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이영근 남구청장님과 이동원 부산항만건설사무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동료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계속되는 더위와 태풍 그리고 산적한 당면업무 추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신선대주변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의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마련된 폐회 중 위원회 회의입니다.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 오후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과정에서 관련 부서로부터 개괄적인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본 사안에 대해서는 전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1. 부산항신선대주변공유수면매립공사관련업무보고 TOP (14時 17分)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김덕열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최근 현안사항인 부산항 신선대주변의 준설토 투기목적의 가호안 설치공사에 대하여 긴급히 상임위원회를 소집,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여망을 집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현장확인시 위원님들과 상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정식으로 부임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부산시종합개발사업기획단 기술 심의관에서 도시계획국장으로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업무파악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사가 늦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부임인사를 올립니다. 아직까지 업무에 밝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미숙함으로 앞으로 도시계획국 업무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의논을 드리고 협의 협조 지원을 받으면서 열과 성을 다해 업무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미숙한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와 도움을 부탁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부산항 신선대주변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神仙臺周邊公有水面埋立工事關聯 業務報告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재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남구청장 보고할 내용 있습니까

저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보고하실 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부산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덕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부산을 사랑하는 부산시민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자손만대에까지 부산시를 사랑하고 또 아름다운 부산을 만들어서 세계에 으뜸가는 항구도시를 만들기를 다 모두 희망하고 믿고 있는 줄 믿고 있습니다. 방금 이재오국장님께서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악을 금치 못 하고 앞날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항발전을 위해서는 조금도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산항발전, 이 역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계획해야 될 것이고 사업이 잘 진행돼야 될 줄 믿습니다. 1선석 가호 안을 매립하기 위해서 이 천연자원, 그 경관이 수려하기 그지없는 부산시보물 제29호로 지정되어 있는 신선대와 더 나아가서 2단계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시 보물 지정으로 오륙도 여기까지 매립을 계획하고 있는 항만청 당국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을 금치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항만 모든 발전을 위해서 크게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는 시민의 정신도 요구합니다마는 한번 이 절경을 망가뜨리고 보면은 천추의 한이 남을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남구구민 뿐만 아니라 400만 부산시민, 그리고 언론계 지도자 모두가 이 신선대매립공사 공사를 절대 반대하고 거역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저희 말씀을 실증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뒷이야기를 다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질의를 하신다면은 저희들은 사심 없는 마음으로 또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회에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존중하는 뜻에서 저 역시 이 지역만은 절대적으로 매립이 허가돼서는 안될 줄 믿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도 당연히 부산시의 승낙을 얻고서 매립을 해야 하는데 그간에 중앙부서기관의 일방적인 부산항만 매립시행은 절대적으로 시정돼야 될 것이고, 400만 시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크게 수정돼야 될 줄 믿고, 가덕도 항만을 빨리 개발해서 우리 부산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데 있어서 유감없는 항만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근 남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항 건설사무소장 보고하실 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건설사무소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저희들 항만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산항은 우리 나라 대표항만이고 세계 제5위의 항만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부산시민의 항만이기도 하지만 우리 나라 전체, 전국민의 항만입니다. 저희가 신선대 가호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94년, 작년도에 387만개의 컨테이너를 저희 부산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전국의 컨테이너 물동량의 95% 이상을 지금 저희 부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475만개를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지나면 세계 제4위의 항만으로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바꾸어 금년 상반기의 컨테이너 증가량을 보면은 작년 동기대비 24%로 증가가 됐고, 환적화물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베항이 지진으로 해서 시설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57%이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저희 컨테이너물동처리량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해서 저희 항만청에서 가급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가호안은 앞서 이재오국장님께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항만시설 부족량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감만동일대에 공사를 하고 있는 컨테이너 부두 5만 톤 급 내선석을 확보하기 위한 그 부두가 되기 위해서 운영이 되려면 항로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도면으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만동에 컨테이너 4단계 터미널을 짓는 곳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고 계시는 가호안축조공사가 이 부분입니다. 당초에 컨테이너 4단계 공사가 되기 전에는 파란선으로 된 것이 원래 부산의 항로입니다. 그런데 이 4단계가 됨으로써 이 코-너에서부터 항로가 최소한도로 180m는 떨어져야 부두 짓는데 지장이 없다는 그런 전문가의 판단 아래 지금 기존 방파제를 200m를 이미 제거를 했습니다. 즉 항로를 빨간선으로 바꾸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미널이 다 되면, 아 뻘간선 부분의 준설을 갖다가 해 가지고 여기 투기장에다가 넣지 않으면 이 부두공사만 해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연보호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자연보호도 물론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친수공간도 저희 항만개발계획에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영도 쪽에 저희가 1단계, 2단계 컨테이너 공사를 하면서 22만 여평을 매립을 해 가지고 그것도 준설토 투기장입니다, 그것을 매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 한 6만평을 제공을 하고 그러한 친수공간을 만들고 있는 저희 항만청 기본정책이 그런 정책도 아울러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지금 신선대투기장은 자연경관도 보존을 해야 되겠지만 국가경제 전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컨테이너부두 확장공사를 위한 부대공사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국가 백년대계에 경제발전에 아울러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원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남구청장님에게나 부산항건설사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반드시 답변자를 지정해 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익수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4단계 부두확장공사 계획에 의해서 제일 처음에는 1선석을 목적으로 한 계획이 아니었고 준설토를 버리기 위한 장소로서만 사용했다는 것이 서류 상에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산의 항만은 부산의 항만이 아니고 전국민의 항만이라고 했는데 왜 그럼 이런 항만시설을 하면서 준설토를 버리기 위한 장소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했고 그 뒤에 94년 7월 6일자 1선석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왜 그런 중요한 공사를 준설토를 버리기 위한 단순히 그런 공사를 해 놔 놓고 이제 선석이 필요하니, 필요하니 거기에다 1선석을 추가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부산에 신선대 부두가 신선대라는 그 자체가 이름이 붙기까지는 '대'는 반드시 바다를 끼고 있어야 됩니다. 