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염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에 관한 건의서는 포항시 상공회의소 김길중회장으로부터 95년 8월 7일 접수되어서 8월 16일 저희 위원회에 이송됐습니다. 제출이유는 포항지역 금융기관과 외지 대형건설업체의 APT 건설 분양금, 그리고 포항철강공단에 소재하면서 본사를 외지에 둔 기업체들에 의하여 지역자금이 역외 유출되고 있으므로 포항서 금융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역외 유출방지 대책을 요망합니다. 건의내용은 포항지역금융은 제1금융권에서는 여대율이 110%이상 유지되고 있으나, 제2금융권의 여대율을 60～70%로서 자금의 역외 유출이 심한 현상이며, 외지 대형건설업체에 의한 APT 분양대금의 역외유출은 2,586억원(92～93년 1,812억원,95이후 774억원)으로 추산되며, 포항지역 제1금융권수신고(10,420억원)에 비하면 역외 유출금은 24.8%에 해당합니다. 포항철강단지 165개 업체중 본사를 외지에 두고 있는 기업체가 76개 업계로서 총 매출액 4.279,975백만원중 55%가 역외 유출되고, 제2금융권의 낮은 여대율(60%～70%)이 지역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 의존형 경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지 기업화가 되도록 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제2금융권의 낮은 여대율 개설을 위하여 투자신탁의 법적 업무 영역을 완화하여 여신업무취급 가능토록 영업법을 개정하고, 투자금융을 비롯한 신협. 마을금고등의 여대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 인수와 지급준비금의 지방은행 예치등 지역자금의 역내 활성화 방안 강구와 외지 대형업체 APT 분양 대금의 환류방안 강구를 위하여 APT사업승인 조건으로 외주 공사의 지역업체를 하청하도록 하는 것과 현지 생산자재를 우선 구입토록 하는 지방 조례 계정등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망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사항은 1992. 2. 29 통합이전 포항시 의회(제82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검토한 바 있는 내용과 같은 사안입니다 포항중심 기업체의 서을 의존형 점형방식에서 현지 기업화 되도록 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서 조세 관련법상 세재 감면규정이 있고. 지방세의 감면 혜택과 투자신탁의 법적 업무영역 완화를 위한 영업법 개정은 법령상의 위임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 라 관련 법령 개정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아닙니다. 투금을 비롯한 신헙과 마을금고의 여대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 인수와 지급 준비금의 은행 예치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경북축산(주)에 11,280천원을 투자(2,256주)하여대우증권에 예탁 상장하고 있고, 그밖의 국민주택 채권과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였으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역내 건실한 기업체의 주식투자 방안과 시 금고에 보통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불준비금을 자금 수급 계획에 맞추어 여유가 있는 자금을 농·수·축협등 제2금융권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있으나 집행기관에서 검토하여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사항이며, 외지기업체의 APT 사업승인시 직역업체의 하도급과 현지 생산자재의 우선 구입토록 하는 조건을 부하는 등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장치를 요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 지배와 경쟁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하여 경제 만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은 헌법상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서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는 불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권장하는 방안과 상공인 단계등 민간차원에서 자금 역외유출을 하지 않은 지역금융기관을 시민이 적극 이용하는 시민운동과 기업체의 지역기업화를 선도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 민원사항과 지난 92년 9월 29일부터 시정질문 사항과 답변사항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집행부에서 답변한 지역주택업체의 활성화 건의에 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