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도정업무보고 및 행정사무조사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업무보고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가정복지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업무보고를 받고 난 다음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나중에 보충질의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5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가정복지국 소관)

가정복지과장 김진흥입니다. 신연화 가정복지국장께서 일신상 사정이 있어서 업무보고를 못 드리고 제가 대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가정복지과장 김진흥입니다. (인 사) 다음 정숙영 부녀사회과장입니다. (인 사) 고원석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여순호 도여성회관장입니다. (인 사) 안성자 북부여성회관장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과장님! 과장님이 가정복지국 소관을 다 보고하시겠어요?

네. 제가 보고를 다 올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각각 취합을 해서 답변을 올리고 그 다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제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질의할 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준비하셨으니까 보고해 주시고 이따 답변은 자기 소관 과장께서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환경위원회 어경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가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경기도여자기술학원참사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 한 여러 유족들에게 명복을 빌고 또한 도민과 유족여러분께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목표 및 방침,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기구 및 기능은 총 3개과에 2개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청소년과 그리고 도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이 있고 정원은 총 9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다 보직이 돼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과별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과 노인,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 그리고 노인, 아동복지법인의 허가 및 지도감독, 그리고 가정의례 및 묘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는 부녀복지법 인 허가 및 지도감독과 여성의 교양지도와 지위향상, 그리고 여성단체 육성지도 및 요보호여성의 선도, 여성회관, 부녀복지회관 운영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는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영과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그리고 불우청소년보호 및 선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95년도 예산규모입니다. 가정복지국 '95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는 540억 8,100만원으로서 이는 '94년도 예산 412억 5,600만원보다 약 31% 증액된 규모로서 가정복지예산이 399억여원, 부녀복지에 39억원, 청소년 83억원, 사업소 운영 17억여원이며 이는 도 일반회계예산의 2.7%, 그리고 사회복지비의 27% 정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시설에 21개소, 아동복지시설 27개소, 부녀복지시설 2개소 등이 총 50개소에 2,859명이 있고 이는 전국 비율로 봤을 때 435개소의 약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육, 즉 탁아시설은 공립, 민간, 직장, 가정을 포함해서 1,693개소에 3만 7,564명이 있으며 이는 전국 7,643개소의 약 22% 정도입니다. 다음 노인여가시설입니다. 경로당, 노인교실, 휴식소 등 총 3,801개소에 노인여가시설이 있고 청소년수련시설로서는 공공시설이 11개소 민간시설이 23개소 등 총 34개시설이 있습니다. 유관단체로서는 노인단체가 1개단체 회원 16만명, 여성단체가 17개단체 회원 39만명, 청소년단체가 15개 단체회원 17만명으로서 총 33개단체 72만명의 회원이 있고 이는 도 전체인구 733만명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례업소는 혼인예식장, 결혼상담소, 장례식장 등 324개소가 있고 공 사설묘원으로서는 공설묘지 717개소, 사설묘지 39개소 등 756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화장장은 수원, 성남, 고양에서 3개소에 납골당은 성남, 고양 2, 남양주, 파주 등해서 총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가정복지시설의 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건으로서는 경제성장 이와 함께 도시화, 핵가족화의 심화로 대가족 중심의 가족해체와 전통가정윤리가 퇴색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과 맞벌이 부부증가에 따른 저소득 결손가정, 요보호자에 대한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시화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망으로서는 저소득 결손가정, 요보호자 등 절대빈곤층의 질적인 복지 수요증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투자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증대와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복지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와 함께 주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가 급증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업무목표 및 방침으로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복지시책의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우노인,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시행하는 방침으로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책의 강화를 위해서 노인여가 활동 적극지원 및 재가노인 복지사업 실시, 경로우대사업의 지속추진과 시설수용노인의 보호수준향상, 영 유아 보육시설 확충과 불우아동 복지향상을 위해서 보호시설의 확충으로 아동의 건전육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및 소년 소녀가장 등 불우아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겠으며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적 참여분위기 확대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및 청소년수련관 등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1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는 노인복지분야, 아동복지분야, 부녀복지 분야, 청소년 분야로 크게 네 개로 나눠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7페이지 노인여가 활동지원입니다. 경로당은 운영비를 월 4만원, 난방비를 연 30만원 지원하겠으며 난방시설 교체는 개소당 130만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로당의 시단위에서는 자체로 수원시같은 데는 6만원, 안양, 성남 같은 경우는 약 5만원, 부천같은 데는 약 2만원씩 경로당에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인단체에는 도연합회 운영비 및 시책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노인회관은 화성과 용인 2개소에 노인회관을 건립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단체운영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98년도까지 20억원을 조성할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3억원은 기금조성이 돼 있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으로서는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총 3,355개소에 대해서 66% 정도를 지원했는데 재원부담 비율은 국비 35%, 도비 25%, 시 군비 40%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를 135개소를 계획해서 100% 지원이 다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도비하고 시 군비가 각각 50% 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노인의 어린이놀이터 관리입니다. 도내 670개 놀이터는 노인들에게 관리를 맡겨가지고 개소당 월 10만원씩 관리비 명목으로 관련 노인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단체 지원을 위해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 정액지원 및 노인대학 운영비 등 시책사업비로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67%인 3,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5년부터 '98년까지 20억원 목표로 했는데 금년도 목표가 5억원인데 기이 3억원 확보를 했고 2억원은 추경시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경로당 노인단체에 대한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노인회관 건립하는데 화성 서구 1, 2리에 용인 창리 1, 2, 2개소에 노인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8월말 현재 내부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경로우대사업입니다. 65세이상 노인 38만 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승차권을 분기당 1인 36매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을 위해서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생활시설보호노인에게는 월 2만원, 80세 이상의 거택시설보호노인에게는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으며 홀로 사는 노인 65세부터 69세 자활보호노인에게는 연 12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며는 노령수당이 70세이상 인데 65세부터 69세까지가 전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도자체사업으로서 추석하고 설날 2회에 걸쳐서 12만원이라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도 자체사업으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서는 노인교통비는 총 58%가 지원이 됐는데 참고로 경로우대승차권은 본인이 신청을 해서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수령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수령해 가는 율은 약 85%정도, 그리고 사용하는 율은 90% 정도이기 때문에 38만 7,000명이 다 해서 100% 소화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령수당지급은 국비가 70%, 시 군비 30%해서 1만 6,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홀로 사는 노인은 도자체사업으로서 3,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 50%, 시 군비 50%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으로서는 국비 80%, 시 군비 20% 부담을 해서 1만 3,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1차 진단을 해서 유소견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이 되며는 2차진단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국비 50%, 시 군비 50%해서 4개소에 기존에 3개소, 금년도 1개 신규해 가지고 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정부지원 및 도 자체 경로우대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정부 미지원 경로식당 지원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경로식당이 수원만 해도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JC회관 건물에 하는 등 미지원하는 경로식당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성남, 의정부, 부천에 신규로 경로식당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시설입니다. 시설로서는 가정봉사업소가 2개소, 주간보호 하는 데가 1개소가 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이라는 것은 노인네들이 댁에 계시며는 가정에 방문을 해 가지고 필요한 업무를 봐주는 사업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고 노인 주간보호사업은 일종의 탁노소랄까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를 요하고 있는 노인들이 아침에 보호소에 와서 맡겼다가 자녀들이 퇴근할 때 다시 모시고 가는 사업이 노인 주간보호사업이다. 탁노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며는 위원님들이 쉬우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서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고양 신양요양원과 하남 영락경로원 두군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주간보호사업은 고양에 있는 신양요양원에서 실시하고 있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는 가정봉사에 임하는 요원들의 보육을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고양에있는 순애원을 가정봉사원 교육센터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정부지원자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유료사업 활성화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96년도 4개소에 수원, 성남, 안양, 과천에 확충을 해서 재가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저희 도에는 노인시설 21개소와 아동시설 27개소 등 총 48개 시설이 있고 여기에 보호돼 있는 인원은 총 2,690명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시설운영비는 주로 종사자인건비, 관리자 운영비에 사용된 돈이고 보호비는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주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외에 보호수준 향상은 도 자체사업으로서 학비, 의 식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보호수준 향상과 시설기능 보강으로서 신축 1개소, 기능보강 5개소, 장비보강 45개소를 실시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서는 시설운영보호비 지원이 총 70억 5,100만원으로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 군비가 10%입니다. 시설기능보강으로서는 6억 6,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가 부담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37%의 추진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보호수준 향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자체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노인에게는 예를 들면 생일축하금을 1인당 2만원씩 지급을 해 드린다든가 부식비 추가로 1인당 1일 300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1인당 주 부식비가 1,668원이었습니다. 그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 도에서 300원씩을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료급양비 및 피복비를 4회 지급을 해주는데 1인당 연 12만 8,000원입니다. 시설아동 흔히 얘기하는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에게는 취학아동 학습재료비 1인당 1일 500원, 하계수련회비 1인당 3만원, 취학아동도시락비 1인당 1일 1,000원, 그 다음에 부식비 추가 1인 1일 300원, 구료급양비 및 피복비를 연 4회에 걸쳐 분할해서 지급하는데 총 금액이 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식비 추가와 취학아동 학습재료비 및 도시락비는 도비와 시 군비가 50:50으로 부담을 하고 기타는 도비에서 100% 예산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설기능 보강사업 5개소에 4억 2,200만원을 들여서 '95년 11월 이전에 동절기가 되기 전에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노인시설 3개소, 아동시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로시설 신축을 광명에 시에서 청지기재단인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종사자 연수지원으로서 노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179명과 아동시설종사자 174명 등 총 353명에 대해서 2,800만원으로 1인당 8만원꼴 됩니다. 연수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아동 예능발표대회를 10월중에 도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및 확충지원입니다. 저희 도에는 보육시설이 총 1,693개소에 3만 8,000명의 아동이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육시설에서 근무할 종사자 즉 보육교사수련원이 11개소가 있는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은 3,200명정도입니다. 주요지원 사업으로서는 시설운영비는 아까 사회복지시설과 비슷하게 종사자인건비, 관리비조로 지원이 되고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정부보조에 의해서 77개소에 신 증축 개 보수 장비보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 77개소는 공리 및 법인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는 283개소는 융자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서는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을 했습니다. 