상훈 사회과장입니다. 이규동 위생과장입니다. 배연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영수 지역경제과장은 교육 중이기 때문에 김종호 지역경제계장입니다. 권순보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양길 청소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 직제순으로 과장이 현황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집행부의 업무파악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질의 토론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는 각 과별로 10분 내외로 간략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의 '95년도 당초 예산액은 16억 1,716만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16억 6,363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4,647만원이 증액되어 2.8%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5페이지 통합보건사업요원 인건비가 970만원, 158페이지 백신가격 인상으로 '94년도 1인당 520원이었습니다. 다만, '95년도에는 1인당 3,400원으로 늘어서 여기에 6,365만 8,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1인당 3,400원이 되었으나 예산상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비로 예방접종에 대한 가격을 받아 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에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주요 삭감내역 160페이지를 보면 치과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2,160만원이 삭감되었고 이유는 신설 예정이던 치과진료실이 인원 증가가 억제되어 금년에 못하고 신청사가 수립될 경우에는 재차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은 예산서 153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153페이지에 대해 질의 없으면 1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4∼155페이지에 대해 질의 없으면 1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7∼158페이지에 대해 질의 없으면 1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0∼162페이지에 대해 질의 없으십니까? 보건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평소 사회복지업무와 구정발전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사회복지 36억 9,576만 8,000원이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은 31억 4,743만 6,000원인데 추경이 5억 4,833만 2,000원입니다. 사회복지에 2억 6,500만원, 다음 장에 장애자복지에 2억 8,3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질의를 하시면 소상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39페이지부터 144페이지, 153페이지 그리고 193페이지와 19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41페이지 쓰레기 소각장시설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까?

성보재활원에 쓰레기 소각장이 없어서 시비 보조를 반영된 것입니다.

성보원에 만들어 주는 택입니까?

강생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종합복지관 건립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칠곡 관음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05평 정도를 연초에 국비와 시비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연초 예산편성 당시에 시비가 반영 안 되어 2억 5,5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시비가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인해 구청으로 보조가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2억 5,530만원은 종합사회복지 규모가 가형, 나형이 있는데 가형의 경우에 반드시 2억 5,000만원이 있어야 되는 보사부 지침입니다.

143페이지 저소득주민 집단지역 공동변소 각 7개소 7,000만원을 증액했는데 관내 현황과 칠성 2가 1동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북구관내에 영세민 집단 촌은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단변소가 많게는 8개소 적어도 2, 3개소가 있습니다. 칠성 2가 1동에는 8개가 있는데 지난 4월달에 시에서 예산성립을 하지 않고 시비보조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공동변소 개·보수할 곳을 하라고 해서 마침 칠성 2가 1동은 한 곳에 몰려있기 때문에 8개소를 신청했더니 예산성립 전에 집행해도 좋다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미 집행되어 추경에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이외에도 내년도 예산에 연차적으로 시급한 곳을 가려 가지고 대현 3동, 칠성 1가동에 공동변소를 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정신질환요양시설운영비 국·시비로 있습니다마는 1,418만 5,000원이 더 소요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 첫 페이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국·시비 보조인데 전부 다 장애인 시설, 거택보호, 국비·시비 보조는 연초에 예산을 성립시킬 때 작년도 단가로 일단은 예산을 성립시켰다가 국비·시비 단가가 정해지면 추경 때 정정을 합니다. 연초에 장애인시설보호 인건비라든지 수용자에 대한 부식비 단가가 연초에는 작년도 단가로 하고 지금은 정정시키는 내용들입니다. 142페이지 거택보호 양곡을 삭감시킨 것은 지금은 배급을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운송료를 삭감시킨 것입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끝줄을 보시면 위생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당초 위생과 세출예산은 6,418만원, 추경예산 114만 8,000원이 증액되어 6,532만 8,000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질의에 의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62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상금에 심야·퇴폐·변태 부정 불량 식품 신고와 보상에 아마 당초 예산에서 의회에서 전부 삭감된 부분이죠.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신고자 보상이 잘못하면 구민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삭감부분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웃 간에 신고에 의해서 물론 공무원 보상은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당초 예산 심의 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신고를 안 받는 것이 좋은데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예산에 없으면 곤란하고 해서 무허가 식품 제조 가공 10만원선 보상,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여 식품 제조·가공 행위 10만원 이것은 신고했을 때 보상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방영시키라고 지침에 내려와서 반영시켰습니다.

