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교위원회 이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먼저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5년도교육행정업무보고를 받은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교육청 소관 5건의 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교육행정업무보고의건

부교육감 최만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 27선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시고 750만 도민의 선량으로 당선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욱이 문교위원회에서 경기교육의 미래를 걱정하고 보살펴 주시게 된 것을 경기교육청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대경기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오늘 처음 맞이하는 문교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간부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 먼저 본청의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위에 의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중삼 기획관리실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유창열 초등교육국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조성윤 중등교육국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최상린 관리국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신철빈 공보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인 사) 전덕재 기획예산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인 사) 강정훈 행정관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인 사) 김택근 감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정배 초등장학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기선 초등교직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김기철 학교보건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양천희 중등장학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준서 중등교직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송용대 과학기술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재규 사회교육체육과장이 있습니다마는 포항에서 열리는 전국 시 도육상대회에 출장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최규현 행정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주영태 재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최동식 시설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에는 경기도 교육위원회 소속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선 의사국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김태년 의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인 사) 곽종덕 의정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본청의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율곡교원연수원 박인희 원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연구원 강양희 원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경기도과학연구원 김종수 원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호국교육원 홍범석 원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경기도립수원도서관 변영남 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이상태 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 자리에 또 참석 못한 경기도과천도서관 김달곤 관장이 현재 터어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국제도서관협회에 해외출장 중에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인사드린 간부 공무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북한과 접하는 국가안보의 전초지이며 대도시부터 농어촌 및 벽지지역에 이르기까지 지역격차가 매우 심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인구집중에 따른 급격한 교육인구의 증가현상 등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교육현안 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도에서는 지역간 환경여건의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농어촌 및 벽지의 교육여건개선 등 예산투자를 극대화하고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로 늘어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금년에도 국민학교 37개교, 중학교 22개교, 고등학교 21개교 등 모두 80개 학교를 신설목표로 현재까지 71개교는 개교하였고 아직 9개교는 개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우리 교육청의 재정형편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의 87% 이상이 교육부에 교부금, 양여금 등 의존수입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경기도 특수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심각한 재정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교육재정의 확충과 학교시설 부지의 확보문제 등은 우리 경기교육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경기교육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도덕성을 함양하는 교육, 창의성을 개발하는 교육, 자주성을 신장하는 교육에 바탕을 두고 민주시민의 자질함양, 기초교육의 충실, 미래에 대응하는 과학실험교육, 교육의 자주성과 책무성 제고, 교육환경 여건의 개선 등 5대 경기교육 주요시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5만여 교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세계화를 위한 교육시책으로 외국어교육은 생활외국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국민학교부터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실업교육의 구조개편 및 첨단화를 추진하기 위해 실업교육의 기회 확대와 체제개편 등 교육시책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계화교육추진기구를 구성 운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경기교육의 현안과제 및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국민의 관심과 기대속에서 발표된 정부의 교육개혁방안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정부에서 5월 30일 발표한 교육계획의 방향은 현행 교육의 틀을 바꾸어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건설하여 입시지옥 등으로 국민이 겪는 고통을 해소하고 정보화, 세계화에 21C를 살아갈 다양하고 창의성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교육 공급자 위주의 교육에서 교육소비자, 즉 학생 및 학부모가 원하는 선택의 교육으로 또 규제위주에서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당초 27개과제를 선정발표하였으나 유사 중복과제를 통합하여 총 48개 과제로 확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초 중 고등학교와 관련된 30개 과제에 대하여는 그 추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저희 교육청에서도 교육개혁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세부적인 검토 분석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30개 과제 중 '95년도 중에 추진할 과제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이것은 지역학교가 자체 중심이 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편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의 강화, 외국어교육, 국제이해교육 등의 세계화교육의 실시, 교원연수강화 및 연수기관의 선택권 부여, 교원의 효율적인 근무요건 조성 등 5개 과제가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과제도 '98년까지 모든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육개혁 방안은 교육기관이나 교육자들의 힘만 가지고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환경 및 국민의식 등 각계각층에서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저희 교육청에서도 위원님들의 보살핌을 받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내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기획관리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계 실 국장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중삼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현황은 유치원을 포함해서 총 2,745개교가 되겠으며 또한 학생 144만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행정조직인데요, 행정조직은 도교육청에 1실 3국 4담당관 11과를 두고 있고 산하에 24개 교육청과 23개의 직속기관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수는 교육전문직이 420명, 공립학교 교원이 3만 7,200명이, 일반직 6,896명으로 총 4만 4,5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실 국 주요업무 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며는 공보담당관실은 경기교육 주요시책의 홍보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이 기구는 과단위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경기교육의 주요업무수립 및 종합조정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관리업무, 의회관련업무, 조직 및 정원관리 법무관련업무, 행정전산관련업무, 각종 감사와 조사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교육국은 유치원과 국민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국민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외 학사업무와 학교보건, 그리고 급식학교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은 중 고등학교 운영지도 및 중등교원 인사관리, 고졸검정고시와 사립학교인사, 학사업무, 실업계 학교의 운영지도, 사회교육 및 교육관련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관리국은 공무원 복무 및 복리후생,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관리, 민원실 비상계획실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설립 폐지 및 학생수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예산의 집행과 결산, 각종 학교시설에 대한 계획수립 및 집행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구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부교육감 밑으로 기획관리실,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관리국, 그리고 교육감 직속으로 공보담당관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등 3담당관 8계로 구성하고 초등교육국은 초등장학과 등 3개과 7계로 구성되고 중등교육국은 중등장학과 등 4학과 10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국은 총무과 등 4학과 15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및 공보담당관실의 '9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95년도 본예산 편성은 '94년 12월 16일 제84회경기도의회정기회에서 '95년교특세입 세출예산을 각각 1조 6,074억 4,930만 4,000원으로 의결된 바 있으며 세입 세출예산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의 교부금은 58.5%인 9,398억 2,754만 3,000원이고 지방교육양여금은 28.9%인 4,649억 7,749만 6,000원, 국고보조금은 2억 2,672만 9,000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전입금은 7억 2,433만 1,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기타수입 둥은 합해서 자체수입은 2,016억 9,365만 5,000원, 그래서 우리 도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의존수입은 전체예산에 8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재정의 자립도는 12.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세출부분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며는 인건비가 64.9%인 1조 270억 3,430만 1,000원이고 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0.5%인 82억 3,135만 4,000원이며 각급학교운영비는 6.8%인 1,090억 9,827만 7,000원, 사학지원비는 7.9%인 1,268억 456만 1.000원. 교육사업비는 1.3%인 204억 1,849만 8,000원, 다음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비는 18.8%인 138억 9,633만 2,000원으로 우리 도의 세출에 97% 이상이 필수경비로 투자하고 있으며 교육사업, 기타사업 쓸 만한 사업은 2.1%인 343억 1,48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며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 총칙을 보며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여기 5조는 간주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도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간주처리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는 '95년 1월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바 있는 직업교육 확충사업비가 60억 8,078만 1,000원, 그 다음에 경기도로부터 전입된 체육고등학교 건립에 따른 경비입니다. 시설공사비가 44억 6,149만 6,000원, 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부지매입비가 2억 1,000만원, 체육고등학교 운영비 지원이 5억 300만원과 '95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3억 6,442만 5,000원, 그리고 기타 전체학교 체육시설 및 장비지원비로서 57억 9,400만원 등 이상과 같이 총 174억 1,370만 2,000원을 전입금으로 받아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95년도추경예산편성인데 정식 도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추경한 겁니다. '95년 5월 18일 제90회경기도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95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행정구역개편으로 강화군 등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되기 때문에 교부금 및 양여금이 조정되고 '95년도 학교시설경비가 증액 교부되기 때문에 교부금은 전체적으로 1,163억 5,435만 9,000원이 증액되고 양여금은 58억 6,42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726만 1,000원, 일반회계전입금은 1,080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95억 7,484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산수입 등 기타수입은 120억 7,556만 9,000원으로 총 1,322억 2,859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세출요. 세출부문은 '95년도 인건비부족분이 345억 6,557만 1,000원, 교육행정 기관운영비 및 학교운영비 등을 합해서 14억 782만 8,000원, 사학지원비가 58억 7,600만 7,000원, 교육사업비가 37억 9,538만 3,000원, 시설비가 969억 106만원으로 '95년도 신설학교 신설경비 교실증축 등의 학교수용 확충을 위해서 추가계상을 하였으며 예비비에서도 103억 1,725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확충했습니다. 그 다음 12쪽 계속인데 그 다음 '95제1-1회 추경예산편성 이것도 도의회에서 예산의결된 것으로 간주처리된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첫 번째가 제6차교육과정 적용대비 과학교사연수비가 548만원, '95년 체육고등학교 선수훈련비가 5,451만 9,000원, 교과교육연구활동비 지원비가 1억 6,500만원, 멀티미디어 교육실이 이게 과학교육위원회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 설치사업비가 1억 6,400만원, 일반계고등학교 학생 학원위탁교육비가 6억 1,012만 2,000원, 농고 학과개편 지원비가 4억 2,090만원, 공고 2+1체제 운영교 지원비가 6억 7,531만 5,000원, 여기 공고 2+1체제라고 그랬는데요 공고가 1, 2학년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의해서 공부를 하고 여기 3학년 1년은 그 산업체에 가서 실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교 지원비 1억 4,426만원, 특별육성 종목학교 운동경기 지원비가 1억 6,560만원, 그래서 총 24억 569만 4,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인데요, 특별교부금 교육부에서 온 것인데 학교시설물 안전진단 경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2억여만원이 되고 학교교육의 현안문제와 과제, 프로그램제작비는 영상자료입니다. 2,500만원 되고요, 일반회계 전입금이 또 있는데요 이것은 24회 소년체전 강화훈련비로서 5,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관련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정기회를 금년 10월 20일부터 회기 20일간으로 해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내용은 '9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그 다음에 교육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질의 답변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실적을 말씀드리게 되면 총회의가 22일간에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안건은 조례 10건, 동의안 2건, 예산안 1건, 업무보고 7건, 질문 답변 1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 경기교육통계연보를 발간을 하는데 작성일은 '95년 4월 1일자로 해서 1,900부를 '95년 8월 21일에 발간을 했습니다. 발간내용은 각급 학교의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시설현황 등 경기교육 수행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 수록이며 경기의 자료를 교육청기관과 유관기관은 보내드리면서 문교위원님들께도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행정감사추진 업무에 대해서 행정감사규정에 의해서 산하기관의 종합감사와 취약분야 계통감사 그래서 감사를 했는데 계획은 교육청에 10개 기관, 직할기관 2개기관, 고등학교 48개교를 당초 60개 기관을 계획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현재 교육청 4기관, 직할기관 2개 기관, 고등학교 17개교 등 23개 기관의 행정감사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정업무추진은 취약시기의 공직자 기강감사를 121개기관에 대하여 실시했고 언론보도 및 제보가 있는 181개 기관에 대해서도 조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공직자윤리위원 운영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재산심사를 연 3회 계획하여 '95년 8월말 현재 1회를 실시하고 96명에 대해서 재산등록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공보담당관실 소관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교육소식지 발간업무추진에 있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시책과 시 군교육청의 특색사업 교단수기 미담사례 등을 모아서 매년 4회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말까지 2회에 걸쳐서 7,100부를 발간해서 배부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공보담당관실 '9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공보담당관실)