보육시설비는 국비 48%, 도비 16%, 시 군비 16%,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비와 보육교사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육교사인건비 5개소는 농어촌 영세시설 5개소에 학교당 1명씩 교사들 인건비를 도 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는 양주, 남양주, 화성, 평택, 양평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운영비 지원은 190개소, 이 190개소도 국 공립에서 운영하고 있는 읍 면 단위에 있는 시설 190개소에 대해서 차량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으로서 정부보조, 국고보조 신청 23개소에 15억 9,800만원이 계획했는데 그것은 현재 '95년도 계획물량 중에서 30% 정도 신청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보육료를 말씀드리며는 받을 수 있는 상한이 제일 적게 받은 게 9만 3,000원부터 28만 6,000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실태를 보며는 정부에서 정해준 비용을 모두 받고 보통 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가장 적게 받는 데가 8만원에서 20만원 정도까지의 수준에서 받고 있습니다. 또 신축 4개소는 광명 중앙, 남양주 신성, 부천 새롬, 용인 모현교육원 4개소를 신축을 하고 증 개축은 평택 두릉, 안중, 파주의 금곡, 임진보육원이 증 개축을 하고 개 보수 및 장비보강 7개소, 종교, 사회단체 부설 8개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돈은 국비 35%, 도비 32.5%, 시 군비 32.5%로 재원이 부담이 됐습니다. 직장 민간시설 자금융자추천은 총 283개소에 507억 6,3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며는 재원은 국민연금기금에서 연리 9.6%로 해서 2년 내지 5년거치, 3년 내지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민간인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283개소가 융자자로 선정이 돼 가지고 금액이 507억 6,3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설공사 25개소를 추진을 하고 종교, 학교부설 등 42개소를 설치하겠으며 노후보육시설 개 보수 및 장비보강 10개소와 민간보육시설 283개소에 대한 융자받은 민간시설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을 225개소는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가 있는 농어촌영세지역에 보육원 하나당 30만원 규모로 해서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26페이지 결손아동 보호육성입니다. 결손아동하며는 소년 소녀가장과 저소득 부자가정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소년 소녀가장이 저희 도에는 925세대에 1,682명이 있고 저소득부자가정은 468세대에 549명이 있습니다. 이 저소득 부자가정업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자가정에 대상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서는 소년 소녀가장은 보호비는 주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그리고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서 학비 및 의식비 추가, 보호수준 향상도 자체에서 더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은 양육비, 입학금, 수업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해서 소년 소녀가장은 4억 3,000만원 75% 정도를 지원했고 저소득 부자가정은 마찬가지로 1억 5,200만원 해서 75% 정도의 지원을 했는데 이 생활비 지원해 준 비용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 군비가 10%로 재원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호수준 향상해 주는 것은 도 자체사업으로서 교복비라든가 도시락비,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아동들 도시락비 주는 그런 맥락하고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해서 보호수준향상을 위해서 도에서 총 9억 5,300만원을 계상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75%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 돈은 도비 50%, 시 군비 50%해서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년 소녀가장 후원자 결연은 총 1,682명 중에서 1,513명이 결연을 체결, 대상 1,513명 중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682명 중에서 일부는 나이가 많거나 그런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결연대상이 1,513명인데 그중에서 1,390명이 결연했습니다. 그래서 결연률이 한 92%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준 금액이 2억 5,900만원, 1인당 후원금이 한 월평균 3만 7,000원 그러니까 소년 소녀가장이 두 사람 있으면 한 7만 4,000원, 세 명이 있는 가정은 월 11만 1,000원 정도가 이렇게 후원자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년 소녀가장 심신수련을 230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 기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도내 모자가정이 총 6,758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모자보건법에 정하고 있는 생활등급 7등급이하의 가정 이게 4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86만 1,000원 미만인 가정이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3,07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중학생 학비, 다음 실업고교생 학비, 아동양육비 등에 국고지원 사업인 국비지원이 80%, 도비 10%, 시 군비 10%해 가지고 지원을 해 왔고, 도 자체에서 도비와 시 군비를 50대 50으로 부담을 해 가지고 취업기술 교육비, 이게 세대당 10만원씩 6개월간 해서 총 1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6,000만원이 계획돼 있는데 그중에서 770세대로 돼 있습니다만 이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77세대 같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 그리고 학습재료비가 1억 4,300만원 중에서 8,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모자학교 운영이 의왕에 있는 나자로마을 아론의 집에서 어머니와 자녀들이 같이 입소해서 어떤 사랑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사랑의 모자학교인데 39세대 81명을 1박 2일동안 400만원을 들여서 운영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비누, 치약, 양곡, 등 생활필수품을 생계가 어려운 980세대에 6,000만원을 들여서 추석과 설 때에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요보호여성의 선도 및 보호입니다. 요보호여성하며는 윤락녀, 미혼모, 가출여성, 기타 영세여성을 흔히 요보호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녀상담소 운영은 총 시 군 구 42개, 여성회관 6개, 상담소 1개소 해서 총 49개의 부녀상담소가 있고 직업보도시설로서는 경기도여자기술학원과 에스더의 집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요보호여성의 경우에 총 연간 3만 2,000명 정도의 상담 및 설치를 할 목표를 갖고 있는데 현재 1만 8,000명 정도를 상담 및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에스더의 집에는 50명 계획인원 중에서 22명을 현재 보호를 했고 운영비 지원은 43%, 그리고 에스더의 집에는 3개월 과정으로해서 양재, 건강, 교양 이런 것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요보호여성발생예방을 위한 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잠재여성인력의 활용입니다. 여성자원봉사대가 도 여성회관에 200명, 시 군에 8,400명해서 총 8,600명으로 돼 있고 주부취업 알선은 도 여성회관에서 2,900명, 시 군에서 2,100명해서 5,000명 정도를 이미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알선센터도 도 여성회관 2군데, 시 군 구 42개소 해서 44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 추진사항으로서는 여성자원봉사대가 시 군에 200명 정도해서 현재 8,412명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또한 8,412명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총 95회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취업알선을 3,310명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을 10월 중에 2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자대회를 마찬가지로 10월 중에 개최를 하고, 기타 주부취업알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입니다. 도에는 여성단체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해 가지고 주부교실 경기도지부 한국부인회 등에서 총 17개 단체에 1만 924명이 조직이 돼 있고, 그 조직원은 39만 4,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정무1장관을 모시고 여성정책설명회를 1회 290명에 대해서 개최한 바가 있고 주부의 날 기념행사로서 기술경진대회 및 여성상 시상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여성대회인 NGO에 참가신청을 19명 해 가지고 현재 참석 중에 있습니다. 북경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여성대회 인데 현재 도에서 참석 중에 있습니다. 심장병어린이무료검진을 총 797명에 대해서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의 협조를 얻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성환경교육 주로 맑은 물 지키기 이런 교육에 대해서 총 890회에 걸쳐서 7만 3,962명을 교육을 실시했고 여대생 사회참여교육을 1회에 142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부독후감 및 기행문 우수자 시상을 9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여성대회는 현재 북부출장소에 가정복지과장외 시 군 과장해서 17명이 현재 참가 중에 있고 그후 개최예정인 아시아 여성국제교류대회에 참가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어린이돕기 10주년을 맞이 해 가지고 10월 중에 간소하면서도 내실있는 그런 행사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시 군 여성회관 건립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연차계획에 의거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6개소는 기이 완료를 했고 현재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42억 6,600만원이고 그중에서 도비가 80억원, 시 군비가 162억 6,600여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35억원인데 그중에서 18억원이 도비고 17억원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95년도 이전에 6개소가 완료되는 데가 도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그리고 성남, 안양, 안산, 파주, 4개소는 이미 여성회관이 완료가 됐고 '95년도에 건립 추진하고 있는 4개소는 부천, 광명, 평택, 군포입니다. 향후에도 시 군당 1개소씩 여성회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바른청소년 육성시책 전개입니다. 청소년하며는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보며는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청소년 인구는 18만 6,0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소가 총 6개소가 있는데 도는 옛날 도립병원자리에 1개소가 있고 성남, 부천, 고양, 평택, 구리에 각각 1개소씩 해서 총 6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및 선도가 187회에 5,700만원, 그리고 청소년 문예행사 개최가 188회에 2억 7,900여만원으로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도 및 시 군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의 연 이용인원이 3,631명이고 청소년예절과 성교육을 727회 20만 7,000여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으며 모범청소년 및 지도자 표창을 1회 8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총 1,598개 교육기관이라든가 기업 체에 1만매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청소년연극제 및 문예행사를 9월부터 12월까지 어울마당, 연극제, 종합예술제 등으로 해서 다양하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에는 188회에 10만명이 계획돼 있고 소요되는 비용은 2억 7,9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기타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및 청소년선도는 11월 내지 12월 중에 187회 2,500명을 계획하고 소요되는 경비는 5,7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33페이지 어려운 청소년보호 지원강화입니다. 이 청소년공부방 지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통상 마을회관, 복지회관, 읍 면 동사무소 개인건물 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152개소의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과 다음에 학력 비인정학교 운영비 20개교에 대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문예체육행사를 4회에 걸쳐서 8,100만원, 그리고 청소년자립지원 사업해서 총 7개 사업에 1,473명을 대상으로 해서 8억 8,200만원의 사업개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서는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을 152개소에 2억 1,400만원, 학력비인정운영비 지원을 18개교에 3,600만원, 비정규학교 청소년문예행사에 526명에 대해서 1,900만원, 다음에 농어촌 청소년정착금 등 지원사업 7개 사업에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어촌 청소년정착금은 경기도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인 도 및 시 군에서 출연을 해서 그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다음에 기금운영수익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합니다. 현재 기금되는데 11억 7,500만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고, 한 100억원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어려운 청소년하계수련회를 2회에 걸쳐서 550명을 대상으로 해서 3,700만원을 들여서 수련회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및 위안행사를 9월 중에 1,500명을 대상으로해서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학자금 및 수련활동비를 지원으로서는 9월부터 12월 사이에 6개 사업으로 6억 8,200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설치목표는 총 11개소입니다. 도에서 2개소, 시 군에서 9개소를 설치할 목표를 가지고 총소요되는 사업비는 845억 3,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0억원, 양여금이 77억여만원, 도비가 224억원, 시 군비가 523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7년도까지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서는 청소년수련관 4개소에 대해서 공사추진이 2개소, 실시설계 2개소 등을 실시했고 청소년수련실은 총 3개소에서 1개소는 완공을 하고 현재 공사중인 데가 1개소, 실시설계 중인 데가 1개소이며 도립수련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사전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유스호스텔 1개소는 현재 공정이 9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수련관 1개소를 40억원을 들여서 양주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희 국에 가지고 있는 현안사항으로서는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문제가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가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388-3외 147필지에 규모가 부지 26만 2807㎡이고 건물이 799㎡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야영지, 야외집회장, 대피시설, 수련회 등이 있고 소요예산은 총 68억 1,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0억원, 다음 도비가 68억 1,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7년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 및 계획은 '94년 7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어 동 8월에 공공시설입지 지정 및 문체부 협의를 거처서 '94년 12월에 '95년도 투자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95년 4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입지매입 및 기본 실시설계를 했거나 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그 사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3월에 착공을 하고 '97년 12월에 완공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역내에 8가구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광주군을 통해 가지고 주민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가 일부 부족하고 대체농지 조성비 확보가 안된 총 금액이 4억 2,800만원인데 이 금액은 금회 1회 추경시에 현재 확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장 건립에 따라서 토목이나 건축직 공무원, 이런 기술직공무원이 필요한데 현재 청소년과에 전문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근무지 배치 등을 통해서 전문직 1명을 보강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업무보고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듣고 와서 들으니까 하도 정신이 없는데 조사특위도 있고 해서 이건 질의를 생략하는 게, 국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생략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안합니다.

