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덕영 의원 5분자유발언
덕영
김덕영의장
오늘도 본 의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평소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우언
신우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으로부터 김해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도시개발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환경건설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상수도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상수도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사적지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환경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사적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5분
덕영
김덕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5항 김해시 도시개발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6항 김해시 환경건설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7항 김해시 상수도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8항 김해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9항 김해시 사적지관리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외 8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허창웅입니다. 95년 8월 30일 14시 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과 8월 22일에 김해시장으로부터 김해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제정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와 제2회 총무위원회에 본 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김해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측의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내용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의 신설, 증설, 개량사업에 대하여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 민자유치 기본계획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등의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법적 근거에 따라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자구만 수정하여 재정 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심의가 되었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된 사항이므로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의견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허창웅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9항까지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총무위원장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일괄보고를 의장님께서 하랍니다. 심사보고 한 건 한 건 말씀을 안 드리고 연결해서 전체적인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1항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95년 5월 10일 통합당시에 시·군 인력해소를 위한 기구확대로 행정이 능률성이 저하되어 자치행정 수요에 맞는 기구로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와 경영마인드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자고 하였고, 의안번호 제6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어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심의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해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은 기구와 성원에 관계가 되는 안건으로 일괄 상정됨에 따라 전체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95년 5월 10일 통합 당시에 시·군 인력해소를 위한 기구확대로 행정의 능률성이 저하되어 자치행정 수요에 맞는 기구로 개관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와 경영마인드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자고 하였고, 의안번호 제6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법적 근거에 의거 과 단위 분장시무를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경상남도지사의 기구개편 승인서에 의거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코자 하였으니 이중 부칙 제3조 타 조례의 개정에 김해시 공인조례 개정안 중 별표의 제2호 자구삽입,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중 조항수정 제43조를 제46조로, 김해시 물품관리조례 중 제4조와 김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 중 제2조의 출장소를 삭제해야 될 것으로 심사되며 의안번호 제7호는 기구개편 승인에 따라 정원의 총 수 중 본 청에 30명, 환경건설 사업소에 7명의 한시정원을 두고, 서부출장소 한시정원 68명을 감축시키는 것으로서 당초 인원보다 한시정원이 31명이 감축된 정원의 총수를 기구축소에 따른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8, 9, 10, 11, 12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국 및 과장, 담당관의 직급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10조 4항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소, 환경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사적지관리사업소 소장의 지급을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김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부칙 제3조 11항에 김해시 물품관리조례, 12항에 김해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삽입하여 본 조례 개정안 총 7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심의가 되었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사항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의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전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허창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에서 제9항까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9항까지의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 할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할 의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찬성토론 할 의원 계시면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할 의원 없습니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표결방법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기립표결, 기수표결, 기명, 무기명표결, 이의유무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심사 되었으므로 이의유무 방법으로 가·부를 묻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 유무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도시개발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환경건설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상수도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사적지관리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 이틀 간에 걸쳐 각종 조례안 심사 및 의결을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김해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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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