산출근거는 뒤에 보상금이 10만원짜리, 7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있는데 어느 쪽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건수가 틀려져도 집행부에서 예산전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가정복지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47억 6,900만원이면 금번 추경예산에 10억 5,100만원이 증가한 총 58억 2,000만원이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주요 증가요인 중 노인복지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노인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3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626만 3,000원, 경로당 냉방연료비 2,400만원, 노령수당 3,116만 5,000원, 복음양료원 옥상 방수공사 1,500만원, 경로당 식·개축 수선비 3억 8,600만원이 추가 경정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321만 5,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3억 1,367만 7,000원, 보육시설 신축비는 당초 2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되어 3억 3,264만원, 아동시설 난방개·보수 및 담장설치 4,152만원, 저소득부자가정지원비 165만 4,000원이 추가로 경정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부문에 대하여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지원비에서 3,617만원이 감소되었고 일제 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이 50만원이 추가로 경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정복지과 업무중 사회복지분야는 대부분 국·시비 사업이며 일부만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44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52페이지 동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보상 3만원 2회 28개소 이것은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번에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냥 지도업무를 독려하고 부탁을 하기에는 너무 죄송하고 많은 시간들을 뺏기기 때문에 추가로 책정해서 연 2회 3만원씩 28개 동에 지급하도록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을 동에서 선출합니까?

네, 각 동 단위 10명씩 추천 받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지금까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가 증액되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관내 대부분의 경로당은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50만원 가지고도 많이 부족할 겁니다. 충분히 파악하셔서 내년도 본 예산 짤 때는 대구시에 적극 건의해서 난방 연료비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확보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장경훈위원님, 노인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당초 저희들이 시비로 연 30만원 가지고는 택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민선청장님이 오셔서 업무보고시에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추운 겨울에 노인분들을 생각하면 저 자신도 굉장히 미안하고 해서 요청을 했던 바 연 20만원씩 더 지원해서 연 50만원으로 경로당 연료비가 지급되겠습니다. 장경훈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시비로 확보를 좀 해 보고 구비도 확보해서 많은 연료비로 어른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각 동네 보사부 전문요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요원들이 각 동네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별정직 7급 공무원들이 동마다 다 배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각 동네 생보자 기준에 의해 가지고 배치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구요. 가정복지과에서는 부녀봉사반을 5명을 두고 부조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 신축예산을 해 놓고 2개 동이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경로당 신축계획은 5개소입니다. 현재 2개소는 완료되었고 1개소 공정 80%입니다. 대현 1동, 조야동, 노원 1·2가동은 지금 현재 감정가가 맞지 않아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하므로 동 단위로는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에서 희사적으로 땅을 매입시켜 줄 수 있는 분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3개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감정가를 말씀하시는데 현 시세와 감정가는 맞출 수 없는 실정인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서 사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동에다 일임을 시켜 사라 사라하면 동네에 기증하는 사람이 없으면 경로당 못 짓는 거 아닙니까?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대현 1동은 경북대학교가 인접해 있어 그런지 감정가와 현재 받으려는 사람과 차이가 100만원씩 나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가능한 연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구관할 내에 81개소 어린이 집이 있는데 시설허가는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시설은 자기들이 신고를 하면 언제든지 인준을 해주고 그러나 법인은 땅을 각자 80평 이상 소유하고 필수조건이 되면 저희과로 신청하면 시에 전달해서 시에서 결정합니다.

신고했을 때 지원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일반 어린이 집이나 놀이방도 교재·교구를 증설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사업을 해 주시기 위한 마땅한 자료가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시설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평화은행에 연 9.6% 연리로 알선해 줄 수 있습니다.

81개소에 13억 7,000여 만원이 어린이 집 운영지원에 나가고 있는데 각 동에서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를 했을 때는 역시 허가 기준이 되면 지원에 포함이 됩니까?

지원은 법인은 시설운영비 모두가 국·시비 지원이 됩니다. 일반 어린이 집은 교재·교구비 외에는 지원될 수 없습니다.

