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임시회제2차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효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위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만 오늘은 어제 답변자료 요구로 인하여 처리하지 못한 건설교통국 소관 경기도하천 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의결하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경기도하천 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경기도지사제출)

치수과장 최승대입니다. 먼저 이윤종 위원님께서 타 시 도의 조례개정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타시 도에 알아본 결과 경상남도는 개정이 되었으며 개정내용은 저희들 안하고 똑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외의 타시 도는 현재 입법예고 및 초안작업 중에 있습니다. 기 배부된 표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과 장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점용료의 예정기준에서 미식부지에 대한 점용료 예정을 토지가격의 0.8/100로 한 것은 타 목적 점용에 비해 균형에 안 맞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는 미식부 토지의 점용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식부 토지에 대한 점용료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시는 인근 유사농지 소득금액의 5/100를 점용료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미식부토지인 토지점용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득금액이 없는 상태이므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 금액을 인용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다고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고의적으로 농작물을 미식지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료 기준의 1.5/100를 기준으로 삼아 이의 절반수준인 0.8/100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식지한 토지점용에는 적용되는 조항으로 고의적으로 미식지한 토지에 대해서는 점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토지로 허가 취소대상이며 하천점용연장 허가시 경작 식재의 용도를 읍 면 동장이 확인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적인 미식부 점용토지의 발생이 안 되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미진한 답변 때문에 다시 오늘 치수과장 답변을 들었는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윤종 위원님.

이윤종 위원입니다. 그럼 말이죠. 이것이 개정안이 준칙대로 될 시에는 인상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조례가 개정될 시에 사용료 인상이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공포와 동시에 됩니다.

공포와 동시에 돼요? 그러면 법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게 그래도 어떤 홍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사업에 저희들이 시 군에 다 내려보내서 주민의견도 듣고, 시 군 의견도 듣고 이런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쭉 다시 거친 상태입니다.

지금 말이죠. 현재 개정이 된 지역은 경상남도만 있습니다. 타 시 도에서는 아직 개정안이 지금 작업중이고, 예고 중이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개정해 줄시, 바로 인상이 되는 건데 도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개정내용이 현실에 맞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시의 시가 표준액이 상당히 많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25% 인상은 못한다 하는 조항이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 불편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질의하신 장기만 위원,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하천 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공영개발사업단업무보고의건

