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로 피로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전원 다 나오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도시국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본부업무보고의건

소방본부장 홍순구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석관계로 일일이 나와서 인사를 올려야 도리입니다마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기성 소방행정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다음 문동주 방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욱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공병선 소방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최종봉 소방감찰계장입니다. (인 사) 안선욱 장비계장입니다. (인 사) 이일섭 방호계장입니다. (인 사) 송병일 예방계장입니다. (인 사) 백동승 소방교육계장입니다. (인 사) 이종국 구조계장입니다. (인 사) 박광순 구급계장입니다. (인 사) 신극희 항공대장입니다. (인 사) 항공대장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사복으로 했습니다. 오늘 처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도내 소방서장들을 참석시켰습니다. 도내 소방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서 수원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려야 됩니다마는 지난 번 용인화재사건 때 이번 말고 지난 3월의 화재사건 때 수원소방서 직원이 순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대전국립묘지에 안장이 있어서 수원소방서장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수원소방과장이 대신 참여를 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원민희 성남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다음 양승하 의정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다음 오교철 안양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강현호 부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천광철 광명소장서장입니다. (인 사) 김명준 송탄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백형현 동두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전석완 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차현상 과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곽세근 구리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라승환 평택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전신용 군포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묵 오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허성범 고양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태순 하남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와 소방서장들의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위원회에 참석해서 소방본부 소관 소방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지금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순서는 소방행정의 여건과 전망, 그리고 일반현황, 업무목표 및 지침, '95중요업무계획, 당초 현안사항, 끝으로 저희 소방본부 간부의 명단을 첨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의 여건과 전망입니다. 저희 도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화재사고 및 인명구조 구급수요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건축물의 고층화 및 지하화 그리고 유류가스 등의 특수위험물의 사용량이 날로 증가하여 각종 대형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광역자치 소방체제에 적합한 소방력을 보강하고 경기도내에 소방력을 균형 배치하여 소방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으며 광역소방작전으로 신속히 화재진압 및 지원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소방체제에 의한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하고 119 구조구급활동을 신속하게 운영하여 질 높은 소방봉사행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소방력은 소방본부에 3개과 8개계 1항공대가 있으며, 지금 소개드린 대로 16개 소방서에 101개 파출소, 9개 구조대, 66개 구급대로서 작년보다 3개 파출소, 2개 구조대, 3개 구급대가 증설되었습니다. 소방직은 소방본부 40명, 소방서가 2,494명으로 2,534명과 전문직은 헬기조종사 2명과 정비사 2명 등 4명이며 읍 면지역 소방차 운전원은 도 기능직 26명과 군 기능직 133명으로 159명과 사무보조원 29명으로서 총 2,726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는 남자의용소방대가 237개대에 7,720명, 부녀의용소방대가 66개대에 2,610명으로 총 303개대에 1만 330명입니다. 의용소방대는 경기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시와 읍지역에 설치하고 거주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임명되어 소방업무를 보조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고가사다리차 즉 47m에서부터 48m까지의 고가소방사다리차가 15대, 16m서부터 35m까지 소화할 수 굴절사다리차가 19대, 그 다음에 고성능 화학차를 포함한 화학차가 38대, 펌프차가 343대, 물탱크차가 63대, 구난차가 9대, 구급차가 66대, 헬기가 1대, 기타순찰차, 행정차 등을 포함한 총 666대가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이 5,052개소, 급수탑이 560개소, 저수조로는 86개소 등 총 5,698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대형화제 취약대상물이 457개소, 위험물 제조소 등이 1만 3,916개소, 고층건물이 9,789동, 기타 특수장소가 2만 9,762개소가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화재발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는 '94년에 4,066건이 발생해서 305명의 인명피해와 194억 4,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발생 '90년도부터 '94년까지 5년간 평균증가율 분석결과는 화재발생건수가 23.6%, 인명피해가 9.7%, 생산피해가 36.8%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95년 7월말 현재 화재발생현황은 2,819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가 252건, 재산피해가 138억 7,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93년도 7월말 대비해서 11%가 동 기간에 증가한 추세입니다. 다음은 구조구급활동 실적입니다. 구조구급활동은 5년간 평균증가률을 분석한 결과 구조활동은 58.8%가 증가하고 구급활동은 25.8%가 증가되었으며, '95년 7월말 현재 구조 1,358건으로 1,876명을 구조했으며 구급활동은 2만 7,692건의 2만 8,666명으로 '94년도 7월말 구조보다는 433%나 증가하고 구급은 105%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보고를 드릴 것은 구조활동은 교통사고라든가 건물붕괴사고라든가 이런 데에 구조를 요하는 사항을 구조한 것이고, 구급활동은 응급환자를 급히 병원 등으로 후송한 그러한 사항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5년 도 소방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인건비가 450억 3,000만원, 경상비가 153억 2,900만원이며 사업비는 211억 9,700만원으로 총 815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소방공동시설세는 도 전체가 338억 2,000만원입니다. 세부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저희 소방본부에서 추진할 업무목표 및 방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친절한 봉사소방을 업무목표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소방행정 체제를 구축하겠으며 각종 재해 재난에 대하여 소방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대형화재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자율 소방제도의 정착으로 도민과 함께 호흡하고 봉사하는 소방으로서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력 확충입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 소방력 보강계획에 의한 소방관서 신설 및 이전과 특수장비 및 부족장비를 보강, 효율적인 진압, 업무수행에 차질 없이 대처하고 신도시, 공업단지 등 지역특성과 소방수요에 맞는 관서신설을 목표로 하여 추진중으로 소방관서 설치 승인관서는 '95년도에는 용인, 시흥, 수원동부 소방서 3개서이며 파출소는 6개 파출소, 일반구조대는 13개 119구조대와 1개 남이섬에 특별구조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96년도 승인된 관서는 포천, 성남 분당 2개 소방서와 7개 파출소, 2개 119구조대, 1개대의 팔당호 특별구조대를 승인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방장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소방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99대 51억 5,1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신규로 사다리차 등 46대를 보강했으며 펌프차 등 53대를 교체했습니다. 내무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파출소에서 운영하는 구급차 27대와 고속도로 구급차 4대를 신규 보강하고 남이섬에 소방정 1대를 보강할 계획이며 산악구조장비 1조를 동두천소방서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방용수시설로써 소화전 228개소와 급수탑 80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방력 보강계획 중 '95년 7월말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로 부천, 군포소방서를 금년도에 이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천, 용인소방서는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건물은 다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 수원동부, 시흥소방서는 건축공사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시흥소방서의 부지가 공유수면의 매립한 부지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약간 지연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또 용인, 이천, 안성은 제대로 작년도에 승인이 돼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어서 건물이 거의 완공이 돼서 지금 내무부에 정원을 저희들이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이 나오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설식을 할까 합니다. 