최덕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환 위원님이나 최덕구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하셨는지 저도 십분 이해는 갑니다. 다만 그래도 오늘은 우리가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그저께 가정복지국에 대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두 번째 자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며는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나아가서 이것은 시 군간의 교량역할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질의할 위원님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번복되는 질의에 대해서 하고 안 하고는 각 개인 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반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고 하실 분들은 간단하게 해서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지루하시리라고 봅니다. 어제부터 어제도 밤 10시까지 계셨고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이 나오신 걸로 아는데 우리가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사실 이 업무내용만 가지고는 자세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우리가 간단히,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 예산심의 때 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9월 20일경으로 추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감안해서 오늘은 이따 5시나 이렇게 늦지 않도록 6시전에 끝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가능하며는 질의는 하되 좀 너무 길지 않고 이렇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간단히 질의를 하고 답변준비 시간이 좀 길테니까 그때 쉬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환 위원님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네.

네. 김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본현황에 보게 되며는 보육시설 해 가지고 국 공립에 대해서 118개소가 있고 민간단체에 785개소가 있고 직장이 5개소가 있어요. 직장에 5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경기도가 서울시에 비해서 인구는 면적이 넓어가지고 인구개념에는 약한지는 몰라도 특히 서민들이 많이 모여 있고 특히 공업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의 보육시설이 5개소밖에 없다는데 왜 5개소밖에 없는 건지 다시 말씀드려서 법의 개념에 의해서 직장에 300명이상일 적에는 의무사항으로 1개 직장마다 시설하게 돼 있는 그런 개념인지 아니며는 도비나 국비, 시비 부족의 여건으로 인해서 5개소밖에 시설이 안돼 있는지 즉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국 공립이라든가 민간단체보다도 직장보육시설이 너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공 사설 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설묘지에서 39개소가 있는데 왜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사용중지가 4군데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지역범위도 좀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18쪽을 한 번 봐주세요. 우리가 어린이놀이터 내에 노인당이 있고 공원내에 노인당과 어린이놀이터가 겸직해 있는 그러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유지비로 해 가지고 월 10만원씩을 지불하게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사람이 없어서 즉 다시 말씀드려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75%에 미쳤는가를 질의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로당과 놀이터가 같이 합산돼 있으며는 그 범위내에서 노인들이 어른들이 관리 유지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75%밖에 실적이 없다는 것은 과연 25%에 대해서는 놀이터나 노인당에 어른들이 안 계셔서 어린이들을 보호해 줄 수 없는지를 제가 묻습니다. 왜75% 밖에 안 됐는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다음에 19쪽을 좀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로우대사업추진' 해 가지고 현재 실질적으로 분기마다 65세 노인들한테 버스표 12장을 주고 있습니다. 매월 주고 있는데 실지 그 방법과 반대로 경로우대증을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입장에서는 버스표보다는 경로우대증을 더 싫어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하며는 노인들에 대해서 면담도 많이 해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바라는 것은 한매 한매 주고 타는 것을 어른들이 바라고 있는 입장이지 경로우대증은 버스회사 기사분들이 좀 기피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행정여건에 불편함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경로우대증 문제보다는 버스표로 해서 대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현재 우리가 국 공립과 민간이 운영하는 개인학원과 현재 시 군단위의 개념이 이제는 기이 신설돼 있는 학원에 대해서 지금 정원이 안 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 공립에 대해서는 일반사립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원보다는 50%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많이 밀리지마는 실질적으로 학원쪽으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아원이나 유치원에는 지금 미달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확충을 보조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2년에서 5년거치, 또 3년에서 10년 연리 9%, 이 융자는 실질적으로 현 여건에 탁아라든가 유아시설을 신설하는데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싸다면 몰라도 이게 절대 하나의 지원차원에서는 싼 금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확인을 하셔서 나름대로 여론이라든가 실무 시 군단위에서 좀 실무과장이나 국장들한테 상의를 하셔가지고 도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원이나 예산을 시 군단위로 보조를 해서 국 공립탁아소나 유아원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끔 그런 예산전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2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영세민이라든가 어려운 여건 중에 있는 결손아동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 소년가장의 여건이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 1년에 월 1인당 약 8만 2,000원이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만 2,000원에 보게 되며는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기타 학비 또 의식비 추가,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소년 소녀가장에 대해 전혀 맞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런 문제도 재확인을 해서 글자 그대로 소년 소녀가장을 기본적으로 도와줄 의도가 있다며는 현실에 맞는 금액 정책이 재편성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앉아서 이따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가정복지국 예산이 너무 적어서 사실은 굉장히 딱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적은 돈 가지고 지지고 볶아 가지고 여러 사람 나눠 주려니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그겁니다. 현재 도에서 생각하는 복지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현재 540억원인데 2.7%로 나와 있죠. 2.7%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생각하는 복지의 개념은 어떻게 하고 있고 국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따오는 건지, 540억원 밖에 못 따왔는지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복지국내에 계신 분들이 국장을 비롯해서 입김이 너무 약한 게 아니냐,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며는 지금 나날이 발전해 가지고 우리 나라도 복지국가니 외국은 대부분 나라가 복지를 향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540억원 밖에 안 돼서 누구한테 나누어 주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념자체로 봐서는 복지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못사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보충적인 개념도 있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모든 사람들이 잘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며는 현재 돈만 주는 게 일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돈 다 쪼개 주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며는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이 선거용으로 많이 쓰는 게 사실입니다. 민간에서 많이 도는 얘기고 노인들한테 선거 때 되면 돈 줘가지고 그걸 선심용으로 해서 표를 받고 하는 예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성회관 관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여성회관도 이따 활동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도 제가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민간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복지시설인데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하며는 아까 김옥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직장탁아시설도 세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돈이 부족해서 없다 이거예요. 그러며는 그 직장의 탁아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제도적인 얘기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여기 들어 보며는 이게 뭐하는 겁니까, 돈만 나눠주는 데입니까, 이거는 국민학생도 다해요. 나눠주는 거는. 쪼개 가지고 나눠주는 거는 누구도 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면을 많이 보완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데인데 공부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물론 돈이 부족하니까 각 시 도마다 양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 못해 주고 연차적으로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어디부터 해주는지 순서가 있을 텐데 그 원칙이 무엇인지 그 원칙을 밝혀 주셔야 합니다. 사실 이런 자리는 돈을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하는 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원칙이 이런 원칙하에서 예를 들면 저는 안산입니다마는 조금있다 안산 얘기도 할 거예요. 안산을 늦게 주고 여기를 먼저 주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런 원칙을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안산얘기를 한다며는 예를 들면 안산같은 경우는 신흥공업도시라서 여성들이 전부 취업을 나가 있어요. 낮에 보면 여성들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 가지고 할 일도 없고 하니까 불량청소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상담소 하나 없어요. 물론 다른 데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원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문제점을 국내에서만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환경국 설명을 들었는데 환경국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타부서와 같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문제를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여기에 보면 노인 1인당 4만원인지 5만원인지 준다고 돼 있어요. 주는 게 큰일입니까? 4만원씩 뭐 하러 줍니까? 그 분들에게 웬만하면 직업을 알선하는, 그분들이 자생하고 수위로 취업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장치가 필요한 것이지 없는 돈 자꾸 나눠주면 뭐할 거예요.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줘야 할 것 같고 그렇게 직업을 갖게 된다면 그분은 안줘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마련하는 것이 이번 복지국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돈을 찢어 나눠주는 일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대답을 듣겠습니다.