공영개발 사업단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동구 위원장님과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업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관은 지난 6월 3일 이후 공석으로 있습니다. 최상찬 개발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과장급으로 조영구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수 용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정석규 한강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 업무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은 주된 목표를 경영이익을 확대시켜서 도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택지, 주택을 염가로 공급해서 서민 주택난을 해소하면서 토지의 이용도를 높여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주요목표를 두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화시켜서 경영수익을 증대하고 사업경영의 합리화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고 신규사업발굴 추진으로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6페이지의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사업단은 1977년 12월 1일에 미사지구개발사업소가 설치됐고 '79년 3월 2일에 석산개발사업소가 설치 운영되다가 '89년 4월 1일자로 위 사업소를 통합하여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기구는 단장아래 관리담당과 개발담당의 두 개 담당관이 있고 그 아래 관리과, 용지과, 시설과, 한강개발과 등 4개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은 총 60명입니다. 7페이지의 재정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 금년도가 1,842억원으로서 이중 공영개발특별회계가 1,622억원, 한강개발특별회계가 22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사업단의 채무 현황은 총 차입액이 290억원으로서 그 차입선은 국민주택기금이 20억원, 저희 도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에서 270억원을 차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현황은 총 871억원입니다. 8페이지의 그간의 사업실적은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총 9개 사업을 그 동안에 추진해서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2,777억원이 투자되었고 여기에서 얻은 개발이익은 약 811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9페이지에 금년도 저희 단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권선1지구, 수원시가 됩니다. 택지개발사업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수원시 권선구의 권선동과 곡반정동 일원에 18만 8,000평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378억원을 투자하여 '92년 12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추정이익은 약 22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간의 사업추진은 그 공사가 90%, 용지보상은 100% 완료했고, 택지분양은 89%가 분양이 됐습니다. 앞으로 잔여 필지에 대한 분양을 종결짓고 금년중으로 미진한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연내에 공사를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에 한강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골재판매재원으로 하천을 정비하여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성된 고수부지는 지역주민의 체육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서울시계로부터 팔당대교까지 한강유역 14.5㎞에 대해서 1차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요한 사업량은 제방축조 10.3㎞, 저수호안정비 21.76㎞, 도로개설 8.3㎞, 고수부지 조성 63만평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86년 12월에 추진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여기에 투자된 총 사업비는 1,574억원입니다. 그 간의 대부분의 사업은 완료되었고 앞으로 물량추가에 따른 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가 되는 대로 잔여용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한강 수리모형실험이 나오는 대로 미사리지역 제방축조 6㎞를 하면 사업이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14페이지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 시행중인 권선1지구와 연접한 지역으로서 도청소재지 외곽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총 15만평의 면적에 약 1,139억원을 투자해서 '97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지난 해 6월 1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았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도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실시 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용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에 착수하고 내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에 택지개발지구내 상가신축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수원시 권선1지구내에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의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약 2,850여평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소요된 사업비는 99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 9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4월경에 사업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안양석산정리 복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석산개발사업이 끝남에 따라서 정리 복구시 발생되는 원석 판매수입으로 경영수익을 확대하면서 바닥면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복구면적은 약 15만평 정도이고 여기에서 토사채취량은 466만㎥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복구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했고 안양시로부터 정리 복구허가까지 받아서 바닥면은 평탄 정리 후에 유익한 시설을 유치하고 비탈면은 안전사면을 유지한 후에 조경복구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난 6월 15일부터 사업에 착수는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기간중에 시설을 유치해야 되는 적합한 시설대상을 확정짓고 '9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의 대학교주변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는 대학교 주변에 문화공간, 대학로건설 등의 시범적인 대학촌 개발과 병행한 주택개발로 주택난 해소와 쾌적한 환경의 주거공간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용인군 신갈읍에 소재한 강남대학교 부근에 약 28만평의 면적위에 1,614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은 금년 4월 17일 완료됐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을 건설교통부에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0월중에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이 용역이 종결되는 대로 내년도에 사업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에 임해관광지 개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거 옹진군에 속해 있다가 금년도에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해서 안산시에 편입된 대부도, 선감도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해수면이 완만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천혜의 도유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활용해서 도민의 휴식 또는 위락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검토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타당면적은 약 150만평 정도되는데 추정되는 사업비는 약 2,000억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 구상으로는 약 8주년에 걸쳐서 해수욕장이라든가 해양박물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가 레포츠센터 등의 유익한 시설을 설치할까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위치선정 및 개발방향을 수립했고 앞으로 개발기준 계획과 경제성 검토 후 용역을 발주를 하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거처서 사업에 착수코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한강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 설명드린 한강종합개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주군 