부산시 문화재 29호로 지정이 되기까지는 부산시에서는 그 지역을 신선대를 보존하기 위해서 문화재지역으로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 고시한 일자가 72년도 6월 26일자 고시를 했습니다. 이 문화재를 관리 보호할 의무는 토지소유자도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아마 해운항만청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이 문화재지역을 훼손하거나 사용코자 할 때는 관계관청에 허가를 받아야되는데, 이 문화재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었는지 질의를 드리고, 두 가지 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목적이 준설토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왜 이제 와서 선석을 주장을 하느냐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사용에 대해서 부산시의 사용허가를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선석 추가문제는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1선석을 추가할 생각이 없습니다. 없었는데 아까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고베의 시설이 파괴되고 나서 저희 나라로 들어오는 콘테이너 물동량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도 됐습니다만 작년부터 사실상 저희는 이런 위기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본 청 기획차원에서 검토가 됐었습니다. 지금 한국컨테이너공단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 오기를 기왕 가호안을 축조를 해 가지고 투기장으로 쓸 것이니까 거기에 조금만 돈을 더 들이면 한 선석을 더 확보해 가지고 컨테이너 처리 능력을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겠다 그런 건의가 와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급증하는 물동량 처리를 위해서 아주 합리적인 건의다 이렇게 받아 들여 가지고 본 청에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허가를 해 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은 그것을 목적으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원체 물동량이 저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어 궁여지책으로 지금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련법하고의 허가문제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선대가절벽이 170여m가 되는데 기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그런 사업일 것 같으면 당연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관련법에 의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수면에서부터 2m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선대 자체의 경관을 직접 훼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항만법에 의한 공사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 때 국가목적을 위해서 부산항의 물동량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부두조성을 하게 됐다 하는 그 이야기하고 이율배반이 되어 버렸고, 투기목적으로 준설토를 투기목적으로 호안을 쌓게 됐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증명이 되어버렸고 이제 선석이 부족하다 보니 뒤늦게 이것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증명이 분명히 됐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부산항은 부산의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의 것이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중요한 문제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전에 계획도 없이해 놔 놓고 뒤에서 그렇게 추가 선석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추가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보호법에 보면 거기에 자기의 소유라손 치더라도 그것은 용도변경이나 거기에 사용코자 할 때는 관계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신선대하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라는 것은 그 자연과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가 붙을 수가 있고 문화재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면 신선대가 그냥 부산 한 복판이나 한 쪽에 있었으면 문화재지역으로서 고시를 안 합니다. 바다가 수려한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와 더불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신선대라 이름을 붙였고 부산시에서 필요해서 문화재로서 벌써 그것이 72년도에, 72년도에 됐다 그러면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20년이 넘게 안됐습니까 그렇죠 그 때 부산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어째서 바다는 항만소유라고 해 가지고 그 뒤에 분명히 법이 뒤에 개정됐다 하지 않았습니까 개정되어 가지고 필요 없이 협의요청을 안 해도 될 사항을 협의를 한 것은 아닌데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을 협의요청을 했고 부산시에서 안 된다고 했고 또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못하게 되어 있는데 '대'라는 그 자체는 바다와 더불어 '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공유수면은 공유수면관리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만 처리를 했고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선대가 바다까지 신선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물론 바다가 끼워져야 '대'가 된다는 말씀은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만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규정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공유수면은 공유수면관리 또는 매립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가 소장님 항만관리소 소장님이 그렇게 무식합니까 글쎄 도대체 '대'가 어째서'대'가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처음 아셨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라 하는 것은 해운대, 신선대, 또 자성대, 또 영도에 태종대 전부 바다를 접하고 있습니다. '대'는 바다가 있어야 '대'가 됩니다. 바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바다와 더불어 신선대라는 이름이 붙이게 됐고 그것이 문화재지역으로 고시가 됐는데 그것을 이제 아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은 그래서 부산시에서 그 뒤에 항만청에서 협의 요청은 안 했다 그러면 위법이다, 불법이다 하는 그 내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협의요청을 해서 부산시에서 그 지역은 안 된다고 회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했으면 이것은 분명히 법률상으로 문화재보호관리법에 의해서 위법 아닙니까 위법.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것 같으면 내용을 준비해 가지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건설사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가호안 축조공사의 발주시기, 언제 공사를 시작했으며 현재 몇% 진척이 되고 현재까지의 투자금액 그리고 또 시공업체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남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신선대가 지금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그 관리권은 남구청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만 지정만 해 놓을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남구청으로서 철저하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선대 가호안 축조는 글자 그대로 가호안입니다. 임시시설이다 그런 뜻입니다. 가호안은 1,615m를 축조하고 공사기간 91년 12월 30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96년 12월…