이점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장비보강 실적은 금년도에 신규차량 16대와 노후차량 17대를 교체했습니다. 이건 99대중에서 현재 17대와 노후차량 17대를 교체한 겁니다. 소방용수시설은 234개를 설치했고,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소방본부 이전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본부가 도 본청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소방본부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구현관 4층에 가건물로 지금 소방본부 사무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원동부소방서를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동부소방서를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축을 해서 지하 1층과 1층, 2층은 수원동부 소방서에서 사용하고 3층, 4층은 경기도소방본부로 사용하도록 기이 '94년도 계획에 반영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원동부소방서가 완공이 되며는 저희들이 본청에서 수원동부소방서 3, 4층으로 본부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좀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천, 안성, 용인, 수원동부, 시흥소방서를 '95년도 내에 개서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흥소방서가 현재 건축에 약간은 차질이 있어서 시흥소방서를 제외한 것은 금년도 정원이 확정되는 대로 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 광적 이천직할, 안성직할 ,용인직할 이 직할은 본서의 직할파출소를 말합니다 등 4개 파출소를 신설할 계획이며 소방장비 보강으로 총 99대 중 아까 보고드린 신규 17대, 교체 17대를 이미 보강하고, 신규 27대와 노후차 38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19억 2,700만원과 도비 19억 2,600만원을 '95년도제1회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구조차외에 44대를 보강하여 기존 소방서 중에서 구조대가 없는 현재 구조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8개 대를 보고드렸습니다. 16개 소방서 중에서 8개 구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내무부 국고보조 19억원과 도에서 1회추경에 19억원이 확보되면 8개대에 구조차를 사서 배치를 해서 전부 신설하고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5개 소방서에 대한 구조대도 개서와 동시에 설치를 해서 구조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가평 남이섬에 구조조정을 설치, 특별구조대를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방용수시설 47개소를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방공직기강 쇄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소방상 정립과 대민봉사 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의식개혁 교육을 소방본부장이 연 2회, 소방서장이 월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행정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 감찰활동을 종합감사, 민원업무감찰 등 복무감찰, 암행감찰을 실시하여 깨끗한 소방기강을 확립하고 소방공직 풍토쇄신을 위해 그동안 추진사항은 소방본부장이 민원담당자,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소방공무원 의식개혁 교육을 612회 2만 5,23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연인원입니다. 소방행정 도민 의견수렴과 소방감사 감찰활동 등을 26회 164개 관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상필벌 확행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으며 친절, 공정, 신속한 대민업무를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 육성을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수한 인력 즉, 우수한 인력이라면 군특수부대 훈련이수자, 간호사 등입니다. 이 사람들을 구조구급 요원으로 특별 채용하고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생을 특별채용해서 전공분야 및 전문분야를 육성 전문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구조요원 24명과 구급요원 29명 등 53명을 지난 5월에 특별채용을해서 이미 배치한 바 있고 신임소방사반, 응급처리반 교육을 3회에 196명에게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5년 하반기 중 소방안전관리과학 졸업생 18명을 더 특별채용하고 구급요원 56명을 특별채용하겠으며 화재진압 등 5개 과정 660명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실시 분야별 전문요원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화재초기진압태세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시 진압작전을 초기에 대행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확한 소방작전 및 대응태세를 향상시키고 부단한 소방훈련을 통해 진압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방침으로 그 동안 추진사항은 취약대상 612개소에 대하여 '95년 5월말 광역소방진압작전도 612부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50개 기관과 소방응원협정체제를 지난 4월에 재정비하였고, 진압대행 능력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연 인원 2,201명에 대한 체력검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취약지역 48개소에 대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소방용수시설 5,698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기준 1만 5,425개소보다도 전체 숫자의 37%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기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적극적인 소방훈련과 신속 정확한 화재보고 및 현장 지휘체제 확립 및 직장 자위소방대 1만 5,589개대 34만 9,574명의 역량을 제고하여 적임방호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95년도 월동방화대책 추진으로 적극적인 예방 및 진압대책을 강구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기능강화 및 사기진작으로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지역방제의 구심조직으로 육성 확대 발전시키겠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는 현황에서 보고드린 대로 303개대 1만 33명이 있으며 그중 남자대가 7,720명, 부녀대가 2,610명입니다. 도시지역으로 143개대, 5,929명, 농촌지역은 160개대에 4,410명으로 소방홍보 및 예방활동과 화재진압 재수습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의용소방대원 1,515명을 금년 1월에 일제 정비 교체하였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출동실적이 없다든가 또 교육모집에 응하지 않는 대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또 대원 교육훈련 상황은 매월 4시간씩 현재까지 591회 3만 5,22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화재출동 및 진압활동은 1,543회에 1만 5,941명의 의용소방대가 지원한 바 있었습니다. 취약지역 화재경계순찰은 663회에 8,322명이 저희 소방관과 같이 활동한 바 있습니다. 소방홍보 등 대민봉사 활동 447회에 9,294명이 참여하였고 의용소방대의 자녀장학금은 407명에게 1억 3,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방차보유 의소대 기능 강화로써 현재 면지역 의용소방대 94개대에 소방차가 11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1대에 운전원 기능직이 159명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최소한 소방차 1대에 2명으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여야 됩니다만 현재 소방차 111대에 운전원 222명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5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인원 63명이 됩니다. 또한 63명 모자라는 인원과 현재 159명이 전부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시험을 거쳐서 신분을 전환시키고 모자라는 63명을 충원해서 의용소방대에 배치돼 있는 소방차 111대에 대해서는 차 1대당 2명씩 배치를 해서 교대근무에 이상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소방기술 보급 및 측정을 위해 소방기술경연대회를 10월경에 개최할 예정이며 우수 의용소방대원의 표창 및 격려로 사기를 진작시킬 것을 보고드립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형화재예방대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대상에 대한 현장활동 강화로 시설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대형화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도민생활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약시설 현황은 457개소를 구분하면 위락시설이 20개소, 판매시설이 72개소, 숙박시설이 45개소, 의료시설이 17개소, 공장이 178개소, 지하상가 121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취약시설 457개소에 대하여 정밀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양호는 333개소고 불량개소가 124개소가 나왔습니다마는 시정명령을 121개소 380건을 시정 완료하였고 3개 29건을 타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고, 기동순찰과 불조심 전화연동제를 1일 3회 실시하고 있으며 민 관 군 합동소방훈련을 36회 실시하였고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유관기관합동 정밀 소방안전점검 및 교육을 10월경에 실시하고 취약대상별 화재 위험조사서를 9월에 작성 활용할 계획이며 가상훈련 및 현지적응훈련을 주 1회 실시해서 대형화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2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율 소방정착 추진입니다. 