네. 이중삼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원봉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오늘 경기도교육청 관내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보고서를 오늘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무엇을 검토하며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될 것인지 숫자만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숫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가고 그러는데 최소한 위원장님께서는 문교위원회에 배부된 안건은 어떤 개정안이 되든지 보고서가 되든지 최소한 위원들이 5일전 늦어도 3일전에는 받아서 검토하고 나와서 내실있는 심도있는 그런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아까 많은 간부들을 소개했습니다마는 보고서 후편에 간부들의 명단을 게재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분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와서 인사를 하고 간 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 나온 간부들은 보고서 후편에 반드시 명단이 게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사전에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교육청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이러한 일들은 이번 처음이 아니고 4년동안 위원회에 보고한 일들이 수차례에 걸쳐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 업무보고가 있을 것도 예측을 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전에 자료를 좀 넘겨주지 못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불찰로 빨리 보내드리지 못해서 다음부터는 빨리해서 위원님들이 3일 내지 5일전에 다 볼 수 있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단관계도 다음 자료부터는 틀림없이 명단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꼭 약속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보고는 거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 다음 회기때부터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사전에 자료가 위원들께 배포가 돼서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경기도 초등교육국의 업무소관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장학행정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행정개선을 위해서 첫 번째 장학행정협의회를 4월 20일부터 1박 2일동안 양주군 연수원에서 가졌습니다. 거기서는 '94년 상반기 반성과 '95년의 계획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장학협의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8개교육청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2학기에 4개교육청의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국민학교 교장선생님 연찬회를 지난 4월에 도교육청 강당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수학습지도 방법 개선을 위한 교원연수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초등교육개선연구회를 조직해서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노력을 했습니다. 20개분과인데 금년에 추가된 것이 세계화 분과와 또 신분을 가지고 공부하는 NI분과를 비롯해서 20개분과가 되겠습니다. 총 참여하는 인원은 450명이고 이분들 중의 대표들 160명이 하계연수를 8월 2일부터 2박 3일동안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교실운영을 위해서 교육레크레이션 연수도 또한 가진 바가 있습니다. 장학사 24명과 교사 120명이 포함돼서 지난 여름방학에 1박 2일을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교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발간해서 레크레이션 3집을 발간하고 녹음자료 50개를 발간해서 보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민학교 영어특화지도 교원연수를 작년에 이어서 돌아오는 11월에 156명을 선발해서 율곡연수원에서 연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원수업실기 연구교원제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교경영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일반화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학교 또는 학급경영 아이디어 발표회를 가졌고 2회 계획이 되는데 1회는 5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아이디어 33명에게 표창을 하고 아이디어집 3,000부를 발간해서 일과하는 데 도모했습니다. 다음은 경기선진교육활동사례집을 그 동안 1,900부를 발간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학교 교육방법 개선을 위해서 총괄평가를 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국민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개교과를 주로 주관식 중심의 문항개발을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민학교 교육과정연수회를 국민학교 교육과정 학부모연수회를 7월에 10일 정도 24개교육청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70명이 아니라 7,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내용은 학교교육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는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그러한 연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학교 교감 교육과정협의회를 돌아오는 11월에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학교 교육과정 장학자료를 또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우수교원 및 학교학생발굴을 선양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또한 우수교육인력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학교교육자대상추천을 하고 두 번째 어린이날 학생표창을 했으며 14회 스승의 날에 표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경기사도대상도 한 바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교육 유공교원포상은 오는 12월에 교육계획이 되어서 지금 공적을 심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우수교원 및 학교학생표창이 또한 11월에 있게 되겠습니다. 경기교육대상 또한 있고 경기학생대상도 12월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바른생활습관지도자료를 제작보급하고 그 다음에 바른생활 습관지도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며 바른생활습관지도 책자를 발간해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성중시의 시상제를 운영해서 과거의 학력위주의 우등상을 지양하고 지 덕 체 예 기 또는 봉사 등을 참작해서 폭넓은 시상제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아교육의 내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자녀 종일반설치운영을 매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8개원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유치원교사 창작구연동화대회를 또한 지난 7월에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장학자료를 발간하고 사립유치원원장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의 내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설치교 관리자연수를 9월에 계획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재택순회학습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예능발표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시험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전문직 임용시험이 지난 6월에 있었고 국민학교 자격연수대상자 면접고사가 있었으며 중학입학 자격검정고시 또한 올해 있었습니다. 다음에 초등교원 공채를 앞으로 12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원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원연수는 자격연수 1 2정 또는 교감, 교장 자격연수를 연중실시하고 직무연수, 일반연수, 전문직 연수를 계속 실시합니다. 유아담당교원연수 또한 여기도 1정과 원감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여름방학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외에 일반연수와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특수교육담당 교원연수 또한 특수교육자격, 1급 정교사, 교감, 교장연수와 일반연수가 있고 국외연수 또한 초등, 유아, 특수교육 담당교원들이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년 명예퇴임, 훈 포장 전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월에 114명, 이번 8월에 112명이 퇴임을 하면서 훈 포장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열세 번째로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의 날을 캠페인과 계도활동을 월 1회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유해업소 이용 안하기 지도를 계속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유해업소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가 현재 19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양질의 먹는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서 상수도 설치를 상수도 공급 가능한 지역내의 학교하고 정 오수개발을 지하수수질 부적합 학교에 하고 기타 정수기 설치 및 물탱크시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지하수 사용 학교 수질검사를 연 4회 실시해서 적합한 학교는 새로 정 오수를 개발해 주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음용부적합학교 19개교 시설개선 이것은 방학중에 실시해서 개학후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열 다섯 번째 소음피해 학교 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나 철도변에 있는 학교 소음도를 측정을 저희 장비를 구입해서 73개교를 저희가 했습니다. 소음피해 학교는 37개교로 도로 또는 철도소음 피해학교가 되겠습니다. 방음시설 설치추진을 방음시설 설치완료 및 공사진행 중이고 여기는 도로관리 담당경비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도로관리청의 방음벽설치 요청을 해서 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여섯 번째로 어린이 성인병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어린이들도 어른 못지 않게 성인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유 또는 예방지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사결과 유증상자가 2.61% 1만 8,287명이나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월반원 식생활 실천지도를 하고 어린이 성인병 예방지도서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부모대상 건강강좌도 개최해서 지역교육청 기관으로 연 4회 실시하도록 해서 학교와 가정의 연계지도로 어린이성인병 치유 또는 예방을 하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 일곱 번째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은 급식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분교까지 포함해서 784개교가 됩니다. 급식학교가 298개교로 비율이 38%, 특수학교는 14개교인데 모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식학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대상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의무교육 대상학교 현재는 국민학교만 실시하고 특수학교는 '92년부터 전체학교가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학교 병설유치원에 있는 원아들도 '94년부터는 학부모가 희망함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95년도 급식학교 신규지정은 지정기준이 생활여건이 열악한 경우 전지역 학교 우선 지정을 하고 다음에 공동조리 가능한 학교 다시 말하면 운반해서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엔 자체 재원확보 추진학교 후원금을 보급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하고 소요재원 확보상 애로점은 도교육청 재정형편이 열악하고 금년에 국비보조가 없습니다. 자치단체 일반회계 지원이 중단되고 학교급식후원금 모금이 저조해서 현재 급식실시 학교가 86교가 되며 8억 8,4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급식학교 85개교를 6억 5,600여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은 중식지원급식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학생들이 점심을 굶는 그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국민학교 아동중에 생활이 빈곤하다든가 그외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한 중식을 지참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연간 180일 정도로 급식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2,500원을 1식당 지원하며 국고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1,000원을 추가해서 급양 2,500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초등교육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초등교육국)