어떤 회사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공정은 65%가 되어 있고 금년 10월경이면 85%의 공사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공사비는 순수공사비만 379억이고 여기 용역비 등을 감안하면 39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사시공 회사는 쌍용건설이 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언제 착공했어요.

91년 12월 30일,

91년 12월 30일 발주를 했습니까, 착공입니까

착공했습니다.

지금부터 4년.

그렇습니다.

남구청장님! 신선대의 문화재 지정의 관리에 대해서 남구청이 관리를 해야 됩니까 문화재로 지정만 해 놓을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 관리청이 부산시입니까 남구청입니까

한 마디로 부산시에서 지정을 하지만 관리는 남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군사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경관 그대로 잘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백운포라는데에 연달아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립을 4만 5,000여평 매립을 할 당시…

얘기 묻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91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부터 4년 전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수상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올라간 것이 여기에 보면 520m, 그 다음에 수중에 현재 620m의 공사를 했는데 그 동안에 남구청이 거기에 대한 어떤 문화재가 있다고 이러면 그 주위를 관찰하고 또 보호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순시선이 있습니까 남구청이 배 가지고 있습니까

순시선은 수영구하고 같이 붙어 있었을 때는 있었던 모양인데 없습니다. 없고, 남구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저쪽 바다 한복판에서 가호안 공사를 하고 육지에서 들어가는 공사의 시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수면 밑으로…

구청장님! 내가 무슨 질의를 하는지 모르고 자꾸 앞서 가지고 답변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데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문화재 보호구역에 또 거기에 이렇게 약 100억 이상의 국고를 투입을 해 가지고 시공을 했는데 이것이 4년 뒤에 지금에 와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답변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어제 현지에 가보니까 지금 수중공사를 해 놓은 것이 80%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데 이것을 철거하기도 곤란하고 철거한다고 하면 현재 공사비 이상으로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진퇴양난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거기에 관리하고 문화재를 관리하고 그 지역을 관리하는 구청에서 몇 년 있다가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심이 14m입니다. 또 바다 한복판에서 수면 밑으로 공사를 부선으로 바위나 자갈을 가지고 와서 넣는 그 장면을 시민들이 육안으로는 식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 가지고 수면위로 공사가 나타남으로서 시민들이 관심을 쏟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무엇을 하는 공사냐 그렇게 알게 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육안으로 보고 수중 공사할 때는 모르고 수상으로 올라오니까 시민들이 보고 그것을 구청에 진정을 해 가지고 저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발견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이 공무원이 거기에 밤중에 그 사람들이 도둑질 공사도 안 했을 것이고 낮에 합니다. 거기에 항만건설사무소장님! 그 공사를 밤에 하도록 또 몰래 하도록 그렇게 방법을 제시해 가지고 발주를 시켰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죠 낮에 하죠

예.

하면 사람이 다녀야될 것이고…

사람도 다니고 장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 장비도 들어 있고 이래서 이것을 시민들이 보고 신고를 해서 이것을 발견을 해 가지고 지금 경관을 해친다 이렇게 문제를 삼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명색이 구청의 어느 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합니까 문화재를

문화공보실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하면 직원이 몇 사람됩니까

직원은 4명입니다.