복지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노원 1·2가동 노인공동작업장 신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원 1·2가동 노인공동작업장은 일반 경로당 시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1층은 노인작업장으로 해서 부업을 작업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2층은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특수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기정에 1억 8,0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마는 부지가 부족해서 3,500만원을 더 요구하고 있고 이 노인작업장도 부지매입가가 맞지 않아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면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경로당에 시·구비를 가지고 다 하나씩 돌아가는지 또 안 되는 것이 몇 군데 있는지 알고 싶고 또한 공단지대를 인접하고 있는 침산 1동은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노인정은 짓고 있다고 합니다만 제일 애로가 아이를 맡길 탁아소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타동네보다 달동네 비슷하기 때문에 공부방이 없어요. 타동네는 다 있다고 알고 있는데 탁아소가 없어 제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침산 1동에는 건물자체가 준공된 신 경로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경로당이 있는데 가장 특별하게 운영이 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침산 1동사무소 옆에 요셉의 집이라고 요셉이라는 할머니가 그 집을 기증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점심도 무료로 드리고 하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동네보다는 특별한 시설로써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공부방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시설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만 제가 사업보고를 드릴 때 탁아소 설치와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계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지역 경제와 업무에 대하여 대단한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산업경제비 당초 예산이 13억 9,900만원 그래서 증가가 6,000만원 14억 2,3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경제과의 순예산은 8억 7,600만원 증가분이 5,500만원해서 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도시개발과 녹지계, 관리계 예산입니다. 주요 증가용인을 보면 189페이지 시설비란은 국우동정지수문개체공사비가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축산정화시설비가 국비보조로써 2,760만원이 있습니다. 192페이지 자산취득비 가스누설검지기 등이 515만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9페이지 국우동정지수문개체공사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우동정지수문개체공사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하고 내용은 수문에 균열 방지에 대한 보수 정비소요액입니다. 참고적으로 칠곡 국우동에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리면적이 12,000평입니다. 저수량 15,000톤 여기에 재래식 수문이 오래되어 누수현상이 와서 현대식으로 개체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현대식 수문 석빙돌이라고 하는데 자동통수장치가 있는 것으로 바로 저수지 둑에서 회전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참고적으로 2,000만원 중 석빙돌제작비가 1,000만원, 제단 보수비가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일반운영비에 쥐잡기 사업 약재공업 지금 6만포 기재된 것은 세대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실제 960만원 돈을 들여 가지고 쥐잡기에 실효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쥐잡기는 매년 2회하고 대상가구는 106,672가구이고 아파트 2층 이상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쥐약은 통·반을 통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계 있는지 모르겠는데 북구 내에 중소기업이 1,820개 있는데 그 중에서 종업원 5명에서 49명 이하가 91%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서 4단계 137억을 특별자금으로 융자를 해 준 것으로 압니다. 또 다시 하반기에 191개 업체가 약 74억 정도를 중소기업융자특별자금으로 출연하실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하나 알고자 하는 것은 90% 이상이 거의 중소기업인데 그 중에서 5명에서 49명이 1,667개인데 지금 내역이 실제 몇 개 업체가 지원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50인 이하 중소기업에 사실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몇 개 업체 정도가 지원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연 2회 저희들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설 자금 상반기 실적은 151개 업체 137억원은 설 자금으로 상반기에 추천을 받아 융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198개 업체 174억 2,500만원 융자를 해서 8월 10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대동은행과 대구은행에서 융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할 때 70∼80%, 1,300업체 정도 융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추석 자금이 198개 업체 174억 가까이 추천을 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에 한 업체에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도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합니다. 그런데 주위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50인 이하보다 20인 이하가 더 영세합니다. 그 사람들이 198개 업체를 좀더 늘려서 300개 업체라도 해서 9,000만원이 5,000만원이나 6,000만원이 되더라도 조그마한 여러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앞으로 거기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5인에서 20인 이하가 대다수입니다.