네. 신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경로식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국비가 50%이고 시 군비가 50%라고 하셨습니다. 해 보시니까 그 효과하고 운영을 하는데 어디서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경로노인식당이라는 게 아마 점심 한끼 정도를 시 군에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점심 한끼 제공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궁금해서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양로시설 신축지원 3억 6,000만원을 광명 청지기재산에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회복지법인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건립하는 건지 또 이 지원은 무료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양로시설에 대해 궁금해서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얼른 그걸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로분야에서 무료같은 데는 물론 국고도 보조도 하고 하겠지마는 요즘 수원에 있는 유당마을 같은 데를 가보면 시설이 잘돼 있는 유료양로원이 있는데 그런 유료양로원은 가정복지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후원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28페이지에 저번에 말했던 경기도여자기술학원하고 에스더의 집이 있다고 하시는데 에스더의 집에는 보니까 보호인원이 50명으로 운영비를 연 1억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운영상태가 어떻게 되고 여기는 3개월씩 빨리 빨리 뭔가 하고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오는 모양인데 그 운영실태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 네 가지입니다.

네. 김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저는 개괄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오늘 이 3일째 업무보고를 받는데 첫날 도정업무보고를 받을 때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질 위주의 생활환경개선을 목표로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선도지사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굉장히 도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환경쪽 보고와 오늘 가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예산에는 별 차질이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때 과정이 없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는 업무보고 내용으로 봐서 다른 게 없고 목표만 달라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성복지부분과 저소득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 여성복지라고 그러면 요보호여성에 대해서만 단편적인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80년 이후가 되면서 전체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향상을 여성복지정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6년도의 예산과 '90년도 예산을 비교해 볼 때, 국가예산입니다. '86년도에 12.1% 되던 것이 '90년도에는 5.1%로 감소됐어요. 그런데 경기도의 부녀복지예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이게 굉장히 선언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 선언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말 여성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 정책을 ……

박 위원님 마이크에 대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소득층 선정기준이 어떤지 그리고 1인당 돌아가는 지원비가 저희가 상식적으로 복지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인지 그 부분도 묻고 싶습니다. 거의 보며는 예산에 맞춰 가지고 올라온 명단을 뒤에서부터 자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게 복지의 개념에 맞는 건지 그리고 복지는 제가 생각하기는 시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저수준의 것을 가질 수 있는 복리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의 차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도 가정복지국이 갖고 있는 복지개념이 뭔지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인 거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수 위원입니다. 영세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요, 지역의 영세민으로밖에 볼 수 없는 불우이웃인 것이 사실인데 법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영세민 명단에서 빠진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부양가족이있지마는 그 부양가족은 술중독자나 불구자, 기타 여건이 나쁜 부양자들입니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심각한 생활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법으로 부양가족이 있으면 안 된다는 원칙에 의해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끼니를 거르시고 식사도 못하고 연료도 없어서 겨울에 추운 방에서 주무시는 노인들이 많은데 그런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과 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현황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공공시설로 11개소, 민간시설 23개소, 그리고 현안문제로 도립청소년 수련시설을 광주군 퇴촌면에 입지선정을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야영장에 관해서 보고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저희 경기도의 공공시설 11개소의 운영실태하고 민간시설쪽에의 도 차원에서의 지원, 배려되는 부분이 있으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립운영장, 청소년수련장 등지에 대해서 향후 양주지역에 추진한다는 보고말씀을 주민들에게 일단 말씀을 드렸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어떻게 수립돼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장 운영관계가 수익사업 차원에서 개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글자 그대로 차세대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20억원을 조성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5억원 중에 3억원은 조성을 하고 나머지 2억원은 1차추경에 배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재원부분 에 대해서 향후 20억원 기금이 계획대로 다 조성이 된다고 치며는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에 추가로 한 가지만 보충을 시키겠습니다. 현재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앞으로 보충되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수련장, 다시 말씀드려서 수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연 대상자가 어떤 대상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른청소년육성이라든가 아울러서 어려운 청소년보호차원에서 앞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청소년이라든가 이것을 묻고 싶고 우리가 청소년 문제는 여기 에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접해야 되는 게 바로 학교의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동시에 병행해서 선생님과 상의해서 불우청소년이라든가 생활여건, 특히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과 학부모가 같이 이런 수련회장에서 일정기간의 날을 받아서 하다 보면 이중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특히 대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번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번 여건에 청소년 문제도 병행해서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김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이성섭입니다. 제가 4년째 이 보고서를 보는데 거의가 대동소이합니다. 4년동안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과연 복지부분이 수혜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복지가 직업이나 참여쪽으로 가야 되느냐도 계속해서 4년 동안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예를 들며는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노인들의 여가가 지금은 60세나 65세가 노인의 개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남는 인력을 직장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노인인력은행 같은 것을 도에서 모니터식으로 해서 시 군을 연결해서 이쪽의 남는 노인인력을 필요한 쪽에 연결을 해주는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계속 했는데도 매년 초에 보며는 하나도 안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 할 수가 없는 건지 답답한 부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이런 면이 많이 나왔는데 매년 나오는 안이 왜 실현단계가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여기 여성회관이 나와 있는데 여성회관의 기능 중에 그 지역의 결혼식장으로 개장을 하겠다고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며는 결혼식장으로 개장한 횟수가 얼마나 되는 건지 또 결혼예식장으로 개장을 했는데 형식적으로 빌려주는 건지 이점은 제가 하나의 실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여성회관에서 결혼식에 주례를 서러 갔는데 그때가 더울 때입니다. 6, 7월쯤 됐는데 결혼식이 끝났는데 피로연을 할 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깥에 길에다가 부페식으로 음식을 차려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마당에 들어와서 하지 않고 바깥에서 하느냐”그랬더니 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일요일인데 “그래서 왜 안 빌려주느냐”“공무원도 일요일에 쉬어야 되겠고 여기 나와서 일할 수 있느냐, 또 빌려주면 여러 가지 나무도 다 꺾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과연 결혼식장을 주민편의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빌려주는 거냐, 마지 못해서 빌려줘 놓고 식은 했는데 그 더운데 여성회관은 한가운데 있고 식당은 저멀리 있는데 어디 가서 뭘 먹습니까? 그러면 부페식으로 준비해 놨으며는 그 관내에 얼마든지 여가부분이 많은데 거기서 못하고 저 길 바깥에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복지개념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결혼식장을 개장해 준 수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과연 식장만 빌려주고 그 여성회관 관내에는 빌려줄 수 없는 건지 차양이라도 하나 쳐놓고 이왕 빌려주는 것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 못하느냐 그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개들 질의를 한 번씩 다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아까 김옥현 위원께서 질의한 것하고 거의 비슷한 점인데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각시 군에 많이 짓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양평이나 또는 성남이나 각시 군에서 상당히 문제시하고 있고 아직도 지은지가 근 7∼8개월 전에 완공했어도 아직도 문을 못 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런 시설을 몇 십억원씩 들여서 그렇게 많이 계속 지을 때 사실상 그런 시설을 하나의 직영체제로 운영하려면 공무원이 여성회관 마냥 또 7∼8명씩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하고 해서 엄청난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탁관리를 했을 때는 오히려 건물을 임대료를 받으면서 조건을 붙여서 관리를 더 개인이 잘하고 이용자도 더 잘할 수가 있다. 아까 여성회관마냥 관청냄새가 나며는 억지로 의회에서 하라면 하지마는 실제로 공무원이 일요일은 쉬어야 되니까“이것만 하고 너는 가라”이런 현상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개인한테 했을 때는 위탁경영을 했을 때는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정한 수입을 받으면서도 효과는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든지간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지금 각시 군에 상당히 여러 군데 지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렇게 위탁경영시키고 있는 데도 있는지 다음에 사용료를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는지 그 지침이나 그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양평하고 성남의 청소년회관하고 둘의 운영사항을 자세히 수입 지출까지, 현재의 관리체제까지 위탁경영이냐 직영체제냐, 직영체제면 공무원이 얼마나 들어 있고 이런 것까지 전부 상세히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신일영 위원이 질의한 것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보다 금년도에 청소년복지문제라든지 노인복지예산, 영세민지원예산, 노인복지예산 중에서도 저소득 층 노인지원예산하고 경로당운영비 지원예산이 얼마나 증가됐으며 내년에는 얼마나 더 증가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이면 되겠죠? 지금 3시 45분이니까 4시 2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옥현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이 있는 직장이 5개밖에 없다. 경기도가 공업지역인데 그렇게 직장보육시설이 왜 적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직장에 보육시설이 있는 데가 안양에 있는 삼풍, 그리고 남양주에 있는 동양복장, 안산에 삼부봉제, 김포에 세모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며는 삼성전자다 또는 현대전자처럼 대규모업체는 양육대상자가 300인이 안 됩니다. 그런 대규모업체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양육보호대상자가 300인이 안 된 업체라도 양육대상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인근기업체하고 연합을 해 가지고 몇 개업체가 모여서 그러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든지 아니며는 인근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이용을 하든지해서 직장장이 자기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여성들의 보육업무에 대해서 직 간접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직접 좀 도와주도록 적극 권장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일모직같은 데는 직장에 시설은 없고 보육비를 별도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청에도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리 도청도 그러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그것으로 제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사설공원묘지 39기 중에서 사용중지된 4곳이 어디냐 그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용중지인 총 4곳 중에서 하나는 양평 양서에 있는 갑산군민 합동묘지입니다. 그 묘지는 '72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바로 그 지역에 95% 이상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용중지가 돼서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용인 수지면 죽전리에 있는 정자공원묘원입니다. 그 정자묘원은 경기고속도로에서 바로 직하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려도 좋은지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돌아가신 박 대통령께서 고속도로 순찰하다가 고속도로에서 가시권 이내 공동묘지가 미관상 보기 안 좋다, 사용을 중지하라고 지시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을 못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두천에 있는 한국공원봉안회묘지입니다. 동두천에 있는 한국봉안회 묘지는 조성하는 임원들끼리도 내분이 있었고 공사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시공회사측으로부터 법원에 출입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내 가지고 현재 봉안묘원에 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 못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네 번째로는 양주통일공원묘원이 현재 사용 못 하고 있는데 통일공원묘원은 허가는 받고 다음에 조성은 못했습니다. 주된 원인은 주민들의 반대가 많이 있고 특히 제가 죄송하게 현지는 못가 봤습니다마는 학생들 정서상 상당히 유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가지고 지역에서 적극 반대를 하고 그래서 현재 산림훼손허가 등 그 다음 단계서부터 현재 전혀 진행이 못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39기 중에서 사용되지 못한 4개소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양평 양서의 갑산은…….