화재예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서 자율적인 예방과 초기 진압능력을 향상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의 방지대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가정단위 생활소방지도로 불조심 생활화 제도 및 소방교육과 직장단위 자율소방계도를 통하여 자치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할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된 상황으로는 신문, 유선방송 등 보조매체를 통하여 11만 843회를 홍보한 바 있으며 초 중학교 1일 명예교사제 운영을 통해서 1,073회 33만 2,109명을 교육시켰고, 어린이 교육용 홍보 비디오테이프를 625개 제작 보급했으며, 방화관리자 교육을 23회 1만 2,547명을 교육하였고, 한가정 한 소화기 운동을 전개하여 1만 4,317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정단위 생활소방을 지도하고자 보도매체를 활용하여 수시로 홍보활동을 확행하고 1일 명예교사 및 어린이 소방안전교실을 연중 실시하고, 화재취약지역에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소화기 1,000대를 영세민촌에 보급하겠습니다. 직장단위 자율소방지도를 위해서 1일 명예소방서장 또 1일 파출소장제를 시설주 위주로 실시하고, 직장자위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11월중에 개최를 하겠으며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23회에 걸쳐서 1만 3,916명을 교육하고 자율소방정착체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 소방안전대책입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법상 위험물 제조소 등이라고 하면 위험물을 만드는 제조소 또 위험물을 취급하는 주유소, 저장소, 판매소 등을 포함한 모든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을 위험 물 제조소 등이라고 소방법상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방안전대책을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폭발성 유도성 위험 물질로 인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확보하는 안전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위험물 시설이 1만 3,916개소 중 제조소가 146, 저장소가 63, 취급소가 1만 3,707개소이며, 유독물 시설은 제조가 61, 취급이 197, 판매가 181개소, 특정유독물 10개소 등 449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량 515개소에 대하여 시정 보완하였고 무허가 위험물 단속을 하여 불량 43개소를 시정 조치하였으며 대형위험물시설에 대하여 16개 소방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위험물 화재에 대비하고자 화학기동대를 8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전문가와 합동 정밀안전점검을 11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대량위험물 저장취급소 25개소에 대하여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고 고성능화학차를 연차적으로 보강해서 주요 소방서 4개 관서에 연차적 보강배치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 소방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긴급구조 구급장비 강화 사업추진입니다. 각종 재난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구조 구급활동에 대처하고자 예산을 조기확보하여 필수적인 장비배치 및 구조구급 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96년까지 2개년 동안 구조차 12대, 중형구급차 31대, 산악구조대 1조,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28억 5,300만원중 국고보조 14억 2,600만원과 도비 14억 2,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국고보조 14억 2,600만원을 기확보하였고 도비 14억 2,700만원을 '95년도 1차추경에 아까 보고한 대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국고보조 19억원과 도비 1회 추경 19억원 중에서 순전히 구급 구조장비에 필요한 14억원을 지금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구급 구조장비 보강으로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소방관서 구조, 구급대 전면보강으로 전문화된 긴급구조활동과 구급봉사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119구조 구급업무 확대와 다양한 구조 구급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 나가겠으며, 26페이지입니다. 구급수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입니다.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참봉사 행정실천으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소방상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구급대에 66대의 구급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파출소 27개, 고속도로 4개대를 보강하여 97개대의 구급대를 운영하고 장애자 및 독거노인에 대한 구급활동을 우선 지원하며 행락철 유원지 등에 구급대를 배치 운영하고 구급대원을 전문화시키겠습니다. 이미 장애자 및 독거노인 등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다 확보하고 구급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구급처치요원 24명을 종합병원에 현장 실습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자체응급처치강사 30명을 저희들이 소방관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 자체 강사들이 순회해 가면서 소방서에 응급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구급대를 동수원, 곤지암, 이천, 기흥등 4개 지역에 배치하였고 행락철 유원지인 제부도 해수욕장, 청평호반, 산정호수 3개 지역에 지난 여름 유원지 지역에 배치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형구급차 31대를 구입하여 파출소 27개대, 고속도로 구급대 4개대에 중형구급차로 교체배치하고 소방공무원 및 부녀의용소방대원을 응급처치 요원화하여 점점 전문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응급처치요원 56명을 10월중에 특별채용해서 구급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은 경기도지방소방학교 건립과 소방정대설치운영, 인명구조용전담헬기 보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입니다. 경기도지방소방학교 건립추진 사항입니다. 소방업무의 전문화, 과학화, 숙련화, 철저한 봉사정신을 교육과목 중 현재 저희 소방학교가 없기 때문에 서울 소방학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기능을 전담하기 위해서 전문화교육을 힘써 나가기 위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봉명리 산 91번지 부지 4만 6,676평, 건축면적 4,181평으로 본관동외 9개동입니다. 사업기간은 '92∼'96년까지이며 사업비 146억 7,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저희가 학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 설치승인을 지난 해 8월 9일 승인이 됐습니다. 그동안 '92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94년 8월 9일에 승인이 됐으며 건축공사는 조달청 입찰로 '94년 11월 29일 우리종합건설주식회사와 수원에 있는 동인건설주식회사에 낙찰이 돼서 '94년 12월 23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2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전기입찰은 '95년 7월 11일 우리건설(주)에 6억 8,300만원에 낙찰됐으며, 통신입찰은 '95년 7월 15일 (주)성현기업에 1억 4,5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차 공사는 부지조성, 옹벽공사, 진입로 개설과 건축공사는 본관, 기숙사, 식당 등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기타공사는 전기, 통신, 음향시설 등 착공은 금년 10월경에 1차 공사를 완료하고 2차 공사착공은 토목공사, 운동장 및 훈련장 기반조성입니다. 또 건축공사는 항공대, 훈련탑 등입니다. 기타공사 전기, 소방, 조경, 기계설비 등을 '95년 10월 경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본 공사는 '96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인구와 석유화학제품 사용량 증가에 따른 특수, 대형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능력향상 교육으로 소방공무원을 정예화시키고 소방공무원 및 방화관리자 등 관계자에 대한 화재예방과 재난대비 교육훈련으로 위기사항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배양 교육에 역점을 두고 소방학교 운영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대로 내년 '96년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기간내에 완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준공이 다 되면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교식을 가질까 합니다. 두 번째로 31페이지입니다. 수난구조 소방정대 설치운영입니다. 교량붕괴, 유람선화재 등 수난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인명구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부터 '96년도 중에 구리소방서 관할인 경기도 가평군 청평호반에 설치하여 청평댐으로부터 월두봉 도계간 31㎞를 운행하며 사고발생시 수난구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1차로 수난구조 소방정 30t급 1척을 보강하고 2차로 청사 및 접안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소방정 10억원 중 국고보조 5억원과 도비 5억원이며 청사 및 접안시설 신축비는 8억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소방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18명 즉, 소방정 요원 8명과 구조요원 10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특별채용하여 배치하겠으며 청사 및 접안시설부지 490평을 선정 필요시설 설치로 수난구조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인명구조용 전담헬기 보강입니다. 