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마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 예산이 편성 되지는 않았는지, 또는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내일 면밀히 심사하셔서 구정의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뒷바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8월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5년8월26일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한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톡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95년8월28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오늘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겠다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 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95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윤호입니다.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8월21일 대구광역시중구청장이 제출한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95년8월21일 의장으로부터 각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2회 중구의회 임시회 95년8월29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산정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7억6백95만9천원 중 198만6천원을 삭감한 나머지 7억4백97만3천원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으로는 의회사무과 일반수용비 9백98만2천원 중 1백58만6천원 삭감, 자산취득비 4백60만원 중 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석동입니다. 95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8월21일 대구광역시중구청장이 제출한 '95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1995년8월2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 되어 제42회 중구의회 임시회 1995년8월29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실 과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비심사한 결과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454억 2천7백4만원으로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안은 총309억3천5백33만원 중 5천8백61만5천원을 삭감한 나머지 308억7천671만5천원을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 일반수용비 1천만원 중 5백만원 삭감, 해외여비 35백만원 중 2천만원 삭감, 시설비 6백25만3천원중 2백16만5천원 삭감, 총무과 의정특수활동비 6백50만원 전액 삭감, 도시새마을운동 특수활동비 5백만원 전액 삭감, 문화공보실 봉산문화회관 건립 지장물 철거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도시 소관 95년도제1회일반 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류규하입니다.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8월21일 대구광역시중구청장이 제출한 95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1995년8월2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 되어 제42회 중구의회 임시회 1995년8월28일과 29일 양일간 2차에 걸쳐 상정 각 과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비심사한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85억2천7백26만원은 제출자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22억8천7백71만1천원 중 2천2백32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222억6천5백39만1천원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으로는 가정복지과 301 보상금 보육시설, 보육교사연수 지원비 요구액 2백2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404 시설비 태평소공원의자 대체비 요구액 3백4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시범가로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참여자 급식비 요구액 2백만원 전 액 삭감하였습니다. 202 여비 국내여비 요구액 1백12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203 특수활동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비 요구액 5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4 재래시장 및 상가 활성화 업무추진비 요구액 5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2 여비 국내여비 요구액 3백6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인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제출자의 원안대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도 제출자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은 71억2천7백25만5천원 중 9천6백3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70억3천95만5천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으로는 지역교통과 202 여비 국내여비 요구액 6백2십4만원을 전액 삭감, 202 여비 국외여비 요구액 6백55만원을 전액 삭감, 203 특수활동비 주정차 질서 확립 및 도심지 교통사업 추진비 요구액 2백24만원 중 24만원을 제외한 2백만원 삭감, 301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야간 특근 급식비 요구액 1백52만원 전액 삭감, 301 보상금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활동 여비 요구액 304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04 시설비 하역주차구간 및 이면도로 노상주차설치비 요구액 4천만원 전액 삭감, 404 시설비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판 설치비 요구액 4백20만원 전액 삭감, 404 시설비 서문시장 간선도로 가드레일 설치비 요구액 2천8백만원 전액 삭감, 407 자산취득비 카메라 구입비 요구액 4천1백22만원중 3천6백47만을 제외한 4백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 상임위원회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지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나시거나 상세한 보충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질의방법도 각 상임위원회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각 실 과장들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95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페이지 어느 과 소관인가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예산에 대해 1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쪽부터 28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영길위윈입니다. 세입예산 중 21페이지 과태료 부과수입 위법건축물 과태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법 건축물 과태료는 제가 알기로는 강제 이행금 부담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94년도에 위법건축물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 95년도 위법 건축물 과태료 부과 건수. 다음 징수현황. 또 95년도 징수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 여기서 답변할 수 없으면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법건축물 과태료가 상반기 실적이 2천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천만원 추가했습니다 마는 구체적으로 95년도 부과 건수는 32건에 4천5백26만천원, 징수 건수가 25건에 3천8백51천원, 그 다음에 94년도 부과 건수가 24건에 5천80만원, 징수 건수가 23건에 5천만원 이상입니다.

32건에 징수 건수가 25건인데 그러면 이것은 위법건축물 과태료 징수를 못 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물론 지방세법 기준입니다. 전부 지방세법 기준을 해 가지고 그 납기되면 과태료가 붙고, 거기서 안 되면 위법건축물은 고발해도 고발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발은 고발대로 하고 징수는 계속 강제징수가 됩니다. 지방징수법에 적용돼 있습니다.

, 94년도에 24건 중에서 23건을 징수를 했다고 하는데 1건은 건물이 철거된 것입니까? 그러면 1건은 어떻게 해서 징수를 아직까지 못 했습니까?

이 건은 건축과 소관인데 못 했는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의 순서 실 과별 순서 없이 배부 된 유인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부터 의회사무과에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봐 주시겠습니까?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감사실 43페이지부터 61, 68, 70, 79, 80, 181, 182입니다. 그 내에서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세요. 몇 페이지 입니까?