군민공원묘지…….

갑산군민?

네. 산수갑산할 때 갑산군민공원묘지인 것 같습니다.

그게 양서 무슨 리예요?

양수리입니다. 세 번째로 놀이터가 왜 75%밖에 안 됐느냐, 18페이지 말씀을 드렸는데 670개 중에서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 진행이 된 것은 현재 시기상 지금 집행된 게 예산이 75%이고 나머지 시간이 지나면 연차까지 100% 다할 그런 계획인데 제가 김 위원님께 설명을 좀 그렇게 이해가 못가게 설명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670개 개소당 10만원씩 관할하는 노인정의 노인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된 돈이 75%이고 앞으로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지급을 하며는 나머지 100% 다 지급을 하겠습니다.

회계법상 회계 자체가 연중 연초에 잡히잖아요. 그걸 지금까지 지불않고 놔둬요?

아니, 지금 계속 지불하고 있는 거죠.

연초부터 해야죠.

연초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11월, 12월 남은 기간동안 못준 게 그러니까 3/4분기까지 주어서 75%를 줬고, 4/4분기 중에는 100% 준다. 제가 김 위원님께 설명을 잘못 올려 죄송합니다. 네 번째로 경로우대사업에서 경로우대증보다 승차권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전부 경로승차권으로 바꿔가지고 분기에 36매, 월 2매씩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차권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 공립보육시설에는 지원을 해줬는데 개인이 하는 데는 학생숫자가 적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특히 민간보육시설에 융자해 주는 게 크게 도움이 못 된다. 현실화를 한 번 파악을 해 봐라 그리고 그 돈을 국 공립에 어떤 탁아소지원금으로 돌릴 수 없느냐, 그런 데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민간보육시설은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그렇게 심도있게 제가 수렴을 하지 못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김 위원님 의견과 거의 의견을 같이 합니다. 즉 현재 보육시설이 제가 아까 말씀올렸던 보육료를 받아가지고는 그러한 9.6%의 이자를 내면서 융자금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지어 가지고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떤 자기 상환받은 돈을 꺼내 가지는, 상환하기는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정책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중앙과 연계해 가지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국민연금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 돈을 국 공립 비용으로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년 소녀가장을 도와주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 현실화해 달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1년에 98만 4,000원해서 월로 계산해서 김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소년 소녀가장이 사실 지원금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연간 EP하고 협의해서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주는 돈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사실 지난 번 위원님들이 많이 저희를 도와주시고 그래 가지고 중앙에서 준 돈과 거의 비슷한 돈을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예를 들며는 하루 1인당 1,000원씩 도시락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또 학습재료비를 500원씩 준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건 명년도에 할 때 더 여러 가지 소년 소녀가장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금액의 현실화를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더욱 더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원자들이 결연을 해 가지고 1인당 월 3만 7,000원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수련장 관계는 다음에 청소년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신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는 가정복지예산이 너무 적다, 도에서 생각하는 복지의 개념이 어떤 것이냐, 왜 540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못하는 사람 위주로 하는 소극적 복지의 적극적인 복지가 추진 안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가정복지예산을 보며는 한 3.5% 정도 됩니다. 저희가 2.7%인데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조금 낮은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그렇게 더 복지예산을 많이 확보 못한 것은 저도 가정복지국에 근무를 하고 있는 핵심간부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96년도에 예산확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위원님 지적을 제가 받들어서 더 광범위하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로서 첫 번째 질의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관해서는 여성회관장이 저의 얘기가 끝난 다음에 상세하게 업무보고 와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 위원님이 공부를 전혀 안한다, 많이 해야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제가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양육시설 설치원칙이 어디를 먼저 해주고 늦게 해주느냐, 안산같은 신흥공업도시는 현재 나중에 불량청소년 문제나 청소년상담실 관계에서는 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시설 설치원칙은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데, 또 공업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산에는 6개의 공립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이나 보호시설 위주로 저희들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업무파악이 미진해 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며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다며는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직업알선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돈이 나눠지는 데만 급급하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신 위원님 의견과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예를 든다며는 톨게이트에 표를 받는, 수표원입니까? 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60세이상 노인만 써야 한다든가 조그마한 예를 든다며는 그러한 어떠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함께 되면서 그래도 못한 사람들에게 금액으로써 해주는 그런 방법이 아주 바람직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시간을 좀 주시며는 제가 중앙하고도 연계도 하고 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데도 그건 연구를 해 가지고 좀 시간을 가지고 개선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같은 맥락에서 이성섭 위원님께서 노인능력은행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4년째 이게 보고가 대동소이하다. 그 말이 그 말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자치시대에 걸맞게 복지시책을 구현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인능력은행에 쭉 보며는 연합회에 저희가 능력은행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실적이 1만 6,829건에 장기취업이 3,081건, 단기취업이 1만 3,900 몇 건이 있습니다마는 그걸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그런 제도적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검토연구를 해서 그런 국가정책이라든가 법규의 개정 이런 것까지 병행해서 다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부족하지만 그 얘기로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성곤 위원님께서 경로식당을 국비에서 50%, 시 비에서 50%해 가지고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느냐, 누가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 데는 성남시 수정구 노인회관에서 운영하는 무료경로식당하고 성남공설운동장 구내식당, 그리고 광명의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무료경로식당, 그리고 구리시 경로식당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로식당은 4군데가 있습니다. 쭉 보며는 대개 보며는 수정구는 1일 평균 급식인원이 약 150명, 성남공설운동장은 220명, 광명하안사회복지관은 약 70명, 구리시 경로식당은 약 220분 정도 되고, 평균 급식단가가 성남의 경우에 1,200원에서 1,000원, 광명도 1,000원 됩니다. 그리고 구리시는 약 700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구리시에 700원하는 것은 천주교 구리교회에서 하는데 조금 더 지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경로식당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올리면 바로 도청뒤에 팔달산 뒤에보며는 JC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알리지 않고 무료급식소에 가서 밥을 한 번 먹어봤습니다. 11시 30분쯤 가서 농담삼아서“제집에 쌀이 떨어져서 왔습니다. 밥 한그릇 주십시오”하고 먹어봤는데 그건 천주교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부지원은 100% 없고 수녀 한분 주재를 하고 계시는데 식사의 질이라든가 요리가 깨끗하고 한 게 아주 깨끗하게 잘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수원 노인은 말할 것 같고 없고 용인, 화성의 발안, 사강 이런 데서까지 저희들이 드린 경로승차권으로 버스타고 점심 한끼 잡수러들 오시고 또 담소들도 거기서 나누고 하는 것을 쭉 보고 그랬는데 그러한 무료급식소가 저희 도내에 한 14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고 운영하는 건데 그런 노인분들에게 휴식처도 좀 제공을 해주고 또 혹시 끼니가 어렵거나 이런 노인들에게 그걸 좀 대처하는 데서 경로식당 운영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국비가 50%인데 그러면 국비가 50%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4군데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14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팔달산 JC회관 같은 데는 100% 무료로 계속 말씀을 드리며는 팔달산 사랑의 집 같은 데는 천주교 수원교구청에서, 다음에 수원장수근로회관 같은 데는 기독교 할렐루야상조원에서, 또 의정부시 경로식당은 할머니 노인정에서, 다음에 의정부시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것은 대한사회복지관에서 이런 식으로 무료로 거기서 다, 또 무료로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또 파트별로 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회같은 경우에 천주교 같은 데에 성도들이 성미를 모읍니다. 그러니까 모은 것 가지고 쌀은 지원해 주고, 또 채소가게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팔다남은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무료에 가깝게 해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점심입니까?

