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명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방자치법 제83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원을 '93년 6월 25일 개정을 했습니다. 동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6월 25일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는 대통령령이 발효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령이 금년 5월 16일 대통령령으로써 의회사무국 기구 정원에 따른 대통령령이 언급이 되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전에 했던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상정하게 된 겁니다. 우선 상정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 제14647호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구의회 의견을 저희가 참작해서 보면 지방자치법 제83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는 예외사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현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4조는 직원정원이중복이라는 의견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의 의견입니다만 저희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법규상 모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련하게 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서 의회사무국 정원과 구정원 조례규정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 인력등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했습니다만 사실상 이번 조례는 정원에 관한 문제는 26명이라는 것이 의회사무국에 결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변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 조례상에 정원 26명을 구청장이나 여기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정원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 산술근거가 있어가지고 주민수라든지 동의 숫자라든지 인구수 여러가지 감안해 가지고 산술로 계산해 가지고 나온 숫자가 26명입니다. 이 숫자는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거나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93년에 정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분을 의회사무국의 정원조례안에다가 삽입시킨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7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으므로 본인은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1995. 5. 16. 대통령령 제14647호) 제21조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도 함께 규정토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83조(사무국직원의 정원과 임명)난에 "제1항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가 1991년 3월 29일 조례 제146호로 제정되어 1995년 3월 30일 제3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제4조 제1항에 정원의 총수 26명만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므로 별표란을 삭제한 바 있으며 이럴 경우에 의회 사무기구 정원 조례가 중복되므로 법리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조금전에 나누어 드린 별첨 유인물과 같이 부언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구청에서 사무국 정원을 2개 조례로 정하는 것은 모순이며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시에 경과 규정이 있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으나 그렇지 않다면 총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와 현재 상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심사하여 어느 조례가 법적 타당성이 있는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세요.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관계 과장님과 우리 전문위원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1995년 3월 3일 제31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제4조 제1항 정원의 정수 26명만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금방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와 서로가 말하자면 상충되어 있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직급별 조례를 규정해서 26명에 대한 것을 하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을 함께 심사해 가지고 여기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이것을 심도있게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한 것이 타당하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때 "그것이 이중으로 중복돼서 정원이 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만 우리 간단한 예로써 보건소가 보건소설치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보건소입니다. 그러나 이 보건소 정원도 현재 이 조례의 숫자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조례하고 구의회사무국정원조례하고 이게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대문구정원조례는 서대문구 전체에 구청 직원 얼마, 보건소 직원 얼마, 동직원 얼마, 의회사무국직원 얼마 이것을 정하는 것이고 다음에 의회사무국 정원은 26명, 같은 숫자는 26명입니다. 그 숫자가 다르다면 또 모르는데 같은 26명입니다. 의회사무국을 설치하는데 26명 가지고 한다는 그러한 규정이지 이걸 통합해서 하나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나 우리 일반 사업소 서울시 전체의 방대한 기구가 통합해서 정원을 조정합니다. 서울시 전체에 몇 명인데 어느 구청에 몇 명, 어느 구청에 몇 명 다 구청 조례가 따로 부여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시나 구청간에 이중으로 이게 나오게 되죠. 집약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서대문구 전체 정원을 놓고 볼 때 이중이라고 하지만 이중은 아닙니다. 이중 조례는 아니고 서대문구 전체 조례, 서대문구 전체 직원이 몇 명인데 그 중에서 보건소 몇 명, 의회사무국 몇 명, 이렇게 정해 주면 의회사무국에서는 26명 정원이다 하는 정원을 책정하는 것이데 위법되는 것은…

제가 다시 보충 설명드리겠어요. 우리 조례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은 19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7호 제21조 제1항에 의거해서 이게 모법으로써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1991년 3월 29일 조례 제146조로 제정이 돼가지고 1995년 3월 30일 제31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를 제정해서 제4조 제1항의 정원의 정수 26명만 규정한 것을 여기서 집약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중복되지 않은 것이고 법 이론상 이것이 이중으로 중복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것은 여기에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조례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어떠해서 모법이, 제가 지금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91년과 '95년 임시회에서 조례로써 제정이 돼서 이것이 선포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법이 다시 이것을 규정을 반복해서 26명이라도 모법에 근거한 것을 다시 개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토론했으면 합니다.

당초에 '93년 6월 25일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해 이 사항에 따르는 내무부령이 그때 당시에 제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안된 상태에서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16일에 내무부령이 나왔는데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조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그 때 당시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는 영이 없었고 이번에 영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영에 맞춰서 개정을 올린 겁니다.

영이 나오지 않아도 저희들이 여기서 조례로써 개정하는 것은 영 나오기 이전 아닙니까? 어떤 걸 모법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대통령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로써 조례로 이중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대통령령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26명 정원은 그대로 국한돼 있지 이건 별도의 정원이 이중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중복된 수치가 아니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보면 대통령령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임시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대통령령 제14647호로써 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모법에 근거해서 다시 조례를 만들자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다시 한번 나오셔 가지고 제4조 제1항 정원의 정수 26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조재구 위원께서 우리 총무과장에게 여러가지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에 대한 상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다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검토의견은 전문위원의 고유권한으로써 상위법과 법령의 관계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것만 제 의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각자 위원님들이 의정에 참고를 하십사 하는 뜻에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1995년도 3월 30일 제31회 임시회에서 할 때도, 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를 개정할 때도 구청장님께서 이걸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넣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과 몇 달 전에 우리 사무국설치조례가 불합리하므로 나머지 정수는 26명으로 하고 나머지 개별사항은 구청에 있는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이렇게 구청장님이 우리한테 제출한 사항입니다. 제출한 사항인데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또 7월 1일자로 대통령령이 제정되어 가지고 우리 정수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의정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정수 법령에 의해서 새로 넣겠다고 하니까 궁극적으로 사무국설치조례에 돼 있는 것과 같이 이중으로 된다는 얘깁니다. 1국에 1구청에 2개 조례가, 우리 사무국조례가 형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된다하는 이야기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고 저는 모순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검토보고에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이 알아서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성북구청 같은 데는 제가 알아 보니까 합동회의를 해 가지고 의회사무국설치조례하고 지금 상정돼 있는 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하고 같이 합쳐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사무국설치조례에 정원의 정수를 빼고 구청의 정수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아까도 그걸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이 도리어 지방자치법령을 위배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주세요. 전성장 위원 질의하세요.

전성장 위원입니다. 어저께 총무과장께서 보고한 대로 현재 서대문구 전체 정원이 1,430명이고 현원이 1,424명인데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26명이 정원 1,430명에 들어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 포함된 거지요. 전체숫자에 의회사무국 직원이 포함된 겁니다.