각종 대형 재난사고가 빈발함에 따라서 인명구조용 전담 소방헬기를 확보하여 급속한 대응능력 제고로 도내 전 지역을 10분이내에 출동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6년도에 확보 계획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1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용으로 또 산화가 발생했을 때 긴급출동할 그런 데에 필요한 헬기이지 지금 보고드린 인명구조 전담을 위해서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금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96년도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헬기 격납고는 용인군 남사면 현재 소방학교 짓는 학교 부지에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헬기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52억 3,7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 국고보조가 25억 500만원, 도비로 27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헬기운영 전문인력 14명, 전문요원 4명과 구조요원 10명 등 특별채용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체제를 구축하여 도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소방본부소관 '95년도 주요 업무와 현안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저 본부장 이하 2,500여 전 소방공무원이 이상 보고드린 소방행정 시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서 기필코 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750만 도민과 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소방본부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네, 소방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질의를 하시고 또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일괄답변해 주는 방식으로 해 주시면 하고 보충질의 때는 일문일답 이렇게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한테 신청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죠.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5분전 3시인데 3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남의 김종식 위원입니다. 바쁘실 텐데 도시위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사업관계에 대하여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피해액의 증가율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9페이지를 보니까, 이 피해액 중 장비도 좋아지고 또 예산도 많이 팽창돼 있는데 왜 피해액이 증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일선 관서에서 예산을 올리게 되면 본부에서는 일선 관서의 예산을 몇 %나 반영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17페이지 보니까 수원은 지금 본부가 있고 또 수원소방서가 현재 있는 데도 또한 동부소방서를 건설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본부에는 소방차를 비롯한 장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분당은 소방서가 아니고 현재 파출소입니까?

앞으로 계획은 소방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획만 있지 현재는 파출소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을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내년이라도 소방서로 올려서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 위원님! 일괄질의 준비하신 것을 질의 다 하시고 답변은 다음에 들으시고, 그리고 잠깐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김 위원님 1차 질의는 끝이 났고, 서장님들,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에는 있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장님들은 피로하실 것 같은데 나가셔도 좋고 자유롭게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계셔도 좋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에 박상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소방업무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말을 바꿔 말하자면 소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인원하고 장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원이 어떠하냐, 인원의 질이 어떠하냐, 장비가 얼마나 현대화 되어 있고, 어떻게 돼 있느냐, 그렇게 대별할 수 있겠는데요.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 중에서 인원관리, 대원관리 중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인원관리를 할 수 있느냐, 채용에서부터 인사 또는 여러 가지 교육훈련, 여러 가지 있겠어요. 그 중에서도 우선 아까도 말씀드리는 중에 사기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 저는 모든 전대원의 사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사기에도 여러 가지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또는 신상필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포상제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소방서별로 근무지하고 주거지가 다른 그런 요원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현황을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적어도 제가 표현하는 관내는 시면 시, 인접시면 시, 이런 것보다는 요즘 상당히 교통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많이 이격된 거리에서 근무지로다가 근무를 하는 그런 대원들의 사기는 어떠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보발령의 원칙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또 그것이 개개인의 사정때문이라면 거기에 대한 현황과 거기에 대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며는 그 근무지와 주거지를 일치시켜서 보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기를 진작시켜 소방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현황과 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네 윤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윤동욱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예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소방본부 '94년도 총예산액 478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불용액이 24억 3,000만원이나 있습니다. 이 24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개 소방서를 하나 설치하는데 약 20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개 소방서를 설치할 만한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는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예산편성에 좀 잘못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특히 소방장비를 구입하는데 총 소요되는 액이 없으냐 하면 69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0%나 되는 6억 8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정말로 돈을 가지고 쓰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이 될 일이라고 생각되기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그 당시에 구급요원을 전문화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자세히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충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충선 위원입니다. 지금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일선에 나가서 각 건물을 보면 소화장비라고 할까요. 소화기도 있고 소화전도 있고 여러 장비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는 건 불신하고 있습니다. 몇 년씩 돼서 그런 지 몰라도 어쨌든간에 작동이 안 되는 게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것을 물론 인력이 달려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을 점검을 안한다. 다시 얘기해서 감시를 안한다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실제로 한번 써 보려고 그러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금방 진화가 되지 않고 크게 불이 번지고 하는 예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니면서 봐도 지금 남아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몰라도 거의 다 안 써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가본 데가 하필 그런 데만 봤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미흡했다면 앞으로의 계획수립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계획서에서도 내가 지금 못본 것 같아서 한마디 말씀드리는데 기술은 사실Know-How가 대상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해외연수나 교류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지, 또 없다면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는지 이런걸 묻고 싶고요. 그리고 소방장비가 현대5개년 계획이라고 제가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없다고 하면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을 우리는 지금 많이 특히, 소방관계에서 보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추진돼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진척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예산액을 보니까 인건비가 약 55% 차지하고 있네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면 이건 관리직 직원과 일선 소방대원, 다시 말해서 직접 화재가 났을 때 진화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요원과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건 부당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관리직이 더 많다고 보면은 이건 정말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충진 위원님.