네. 점심입니다. 두 번째로 광명사회복지법인이 청지기재단에 3억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돈이냐, 그건 국비가 50%인 1억 8,000만원, 광명시비가 1억 8,000만원해서 합해서 3억 6,000만원입니다.

그것은 무료로 보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유료노인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유당마을같은 데에 도에서 월 얼마 지원을 해주느냐,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유료노인휴식시설은 도에서 지원이나 그렇게 해주는 것은 전혀 없고 유로노인시설에 관한 것은 그 업무가 다시 군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법인의 지도 감독, 예를 들며는 법인의 정관을 변경한다든가 또 임원이 바뀐다든가 할 때 도에서 수리 내지는 승인해 주는 그런 업무만을 하고 있습니다. 유당마을도 마찬가지로 범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집 운영에 관해서는 부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문숙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저소득층의 선정기준이 뭐냐, 어떻게 되는 거냐, 1인당 비용은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소득에 관련된 선정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개인소득이 19만원, 자활보호 같은 것은 20만원 이하이고 기본재산이 2,50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사회과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해준다든가 또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이 들어올 때 값을 반으로 깎아 주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무료로 입소시킨다든가 그 기준이 여러 가지 다 사용되는 그런 기준인데 그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문기수 위원님께서 법적 부양가족이 알콜중독자다 또는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다 그럴 때도 못해준다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을 받을 수가 있고…….

있어요?

네. 또 지정을 받으며는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제가 묻는 겁니다.

네, 그건 예를 들어서 알콜중독도 어떻게 보며는 그 기준도 있고 그러니까 죄송스럽지만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며는 말씀을 주시며는 그 주된 업무는 사회과에서 담당을 합니다마는 제가 나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라도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주신다며는 제가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대로라며는 당연히 영세민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헌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노인복지기금 20억원이 조성이 되며는 어디 다쓸거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노인단체운영하는데 운영비로 20억원의 이익금을 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노인단체운영비라면 대한노인회 경기도지부입니까?

네, 도지부.

그런데 그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 도에는 하나 있고 시 군에 하나씩 있습니다.

시 군까지 도에서 그 전에도 지원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금이 조성이 되며는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지급을 한다?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우선 운영비를 지원토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성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노인능력은행이라든가 일을 하실 분들을 찾아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조금은 기술이 필요하고 그업무에 관해서 행정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노인능력은행이라든가 공공작업장, 노인네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확보하고 운영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교육하는 데도 기금을 쓰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구 위원님께서 저소득층을 전면 재조사를 해 가지고 현실화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소득층 조사는 저희 과 업무는 아닌데 제가 사회과에 위원님 뜻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같은 위원회니까 나중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 위원님이 말씀주신 거는 제가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내 노인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최 위원님하고 저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예를 들면 200가구 이상 집이 들어오며는 경로당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당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관계법규에 그런 거 말고 행정기관이 주체가 돼서 경로당을 세울 때는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양평, 가평, 그 다음에 안양 비산에 노인회관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오며는 노인회사무실로도 쓰고 경로당도 쓰면서 또 어린이집 보육시설, 그 다음에 여성회관사무실 해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에서 장기나 바둑으로 소일을 한다 그걸 계몽을 하고 건강과 복지증인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각도에서 시간을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한 노인정이 있고 여유가 있는 노인정이 있다 해서 그런 문제도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최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도울 수 있다든가 아니며는 도와주는데 평등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묘지의 납골이나 화장을 점차 많이 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국가의 정책이나 도의 시책도 과거에는 사설공원묘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인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개인묘지에 사용권만을 줍니다. 그래서 1차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15년입니다. 그래서 세 번 연장을 하며는 처음 15년에 세 번 연장을 하니까 60년입니다. 그러며는 개인묘지는 개인이 취득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길어도 60년이 지나면 그 묘지를 묘원측에서 다시 가져갑니다. 또 묘지면적을 6평 이내로 제한을 한다든가 납골, 화장 이런 것을 유도하는 유선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시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시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거나 경로당을 지원하는 '96년도 계획이 있으면 밝혀 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아직 '96년도 계획을 수립을 못 했습니다. 계획이 성안이 되며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예산지침이 나왔을 텐데요. 예산지침이 '96년도에 복지부분에 몇 %나 증가해서 하라고 나온 게 있지 않나요?

각론으로 몇 개는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한 후에 계획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시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과장님 나오시죠.

부녀복지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곤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직업보도시설인 경기도여자기술학원과 에스더의 집 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에스더의 집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에스더의 집은 미혼모시설로서 미혼모의 건강과 안전한 분만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동방아동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평택시 소사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1년 총 예산지원액은 1억 1,500만원으로서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2명이 입소되어 있고 이들의 보호기간은 3개월입니다. 보호기간 중에 정신건강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교양교육과 취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분만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분만 후에는 산후조리를 한 다음에 귀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3개월 동안 입소한 후에 산후조리가 충분하지 않으며는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개월까지도 연장해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7월말 현재 이들이 분만한 아기의 수는 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께서 과거 여성복지는 요보호여성을 복지대상으로 하다가 80년대 이후에 전체 여성복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의 경우 여성복지예산이 '86년도에는 12.1%에서 '90년도에는 5.1%로 감소되었는데 경기도의 경우는 어떤지라고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특정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를 펼치다가 '80년대이후에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여성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 현재 '86년도에는 몇 %인지 알 수 없어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여성복지를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여성복지는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와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요보호여성은 윤락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성폭력을 당한 여성, 저소득모자가정 등을 대상으로 상담과 시설보호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만 지원할 수가 없으므로 독지가나 여성단체들과 연계를 시켜 가지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게끔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여성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안전가정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보고계신 주요업무보고를 보시며는 29페이지에 여성자원봉사대를 등록을 해서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봉사를 시키고 또한 주부들의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체나 기타 가정이라든가 음식점 등과 연결을 해 가지고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고 또한 30페이지를 보시게 되며는 주부를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평상시에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서예, 회화, 수공예, 사진, 시, 수필 등 8개 부분에 대한 기예경쟁대회를 실시해서 그때 그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박애, 봉사, 예능 등 5개 부분에 대한 여성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에서 각종 교양교육, 취미교육, 기술교육을 실시함으로 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으며 또한 도에서는 각시 군에서 여성들의 구심점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회관을 연차적으로 1개씩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어떤 수혜만 주는 게 아니라 30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심장병어린이 검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수사업으로서 '86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심장병어린이를 무료진료를 한 다음에 그들 중에서 수술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진료결과 판단을 해서 각 여성단체와 연결을 해 가지고 그들을 무료로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환경교육이 있는데 여성들에게 저공해 비누 만들기 같은 교육을 실시함으로 해서 그들이 많은 저공해 비누를 확산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성들에 대한 복지시책이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이성섭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결혼예식장 운영회수와 여성회관 청사내외는 빌려주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성회관 운영상황보고를 1년에 한번 받게 돼있습니다. 종전에는 연간 2회 받고 있다가 이것이 정기보고로서 횟수가 줄어가지고 연간 1회 받고 있는데 저희 도에는 현재 여성회관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이 있는 곳이 도 여성회관과 북부여성회관이 있는데 두 회관에서 예식장 운영횟수는 '94년도에 328쌍이었고 금년도에는 보고받은 게 없어 가지고 방금 통화를 해서 알아봤는데 8월말 현재 502쌍이 결혼식을 거행을 하였고 예식장내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은 직원들을 위한 식당으로 건립됐기 때문에 그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피로객들을 수용할 수 없어 가지고 인근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고 있고 그곳이 작아도 본인들이 원할 때에는 구내식당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쳤습니다.

