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로서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의장제의)

지금 현재 윤명호 위원님께서 제일 연장자시고 재선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보다는 현 윤명호 임시위원장을 만장일치지로 통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방금 이순철 위원님께서 제가 가장 연장자기 때문에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구두호천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또한 김성겸 위원님의 동의가 있으셨고, 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미력하나마 본 위원이 이번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동의와 재청에 의해서 본 위원이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저 보다 경험이 많으시고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과 협의해서 예산 심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예결특위에서 재선 위원이신 윤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초선 위원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무엇인가 달라지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로 지명해 주셨는데 열심히 보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95제1회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실장 이종민 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14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5제1회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5제1회추경예산편성, 예산규모, 중점투자사업별 주요내역,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제1회추경예산의 편성은 '95년도 본 예산에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된 세입, 세출의 경비계상과 기편성 계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재검토 조정함으로써 이를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주민숙원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의 해결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증대에 집중투자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에 임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편성 방향으로 먼저 하반기 징수전망을 고려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당초 예산에 미 계상 또는 부족 계상된 세입재원을 전액 계상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기구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불요불급하거나 전시, 소모적인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여 투자 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 사업과 환경오염방지 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 해결 등에 집중 투자하여 마무리 위주의 투자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95제1회추경예산의 규모는 '95년도 당초예산 6,527억 9,858만원의 9%인 591억 3,618만원이 증액된 7,119억 3,47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414억 825만원에서 490억 155만원이 증액된 2,904억 981만원으로 20.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113억 9,032만원보다 101억 3,462만원이 증액된 4,215억 2,495만원으로 2.5%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별로는 공기업 회계에서 상수도 사업에만 9억 31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 사업에서의 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802억 1,568만원 보다 9억 311만원이 증액된 3,811억 1,87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등 9개 기타 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 311억 7,464만원 보다 92억 3,151만원이 증액된 404억 615만원으로 29.6%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에서의 중점투자성별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통행에 대한 도심적 교통난의 해소를 위해서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비 5억 7,900만원, 동문∼법원∼지리원간 도로개설 1억 1,100만원, 동원고등학교∼SKI간 도로개설 8억 3,000만원, 수원역∼중앙로간 도로개설 8억 3,200만원, 7개구간의 교통신호체계 연동화 사업비로 1억 6,8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고, 지역단위 소방도로 개설의 마무리 사업비로 92억 8,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사고 예방 및 재해예방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하천제방정비 및 재해위험지구와 노후교량에 대한 보수사업비는 20개소에 24억 5,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북4호공원 등 3개소의 공원조성 사업비로 32억 3,200만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아스콘 덧씌우기, 콘크리트 포장, 보안등 설치 등 지역단위 소규모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3억 9,300만원의 예산을 투자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해서 배수관 부설 등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비 23억 5,800만원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 3억 9,100만원, 도시지하도 정비 사업비 9억 2,500만원, 쓰레기 처리를 위한 청소차고 조성과 시설확충비로 7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사회복지 시혜 강화를 위하여는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15억원, 장애인 재활자립장 설치 5,600만원, 옛 시장관사를 활용한 어린이집 운영에 1억 1,600만원, 보육아동의 지원 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고, 또한 문화예술창달 및 체육진흥활성화를 위해서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화성행궁 복원으로 옛 수원의 정취를 살리고자 하였으며, 수원시 체육회관의 연내 완공을 위한 부족사업비 3억 3,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95년도제1회추경예산의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금회 추경에 490억 200만원이 증액된 2,904억 1,000만원으로 지방세가 25억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316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8억과 지방양여금 43억 1,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난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영통·영덕지구 BOX설치 공사 등 지정 재원으로 84억 1,2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0.3%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재정자립도는 88.1%이며, 인구 1인당 지방세 담세액은 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 보다 의회비에서 2,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행정비가 13억 6,200만원으로 2.8%, 사회복지비가 98억 4,600만원으로 20.1%, 산업경제비가 3억 7,500만원으로 0.8%, 지역개발비가 322억 5,700만원으로 65.8%, 문화 및 체육비에 25억 3,500만원으로 5.2%, 민방위비가 1억 2,400만원으로 0.2%,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4억 7,700만원으로 5.1%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증가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문에서 하반기 징수전망을 고려하여 주민세와 자동차세에서 일부 가감 조정하여 2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수수료로 20억 4,855만원과 도세징수교부금중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의 과목 변경으로 6억 2,008만원으로 삭감 조정하고 이자수입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94년도 결산잉여금 274억 1,283만원 그리고 하주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비 수익금 2억 