202에 여비 01에 국내여비 있고, 02에 국외여비가 있는데 구정업무추진관외여비가 5백만원 있고, 그 밑에 보면 해외출장여비가 3천5백만원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기 조정을 해 가지고 보니까 이것은 기간공통경비입니다. 기간공통운영경비인데 물론 이것도 제가 소명을 할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송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공통경비란 것은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이 각 실 과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통제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마는 통제 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실17개 과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 데가 기획감사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실17개 과에서 전체적 세부적인 것은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만 행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 지고 복잡해 집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는 공통경비를 만들어서 각 실 과가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주기 위한 국내 여비 천만원 1차 예비심사에서 5백만원 삭감이 되고, 국외여비 3천5백만원 중에서 2천만원이 삭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5백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현재 잔액이 백만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천5백 잡은 것은 95년도 예산이 작성 완료 되기로는 94년도 12월 초에 완료가 됩니다. 그 당시 세입 규모는 지방세 목표액과 국 도 시비가 내실화 되는 재원 한도 내에서 예산이 편성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은 94년도 예산 전체 결산을 하고 나니까 그 잉여금과 이번에 사실 천만원 더 올렸습니다 백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각 실 과별에서 예상치 못한 국내 교육 또는 행정공무원 또는 그 조직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천만원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삭감은 다시 부활시켜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천만원 다 부활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은 국외여비도 현재 제로상태입니다. 국가 시책이 세계화라는 명칭아래 현재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로 나가서 견문을 넓혀야 합니다. 저도 세무과 시절에 동남아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 마는 동남아 다니고 보니까 그때서야 우리나라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동남아에서 이런 나라에서도 전반적으로 비유가 되고 저도 견문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시책으로 된 것은 배낭여행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다소 편성해서 50% 정도는 지원해 줘라. 또 동 직원들 일선 말단에서 일하는 매년 한 동에 한 사람씩 전체 다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동 직원도 앞으로 7명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 공무원이 2명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배낭여행 15명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 들을 감안해서 현재 예산이 잔액이 전무하기 때문에 3천5백을 추가로 더 올려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여기 사실은 3천5백 중에 2천만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 널리 고찰하셔서 공통경비는 기획감사실용이 아니고 구청 전체가 사용할 것이란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부활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공보실입니다.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예.

현재 70페이지 제가 소명을 한 번 하고 싶은데 이해를 해 주시면...

다음에 하셔도 안 됩니까?

아니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70페이지 시설비에 관한...

예.

실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데만 답변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은 끝낸 것으로 합시다. 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로 넘어 가도록 합시다. 위원님들은 하실 때 페이지를 기억해 두셨다가 공보실 소관이 몇 페이지인지 아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62, 64, 169, 170입니다.

위원장님,

조성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성우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170페이지 상단에 보면 봉산문화회관 부지 매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8억3천5백만원인데 이 18억 3천5백만원 가지고 대지는 몇 평이며 건물은 몇 동, 몇 평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재철 입니다. 조성우위원님 질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 매입이 처음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에 8억3천5백만원이 얹혀 있고, 10억을 원래 시비에서 보조금으로 건축비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건축보다도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 10억 합쳐서 18억3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 전체 매입은 822평입니다.

몇 필지 입니까?

필지는 19필지 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몇 평, 몇 필지 입니까?

건물은 96년도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는 필지만 조사하기 때문에.

공보실장님께서는 협의취득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 금액을 매길 때는 협의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지금 금년도 96년도 매입할 것을 지금 현재 예산이 집행되면 협의공문을 발송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이미 평수가 드러났는데 협의를 해 보고 예산을 얹어야 되지, 협의해 보지도 않고 임의로 예산부터 세워 가지고 “니 땅은 얼마다”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협의를 해 보고 그 다음에야 이 값이 얼마니까 의회에서 승락을 해 주십사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남의 땅을 문화공보실장님 마음대로 금을 정해 가지고 “너희들 것은 팔라” 이것이 협의입니까? 강제지...