안양에 유충진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경기소방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도내 각 소방서가 헌신적으로 거기를 간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건물분류 8페이지에서 고층건물이 9,789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몇 층 이상, 어떤 기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서 여기서 분류되는 고층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방법을, 다시 말씀드리면 준공검사가 되겠습니다.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질의하신 위원께서 분당소방서에 관한 설치말씀이 계셨습니다만 5개 신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소방서 또는 소방관서의 현재 설치와 운영계획,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어떤 도시는 기존 도시보다도 배 이상의 인구가 불어나고 시설이 많아진 도시도 있고 또 그에 따른 소방대상물도 2배에 달하는 도시도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소방장비에 국산화율은 몇 %정도 됩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및 장비배치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요즘 기존 마을에 가면 골목에 주차가 아주 많이 돼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혼란하게 돼 있고, 일반차가 비켜가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기존 골목 가운데 있는 재래시장 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안양의 윤학상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이 타 공무원에 비해서 이직률이 높다고 하는데 '95년도 이직률 현황과 방지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소방공무원 특별 승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소방공무원 채용현황과 특별채용 현황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학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이기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실질적인 교육 효과면에 대해서 한가지 개선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건물에 현재 방화관리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협회에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에 매년 참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교육에 참석하다 보면 이론적인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회수에 의해서 실질적인 현장교육도 가미를 시키며는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소한 분야라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소방본부의 감사단위가 어디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짐작컨대 경기도 감사실, 내무부 감사원 그리고 도의회, 이런 정도의 단위에서 감사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최근 2개년간의 감사보고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명시된 감사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정밀 소방안전점검 그리고 일반적인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셨고 무허가 위험물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관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구입 및 교체내역과 관련해서 계약방법, 그리고 차량의 재원 및 구입과 교체의 경우에는 구입당시의 가격하고 처분의 세부내역,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처분하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사용후 잔액을 명기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용수시설공사,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의 신개축공사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종 공사의 계약방법, 이게 조달청 위탁계약은 아닌 것 같은데 계약방법하고 입찰내역, 입찰내역은 상세하게 명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찰업체별 응찰가와 낙찰가를 명기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본부업무보고에 경기여자기술학원 관련사항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최대 당면 현안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여자기술 학원에 대한 최근 3개년간의 안전점검실시, 이것은 지적사항이 뭐였고 그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결과 여기에 대한 본부의 확인내용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는데 본부 측에서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준비도 했고 해서 3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식 위원님께서 소방장비가 좋아지는데 예산이 늘어나는데도 화재의 피해액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에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한 급격한 도시화 추세와 생활 양식의 변화 등으로 화재발생요인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는 공장, 주택, 차량 순이며 공장은 시 군 지역의 소방관서로부터 멀리 떨어진 가구공장 등의 화재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서 화재발생시 연소물품이 고가품목이어서 재산 피해액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최근 방화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화재발생 순위에서 급격히 부상하여 차종별 순위에서 3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화재예방과 적극적인 초기진압태세를 확립하여 화재피해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첨가해서 보고드릴 것은 공장 밀집지역이 포천, 파주, 고양 등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 계획에 포천소방서를 증설해서 그쪽 화재예방대책, 또한 진압대책에도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종식 위원님께서 일선 관서에서 예산을 올리며는 몇 %나 반영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선 소방관서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게 되며는 본부에서 그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편성방법이나 투자사업 우선 순위를 본부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서별로 예산계에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근무지 및 주거지가 다른 직원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 전체 직원 2,518명 중에서 92%에 해당하는 2,325명이 연고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95년도 8월말까지 연고지 배치실적을 보고드리면 '93년도, '94년도 관서신설과 신규임용, 승진, 거주지 이전 등으로 발생된 비연고지 근무자 중에서 금년도 1월, 5월 2회에 걸쳐서 연고지 희망자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367개 중 47%에 해당하는 174명을 연고지에 배치했습니다. 나머지 193명은 연고지 희망자에 대해서 소방관서에 결원이 없어서 현재 배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먼저 현황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인이나 이천, 안성 등 신설관서를 금년말 안에 내무부에서 정원이 내려오게 되면 바로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사요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결원을 보충할 때 단계적으로 배치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보고를 드릴 것은 저희들이 신설관서나 승진,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이 되면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가정사정이나 또 노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또 병약자가 가족 중에 있거나 자기가 직접 보호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인사이동을 할 때에는 2년 내지 3년, 아니면 5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고드린 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부모를 모실 수 있도록 1, 2년 더 연기를 하는 인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첨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박상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윤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예산 중 불용액이 24억 3,000만원이고 장비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 '94년도 예산 중에 24억 3,000만원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소방장비 69억원 중 6억 8,000만원의 불용액 발생은 지양되지 않느냐 하고 물으신데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소방장비 세출예산 불용액 24억 3,000만원을 원인별로 분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7억 2,800만원으로 '94년도 7월 1일부터 군지역의 의용소방대 운영경비가 도비에서 군비로 전환되면서 발생된 불용액와 소방관서 신축 및 토지매입비는 예정가격의 85% 직상 최저가격을 낙찰가로 결정을 하게 되므로 그 발생되는 집행잔액이 9억 7,200만원입니다. 또 기타 소방관서 운영 및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에 7억 3,000만원이 계획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소방장비 구입예산 69억원중 불용액 6억 8,000만원 발생건에 대해서는 소방장비의 예산책정 시기는 실거래 가격을 조사해서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장비 구입방법은 전량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일반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사업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낙찰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구매는 예산회계법상 최저 낙찰제를 지향하고 있어서 예산 불용액의 발생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발생되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연구 조치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구급요원 전문화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급대원을 정예화 시키기 위해서 '94년도에 자격증을 소지한 간호사 1명과 간호조무사 28명을 특별채용해서 각 소방서에 배치하였고 금년도에도 56명을 특별채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급요원을 대상으로 각 소방서별 종합병원이나 구급의료 지정병원으로 협조를 받아 응급실에 실습교육을 실시 한 바 있으며 소방공무원 중에서 대한적십자사에 의뢰해서 응급처치법을 강사자격증 30명을 각 소방서에 배치를 해가지고 지속적인 응급처치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소방서별 의용소방대원 및 부녀대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법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소방학교의 응급구조조사반 교육을 17명에 대하여 이수토록 하였으며 구조요원에 대하여 집중적인 응급처치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윤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다음은 이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물의 소방시설의 관리유지가 제대로 안되는 이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는 그 규모에 따라서 소방검사 횟수가 연 1회 내지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매월에 실시했거나 아니면 2개월에 한 번 씩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소방관 검사횟수가 법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불량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보완명령을 발부하여 시정조치하고 있으나 검사후 차기 검사까지는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됩니다. 6개월이나 1년이 지나서 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즉시 그 시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설주 책임자율방화관리체제의 확립을 그 후에 지시를 했습니다. 