9,25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업무수수료 및 기타 잡수입으로 10억 2,1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18억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 내시에 따라 3억 1,766만원을 증액계상하며, '94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8억 441만원, 2002년 월드컵 축구장 설계비 2,406만원과 영통·영덕지구∼원천천간 도로 및 BOX설치 공사의 토개공 부담금으로 65억 8,331만원을 계상함으로써, '95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의 세입예산은 490억 155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세입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의 편성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의무적경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입북동과 권선동의 분동으로 인한 증원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의 부족 분 2억 3,268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직제 조정 및 단가인상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수당의 부족분으로 2억 7,66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의 급여 및 수당 조정분과 공익근무요원의 보수로서 1억 9,363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95년도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의 적용단가 조정분 14억 3,756만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금회 추경에서의 인건비는 21억 4,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전화·우편료 등 제세공과금의 부족분 2억 712만원과, 각종 교육,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운영수당 2,547만원, 그리고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여직원들의 피복비 1,478만원과 행정장비 및 청사 등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1억 7,547만원과 세계화 시책에 대응한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기회확대에 따른 국외여비 1억원, 감사담당공무원과 세무담당공무원의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단가 인상분 1억 1,652만원, 5급이상 공무원의 직책수행비 단가 인상분 7,829만원 등 13억 830만원을 계상하였고, 법령, 조례등에 의한 보상적 경비로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 5,950만원,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통·반장 증원분에 대한 통·반장수당 부족분 4,766만원, 환경미화원 증원분에 대한 국민연금, 퇴직전환금등의 연금부담금과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 분으로 9,254만원등 2억 211만원을 계상하였고,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로는 일본뇌염, 간염 등 예방접종용 백신구입비 1,400만원, 영통·영덕지구∼원천천간 도로개설 및 BOX설치공사의 토개공 부담금 65억 8,331만원을 사업비로 계상 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의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전입금 2억 9,250만원 등 68억 8,9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기타 경비로서는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 직제 보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부족 분으로 3억 1,821만원, 300일미만 수수료인부와 사업수행에 따른 인부임의 단가 인상분 1억 7,414억원을 계상하였고, 입북동, 권선동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6,000만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출연금으로 7,700만원을,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보훈 3단계의 시 단체 통합으로 1,200만원, 풀보조금의 부족계상금 3,000만원 등 7억 1,605만원을 계상하여 하반기 기본적 행정업무 추진에 대처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은 전년도에 국고 또는 도비 보조금에 대해 집행후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산결과에 따른 잔액으로 국고 또는 도에 반환하는 경비로서, '94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9억 5,255만원으로, 국비집행잔액 4억 7,038만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잔액 4,488만원을 포함한 국고 사용잔액 5억 1,526만원과 그리고 순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4억 3,728만원 등 국비사용잔액 4억 7,038만원과 도비 사용잔액 14억 8,216만원을 정산결과에 따라 전액 계상하여 하반기에 각각 반환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부담 사업으로 이는 '95년도 당초예산이후 중앙 또는 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을 정리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총 24건에 3억 7,859만원이 가감 조정되었는데 사회복지비가 11건에 2억 6,261만원, 산업경제비가 12건에 1,488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1건에 1억 109만원을 정리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역시 29건에 5,619만원 가감조정하였는데 일반행정비가 7건에 1,69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사회복지비는 4건에 1,15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13건에 3,21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5건에 2,933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전액 시비부담이 지시되어 계상한 사업은 4건에 1,917만원으로 이를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조정계상된 국·도비 보조 및 시비 부담되어 계상된 예산액은 총 57건에 4억 5,3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내무부로부터 교부 결정되어 금회 계상된 사업으로는 인계 17통지내 도로개설 5억원, 율목로 도로확장 2억원, 연무동과 조원동의 노인정 증축비 1억원, 고색동 작은말 배수로공사 5억원, 원천동 78-5번지 도로개설 5억원 등 18억원으로 지난 1월 11일과 6월 14일자로 성립 전 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주요투자사업은 총 24건에 299억 7,222만원으로 대단위 사업이 13건에 87억 8,200만원, 시책사업이 11건에 211억 9,022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각종 투자 사업중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였고, 대단위 계속사업의 부족사업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에 임하였으며, 시책사업으로는 대형사고 예방 및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의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였고, 내년의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을 위한 사전대비에 일부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4,113억 9,032만원의 2.5%인 101억 3,462만원이 늘어난 4,215억 2,495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에서만 9억 31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에서 92억 3,1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번 140회 임시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정예산안 원인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것은 적어도 하루 저녁만이라도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는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받아 가지고 제안 설명을 한다는데 뭐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수정 예산안 원인 행위가 언제쯤 이루어졌는지? 오늘 아침에서야 예결특위 위원들한테 배부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어제 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어제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늦어진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여기 있길래, 수정예산안이 와 있는데 적어도 하루 전에는 배부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회도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하는 이 있음)