그것은 강제보다도요.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될 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편성 된 후에, 예산이 편성된 후에 협의가 돼어야 되지 예산이 편성 되지 않고는 협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공시지가라는 것은 실지가 여기 같으면 공시지가가 땅값이 2백72만원에 우리 집을 보상받았습니다. 공시지가는 1백50만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만 허울좋게 협의취득 하지 말고 이걸 협의를 해 보고 그 다음에야 이것은 주민들이 얼마에 팔려고 하니까 우리는 얼마 주고 사겠다. 이래야 확실한 뭐가 되는 것이지, 공시지가에 판다는 것은 공시지가가 현실가격 되는 것도 있고 또 70% 되는 것도 있고 80% 되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승인을 해줘 봤자 아무 가치성이 없고, 공사 지연만 되는 것이지, 이래서는 주민들 하고 왈가왈부 싸움만 되는 것이니까 협의취득을 할려면 정말로 그런 의도가 있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라도 협의를 해 보고 그래서 이 금액을 정하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은 봉산동 안에 짓는 회관입니다. 이것은 94년부터 9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비가 20억이고 시비가 28억이고 우리 구비를 40억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비가 39억이고 건축비가 49억 투자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94년도에서 95년도까지 대지 매입한 것이 13필지 에서 580평을 하는데 금년도 것은 매입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이 9필지에 486평을 매입해 가지고 지금 85%가 매입 다 됐습니다. 그래서 중구청 땅으로 부지를 전용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93평 4필지에 대해서 승락을 하지 못해서 진정을 하시고, 시장 면담을 하고 구청장 면담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지 않고 협의취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안 될 때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있는데, 현재 이 네 사람에 대한 필지 관계를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당 부지는 평당가격이 2백79만3천원 나왔습니다. 현재 제일 부동산하고, 부동산 3개소에 물어보니까 현 시가는 2백20만원 밖에 안 갑니다. 그러면 엄청난 단가가 나왔고 건축비는 새로 지은 집의 단가가 평당 얼마 나왔냐면, 1백73만5천원입니다. 위원님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요즘 평당 1백50만원 주고 집을 못 짓습니까? 뭐라도 다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백73만5천원이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욕심은 있습니다 마는 그 대신 우리가 설득을 해 가지고 협의취득 해 가지고 승락을 받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85% 실적을 받았습니다. 그럼 85%실적으로 580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매입도 6월달에 종결 다 지었습니다. 조성우위원님도 해당되지만 승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93평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물론, 본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상당히 욕심은 있습니다마는 설득을 해서 취득하겠다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예산 승인은 10억 문제는 우리 구 재정이 아니고 시의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못 씁니다. 안 그러면 보조금 10억을 시에 반납해야 합니다. 왜 보조금 10억을 반납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 되는 것을 되도록 노력해 가지고 10억을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 그러면 공보실장님 그 10억이 꼭 대지 1평에 2백79만3천원을 줄 적에 10억 보조가 오고 3백만원 준다 든가 3백50만원 줄 적에는 그 시비가 취소 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주민들에게 피해 없는 보상을 주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협의취득이라는 그런 허울좋은 용어를 폐지하고 이것은 강제 수용하겠다는 그런 의의를 분명히 밝히든지 그러면 협의취득 해 본 것도 없이 이 금액을 임의로 매겨 가지고 올라온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주민들한테 한 번 물어 봤습니까? 94평에 대한 네 집 뿐만 아니고 앞으로 나머지가 금년에 취득해야 될 집이 다섯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집은 그 전년도 부터 살려고 했는네 못 산것 아닙니까? 못 산 건데 금년에 살 계획이 된 것은, 금년에 저도 팔았습니다 마는 이 네 집 말고 금년 계획에 18억3천5백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네 집 못 산 것하고 금년에 다섯 집 그 집들하고 전부 다 아홉 집입니다. 아홉 집에 물어보고 금액을 매겨야 되지 공시지가로 매겨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공시지가가 제일부동산에 2백20만원 했는데 2백20만원 주고 살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문화공보실장님 한 번 가봤습니까? 2백20만원짜리...

예,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잠시만요. 조성우위원님 상임위원회할 때, 예비심사 할 때 질의하고 답변을 상세히 안 들었습니까? 오늘은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예.

, 위원장님 미처 못 다한 것을 오늘 하라고 하는 건데...

글쎄, 질문을 하시는데 간단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하고...

간단간단하게 본 위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협의취득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이것은 삭감을 하도록, 이 예산은 전체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삭감을 하고, 안 그러면 오늘이라도 가서 그 아홉 집 하고 새로 협의를 해 보고 이 돈의 근사치가 나올 적에 내일까지 결과를 알려 주세요. 그러면 내일 우리가 승인을 하게끔 그렇게 합시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할 때, 매입하는 근거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줍니다. 그럼 감정가격은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입찰을 부칠때도 사전에 누설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보상을 지급해 줍니다. 현재는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이상은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예산이 없는데 멋대로 협의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 방법을 바꿔 가지고 해야 됩니다. 뭐든지 우리가 개인 용도로 매매하는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문제고, 그 다음에 10억을 삭감하겠다면 10억은 보조금입니다. 우리 구비가 아닙니다. 그러면 보조금 10억을 시에 반납해야 되는데 12월30일까지 집행 안 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10억을 반납한다고 그 10억이 시장님이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달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10억은 언제라도 받아 올 수 있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민선시장에 민선구청장에 이것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범위 내에서 취득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 법은 이렇습니다. 보조금은 반납 될 때는 그 구에서 집행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그것은 재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으면 설마더러 서구청에 가든지 동구청에 가든지 대구시에서 쓰이지 그 돈이 사라집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해서 그 돈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란 말입니까?