유창열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보고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중등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육관정관리 정상화을 위해서 고등학교 교무직 250명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시안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1,000부를 발간보급하였습니다. 또 고등학교 교무직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연수회를 계열별로 지역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업성적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중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발간보급을 하였고 기계의 총 장학사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중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연수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세부실천지침 발간은 1학기에 발간보급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인정도서심사와 학교교구관리를 1학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에 비진학학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업과정과 취업반 직업과정, 위탁직업과정, 개인별 직업기능 과정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생활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중 고등학교 영어듣기능력평가를 2회 실시하였으며 2학기에 또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 외국어학력경시대회를 도대회와 전국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 9명을 확보해서 9개 시 군에 배치하였습니다. 평택시에 가칭 외국어연수원을 설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2, 3학년과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연 2회 실시하는데 전반기에 1회를 실시하였고 이번 중학교는 9월 1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9월 6일에 실시하겠습니다. 14개 과제를 선정해서 교과별연구과제 추출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과연구회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특수학급 운영을 돕기 위해서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용 방학책을 5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교육방송활용의 저변확대와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담당자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방송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열 한 번째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운영을 통한 민주 시민 교육연구 활동의 활성화와 교육풍토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통일교육담당자 지역별 연찬회, 통일문제 북한실상 바른 이해, 통일의지 함양 및 담당자 자질함양을 위해서 통일교육담당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중 고교학생지도용 인간교육구현지도자료 제2집을 개발보급하였습니다. 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교원 및 학생포창을 연간 20회에 걸쳐서 실시하며 금년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부 지정연구학교 중학교 2개교와 고등학교 3개교, 도교육청 지정연구학교 중학교 9개교와 고등학교 7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민주적인 관리직상 정립과 학교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번 5월 31일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시범실시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전원 실시하고자 합니다. 열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적용지역 후기고교 입시관리는 교육개혁안에 따라 선 복수지원 후 추첨의 방안을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른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단한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는 '95비적용지역 고교입시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열아홉 번째입니다. 적용지역 후기고교 전입학 추첨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스무 번째입니다. 수원, 성남, 안양, 의정부, 부천, 평택 등 6개 시험지구를 설치해서 11월 2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한 번째 대학입시, 스물두 번째 경기도 학생미술작품전시회, 스물세 번째 경기도 학생예능종합발표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른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시책과 교육계획구현지도,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시 군 교육청 및 고등학교 종합장학협의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경기교육시책 반성과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도내 전문직 자질함양을 위해서 전반기 장학행정협의회를 실시하였고 후반기는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스물여섯 번째 지구협동장학협의회 운영, 스물일곱 번째 지구협동장학조 운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직 자질함양과 교감의 역할 및 직무수행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중등 교감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중등교무주임연수회, 서른 번째 사랑의 대화집 발간, 서른한 번째 모범학생표창 및 유공민간인 감사장 수여, 서른두 번째 생활지도 유공교원 표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른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효율적인 학생선도대책협의를 위한 학생선도위원회를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른네 번째 지역별 교외생활지도협의 및 간담회, 불우학생돕기 및 청소년단체 지원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른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서른여섯 번째입니다. 필수실험 기자재확보, 과학교육중심학교 운영, 과학실험실 확충비 지원 등 과학 실험실습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서른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자일동에 경기도 기초과학 교육센터를 설립 추진하겠습니다. 서른여덟 번째 과학교사 실험연수, 서른아홉 번째에 과학영재교육의 추진, 마흔 번째 학교환경보전교육강화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생산학과를 농업수요에 맞는 관련학과로 전환하고 과학영농기술 분야의 전공코스제 운영과 시설설비 첨단화추진 등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를 농업계의 모델학교로 지정육성하겠습니다. 주요 농업기계의 구조, 분해조립, 운전조작실습을 위한 여주자영농고 구내에 경기도 농업기계 공동실습소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마흔네 번째, 경기도 영농학생의 전진대회 개최 및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참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른여덟 번째 쪽이 되겠습니다. 마흔네 번째입니다. 학과별 공동사용 과정안을 구안하며 부림정보산업고등학교를 정보산업모델학교로 운영해서 상업계의 모델학교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마흔다섯 번째 컴퓨터 심화과정 일반연수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실험실습시 발생되는 중금속 등 각종 유해물질의 정화처리 및 환경보전 교육을 위해서 실험 실습폐수처리장을 설치하겠다는데 부천공고와 안양공고에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8월말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장기간의 장마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관계로 10월경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마흔일곱 번째입니다. '95경기도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흔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보급은 국민학교가 95%, 중학교가 90%, 고등학교가 91% 보급되어 있습니다. 마흔아홉 번째 자격연수, 쉬흔 번째 일반연수, 쉬흔한 번째 직무연수, 쉬흔두 번째 국외연수, 쉬흔세 번째 고입 고졸검정고시, 쉬흔네 번째 명예퇴직수당지급, 40쪽이 되겠습니다. 쉬흔다섯 번째 교원 국외연수, 쉬흔여섯 번째 교원인사, 경호역전마라톤대회, 경기체육고 지원, 경기도 학생체육대회 관계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십 번째가 되겠습니다. 애향심 고취와 체육특기생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대전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흔한 번째 쪽이 되겠습니다. 육십일번 체육교사인사, 교직원 테니스대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육상대회, 체력검사, 학교간 경기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평가전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흔두 번째 쪽이 되겠습니다. 육십칠번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국민체위를 향상시키며 지방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전국체육대회가 경상북도 포항에서 10월에 실시되겠습니다. 예순여덟 번째 순회코치관리, 예순아홉 번째 연구시범 학교 운영, 일흔 번째 후보선수 육성, 일흔한 번째 특별육성종목, 일흔두 번째 학교체육시설, 일흔세 번째 표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흔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국 중 고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호연지기를 갖게 하고 협동심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 학생야영수련활동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중등교육국)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교육기관 인계인수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본 도에서는 서울과 인천, 강원도 교육청으로 편입되는 지역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인계인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그 기관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화군 교육청과 그 직속기관인 강화애향장이 인천시로 이관이 되었고 유치원이 43개원, 국민학교가 46교, 중학교가 17교, 고등학교 11교해서 전체 119개 기관이 인천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로 이관된 사항은 국민학교 1개교가 강원도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95년도 을지연습실시입니다. 정부개혁에 따라서 저희 본청에서도 8월 22일부터 26일 사이에 을지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유인물에는 사업시기에 실시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시하기 전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공무원 공채입니다. 행정직 결원보충을 위하여 금년도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11월 중에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집 직렬은 교육행정, 보건, 기타직렬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실무자 과정 215명, 지방자치반 과정 40명, 민원담당자 과정 40명을 3월 중에 실시를 했고 퇴직예정자 사회적응과정 40명은 7월 중에 실시를 완료하였으며 중견실무자 과정과 전산교육 과정은 9월, 그리고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무원 명예퇴직교육은 2명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1명으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대상은 6급이하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으로 20년이상 재직하고 정년잔여기간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있는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잔여기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각급학교 설립입니다. 우리 도의 각급학교 신설요인은 신도시 라든가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내에 주민자녀의 수용과 그리고 기존지역내의 과대학교 분리를 위해서 각급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신설학교 개교추진은 신도시의 경우는 초등 13개를 포함해서 중 고 특수학교 해서 32개를 계획을 했는데 9월 현재 31개교가 개교되었고 기존지역은 국민학교 23개를 비롯해서 중 고 48개를 계획했는데 40교를 개교를 했습니다. 전체 80개를 계획을 수립해서 71개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나머지 9개교는 금년에 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신설학교 설립추진을 말씀드리면 신도시의 경우는 국민학교 2, 고등학교 9 해서 11개교, 기존지역은 국민학교 23교, 중학교 11교, 고등학교 7교, 41교가 되고 해서 전체가 국민학교 25교, 중학교 11교, 고등학교 16교 해서 52교를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개교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덟 번째 소규모학교 통폐합입니다. 농어촌지역의 학력아동 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 증가에 따라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교육효과 증대와인력, 그리고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끔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며는 전체 통폐합 중에서 본교 14개교, 분교 3 분교장으로 격하하는,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것이 6교해서 23개교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5년도 사립중 고등학교 재정결함은 총 예산액 556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8월말 현재 87%에 해당하는 484억을 보조했습니다. 지원금 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기준재정수입액에서 기준재정 수요액을 뺀 부족금액을 재정결손금으로 보고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월별로 자금을 수급 계획에 의해서 보조결정을 하고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학교는 고등학교가 109개교, 고등기술학교가 1개교 해서 110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중에서 지원하지 않는 학교가 13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열 번째 사립특수학교 운영비 지원입니다.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실시로 인한 사립특수학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0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7월말 현재 76%에 해당하는 6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학교 수는 12개교가 됩니다. 저희 관내에 특수학교는 전체가 15학교가 있는데 국립이 1, 공립이 2, 사립이 12개가 되겠습니다. 지원소요액은 87억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산업체 특별학급 관리입니다.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학급편성 관리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 17억원을 계상해서 8월 30일 현재 66%에 해당하는 1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체특별학급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며는 공립학교에 4개교 14학급, 사립학교에 10교, 59학급 전체14교 73학급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94년도 교특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9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검사를 8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해서 검사위원 9명이 구성을 해서 저희도 실시를 했습니다. 검사기관은 본청을 비롯해서 군포교육청, 고양교육청, 안산교육청, 용인교육청 4개 기관을 실시했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입니다. 의왕시와 광명시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수용을 위한 신설교 설립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왕시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의왕시 내손동 산 49-1에 위치하고 있는 가칭 백운고등학교를 설립계획 중에 있고 광명시 그린벨트지역에 현재 3교에 대해서 행위허가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관리국)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신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원 신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이건 질의가 아니고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시간을 따로 내셔서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셨는데 그게 약 2억원이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제가 회기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에 대한 것보다는 기대밖의 여러 가지 자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밀안전진단에 따라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자료를 좀 보충해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이거 시 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안양하고 과천이 한데 뭉쳐서 안양교육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천이 행정 여러 가지 선거구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는 또 세무서라든지 모든 문제는 예를 든 겁니다. 꼭 그 지역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의왕하고 연계되는데 인구비례나 여러 가지로 볼 때에 과천, 의왕, 군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구요. 그런데 또 시흥분들이 보며는 세무서는 뭐 어디고 부천이고 해 가지고 교육청도 그러한 것과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통합이 돼져 있는 교육청의 어떤 행정조정이 가능한 건지 안양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다가 구태여 과천이 붙어 있어야 되는지 시흥, 군포, 과천 이런 식의 교육청이 돼 가지고 한 개 교육청이 되도록 안양 1개 시만을 나누는, 그런 과중한 업무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것의 조정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를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초등교육국장님 내일부로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 유아장학관님이 배석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셨습니까? 그러며는 그 유아교육을 담당하실 분이 우리 국장님이 가셔도 연계되시는 분이 계시죠? 유아담당 교원연수에 원장자격연수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왜 원장이 자격연수에서 빠져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원장연수에 관한 계획은 물론 자격연수입니다. 어떻게 서 있는지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원장연수도 9월 중에 실시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이 260만원씩 서 있는데 예년에 하는 그러한 어떤 형식에 지나친 그러한 원장님들 강당에 모셔다가 어떤 지시사항 일변도에 그러한 연수인지 어떤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원장연수도 좀더 개선방안이 있을 수 없나, 그 다음에 교원자녀 종일반 유치원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정식 병설유치원인가 아니면 우리 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탁아시설인가 하는 확실한 관계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며는 교원자녀들을 위한 종일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초 중 고등학교 교사자녀들만 가는지 정작 유치원을 하고 있는 유치원교사들의 자녀들도 그곳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다며는 그들에게 자녀들이 유치원에 지원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여쭙고 싶고요. 21페이지 여덟째 항에 보니까 유아교육의 내실이라고 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유아교육의 내실이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에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96년도에는 설 수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리국장님에게는요 폐교처리 문제를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폐교가 되어 있는 재산들이 혹시 매각처분되는 일은 없는지 폐교되어진 학교시설물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라든지 교사들을 위한 어떤 연수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폐교와 더불어 각 교육청별로 재산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재산이라는 건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이 부동산들이 많이 매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해서 돈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예산에 쓰는 것보다는 부동산은 매각하지 않고 아까 폐교활용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재산들을 우리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연수기관이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그런 어떤 시설을 위한 활용방안을 세우는 게 어떠냐는 그런 질의겸 당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헌 위원님 질의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께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하고 그 다음에 직속기관장은 귀청을 하시도록 하고 담당실국장들만 남으셔서 우리가 질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교육감하고 직속기관장은 귀청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허재안 위원님.