어제 저녁 늦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제안 설명해 주세요.

금번 수정예산안의 편성은 지난 8월 19일자로 1회 추경예산의 의회 제출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기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일부 수정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편성 제출케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의 규모는 6억 9,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에서의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당초 490억 155만원과 금번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496억 9,636만원이며, '95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2,911억 462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금번 수정예산의 규모변동은 없으며 추경예산 101억 3,462만원을 포함하여 예산규모는 4,215억 2,495만원으로 최종편성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재원내역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액 증액분 6억 9,480만원과, 기정예산 전용액 3억 5,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10억 144만원을 감액한 20억 4,625만원의 재원으로 세출예산의 편성을 거택보호비,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 자전거 도로 시범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부담액으로 10억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추경예산안 제출시 누락되거나 별도 추가 편성사유가 발생한 시책 등에 대한 경비로는 의정활동 백서 발간 등 의회관련 경비 2,510만원, 시 본 청 및 구청 시책 추진요원들의 급식비 2,500만원, 야외음악당 건립에 따른 무대장비 등 비품구입비 4,485만원, 수원시 체육회관 건립 부족분 5,950만원, 재활복지회관 운영비 부족분 1,380만원과 수원시 보훈회관 방수시럴 공사비 1,800만원, 건설과의 사업으로 철도 및 전철망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광교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억 5,000만원, 삼성교 보도설치 및 부대비 1억 9,000만원, 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비 9,580만원 등 당면하고 시급한 사업비 부족 분을 추가 계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절감하여 영동시장내 하수도정비 사업비 9,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일원, 탑동지구 구획정리사업실시에 따른 신문광고, 측량수수료, 설계비, 감리비 등의 경비로 11억 7,093만원을 지만, 인계지구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 제출시 함께 편성하여 제출하여야 했으나, 예산안 제출후 국·도비 변경 등 추가 사항이 발생되어 부득이 금번 수정안을 제출하게된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금번 추경예산안과 함께 계획된 사업들이 연내 완수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전문위원 권혁찬 입니다.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사유는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현황은 1억원 이상 당초예산을 유인물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셔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1건에 18만원을 삭감시켰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7건에 6,258만원을 삭감, 내무위원회에서는 11건에 1억 4,080만원 삭감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4건에 9,559만원을 삭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건에 4건 8,000만원 삭감 총 25건에 7억 7,91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하반기 사업추진에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또는 부족 계상된 순수세입증가 재원이라든가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양여금 등의 재원으로 세입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행정구역개편 기구신설 및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확충, 대형사고 예방 및 재해예방위험시설물 정비보수,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대책사업, 보사환경복지분야,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원성축성 200주년 기념사업 등 전 분야에 편성되었으며, 삭감 조정된 부분도 예산과목의 과오설정과 사업마무리와 기관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려는 의지가 엿보이나 향후 예산편성시 좀더 신중하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와 우선 순위에 의해 예산편성을 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기초를 확고히 처리해야 할 것이며, '95제1회추경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절약예산으로 평가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당초 심의결과 예산요구액 591억 3,610만원중 77억원이 삭감 조정되어 심의 후 예산액은 7,1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제1회 추경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95년 8월 3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 편성사유는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추경예산안 제출 후 상황변동에 따라 필수경비를 확보하여 하반기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예산안은 적정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위원 질의하세요.

박태부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가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여기까지 와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가지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지금의 예산편성으로 앞으로 수원시 내의 모든 일들을 전부 부실공사 하지 않고 일을 다 추진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본 위원은 알고 싶고, 그리고 추가로 수정예산을 편성할 때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받았는데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관사 문제인데 지금 사업비가 1억 얼마가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당장 그것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번 예산을 하나도 삭감하지 말고 모두 통과시켜서 충분히 일할 수 있게끔 하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이 상당히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된 예산을 본 위원이 더 말할 수는 없고 이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수원시의 일을 충분히 차질 없이 했으면 하고 본 위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 사업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산관계는 하반기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관사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장님 답변 들으시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경희 입니다. 박태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관사를 복지시설로 사용하자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복지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을 챙겨주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저희 시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상당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복지분야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시가 안고있는 많은 여러 문제점 때문에 많은 분야에 복지시설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시장관사를 복지시설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목적에 필요한 시설도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다소의 불편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주민에 대한 봉사행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뜻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저희도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는 있지만 모든 행정재산을 그 쪽으로 다 쓰는 것보다 제 욕심 같아서는 동이라든가 공공청사를 줄여서라도 이 복지분야에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지시설로 활용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여서 계획을 세웠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시설을 관사의 목적으로 지었지만 최대한 그 시설은 그대로 두면서 불가피하게 위험도만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서 소모성경비, 또 불필요한 경비는 투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시설로 전용하고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네. 시장관사가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전 행정을 하는 시에서 다 있었어요. 그런데 민선시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관사가 놀고 있다. 그래서 복지시설로 하면 어떻겠느냐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 한 것 같은데 지금의 심재덕 시장이 계속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다음에 다른 시장이 될 경우에는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리고 지금 팔달산 밑은 교통이 상당히 번잡한 곳입니다. 만약 시장님이 요구하는 대로 거기가 어린이 탁아소로 운영이 된다면 교통이 상당히 혼잡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충분한 검토와 생각이 있은 후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좀 자세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것이 계획인지 아니면 실천할 것인지.

알겠습니다. 시장관사가 종전에는 팔달산 쪽에 위치해 있었지만 현재는 연무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량이 많이 왕래하지 않는 곳이라 차량의 소음도 없고 뒷길이 나 있기 때문에 유아보육시설로서는 위치가 적합한 지역입니다. 위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장님이 바뀌었을 경우 그 관사의 활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복지시설을 일시에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도 배치를 해야되고 관리비도 많이 따르기 때문에 수탁자를 선정해서 수탁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그럴 계획 하에서, 또 그 수탁기한은 시장임기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님 임기가 3년이라면 임기 전까지 수탁기간을 두고 또 새로운 시장님이 어느 분이 되시든 그 사람이 관사를 활용하고자 할 시에는, 언젠가는 보육시설을 증설해 나가야하기 때문에 시설을 다시 임대를 하든 건축을 하든 또 그 시설을 인근보육시설로 합치든 간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수탁계약도 맺을 것이고, 또 거기서 쓰던 모든 집기라든가 간단한 놀이기구 같은 것은 그 시설이 이전되는 곳으로 관리이전을 해서 최대한 예산낭비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관사가 팔달산 쪽인 줄 알고 모르고 말씀드렸는데 현 관사 지을 때 국장님 이 자리에 계셨었습니까?