어떠한 사업을 하신다면 물론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협의취득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한 마디로 마지막 위원장님 종결을 지읍시다. 오늘이라도 문화공보실장님은 오늘 밤 12시라도 좋으니까 그 사람들은 제가 모을 수 있으니까 새벽도 좋고 언제든지 좋습니다. 모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봅시다. 내일 우리 특별위원회가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때 결론 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데 67페이지 79, 73, 76, 79, 170, 171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들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마디 물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섭입니다.

71페이지 국내여비라고 원래 기정에 2천만원 있는데 2백만원 증액해 놓은 것이 있죠? 공무원 교육여비.

71페이지요?

예, 제일 상단에,

예. 교육여비 국내여비는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중앙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을 가는데 지금 중국어 과정이 증설 돼 있습니다. 증설되어서 기정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백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2천만원 기정 예산이 돼있는데 원래 여기에 예산 짤 때 몇 명이라는 인원이 안 돼 있습니까? 여기.

교육계획이 내무부에서 수시로 추가로 되는 그런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연간 2천만원 목표했다가 추가로 중국어 교육이 요즘 증설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교육여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43페이지 해외여비 기획실장님이 설명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에 3천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2천만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원인이 5백만원 이 외 3천만원은 이미 교육에 들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금년내로 교육을 가야 되고 완전히 계획이 수립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이것은 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말씀하시고, 집행한 것은 아니죠?

예,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할 거죠?

예,

집행한 것은 아니죠?

연내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조성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우위원입니다. 이번에 비상급수 시설 1개소를 어디에 합니까?

정수시설 말입니까?

예.

대봉동에 할 예정입니다.

설치도 금년에 신규로 하고 정수시설도 금년에 하고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시설은 돼 있습니다.

대봉동 어디쯤 입니까?

대백프라자, 대봉파출소가 있습니다. 신천변에 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 같으면 어떤 전시 전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태들이 많이 발생 될 때 그럴 때 비상급수 시설이 필요한데 물론 거기 같으면 우리 중구에서는 한 쪽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대구시내에서는 중구, 남구를 따질 것은 못 되지만, 우리 중구 구민들의 중심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 해에 조위원께서 우리 비상급수 시설이 한 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 이래서 이번에 신규로 2개를 했습니다. 동남쪽하고 남산4동 근처에 없기 때문에 2개를 했는데 처음에 향교에다가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향교는 문화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상시설을 설치하면 정수시설도 다 해야 됩니다. 정수시설을 하면 외관상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지역으로서 그 곳은 부적합하다 그래서 위치를 바꿨습니다. 원래 계힉은 향교에다 할려고 예정을 했습니다 마는 대봉동에 새로 선정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향교는 아까 말했다시피 어떻게 됐거나 우리 주민들의 중심쪽으로 어떤 사태가 발생할 적에 그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천변 가쪽에 해놔 봤자 멀리서 오면 되기야 되겠죠. 앞으로는 비상급수 시설을 할 적에는 뭔가 사람이 밀집돼 있고 또 고지대 물이 잘 안 나오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택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

그 관계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 시설 설치하는데 상당히 장소 선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시 부지나 공원이나 이런 곳이 아니면 승락을 안 해 줍니다. 저희들이 아파트에도 가서 절충해 봤습니다 마는 아파트 주민이 반대를 하고 해서 상당히 장소 선정을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위치적으로 봐서 당초에 계획했던 향교가 지대도 높고 또 인구도 밀집되고 해서 적당하다고 봤습니다 마는 여의치 않고 이래서 이쪽의 대봉동 천주교회 같은 데도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하는데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마는 위치 선정하는 데는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어른이 남의 땅에 가가지고 싫다는데 거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땅 한 100평 하든지 50평을 사도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수정 할 수 있고 전시상태나 비상사태가 발생할 시에 아주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땅을 사서라도 할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심지에 비상급수 시설이 조금만 가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사서 도심지에 아주 고가로 토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입니까? 그럼 사람이 죽어도 물을 마시기 곤란해도,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도심지 아니라 중앙통이라도 할 만 하면 예산대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돈이 많이 들고 예산을 빙자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만약에 비상급수 시설이 없으면 사람이 아주 극한 상황에 있다 든지 그러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설치를 할 수 있지만 거리가 약간 멀어서 그렇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도심지에 토지를 고가로 매입해서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예결특위에서 다루는것 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감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지가 동북쪽에만 설치가 되고 서쪽에는 설치가 안 됐는데 물론 남산4동에 했다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반갑고 앞으로는 과장님이 큰 돈 안 듭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남산3동 쪽이나 남산1동 하고, 중심 쪽으로 하도록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 계십니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과 91페이지부터 101페이지입니다. 사회과장님 안 계세요. 위원님들 사회과장님 연락이 제 때 안 되는 모양인데, 순서를 바꿔 가지고 복지과 하고 나신 뒤에 사회과장 오시면 그 때 답변 들으면 어떻겠습까? 그럼 가정복지과 102에서 109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유찬영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찬영위원입니다. 102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서 기타 운영비 해 가지고 노인건강진단, 여기 2백50만6천4백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01 보상금 노령수당 해 가지고 6백71만3천원 증감을 시켰는데 위에 삭감을 하고 증감시킨 이유, 그 다음에 노령수당 혜택 여건을 말씀드리면 거기 해당 되는 수가 몇 명 인지, 또 수혜자 선발 기준 및 결정과정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건강 진단은 당초에 688명에서 206명으로 인원이 축소 되면서 이것은 국 시비가 변경됐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국 시비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윈래 337명 있었던 것이 동에서, 거택보호대상자입니다.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거택보호, 혼자 계시는 분한테 2만원 그 다음에 80세 이상 5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인원 20명이 증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증감됐는 사항입니다.