먼저 그 답변부터 하고 귀청하시죠.

추가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왕시의 김원봉입니다. 나는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업무보고하시면서 일언반구없어서 교육감이 지난 번에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는 했지만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아까 나도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문교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반드시 교육감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교육감이 퇴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육감, 부교육감께서 교대로 교육감이 바쁘신 일이 있으면 부교육감이 참석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다 세세한 부분, 미진한 부분은 각 실 국장이 보충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부교육감 그리고 직속기관장 귀청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자리를 지켜달라 하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좀전에 허재안 위원님 말씀이 끝난 다음에 귀청을 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질의한 것 있잖아요.

답변듣고, 그럼 해당되시는 실 국장님 나오셔서 신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국장님이나 실 국장님이 답변을 나오셨는데 다른 사람이 직접 질의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준비가 안되면 또 멈춰서 주춤거려야 됩니다. 준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두분 정도의 위원이 질의를 하면 질의하는 동안에 답변을 하시고 다른 분도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실 국별로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마는 답변준비 기간을 두기 위해서 질의를 일괄로는 하지 않더라도 두 세명의 위원이 질의하고 나면 다음에 준비해서 답변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답변준비가 제대로 원활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입장도 충실한 답변을 하려면 조금 시간여유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좋구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일괄질의 그 다음에 일괄답변 이렇게 해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말씀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 신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답변입니까?

네.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밀안전진단이 조금 자료도 부실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보다는 관리국에서 답변하는 것이 충실할 것 같아서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청 명칭, 위치, 관할구역 설정은 교육자치법시행령제21조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된 사항인데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교육부에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대통령령을 고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고치도록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신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신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이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해서 다시 보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내 폐교재산을 매각처분한 것은 없는지를 물으시면서 폐교시설은 가능한 교직원, 학생이 이용될 수 있도록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앞으로 매각이 되는 재산은 연금기관 등 시설확충에 활용할 수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신 위원님께서 폐교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 도내는 농촌 산간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통폐합학교가 늘어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교학교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저희 경기도 관내 폐교재산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폐합 폐교학교수는 110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각한 것이 12건, 반환한 것이 3건, 그리고 인천으로 편입돼서 인천으로 이관한 것이 24개, 그리고 토지용도 전환이 9개, 철거가 5개 해서 53개교는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7개교는 현재 타용도 전환으로 하고 있는 것이 11교, 노후돼서 철거하는 것이 22개교가 있고 그리고 임대를 해준 것이 33교, 그리고 임대계획 중에 있는 것이 11개 해서 57개 학교를 지금 활용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폐교학교는 가능한 한 학생이나 또 교직원이 활용하고 있는 학생야영장 또 자연학원이라든가 교직원연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또 그렇게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33개 임대계획이 11건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유재산의 경우에 보며는 임대를 하다 보면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대했던 사람이 어떤 특혜랄까 가지고도 그것을 자신이 불하받는 그런 경우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산도 그런 식으로 해서 특정인들에게 특혜성 있는 매각이 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저는 아까 질의하고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은 폐교부지들이 매각되지 않고 교육청 재산으로 계속 남아서 우리 교육의 장에 계속 이용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임대관계, 임대계획 중인 것이 11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계획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를 하는 그런 사항들은 기본건물에 대해서 증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폐교학교의 기본교실을 헐거나 거기 증축을 하지도 않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임대조건을 제시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또 인구가 입주를 해서 학교가 다시 개설을, 개조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교실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범위내에서 임대를 하고 있고 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임대한 사람이 오랫동안 임대하고 있다고 어떤 매입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원칙은 매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례를 기간은 1년 또 긴 것은 2년, 3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임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으니 이 실무에 관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지금, 안 계십니까?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천에서 선출된 이계현 위원입니다. 준비하신 자료 중에서 50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금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부족액을 월별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보조결정 및 자금송금 이행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액에 대비한 추진실적을 보면 87%가 이미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 이미 8월이니까 3분의 2수준이 지나갔다고 볼 때도 월별 자금수급계획을 한다면 약 69% 정도가 나갔어야 될 것 같은데 20% 정도가 지출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재정수요를 판단을 해서 학교별로 결손 소위 말하는 재정결함 수요액을 선출해 가지고 일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월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월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을 지급하기 직전인 통상 10일 이전에 자금을 송부를 하는데 저희는 당초에 받은 것을 가지고서 일단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저희들이 한 그 실적이 87%이고 이계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프로테이지가 좀 맞지 않다 하는 것은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산을 받아 가지고 4/4분기에는 전부 조정을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는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87%면 3/4분기가 이미 나간 겁니다.

저희는 3/4분기까지 나갔습니다.

나간 겁니까?

네.

이계현 위원 충분합니까?

네.

김용헌 위원님 관리국에 대한 질의 아닙니까?

네.

관리국에 대한…….

관리국의 소관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서영석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의 서영석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95년도 을지연습실시라고 그랬는데 을지연습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행예정이라고 그랬거든요.

아까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사과말씀을 드렸는데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실시하기 이전에 보고서를 작성, 저희 나름대로.

실시가 된 겁니까?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말이죠. 거기 예산이 1,000여만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행정면에서는 0.5%의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계에서는 을지연습하는데 1,000여만원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만원은 대부분이 저희 전 직원이 지금 350명 가까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연습훈련장에는 모든 직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중에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350명입니다. 그래서 훈련기간이 1주일이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의 예산은 대부분이 급식비로 지급되는 사항이고 물론 거기 준비에 따른 제보는 경비도 있습니다마는 1,000만원 중에는 80% 이상은 급식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를 하거나 주간근무를 하거나 교대제로 하기 때문에 전 직원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저녁에 말이죠. 을지연습을 하는데 350명이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명합니까?

3분의 1…….

3분의 1이면 100명밖에 더 됩니까? 100여명 급식이라고 해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교대로 350명이 한다.

산출기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이 예산액의 대부분은 급식비로 제공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광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주 박광태 위원입니다. 이것은 초등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사부족현상이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장전입 등등으로 인사질서가 허물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다시 문제가 벌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저의 생각으로서는 경기도에 교육대학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대학은 문교부 소관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는 우리의 인사체계 확립을 위해서 경기도에 교육대학을 만드는데 수고해 주시고 또 이룰 수 있도록 하실 수는 없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장전입자가 있다면 이것을 사전에 발견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국장님 답변가능하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께서 초등교육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답변이 끝난 다음에.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아까 신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답을 올리고 정리 먼저 저희 보고사항에 유치원원장 등 교감이 있으면서 원장자격연수가 없다고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적만 써 놓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95년 12월에 한 개 교원대학에서 45명하는 개인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보고에서 누락됐고.