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있지 않으셨으니까 나한테 공격은 받지 않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현장답사 후 사택보다는 공관이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관사를 하나의 장관공관같이 300평 이상의 부지로 지어서 현장 갔다온 사람들이 상당히 놀랐는데 시의 예산으로, 시민의 돈으로 300평 이상의 부지를 선정해서 시장사택을 지었다는데 놀랐고 이제 민선시장이 되니까 그것을 다른 용도로 할테니까 또 예산을 해달라, 다음에 시장이 들어갈 때는 하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300평 이상의 부지로 시장 관사를 지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길 갔다왔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300평 이상이라는데 300평은 안되고요, 부지가 300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호화스럽게 하진 않았습니다. 앞에 잔디를 깔았고 또 간단한 회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간단히 회식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이지 그 이상의 인원이 들어가서 회식을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관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관과 관사, 규모 같은 건 공관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공관이다 관사다, 또 1급 관사다 2급 관사다 하는 그 등급을 매기는 것은 자치단체 예산이든 국가예산이든 간에 비용 부담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편의상 그것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관이다 관사다 이렇게 구분을 구태여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최소한 그 정도의 면적이라면 우리 시의 인구가 100만이 앞으로 되고, 지금 80만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인구가 살아가는데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러한 규모라면 행정을 사무실이 아닌 야간에 집에서도 관계 직원을 불러 가지고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는 장소다 하는 정도로 건축을 한 것이지, 그렇게 지나치게 호화스럽다 하기보다는, 그런데 시장님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 공약 때 말씀 하셨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주민들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너무 관사가 큰 것 아니냐,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게 큰 관사를 내가 이용해 가지고 시비를, 운영비를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 운영비를 절약해서, 그러한 시설을 주민에게 흔쾌히 복지시설로 환원하는 것이 참다운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아니겠는가, 그런 뜻에서 선거 때도 말씀 하셨던 것이고, 또 그것을 저로서는, 여기 계신 직원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반드시 복지시설로 활용토록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저는 더 없는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얘기 가지고 분분하게 의견이 많은데, 물론 국장님께서 욕심대로는 시장님 지시도 있었겠고 다 좋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관선시장으로 계시다가 초대 민선시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차별성을 두고 싶어 가지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깔려있는 것 같아서, 복지시설이 우리 수원시에서 상당히 부족하고 미흡하다면 제 생각에는 다른 분야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언론이라든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80만 수원인의 수장이신데, 아까 박태부 위원님이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만약 3년이든 7년 후에 가서 돈 없는 시장이 나와서 그 관사를 필요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나지 않을 것 같고 하니까 이것은 보류해서 어떤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심사숙고해서 80만, 크든 작든 간에 우리 수원시장이 기거하던 관사이기 때문에 심사국고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갑자기 빠른 방법으로 결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후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이 집행되기 전에 심사숙고해서, 아니면 행정 관계 부서에서 시장님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저희 의회 쪽에서는 의회 쪽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 생각을 해서 다음 회기에 노력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특위에서도 확실히 결단을 내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특위위원들끼리만 20분간 비공개로 의논을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심식사가 끝나면서 바로, 어제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답사를 했어요.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도 일단은 가서 답사를 해 보고 과연 이러한 건물을 그렇게 전용해도 좋은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다른 질의 없으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국장님께 마무리로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어렵게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호화스럽게 산다, 이것은 제가 옛날 정치인들도 별로 좋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시장 사택을 호화스럽게 지어 가지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고 호화스럽게 행정을 다루었다는 것이 본 위원은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그때 보사국장님이 그 직책에 안 계셨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곤란 합니다만, 만약 그 당시 집을 지을 때 시장님하고 같이 계획을 짰다면 오늘 본 위원은 그대로 있질 않습니다. 없어서 다행인데, 앞으로 관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끝나고 현장을 가보겠는데 갔다오신 분들이 상당히 개탄스러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사를 과연 그대로 보존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위에 주민들의 눈이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돌릴 것이냐, 물론 좋지요. 복지도 좋고 다 좋은데 처음에 그걸 어떻게 그렇게 호화스럽게 주택을 지었느냐 저는 그게 상당히 의심스럽단 말 이예요. 막대한 시민의 돈을 가지고, 이제 와서 그 관사가 너무 호화스러우니까 다른 것으로 돌리자, 이게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그런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을 질책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슬프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마무리 질문하고 마지막 답변 해 주십시오.