문제가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기존 조사설계비, 설계비가 지금 4백4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와서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당초 예산에서 설계비가 계상이 안 됐기 설계비를 넣었습니다.

대한 내역은 지금...

예산지침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지침이 %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나온 김에 보상금 문제 때문에 한 번 설명을...

그건 다음에 얘기하세요.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3시30분이니까 3시5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찬영위원입니다. 자산취득에 있어 가지고,

몇 페이지입니까?

113페이지, 검사장비개체 12번에 검사실베지제조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용도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113페이지 아닙니까?

위생과는 그 밑에 위생관리가 해당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백15만원, 몇 명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는지 어떤 경우에 여비를 지급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은 환경관리인데,

115페이지 201에 일반운영비

보면 115 돼 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139페이지부터 142페이지인데 과장님이 지금 현재 교육중입니다. 서울 1주일간 교육이기 때문에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유찬영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3 특수활동비 그것은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301 보상금 천만원 서문시장 노점상 철거 참가자 보상금인데 보상금 이유로서는 까닭은 무엇인지, 참가자는 어떠한 사람이 참가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시장에 우리가 행정 대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만약에 정비가 이루어 지면 경찰인력을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경찰인력을 받아야 됩니까?

예.

구청 직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구청직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유찬영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407 자산취득비 4백만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도시가스 누설탐지기 구입에 동인3가, 동인4가, 달성동 대신2동, 이렇게 4개동만 되어 있는데, 가스라는 것은 어느 동 없이 다 위험을 안고 있고 그 15개 동에 대해서는 공급이 돼 있는지 또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구관내에 19개 동이 있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 15개 동이 되어 가지고 일단 가스탐지기를 동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안 된 동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안 된 동에만 지금 현재,

예.

공급이 다 됐습니까?

이번에 되면 한 동에 가스탐지기가 다 돌아갑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세요.

가스탐지기가 도시가스라고 했는데 도시가스 들어 오는 데만 한 것 아닙니까? 마을마다 다 보급돼 있습니까?

도시가스는 거의 다 중구 각 동에 안 들어간 동이 없는 줄로 압니다. 표현은 도시가스지만, 도시가스를 포함한 LPG도 물론 포함됩니다.

언제 보급 됐는데, 우리 동에는 있다 소리를 안 하던데, 누가 사용하고 어떨 때 사용합니까?

동에 직원들이 일단 다방이라 든가 업소 같은 데 이런 점검대상에 가가지고 한 번씩 검사, 신고 온다 든가 할 때에는 아주 작은 업소 같은 데는 동에서 직접 하도록 돼 있고, 좀 크게 많이 대량으로 사용하는 데는 구청이라 든지 도시가스에서 합동으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언제 보급됐습니까? 저는 처음 듣습니다.

금년 본 예산으로 돼 가지고 15개 동에 지금 지급돼 있습니다. 봉산동 같은 경우도 지급되고 여기 지급 안된 4개 동에만 이번에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구에 관계되는 질문은 나중에 구정질문이라 든지 이럴 때 하시고 오늘은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기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세 분이 질의하시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사회도시 사항을 모르니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공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115부터 116페이지 까지입니다.

유찬영위원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2번에 국내여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몇 명을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서병열 입니다. 유찬영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저를 포함해서 환경지도계, 관리계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 중의 하나가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상 하반기 두 번 부과를 합니다. 부과할 때 3개월 조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조사 내용은 자동차 9천8백대 하고, 건물이 종전에는 1000㎡이상인 건물이 대상이 됐는데 160미터 이상은 전부 확대하도록 해서 업무량이 3.5배가 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대상 건물이 그래서 직원이 한 사람 증원이 됐습니다. 8명에서 9명으로 증원이 돼 가지고 여기 보시면 관서당경비에 급량비 26만원 하고 여비가 증액 됐습니다. 직원 1명 증원된데 따른 소요 금액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님 127페이지부터 13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하러 나오셨으면 사전에 직원들한테 얘기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양해를 얻도록 해 줘야지, 과장님 부르는데 계장님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과장님 병원에 가셨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 소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127에서 135페이지 까지 입니다. 유찬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찬영위원입니다. 404 시설비,

몇 페이지 입니까?

127페이지입니다. 태평소공원.