4명이 하루 한 번씩 못 가더라도 그 지역을 관찰하고 순시를 해서 이런 것을 시민이 알기 전에 구청이 어떻게 문제를 제기시켜 가지고 이것을 공사를 조금할 때에 문제를 제기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백지화하는데 따라서 여기에 수 백억의 국고가 손실되는데 이 책임은 항만건설사무소장님이 져야 됩니까 남구청장이 져야 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은 유감이 있는 답변은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항만시설을 솔직히 위법․탈법한 행위는 항만청이 절대로 져야 됩니다. 절대로 지고 그 관계공무원은 법에 의한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아지고, 앞으로 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떤 신분상 문제에 대해서 고발할 대책까지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항만건설사무소장님 남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으셨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설명이 되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추후에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님께서는 위법․탈법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위법․탈법한 일이 없습니다. 적법 절차를 밟아서 했고 이미 앞에서 보고 부산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대로 이미 부산시와 남구청과 저희가 협의를 다 했습니다. 이것이 92년 1월 16일자로 남구청장께서 공람․공고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적법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책임이 없다, 만약에 국고 손실에 대한 추궁을 받아도 남구청이 받아야지 그런 뜻이 아니고…

남구청에서 책임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는 지금 이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탈법을 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질 수 없다, 합법적으로 했다. 그렇게 되면 항만건설사무소하고 남구청이 뭔가 한 군데는 잘못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현재 봐서, 이 소위 국가기관인 해운항만청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부산시하고 이두 기관이 뭔가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냈는 100억 내지 200억을 손실을 본다고 하는 것 있을 수 업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남구청장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사무소장이 과거 부산항 신선대 가호안축조공사 공람공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서 공고된 사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사실 저도 이 부분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특히 일반시민들은 이 용어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가호안축조공사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신선대 앞 바다 매립,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전혀 보고된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에 육로를 통해서 가호안을 갖다가 시행을 했다면 즉시 우리가 알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 아까 제가 답변을 수정합니다. 8월 1일 관내 순시를 했습니다. 순시를 하다가 그것이 발견되었는데 제가 지난 6월27일 첫 민선으로 당선되고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구정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그 내부업무 전부 다 수렴하고 파악하기 바라서 8월초부터 관내 순시를 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었습니다. 지금 까지 전부다 중앙기관이 해 온 항만행정은 이러한 분명하고 확실하고 시민들에게 이것을 짚어서 이해시키고 그 동의를 받아 내려면 충분한 시민들의 그 지역민들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공고도 되어야될 것이고 내용을 제시해야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항만청에서도 부산 남구청에 환경영향평가 요청만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운항만청에서 이 항만을 매립하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가호안축조공사에 관한 그런 여론입니다. 아마 전의 구청장이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요식적인 행위로서 공고가 공람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민 10여명에게 한 3,000여 만원 보상해 주고, 그 알만한 주민 한 두, 세 사람입니다. 의견을 듣고 동장들 의견을 듣고 우리 남구청으로서는 환경에 관한 그 반응을 보여줄 따름이지 매립공사해도 좋다하는 동의를 할 수도 얼고 또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직 관계 당국인 부산시에서 허가나 또는 협의에 동의해 주거나 취소하거나 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냈을 따름이고 남구청이 그러한 것을 매립해도 좋다는 의견은 한치도 없습니다.

남구청장님이 민선청장으로 되기 이전에는 이것이 그냥 도둑질공사를 하고 신선대가 무너지고, 훼손이 되고 해도 그냥 넘어갔는데 청장님이 민선시장이 되고 나서 그 지역순시를 해 보니까 8월 1일경에 발견을 했다. 그럼 그 전에 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이것을 발견 못했다 이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면 밑으로 할 때는 여간해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청장님께서 그렇게… (방청석에서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남구에서 대표로 나와서 참관인인지 아니면 참고인인지 모르고 온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방청석에서 “오륙도 신선대 자연경관보존위원회의 공동대표입니다.”) 조금 앉아 계십시오.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을 모셔다 놓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관계 이런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따지느냐 하면 이런 것이 크게 벌어지기 전에 또 국고가 많이 투자되기 전에 이렇게 문제로 되어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백지화시킬 것은 백지화시키고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상황이 또 100억 이상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백지화시킨다고 하면 철거를 하려고 하면 또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이렇게 관계 공무원들이 무책임하게 해놓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따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에 잡혀 있는 것은 육지부 이야기입니다. 육지부의 이기대라든가 신선대 이 일대 해안에 있는 육지부에 대한 각종의 위락관광단지화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잡혀있고 거기에 의해서 신선대 유원지, 이기대공원 그렇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 3,7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60%,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한번 해 보면 싶습니다. 소장님!

예.

소장님께서 아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공사를 굳이 꼭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하니까 꼭 반대를 하면 해운항만청 본 청에 다시 보고를 하겠다, 그래서 하겠다, 협의를 하겠다 그러셨죠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소장님 나오시기까지는 벌써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좀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답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소장님을 모셨는데 꼭 반대를 하면 협의를 하겠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저께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들이 비오는데 사실 배를 타고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사실 가보니까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 육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연 환경보호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컨테이너를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빨리 준설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민들이 느끼기에는 해운항만청을 아주 괘씸하게 생각해요. 소위말해 가지고 이것이 부산에 안 있으니까 지금 대남로타리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해운항만청이 부산시민들이 볼 때 우리가 우리 한국 제1의 항구도시인 부산에 그래도 해운항만청은 부산하고 가장 밀접한데 아무리 서울에 중앙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부산에 그야말로 무언가 부산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해운항만청 아주 잘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공사나 줘 가지고 몇 차례 부도가 나도 지금 현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남구청과 남구의회에서 건의서를 받고 본 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 조금 들어보세요. 협의를 했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다시 또 협의를 한다.