그리고 다음에 사립유치원원장님 연수개선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 주로 시나 이런 중심보다는 더 내실있게 할 수 있는 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9월에 제가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연수내용은 새로 되는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원장님들이 경영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그리고 초빙교수의 강의, 그리고 또 실제학급을 지도하는 우수교사의 지도 사례발표 이런 형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이 종일반은 저희가 병설유치원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탁아소를 한다고 하면 탁아소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가 하려고 할 때에 유치원 취원연령이 2세로 내려가고 그래서 병설유치원 성격으로해서 종일반 성격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위탁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학부모가 되겠죠. 교원자녀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유치원교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치원교사도 희망을 하고 그리고 공 사립도 구분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래 원을 설치한 것은 것이 현재 금년까지 해서 해마다 67개씩 했는데 지금 3개원을 설치를 해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대로 전부 충족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 위원님께서 유아교육의 내실에 대한 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수록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면서 '96년도의 유아교육의 내실방안은 지금과 같은 그러한 종일반 운영이라든가 창작구연동화라든가 그러한 수준이 아닌 5차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 직원생활의 틀을 잡는다든가 또 유아교육의 여건개선이라든가 이러한 데 더욱 내실있게 교육을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광태 위원님께서 저희 경기도의 경기교육대학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위원님들 회의 때도 이 말씀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92년도부터 경기 교대설립 건의를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하고 이번에 보도도 보셨겠지만 도지사께서 경기도의 교육대학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그러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교육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교육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교육대학생이 어디나 가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꼭 지역의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동의를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천교육대학에다가 경기반, 그래서 저희가 특별전형을 해서 거기서 졸업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경기도에서 수용하도록 그래서 읍 면이하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2, 3등급이내에 들면 추천해서 우선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경기반학생들이 지금 인천교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똑같이 공채를 하게 됩니다. 시험을 봐서 가산점을 조금 주는데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같게 해야지 어째 가산점을 많이 주느냐 해서 교육부에서 가산점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제의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경기도의 교육대학설립은 계속해서 건의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장전입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의 그 사안에 대해서 박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염려를 하시고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의치를 못 했습니다. '93년도까지는 경기도 행정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주거하는 자를 우선 전입을 받았거나 '94년도부터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희망자를 전입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도에서 자기네 기준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네들이 부부교사로서 한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한분이 올라와서 지금 있기 때문에 다음 인사기에는 배우자가 있는 데로 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교사로서 이제 경기도 전입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네. 박광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되겠습니까?

이제 그 비일비재한 현상이 법이 바뀌었다니까 괜찮습니다마는서도 확인 못 하고 이쪽에서도 확인 못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이상하게 본의 아니기에 전부 불법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앞으로 막을 길이 없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도부터는 그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그냥 그순위를 매겨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택출신 김용헌 위원입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18번 중식지원 급식관리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학교급식 운영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다 더 후진국인 나라에서도 어린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대단한데 아직 전교에 급식을 지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만요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보면 또 빈곤 등으로 해서 주식을 미지참 해 가지고 오는 아동들을 위해서 급식비를 1인당 2,500원씩 지원한다라고 여기 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국고에서 1,500원, 도교육특별회비인가요 거기서 1,000원해서 2,500원씩해서 314명에게 9,971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아마 집행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시락이나 인근식당에서 매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선정기준 314명은 어디서 어떻게 선정을 하시고 또 급식을 도시락이나 인근식당에서 사준다는데 이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급식문제에 대해서 학교의 운영관리지침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고를 상세히 드렸습니다만 저희 한정된 교육청예산 가지고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마는 전도의 저기를 보면 저희 경기도가 아주 저조합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신도시 확장이라든가 학교건축이나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급식을 지원을 많이 못하고 작년에 다행스럽게도 교육부에서 국고로 54억원인가 지원을 받아서 반이라도 확충을 하였습니다만 그 지침은 저희가 제일 도서벽지나 오지 쪽을 우선해서 하고 특수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한군데 해 가지고 몇 학교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조리 급식학교라고 그러는데 비조리 급식학교 까지를 함께 수용할 수 있는 학교까지를 선정을 하겠고 이 후원금 사실은 먼저 대통령 선거공약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실시해야겠는데 어려우니까 학부모들께 급식후원회를 조직해서 한다고 했더니 학부형님들께서 상당히 반발이 지금 있는 거죠.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일부 부천같은 데서는 지역위원님들이 나서서 얘기를 하시고 엊그제 보도를 보겠습니다마는 유성구에서는 구에서 지원하는 걸 가결했는데 내무부에서는 다시 규정상 안된다 뭐 이런 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떻든 저희는 이 자리에 위원님들 계시지마는 일반회계 이런 데서 좀 많이 지원을 해야 저희 학생들 급식이 원활히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빈곤중식지원아동 선정문제는 학교장 책임하에 오후 수업을 받는 학생들 중에서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되고 또 결손가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갑자기 어머니가 가출하거나 뭐 이렇게 됐다던가 그런 결손가정으로한 빈곤한 아동들을, 그래서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고 이것이 파악을 분기별, 월별로 파악을 합니다. 괜찮은 집안도 갑자기 분란이 일어나 가지고 어머니가 어딜 가고 하면 그 집이 사는 집이 괜찮은 데도 알고 보면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면 다시 그래서 이것은 분기별로 대상자도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굶는, 집안의 어떤, 이로 인해서 굶는 어린이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처음에는 너무 금액이 적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저희가 1,000원을 보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방법은 인근에 식당이 있으면 식당에 맡겨서 하고 도시락을 가져올 수 있으면 도시락을 가져오게 해서 선생들이 함께 그 아이하고 앉아서 먹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고 인제 비급식학교니까요 급식학교에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지금 중식을 결식하는 어린이들은 결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충분 합니까?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재 산간벽지 농촌 이런 데만 우선 급식학교 지정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중소도시 이런 데는 언제부터 급식을 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이 서 있으신지요?

그게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소도시도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부터 해 오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대도시입니다. 수원같은 경우는 지금 고색국민학교 한 군데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학부모님들이 후원회를 구성해 주면 이제 어느 정도 만약에 도시지역에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하는데 한 1억 5,000만원 이렇게 우리는 모금이 됐다, 교육청에서 좀 대라, 이러면 그런 데로 우선해서 지원을 해서 확대해 나가고 그런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우선 오지 벽지부터 해 나오면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대도시 지역은 학부모님들이 나서서 해 주지 않으면 제일 늦게 실시가 되는 이러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장동수 위원님.

부천의 장동수 위원입니다.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운영에 58억원이 계정되어 있는데 이 58억원이 급식시설에 대한 돈입니까 아니면 급식운영의 보조금으로 책정된 겁니까?

지금 급식학교가 시설하고 확대하는 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마는 지금 급식학교 298, 특수학교가 1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학교들이 1년간 운영하는 경비.

그러니까 운영경비라 하며는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영경비라며는 주로 농촌지역같은 데는 거의 무상으로 해주다시피 되어 있고…….

아니, 운영경비로 지금 58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것이 운영경비라면 어떤 운영경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식품비가 들어갑니다.

식품비하고.

연료비, 그 다음에 인건비.

네. 그런데 그 다음에 2항에 보며는 급식학교 신규지정해 갖고 44개교 해서 21억원이 역시 운영기금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기준은“생활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학교 우선 지정이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식시설을 설치 안 해 주고 운영자금만 준다고 한다면 이 운영자금이 어디에 소요됩니까? 급식시설이 아주 열악화 되어 있는 학교에서 급식시설이 되어 있질 않은데 어떤 방식으로, 이 지원만 해준다며는 돈으로 학생들이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본 예산서에 보며는 급식시설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무부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어떤 특정학교에서 기금을 모아주면 일부를 우선 보조해 주겠다.”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급식시설이 전혀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그런데 운영자금만 가지고 급식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자금이 과연 어디에 소요가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가번 학교급식운영 아까 설명드린 58억 7,600만원 이것은 실제 아까 말씀대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식품비, 연료비, 인건비를 보조하는 거고 이 아래 나번에 급식학교 확대라고 하는 것은 지정돼 있지 않은 급식학교에 시설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건 시설비입니까? 21억원이 이번 예산에 시설비로 책정이 됐습니까?.

그래서 44개교를 이번에 하려고 그럽니다.

'95년도 교육청 예산에 시설비로 21억원이 확실히 책정이 됐습니다. 급식시설비로.

네. 44개교를 저희가 증설하는 걸로…….

시설비로 책정된 것을 못 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체크를 못 했는지 모름지기 그러면 21억 7,642만 1,000원은 시설비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 학교수는 44개교를…….

44개교고. 시설비 보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며는 급식실시교 86교에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후원금모금저조 이렇게 해놓고 밑에 금액이 2개가 나왔는데 그 금액은 무엇을 표시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요. 그냥 수치만 읽어 주셔서.

이것은 후원금 모금한 액수를…….

모금되어 있는 돈입니까?

네. 모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 자체별로 모금해 있는 돈이라는 말씀이죠?