그럼 1,430명중에 26명이 포함돼서 1,430명 정원이 됐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현재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의 차이점,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의회사무국정원 26명이 과거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의회사무국정원 26명을 거기다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 하나 차이점, 의회사무국이 정원조례에 안 들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같이 넣어라 하는 대통령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실무과장께서는 그것 하나만 넣는다는 얘긴데 그렇다고 봤을 적에 본 조례가 두 개가 있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대문구 전체 정원이 몇 명이라는 것이 우선 자료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 몇 명, 그러니까 보건소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설치조례고 동은 동사무소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을 해서 이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다 고치면 동도 동사무소설치조례 보건소는 보건소설치조례, 의회사무국설치조례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정원 1,430명중에 정원이 들어 있다고 보면 의회에 지금 조례가 있는 그 나름대로의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구에도 이 조례안이 부결된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한다 라고 봤을 적에 과연 우리가 의회사무국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의원으로서의 과연 의회사무국 직원 26명이 어떤 신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걸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상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이 구청장 소속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정원수도 구청장이나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법상으로 산출근거가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이 의회사무 기구를 여기 정원에다가 안 넣으면 우리 서대문구의 전체 총수를 봤을 때 빠져 버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26명은 항상 서대문구에는 실제 있는데 26명은 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의회사무 기구 정원 26명을 이 조례에다가 통합을 시킨 건…

지금 총무과장의 답변이 26명이 공중에 떠 있다 그랬는데 아까 제가 물을 때는 과장이 분명히 정원 1,430명중에 26명이 포함돼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26명이 떠 있다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아니죠. 만약에 의회사무국이 이 조례에 안 들어오면 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도 안돼죠. 그렇게 되면 현재 1,430명중에 정원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1,400명중에 의회사무국 직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에 의회사무기구 26명을 삽입하는 문제때문에 나온 조례니까 이것이 삽입이 안 되면 26명은 서대문구청 전체 직원 숫자에서 빠져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1,430명중에서 26명이 빠진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이 그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별도 관리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아니죠. 지금 현재 정원을 가지고 봤을 적에 지금 과장 설명대로라면 1,430명중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26명에 대한 공중에 떠 있다는 얘기는 어떤 근거의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26명의 근거 얘기입니까?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면 26명은 공중에 떠 있다는 얘기를 과장께서 분명히 했거든요. 그 얘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거냐 이것입니다.

26명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정원 산술근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서울특별시 구의회의 경우에는…

아니 가만 있어요. 잠깐만 계세요. 됐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묻습니다. 정원 1,430명 중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포함된 숫자냐 그렇지 않으면 26명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1,430명이 1,456명이 되는 것이냐 그것을 묻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현재 정원 숫자 그건 그대로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가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21조 제1항에 의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해 "사무기구 정원도 함께 규정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개정이유를 보게 되면, 신설한 것인데 의회사무국 26명에 관한 규정인데 종전과 개정안을 보면 이게 애매모호하게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10분간 정회를 하셔서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김정현 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아까 전문위원님의 보충설명도 계셨습니다만 아까 조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이것이 이중성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볼 적에 지방자치법 제83조 이 문제는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1항에는 "사무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6명으로 한다." 그리고 제2항에는 "직급별 정원은 서대문구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4조에 의한 제1항에 있어서는 사무국에 두는 정원은 26명으로 못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 총괄규정이 정원조례에 있어서도 똑같은 26명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가 총괄규정인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근거해 가지고 제1항에서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21조 제1항에서 정원기준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 제1항에서 보면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1호가 본청, 2호가 의회사무국, 3호가 직속기관 등등 해가지고 7호까지 읍·면·동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령을 근거로 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4조 하고 중복이 된 건 틀림없습니다. 똑같은 규정이 중복된 건 틀림 없어요. 그래서 비록 중복이 됐다 하더라도 위법사항은 아닙니다만 법 체제상 조금 모순이 있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저희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4조 그 규정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이 정원조례를 올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정원조례가 의결돼 가지고 개정된 것이 현재 중랑구를 비롯해서 6개 구청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법제처에 질문을 해가지고 문의를 해봤습니다만 두 조항이 조례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도 서대문구청의 조례이고 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도 서대문구청의 조례입니다. 똑같이 한 구청에서, 한 기관에서 제정하는 조례인데 거기에 따로따로 똑같은 규정이 있다면 이건 좀, 물론 위법은 아닙니다만 조금 체제상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 가지를 없애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법제계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걸 더 신중히 검토했더라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4조 그것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이것을 총괄 규정으로 두면 이게 타당성이 있겠는데 저희들이 뒷받침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총괄규정에 있어서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있는 정원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이 증·감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즉 정원을 늘리고 감축하고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 조례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4조를 근거 또 총괄규정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둔 근거 하나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의회 의원님들의 심의 결정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이 올렸어야 될 입장인데 급해 가지고 우선 이것만 대통령령이 '95년 5월 1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이것을 통과시켜 주신다고 한다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이것도 곧바로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중에서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더 질의하세요. 정리하기 위해서 질의를 조금만 더 하세요. 정혜연 위원님.

위원장님.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다시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서 국장께서 열심히 우리 위원들을 상대로 이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여기에 조금 의견의 견해를 달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은 헌법에 의해서 지난 '91년 3월 29일 조례 제146조에 의해서 '95년 3월 30일 제31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가 가결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은 '95년 7월 15일 다시 말하면 이번에 나왔습니다. 우선 상위법이 어떻게 되고 하위법이 어떻게 되고 나는 그걸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 이론상 언제나 우리는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구청쪽의 입장과 조례를 개정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타당하고 원리원칙에 입각한 것이냐에 대해서 감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 법이, 이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전에 3월 15일 조례개정했던 구조례가 마땅히 정리된 후에 이 조례가 개정 상정돼서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일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월에 개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정수가 26명으로 못 박혀 있지만 그 이후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개정된…

그건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점은 이것입니다. 적어도 헌법기관에서 법률을 만들고 지방의회의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전 조례나 전 헌법이 정리가 된 후에 개정안이 이루어져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순서를 뒤바꿔서 조례를 심의 제정하는 의회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번에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이게 동시에 올라갈 대상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4조하고 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하고 같이 올라갈 입장인데,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 이렇게 실수를 범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실수를 한 건 틀림없습니다마는 선후가 모순된 것 틀림없습니다.

국장님과 이 문제를 가지고 시종 설왕설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격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원칙이고 어떤 것에 입각하고 우리가 최소한 상식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늦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보이지 않는 룰에 의해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나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개정안을 받아놓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끌어갔을 때 어쩌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는 참으로 저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걸로써 국장님과 저의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그러면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구청에서 내놓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으시면 지금현재 정현철 위원 이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김종철 위원장님은 사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현철 위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재청합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사회를 똑바로 잘 좀 봐주십시오. 안건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또 그 부결 자체가 무엇이고, 뭔지도 모르고 위원들한테 물으면 그냥 이의가 없다고 얘기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정현철 위원님께서 분명히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현철 위원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재청입니까, 삼청입니까? 하는 것을 묻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회의 진행상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바로 구청에서 원안을 내놓고 지금까지 질의 토론한 사항입니다. 그 원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했을 때 정현철 위원이 "이의가 있습니다."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의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다음에 그 이의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현철 위원에 대한 지금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청하는 위원 없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지금 표결을 부치신 겁니까? 무슨 제안설명을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우리 정현철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여기에 대한 재청을 묻는 것이 타당한데, 본 위원 조재구가 찬성한다는 것은 즉 재청이라는 것을 동의해서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 또 무슨 찬성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정현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제1항에 의해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정수는 조례에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정 조례와 상반되므로 이 조례는 부결되어야 마땅하다고 이의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현철 위원의 부결안과 이미 구청에서 내놓은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정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열 분이 재석을 하였기 때문에 여섯 분의 찬성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정현철 위원의 이의에 대한 부결안에… 네.