아까 김일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사를 꼭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셔서 지금 사실상 지난번 28일날 지역대표 되시는 40여명이 저희 항만청장실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질책을 하시면서 공사를 중단해 달라 그래 가지고 바로 그 날 오후에 본 청하고 협의를 해서 29일부터 공사를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또는 시민전체의 바라는 방향을 본 청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사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정 공사를 끝까지 못하게 한다면 다시 본 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재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 중단하는 것이 일시 중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일시 중단해 가지고 다시 공사를 재개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일시 중단을 해서 남구 쪽의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또 부산시나 관계기관하고 협의도 좀 해 가지고 과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결론을 내고 만약에 계속해도 좋다는 그런 입장이 되면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것은 시한을 가지고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해야 97년도에 준설을 해서 공사기간을 맞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중단은 가능하지만 계속중단을 하고 있을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들어서 말이지요. 계속 중단을 못한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약 8만 6,000평정도, 8만 6,000평에 6,000평 정도는 더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8만평은 일단 준설토만 갖다 버리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신선대의 경관도 보호를 하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차선책으로 여기에는 준설토를 갖다버리고 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해운항만청에서 남구청에 다른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서 검토를 해서 하겠다든지 무슨 차선책도 없이 말이지요. 일단 이것은 어째도 해야 되고,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추진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든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오늘 이렇게 부산언론에서 지금 이렇게 연일 대서특필을 하고 있고, 또 남구의회나,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적어도 구청장님하고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이 자리의 답변은 말이죠. 아까 전에 김위원님이 물을 때 록 못하게 하면은 협의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말이지요. 이것이 지금 자연경관 보호나 문화재보호도 중요하지마는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지금 현재 어떤 면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소신 있게 답변할 수 있으며, 소신 있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것은 내가 물러나더라도 공사해야 됩니다.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이 자리에서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남구청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청의 쓰레기를 남구청자체내에서 버릴 수 있는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남구청에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을숙도에 갖다버리고 사실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고 하면 어느 곳에서라도 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수 차례에 걸쳐서 주민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여러 십 몇 년 동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청장님 같으면 발견 못할 사항을 제가 볼 때는 청장님 아주 우수한 관찰력으로서 발견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청장님 우리 나라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컨테이너를 처리하는데 체선료가 엄청나게 걸리고 이렇는데 지금 공사현장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설토를 갖다가 여기다가 갖다 버리고 이 지점으로 갖다 버리고 남구의 신선대도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이기대쪽에서 배를 타고 쭉 오면은 오륙도가 보이고 그것은 경관이 좋습니다마는 일단 백운포쪽으로 돌아와 가지고 신선대쪽으로 오면은 지금 거기에 컨테이너, 대형 배들이 전부 작업하기 위해서 있는데 물론 신선대만 쳐다보면은 아주 좋은 경관도 볼 수 있겠지마는 기이 지금 현재 앞에 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가지고 앞에 청장님 계실 당시에 주민 공람․공고한 것에 있어 가지고 가호안축조, 그 용어가 뭐냐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청장님이 따지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 때 당시에 그 나름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대다수의 관의 공사가 지금 언론은 통해서 나가고 있지마는 일반시민들은 용어도 이해를 못하거든요. 전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청장님께서 들먹이고 하시는 것보다는 차선책을 찾으셔 가지고 기이 이것이 만약에 우리 지방자치제가 기구자치단체장까지 이번에 선거를 안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까지 크게 확대가 안되고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인데 그래도 우리 나라의 제2도시 부산에서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친 선거 경험을 통해 우리 남구청장께서 이번에 영광스럽게 선거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슬기롭게 한번 극복을 하셔 가지고, 해결을 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남구청 입장도 100%는 의견반영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그리고 우리 나라의 큰 항구도시 부산에 해운항만청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렇게 못 됐게 부산시를 얕잡아 보고 아무 데나 자기들 하고싶은 대로하고 