네. 급식시설하는 학교에서 이만큼 모여있고 아직 실시를 못하는 학교에서도…….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부천교육청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지금 제가 부천에서 굉장히 곤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교위원으로서. 전년도에 교육감님께서 부천교육장하고 전년도에 계상되었고 학교부지매입금이 5억원이 남았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법항목이기 때문에 전용될 수 없는 돈인데 어떻게 그것이 학부형들이나 부천 전지역에 소문이 퍼져서 2개교를 급식시설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학부형들이 교육청으로 몰려올려고 몇 번 제 사무실을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알아본 다음에 그 내용은 절대 입법항목이기 때문에 전용될 수 없는 돈이다. 그것이 다시 교육청으로 반환돼서 의회에서 다시 가결이 돼야만이 전용될 수 있는 돈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소리가 나왔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물었더니 이것은 당시 부천교육청이 틀림없이 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급식추진어머니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그 어머니회장단에서 지금 정식으로 교육청에 질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만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설명을 해주시고 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부천교육청에 5억원이 남은 돈을 급식시설비로 전용을 시켜주려는 계획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서 지금 아실 수 없다며는 서류로 자세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초등교육국에서 급식학교 확대나 급식운영을 학교보건과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그런 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으로 그 어머니들이 오겠다고 왜 실언을 했느냐 그래서 부천교육청 측에서는 가만히 있었으면 될걸 어머니들이 자꾸 들고 나와서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부천이 아주 급식시설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아까도 제가 부천의 모씨 의원을 만났는데 모씨 의원도 저한테 와서 5억원은 어디로 갔느냐 자꾸 이렇게 묻는데 제가 결산을 못 봤기 때문에 지난 연도 교육청 결산을 못봤기 때문에 과연 부천교육청에 5억원이 남아 있는지 그 돈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그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서면으로라도 확인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장동수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시흥시 주영경입니다. 급식얘기 나온 김에 조금 저도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급식학교 현황이 경기도에 국민학교 38%가 되겠습니다. 흔히들 지표상으로 나타낼 때에 물론 학교수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마 국민학생수 몇 %의 아동이 급식혜택을 받고 있는가 하는 그 지표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알려주시면 정확한 파악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급식학교 신규지정을 할 때 시정기준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이 경기도교육청의 기준인지 아니며는 교육부의 기준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어디 기준이든간에 이 세 가지 기준을 보며는 급식실시의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 있는 아동들의 영양상태 개선이라는 점에서 볼 때에 현재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가장 불균형한 지역을 도시영세민 자녀라고들 흔히들 봅니다.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보며는 도시영세민들이 밀집해 사는 지역의 학교가 가장 늦게 되도록 지금 기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점에 대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준 중에 자체재원 추진학교, 후원금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자체재원이 아까 1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명백한 기준이 있는지 그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주영경 위원님께서 급식학교의 비율이 38%인데 학생의 비율이 어떠냐 이게 농촌학교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수에 혜택받는 학생수의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15%가 됩니다. 도시지역의 못하니까 농촌지역은 학교수는 많아도 해당…….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프로테이지를 얘기한다면 15% 조금 강하고 그리고 신규지정의 기준은 저희가 자체로 정한 겁니다. 오지쪽부터 해오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시지역이라고 다 잘 사느냐 영세민이 있는 데가 더 어렵고 그런데 그런 면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식아동같은 것은 결식아동대로 따로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도시영세민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있는 그런 데는 다시 도시락을 하면서도 상당히 혜택을 못받고 있는 이런 것도 저희가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기준에서 참고를 해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체지원금 후원, 제가 개략적인 액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액수가 저희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농촌지역이라도 그래 가지고 한 3∼400명 있는 데서는 7,000만원∼1억원 정도 모금한 학교를 하고 그리고 대개 2,000명 내외되고 이런 데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며는 실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실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길…….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한해서 답변하십시오.

학교보건과장 김기철입니다. 방금 후원금 모금 학교에 대한 지원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지역의 농어촌학교에 대해서는 취약지역부터 전액을 도교육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100% 다해서 급식학교를 지정을 하고 있고요. 도시지역에 대해서만은 농촌지역보다 먼저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후원금 모금을 많이 하면서 일부 부족액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부족액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그 학교규모나 학생수에 따라서 수요액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지원된 내역을 보면 전체 소요액 중에 40% 정도를 평균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내역하고 44개군에 신규지정한 학교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여기서 설명하기도…….

서면으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잠깐 추가로 사족을 달면 급식을 하는 목표가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라서 농촌, 어촌 거기에 사시는 자녀들에 대한 복지혜택의 주요 목적인지, 아니면 아동들의 영양상태개선이 목적인지 이런 점을 분명하게 하면 특히 이 기준 자체가 경기도 자체의 기준이라면 상당히 개선의 여지도 저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목표를 정확하게 잡으시고 우선 지정의 기준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영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급식시설에 대한 질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대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천의 이계현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급식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각 학교마다 학교급식후원회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각 학교에서 필요로 해서 자생적으로 발생된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강제적으로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급식학교에서 물론 급식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후원회가 구성이 돼서 후원금을 모집하는 건 좋은데 이미 급식이 실시되고 있고 또 급식이 실시되면서부터 각 학생들이 부담을 해 가면서 잘되고 있는 데를 굳이 급식후원회를 구성하게 해서 또 모금을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모금을 한다하며는 그 모금액의 목적이 뭐고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는 건지, 지금 이 현황을 보면 86개교가 8억 8,400만원 정도가 되니까 학교당 약 1,000만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모금의 목표액과 모금을 하는 이유, 그리고 학생들에게 분담을 해 갖고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불평이나 잡음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소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서 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것은 강제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라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모든 학교에서 할 수가 있도록 돼 있고 학교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해서 후원금을 모금하는 경우는 지금 기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종사원 인력을 학교별로 100% 필요인원을, 충분한 인원을 전부 예산에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특히 도시학교 같은 데는 학생수가 1,000명, 1,500명 되는 많은 학생을 급식함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조리활동 내지는 배식활동, 이런 것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을 직접 나와서 하시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시간적으로도 그럴 형편이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렇다면 사람을 사서 쓰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별도로 사람을 사서 쓸 수 있는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 잠깐요, 저희가 이 급식시설 문제가 상당히 모든 위원님들 한테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가 거의 두시간 소요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다른 실 국장님들께서 다른 질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우리가 교육청을 방문하는 기회를 만들든지 그래 가지고 이 문제는 다뤄도 충분한 토의시간이랄까 하는 모양을 갖는 걸로 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 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니, 이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답변 끝나신 줄 알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 마치십시오.

네. 방금 기존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후원금 모금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물론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랬겠지만 조금 전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기 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학교는 급식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학교에서 부형님들이 봉사활동으로 해서 직접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별도로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모금을 안 하고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죠. 표현이 지금 아까하고 바뀌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급식실시학교는 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지시한 사실이 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강제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구성을 해라 이렇게 한 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 그것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학교 형편에 따라서는 부형님들이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 에…….

그럼 그건 학교장 재량입니까?

학교장이 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은 부형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니까 부형님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좌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말이죠,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또 바로 내자식들이 이 밥을 먹기 때문에 물론 교육청에서 영양사라든가 종사원을 전부다 대주지는 못 하지만 영양사는 충분히 배치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학교급식위원 이라고 그래 가지고 각 반마다 돌아가면서 내자식이 먹는 거니까 우리가 좀 잘하자 해서 그 어머니들이 1년에 그래봤자 두세 번밖에 되지 않으니까 돌아가면서 잘해 왔는데 후원회를 모집을 한다 그래 가지고는 후원회를 몇 명으로 딱 규정을 해 버리니까 그리고선 돈을 걷게 되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더 불편이 생기고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면 거꾸로 생각해서 이러이러한 급식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게 좋았다라고 학부형들을 모아놓고 그랬을때 그것 안 해도 되는 거면 안 해도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학부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학교급식을 하는 데는 학교 교직원이나 한정된 인원만으로는 실제로 아이들한테 편리하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충분한 인력을 국가에서 대줄 수 있는 현재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학부형님께서 과거부터 쭉 그렇게 참여를 해오셨는데 도시지역에서는 맞벌이를 하신다거나 하는 등등으로 해서 실제로 전체 학부모 중에 상당수가 참여를 못하고 그 동안에도 대신 사람을 사서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돈을 줄 테니까 학교에서 사람을 사서 쓰십시오 한다든지 그런 등등의 학부모님들 참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교장이 학부형님들과 의논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셨죠? 네. 잠깐 앉아계세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다른,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사업명 5번, 국민학교 교육과정 학부모 연수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동안을 실시했는데 거기의 인쇄물을 1만부를 찍은 모양입니다. 예산은 2,120만원인데 대상이 학부모 7,000명이라고 그랬는데 몇 명이 참가를 했으며 어떻게 연수를 실시했길래 2,100만원 가지고 7,000명이 연수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연수인지 아니면 유인물만 만들어서 가정에 배달을 해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 밝혀 주시고 다음 저는 일괄로 하겠습니다. 50쪽에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금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학교가 고등학교 109개교고 고등기술학교 1개교 해서 110개교를 지원했는데 미지원교가 3개교가 있습니다. 왜 이건 지원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저도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습니다마는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48쪽입니다. 각급학교 설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급학교 개교추진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놨습니다. 그밑에 보면 도표가 나와있는데 특수학교가 앞의 도표 일반현황을 보니까 특수학교가 15개교가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교가 특수학교인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농아자나 신체장애자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학교인지 여기에 더하여 지금 우리나라에는 자폐증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기에 대한 특별학교가 있다고 들어 보질 못했어요. 각급학교를 설립하고 있는 도교육청에서 자폐증 청소년들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특수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구상이라도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쪽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 이렇게 돼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의왕시에서 가칭 백운고등학교를 설립추진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을 보니까 계속 추진 중에 있을 뿐이고 예산은 단 10원도 없습니다. 계획이 이루어지면 마스타플랜에서부터 본설계, 실시설계, 예산이 뒤따라야 할 텐데 예산 10원도 없이 어떻게 이런 타이틀만 적어놓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면적이 1만 8,374㎡, 소재지가 의왕시 내손동 산 49-1외 2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재지가 어떻게 해서 거기에 지정이 됐으며 이 땅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건지, 추진은 금년 3월부터 언제 까지 계속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특히 그 지역은 인구는 5만명에 육박하나 중학교 학생수가 한 학교에 백운중학교 하나밖에 없는데 1,900명이 넘습니다. 졸업생이 600명에 육박하는데 전부 타시 도로 뿔뿔이 흩어져서 갑니다. 중학교 2학년때부터 전부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인구 5만명에 고등학교가 하나 없다고 해가지고 이게 큰 지역문제가 돼있는데 여기에 마침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까 같이 아무런 예산도 없고 어떻게 해서 땅을 확보했으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저희 초등분야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5번에 국민학교 교육과정 연수에서 국민학교 교육과정 학부모연수에 7,000명을 했으면서 예산이 2,100만원 정도 들었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교육청이 24개교육청이 있습니다. 24개교육청 별로 4개조를 편성해 가지고 1개조에 강사가 3명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삼사 십이, 열두 명이 동원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인쇄비고, 강사료 같은 건 일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장학진하고 또 차출된 교장선생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한 교육청에 가서 대개 3시간 정도로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국민학교 6차 교육과정하고 또 학교교육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부모에게 드리는 글, 그게 들어 있는데 이러한 인쇄비로 했고 교육청별로 대개 총계가 7,000명인데 많은 데는 한 700명 정도 강당에 모여서 한 데가 있고, 적은 데는 한 200명정도, 교육청별로 장소와 여건에 따라서 수가 달라졌습니다마는 총 집계로는 한 7,000명 정도 이것은 금년에만 한 게 아니고 작년에는 한 5,000명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이 바뀌고 또 학교교육 평가가 바뀌고 이러는데 학부모님들의 교육관이 바로 잡아드리기 위한 하나의 연찬회로 했기 때문에, 인쇄비 정도로 하고 그외에는 전부 장학진학 이렇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4개 교육청에서 한 7,000명 정도가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7월에 실시했으면 실적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실적과 그 사람들이 세시간 정도 나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음료수, 한 모금도 돌리고 교육을 받으러 자진해서 나왔는지, 예상만 7,000명 해 놓고…….