네. 부녀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석원 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고석원입니다. 먼저 김상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첫째로 공공시설 11개소의 운영실태와 두 번째로 민간시설 23개소에 대한 지원사항은 무엇이며 세 번째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수익차원인지 아니면 차세대 복지차원인지 네 번째로 양주 청소년수련시설의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공공시설 11개소 중 민간위탁시설은 5개소입니다. 그리고 직영시설로서는 의정부 5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시설 23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주가 개인 또는 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시 부족자금에 대해서는 문체부에 요구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3년도부터 저희도내 양주 딱따구리회수련회 지회 8개소에 대해서 42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개소당 약 6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상환은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답변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청소년기본법제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을 위한 차세대사회 복지차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주군 청소년수련관은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에 부지면적 2만㎡에 연 건축면적 2000㎡시설로 공사기간은 '96년에서 '97년까지 2년간 추진키로 계획되어 있고 시설내용별로는 실내집회장, 특별활동반, 상담실, 체육활동장, 생활관 등이 있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며는 국비가 16억 8,000만원, 도비가 13억 2,000만원, 시 군비가 1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상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옥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계층 입소대상자의 선정주체를 물으셨고 이 과정에 학부모, 교사참여로 수련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청소년이 186만명, 서울시와 인천시를 합친다며는 전국 청소년 42%에 달합니다. 이 수도권의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경기도와 더 나아가서 강원도 또는 충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로서는 민간수련시설을 많이 짓도록 권장을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융자관계상 여의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업무보고에 민간시설이 23개소라고 했습니다마는 신청을 해준 거는 51개소입니다. 25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거나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된 후 개관 단계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계층은 주로 초 중 고등학생으로 각급 학교장과 청소년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대상자를 선정하여 민간시설을 이용 수련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업무보고에 경기도에서 한 수련활동은 바른 청소년육성의 일환으로 올해 모범청소년과 어려운 청소년을 합쳐서 총 550명을 시 군을 통해 시장 군수로 하여금 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수련활동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학부모교사들이 함께 하는 수련시설내 수련계획은 어디까지나 교육청주관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통보하고 각급시설에 대해서는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으로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11개소 운영관계가 직영인지 아니면 위탁관리인지 또한 양평, 성남시의 운영사항을 설명하여 주고 양평군은 개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두 번째로 공공시설을 직영하면 관리비, 공무원 증가 등으로 비효율적이므로 임대료 징수 등의 조건을 붙여서 위탁함이 좋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책정지침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네 번째로 양평, 성남 운영실태를 상세히 보고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은 앞의 김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시면 두 번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시설관리 운영지침이 '94년 2월 2일에 시달됐습니다마는 그 지침상에 위탁운영이 기본방향입니다. 문체부의 지침이. 차후 민간 또는 단체위탁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권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양평군은 정원직제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 직영할 계획으로. 그래서 도에서 '95년 6월 5일자로 내무부에 직제승인 요청을 하여 올렸습니다. 아직 내무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남시 운영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평군 개관은 내무부에서 직제와 정원승인이 되는 대로 개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내용별로 구분하면 숙박비, 식비, 수련활동지도비, 시설사용료 등을 합하여 평균 1인 1박 하는데 1만 4,600원 내외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용료 책정에 있어 공공시설은 당해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민간시설은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양평, 성남 운영실태는 기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며 성남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새마을중앙협의회에 알아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일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안산시에 청소년상담실이 왜 없는가,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의 설치기준은 청소년 인구수, 유해환경, 실세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 설치한 1개소와 5개 시 군에 지역권역별로 설치한 5개소 해서 도합 6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시 군비를 부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담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 3개소는 의정부와 안산, 광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2개 시 군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안산시는 시비 1,000만원을 YMCA에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 2개소를 저희 도에서 신설할 계획입니다마는 시 군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2개소를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고석원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곧이어 보충질의…….

경기도여성회관 관장 여순호입니다. 신일영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활동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여성회관 운영은 지역적으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고드리는 거는 저희 여성회관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에서는 교육사업, 복지시설운영, 여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으로는 연간 2회 운영하는 기술, 취미, 교양교육 등 3개 분야로서 기술교육은 컴퓨터, 미용, 양재, 요리 등 13개과와 취미교육으로는 서예, 외국어, 문예창작, 바둑 등 16개 과목, 교양교육으로는 할머니대학, 주부대학, 고전무용 등 3개 과목으로서 총 32개 과목에 6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90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외에 단기교육으로는 간병인 교육, 여성경영인 교육, 수강생에 대한 특별강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시설 운영으로는 간소하고 건전의례를 위한 예식장 운영과 신부화장 및 일반여성을 위한 미용실 운영, 수강생 자녀를 위한 유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 운영으로는 여성고충을 치유하기 위한 상담과 가계안정을 위한 취업알선 그리고 더불어 사는 밝고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간략하게 벌써 시간이 20분이 지났으니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옥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제에 관해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신 청소년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답변하는 여건 중에서 내용은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업무보고 차원에서 봤을 적에 복지문제와 사회문제, 특히 여성문제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거론하고 거론해도 청소년 문제는 부모를 비롯해서 행정관청과 교육관청이 연계가 됐을 적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수련장이나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운영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방금 얘기한 정상적인 학생들보다는 그래도 학교내에서 문제성이 있는 그런 얘들을 좀 선발해서 학교와 학부모와 학생이 삼위일체가 되는 그러한 여건조성이 됐을 적에 청소년 문제도 부분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야영장이라든가 수련장에 대해서 대상을 좀 청소년 문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유있고 있는 자들은 안 가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같은 맥락으로 해서 우리 여성회관 관장님께서 묻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료로서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과연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이 그걸 62개 과목에 대해서 취미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과목의 대상이 과연 경기도내에 2개소가 있는데 과연 그 대상이 인근지역 주민들 위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보며는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인근지역 주민들 위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며는 그것은 그 회관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인근에 인접돼 있는 시 군단위로 이월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나름대로 사회계층에서 부분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를 있는 자의 개념보다는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좀 선별해서 앞으로 여성회관의 운영방침을 한 50% 정도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청소년과장님과 여성회관 관장님께 지금까지 해 내려왔던 관행, 습관, 개념을 이제부터는 분명하게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 제가 질의하는 과정이라든가 답변하는 과장에 그 의지와 뜻을 확실히 좀 알고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며는 네, 최덕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업무보고 28페이지에 요보호여성 발생예방을 위한 상담활동 지속추진하겠다고 하는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느끼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용인기술학원에 대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조사위원회 활동의 방향이나 또는 강도의 정하기 위해서 부녀복지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전과 다르게 하나의 행정집행기관이라기 보다 경영주체라고 볼 적에 경제원칙에 맞춰서 모든 걸 집행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상세한 것은 우리가 행정조사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우선 제가 원칙적인 것 한 가지를 좀 알려달라고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용인기술학원의 대지가 1만 1,483평인데 제가 그 인근 부동산에다가 탐문해 본 결과 평당 10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랍니다. 그걸 계산해 볼 적에 114억 8,300만원이고 건물이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할 적에 10억 3,800만원이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국가보조하는 11억원을 합해서 그 재산은 교육용기자재나 부동산은 뺀 금액인데 그 합계액에 제도권 금융기관의 금리 연 10%만 한다고 할 적에 그것과 정부보조 11억원을 합쳐서 평균 원생 150명으로 나눈다며는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1,568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대로 과연 거기 보호여성 한사람 앞에 1년에 1,600만원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걸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과일을 썩는 과일 몇 개를 구하기 보다는 애초에 썩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좋겠느냐 하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하나의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다음 조사특위 소집되는 날까지 제도상으로 기술학원을 폐지하는 것이 불가능 한지 또는 가능하다며는 도지사의 의지는 어떤 것인지 하는 걸 정확하게 윗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다음 행정조사위원회 소집되는 날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여하에 따라서 우리 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의 방향을 좀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혀 경제성, 경제원칙에 위배되는 전혀 효율적이지 못한 용인기술학원을 억지로 존치해야 하느냐 아니면 우리 위원회나 지방의회에서 폐소하기를 원한다면 할 수도 있느냐 하는 것을 도지사의 의지를 물어서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서류제출건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녀복지과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됐죠?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여성단체가 부녀복지과 소관입니까? 그럼 17개 여성단체하고 여성회관의 사업계획하고 또 활동상황 그리고 임원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며는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의 사항을 보며는 도비가 각 시에 이게 얼마입니까? 200억입니까? 20억입니까? 네. 도비가 얼마씩 들어 갑니까? (「일단 저희가 여성회관 건립지원비는 시 군에서 매입을 하고 난 후에 건립비 중에서 50%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금액이 20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상한선이 20억원입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상한선이 20억원을 지금 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보통 보며는 58억원,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며는 도하고 시하고 지분이 있죠. 그러면 도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도에서의 관리사항, 예를 들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며는 대부분 복지예산을 보며는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게 대부분인 것으로 되어 있어 요. 또 국비하고 그런데 도에서 실제로 불우아동이라든지 이전관리를 할 적에 대부분 시에 위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관리를 거기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돈만 시에서 인원을 올리며는 올리는 사람한테 직접 돈만 대주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관리체계는 어떤 형식으로 돼있는지 전혀 지금 보며는 도에서는 돈만 갖다주지 전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주든지 이걸 제대로 감시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도비가 제대로 나가서 제대로 된 사람들한테 주는지 그걸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직장위탁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직장위탁문제는 복지국 소관만은 아닐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여기 소관만으로 일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결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안 질려고 할 때 우리 국에서 질려고 그러는 것이 있었느냐 이런 뜻이시죠?

네.