제가 마무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사는 간담회장을 겸한 소회의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커서 호화스럽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건축자재라든가 모든 구비하고 있는 요소가 호화스럽지는 않습니다. 좀 규모가 크지. 그리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저희를 감독하고 있는 차 상급기관의 감독을 받아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호화스럽다 그렇지 않다 보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구태여 제가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큰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인이 생활하는 장소로 돌리는 것보다는 복지시설로 활용해 가지고 여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고, 또 거기다 맡겨 가지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에 다니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런 장소에서, 매일 아파트 같은 좁은 공간에서 있는 것보다는 잠시라도 그 곳에서 부모가 출타 중에 생활하다가 집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소는 참 좋겠다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들이 최소한의 위험도를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시설만 개 보수하는 비용으로 조금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한 700∼800만원 정도는 손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00∼800만원 정도가 3년 쓰는데 시설비로 들어간다고 따진다면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면 그렇게 큰돈은, 저희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복지시설을 많이 늘려주신다 하는, 주민들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신다는 뜻에서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더 없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산화 쪽으로 시범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전산화 작업도 많이 하고, 일하는데 분위기 자체가 전혀,

몇 개 과 입니까?

2개 과 입니다. 시정과하고 기획담당관실.

시범적으로 했다가 연차적으로 전부 다 바꾸겠다?

네, 연차적으로 전부 시설을 바꿀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서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 사업 해 가지고 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홍보물이나 상징물, 또 시상금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사 편찬사업으로서 총 7억이 소요되는데 3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분에 9,000만원, 이것은 시사편찬에 집필료나 수당,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행궁지 조사발굴비가 1억 4,500만원인데 이것은 대학박물관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사전에 조사발굴을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학교 박물관 그런데다가 용역조사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발굴조사비만 1억 3,000만원입니까?

네. 다음은 수원성 축성기념 거중기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수원성 축성할 때 거중기를 사용해 가지고 수원성을 축성했는데, 그 거중기를 제작해 가지고 효행기념관이나 선경도서관에 전시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효행기념관에 상수도가 없고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국민학생들이 소풍을 많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 지하수는 음료수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장수원지에서 상수도를 끄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4,6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종합운동장에 통합공과금 전기료를 3,600만원 이번에 올렸는데, 이것은 요새 국제경기라든가 야구 같은 것을 할 때 야간경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또 종합운동장에 중앙감시실 및 제어관 수리공사비가 4,000만원입니다. 이건 중앙변전실에 전력공급에 필요한 차단기 이런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시설이 안 돼있습니까?

네. 일부 안 돼있고 보수비하고 포함돼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폐기물 소각로, 경기를 하고 나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소각시킬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 이게 간이 소각로입니다, 대형이 아니고. 다음에 야구장 음향시설공사인데 이것은 야구장을 시설한 후에 한번도 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해 가지고 1억 8,000만원입니다. 예산이.

음향시설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까?

일부 바꾸고 보수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음향기 기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 다음에 정구장이 있는데 몇 년 동안 보수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4,8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려고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서 야외음악당 건립에 따른 집기구입비가 4,800만원이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에서 야외음악당을 30억을 들여 가지고 9월말에 준공예정인데, 공사비만 부담하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 그것을 일체 삼성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건물만 건립해서 시에다 기부체납을 하고, 나머지 집기는 시에서 해달라 그래서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수원축성 200주년 기념사업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4개 분야에 45개 사업을 계획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세부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내일 시장님께서 아마 시정질문에서 방향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결국 이 사업이 확정되면, 또 신년도 예산심의 때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려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된 후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성겸 위원입니다. 행궁 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지반이나 기타 기둥 흔적 등이 거의 다 조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사된 것은 지표조사만 완료되었고 아까 설명 드린 행궁조사 발굴비 그 예산요구액이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글쎄, 지반이나 기타는 조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94년도 예산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지표조사라고 해서 땅 위에서 얕게만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으로 발굴조사를 해 가지고 1m이상 땅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로 파는 게 아니라, TV에서 보셨겠습니다만, 박물관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손으로 파 가지고, 유물 찾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춧돌이나 이런 것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발굴하는 조사입니다.

'94년도에 주춧돌이나 이런 것을 전부 찾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다시 찾아놓고선 예산이 우선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잔디를 깐다고 해서, 다시 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구보호시설인데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지표조사 할 당시에 저희가 일부 봉수당 자리만 발굴하였는데 그것은 유구가 하나도 안 나오길래 그 부분만 조금 팠습니다. 발굴조사 비슷하게 조금만 파놓고 나머지 부분은 지표조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발굴조사가 전체적인 행궁인지 구 수원의료원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승일 입니다. 저희 의회의 의정활동에 따른 이번 추경예산안은 3,000만원이 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라고 해서 의원 한 분당 월 35만원씩 되는 예산만 이번에 세웠습니다. 이런 법정경비 하나만 서있고, 이번 예산에는 큰 예산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과 도시국만 남았는데 건설국과 도시국은 점심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남우철 입니다. 건설국에서 시행하는 신규사업 1억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육교 보수, 호매실교 보수, 농대교 보수 등 교량 보수는 지난번에 정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워 가지고 교량보수를 하는 사업이 전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해 예방사업으로서 황구지천 제방정비와 수원천 제방정비, 서호천 호안정비, 금곡천 제방정비 이것은 재해예방시설로서 각 구정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입니다.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은 현재 도비가 5억이 저희한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총 7억 5,000만원을 가지고 자전거 도로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전부다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10월이면 용역이 전부 끝납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성교 보도설치는 삼성전자에서 1억 5,000만원을 부담해서 삼성교 양쪽에 인도가 없는데, 인도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전부 다 계속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수원성곽 제모습찾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수원성곽 제모습찾기 동문 주변 토지 이용계획 및 용역비 3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동문의 지하차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 좌회전인가, 우회전인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그대로 놓고 위에 성만 쌓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만 해서, 동문 하나만 해서 성곽 제모습찾기를 할 것이 아니고 수원성과 전체를 검토해서 실제 복원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에서 하려고 하는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억원을 들여서 성곽 전체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우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3억원씩 들여서.

