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만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기획담당관 김을성 입니다. 연일 제2회 추경예산심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당초예산 제안 시 기획실장께서 본 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규모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세입은 실수입 가능한 세입정리와 그 다음에 지방 국도비 양여금 등 변경내시를 정리했고 세출에 있어서는 불가분의 사항만 제안을 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제안 규모는 총 규모 3,948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167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52억원을 포함 특별회계가 329억원 규모로써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지난 제1회 추경시보다 59% 신장된 223억원의 재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5% 신장된 193억원 특별회계가 9% 신장된 28억원으로써 제안이 됐습니다. 금회 제2회 추경예산 제안규모를 각 특별회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로써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광렬 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총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3,725억 6,200만원에서 222억 9,800만원이 증액된 3,948억 6,0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증액비율은 기정예산 대비 5.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2,927억 9,200만원에서 193억 7,600만원이 증액되어 3,166억 6,800만원해서 6.5%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301억 2,000만원에서 28억 3,500만원이 증액된 329억 5,500만원으로써 9%가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금회 추경 세입·세출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추경재원 193억 3,600만원 중에서 지방세가 45억 6,600만원 전체 23%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78억 5,200만원으로써 40% 지방교부세가 4억 9,800만원으로써 3% 지방 양여금이 5억 100만원으로써 3% 보조금이 30억 4,700만원으로써 16% 지정재원이 29억 1,200만원으로써 15%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서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13억 3,300만원에서 전체 7% 감됐습니다. 그다음 물건비 입니다. 33억 5,500만원 전체 17% 차지합니다. 그 다음 이전경비 11억 8,800만원으로써 6% 자본지출이 174억 2,300만원으로서 90% 차지합니다. 그 다음 내부거래에 있어서 2억 9,500만원으로써 2% 예비비가 15억 5,200만원으로써 전체 8% 그 다음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추경재원 28억 3,500만원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21억 8,500만원 하수도점용료 100만원 시영주택분양수입이 6,700만원 이것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전입금이 2억 9,500만원 이자수입이 1억 200만원 불법주차과태료 1억 4,800만원 이것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견인보관료 6,200만원 이것도 삭감된 부분입니다. 전입금(저소득 생활안정) 3억 2,0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1억 8,800만원 폐천 부지 매각대금 9,700만원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농공단지분양대금 4,900만원 농공단지융자금원금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기타 1억 1,900만원으로 해서 2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업이 1억 2,900만원으로써 4.6% 차지하면 주택사업 3억 3,000만원으로써 11.6% 도시교통사업 8억 6,500만원으로써 30.5%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6억 5,300만원으로써 23%를 차지합니다. 의료보호기금 700만원으로써 0.2%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3억 8,700만원 13.7% 차지하며 토지구획정리 9,000만원 3.2% 치수사업 3억 3,000만원 11.6% 농공지구관리 4,400만원 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공기업에 있어서는 총 기정예산 451억 5,000만원에서 금회 증액분이 8,700만원으로써 452억 3,700만원 제출되었습니다. 비율은 0.2% 증가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경검토내용 입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 특징은 추경재원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지방세 보조금 순으로 충당되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징수교부금이 거의 많이 확충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지방세에 있어서는 주민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에는 투자비에 중점을 두고 이제까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마무리와 전국체전 지원도농간 균형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중점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전국체전에 관련한 각종 경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이나 낭비성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이 예산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