투표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미 우리 의회법에 의해서 이런 안을 통과하는데는 투표로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수로 하고 있습니다.

거수로 하시겠습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서 오환인 위원 투표방법은 이미 관례에 의해서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거수로써 표결을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의 부결안에 찬성하시는 분. (찬성위원 거수)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이 찬성, 1명 기권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명춘입니다. 위원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서대문구의회 의원이 직무상 사망, 상해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의2항에 근거해서 개정하고자 하여 주요골자는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고 보상금 지급금액을 안 제4조 제1항 신설, 안 제4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조례안의 유인물로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의회 운영상 나타난 일비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7월 2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1995. 7. 1. 대통령령 제14730호)이 개정되므로 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명칭변경하고 동조 제2항은 삭제하고 동조 제1항 본문 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 위원입니다.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는 과정은 사실상 약간의 타이틀만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이건 사실 별 다른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사실상 위원장께서 동료위원들에게 잘 설명을 하셔서 이러한 문제는 별 다른 안건이 안 되면 즉시즉시 회의진행상 빠른 속도로 하기 위해서 넘어갈 건 검토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료위원들이 동의를 한다면 이런 부분은 사실상 위원들에게 별 다른 게 없고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한다 그리고 보상에 대한 것은 2년으로 하는 그건 상당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들께서 별 다른 이의없으면 회의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위원장께서 통과시키는 방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김정현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 정혜연 위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혜연 위원께서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일비하고 회의수당하고 참석했을 적에 정기 4년 동안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정기회가 한달 임시회가 한 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석할 적의 수당이 일비입니다. 하루 참석하는 것. 여기도 역시 한 번 참석하는데 회의비 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러니까 일비나 회의비나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회의비나 수당이나 이게 참석했을 때 일비가 나가는 것이고 참석 안 했을 때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구분이 약간 다르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그게 일비나 회의비나 동일하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20일 늘려 가지고 80일로 됐는데 정기회의 35일 임시회의 45일 이런 게 돼서 우리가 참석할 적에 일비를, 회의수당을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정혜연 위원님께서는 그게 동질성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본위원이 볼 적에는 동질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환인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논란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총무과장께 한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일비라 하면 어떤 성격이라고 회의수당이라 하면 어떤 성격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회의수당이라 하면 급료의 성격을 띠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또 일비라 하면 급료의 성격을 띠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을 일비 계산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개정되면 일비 계산을 하지않고 회의비, 회의수당 이런 명목으로 명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금액은 같은데 다만 일비, 수당이라는 말보다 회의수당이라고 명칭만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질의가 더이상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금 원안에 대해서 토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설용환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의료법 제32조의2항 '94년 1월 7일 신설된 법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관한안전관리규칙, '95년 1월 6일 제정된 것인데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의 신고 및 행정처분등 지도, 감독업무에 대하여 사무분장의 범위와 처리기준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조례로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신규위임사무로써 첫째,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및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병무청포함)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신고·양도·폐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지도 감독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의료법 제32조 2항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3조 다음 의료법 제50조, 제71조, 제72조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안전관리에관한 규칙 제16조 이상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 제38항과 제39항 이 두 조항을 신설한 안인데 제38항에 의료기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관한 신고, 양도, 폐기신고에 관한 항목이 되겠으며 근거법령은 우측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위임 종류는 구청장님 사항을 보건소장으로 위임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9항에는 의료기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인데 이것은 신설조항이기 때문에 현행 조항은 없고 신설조항만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료법 제32조 제2항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32조 제2항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사회부장관의 영이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서 신고를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법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32조 제2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2조, 신고사항입니다. 의료법 제32조 제2항, 방금 읽어드린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양도 또는 폐기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님한테. 그 다음에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료기관에서 진단용방사선, X-Ray가 되겠습니다. 이 진단용방사선 의료기계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은 구청장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이런 법조항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발행하는 신고 접수와 신고필증 업무를 보건소장이 위임받아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그 부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끝부분.

끝부분이요. 의료기관에서 진단용X-ray기를 설치할 때나 또 양도할 때나 폐기할 때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는 것을 신고하면 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돼 있는 이런 업무인데 이 업무를 구청장님에서 보건소장님한테 위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로 의료기관 의원급은 신고사항이 되는데 어느 의원을 개업하고자할 때는 의료법에는 구청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필증을 구청장님이 발행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것도 보건소장한테 위임이 돼 가지고 의료기관 신고나 신고필증교부도 위임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명의로 지금 발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X-ray 기계라는 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 기계인데 이 사항을 구청장님한테 신고내지 신고필증을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위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7월 2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의약과장께서 상세히 말씀드렸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의료법 제32조2에 의하면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써 안 별표중 38은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소지부 및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병무청 포함) 진단용방사선 발생 장치에 관한 신고·양도·폐기에 관한 사항과 "안 별표중 39"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설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을 포함하는 사항으로써 업무의 전문화와 효율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써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전성장 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일단 방사선설치자에게 신고를 받아 가지고 보건소장이 안을 구청장한테 결론적으로 결재를 득했던 사항이지요?

지금 법조항대로 한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요.

그렇게 밟은 거 아닙니까, 오늘까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사항이? 그렇다고 보면 행정간소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정혜연 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앞에 전성장 위원과 우리 정혜연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미처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이 안을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구청장이 제시했기 때문에 별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이 부분에, 다시 말하면 방사선 증설하고 설치하고 폐기하고 이런 제문제를 구청장이 관리했었던가 또 이 법이 신설됐다고 하니까 과거에는 어느쪽에서 담당했으며 만약에 과거에 구청장의 권한이었다면 지금 보건소장과의 권한관계에서..... 보건행정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랍니까?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이번 것은 새로 신설된 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94년도에 신설이 됐고 그래서 X-Ray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인체에 많은 피해를 입히니까 그걸 보호하는, 환자나 아니면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강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신고를 안 하고 그냥 X-Ray를 설치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그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신고절차를 거쳐서 검증을 받고 그래서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국립보건연구원에 의뢰가 갑니다. 그래서 이 X-Ray가 하자가 없는지 거기서 검사필을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검사필증을 반드시 첨부해야만이 신고필증을 저희들이 교부해 주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래서 건강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강화되는 그런 내용상에서 이런 법규가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기계가 없었다.