성곽제모습찾기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연결되는 것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끊어진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름다리라든가 연결되는 것.

동문 주변 토지이용계획 있지요?

예.

여기를 이 회의 끝나고 한번 가지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계획국에도 있습니까, 사업이?

네,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종수 입니다. 세입세출추경예산 도시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편입지역 망포동, 신동에 도시계획수립 4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95년 4월 20일 화성군 지역 망포리, 신리 지역이 수원시로 편입되어서 현재 1,508㎢의 면적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 받고 있습니다. 편입된 면적은 수원도시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에 2억원,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에 5,000만원, 재정비 계획수립에 필요한 항목 분담용역에 5,000만원,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에 따른 도시계획도 제작용역에 1억 4,000만원이 소요되어 합계 4억 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본 예산에 확보가 어려울 때는 법 상 통제가 어려운 것으로 자연적으로 난개발이 돼서 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돼서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의동 장기발전구상계획수립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의동 개발가능면적이 5.4㎢로 도시계획상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으로 토지개발 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단편적으로 구상해서 시행할 수 있으므로 이의동 전체의 면적을 일시에 개발할 경우와 부분적으로 개발할 경우 간선 및 보조간선 도로계획이 일치하기가 어렵고, 또한 공공시설 유치와 토지이용 용도의 균형이 맞지 않고 규모도 종합적인 차원에서 부정적이므로 금 회에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여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분적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본 계획에 부합되도록 추진하며 이의동 지역이 일부 개발시 도시기반시설과 토지이용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화장장 이전계획에 따라 주민설명회시 이 계획을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만, 인계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월, 탑동지구 구획정리사업의 토지감정평가수수료가 3억 7,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획정리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환지를 위하여 사업착수 전에 감정평가를 해야 하며 환지 예정지 고시 전에 감정평가를 하여 환지 면적을 결정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실시설계 곡반정지구에 3억 2,788만 8,32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본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계속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득 해야 할 사업 용역비 입니다. 감리비, 일월탑동지구 1억 3,417만 5,000원입니다. 이 감리비는 공사 시행시 공사책임 감리비로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며, 건설기준관리법 상에도 대형공사에는 감리제도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수정안은 당초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도록 건의하였으나, 시 일반회계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지만·인계지구 구획정리사업 예비비 33억 9,026만 7,000원에서 11억 7,093만 7,000원을 임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구별 특별회계에서 향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부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개발지역 영통이나 이의동 그리고 몇 개 지구 아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예산을 더 필요로 하는 과에 대해서는 더 올려서라도 그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권장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어느 정도 삭감되었나 보려고 돌아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여기 올라온 액수를 가지고는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의동 같은 경우는 구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개발해야 할 지역인데 이 돈 가지고 개발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용역비 입니다.

그 액수가지고 이의동 같은 곳에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삭감된 사업비를 토지, 건설분야에 수정제의해서 올리는 것을 생각하면 어떨까, 앞으로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생각하는 그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이의동에.

이의동, 영통지구 개발을 한다라고 계획 세웠던 것을 이 예산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계상 해서 추진하고,

계상만 해 놨지 돈이 얼마 들어갈지는 모른다, 앞으로?

네.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용역비가 문제입니다. 이 용역비를 가지고 따지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가는데 앞으로는 각 과에서 올리는데, 도시건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삭감된 내역을 보고 도시건설의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공사하다 돈이 없어서 중단하고, 올렸다 말았다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일할 수 있는 돈을 충분히 올려서 일을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입북동이 수원시로 편입된 지 약 8개월이 돼 가는데 도시계획수립이라든지,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입북동의 도시계획수립은 언제쯤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수원시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는 상태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그 시기가 언제쯤,

도에서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되는 것인데, 금년 내로 다음달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건설국장님하고 도시계획국장님께 여쭤볼 것이 있는데 용역비의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막연하게 1억이다, 3억이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는데,

아니지요, 용역비를 산출하는 것은 공사비의 3%∼4%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용역비를 계산하고 도시계획 같은 것은 면적에 따라서 재정비라든지 지적고시는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 산출하는 단가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 3억원을 세웠다고 해서 전체를 다 사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법이 틀려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용역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공법을 바꿔서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면 용역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공사비에 따라서 용역비가 많이 좌우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수 백억원씩 나옵니다. 수원 같은 경우 육교나 지하차도를 불과 몇 억, 몇 십억이면 놓을 것을 못하면서 연말정산에 보면 몇 백억씩 불용액이 나오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공사비도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3억을 잡았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돈 금년 내에 하나도 안 쓸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의 이의동 장기 발전 구상계획인데, 이것도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누가 1억을 잡았는데, 1억을 세우려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에 산출기초로 면적 당 얼마라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1억이다, 금년에 구상계획 1억 다 쓰실 것입니까? 금년 결산서 보면 알겠지만 금년에도 수백억의 불용액이 나올 것입니다. 쓰지도 않으면서 괜히 예산만 편성해서, 당장 급한데 못 쓰게 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 결산서에도 보면.