그런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저희 과에서 해당과, 예를 들며는 공업과라든가 이런 데에 계속 협의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과하고 같이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바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이 직장위탁시설을 굉장히 원하고 있어 요. 그런데 도대체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걸로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300인이상 보육대상자가 300인이상 이 된 업체에 직장보육시설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인 이상된 업체가 직장보육시설이 없는 데는 저희 도내에 저희가 다 조사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0명, 150명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두 개 내지 세 개 직장이 연합을 해 가지고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500인에서 300인으로 줄었고 다음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에다가 직장주가 소위 말하면 사장이 어느 형태로든 좀 부담을 해 가지고 제일 잘된 데가 어디냐 하면 제일모직 같은 데는 보육료를 전부 다 직장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네.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주민들이 실지로 피부에 와닿지 않아도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펴야지 여기 과에서 편한 대로, 예를 들면 300인이면 300인, 200인이면 200인 자기 임의대로 정책을 펴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펴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면 문제해결을 주민들이 어떤 불편이 있는데 주 불편을 어떤 형태로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따져야지 그런 문제가 얼핏 들어오니까 그것은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도록 일을 좀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애들도 있어요. 애들도 지금 실제로 위탁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그래요. 우리들은 대부분 지역환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4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뭐하러 이걸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을 확실하게 듣고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 풀어 가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신일영 위원님께서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은 저도 피부에 와닿고 제가 아주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300인 이상이다 뭐다해 가지고 임의로 규정을 한다는 말씀은 그 말씀은 죄송하지만 안 맞습니다. 그건 법규에 300인 이상하고 못이 박혀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법규에 없지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다음에 주문의 말씀을 드리며는 저희들이 혹시 귀가 어두우며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이런 지역이 있는데 가능하냐 안 하냐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꼭 해주는 건 아니지마는 예를 들며는 저희들이 또 그렇게 포괄적으로 총론적으로 말씀하실 때 감각이 좀 무디어 가지고 잘못 알아듣는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침을 놔서 좀 바로 알려주시면 조치를 할 수 있으면 바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저희들이 말씀을 올리면 그 말씀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며는 저희들도 편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도민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도청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감이 들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잘 모르시기는 하겠지마는 그런 도비를 줄 적에는 그 도비가 어떻게 어려운 사람한테 쓰여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써 달라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신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사항이 아니고 국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과장님이 듣고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내가 건의를 거꾸로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복지를 위해서 인구가 많은 경기도를 움직이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인복지에 신경을 한 2년 써서 내가 과장님만큼 한 분야에 많이 파고 들어서 노력을 해 본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경기도지사의 복지법인 상록원이라는 허가가 받았어요. 우리 서울 일원에는 굉장히 인구가 많습니다. 또 경기도도 많고 특히나 재력있는 공무원 생활을 했어도 그렇게 다 능력있는 분들이 서울일원에 많이 모여있는데 요즘 고령화돼 가면서 점점의학이 발달돼서 오래 사시기는 하는데 핵가족화돼 가면서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노인들이 늙어가면서 수명은 길어지고 굉장히 갈 데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외국처럼 유료양로원이나 노인들이 노후에 한평생을 보내고 쉴 자리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나 현재 60대 후반의 나이를 가지고 공직생활 이나 이사회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이 일제때 태어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6 25를 통해서 고생했고 그후로 보릿고개로 한국이 못살 때 우리 한국이 이만큼 잘 살게 노력한 분들이 지금 60이 넘은 분들, 60정도가 된 분들인데 그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굉장히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인복지에 상당히 뛰어 들어서 제 사재를 털어본 사람 중의 하나인데 우리 서울 일원이 전부다 수도권으로 묶여 있어서 아까 홍성구 위원님 하는 소리 제가 가슴 찡하게 와 닿는 소리가 그 여자기술학원 부지하고 비용하고 다하면 한사람 교육비가 한사람 앞에 아까 말대로 10개월인가 1년을 한다는데 그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지금 세상이 잘못돼 가고 복지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너무 경기도에 신경을 안 쓰지 않나 그래서 제가 건설부도 쫓아가 보고 그랬습니다. 쫓아가 본 이유가 뭐였느냐, 여러 군데를 가봤더니 서울 일원에는 전부다 그린벨트로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 돈을 한 몇 십억, 100억원 정도 낸다 그래서 그런 복지시설 하나 해 주기가 어려울 정도더라고요. 대지값이 너무 비싼 겁니다. 또 노인들 모시고 있으려면 간단히 한방치료 정도는 응급치료를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대지값이 비싸서 엄두가 안 날 정도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설부에 가서 경기도지사 건의를 받아서 임경호 지사님 있을 때 복지부에다 건의를 해 줬습니다. 이런 사회복지는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독지가가 사회복지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린벨트에라도 허가를 주시오라는 얘기를 제시를 해 봤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단 한사람의 누구 말로도 될 수 없고 이게 필요성이 있을 때까지 정부가 차례로 이렇게 건의를 해 보면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예로 제가 건설부로 가서 상의를 해 보니까 농수산물판매를 하는데 판매를 할 만한 넓은 장소가 없어서 그린벨트에 허가를 했던 일이 있다 그래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예산반영할 때나 국가가 예산보다는 앞으로 장래에 이런 문제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농산물을 판매할 때 소비자와 서울 일원의 소비자와 바로 직결을 해주려고 하니까 농산물판매장을 만들 데가 없다 보니까 그린벨트에다 허가를 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노인복지나 이런 사회복지를 발전시키려면 복지환경쪽에서 거꾸로 해 와야 할 것인데 건설부에서 그린벨트에다가 이런 걸 허가해 주겠다는 얘기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협조체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시 군에서 그런 말 한마디가 없는데 당신이 개인적으로는 훨씬 좋은 생각이지마는 시 군에 가서 이걸 반영해 가지고 도에 가서 반영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 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서를 하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수돗물 비교를 하는데 참 좋은 감명을 받았는데 우리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자기 맡은 일만 하시다 보니까 앞으로 내다보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의 복지시설에 노인복지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대지값이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엄두를 못낸다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할 부분을 어떤 개인이, 아까 말대로, 그 말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국립학교만 세워 가지고는 국가에서 많은 사람 수가 늘어난 것만큼 학교를 세우지 못하니까 사립학교를 세워서 오늘의 우리 교육이 이만큼 수준이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국가가 국비로 이 사회복지를 다 잘하고 한평생 고생을 하고 공무원 생활을 하든지 산업전선에 가서 있든지 군공무원 해서 한평생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노후에 편히 쉬러갈 자리가 없을 정도인데 그런 시설을 하는 데도 지금 허가가 안 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은 개인보다도 정부 차원에서 도차원에서 이런 걸 미리미리 복지부를 통해서 복지부는 건설부를 통해서 이런 절차가 와야 되겠다. 농수산부에서는 직거래를 하려다 보니까 그린벨트땅에도 직판장을 해 줘라 하는 건의가 많이 있어서 서울 경기 일원에 이런 걸 많이 했다 그래요. 한 번 물어보세요. 농수산계통은 그런 일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런 회신을 한 번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도 서울 일원에 전부다 그린벨트로 돼 있으니까 경기 일원에는 그런 복지시설은 그린벨트내에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화를 미리미리 해서 위에다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이 상달될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내가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데에도 한 번 눈을 돌려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김성곤 위원님 말씀이 그린벨트에 일부행위를 완화해서 노인복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정책을 건의를 한다든가 추진한다든가 그러한 용의는 없느냐 지금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한번은 김 위원님 의견하고 같이하고 반은 제가 의견을 달리 합니다. 그건 뭐냐, 죄송스럽지만 그린벨트가 현재 보며는 관공서가 그린벨트를 가장 훼손한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개인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이 들어와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직판장이 들어 온다, 또 수도정수장이 들어온다, 관공서는 돈이 없으니까, 의왕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또 구리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대지를 시청을 지으려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시청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린벨트는 싸고 일반대지는 비싸니까 시청이 들어와야 되겠다. 다 개별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보며는 그린벨트훼손의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70∼80%가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이 훼손한 겁니다. 그러면 한발 두발 물러서 생각을 해볼 때 그린벨트를 개인은 결국은 화장실 같은 것은 한칸도 못내서 지으면서 행정기관에서는 공권력을 뒷받침해 가지고 수천평, 수만평을 훼손한다는 것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며는 꼭 맞는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 건의하신 것은 제가 여러 가지를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수검을 해 가지고 꼭 그런 방향만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좀 주제 넘지마는 말씀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20일 있으면 또 보고를 받을 시간이 있고 계획이 돼있으니까 오늘 보충질의도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저는 본 회의하고는 별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직업정치인이 아니고 도의원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도민 750만을 대표한다고 하지만서도 각자 다 생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의에 대한 건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꼭 이 회의시간을 10시나 12시로 해야 되는지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두어 달 됐습니다만서도 10시, 2시에 하다 보면 요사이 같은 경우에는 집에 들어가면 12시, 1시가 돼요. 그럼 그래도 도의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다 하시고 자영업을 하고 계신데 자기 식솔들도 못돌아 보고 그 이튿날 다시 오고, 포천이나 양평같은 데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희 평택같은 데서 여기 오려면 차가 안 밀릴 때면 50분, 55분이면 오는데 시간 반, 2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앞으로 조정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김옥현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어쨌든 우리 경기도의회 4대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세 번째 모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보건환경업무에 대해서 39가지를 질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이 자리에 계셔야 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주무국장도 배석을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이 발언을 외부에서 듣고 있으리 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문일답식의 개념이라든가 특히 우리 위원들의 질의답변에 의해서 제가 지금까지 39가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대안만 질의했습니다. 특히 제가 수직개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있던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맥입니다. 그 인근대상이 인근지역 주민들로 유지가 됐다고 그러면 그 인근 시 군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는 750만의 모임터이기 때문에 31개시 군에서 총체적으로 모여서 유지관리되는 게 바로 오늘이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특히 이 자리에 계셔야 될 주무국장께서 참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참석치 못한 데에 대해서 저도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정복지는 아무리 PR을 하고 열심히 잘 하자고 해도 싫증이 안 나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의 가정복지예산이 3.5%인데 반해 경기도는 2.7%밖에 안 된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와 입지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목적달성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은 한해를 앞당겨서라도 전국적인 중간치라도 갈 수 있는 데 대해서 실무책임자들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복지문제는 대상을 지금까지 많이 채택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있는 자의 개념보다는 어렵고 복잡하고 답답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사회복지의 기본개념입니다. 이것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무과장, 또 실무책임자들께서 염두에 두셔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제2회 추경 때도 이게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염두에 두시고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