예, 없었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안에 대해서 토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전성장 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안건을 상정할 때마다 의안번호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 명시된 의안번호를 "이번에는 어떤 조례안 의안번호 몇번을 상정합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우는 거니까, 고맙습니다. 점심시간 됐지요,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제안설명 하기에 앞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유인물, '95년도 체납현황, 시효결손처분현황, 다가구재산세 세율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위원님 외에도 전부, 총무위원님들 앞에 다 두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에 대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도지역에서 즉 시·군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을 서울특별시로 확대함에 따라 이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234조의 제15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예산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합의결과는 합의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신·구주문대비표는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 위원님들 책상위에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관계법령을 전부 두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중에서 당초 도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특별시로 확대한 규정은 '94년 12월 24일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제29조가, 관련법규에 보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마다 저희들이 색칠을 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따라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법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세감면조례를 정하려면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과세면제 또는 일부 과세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관련법규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업배치법 개정으로 내무부장관이 지방세감면조례개정준칙을 '95년 7월 4일에 개정해서 서울시에 시달했습니다. 서울시가 7월 21일자 개정 공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5년 8월 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관리과장께서 상세히 말씀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모법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림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94. 12. 22)이 개정되고 지방세법 제9조와 제234조의15 근거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관계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고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도(시·군)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특별시(구)에도 확대하는 조치이므로 시기적으로 조례개정은 법개정과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중소기업인에게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안번호 제6호에 의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현 위원님. 과장님 나오세요.

김정현 위원입니다. 서대문구 구세감면 대상에 몇 종류나 법이 있습니까?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김정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에서 현재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유공자들이 운영하는 상이용사촌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가유공단체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나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시설 지원을 위한 것에 대해서는 즉 말하자면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예를 들어서 유보선 전대통령 사가의 문화재의 대해서 토지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감면조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철도사업에, 주로 고속도로, 철도사업은 국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즉 우리 서대문구 관내의 무허가건물을 철거함에 있어서 무허가건물에도 재산세를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년도 그해에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소기업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도 감면조치 하라는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섯 가지 감면대상은 지금 원안외의 여섯 가지.

약 열두 가지가 됩니다. 대충 일곱 가지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열두 가지도 소상히 유인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성장 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관련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5년 동안 재산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제234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50/100을 경감한다"라고 봤을 적에 우리 서대문구의 예산상에 얼마만치의 예산이 삭감이 되는지 예정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의입니다. 전성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방세과 세표준 세율에 대해서는 제234조 제15항에 종합과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시·도에서는 벌써부터 적용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행히 늦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왜냐하면 서울시는 공업배치법상 이전촉진 지역입니다.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입니다. '70년도에는 서울시에 있는 공장은 모두 이주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주조치를 하다보니, 정책입안을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이주를 하면서 공장은 갔는데 거기 근무하는 종사원이 가게 되지 않아요, 안 가고 자꾸 돌아옵니다. 생활여건이 서울에 있는데 자녀들이 따라가서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80년도 초에 우리가 그러지 말고 아파트형 공장을 하자 그래서 정부가 상공부에 입안을 해서 시·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고 우리 서울시 관내 18개소의 아파트형 공장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전성장 위원께서 만약에 손실이 되었을 때 얼마나 세액이 나오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재산의 균형이나 재산을 평가하는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한정적인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오환인 위원.

아니,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우리 서대문구 예산의 규모가 1년에 어느 정도의 규모라는 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므로 인해 가지고 제29조 제2항하고 제234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됐다라고 봤을 적에 부분적이나마 감면이지 여기에 대한 증액은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이것이 참고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과장께서는 어느 정도의 감면이 될 수 있다 라는 것, 앞으로 우리가 '97년도 '98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의 예정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정의를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 저희 주위에 보면 큰 빌딩밑에 지하에 세입해서 가방공장을 한다든가 가내수공업을 하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그 건물이 만일에 200평이라면 몇분의 몇의 비율이 공장이 돼야 아파트형 공장이 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아파트형 공장은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제29조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시장·도지사·군수 그 다음에 수출공단, 주택공사 기업인 3인이 합작해서 지을 때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서대문구 관할에는 비도시형공장은 건립할 수 없습니다. 도시형 공장만 허용합니다. '77년도에는 도시형 공장이나 비도시형 공장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업단지 내에서만 도시형과 비도시형 공장을 허용을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많이 완화가 돼서 도시형 공장은 도시계획법에 맞으며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네 부분 외에는 일개인은 도저히 건립할 수 없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환인 위원께서 지하실에 하고 있는 건 전부 가내공업들 입니다. 저희들 공장정의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 공장정의는 제 소과사항이 아닙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은 당초 5인 이상 50㎡였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고도로 발달됨으로 인해서 공장에 있는 15인 이상 100㎡ 이상이 돼야만 공장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환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하실에 지금 가내공업 하는 것은 대기업에서 하청을 받아서 지금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장등록이 돼 있는 것을 안 돼 있다고 우리가 단속할, 영세 또는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이 몇㎡ 이상이냐 그런 제가 암기를 못했습니다. 우리 오환인 위원께서 허용하신다면 제가 돌아가서 공업배치법을 다시 읽어 보고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의 개정안에 보면 맨 끝 부분에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경감된 재산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사업을 하다보면 휴업을 할 수도 있고 계속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과정인데 여기에 무슨 사정에 의해 가지고 휴업계를 낸다든가 어떠한 법절차에 의해서 한다 라고 봤을 때는 이 제목이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무과장께서는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전성장 위원 말씀은 신·구대조표 신설하는 겁니다. 마지막을 보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을 할 때에는 경감된 재산의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고 돼 있습니다. 휴업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형공장에 고의적으로 조세를 감면하겠다는 수단으로 지어가지고 한다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게 일종의 벌과규정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형을 지어놓고 실제 운영도 하지 아니하고 세금만 감면한 혜택을 봤다 이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본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무부준칙으로 그대로 삽입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미 아파트형 공장입주자라고 하니까 입주한 상태에서 얘기거든요. 하다가 보면 사업이 잘 되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장사가 잘 안 되면 휴업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에 한해서 정식절차에 의해서 휴업할 때에는 여기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부과 추징한다 라는 제목이 맞지 않지요. 절차에 의해서 아파트 공장 입주자가 이미 입주한 상태거든요. 운영을 하다가 휴업했을 때에는 어떤 규정이 나와야죠, 여기에 대한 것은.

관계법령…

글쎄 법령이라 할지라도 현재 어느 누구나 책임자가 장사가 잘 되고 하면 누가 휴업하지 말래도 사업을 지속하는데 만약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업했을 때는 60일간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봤을 적에 여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휴업이라 함은 정당사유없이 국가가 인정할 수, 세법에 인정할 수 있는 휴업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휴업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추징을 한다는 얘기가 별도로 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그 조항을 넣게 되면 전부다 운영하는 분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다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정을 다루면서 앞으로 있는 걸로 규정을 만드니까 이것이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법이 우리 구민을 위한 법이지 행정기관에서 세금을 추징하고자하는 목적의 조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부분적인 건 수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전성장 위원님께서 아파트, 현재 60일 이상 휴업을 하고 있을 때 경·감돈 종합토지세는 만약에 범법의 행위를 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드는 법안입니다. 그 밑에다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 것도 추가한다면 또 구속을 더 시키는 거지요. 그래도 중소기업은 같은 법령이 많은데 많은 법령을 해서 또 구속력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이해합니다. 됐습니다.