불용액이 되는 것은 용역비에서도 일부 나옵니다만 불용액의 대부분은 도로공사에서 토지 보상관계가 지체가 되어서, 제 물량을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보상을, 현재까지는 어떻게 예산을 세웠느냐 하면 한 노선에 따라서 토지보상이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금 도로공사를 하나 하려면 보상비가 약 80%를 차지합니다. 공사비는 약 2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토지보상을 못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같은 것은 풀로 세워서 만약 이 노선 보상이 안 되었으면 다음 노선 보상을 해서 잘 되는 곳부터 하려고 제도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상비를, 이 노선에 세웠으면 그 노선밖에 못합니다. 현재는. 풀로 세워서 다른 노선에 쓸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해보면 알겠지만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 아닙니까, 자기가 편성하고 자기가 쓰지 못합니다. 항상 돈이 남으니까 실제 쓸 곳은 쓰지 못합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원에 있어야 할 곳에 육교도 없고 지하보도도 없고 지하차도도 없습니다. 수원교통체증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할만한 것 하지 못하면서 불용액만 수백억씩 묶어 놓는데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역비가 막연하게 1억이다, 3억이다, 이것이 아무런 산출기초도 없이 대강 이렇게 들 것이다, 해서 놓고 연말에 가서는 못 씁니다.

막연하게 세운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한다든가 하면 1안, 2안 해서 공사비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한다, 뭘 한다 산출해서 거기에 따라 몇 %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비를 산출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가만히 계세요. 성곽 제모습찾기에 용역비가 3억인데 여기 공사비가 나와 있습니까? 용역비는 공사비의 몇 %라고 했는데,

여기 1안, 2안 해서 나와 있습니다. 1안은 60억이 되고,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용역비 세울 때 시장님의 결심 받고 자체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물으면 대답하고 몰라서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식의 심의를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이 나오고 설계비가 나왔으면 거기에 공개해 드리겠는데 아직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이 대략 공사비입니다. 얼마정도 들것이다, 공사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물량이 얼마, 규격이 얼마, 이것을 공개 못 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일 모레 통과되면 이 돈은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당장 용역회사 불러서 용역 할 것 아닙니까?

용역 계약을 할 때 물론 금액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렇지만 용역은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1안, 2안을 했을 때 1안은 상당히 적게 듭니다, 2안은 약 120억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60억 예산가지고 60억이 안 들어갔을 때는 용역비는 삭감이 됩니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세울 때 넉넉하게 세우지 빡빡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좋습니다. 각 국별로 저희가 한정액 이상의 신규단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게 된 이유는 지금 우리 수원시의 예산 심의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본 특위를 구성하고 하는데 사실상 본 특위에서 예산심의는 상임위원회별로 교체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간도 없고 해서 편의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그 예산서를 가지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특위위원들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에서 올라오신 세 분이 자기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걸 특위에서 그대로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교체심사는 못할지언정 각 국별로 많은 신규사업을 다른 위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각 국장님들한테 제가 제안설명을 요청한 겁니다. 예산서 이 많은 것을 불과 2∼3일 동안에 다 읽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제안설명 하시는 동안만이라도 각 국장님이 상세하게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끔 하기 위해서 제가 상세한 제안설명을 요청했던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의동 장기발전 구상계획을 1억을 세웠다고 하면 그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아는지 몰라도 다른 위원회에서는 새카맣게 모릅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여기 있는 예를 들어보면 수원성곽제모습찾기, 동문사거리 근처인 모양인데 이게 한번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원시에 많은 뜻 있는 유지들이 저한테 "그거 뭐 하는 거냐!", "거기 무엇을 어떻게 하길래 성곽을 연결해서 지하도를 뚫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게 뭐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 모르겠다고 답변할 수 밖에요! 예산특위 위원님들이 여기 계십니다만 도시건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몰라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럼 이게 그냥 넘어 갔다, 거기다 성곽을 연결하고 한다면 이거 뜻있는 수원 시민들은 욕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김명호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작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국장, 과장, 계장으로부터 충분하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도 국장님들의 보고가 용역만 세웠지 그 이야기를 위원장님한테 자세하게 안 드린 것 같은데 어제 저는 상세하게 보고 받았습니다. 뭐 몇 m에 용역비가 얼마이고, 그 다음에 면적과 넓이에 따라서 용역비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어제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를 자세히 듣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어제 본 위원도 철저하게 심사했으니까 마무리를 짓고,

박태부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라 도시건설에 대한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만 알고 있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제 자세하게 보고 받았으니까,