강천면 섬강 합류점으로부터 양평군 강하면 대하섬 간에 총 69㎞ 연장에 대해서 제방축조와 고수부지 조성, 저수로 정비, 자연섬 조성 등을 해서 남한강 유역을 정말 주민에게 유익하고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추청된 사업비는 약 2,700억원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고 금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10개년 계획 정도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지난 해에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사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고 실시설계용역이 종결되는 대로 내년 하반기에 사업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의 주요 사업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의 시대적 흐름과 도민 여망에 부응하는 공영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공영개발사업단)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택지개발사업시 단지내 소방도로 개설은 공영개발단에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보편적으로 소방도로 개설은 몇m 소방도로가 개설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아까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했는데 교통영향평가도 받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장기만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택지개발 후 분양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즉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부지의 분양하는 비율을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택지개발을 하고 빨리 분양을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아파트 단지로 분양하는 비율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종합개발 사업의 사업비가 1,574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괄호하고 골재판매 재원이다. 이랬는데 이 재원을 1,574억원 전부가 골재판매 재원으로 충당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말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윤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는 중복이 되는데 대개의 경우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생태계를 마구 파헤쳐 가지고 심지어는 생태계까지 파괴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종목 등 과정 이런 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지역내의 상가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추정이익이 14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상가가 유치할 종목이 뭐뭐인가,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해 주시고요, 아까 대학교 주변에 택지개발사업을 예정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성에 중앙대학하고 평택에 피어선대학이 있습니다. 안성에 중앙대학의 경우를 보면 대덕면에 옛날 자연부락촌에 마구 건물이 들어서고 그래서 아주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안성중앙대학과 평택에 있는 피어선대학 사이에 대학촌 개발의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양주 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확보내용의 재원별 사항과 지역개발사업기금이라든지 국민주택기금이라든지 선수금 등이 포함되겠죠. 이에 따른 현금 운영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즉 정기은행은 어느 곳이고 이것에 대한 이자소득은 또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한강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한강결정구간, 팔당과 도공리구간, 특히 이 지역에 현안상 제방과 그리고 경계가 많이 상이한 곳으로 이렇게 저는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리모형실험을 조속히 실시해서 정확한 하천구역을 관리하면서 불필요한 그러한 구간은 공사완료 이전에 사유재산지장 초래구간이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네 고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택지개발 쪽으로만 개발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권선1지구 상가, 겨우 2년 넘어 걸려가지고 99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추정이익 14억원을 벌자고 공영개발사업단이 이런 데 참여하는 것은 조금 너무, 일반사업자들한테 넘기고 더 큰 걸 생각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서 이것 14억 해봤자 큰 저것도 안되고, 그리고 첫째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꼭 이 사업을 했었어야 했나 하는 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해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부에 지금 신청중이라고 그랬는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승인이 난 겁니까? 아니면 신청중입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야말로 정말로 방대한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이 해수욕장, 사계절 해수풀장, 해양박물관, 콘도, 수자원교육관, 청소년 수련시설, 레포츠센터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완전히 갖추려면 과연 2,000억원 가지고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면 그 안을 설명해 주시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남양주의 광릉이라든가 또는 그 외에 남양주 쪽에 해당이 되고 의정부도 일부 들어 있는 수락산이라든가 이런 관광시설을 좀 개발해 가지고서 그 지역에 떨어지는 돈이라도 좀 남도록 하면 그 지역 주민의 경제성장도 되고, 비단 두 군데 뿐 아니라 농촌지역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면으로 개발이익금이 좀 적더라도 도민을 위한 경제성장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했을 때는 과감히 실행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입니다. 안양 석산정비사업 관계에 몇 마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추정액이 약 6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안양석산 문제가 엄청난 특정 사회의 수의관계, 이익이 많다는 중간에 많은 부작용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 원석대 62억원만 나와 있고 자갈채취 문제는 전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어떤 건설회사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의 차익이 너무 적지 않냐 이런 면에서 묻고 싶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실적에 보면 손정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안양 석산개발 사업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해서 개발이익이 83억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첨가해서 질의하겠는데 시중에서 골재자갈 루베당 판매가하고 또 석산에서 업자들이 받는 가격 좀 알아서 알려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한상복입니다. 먼저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청소재지 외곽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펼친다고 하셨습니다. 도청소재지인 수원은 동수원권, 북수원, 서수원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권선3지구를 택지개발한다고 했는데 과연 도청소재지인 수원시민들은 북수원하고 서수원은 전혀 개발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모든 시민들의 주된 생각입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북수원이나 서수원 개발사업에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고 또 업무보고 18페이지 보시면 임해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위치선정 및 개발방향 수립을 하셨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임해관광지는 어디로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으며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5일 간담회때 남한강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위원들이 계신데 그때 많은 자료를 요청했던 위원들 중에서 김영근 위원이 남한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서류를 작성해 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에 관계 기관에서 이의제기한 이의 현황이 빠졌고 해당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없다고 하셨는데 수백억 공사되는 것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연후에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종결이 아니죠. 일부 답변듣고 …….