전성장 위원님, 이해가 안 되면 더 물어보세요.

지금 실무과장이 그런 정도라면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토론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4년 12월지방세법령개정과 관련하여 개정된 구세조례중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에 대한 내용이 조례개정시 누락된 바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 및 미비점은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즉 농협이나 수협에 대한 구판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범위를 확실히 정하고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감률을 정하고 조례개정시 삭제된 조례 제28조를 부활시켜 종합토지세 경감규정을 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중요 조례개정안 요약은 재산세로써는 구판사업의 부동산 범위에 대해서는 자치구세조례 제19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경감률은 자치구조례 제19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구판사업용 부동산 범위에서 자치구조례 제28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경감률은 자치구조례 제28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이고 별도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유인물중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대비표를 봐 주시면 그것에 의해 위원님들께서 아주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9조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이 제19조의 부동산이라는 말을 이번에 고쳐서 건축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와 건물, 선박, 항공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이 조항의 모호함때문에 이번에 건축물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그 다음 '부동산이라 함음' 이 언어를 '건축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판매 및 그 사업용 부동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모든 건축물로 바꾸겠습니다. '생산 및 검사사업용 부동산'을 '건축물'로 또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을 '건축물'로 그래서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을 100분의 75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역시 '건축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8조 신설은 제가 읽지 않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9조에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19조는 건축물로 하고 제28조에 구판사업에 대한 경감은 토지를 똑같이 명문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토지세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한다고 제19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그래서 미비된 조항을 정리정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8월 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지방세법이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5년 5월 30일 본회의에서 1차 개정한 바 있으나 조례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 및 미비점이 있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5년 6월 2일 본조례에 대한 보완지시에 따라 본조례 제19조 내용에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명칭을 모두 건축물로 변경하여 재산세의 경감대상을 건축물로 한정하고 제28조를 신설하여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에서 운영하는 구판 사업용 토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 조항 규정에 의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감률은 100분지 75로 하는 내용이므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호 안건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정혜연 위원님.

정연식 위원입니다. 2페이지 나항에 '1인당 월 100만원 이하로 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건당 100만원 이하로 한다면 이게 자칫 세금 추징할 때 1년이면 1년도 여러 건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합해서 1년으로 하는 것인지 또 한 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네, 정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 건당 30만원 이하 1인당 월 100만원 이하로 규정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한 건당 만약 체납징수 1억원을 징수했으면 옛날에는 3/100해서 300만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100만원밖에 안되지요. 한 건당 30만원 이하, 1인당 월 100만원이라면 만약 포상금 지급을 한 건 했으면 100만원이 됐다 할지라도 30만원밖에 못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3억원을 받았다면 300만원 아닙니까? 그것도 이 달에 예를 들어서 8월에 3억원을 받았다 하면 8월 한 달에는 포상금이 300만원이 되죠. 3억원을 받았으니까.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3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00만원뿐이 못준다 하는…

월로 봐야 된다.

네, 1월.

1년 열두 달 다 하면 한 1,200만원 받아갈 수 있겠네요?

아니죠.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죠. 체납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부 다 사고뭉치들입니다. 전부 도망가고… 고지서를 발급해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 들어오느냐. 우리 이번에 재산세를 해 보니까 6만 3,000건에서 42억원이 들어오는데 고지서 발급해 놓은 것이 39억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3억원이 체납자입니다. 그 3억원은 전부 부도가 났거나 행방불명자, 전부 이것을 추적해야 됩니다. 재산세를 위해서 내무부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재산세가 있나 없나, 우선 주민등록색인부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등기소에서 가서 전부 입력을 해야 됩니다. 1억원을 받으려면 전직원 21명이 다 들려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금년도 저희들 포상금 예산이600만원입니다. 21명이 다 차지해도 한 해에, 1년에 30만원밖에 못 찾아갑니다. 그것은 성적순위에 따라서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 말씀을 올리는데. 예를 들면 미납자 대상을, 미수금을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서, 오늘 부도내고 내일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일 잡는다고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1∼2년 몇 년 넘어서 시효기간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넘은 것을 받아오면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거기 보면 과년도 미수액은 1년차로 해 놨습니다. 지금이 '95년도니까 '94년도 체납분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결손처분 기간이 5년간입니다. 5년간인데 만약 이 사람이 재산이 있어서 우리가 압류를 했지 않습니까? 압류를 했는데도 각종 은행 4군데, 5군데에서 압류가 돼 있다면 우리가 공매처분에 못 들어가지요. 왜냐하면 공매처분해도 우리한테 들어오는 배당금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그 재산이 없어질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압류를 그냥 부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네, 김정현 위원님.

네, 김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세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런 점을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체납자가 국세든 지방세든 간에 그 세액을 탈세, 즉 말씀드리자면 떼먹기 위해서 있던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돌리고, 본인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돌리고, 본인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돌리고 동산이든 뭐든 전부 타인의 명의로 돌렸을 때 그 결손처분을 5년이라고 그랬는데 떼이는 세금도 엄청나게 많겠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여기 실제적으로 본다면 포상금액이 건당 3만원에서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포상제도가 높아지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가령 예를 들어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포상금액에 준해서 포상을 한다,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정연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많은 세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그 공무원은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세와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 4월에 왔습니다만 우리 세목이 12개 세목입니다. 그 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주민세 중에서 소득할과 양도소득세에서 많이 체납이 생깁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종합과세를 보고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즉시 과세를 매겨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데 국세청에서는 그 작업을 하는데 그 사람이 신고를 허위로 했느냐, 정확하게 했느냐를 판단하는데 한 달 내지 두 달 소요됩니다. 그렇게 소요되면 신고한 그 사람은 이 자료가 우리한테 넘어오기도 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악질적이죠. 국세체납법과 지방체납법에는 타 소유물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개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3만원에서 지금 서울특별시포상조례 제3조 제4항에, 구법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이 각종 자료를 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제도가 나쁜 게 뭐다 하는 것이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인고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1년에 과연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제안제도가 몇 건이 나오느냐, 작년도는 서대문구청에서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3만원이라면 자료수집하고 용지값도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적어도 3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안제도 하는 것이 적어도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100일도 걸리고 200일도 걸립니다. 적어도 30만원 정도는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서울특별시가 '95년 6월 10일자로 공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77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승인해서 공포가 돼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된 것입니다. 제안제도는 그만큼 어렵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 세무공무원에 대한 3/100이 1/100로 하향조정한 것을 부과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법에 준한다고 봤을 적에 우리 서대문구민들이 조세 저항에 많은 항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방금 말씀을 드린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그 체납자는 어떤 방법으로 멸실을 할 것이냐, 소멸을 시킬거냐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법적인 근거가 없다.

김정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체납자가 세금을 포탈, 즉 말하자면 포탈이 아니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되도록 빠른 속도, 빠른 시간내에 그 세금을 포탈하고자 합니다. 즉 말하자면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자의 재산을 추적하는 게 하나의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외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법만 잔뜩 만들어 놓고 법의 시행을 못했을 적에는 도의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그걸 설명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 등기법에 보면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분명히 등기소에 가면 홍길동 아무개 재산이라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 명기된 재산에 타인의 세금을 압류한다는 것은 헌법질서가 문란해지는 겁니다.