청장님께서 하반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관계를 종전에는 각 동으로 3공단이나 연락을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제 신문에 공고도 되고 합니다만 1,900업체에 우편을 보내어 이번에는 더 많이 신청했고 시 전체 자금이 500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7개 구청 전부 다 신청을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197개 업체 신청 받다 보니까 적어도 40% 이상 융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설 자금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당초 예산은 세출이 165∼167페이지까지입니다. 당초 예산이 7,528만 3,000원인데 금년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244만 7,000원이 증가되어 7,773만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을 보면 166페이지에 재료비, 보조인부임이 인상되어 70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배출업소 전산용 모뎀설치, 환경감시원 순찰용 쌍안경, 레이저 프린터기 269만원 그 다음 67페이지에 자동배출가스장비보관 캐비넷 30만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과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당히 적습니다마는 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은 예산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언제부터 부과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서 어떻게 환경개선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개선된 수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11월 31일 법이 제정되고 92년 7월 20일 시행령이 제정되어 92년 7월 20일 이후부터 93년 1기분부터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시설물 100㎡ 이상, 음식점은 160㎡ 이상, 숙박은 240㎡ 이상, 슈퍼마켓 270㎡ 이상, 휴게소·목욕탕 410㎡ 이상 되는 시설물 건축물에 대해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바꿔서 160㎡ 이상 다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물질,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개선을 합니다. 대기오염 물질은 연료사용량, 단위당 부과금액, 연료계수, 지역계수, 부과금 산정지수를 곱하고 수질오염 물질은 용수 사용량, 단위당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부담금 처리를 해서 93년도 1기부터 부과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은 전부 다 환경부로 들어갑니다. 대구시에는 징수금액의 10% 징수교부를 해 줍니다. 이 중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 대구 같으면 신천처리장 2차 확장하는 것과 북구처리장에 이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금호강 하류지방에 침전물 제거하는 사업도 돈이 들어갑니다. 수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관리공단에 수치가 확실한 수치가 안 나옵니다. 대구는 크게 염색공단에서 돈을 빌려 쓰고 있고 북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신천처리장, 북부처리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보조인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학생이 두명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국가보조에서 보조내역이 옵니다. 징수부담금에서 돈이 오기 때문에 일일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김양길입니다. 저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48억 8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억 5,200만원이 증가한 54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비를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재해수당에 1억 8,200만원, 청소차고지 이전에 따른 시설비가 5,500만원, 쓰레기 처리 민간대행 수수료가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입니까?

일용인부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상용인부처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일 용역 같으면 상여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300일 이상 상용 근무이기 때문에 나갑니다.

무태 다리 밑에 청소 주차장이 있는데 청소인부들이 집에서 그리로 바로 출근해서 거기에서 탈의를 하고 승차를 합니까?

차고지입니다. 운전기사만 거기에 차를 가지러 갑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청소과에 어떤 분이 인부들 탈의실이 없어 불편이 많다. 그래서 무태쪽에 탈의실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면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난 후와 과거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6월말까지의 통계입니다. 수수료를 받은 것이 94년도 5억 3,000만원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파니까 15억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제작비와 시에 반입할 때 처리비, 대행수수료를 제외하니까 작년도 수수료보다는 줄은 것 같습니다. 7,000만원이 줄었습니다.

현재 대행업체에서 쓰레기 회수를 안 합니다. 거기도 봉투판매 금액으로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쓰레기가 감량이 되었으면 대행업체와 계약도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언제 한 것입니까? 쓰레기가 줄었으면 수수료도 적게 주어야 되지 그대로 돈을 지불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95년 초에 했습니다. 당초 7개 구청에서 공동으로 계약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계약대로 체결을 하고 96년 계약때는 시 전반에 대해서 고려하기로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부터 처음에는 감시·감독도 확실히 하고 해 가지고 우리 동네에 80∼90%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60∼7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되는 분한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잘 안 됩니다. 규격봉투가 아닌 것은 인부들이 하루 이상 방치를 시켰다가 가져갑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각 동에 재활용차가 한 대씩 있습니다. 각 동에서 재활용품을 무태차고에 갔다주면 거기에서 돈을 지불하는 것 같은데 그 돈이 구청으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그 이익금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봉투 사용이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져 가지고 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위해서 고심하고 민선구청장님께서도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를 제때 처리하지 않아 하루를 묵히고 악취가 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규격봉투가 아닌 것은 수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시도를 했는데 그래도 주민의식은 변화가 오지 않고 계속 두었을 때 지역이 불결해 지기 때문에 부득이 싣고 버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동에서 감시반이 있는 동 자율감시반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금년 중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액은 구 세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에서 동에 차량과 운전원을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세입으로 환경미화원에게 전체 복지사업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퇴비화 한다고 하는데 그 용기와 어디다 배치하며 배부처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청소행정계장과 담당자가 산업선진지 시찰을 갔습니다. 보사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2개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대량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음식점에 1일 발효제를 시켜서 퇴비화시키는 방향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라 그랬는데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해서 상당히 고심했는데 마침 시에서 선진지를 견학하자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안이 나오면 2개 업소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자동차 대구서비스에 가면 그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은데 시간이 나시면 가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181페이지 환경미화원 간식비가 있습니다. 1일 한사람 얼마 정도가 할당되고 있습니까?

당초 2,500원인데 경정에 3,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제 생각은 환경미화원들이 제일 애를 먹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제가 알기에는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주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예산관계는 저희들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산계와 위원님들도 힘을 보태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186페이지 지하수 공사는 어디에 무엇을 합니까?

시설비 5,570만원은 차고지 이전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거기에서 지하수를 파서 세차를 해야하고 세수도 하는 시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정깅위원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본 사회산업위원회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