지금 제출한 자료 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지금 빠뜨리고 회의를 시작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조금 전 김영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보충서류를 준비해 주시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답변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은 오늘 기이 보고된 공영개발사업단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바로 그런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한강 골재채취 문제는 그 이후에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택지개발사업시에 단지내 소방도로는 누가 시행하고, 소방도로폭은 몇 m나 되고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법상 소방도로는 4m 이상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정지구로 지정된 전체면적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등의 법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교통량이 얼마 정도되고 이럴 경우에 단지내 도로는 몇 m폭이 되어야 되겠다고 설계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권선1지구의 소방도로는 10m, 8m, 6m이 세 가지 폭으로 개설됐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와 병행하여 교통영향평가는 반드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는 먼저 택지개발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성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와 개발이익증대를 위해서 지나치게 공동주택 단지를 많이 계획한 게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택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 지침이 건설부에서 시달된 게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더 많은 주택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건설용지와 단독주택건설용지를 비율을 9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선1지구의 경우도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92%로 계획했고 단독주택 건설용지를 8%로 계획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강개발사업비 1,574억원은 전체가 골재판매재원으로 충당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한강개발사업의 공사비는 그 동안에 5,088만 루베의 골재를 매각한 결과 그 대금이 1,574억원으로서 모두가 한강개발사업에 전액 투자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권선1지구내 신축상가에 유치할 종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권선1지구내 신축상가의 유치종목은 건축법시행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주거 지역내 근린생활시설에 허용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슈퍼마켓, 일반 사무소 또 체육시설, 금융업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게 돼 있어서 거기에 맞도록 입주할 상가의 종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장 위원님께서 대학촌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안성에 있는 중앙대와 평택의 피어선대 주변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대학촌 주변 정비사업으로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개발 가능성과 앞으로 언제쯤 개발이, 저희들이 대학촌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 있겠는지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시중 석산골재판매가와 우리 안양석산에서의 판매가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판매가격을 규격별로 알아본 결과 시중가격은 25m와 40m가 8,000원, 40m 혼합골재가 1만 1,500원, 석분이 3,000에서 6,000원, 잡석이 7,500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고 안양석산의 판매가격은 25m가 7,300원, 40m가 7,000원, 40m 혼합골재가 5,600원, 석분이 3,500원, 잡석이 6,000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시 사업비는 어떤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어느 은행에 얼마의 비율로 예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택지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은 저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과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위해 현재까지 차입한 사업비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선1지구 택지개발시 택지개발기금에서 270억원을 '93년 1월에 3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연리 8%로 차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 운영상황은 우리 사업단과 금고 계약된 경기은행에 이율이 높은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총 988억원의 자금중 연 13%에 976억원을 예치하고 있고 참고로 '94년에는 이자수입으로 총 23억 9,600만원을 올린 바 있고 이자수입 또한 사업비로 재투자됨을 보고드립니다. 박 위원님께서 한강개발사업구간 중에 팔당에서 도농간 하천제방 경계가 미비하고 따라서 수리모형 시험을 실시해서 불필요한 지역은 하천구역에서 제외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팔당에서 잠실 수중보간의 유수 소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의뢰해서 수리모형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결과에 따라서 제방법선이 확정되면 추가제방을 축조하여 하천구역경계를 확실히 하고 거기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변경고시함으로써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순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권선1지구내 상가신축 문제는 도에서 추진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이것을 민간 등에 위탁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상가신축을 하게 된 과정은 공영개발사업단의 신규사업을 조사 발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분양하는 근린상가 부지 안에서도 시범적으로 모범적인 근린상가를 신축해서 분양해 보자 하는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사업단의 사업은 일선 시 군이나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위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은 이를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는 것이고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사업단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임해관광지 사업개발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한 사항과 이러한 방대한 사업이 2,000억원으로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임해관광지 개발사업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기 위해서 개발기본계획과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는 대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얻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계획은 확정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소요사업비 2,000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단에서 어림잡아서 추정한 금액이고요. 개발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보다 더 상세한 금액이 산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정한 2,000억원 안에는 이 지구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도유지가 80여만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여만평의 땅값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아직 많은 유동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남양주 광릉지역이나 의정부의 수락산 주변지역 등에 지역주민의 경제소득이나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관광시설 등을 과감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계획 등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사업단에서도 경기도 북부지역의 경관이 수려하고 수도권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위락단지 등을 적지가 선정되면 적극적으로 개발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현지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발적격지로 판단되면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서 관할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개발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양재춘 위원님께서 한강종합개발사업의 골재판매 재원을 도청에서만 관장하는지 해당 시 군으로 배분하여 지원되는지 또 두 번째로 청평 팔당댐 침수지역의 보상대책, 댐 준설의 소관관청과 댐방류시 개인농토나 한전토지 등이 침수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계획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은 정부의 직할하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강에서 판매된 골재매각대금은 한강개발사업에만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개발 사업을 하는 관리청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비를 사용하는 관리청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강개발사업에 우리 경기도 구간은 우리 경기도가 건설교통부로부터 한강개발사업비관리청 지정을 받으면 거기에서 나온 골재판매대금을 가지고 한강개발사업에 재투자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 지천이나 이런 곳에 시 군이 비관리청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대금은 관할 시 군이 사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사업 성격에 따라서 구분되기 때문에 골재판매대금을 전액 저희들이 걷어 가지고 몇 %는 시 군으로 교부하고 이런 성격으로 배분이 안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 청평댐 주변의 침수지역의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팔당댐 하류의 침수구역은 본 한강개발 후로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시공되었으므로 지금 보상대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평댐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단의 시행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본 하천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통보를 해 올리겠습니다. 