그것은 제가 여기서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면 우리 선생들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선생님들 연수, 강의간 것보다 어머님들 연수강의 때가 훨씬 듣는 태도가 진지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자녀교육에 대해서 그 열망하는 바가 대단히 크구나, 정말 경청하는 모습은 감동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실시했던 교육청별로 참석자, 예를 들어서 교관 또 거기에 대한 보는 반응, 반응이라기는 그렇고 하여튼 그 실적을 교육청별로 해 가지고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인쇄배부는 자료까지…….

그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충분합니까? 그러면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신 관리국 소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장동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입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중에서 재정결함지원금 미지원 사유에 대해 13개 학교에 지원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립중학교가 84개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122개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84개교는 전 학교가 지원을 받고 고교 122개교 중에서 110개만 지원을 하고 12교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관내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수업료가 자율화된 그런 학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또 예술고등학교 그래서 과천외국어고등학교, 계원예고, 안양예고 같은 그런 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는 수업료를 자율화하기 때문에, 결손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특수목적고등학교가 3개교가 돼있고 그 다음에 신설학교, 금년도와 근간 3년 동안에 신설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신설된 학교로서 신설할 때에 법인측에서 학교에 모든 부족되는 학교운영비는 법인에서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약정하에 신설을 했기 때문에 3년동안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13개교가 현재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설교는 현재 10개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수학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특히 자폐학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수용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특수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특수학교라고 함은 심신장애자를 수용하는 학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아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아이들을 수용하는 학교가 특수학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는 국립학교가 1개교가 있습니다. 한국선진학교가 안산에 위치하고 있고 공립학교가 1개교가 있는데 성남에 두 개가 있습니다. 성남에 혜은학교하고 성은학교 이렇게 공립학교 두 개가 있고 사립학교가 12개가 돼 있습니다. 12개 중에서는 정신지체아를 수용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청각장애학교가 2개교가 있고 이것은 수원 서광학교하고 평택에 에바다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체부자유자를 수용하는 학교가 1개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자폐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학생들은 정신지체학교, 부자유 학생을 수용하는 학교에서 함께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경기도에는 정신지체아를 수용하는 학교가 분당에 성은학교하고 또 '97년도에 고양에 1개교를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왕시 내손동 일원에 가칭 백운고등학교에 대한 설립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의왕시는 행정구역상 전체면적의 약 70% 이상이 그린벨트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이 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있지만 그린벨트지역을 제외해 놓고는 저희들이 땅을 구할 그런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린벨트를 제외한 자연녹지지역을 물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보고드린 그 지역에다가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백운중학교 아이들이 타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용지를 구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노력을 해서 현위치에 내손동 49-1외 2필지에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 내손동 일원의 1만 8,374㎡을 저희들이 '95년 7월 6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왜 늦었느냐 하면 물론 연초에 이곳을 지정을 했지만 그 지역이 한전연수원의 주변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개설하려면 한전의 땅을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한전하고 절충도하고 해서 그런 경과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지역은 학교설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96년도 내년도 예산에 일단 토지구입비를 계상해서 토지를 구입한 후에 '97년이후에 개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한마디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가 아까 70%가 아니고 자연개발제한지역이 93.2%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가 아니고는 땅을 구할 수 없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래 7월 1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고 부지를 거기다 해야 되겠다는 일단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결정을 했지 거기에 대한 땅임자들한테 매수에 대해서 어떤 협의도 안해 봤고 그게 그러니까 거기가 될지, 다른 데 될지 아직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아무런 진척이 없는 건데요. 그렇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 7월 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은 학교설립의 한정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된 연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소위 말하는 토지소유주하고 매수협의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단계에서는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속에서 토지소유자하고 매수협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기 좋게 생각하면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고 다만 학교를 설립한다고 한다면 일단 그 부지가 학교시설용지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순서가 되기 때문에 우선 그런 순서를 밝히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년도에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97년에 개교를 하도록 하겠다는 그 계획을 100%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질의할 것은 자폐증학생을 특수학교 정신지체자 또는, 그런 특수학교에다 넣어 가지고 별도 어떤 수업을 시키는 건지 그런 학생들하고 한 클래스로 하는 건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하고 있는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폐아하고 지체부자유아하고 별도로 나누어서 수업을 시키는 건 아니고 같이 수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특수학교의 학생들이 한 학년 학급당 15명 내지 2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특수학교는 전부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요?

네.

100% 무료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학교 입학은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 원하기만 하면 가능한지요?

.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 가지를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평택의 교육청부지로 선정됐던 안중지방인데요. 거기를 외국어연수원, 학교연수원으로 합니까? 교육연수원을 설립계획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예산규모라든가 또 운영방침, 개원시기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운영협의회를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형태, 조직형태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35페이지 불우학생돕기 및 청소년단체 지원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요. 또 밑에 소년원, 교도소 및 청소년단체지원 400만원, 400만원 가지고 청소년교도소 방문할 때 위문품이나 사 가지고 가는 정도 청소년단체 행사 정도 하면 갖다 주는 것 정도밖에 이 예산 가지고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다 너무 예산이 적은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지금 김용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어교육원 설립에 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학교운영협의회가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번 5월 30일 교육개혁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학교운영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학교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31일 교육개혁이 발표되면서 각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에 의결 또는 심의기관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선견지명이라고 할까요 해서 앞서 가는 행정을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번 학교운영위원회는 금년 2학기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구요, 내년 '96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98년도부터는 전면적인 학교가 다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학기부터는 저희 24개 시 군교육청에 한 학교씩만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교육청에는 국민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느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금년 2학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내년도부터 하게 되겠는데 저희가 시범실시학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4개교가 되겠고요, 위원회 구성은 학부모와 교사 또는 지역사회 인사로 하는데 9월 20일까지 구성을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회의개최를 10월 15일 이전에 각 학교가 다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된다면 내년도에는 보다 더 많은 학교를 좀 시작을 하겠구요, '98학년도부터는 전학교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말씀하신 불우학생돕기와 청소년단체 지원이 상당히 예산이 적은 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불우학우돕기는 저희 교육청은 물론이고 시 군교육청에서도 학무과장 이상 교육장들 또는 교장선생님들이 자원해서 1구좌 5,000원씩을 모금을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풍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택에 이루어지는 외국어교육원 설립에 관해서는 이제 국제화, 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는 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던 차제에 평택군 교육청을 신축을 하는 중에 평택시와 평택군이 통합됨으로 해서 평택교육청이 건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을 중지하고 그것을 시설변경해서 외국어교육원을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미 예산을 좀 확보해서 설계가 끝나고요, 해서 금년도와 내년도나 돼야 개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교육원이 설립이 되면 거기 다른 조직이 필요한데 저희가 교육부에다 요청을 했더니 공무원들의 동결 때문에 원장 한명의 T/O밖에는 받지 못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인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임용을 해서 활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또 청소년단체 5,000원씩 계좌를 만들어서 예산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쓰시는 건지…….

그래서요, 시 군별로 불우학생들을 조사해서 명단을 파악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장선생님은 1구좌 5,000원을 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구좌 1만원 내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일정한 금액대로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수입이 돼야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제정돼 있지는 못하고 그때그때에 후원금을 내는 것을 가지고 불우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우학생이고요, 청소년 단체는 어떤…….

청소년단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구요, 방문하면 음료수정도라든가 이런 거나 좀 가지고 가서 격려하는 것이지 무슨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관계는 구성이 되면 구성된 분 중에서 위원장님이 선출이 돼서 위원장님은 절대 교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선출이 돼서 위원장님이 그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시게 되는데 그때그때 필요 사항을 학교의 운영에 관한 것은 꼭 그 위원회에서 의결한다든가 심의한다든가 해서 학교운영을 돕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 그러면 상당히 개념이 넓은데 운영도 어디까지 됩니까?