그건 박태부 위원님만 아시지,

그러니까 어제 충분히 보고 받았으니까 빨리 소위원회 구성해서 물어볼 건 거기서 물어보고,

알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제안설명을 끝내고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약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장 김강영 입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서 예비심사를 존중하여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김강영 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2소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내무위원회 소관 총무국과 재무국 및 구청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삭감 내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비상급수시설 보수비 1,0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정과 예산 중 광복 50주년 기념 사업비 3,150만원중 2,10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회계과 예산 중 옥상 2층 조경공사비 5,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예산중 문화상 수상대상자 추천 신문 공고료 200만원중 120만원, 문화상 시상 모집 요강비 10만원중 5만원, 문화상 시상 팜프렛 제작비 175만원중 1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사업 행사 표어 및 상징물 도안 공고료 825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 각종 홍보물 제작비 2,64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사업 행사 표어 및 상징물 도안 입상자 시상비 26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구청예산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홍문화제 행사지원비 각 1,500만원을 장안구와 팔달구에서 중복 편성된 관계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 총계를 말씀드리면 12건에 1억 5,0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균 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소위원회 소위원장 박태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과 건설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히 도시건설위원회 예비 심사시 삭감한 4억 8,000만원과 수원성곽제모습찾기(동문주변토지이용계획)용역비 3억원을 추가 삭감한 총 7억 8,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95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부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박태부 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확정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조목 조목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검토 도중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회비에서 있어서 상임위원회 의사봉 구입비 55만원중 18만원을 삭감해서 37만원으로 했습니다. 일반행정 비에서 국내여비가 462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과다하다고 해서 294만원을 삭감해서 168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휴대용 전화기 단가가 과다 계상 돼서 150만원중 70만원을 삭감하고 80만원을 수정했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 비도 과다 책정이 돼서 2,254만원중 2,254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선경도서관 지하수 개발 및 음수대 설치로 계상 된 5,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연찬회 수송차량 임대료가 과다 계상 되어 4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수산공판장 배수로 설치공사 설치비 1,500만원중 1,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노·사·정 한마음 결연 우수사업장 시찰비 20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광복 50주년 기념사업비 3,150만원중 2,105만원을 삭감해서 1,045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경축불꽃놀이 2,500만원중 1,488만원을 삭감해서 1,012만원으로 하고 광복절 우수작품 영화제 350만원중 317만원을 삭감해서 33만원으로, 광복 50주년 기념 각종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옥상 2층 조경공사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문화상 수상대상자 추천 신문 공고료 200만원중 120만원을 삭감해서 80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문화상 시상 모집 요강 10만원중 5만원을 삭감해서 5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문화상 시상 팜프렛 제작비 175만원중 125만원을 삭감해서 50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사업 행사 표어 및 상징물 도안 공고료비 825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지 5단 기사료 247만 5,000원과 중앙지 5단 기사료 577만 5,0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수원성 축성 200주년 사업비 2,2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포스터 240만원 전액삭감, 스티커제작비 150만원 전액삭감, 기념선전탑 사업비 1,200만원 전액삭감, 기념사업 안내서 발간비 800만원 전액삭감, 기념안내 팜플렛제작비 250만원 전액삭감,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행사비 260만원 전액삭감, 행사구호 우수 상품비 50만원 전액삭감, 행사구호 가작 상품비 60만원 전액삭감, 상징물 우수도안 상품비 100만원 전액 삭감, 상징물도안 가작상품비 50만원 전액삭감, 화홍문화제 행사지원비 1,500만원 전액삭감, 가장행렬비 1,200만원 전액삭감, 민속경연대회 300만원 전액삭감, 시민의 날 가장행렬비 1,200만원 전액삭감, 시민의 날 민속경기 비 300만원 전액삭감, 비상급수 시설 보수공사비 1,000만원 전액삭감, 수원시 우만사회복지회관 목욕탕 보수공사비 1,000만원 전액삭감, 수원시 우만사회복지회관 목욕탕 보수공사비 1,000만원 전액삭감, 가정복지시책급식비 160만원중 60만원 삭감해서 100만원으로 했는데 60만원 다시 부활해서 160만원으로 살렸습니다. 구 시장관사 보육시설 관련예산 8,449만 9,000만원중 4,740만원 삭감 3,709만 9,0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수원갈비 맛 자랑 경진대회 심사위원 보상비 50만원 전액삭감, 그 다음 건설사업비 중 영화, 파장지하도 정비공사 8,000만원중 2,000만원 감액해서 6,000만원 수정, 화산지하도 보수공사 4억 6,000만원 전액삭감, 성곽제모습찾기 용역비 3억 전액삭감, 이렇게 해서 의사일정 제3항 '95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총 34건에 10억 5,146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실 집행부 측에는 저희가 이의를 묻지 않는 건데 집행부 측에도 이의 없으시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건설국장 남우철 입니다. 수원 성곽제모습찾기 용역 3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시장님께서 지사님을 만나 뵙고 수원성곽순례를 위해서, 수원성곽제모습찾기를 위해서 도비라든가 국비 50%를 지원 받는 것으로 시장님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안 할 경우에는 나중에 도비라든가 국비를 받지 못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예산심의 있기 전에 제안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거의 확정단계에서의 그런 말씀은 별 효과가 없는 걸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제2차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5제1회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4소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5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원안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