특히 댐 준설소관청은 각기 댐을 관리하는 한전, 수자원공사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관할 관청이 요청을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석산 정리복구 사업의 추정이익금 62억원은 원석대만 징수해서 특정사업에 이익을 주는 데 골재채취료가 없어 너무 운영차익이 적지 않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석대는 모암인 상태에서 판매하기까지의 경영수입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서 총 생산비와 시중판매가와의 차액을 저희들이 원석대로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생산비용 이것은 업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생산비용에 대해서는 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양석산 골재정리 복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삼부토건, 대림산업, 동아건설, 현대건설 등 4개 업체가 '79년부터 골재생산 대행업체로 지정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억원은 금년도부터 정리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원석대의 추정액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석산개발사업 실적에서 사업비 4억원 투자에 이익금 83억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89년부터 '94년까지 석산개발을 하면서 투자된 사업비 4억원은 석산부근의 도로개발과 하천공사에 투자된 사업비를 말합니다. 이익금 83억원은 동 4개년간의 원석대로 징수했던 금액입니다. 다음 한상복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수원 권선3지구 사업시행은 도청소재지의 외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북수원이나 서수원지역이 소외되고 해서 이게 균형발전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수원시에는 현재 권선1, 3지구의,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 외에 영통지구 등 9개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수원시, 토개공, 주공 그리고 저희 경기도가 각각 분담해서 시행하고 있고 북수원 지역에는 수원시에서 정자지구를 시행하고 서수원 지역에는 토개공과 주공에서 율전, 천천, 화서지구 등을 시행하거나 시행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사업단에서는 권선1, 3지구를 담당해서 개발함으로 인해서 북쪽와 서쪽 수원에 우리 사업지구가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또 수원시나 토개공, 주공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에 대한 사업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지역의 균형 발전에는 크게 손상되지 않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위원님께서 임해관광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개발유치와 개발계획 내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위치는 과거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된 대부동 지역으로서 일명 선감도라는 작은 섬과 또 매추리지구라고 그래 가지고 대부도의 서남쪽 끝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세부계획은 고순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개발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도 저희들이 해수욕장이나 해양박물관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은 예시에 불과하고요 종합개발 기본계획이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만일에 그 용역이 확정이 되면 다시 상세한 보고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근 위원님께서 남한강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적사항 가운데에서는 관계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한 현황과 해당 심의위원회에 회의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빠뜨렸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계기관이라 하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여주군과 건설부 도관리청 그리고 군부대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관할 군부대가 관계 기관으로 있는데요. 관계기관과 공무수발하고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주고 받고 하는 공문서는 죄다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의 여타 관계 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유를 아직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심의위원회 회의록 말씀이 계셨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도록 돼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회의록을 비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일반업무는 사안에 따라서 중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사업시행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무선에서부터 결재권자까지 여부나 이런 것은 서로 검토하고 토론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토론하는 과정이 문서로 남아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칩니다.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윤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의 답변중에서 말이죠, 주택개발 단지내의 소방도로가 6m, 8m, 10m 도로로 개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에 문제점을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시에 한 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동이 있을 시에 화재시 48m이상 대형소방 굴절사다리차가 진입해 가지고 원활하게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도에서는 받았다고 단장님께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각 시 군에서는 8m, 소방도로로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12m 소방도로 개설시에만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즉 이 뜻은 뭐냐하면 8m 소방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복잡한 것을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위해서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48m이상 대형굴절 소방사다리차가 진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데는 소방도로에 대해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진입하는 진입도로에 단지주변의 간선도로망과 또 이제 지적하신 소방도로를 포함한 전체의 교통흐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지역의 교통영향평가는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m 이상 개설시에만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어서 8m로 줄여서 교통영향평가를 누락시키거나 생략시키려는 것은 아니냐는 말씀의 취지 같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단지내 소방도로문제만 한 게 아니고요. 그 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유발되는 교통량, 또 단지주민들이 경제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진출입하는 간선도로망 이것부터 시작해서 단지내에 적합한 소방도로의 폭과 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제 첫째 질의는 6m, 8m, 10m 소방도로에서 사실 고층아파트가 지금 15층이상 20층도 들어서고 있는데 48m이상 소방차가 말이죠 거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로개설은 우리 건교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단지내 도로라는 것이 이제 8m 이런 소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변으로 외곽으로 빙빙 돌아가면서 큰폭의 20m, 30m 도로부터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소방도로를 고가사다리차가 꼭 진입하지 않으면 거기 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화재진압이 어려운지 이런 것은 소방차의 운영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소방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소방대책 체계도 이것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12m이상 도로교통영향평가는 어떤 도로 하나를 개설할 때 그 도로폭이 12m이상이 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자잘한 소로들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15만평 18만평되는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그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지금 법적으로 택지개발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단장님이 말씀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인 현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고층아파트 화재시에 48m이상 소방사다리차는 진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지적을 해서 도로폭을 넓게 하도록 경기도부터 고쳐 나가도록 법적 제도를 말이죠, 개설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네, 장기만 위원 질의해 주시죠.