아닙니다. 청소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116페이지부터 127, 145, 146, 147, 15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입니다. 116페이지부터 127페이지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도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죠. 그 다음에 145에서 151페이지 까지가 이 두가지 갈라져 가지고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말입니다. 몇 페이지 항목이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만 위원님들도 보시고 과장님 답변할 자료가 많으니까 반드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최인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찬영위원입니다. 301 보상금 동인1 2지구 환경개선사업 행정대집행 시에 물품손실보상 네 가구 해 가지고 120만원 증액 됐습니다. 여기 어떤 가구에서 어떤 분이 받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0페이지 중간에 보상금 120만원에 동인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행정대집행시 물품손실분 네 가구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는 실지로 저희들한테 들어 왔는 것은 한 4백만원 요구가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능한 부분만 귀금속이라 든지 이런 것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소한 그릇이라 든지 이런 손실분에 대해서만 해 주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실질적으로 4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마는 재정형편상 120만원 범위내에서 최소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실지 청구가 들어 왔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식으로 청구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마는 그 당시 철거 당시에 저희들한테 신고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수용체결보상비 5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원래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토지보상비는 전부 다 집행이 보상이 안 나갔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보상금을 결정해 가지고 동인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작년도에 이미 보상이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에 의해서 재 감정한 결과 증액분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5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토지 수용으로 인한 재 감정 증액분입니다.

재 감정 하기 전에 보상을 받은 사람은 피해를 입는 격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까지 가서 재 감정한 결과 한 5천만원이 더 소요가 됐기 때문에 토시개발공사로부터 5천만원 더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감정전에 받아간 돈은 피해를 보고 결과적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든 말든 내 개인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연을 하고 버틴 사람은 이런 혜택을 받아 갔는데 이 분들은 지금 현재 몇 이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마는 잠시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는 제가 업무를 파악하기로는 평상시 일반보상으로 인해서 거부해 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간 그 기간 동안에 은행 법정이자 정도밖에 인상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느 재개발 지구가 있는데, 우리가 공무집행하는데 순순히 응해 주는 사람한테는 피해가 가고 또 이렇게 지연을 하면서 개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연장하는 사람한테는 재 감정을 해 가지고 추가를 함으로써 좋은 이미지를 못 남기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재 감정을 해도 종전에 받아간 그 사람들한테 준해서 지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보편적으로 도로 수용도 그렇고 재 개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토지수용하는데 재 감정을 하면 은행 법정이자 이하로 증액이 되지 그 이상은 증액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 동네라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잡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성우위원님,

149페이지 하단에서 부터 3번째 201 일반운영비에 속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신청도면작성을 해 놨는데, 650만원씩 해서 4개 지구인데 4개 지구는 어디어디를 말하며 또 신청도면이라면 지적도라 든가, 건물에 대한 측면도라 든가, 단면도 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청도면에 대한 그 범위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추가지정신청에 따른 신청도면 작성으로 돼 있습니다. 이 4개 지구는 봉산동, 남산2동, 남산3동, 남산4동이 되겠습니다. 단 봉산동과 남산2동은 아파트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 외의 지구는 현지 개량으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12일 지난 6월달에 저희들이 4개 지구 신청을 시청에 한 결과 6월12일 보완지시가 됐습니다. 보완지시가 되기를 구역내에 모든 건축물에 대한 기능 실태를 조사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또한 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개발기본계획이라고 그러면 건축물의 배치라 든지, 단면도라 든지, 평형별 이런 모든 도시계획 도로라 든지, 단지내 도로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을 기본적으로 잠정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 공무원으로서 사실상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작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월12일날 신청받는 지시가 내려왔으면 이것은 언제까지...

9월 말까지 신청을 다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건축물 기능실태조사는 동하고 합동으로 오늘부터 할려고 그랬습니다 마는 우천 관계로 다소 2, 3일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156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인데 156페이지 103 하단 부터입니다. 건축과 과장님 계세요?

건축과장 박성희입니다.

위원장님,

유찬영간사님.

157페이지, 202 여비 국내여비에 있어 가지고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했는데, 이는 중구 전체 무허가 건축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동별로는 무허가가 몇 건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평이상 동장이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곁들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황조사가 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 발생 외에 기존 무허가 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전수 조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항측이나 신발생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있고요. 그 외에 현황은 전체 조사할 사실이 없었습니다.

25평 이하?

예.

건에서 동장님이 할 수 있다 말이죠?

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생각하면 중구 전체 무허가 건수라든지 동별로 건수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3백60만원이라는 지도단속 경비 산출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차량 1대와 직원 6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허가 단속을 하면서 차량에 6명이 타고 한 곳만 가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생기는 건수 라든가 또 제보된 건수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그 현장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발생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철거도 하고 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점심도 먹어야 되고, 또 먼지도 덮어 쓰고 하다 보면 저희들이 목욕도 좀 해야 되는 입장, 여러 가지 여건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릴 것은 이 여비는 현장조사만 하기 위한 여비가 아니고 집행하면서 다소간 잡비, 경비를 각자 부담하는 것 보다는 직원 사기 차원에서 보조가 되면 하는 바램입니다.