소방관서에서 출입을 못하니까 그 대상처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방화관리제도를 둬가지고 점검을 확행하도록 돼 있어서 연 2회 이상 교육실시와 소방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서 그런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95년도 소방공무원 해외연수계획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제적 안목배양 및 의식변화로 세계화를 위한 실무 소방공무원들의 선진국 소방기관 연수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명감을 고취하고자 하는 해외연수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금년도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8명에 대해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에 연수를 마쳤습니다. 또한 2차로 10월경에 8명을 영국, 독일, 네델란드 등으로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연수자 선발은 금번 삼풍백화점 붕괴시 현장에 투입돼서 인명구조에 공헌을 한 119구조대원 및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선진소방기관의 연수로 소방업무의 질적향상과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서 첨가해서 보고를 드릴 것은 해외연수를 갔다온 모든 사람들이 그 선진국의 소방에 대한 장비시설면이라든가 예산면이 우리나라의 예산, 장비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수한 장비나 인력을 보고 온다하더라도 그걸 맞춰서 따라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점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선진소방을 따라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충선 위원님께서 소방장비 5개년계획의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장비 5개년 계획은 이미 지난 해에 먼저 5개년 계획을 '91년도에 실시해서 이미 끝났고 또 금년도 5개년계획이 '95년부터 '99년까지 소방장비 5개년계획을 금년을 시작 연도로 해서 소방장비 144개를 아까 현황에서 보고드린 대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 중 99대는 본예산에 이미 확보가 돼서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고 있는 중이고, 45대는 1회추경시에 국고보조 19억원과 1회추경에 도비로 19억원을 확보해서 45대를 요구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보강계획은 저희가 '96년도에 93대, '97년도에 85대, '98년도에 75대, '99년도에 81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서신설에 따른 보강과 현재 노후장비가 연차적으로 10년이상된 장비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폐차 계획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화재구조구급 등 급증하는 소방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전체 예산에 인건비가 많은데 관리직과 일선 진압요원의 비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및 16개 소방서의 정원을 말씀드리면 소방직이 2,534명, 기능직이 55명, 전문직이 4명, 총 2,593명으로서 그중 관리직은 소방본부에 43명, 각 소방서에 내근 요원들이 492명, 총 535명입니다. 총 정원대비 20.6%입니다. 진압요원은 소방파출소에 2,001명, 구급대가 51명, 항공대가 6명 등 2,058명입니다. 총정원대비 79.4%이므로 화재현장 및 구조구급 활동에 임하는 소방공무원이 80%가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많은 인건비 중에서 80%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인건비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충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유충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층건물이라 하면 몇 층 이상을 말하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소방법에서 건축물의 높이가 11층 이상을 고층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11층 이상의 고층건물은 총 2,709개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층이상 30층까지가 864개동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5층서부터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11층 이상을 고층건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5개 신도시 지역의 소방관서설치와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분당, 평촌, 중동, 일산, 산본 등 이렇게 5개 시를 신도시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96년도, 또 평촌은 안양소방서를 '96년도에 이전할 계획이고 중동은 부천소방서를 이미 중동쪽으로 이전을 해서 이전 완료했습니다. 또 현재 일산지역에는 고양소방서가 있습니다마는 일산과 거리가 멀어서 '97년도에 계획으로 하고 있고 산본은 군포소방서를 산본지역으로서 지난 5월에 이전을 해서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소방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주민들의 소방욕구의 충족을 위한 소방관서 건립계획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추진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충진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소방관서의 차량 및 장비배치의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관서의 인력배치기준은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제12조에 의하여 산정하며 그 중 본서 요원의 배치기준은 대도시에 27명, 중도시에 21명, 소도시 소도읍에는 19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파출소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직할파출소가 대도시는 19명, 중소도시 소도읍은 15명, 일반파출소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은 대도시에 10대, 중도시에 9대, 소도시 소도읍은 8대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방수요 증가에 따라서 추가로 차량을 본부장 판단하에 배치할 수 있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또 유충진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도로 확보정비가 미흡한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재래시장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47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중 화재취약성이 높은 시장 15개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화재경계지구는 각 소방서장이 지정을 해서 화재위험성을 감안해 가지고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도지사가 지정한 화재경계지구에 대해서는 화재예방검사를 6개월에 1회씩 각 점포별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에서는 재래시장 47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사항과 전기가스 시설의 적정 및 안전사용여부, 소방차 진입상 장애물 방치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여 취약요인을 사전점검하고 있으며 이들 재래시장에 대하여는 소방통로 확보는 주 1회이상, 야간출시시 확인지도, 시설주 및 종사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화재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충진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윤학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이 이직률이 많은데 '95년도 이직률 현황과 방지대책에 대해서 많습니다. '95년도 8월 30일 현재 소방공무원 퇴직인원은 전직에 따른 의원 면직이 즉, 타 지역으로 이직이 된 사람이 37명, 명예퇴직이 4명, 화재진압 활동 중 순직이 1명 등 총 42명이 이직됐습니다. 현 총원 2,518명에 대비해서 1.7%의 퇴직이 된 것입니다. 직급별로 보고드리면 소방경이 1명, 소방위가 1명, 소방장이 5명, 소방교 5명, 소방사가 30명, 소방사는 소방공무원으로 채용이 돼서 불과 6개월 내지 1년을 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 소방관 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과거에 자기들이 타직에 응시를 해서 거기에 합격이 돼 가지고 대기중에 다시 소방공무원 시험을 봐서 와 가지고 소방서에 근무하다가 그쪽에 발령이 나면 사표를 제출하고 그쪽으로 다시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가 소방사 말단 직원들로 약 한 30명이 됩니다. 아직 방지대책으로는 신규임용시 특별정신교육을 저 본부장이 직접 실시하고 또 소방서장이 주재하고 소속관서장이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면담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으며 특히 사직원 제출자에 대해서는 소방서장이 개별 면담후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공자 특별승진 및 포상확대실시 등 각종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하여 이직률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보고드릴 것은 저희들이 포상확대실시를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부에서 행정포상에 대해서는 그 인원이 아주 한정적으로 적게 배정이 됩니다. 저희가 금년 11월 9일 소방의 날 포상이 있습니다. 정부 포상이 2,500 소방공무원 중에서 2명, 일반직에서 1명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95년도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말 현재 소방공무원 특별승진자는 1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난 번 6월 23일 제2회 경기일보사에서 제정한 경기공직대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 1계급 특진을 했습니다. 또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은 서울 서초동 삼풍백화점에 저희 경기도 119구조대원들이 20일 동안 계속 거기 가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께서 특별 포상계획을 만들어 봐라 그러셔 가지고 지난 달 말에 저희들이 전체 구급요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위로 오찬을 실시한 바 있고 또 구조요원들에 대해서는 각 서장들이 종합건강 진단을 했습니다. 먼저 속에 들어가서 20일 동안 애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휴가를 약 2∼3일 동안 이렇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지사님께서 특별 승진을 고려해 봐라 그러셔서 저희들이 9개 구급대 중에서 20일 동안 계속한 데가 6개대고 3개대는 열흘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계속한 데에서는 두 사람, 또 3개대 열흘 동안 간데는 한 사람씩, 그렇게 대해서 15명의 특별승진을 실시하고자 어제 저희가 특별승진 심사를 마쳤습니다. 각 서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 오늘 저희들이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5년도 소방공무원 채용현황 및 특별채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채용은 총 364명으로써 공개채용이 2회 346명, 특별채용이 1회 18명입니다. 공개채용은 '95년도 5월에 저희들이 236명을 1차로 선발하여 8월말 현재 155명을 현재 임 용 배치했습니다. 또 금년도 지난 8월 20일에 시험을 치뤘습니다마는 제2차로 110명 선발은 9월말 필기 및 면접시험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특별채용은 '95년도 4월에 소방전문대학 소방과학 출신자를 저희들이 18명 선발해서 지금 배치할 예정입니다. 잔여인원은 용인, 이천, 안성 등 소방관서 신설과 소방장비 구입배치에 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119구조, 구급요원을 장비구입배치 등 소요시기를 감안해서 '95년도 하반기 또는 '96년도 초에 특별채용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윤학상 위원님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경기북부지역에 고가사다리차 배치현황과 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시고 남부지역의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는 의정부, 고양소방서에 46m 고가사다리차가 1대씩 배치돼 있습니다. 