아까 조 단장님께서 개발된 택지를 분양할 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비율을 공동주택은 90% 이상 분양을 하라는 게 건설부지침이다라고 그러셨죠. 그 건설부 지침이라는 것은 변경할 수 없는 겁니까?

변경할 수도 있겠죠. 주택개발 및 공급에 관한 지침을 건설교통부에서 만들 때에.

그 지침을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어겨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까?

네, 어기기는 어렵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 지정부터 건설교통부에 확인을 받기 때문에 어기면 안 됩니다.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독주택부지로 분양을 할 경우는 이익이 많이 되고 아까 단장님께서 거꾸로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이익을 확대하려면 단독주택부지로 분양을 해야만 이익이 증가됩니다. 문제는 개발된 택지를 빨리 팔아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부지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배정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거꾸로 이해를 하셨드라고. 지금 공동주택부지로 분양할 때는 분양원가를 택지개발조성원가로 분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부지로 분양하는 가격의 반정도 뿐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부지로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데 90% 이상을 공동주택부지로 분양을 하면서 이익을 감소시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토지소유자들한테 수용령을 발동해서 토지를 수용할 때하고 택지로 개발해서 분양할 때에 이익금이 지금 227억원을 예상했습니다. 권선1지구의 경우, 그 비율은 프로테이지로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얼마 이익금을 남기고 분양조성가의 얼마의 선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 하는 비율이 있냐 이 말이에요.

비율을 따로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수용할 당시의 수용가와 택지가 개발된 후에 분양가의 차액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토지 수용가와 개발된 택지의 분양가는 1,000% 이상이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개발비가 이익금을 너무 과대하게 책정을 해서 그 토지소유자들한테 부당하게 권리침해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조성원가보다 분양가를 높이 책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이 좀 큰 것 아닌가.

이익은 당연히 남겨야죠. 이익을 남기기 위해 공영개발사업단이 있는 거니까 이익은 당연히 남기는데 그 비율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얘기예요. 과다한 이익비율이 말하자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설부지침이 90%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분양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50%만 낮아질 경우 나머지는 개인단독주택부지로 분양을 하면 분양가를 낮춰서 이익금을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설부가 90% 이상을 공동주택용지로 택지개발지구안에서 이용하라는 것은 이익의 과다 문제보다는 수도권의 부족한 택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공동주택을 많이 지으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을 많이 지으면 좁은 땅에서 택지이용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치다. 어떤 개선의 여지는 없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깊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수도권 지역을 포함해서 택지개발 방식이 고밀도의 공동주택 위주로 나가는 게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이제 자연과 조화되고 거기에 사는 주민이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저밀도의 주택공간을 확보하는데 앞으로 우리 주택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는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이나 앞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좀더 긴 안목에서 주택정책을 수립하는데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하고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요 건설교통부에 앞으로 우리 수도권 지역의 주택 정책을 입안하는 데 배려해 주도록 그것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 석산정리복구사업을 하는데 업자의 예상이익금을 한 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설계단가에 의해서 적정이익이 배려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매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골재채취하고 부수고 운반하는 생산비를 제외하는 것을 원석대로 징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산비의 적정이윤을 저희들이 얹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양 석산정리복구사업에서는 예상이익금을, 업자의 이익금을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원석대를 1,338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징수하는 원석대를, 그런데 이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업자의 이익은 총 생산비의 10%를 업자 이윤으로 책정해 가지고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맹점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저도 그쪽 계통으로 조금 관심을 두고 있어 가지고 내용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데 실제 업자들의 이익금이 공사비의 10%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이것의 원석대로 사업단에서 받아들이는 게 62억원으로 추정이익을 잡고 있는데 아마 이것의 200% 정도는 업자가 이익금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 업자의 이익금 책정을 좀더 철저하게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이건 권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성중앙대학 근처의 대학교 주변 택지개발 반드시 고려를 해 주시고 거기를 한 번 사업단에서 가보세요. 상당히 열악한데요. 옛날 자연부락에 도로도 개설돼 있지 않은 곳에 막 우후죽순으로 있어서 다방이니 당구장이니 이런 그것은 물들이 막 들어서 있는데 중대 안성캠퍼스에 학생들이 7,000명이라든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시죠. 박기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박기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비 운영계획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빨리 해 주셔서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작년도의 은행적립금이 얼마였다고 하셨죠?