3백60만원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 전체에서 동 전체 동별로 무허가 건축물 집계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보는데 보통 제가 이사해서 보면 항공 촬영해서 조그마한 것도 옥상에서 찾아내 가지고 신고가 들어 와서 구청 직원이 나간다 든지 동에서 신고를 받아 동 직원이 나간다 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비취된 게 없다는 것은 문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잘못도 있겠지만 85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돼 가지고 임시 조치법에 의해서 무허가를 양성화 해 주기도 했습니다. 기존 다소간 살고 있는 오래된 무허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고 있고, 기거하고 있는 무허가까지 손을 댄다면 저희들 중구 관내에 다 따져 가지고 주택은 거의 다 100% 전수 무허가가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력도 부족하고, 그것을 조사할 인력도 6명 지도계장 이하 직원 6명이 전수 조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사가 안 돼 있고, 신발생이나 항측은 항공 촬영을 하면서 1년마다 한 번씩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대비해서 찾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발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판독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사례고, 그 다음에 지금 기존 무허가를 저희들이 전수 조사한다는 것은 인력 부족이라 든가 예산 부족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 본 회의는 추경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것만 질문하시고 딴 질문을 안 해 주시면 좋겠고, 과장님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을 너무 많이 끌면 회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니까, 그렇게 아시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장님이 휴가 중이랍니다 휴가 중이기 때문에 계장님이 답변을, 먼저 상임위원회 할 때는 국장님이 오셨는데 오늘은 계장님이 하신다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 소관 146페이지 147, 157, 165입니다.

위원장님,

정태갑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65페이지에 404 시설비에 대해서 남산천(동산파출소- 대자연예식장) 복개암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산천 복개도로 재 시공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공사구간은 동산파출소에서 대자연예식장, 개요는 하수구 박스 2.5＊2.8＊2련을 할 예정입니다. 정밀 전사를 94년도 12월29일부터 1월27일까지 경대산업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재 시공함이 타당하다고 판정돼 가지고 95년4월18일 시 특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11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이번에 시공할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페이지를 확실히 알아 가지고 보시고,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해 주세요. 유찬영위원님,

유찬영위원입니다. 하수도관 정비 404 시설비.

페이지가,

165페이지.

예.

404 시설비 3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하수도 긴급 보수비 했는데 그렇게 급한 뭣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현재 저희들이 시내에 작년에 예로 봐가지고 한 1억 정도가 있어야 우리가 계상치 못해 가지고 준설이, 비가 왔을 때 막힌다 든가 아니면 하수도 뚜껑이 깨어 진다 든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때 그때 발생하면 즉시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년에 봐가지고 소요되는 것이 한 1억 정도 소요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6천만원 당초 편성 됐습니다 마는 모자라 는것 3천만원 정도 가산해 가지고 하반기 지금 6천만원은 전반기에 집행이 되었고 3천만원 더 있어야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증액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용호 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특별교부금이 몇 페이지 부터죠?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님,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우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그 수익면에 봐 가지고 265페이지 주차대행료징수교부금이 있는데, 그 대행료교부금은 어떤 성격입니까?

우리 관내에는 노상 주차장을 3천2백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시에서 대구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도로 사용료를 부과 기준에 의해 가지고 매월 선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수입의 100분의 30을 구청으로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로사용료공시지가 인상분에 대한 추가분 수익예상액입니다.

유료주차선과는 연관이 없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 해 놨는 곳의 도로사용료를 시에서 일괄 부과기준에 의해 가지고 구에서 고지를 해서 시로 우리가 수입으로 해 가지고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선납을 해서 거기에서 100분의 30은 구에서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부과 기준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면이 많으면 우리 구에도 수입이 들어 오겠네요?

예, 물론입니다.

우리 봉산문화거리 같으면 전에는 유료주차장을 하다가 지금은 지도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유료주차선으로 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도로를 종전에는 6미터 이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상 도로는 설치를 했는데 봉산동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조성기간 동안에 그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하수도 정비 재 포장 등을 완료를 하니까 몰론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면도로로 관리하는 것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마는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이면도로로 노상주차장을 설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마는 동과 협의를 해서 설치 방법을 조사를 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6미터 이상 도로에 전면적으로 도로 구역선을 다시 긋습니다. 그 당시에 봉산동 문화거리가 대표가 되겠습니다 마는 일방로 지정을 검토를 하고 주민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마는 또 지금 일방도로로 했을 때는 양면이 노상주차장이 가능합니다. 주민 의견에 따라 노상주차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9월, 10월 경에 종합적으로 구에서 전반적으로 재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유료로 안 하고 무료로 하니까 외지에 있는 차들이 아침에 갖다 놓고 하루 종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 수입을 위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유료주차장을 할 수는 있습니까?