또 '95년도에는 구리소방서에 46m 고가사다리차를 배치하기 위해서 현재 조달 발주중에 있습니다. 고가사다리차가 설치되지 않은 동두천 소방서에는 소방력계획에 의해서 '97년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96년도에 저희들이 남부지역으로 평택소방서에 배치할 계획이고 현재 송탄소방서에는 46m 고가사다리차가 한 대 배치돼 있습니다. 또 평택소방서에는 고가차는 없습니다마는 16m 굴절소방사다리차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아파트를 포함한11층이상의 고층 건물이 1,360여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21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도 사실은 86개동이 있습니다. 고층건물은 그 내부가 복잡하고 다양해서 일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화재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초기 진화에도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이런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 합동으로 연 2회 이상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으면서 시설주 자율에 의한 소방시설의 정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등 그런 대상엔 소방간부로 지도 담당케하여 월 1회 이상 화재예방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압대책으로 46m 고가사다리차가 저희 도내에 12개, 16m 굴절사다리차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16m 이상 되는 고층건물에는 자동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자동소화설비라고 하면 스프링쿨러 설비를 설치해서 자동적으로 화재가 일어나면 물이 내려와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16층 이상의 고층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시나 준공시에 지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윤수 위원님께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중 시정이 몇 건이며 시정되지 않은 사항이 몇 건이냐고 물으시면서 시정되지 않은 건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94년도 행정감사시 총 15건의 질의 및 건의사항을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시정사항 9건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건의사항 6건 중에서는 5건은 완료를 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건의사항은 송탄소방서청사 이전사항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처음에 선정된 부지가 서정동 산 4-2번지 이만진외 2명의 소유였습니다마는 진입로가 협소하고 소유자가 매수금액 차이로 저희들이 요구금액이 평당 70만원, 공시지가는 27만원입니다. 개인이 달라고 하는 것은 70만원이고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역을 물색중입니다마는 금년 7월 22일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송탄소방서의 송탄 장단지구 택지개발사업개발 계획에 따라서 공용청사부지 1,887평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바 저희 소방서에서 금년 7월 25일 소방서 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평택시 및 토지개발공사 등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청사이전에 철저를 기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양해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윤수 위원님께서 119고속도로 구급대가 발대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식적으로 내무부에서 119고속도로 구급대 발대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 7월 10일자로 잠정 발단을 해서 현재 수원, 하남, 오산, 성남 이렇게 해서 1일 3명씩 26명이 편성이 돼서 24시간 격일근무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동수원톨게이트와 곤지암, 이천 고속도로 영업소와 기흥휴게소 등 4개소에 지금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별 보강계획을 보고드리면 '96년도에는 경부선의 서울과 안성 인터체인지와 서해선 군자, 영동선 용인 그리고 중부선인 동수원 인터체인지 등 5개소에 추가 배치해서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구조구급 봉사활동으로 도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윤수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전담 인명구조용 헬기보강 계획은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각종 재난사고가 빈발함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재난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배양해서 긴급구조 구급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현재 보유중인 소방헬기는 소형 단발기로 기체가 협소하고 야간 및 기상 악화시에는 비행이 불가합니다. 또한 인명구조용 인양장비가 장착돼 있지 않아서 인명구조용으로는 중형헬기가 꼭 필요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명구조용 중형헬기 15인승의 보강계획을 총사업비 52억 3,700만원 중 국고보조금 25억 500만원을 '95년도 6월에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신청 승인되는 대로 나머지 도비를 확보해서 위급재난시 인명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윤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연 위원님께서 건의사항이라고 개선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되는 방화관리자 강습은 사실 이론교육에 지나지 않고 현장실습교육이 개선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가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내무부에서 소방안전협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안전협회에 강력히 요구해서 교육을 할 때에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반드시 현장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변경하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드릴 것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김윤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들이 서면으로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중에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분당의 파출소를 소방서로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아까 소방력 5개년계획에서 보고드린 대로 소방서를 '96년도에 설치할 것으로 김윤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유충진 위원님께서 고층건물의 사용검사방법, 준공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 사용검사는 건축허가증은 시 군 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저희 소방서에서 는 그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건축사용 동의용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을 발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국산화 비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소방장비는 고가사다리차 등 15개종이 있습니다만 이중에 고가사다리차, 고성능 화학차를 제외한 펌프차, 물탱크차, 일반화학차, 조명차, 배연차, 구조차, 구급차 등은 저희 국내에서 100% 생산이 됩니다마는 고가사다리차나 또 고성능 화학차 등은 그 부품은 전량 수입해서 여기서 구매업자가 조립해서 그것을 생산하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고가장비에 대해서는 국내 기술진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또 고가장비는 초정밀 전자감지장치 등이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사다리차하고 고성능 화학차는 그 핵심 부품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산화률은 약 80%에 이르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98년에는 완전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불충분하게 보고드린 점 양해하시고 추가로 말씀있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즉석 답변을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소방본부장 답변에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며 주민생활자치를 우선하는 지방화 시대에 성남, 용인군에 속하는 저유소 설치문제에 대하여 주민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으로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저유소를 강행 설치하고 있는데 일부분의 책임관으로서 그 설치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본부, 우리 도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책사업으로 성남시에 아마 저유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벌써부터 아마 추진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거기에 관련된 건축허가를 보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서 건축허가가 나와야만 거기에 부수되는 지하탱크라든가 또 급유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허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학상 위원이 질의한 직원 이직률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아직 관계가 권위주의적 이직관계로 강압적인 고된 훈련이라든지 또는 인사불만으로 인해서 이직을 하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거기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릴 때에도 이직률이 많은 것은 타직으로 이직하는데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람이 사표를 제출하게 되며는 그 해당 소장과 서장이 면담을 해서 자기가 면담을 해 가지고 자기의 사업관계라든가 또 타직으로 전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또 지금 강압적인 훈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직을 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며는 저희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며는 또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층건물 인명구조 훈련이라든가, 대량위험물 시설에 대한 화재진압 훈련을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임용할 때 저희들이 구술 면접시험에 저희 소방관으로 임명이 되며는 언제까지는 그런 훈련을 하고 또 얼마 동안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고 또 얼마 동안 근무하면 외근에서 내근으로, 내근에서 외근으로 순환보직이 되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마는 간혹 지금 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그런 일이 있을런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총 책임자로서 앞장을 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대원 자녀장학금 407명에게 1억 3,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 답변은 지금 지급현황을 말이죠, 16개 각 관서별로 상세히 기록해 가지고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흥에 김윤식 위원입니다. 지금 진상조사위가 활동중이고 또 사건의 원인 자체가 일부 수용생들의 고의적인 방화로 인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 소관부서 중에 소방본부가 속해 있고 그 방화든 실화든간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화재에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 확인 차원에서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경기여자기술학원이 소방법제2조및시행령제6조가 정하고 있는 특수장소 맞죠?