김정현 위원 다 끝났습니까? 오환인 위원.

감사합니다. 이름 제대로 거명해 주셔서. 우리 김철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안건이 상정된 이유는 여기 제안설명에도 있듯이 과다한 포상금 지급에 따르는 불합리성을 해소하려고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4년도 포상금 지급내용과 허위 보고하여 환수된 여부, 일이 있나 여부, 환수가 됐으면 사례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94년도 포상금이 얼마나 지급됐느냐는 내역과 환수된 게 얼마나 돼 있느냐. 그 환수된 건 제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포상금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환수가 되면 파면조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공무원법에 의해서 징계처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과징에 따라서.

위원장 발언권 줄랍니까?

송영우 의장님.

감사합니다, 발언권 주셔서. 우리 김철곤 과장께서는 여러가지로 해박해서 청산유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이 과다해서 액수를 상당히 조정하고 보상금은 하향조정 했는데 그렇다면 꼭 보상금을 줘야 공무원이 세금을 징수하러 다닙니까? 또 하나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또는 서대문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두는데 위원은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내부에서 국장이 위원장을 하고 과장으로만 구성합니까? 혹시 우리 의원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두 가지만 답변 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송영우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무원이 꼭 포상금을 줘야 세금받으러 다니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직 '96년도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만 '95년도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활동비가 매달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무부 규정에 의해서 '96년도에는 3만원도 삭제가 됩니다. 이 포상제도는 저희 세무공무원에 한해서만 포상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도로·하천 또 지하수개발문제, 무단사용문제 각종 세액에서 포상금 제도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포상금은 세금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예를 들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나 발급하는데 저희들 900원줍니다,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900원을 주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이 포함돼 있고 또 지방에 출장가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의 미납자에 대한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 지방에 또 가게 됩니다. 각종 교통여비 할 때마다 하나하나 지급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도 일종의 포상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의 징수만 열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꼭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위원회 구성문제는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구청장이 취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세심히 하기 위해서 내부과장들로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한 건 나갈 때마다 외부인사들이 와서 심의를 하게 되면 지급할 때마다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로 즉시 지급해야 될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우리 내부과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자체로 내부에서 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상부의 하달입니까?

상부의 지침도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내부직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한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저희들한테 지시가 6월 15일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시안이 저희들한테 지시가 됐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의원은 참여할 수가 없네요?

구의원님들이 참석할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질의가 없지요?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말이죠.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한 경우와 국·공유 잡종재산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한 경우 그 징수액이 5/100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을 했을 적에 도로·하천공유수면 이 부분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구민이 하천에 무슨 사항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했을 때도 일일이 점용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주민의 꼭 1일 예를 들어서 가령 10일 정도의 하천을 요한다든지 공유지를 요했을적에 그때도 부과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하천문제 5/100 이건 옛날부터 법조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뭐냐면, 대비표에 보면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를 포착하여, 이 포착이란 말을 찾아내라고 바꾸는 겁니다. 아무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신설로 보면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당10만원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긴데, 그러면 세원을 예를 들어서 발굴을 하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단공유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공무원이 발견했을 때도 여기에 포상이 해당이 됩니까?

제안 또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세정발전과 세입 수입에 이바지 한 포상금이 한 건당 3만원 또 10만원 이상, 3만원 이하로 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조금 질의합니다. 건당 3만원, 전에는 건당 3만원을 최하를 10만원으로 잡는다 이말이지요?

아닙니다. 30만원 이하로 한다.

그러니까 3만원짜리는 없고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한다.

그러니까 세정발전과 제도개선을, 그 제도개선이 중요한 것에 따라서 10만원짜리냐 30만원짜리냐 갈음하게 되겠죠.

전에는 3만원이었는데…

만약에 제안제도가 다른 제안제도로 그 제안 시상을 붙여서 현금을 주었다면 이 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주지 못합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예,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의안번호 8로 상정된 본 안건을 다루면서 어제 우리가 보충 서면답변을 받아 본 결과 '95년도, '94년도 결산 처분액을 보면서 과연 우리 송영우 의장 얘기대로 이런 포상금지급개정조례안이 알맞는가. 지금 본 위원은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조례안과 결산처분에 대한 것이 적합하냐 지금 본 위원은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성장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놓고 타당성 여부를 하는지 그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앞에 총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제출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안을 보시면서 본 조례를 상정서 안건을 다루면서 본 위원의 뜻이 그렇다는 것이지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는 과연 어떠하신가를 묻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실무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이런 자료를 검토하신 다음에 한 5분 정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5분간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재선위원으로서 이런 많은 안건 많은 조례를 다루면서 항상 착잡한 마음으로 이런 안건을 다룬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특위가 구성돼서 이런 상위법에 의해서 모순된 부분은 조례를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조례특위의 일원으로 참여하시게 되면 이런 85개 조례안을 사전에 검토하셔서 어느 행정편에 서지 마시고 우리 40만 구민의 편에 서서 이 조례안을 다루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성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태영입니다. 어제 박덕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5월에 보고한 국유재산 면적 412만㎡와 금년 저희가 보고한 123만㎡에 대한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이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고한 면적 412만 9,000㎡는 산림청 소관 행정재산 118만㎡과 건설교통부 소관 행정재산 2만 1,400㎡와 작년 5월부터 금년 8월까지 매각한 6만㎡를 제외한 14만㎡가 더 많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한 결과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 소관 것만 해야 되는데 철도청,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내무부 등 다른 국유재산까지 합산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 있는 독립공원이 약 5만평이 되는데 그것을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 3월에 재무과장으로 왔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청 국유재산대장을 일제 정리했고 저희가 7월부터 국유재산 수불대장을 작성해서 정확한 통계를, 금번 구의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은 정확하게 뽑아서 보고드렸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지 매각시 수익금 배분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어제 나눠드린 업무 참고자료 2페이지 하단 7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국수입이 70% 그리고 구수입이 20%, 시에서 10% 그리고 매각대금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국수입이 70%, 구수입이 30%를 정하게 돼있습니다. 다음 세번째에는 계약계 업무와 지출계 업무현황 중에서 미진한 것을 보충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를 위원님께 나누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약계의 '95년도 계약현황은 공사가 65건에 69억 9,100만원입니다. 그것을 5,000만원 미만짜리는 36건에 5억 2,400만원, 5,000만원에서 1억원짜리는 9건에 9억 1,000만원, 1억원에서 3억원까지는 13건에 23억 4,700만원입니다. 3억원 이상은 35억 900만원입니다. 물품은 총 736건에 8억 6,100만원입니다. 그중에 500만원 미만의 것이 713건에 6억 700만원,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15건에 1억 5,000만원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이 8건에 1억 4,800만원입니다. 용역은 총 7건에 8,800만원입니다. 500만원 미만 짜리가 3건에 800만원 그리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짜리는 없고, 1,000만원에서 3,000만원짜리가 4건에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뒷장을 넘겨주시면 제가 설명드린 공사명과 모든 것이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은 보충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지출계업무 중에서 수입증지 수급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증지는 저희가 일괄 발주 구매를 해가지고 제조원가를 절감해서 판매 보관관리를 철저히 해서 일일결산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수입증지의 제작구매는 연 240만매에서 250만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입증지 연간 소요량을 파악해서 전년도 판매실적을 파악해서 소요량을 구매합니다. 제작은 5월과 11월, 연 2회 걸쳐서 제작을 하는데 금년도 1차 구매는 '95년 5월 11일 123만장을 인쇄했습니다. 대금은 3억 8,800만원입니다. 이 제작처는 한국조폐공사 옥천제조창이 되겠습니다. 수입증지 관리는 보관은 저희 구 금고에 있는 구 금고 은행에서 보관을 하고 수불은 금고은행에서 불출청구에 의해서 수불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시상조회에 위탁해서 시상조회원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판매수수료는 판매액의 3%가 되겠습니다. 판매 및 수불관리는 종류별 소요량을 충분히 확보해서 민원예산 사안별 증지 소요량을 수시 파악해서 소요량 적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관리는 저희가 일일결산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판매대금은 매일 저희 세입의 수입으로 잡히고 우리가 금년도의 목표는 7억 4,4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1회계년도 세입세출 집행실적을 예산과목별로 계산 정리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승인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94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47억 6,500만원이 예산액이고 세입결산액은 816억 7,000만원이 세입결산액입니다. 세출은 641억 5,800만원을 세출해서 저희가 175억 1,1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킨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34억 4,000만원, 특별회계에서 40억 6,0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정 내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3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94세입세출결산서를 저희가 작성해서 자체 결산검사를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했고 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이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0월 2일까지 구의회 결산승인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번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일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별도 유인물로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직접 공유되는 재산과 사권설정 금지재산입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은 국가의 사물 사법 적용을 받는 재산, 매각이 가능한 재산, 시효취득 소송이 가능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어저께 질의한 것의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 중에서 추가 보충 질의를 하십시오. 예. 박덕균 위원님.