작년도의 이자수입이 총 13억 9,600만원입니다.

얼마 적립을 하셨는데요.

작년도의 적립액은 그게 적립했다가 또 필요할 때는 꺼내고 하기 때문에 …….

아까 말씀하셨어요. 얼마에 대한 이자예요?

금년도가 총 988억원 자금중에 자금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8억원이라 하면 웬만한 은행의 전체 이수금에도 해당하는 아주 막대한 금액인데 경기은행에만 적립을 하는 이유가 뭐죠?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은행에만 하는 거요?

아닙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금 경기은행은 저희 지방은행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금융 포션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금리도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 더 높은 금리가 있을 때는 어떱니까?

글쎄요.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가 알기로는 다른 은행에도 또 우리 지역의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곳에도 이와 같은 금리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예수금인데 수신기관에서 말한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경기은행에만 가느냔 말이에요. 여기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단장.

부끄러움이나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도금고는 제일은행인데요. 도금고에 잠겨있는 도의 각종 자금은 그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금고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금고는 하나나 두 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 무슨 부끄러움의 소재하고는 틀린 얘기입니다.

아니 경기은행에만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예치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절차가 없잖아요, 설명중에. 왜 경기은행에만 1,000억원에 가까운 그런 막대한 기금을 적립했다는 설명이 없잖아요.

이제 1,000억원의 자금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묶어놓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권선3지구 택지개발을 하면 금년 11월경부터 용지보상에 들어가는데 그 보상비가 약 900내지 1,0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 자금이 다시 다 나옵니다. 나와서 보상에 들어가고 다시 분양을 하면 들어오고 자꾸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이지요.

그 말씀을 제가 못알아 듣는 게 아니라 어쨌든 23억원이라는 이자가 발생했으면 상당한 금액이 적립됐는데 금리가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의 이유중에 큰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물론 회의가 끝나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경기은행에만 많은 예금을 유치시켰다는데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갑니다. 나중에…….

조금 여담같이 들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 지역에서 왜 우리 지역에서 설립된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시중은행을 이용하냐는 지적을 종종받습니다.

농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다 지역에서 설립한 거지 어떻게 경기은행만 지역에서 설립했습니까? 이 정도 예수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라면 많은 로비가 간다고, 금융기관에서.

경기은행에서 금고계약을 애초에 체결했을 때 지역경제의 성장문제라든가 그 지역에서 예수한 자금은 다시 그 지역에 환원한다는 그런 경기은행 설립목적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의 일입니다마는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업무비율이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30%고 경기은행은 8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점들이 감안이 돼지 경기은행으로 금고계약을 체결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네,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죠.

아까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 관계기관에서 이의 제기한 현황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계 기관에서 수발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보면 경기도지사가 사업단장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남한강골재채취건에 대해서 해당 군사설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상의를 하라고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단에서 모부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반송이 왔습니다. 반송한 이유가 여주군청에 통보를 했으니까 그 서류를 반송을 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주군청에서 받으셨습니까? 못받으셨습니까? 이의 제기한 것을, 그것이 이의 제기한 현황이 아니고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 이의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안 한 게 없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그와 같이 관할 군부대와 여주군간의, 여주군과 저희 도청간의 공문이 오고 가고 한 사항을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들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 자료 이외에는 없습니까?

이 자료 이외에 지금 관계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송을 왔는데 전혀 근거도 없이 수의계약을 해 줬습니까?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는지?

공군부대 말씀입니다. 여기 공문을 보면 남한강골재채취협의서 반송 그래서 반송내역이 있습니다.

며칠자인가요?