예. 구에서도 주택가를 제외한 상가 지역에는 가능한 노상주차장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길위원입니다. 조위원 말씀에 보충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6미터 이내에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수 면에서, 세입면에서도 중구 관내 중심지는 6미터도 사용료를 받는 것이 우리 구세에도 영향이 있고 세수입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전면적으로 6미터에 주차료를 받는 방법으로 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200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는 간선도로를 제외한 20미터 도로로 이면도로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마 10만미터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6미터 기준에서 6미터는 노상주차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는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주택가 밀집지역에는 돈을 냄으로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마는 상가 밀집지역은 6미터 도로도 노상주차장으로 설치를 하고 주택가 밀집지역에는 이면도로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다시 말씀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삼덕2가는 상가 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 아니고 대학병원 뒤에는 주거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차 시설이 적어도 200미터, 300미터 안에 주차 시설이 되어 있는 차량을 주차 할 수 있는 시설이, 몇 대 가까이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느냐 하면 동인주차장 500에서 600대, 진석타워 500대, 또 경일투자 대학병원에서 두 곳, 테니스장 옆에 주차시설 설치해서 적어도 3천대는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들어 가는데 지금 주차 시설에 가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돈을 안 낼려고 이면 도로에 갖다 세워놓는다, 그러니까 6미터 도로도 수수료를 받으면 이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 갈 수도 있고 골목길에 차를 안 세움으로써 교통의 소통도 좋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누이좋고 매부좋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 입니다.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교통소통에도 도움이 된다. 주차시설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주차시설이 없어서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긋고 주차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럼 주차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3천대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는데, 현재 주차장에 가보면 1천대도 없어요. 그래서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긋는 것은 적어도 6미터는 돈을 받자 이겁니다. 그러면 세수 증대도 되고 안 좋겠는가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갑위원입니다. 세수면도 좋고 한데, 차를 갖다가 주정차 문제 때문에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화장실에 갔는데 주차단속반이 와서 긋고 갈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시정할 수는 없겠습니까?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는 참고적으로 규정을 말씀 드리면 물론 그런 것이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마는 견인하는데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 일단 견인을 해서 이동 중에 있는 것은 중간에 못 내려 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문제에 있어서 예고제를 도입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만약에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부쳐놨다가 후에도 안 갈 적에는 긋고 한다든가...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담당 실무과장으로서는 결정지을 사안은 아닙니다 마는 현재 변두리 구청에서는 5분 예고제 그 다음 경북도에 일부 시 군에서 5분 예고제라는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달서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마는 저희들 구청에는 2년 전에 경고장 제도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1월 정도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는 계속 하니까 단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당시에는 전 구청 직원을 동원해서 경고장을 발령하고 단속 공무원은 나중에 단속하고 또 우리 구청 당직실로 해 가지고 대동 대서로 주요 도로에 당직차량 가지고 그 제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는 도심지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는 그 이후에는 우리 구청은 타 구에 비해 가지고 차량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기 시행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간선도로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소통에 어느 정도 원활을 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서성로나 서문시장 일대, 태평로 일대, 북성로 일대, 이천로 일대에는 취약지가 있습니다 마는 어느 정도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 실행하던 것을 중구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현재와 같이 단속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찬영위원입니다. 279페이지 404시설비 하역주차구간 및 이면도로 노상주차 시설 설치 4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치 장소, 위치가 어디인지 시공 예정일은 언제쯤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역주차구간은 서성로, 서문시장 일대에 그 물동량 수송을 위해 가지고 화물차 4톤이나 2.5톤 큰 차가 하역하는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이면도로 노상주차 시설 설치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노상주차장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마는 현재 신천 도로 제2신천교에서 수성교간 신천대로 하단에 도로가 8미터 내지 10미터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차량통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인도가 3.8미터 평균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차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마는 이것을 그대로 하면 양 차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 하수도 60㎝하고 인도를 1.5㎝정도 그 안으로 들어 가서 차량을 그 속으로 넣게 되면 차량통행도 원활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도 가능합니다. 제2신천교에서 수성교간 450미터 정도 연장은 그렇습니다 마는 가에 가각 지점이 있기 때문에 400미터 정도 주차 시설 80면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실시 시기는 현재 가로수를 조사한 결과 대로 가로수가 53번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가로수는 지금 옮기면 고사를 하기 때문에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사업기간은 1개월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사업기간은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0월부터.?

10월 하순부터 11월 초.

11월초, 그러면...

그 기간은 가로수 이식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 후에는 이것이 유료입니까?

현재는 주택가 이면 도로이기 때문에 아까 이 위원 한 말씀하고 관계있습니다 마는 부분적으로 도로가 틀리겠습니다 마는 동인3가, 4가, 삼덕3가, 대봉1동, 2동, 남산1, 3, 4, 대신동, 달성동 이런 주택가 이면도로는, 이면도로로 관리를 하고 그 나머지 상가지역에는 노상주차장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어디 적용됩니까?

이면도로는 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교통과 소관을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보건소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소장님 나오시라 할 필요 없고, 있으면 소장님 부르시고,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95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을 내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시간 예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