이렇게 안 하고 앞으로 해운항만청이 공유수면 매립하는 이런 것도 부산시에 하고 그야말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점차적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좀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지혜로운 판단을 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영재위원님 말씀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남구청에서 쓰레기 문제 이것은 전 시민들에게 골치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지하수 개발도 해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부분은 매립장에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산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두고 위원님들이 많이 고심하고 계시는 것들도 저희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협조하고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실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경제사회 아니겠습니까 백년대계로 봐서 신선대뿐만 아니라 이기대까지라고 꼭 해야 되는 문제가 우리 생존권이 걸렸다고 하면 도리도 없다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편협한 견해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제가 잘 아시다시피 부끄러운 입장입니다 마는 이러한 직분을 맡게 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또 순간적인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인기전술이라든지 명예에 급급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이 신선대 앞 바다 가호안 준설토 매립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문제가 해결되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가깝게 가서보면 광활한 바다를 준설토로 메우고 하면서 많은 컨테이너 물량도 쌓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전문가들이 TV토론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일본항만시설에 비해서 우리 한국의 항만시설이 17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디다. 사실지금까지 항만청이 중앙국가기관으로서 이렇게 행정을 해 왔는가 사실 앞날이 염려스럽지 않습니다. 국제화가 된지가 언제며, 세계화를 부르짖은 적이 언제입니까 항만이 거기에 따라서 먼 안목에서 벌써부터 일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손바닥만 한 것, 크게 쳐서는 손바닥만한 이것 하나 해결한다고 해서 항만문제가 전부다 해결이 될 문제라면 제가 다 모든 것을 양보하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선대 이것 하나 가지고는 그 1선석 할 수 있는 이것 하나가지고 항만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이 자연환경을 그대로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아깝습니다. 지금 100억 이상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황화준위원님의 고견에 대해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자원, 보이지 않는 자산, 솔직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세계가 얼마나 관광수입을 올리려고 애를 태웁니까 지금 우리 나라도 관광수입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산업도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부산근교에 이 가까운 절경을 이렇게 우리가 훼손한다면 참 후세인들에게 욕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저의 솔직한 양심에서 이 일은 막아야 되겠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관광은 우리 나라로 보면 제주도를 갖다가 관광 단지화시켜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부산 같은데 외국인이 와 가지고 하루에 돈을 얼마를 쓰고 가는지는 모르지마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보호 측면에서 원래주장을 고수하십시오. 여기 관광지에, 이 신선대에 외국인이 와 가지고 얼마나 돈을 뿌리고 가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아까 쓰레기 매립장 말씀드린 것도 그와 같은 것은 부산광역시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어느 한 곳에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정하는 지역에서 피해가 뒤따르는데 지금 현재 부산은 어떻습니까 철새보호구역에 다가 쓰레기 갖다 버리고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지방자치제시대에 있어 가지고는 남구다 북구다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좀 크게 봐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쓰레기를 소각을 하고 남구청이 잘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한 석만 가지고 하는 것이 6,000평입니다. 6,000평인데 한 석을 하기 위해서 6,000평이고 4단계 부두에 아까 전에 설명을 들었지마는 그 항로를 옮기게 하기 위해서는, 펌프식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준설토를 버린다, 그러면 그 방법이 두 가지다 그러는데 저는 해운항만청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운항만청은 저도 생각하기가 괘씸해요. 지금 대남로타리 저런 건이라든지 하는 것을 보면 완전 지금 다른 나라사람 비슷하게 저분들 우리 공무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단계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2년 안에 모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일단은 매립하는 것까지는 매립을 하고 그 이후에 그 한 석을 하기 위해서 6,000평 말고 나머지 8만평만큼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신선대하고 같이 붙여 가지고 무슨 놀이시설을 한다든지 여타 등등 그런 차선책에 이번에는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 가지고 좀 풀어주면서 또 그렇게 협의도 해 보실 수 안 있겠는가, 그게 다른 분은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부산에서는 몇 분 안 되는 유명한 청장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번에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요지의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익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반대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반대를 한 내용에 대해서요