그…….

그러면 이 특수장소에 대해서는 소방법을 보니까 제8조2항하고 제9조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8조의 2항을 보면 상시근무 또는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화, 통보, 피난 여기서 피난이라는 거는 특수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 유도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내무부령으로 별도로 명시돼 있는데 이 규정대로 이런 안전교육훈련이 이루어졌습니까?

관리를 거기는, 저희가 소방대상물을 1급 대상, 2급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거기는 2급 대상에 해당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저희 소방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94년도에는 11월에, '95년도에는 4월에 검사를 실시한 바 있고, 훈련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훈련을 하도록 하고 소방관서에서는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 그러니까 규정대로 교육이 집행됐는지 확인하셨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 기록부하고요.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보유현황을 첨부해 가지고요, 가능한한 빠른 시간안에 법령에 명시돼 있는 자체훈련을 했다는 그런 기록물을 증거물로 첨부해 가지고 꼭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번 사고에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결정적인 원인은 철망이거든요. 그리고 잠금장치, 그런데 지금 조사위원회에 제출하신 보고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소방시설 현황에 대해서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며는 소화기, 옥내소화전, 자탐경보시설유도등이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는 기준치 이상으로 돼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점검시에 이러한 법규상에 명시돼 있는 기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신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사항 하나를 빼놓고 있죠 지금. 소방법제2조에 소방시설이라 함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외에 중요하게 피난설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피난설비에 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화재예방조례제36조에 보면 피난시설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며 제4항에 보며는 잠금장치는 절대 해서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있고 여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이 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11월, 그리고 4월 최근에만 하더라도 그런 두차례의 안전점검실시를 하셨는데 지적사항은 두 번 다 "이상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소방시설의 중요한 항목인 피난시설에 관해서 어찌하여 그런 현저한 두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법8조하고 제6조에 보며는 구조에 증축이든 개축이든 개 보수든 간에 구조는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하게 돼 있고 여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개수명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시설물은 창호부에 대해서 중요한 구조변경이 발생했습니다. 즉,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창살이 설치된 거죠. 이게 법규에 의하며는 당연히 구조변경에 대한 승인신청을 받았어야 되고, 만약에 점검시에 그러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불법시설물이라면 제6조에 근거해서 개선명령을 내리셨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의 점검에도 불구하고 왜 "이상 없다"라는 점검결과가 나왔으며 또 이 법규에 명시돼 있는 그런 개수명령 사실을 하신 적이 있는지, 기 이전에라도.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피난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거기가 수용인원에 따라서 소방피난설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알기에는 2층 건물로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닌 곳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난설비라고 하면 구급대, 줄사다리, 완강기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2층으로써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닌 곳으로 검사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살에 설치했다고 하는 것을 왜 소방서에서 지시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으로서도 사실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후에 관계서장, 과장, 직원을 불러서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검사했을 때 그 검사부 사항에다가 기재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방화관리자에 대해서 여기 있는 창살을 제거하도록 생명을 실무검사자가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검사부에다 그걸 기재를 안한 이유가 소방관으로서 검사에 큰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저희도 가봤습니다마는 기술학원 측에서는 현재 거기 수용돼 있는 사람들이 창살을 설치하지 않으면 거기서 뛰어 내리고 자꾸 도망가고 그러기 때문에 뛰어 내리게 됐을 때에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그걸 제거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이번에 그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피난설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한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기도화재예방조례제36조와 연관해서 봤을 때 피난설비라는 게 피난에 필요한 어떤 도구, 이런 것이 소극적인 개념에서의 피난설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조례제36조에 근거해서 보더라도 어떤 계단이나 통로나 피난구, 복도 이런 것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안 되게끔 돼 있다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구두지시를 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되고 말 바에는 뭐하러 그렇게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점검을 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점검을 해서 지시하고 지시가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수용인이 도망가기 때문에 막는다, 도망가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지, 거기가 무슨 감옥소입니까? 거기 왜 철망을 해놓고 더구나 밖에서 열쇠 채워놓고 지금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보니까 전부 질식사입니다. 이것은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애물 때문에 피하지 못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소사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 질식사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게 돼 있죠?

네.

여기 보고서에는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기준 중에 강습수료자도 자격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홍종찬이라는 사람이 강습수료자로서 자격을 갖고 있는 겁니까?

네.

수료증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걸 본부장이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 위험물 안전관리자 이태진 씨, 기능사 2급 자격보유자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실제 근무여부에 대해서 확인됐나요? 급여대장하고 출 퇴근기록부 확인이 됐습니까?

그것은 검사자가 다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소방본부 차원에서 검사할 때 이 두 사람의 법정 책임자, 관리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실제 여부와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자로서의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꼭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윤식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소방예방 활동이 안 돼 있다 하는 데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비켜나가려고 해야 비켜 나갈 도리가 없을 거예요.

네, 저 자신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일선 서장님들까지 자리를 계속 같이 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요즘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서 일선 서장님들 잠을 설치고 상당히 피로하실텐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소방본부의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위원님들과 자리를 같이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또 업무보고를 우리한테 하고 이러므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소방업무에 대해서 힘을 합쳤을 적에 우리 도민들은 편안히 안정속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데다가 의미를 두고 고생스러웠더라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소방업무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삼풍사고시에도 우리 경기도 소방본부 산하 119구급대의 활약상을 똑똑히 우리 모두 도민들은 보았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본부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예방하는데 힘써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