박덕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답변서 내용에 보면 잡종재산이 없어진 이유서를 이렇게 쭉 내주셨는데 이것은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 과장님도 4월에 오셔서 초년생이고 저도 구의원이 초년생 입장인데 지금 과장님이 제출하신 국유재산의 종류에 보면 산림 청소관 즉 공원용지로 책정된 지역 118만㎡ 이것은 산림청이라고 관리청을 위에서 지정했을 뿐이지 이것이 잡종재산이 하루아침에 행정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행정재산은 매각, 대부, 이것을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 그안에 사유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용지로 묶이고 산림청소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저희 지역같은데는 북한산 국립공원 내로 지정된 지역이 많은데 그것이 잡종재산이지 행정재산이 될 수 없는데 행정재산으로 분류한 것은 현재 20년 시효취득에 의한 자주점용 소송문제에서 '91년 5월 13일 결정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에 보면 국유잡종재산이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잡종재산이 아니라고 피할 목적으로 작년에 상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이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정정해서 잡종재산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번째항에 보면 차이면적중에 교육부, 교통부 전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40만㎡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를 독립공원에다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최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보고서에 재산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 추정을 해 볼 뿐이다 하는 이런 보고서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시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원위치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첫번째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내용에 보면 시유지하고 국유지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분명히 틀린데 그것을 하나로 묶은 이유 역시 소송과정에서 빠질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인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991년 그 사건 이후에 '91년 말부터 '92년 사이에 서울시유지나 구유지 중에 그러니까 관리청이 다른데 있던 그런 땅들을 전부 국유화 조치를 시켰습니다. 지금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소유자가 대한민국으로 넘어갔어요. 그것은 금년에 실시할 지방자치 선거를 대비한 중앙정부의 권력유지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유지와, 국유지는 중앙정부의 것이고 시유지는 지방정부 것입니다. 주인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분류해서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국·공유지 매각에 대한 교부금받는 것 예를 들어서 30%중에 구청에서 20%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시에서 10% 가져가는 이런 문제도 시의 재산을 우리가 관리를 해 주면 우리가 시한테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부의 지시나 명령 거기에 복종해서 따라가는 정부라고 하면 우리도 하나의 자그마한 나라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민선 구청장을 중심으로 우리 서대문을 위한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총괄과장님이신 과장님이 꼭 해 주셔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인물에서 보여주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그리고 잡종재산은 엄연히 구분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부가 꼭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해서 묶어놓은 재산인데 이것을 아직까지 행정재산 관리부가 없었어요, 구청에. 진짜 행정재산만이라도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서대문의 행정재산은 뭐다. 그럼 그것도 국유재산에 따른 그러니까 중앙정부 소속 대한민국 소속인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을 우리가 관리해 주면 관리해 주는 만큼의 몫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받으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죠 지금 140만㎡가 행방불명이 되고 아직까지 추정으로만 답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이제는 딱 맞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착오가 나는 것은 행정재산은 구청장이나 서울특별시장이나 중앙정부에서도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빌려 줄 수가 없어요. 관리처분을, 이양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재산이라고 갖다붙인 130∼140만㎡를, 그 국유지 위에 무허가건물이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사시오. 대부계약체결을 해라 하는 안내문 또 세를 얻어라 이런 안내문이 전부 발송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발송한 내용물이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편료만 해도 엄청나게 없애는 것입니다. 한두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덕균 위원,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네,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어줘야지, 답변하는 과장이 여러개 하면 뭔지 모르니까.

아니, 하나하나 질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간 이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충분히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원위치를 시켜 주십시오.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각 동사무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무허가건물대장을 보면 '92년도, '93년도에 전부 대장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그 이전 무허가건물대장은 1972년 6월 10일 이전에 건물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증명한 그런 무허가건물대장입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비치한 무허가건물대장은 하루아침에 '84년도에 건립한 것으로 됐어요. 그게 20년 시효중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현지에 나와서 실시했다고 하는 국·공유지 실태 조사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실지로 하지 아니하고 무허가건물대장을 보고 만들었다 라고 재무과에서 요청한 증인이 나가서 증언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전반적인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재무과에서 본 위원의 질의로 인해서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고생들 하시는데 이제는 과거처럼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공무원이 되지 않아 주었으면,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40만명을 보호하는 1,500명 공무원 중의 한 사람이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요. 나름대로 우선 몇 가지만 오늘 이내용을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한 세 가지 정도만 서류로써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는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대부계약을 몇 명한테 요청했으며 현재 몇 명이 대부계약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법정에서 서대문구의 10건 소송 중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대부계약체결청약(사용수익허가신청 및 변상금 납부기간 유예신청서) 무려 39장에 달하는 서류를 구청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무단점유를 했다, 그러니까 자주 점유를 피해갈 목적으로 '무단'이란 말을 집어 넣었고 앞으로 나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소송이든 뭐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좋습니다, 항복 문서를 지금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서명이나 날인을 안 해 주고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야간작업 내지는 현장에 나가지 아니하고 감사원 감사나 재무부 감사에 대비한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한번 뽑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140만㎡ 행정재산으로 간 것 빼놓고도 지금 추정이 된다고 하는 문제 이런 것도 한번 뽑으셔서 저희들도 알고 과장님이나 우리 과원들이 전부 알아서 국·공유지 관리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이 자리에서 답변은 안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제가 서류로써 서면을 요청하겠습니다.