왜 항만청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왜 반대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유인물에서 보고를 드린 대로 90년도에 건설부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세울 때 반대를 했었고 그 다음 작년에 항만청에서 항만용도로 신선대부근을 항만개발을 하겠다 할 때 반대한 그 두 번이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90년도에 반대할 때는 그 신선대일대도면에서 표시한대로 3단계 신선대부두에서 오륙도 근처까지 저렇게 전 해안을 약 44만㎢를 매립을 해 가지고 도시용도로 하겠다고 할 때 그 때 부산시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길목이고 그 다음에 이기대나 백운포나 저런 해안자연석이라든가 또 기타 문화재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안선에 대한 착암 이런 것이 많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경관보존이 돼야 되겠다, 그런 요지에서 반대를 했었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세워 가지고 94년도 7월 달에 고시된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그때는 완전히 항만용지로 쓰기 위해서 항만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 때 그때 반대한 것처럼 그 일대는 자연경관이나 각종 해안선을 감안해 볼 적에 항만용지로 개발하면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항만으로 개발하는 것을, 즉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그 넓은 면적을 항만용지로 개발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산시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90년도 처음에 계획세울 때부터 부산시가 반대했다는 것은 틀림없죠

그 부분은 건설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했든지 간에 처음부터 부산시가 반대한 것은 틀림없죠. 반대하고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또 추가로 협의 요청했죠. 또 반대했지요. 그럼 추가로 법이 개정해 가지고 추가로 협의요청을 한 것은 반대해도 할 의사를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90년도에 부산시가 반대했을 때는 서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공유수면매립을 하기 위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서 부산시가 반대 의견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제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저희가 개정된 항만법에 의해서 고시를 하기 위한 협의 시에 반대했을 때는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항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이하고 있는 4단계 개발과 직결되는 부분은 계속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장래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은 실시단계에서 부산시하고 재 협의하도록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계속 하고 있고 오륙도 쪽으로 또는 노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빗금친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단계에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꼭 반대를 하면 저희 계획을 수정, 변경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번에 저쪽부분까지 포함해서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 본 청에다가 부산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추가매립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여기에 저희들 질의답변하고 있는 장소에 90년도부터 반대하게 된 것을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오셨다하는 그 자체도 불성실 답변이고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때도 반대를 했고 또 그 뒤에 추가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협의요청을 한 것도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법이 개정되어서 아까 부산시에 협의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90년도도 반대를 했고 법이 필요해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반대를 했는데 아무리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라도 이것은 분명히 법률위반 아닙니까

윤위원님! 저희가 항만개발 계획이나 공유수면매립 계획이 수립이 될 때는 반대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하는 의견이 국익차원에서 더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 계획 수립하는 것이 국익차원에서 더 좋은 것인지 그것이 심의대상이 되어 가지고 국익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면 그 반대하는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공유수면매립 계획을 건설부에서 수립할 당시에도 부산시가 반대를 했지만 그 반대하는 의견보다는 매립을 하는 것이 더 국익차원에서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부산시 의견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국익차원에서 법도 관계없이 국익차원에서 시행을 해야 될 것이고 최소한도로 부산시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그러면 부산시에도 최소한도 남구의회도 있고 시의회도 있는데 작년도에 협의요청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보면 최소한도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지방자치제 지방정부의 의견을 들어서 참작하기 위해서 묻는 것인데 그것을 의견도 전혀 무시해 버리고 남구의회도 무시해 버리고 부산시도 무시해 버리고 전연 그런 절차도 국가에서 국익을 위해서 꼭 시행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수렴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어느 쪽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항만이라든지 모든 항만뿐 아니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보존과 항상 상반된 입장입니다. 보존과 개발은 항상 상반된 입장인데 그것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부산항만에 가지고 있는 공유수면이 지금 남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호되고 또 보존되어야 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바꾸어서 개발도 해야될 필요가 있으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국가에 이익인가를 판단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공사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은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부산시 의견을 받아 들여서 일부는 받아 들여서 시행단계에서 재 협의해서 꼭 반대를 하고 보존해야 될 입장이 더 크다면 그것은 수정을 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연 부산시나 남구청의 의견을 다 무시한 것이 아니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국익차원에서의 입장이 있을 때는 그 의견을 보다 더 나은 계획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윤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김형정위원입니다. 항만사무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4단계 부두가 지금 현재 약 3,000억 원 들어갔다고 그랬죠, 건설하는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신선대 매립하는 문제도 317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했죠 만약의 경우에 준설토를 준설하지 못하면4단계 부두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3,000억원에 다가 317억원 엄청난 돈이 사장되어 버리고 또 부두 항만능력은 능력대로 제대로 발휘도 못하고 가덕도항만건설도 지금 제대로 진척이 안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산항 내 물동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시민단체, 남구청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항만청에 대한 비난이 참 많습니다. 이런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항만청이 항만건설은 항만청이 맡고 있죠

예.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한 것은 부산시가 일부 맡고 있죠 항만에 대한 관리.

남항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무소장님이나 건설국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항만행정에 대한 일원화, 일원화가 안 된다면 항만건설조정위원회라든지 부산시와 항만청이 합동으로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항구적인 대척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부산시하고 항만청하고 항만관계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자꾸 티격태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사무소장님의 견해가 어떠신 지 또 건설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 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단계 공사가 적기에 완성이 되지 않으면 저희 나라 경제의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그것은 전향적으로 분석을 해 낼 방법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대충 짐작을 해도 기이 투입되어 있는 공사비를 제외하고도 약 2,000억 가까이 1,600억 이상의 국가의 손실이 온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지금 수지타산을 맞추는 그런 계산법에 의해서만 계산한 것인데 그 외에 물동량 체제에 따른 손실까지 친다면 아마 상상도 못할 국가적인 손실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단계 개발을 위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호안은 절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행정의 일원화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말씀해 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산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그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만 그런 기존기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다 검토가 되고 심층분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가덕도 신항만플랜을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대략 그냥 훑어봤을 때 배후도로 건설은 부산시가 맡고 그 다음에 부두건설은 항만청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대략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배후도로를 항만하고 연결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본 청에서 신항만기획단을 발족을 시킬 계획으로 총무처하고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획단이 정식발족하기 전까지 기획팀을 만들어 가지고 가덕도 신항만에 대한 조사용역도 하고 또 다른 신항만 후보 지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자의 분담문제라든지 또는 투자방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검토된 사항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외국의 신항만을 개발할 때 어떻게 했는지 또 우리 수도권 신공항건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에 했던 방법도 아울러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시는 지금배후도시계획을 또 용역을 줘서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부산시에 있는 종합기획단하고 저희 본 청 기획팀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제가 바로 그 업무를 맡고 있다가 이곳으로 내려 왔습니다. 저도 온지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만 그 신항만과 관련해서 부산시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 또 투자의 분담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부산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중간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부산시 도시계획이 따로 되고 우리 항만계획이 따로 되지 않도록 같이 용역팀들을 같이 모아 가지고 의견을 협의도하고 또 같은 날…