이게 '94년 12월 19일자입니다. '상기 지역의 고재채취에 관한 사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검토결과 통보로 여주군청에 통보한 바 있으니 참조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안은 맞습니다. 지금 이제 공군부대에서 왔던 것은 이런 경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군부대에 당초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군부대에서 이해당사자나 그 골재사업을 직접 하고자 하는 기관은 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 그 골재채취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 행정관청인 여주군을 통해서 해줘라 이렇게 해서 그 공문이 반송이 돼가지고 그 후에 여주군이 다시 공문을 공군부대에 제출해서 군부대 동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상에 이 공문이 하나…….

그것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여주군하고 공군부대하고 협의된 내용을?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혀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여주군으로부터 관할 군부대에 통보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95년 5월 24일자 공문에 보면 공군제3591부대로부터 여주군수에 대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확인 및 골재채취 등의 여부 협의회신이라는 공문서가 있습니다. 그 공문서에 의하면 동의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공군 사격장하고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정돼서 했는지 이 공문서 보고는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격장 부근의 골재채취 허가문제는 작년 '94년부터 제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4년도에 경기개발공사가 골재집중개발 허가신청을 제출해 가지고 그 당시에 1차 공군부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군부대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동의를 해 줬답니다. 그래서 그 동의서를 첨부해서 건설교통부에 당시 건설부에 집중개발 신청을 했더니 아마 그 당시에는 수도권 골재 수급계획이 확정된 상태고 정부가 필요로 할 때 골재 집중개발 명령을 할 것이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집중개발 명령을 받지 못했다가 금년도에 저희 사업단에서 남한강개발사업 일환으로 골재채취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 지역이 포함이 되고 포함되는 과정에서 군부대 동의를 금년도에 다시 얻었습니다.

그 조건부 동의가 뭡니까. 내용이? 구체적으로.

협의조건은 첫째 골재채취 작업은 사격장 운영시간에는 작업을 하지 마라 , 그래서 일출 30분 후부터 일몰 후 두 시간까지는 작업을 하지 마라, 사격장 운영시간에는 골재채취장비를 비행안전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피해범위밖에 설치주차해야 된다. 기상과 기타 상황에 따라 사격장 운영시간의 연장에 대비 매일 사격장 통제장교에게 작업 1시간 전에 확인후 작업에 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격장 운영시간에 피해 범위내에서 피탄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한 모든 피해의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져라, 사격장 부지 유실방지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사전에 문제점을 발굴하여 사격장 부지에 영향이 있을 시에는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부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한강골재채취 특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수백억원의 골재채취허가를 하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납득이 지금까지도 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없다고 하니까 일단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50만 도민의 엄청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골재채취 특혜사건에 대해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조사와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김영근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난 뒤에 별도의 안건으로 다루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한해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금 전 김영근 위원께서 동의하신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이 안건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우병권입니다. 남한강골재채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특위구성하는 절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일 본회의 때 발의가 되어야 됩니다. 발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를 받은 내용과 첨부해 가지고 발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발의할 때는 조사목적과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구성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사위원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으로 할 건지 아니면 각 위원회에서 차출해서 하실 건지 그것을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발의가 되게 되면 본회의에서 발의 후 다시 조사계획서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의서하고 조사계획서를 전부 미리 준비해 놨다가 내일 발의가 끝난 후에 조사계획서는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셔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면 그게 승인됨과 동시에 특위활동이 전개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보고처럼 각 상임위에서 차출하면 그 조사위원회가 특별위원회로 넘어가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뒷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이 사안은 다른 상위에서 차출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다만 아까 휴식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해당 지역의 의원을 포함시키는 문제만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위원회 구성의 안건은 가결이 되었으므로 이 제반사항의 준비는 전문위원께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회의를 마칠까 하는데 다른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전문위원이 준비할 것은 준비하는 거고 지금 위원 발의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확히 수렴이 되어야 돼요. 서명받는 거야 내일 본회의장에 가서 앞에서 받으면 되지만 특위구성을 하면서 전문위원 보고했지만 조사대상이라든가 조사기간이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있을 것 아니예요. 특위구성을 하려고 하는 목적, 그것이 과연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 개진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위원이 서류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 조원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위원님들의 계획서의 뜻이 활동기간 또 조사내역 이런 걸 세부적으로 먼저 심의를 하자 하는 말씀이지요?

조사방법이라든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의견이 종합이 돼야 그것을 가지고 전문위원이 서류준비를 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원근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 위원들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회의를 끝내고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로, 이것이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동의를 합니다.

네, 이성범 위원님께서 간담회에서 협의를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성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활동기간이나 활동내역에 대한 말씀을 논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이것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임시회제2차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