박덕균 위원님, 세 가지를 다시 정확하게.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특히 재무과 소관업무를 보고받으면서 너무나 자료가 부실했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여러 직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현재 질문에 임하고 있어서 그동안에 여러 직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한 가지만 서면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는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제출하신 9페이지에 민사소송 9건에 대한 1심, 2심, 3심에서 5건, 2건, 2건에 대한 9건 중에 세밀하게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보충자료 주신 가운데 6페이지 보면 수입증지제작 구매방법에 대해서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세입목표액이 7억 4,4,00만원정도라고 보면 현재 시우회에서 판매액의 3%를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 중에도 어느단체, 무슨 상조회인가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상의 지원은 하니 못할망정 이런, 수입증지 판매액의 7억 4,400만원의 3%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것을, 시우회를 정리하고 구청 상조회에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무과장께서 어떤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하도록 하고요. 두번쨰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황이 연 7억 4,400만원 잡았을 경우에 3%로 계산을 하면 2,23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와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증지판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급여를 주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자제 실시하는 마당에서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아마 저희 구 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이 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무과장께서 물론 25개 구청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어떤 단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감하게 사정을 두지 마시고 이런 것은 직원을 두 사람 채용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1,430명 공무원 가운데, 그 중에서 이런 증지판매할 그런 직원이 여유가 있는 걸로 압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도.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셔 가지고 꼭 우리 구청 상조회에서 운영하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구요, 본위원이 3일 동안 업무보고와 본 안건을 다루면서 참 지루합니다. 그래서 9월에 서면질문과 질문시에 하고자 하고요. 오늘은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장시간 걸쳐서 재무과 소관 국유지 문제에 관련된 답변서를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답변 내용을 보니까 보충 자료가 추상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3월에 여기 오셔가지고 그 이전을 잘 모르신다, 그런 무책임한 말씀하셨는데, 질의를 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이 보충 자료도 추상적으로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과장님께서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답변보다는 우리 박덕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충실히 검토해서 3월 이전의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재직하지 않았을 때 전체 수치와 이번 국유지 재산수치에 대해서 더 연구 검토하셔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 위원입니다. 어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장께서 보충설명한 대목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94년도에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합산했다가 그것을 '95년 지금 잡종재산, 행정재산 분류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매각된 땅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읽어 보니까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대부·매각·교환을 절대 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을 말하는데 이것은 아마 지금 말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 점유할 수 있는 재산하고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재무국 소관에 관계된 관계공무원들이 이 분야에 충분한 숙지를 못하고 있다든지 또 하나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의회 의원을 어느 한쪽으로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든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만약에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을 종용하거나 매수를 종용한 사실이 없는지.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다시 말하면 여기에 속하는 재무국 소관 관계 직원들께서 스스로 국가의 기틀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법을 어기고 있지 않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결과에 보면 어제 박덕균 위원이 질의한 답변 내용을 보면 다시 말해서 검토한 결과 '93년도 국유재산 전산자료에 소관 면적이 착오가 생긴 것이 약 148만 8,000㎢착오가 났다 이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추적해서 찾아낼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넘어갈 것인지 이런 문제까지 답변해 주시렵니까, 아니면 서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시려면 정확하게 무엇무엇인지.

세 가지 다 기록하셨죠? 서면으로 해 주시겠어요?

예.

세 가지를 다 서면으로 해 주시겠어요?

예.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궁금증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나 잡종지를 구청에서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정원에 의뢰를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구유재산을 매각 처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다.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줄 모르지 않느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잠깐 과장께 복도에서 말씀드린 그 과정을 혹시 주민들이 구청에서 도시계획상 또 깔고 앉아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난다 했을 적에 평당에 이백 몇십만원에 구청에서 지불을 해 주시면서 매각하는 행위는 왜 4백 얼마씩 매각하느냐. 이점에 대해서 구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각각정리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도 사실 우리 연희동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매각처분에 있어서의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줄 때에는 싸게 주고 또 팔때는 비싸게 팔지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됐는데요. 지금 사는 것이나 저희가 파는 것이 현 시가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식으로 구유지나 국유지가 싼 값에 팔리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팔적에는 2개 평가사에게 평가를 의뢰해가지고 그 평가금액을 합해서 나눈금액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보상도 건설관리과에서 할 적에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건설관리과에서 감정의뢰를 할 적에는 똑같은 땅에, 똑같은 땅이에요, 과장님. 똑같은 땅에 왜 보상은 이백 얼마를 해주고 재무과에서 부동산 매각처분할 적에는 사백 얼마를 받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업무연락이 안돼서 그러는거지는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사백 몇십만원하고 이백 몇십만원의 차이점 그걸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도 주소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런 사실이 생겼는지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희동의 533번지에 호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응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있는데 너무 보상을 적게주고 매각을 너무 비싸게 하고 이런 처지에 있어요.

오환인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동청사는 구재산으로 돼있습니까, 시재산으로 돼있습니까,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돼있습니까?

동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산 처분에 관한 얘기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 북가좌1동 청사가 상당히 비좁고 노후가 돼있어요. 그런데 도로변에 인접해 있어 가지고 그쪽 지역 대지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서 그 청사를 매각하고서, 그 뒤편에 교육위원회 땅 같은게 있거든요. 그런 걸 매입해서 동청사를 지으면 상당히 훌륭한 청사가 될 것 같은데 그 기술적인 문제를 자세히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겁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불용재산으로 해서 저희 재무과 넘기면 저의가 공개입찰을 해서 팔아가지고 세입으로 잡고,, 그렇게 해도 되고요 만약 바꾼다고 할 것 같으면 바꾸는 대로 심의를 해가지고…

아니 들리는 얘기가 동청사를 매각하면 매각대금이 국유화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 구수입으로 들어가죠.

아니 구수입으로 들어온다면야 별 문제는 없지만…

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전성장 위원.

전정장 위원입니다. 제가 재무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건의합니다. 지금 재산관리계가 과장께서 보고하듯이 1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재산관리계가 불과 2∼3면에 지나지 않던 사람들이 11명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여기 국유재산의 종류를 보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재산관리계가 아닌 재산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돼서 직제 변경이 돼서 과가 증설이 돼야 되리라고 보는데 실무 과장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재산관리계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과로 승격을 시켜서 국유계·구유계 하는 식으로 계제로 해가지고 해야만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현재 부분적인 것이 전산화가 돼있지 전반적인 것은 아직 많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계가 아니고 재산관리과로 승격이 돼서 모든 장비를 갖춘 다음에 재산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의 안을 가지고 계시면 그 안을 상정하셔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정규직원은 한 사람도 늘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과로 승격시키시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재무과를 맡아서 해보니까 계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 직원 하나라도 늘려야 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회가 닿으면 과로 승격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 양 이틀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르는 것 있으면 더 공부 좀 많이 하십시오.

예, 공부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