이소장님!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선대 관련 외의 답변은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구청장이야기 한번 듣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가 매우 엄격하고 400만 시민이 지켜보는 자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 남구와 부산시에 협의가 다 된 것처럼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말을 돌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으로서는 해양항만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그 외에는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에 어떤 허가나 또는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 분명히 밝혀 두고 사무소장님께서는 매우 이 엄숙한 자리에 이야기를 기술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왜 반증하고 싶냐하면 마치 이 준설토를 신선대 앞 바다에 투기하지 않으면 대단히 우리 나라 경제에 큰 치명타를 줄듯이 경제에 큰 문제가 있고 항만행정에 엄청난 손실이 있는 것처럼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비록 제가 항만문제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이긴 합니다만 제가 오랫동안 세무사로 25년간을 제가 조세행정에 많이 참여해서 일부의 행정부분이지만 그렇게 귀머거리는 아닙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산항에 몇 개 부두입니까 지금 7～8개 부두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물동량이 지금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습니까 하등 지장 없이 이 항로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다소 홍수가 진다든지 여러 가지 토사사태가 일어나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4단계 이런 항만부두 개설을 통해서도 거기에도 이미 바다에 있는 모래를 저도 그 기계 공정을 잘 압니다. 제 집안 동생이 그것을 개발한 기계 성능을 압니다. 물은 물대로 빠져나가고 모래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준설하는 그런 기술을 저도 압니다. 이미 이 항로에 배가 지금도 유감없이 화물을 싣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신선대 이 앞 바다에 투기장을 하겠다는 이 이야기는 말이 선후가 바뀌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두를 좀 늘려보자는 그 충정 이외에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익을 위해서 자연훼손을 해서는 안되겠고 보물단지를 없애서도 안되겠고 남구청과 부산시가 종합계획 하고자 하는 이 관광단지가 훼손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만 소장님께서는 정말 우리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손만대에 죄인이 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회의시작한지 벌써 두 시간 반이 훨씬 넘었습니다. 거의 의견 개진이 다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궁금한 부분들을 많이 아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렇게 질의도 별로…

더.

누구에게 합니까

! 제가 참고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1선석 6,000평하고 그 다음에 8만평 하다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밖에 지금 백운포를 포함해 가지고 오륙도 앞 바다까지 노란선 말이죠 거기에 만약에 지금 말썽이 안 생기고 앞으로 계속 사업을 했을 매 거기는 또 무엇으로 매립을 할 생각을 했습니까 계획이.

그것은 지금 현재는 4단계 항로 준설인데 항로를 파 놓으면 매몰이 계속…

계속 파 가지고…

준설입니다.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위에 아스팔트를 또 입히듯이 이것은 저희는 반대입니다. 파 놓은 길을 매몰이 되면 다시 또 파 가지고 수심을 유지를 해 줍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적어도 해운항만청에서 그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않고 그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판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계속 중복되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하게 되면…

이것은 저희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한 것인데 저희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라구요. 머리를 그렇게 쓰면, 제가 볼 때는.

잘 지적하셨습니다.

, 이것이 지금현재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다 하니까 좀 통치권 차원에서 해결을 해 주시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벌써 말씀하실 때 해운항만청 청장님께서 다른 방안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는 아까 안 합니까 처음부터 할 때.

죄송합니다. 필요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쭉 이야기를 해야 판단하는 것이지 계속 아닌 것처럼, 해운항만청에 있는 공무원은 다른 나라 공무원 같다니까, 보면. 색깔은 비슷한데… (방청석에서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듣지 않겠다고 하면 가겠습니다. 듣겠다고 하면하고. 답답해서 내가 듣지를 못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 왔는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고 하면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가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우리 데모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막는 것은 남구청장이 막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원님들이 막는 것이 아닙니다. 인접해 있는 이 지역발전협의회 10만 구민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 오라고 했으면 이야기를 듣고 내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인으로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고… (방청석에서 “오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10년 전부터 이기대, 오륙도, 신선대 연안문제에 대해서 투쟁을 하면서 제가 사법처리까지 받은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