교육과정 관계협의와 교과서 선택관계, 또 나아가서는 교장초빙제, 교사초빙제, 또 수학여행 소통관계 모든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관계는 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안 계십니까?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이상으로 '95년도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3.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 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제안이유는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평택시, 송탄시 및 평택군이 통합됨에 따라 현행조례제2조와 관련한 별표제4호의 송탄도서관의 위치와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중 제4호의 경기도립송탄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경기도립평택도서관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770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5년 7월 8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 설명과 같기 때문에 시간상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경기도평택시제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현행조례상의 경기도립송탄도서관의 위치를 송탄시에서 경기도립평택도서관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린입니다. 경기도교육행정기관연합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제14656호 1995년도 6 1공포에 의거 평택시, 송탄시 및 평택군이 평택시로 통합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3조에 의거 설치된 교육행정기관 중 평송교육청란과 평택교육청란을 삭제하고 통합교육청인 평택교육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교육행정기관중 평송교육청란과 평택교육청란을 삭제하고 통합교육청인 평택교육청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육법제82조및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1조에 의거 경기도가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 중 시 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14629호공포 및 지방자치법제4조3항의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오남면이 설치 내무부 공고 제1995-48호로 되어 각급 학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제4948호에 의거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이 평택시로 통합됨에 따라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제2조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시 군간 관할구역변경으로 인한 주소변경되는 학교가 국민학교가 2개교, 유치원이 2원, 남양주시 오남면 신설로 인한 주소변경이 국민학교 1개교, 유치원 1원,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 통합으로 인한 주소변경이 국민학교가 27개교, 국민학교 분교장이 7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개교, 유치원 29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조례에 의한 수수료외에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과목과 금액을 새로이 정하여 그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징수근거를 상실한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수수료를 폐지하며 일부 수수료의 징수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본 조례의 수수료 징수방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징수방법과 달리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제5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 수수료감면 사실확인인의 규격과 내용을 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제6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셋째 수수료의 신설폐지 징수금액 변경입니다. 개정조례안제3조 관련 별표1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법률 제4795호 1994년 12월 22일의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대통령령제14646호 1995년 5월 16일의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요재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5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제2항과제4항의 중요재산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와의 중복으로 조례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4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5년 7월 8일 경기도교육감으로 접수되어 동년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평택시 등 5개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가 평택시로 통합되었고 이에 따라 동조례의 상위범역인 지방교육자치법에관한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기존의 평송교육청과 평택교육청을 통합하여 기존의 평송교육청사에 평택교육청으로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5년 7월 8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평택시 등 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등 행정구역 관련 관계법규의 공포 또는 내무부 승인에 의해 행정구역이 개편된 수원시, 안산시, 평택시, 남양주시 소재 각급학교 유치원의 설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5년 8월 1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개정조례안은 기존조례에 의한 수수료외에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종목과 금액을 새로이 정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과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각각 전문개정됨에 따라 기존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근거에 의해 현행조례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사항을 삭제하고 지난 제90회 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문교교육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의 심의의결로 전면개정 공포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의 개정취지에 맞게 수수료징수방법을 현금위주에서 수입증지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컴퓨터의 생활로 각종 행정자료가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점을 감안, 이의 열람 및 복사에 대비한 수수료징수기준과 금액을 보완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 별표2의 "수수료면제사실확인원"은 개정안제6조제2항의 규정으로 볼 때 이를 "수수료면제사실확인인"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며 개정안제6조제2항의 규정중 별표2에 의한 "수수료면제사실확인인"을 동개정조례안 전체 내용으로 볼 때 별표2에 의한 "수수료감면 사실확인인"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1995년 8월 1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제2항및제4항에 추가 보완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현행조례제5조를 삭제하여 지방재정법제77조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제34조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장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한테 제가 질의에 도움이 되고자 아까 제안설명을 하신 관리국장님을 잠깐 모시고 단답형으로 몇 가지만 일문일답했으면 좋겠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관리국장 소관이 아까 그 의사일정 제2항입니까?

2항부터 6항까지 저희 소관입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5항입니다.

관리국 소관입니까? 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에서 대답하실 자료준비가 안 됐으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2만원으로 책정된 시기를 아십니까? 언제부터 2만원씩 받았는지 아십니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과목 부과제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똑같이 2만원씩 받아 왔습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신설된 복사 수수료와 도서운영자료 요구시에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학원 인 허가나 등록시에 현재 수수료를 받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안 받았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지금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

확인 못해 봤어요? 그러면 교원공무원 임용후보선정 경쟁시험일이 공고가 됐습니까, 지금?

그것은 수급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매년 전례를 보며는 연말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공고가 됩니까? 그럼 시험일이 예정도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는데 지금 그 개정조례안이 전기 교육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만원으로 책정된 시기는 '91년 10월 18일 경기도의회제51회임시회개최 중 제2차문교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에 상정되어서 가결된 후 동년10월 22일 제51회임시회의 제3차 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이전까지 2,000원씩 받던 수수료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10배가 증액된 2만원으로 책정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안설명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2,000원씩을 받다 보니까 연간 1억원의 교육청 부담이 오다 보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2만원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회의록엔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2만원을 받더라도 3,780원이라는 돈이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돈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동안 물가상승률로 보나 모든 걸로 봤을 때 그 당시에 3,780원이 부족했었는데 4년동안 물가상승률을 비교해 봤을 적에 4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5,000원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실기과목부과자는 여태까지 동일시돼서 2만원씩을 받아 왔는데 갑자기 75%를 상승시켜서 3만 5,000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설된 복사수수료와 도서명 자료 요구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기로 개정을 원하시는데 이것이 연간 약 얼마에 교육청에 세입이 들어오는지 그 부동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1년 10월 15일 교육위원회의 회의록을 읽어보며는 경기도학원인 허가시에 또는 등록시에 수수료를 서울시는 받고 있으니까 경기도교육청도 받아서 기왕 세원발굴을 하려면 이런 곳곳에서 세원발굴을 해서 교육청에 도움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느 위원이 발의를 하니까 담당자께서 적극 검토하여서 곧 반영되게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서가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4년동안 한 번도 이것이 거론되지 않았었고 지금 조금 아까 업무보고할 때 교육청 재정이 모자란다. 모자란다. 자꾸 이런 말씀만 하시는데 이런 데서 세원발굴을 해 가지고 교육청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왜 안 했는지 여기에 혹시 경기도학원연합회의 압력이라든가 로비가 있지 않았었는지 분명히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데서 기분 나쁜 것은 이 경기도교육학계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에대한개정안이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상정이 됐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1년 10월 18일 제51차라하며는 경기도의회가 열린지 3대의회로서는 4차회의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전혀 어떤 상황인지 업무보고에 대해서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사실은 2,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4년동안 잠잠히 있다가 이번에도 역시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아직 여기 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행정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슬그머니 상승되는 금액을 개정조례안에다 내놓은 것은 우리 위원들을 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1주일 전에 받아보고 나서 교육위원회나 경기도의회 제3대때의 회의록을 제가 쭉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아주 교묘하게 이럴 때 지난 번에 51회임시총회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 하면 아까 제가 교원공무원 임용후보선정 경쟁시험이 공고되었습니까 하고 물어본 것은 그때 발의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며칠 있으면 교원공무원 임용후보 경쟁시험이 있는데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지 않으며는 결국은 2,000원밖에 못받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통과시켜 주셔서 교육청의 부담을 줄여 주십시오 해 가지고 얼렁뚱땅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얼렁뚱땅해서 이것을 통과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업무보고를 받는 오늘 개정안이 들어와야 되는지 이거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돈이, 징수조례안이 개정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오늘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오늘 들어와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면…….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답변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저희 위원들도 지금 시간이 6시 25분이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사실 따지자며는 퇴근시간도 지난 상태인데 충분한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시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이계현 위원님 정회를 하게 될 경우 이왕이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계시면 더 질의를 하시고 그 휴식시간을 통해서 답변준비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시며는 아예 다 질의를 하십시오. 그리고서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남의 유형욱입니다.

네, 유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제6조2항을 보면 “감면사실확인인”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별표2에서 보며는“수수료면제확인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두 가지 문구 개정안의 내용으로 보아 면제사실확인인으로 통일시켜 고쳐야 할 것 같은데 어떠하신지 그것 좀 물어보고 싶고 요, 그거 수정이 가능한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답변 이따가 하십시오. 일괄답변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며는 질의가 없으시며는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이계현 위원님 1시간 말씀하셨는데……. 30분 정도만?

안돼요. 한시간 해야 돼요.

그러며는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장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원인 허가시에수수료징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까도 간단히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도에서는 학원 인 허가시에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타시 도의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징수하지 않는 배경이 어떤 연합회의 압력이라든가 그런 로비활동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베이스와 문서복사수수료 수입예상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징수실적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자료에 컴퓨터 수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런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조례개정을 입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서복사는 도서관 등의 자료복사시 징수하도록 징수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등교원임용교사수수료를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한 것은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94년도 11월에 경북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중등교원임용교사공동관리 위원회를 수집을 해서 각 시 도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된다고 하는 사전에 협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올리는 것은 저희 경기도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 5개시 도가 공히 2만 5,000원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기교사를 왜 3만 5,000원으로 인상하느냐, 그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기교사시험은 별도로 실기시험을 치루게 돼 있습니다. 학과시험만 치루는 것이 아니고 실기시험을 치루는데 그 실기시험을 치루는 학과는 예능교과가 해당됩니다. 체육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미술 등을 예능교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학과는 실기시험을 보려며는 각종 자료라든가 교재교구를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일반교과보다는 좀더 관리비가 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혹감을 느꼈지마는 이번에 조례안을 그후에 상정한 이유는 추호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작년부터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종목과 징수근거를 마련하려고 작년부터 스타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4개월 동안 거쳐 가지고 다시 재심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7월 15일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한 것을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동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7월 19일에 의안이 상정돼서 7월 22일에 의결을 받아 가지고 도의회에 제출을 한 사항이지 이것을 어떤 변동하는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통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형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은 정말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6조2항의 제목에 면제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감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치하게 면제로 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면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경기도교육학계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제6조2항에 있는“감면사실확인인”은“면제사실확인인”으로 그리고 별표2에 있는“수수료면제사실확인원”은“수수료면제사실확인인”으로 각각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장동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애쓰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전혀 비켜간 답변입니다. 전부 경기도수수료 그것을 7월 15일에 검토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11월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했다 그랬는데 아까 또 말씀은 전국연합회에서 했기 때문에 했다 이건 이중적인 답변이 됩니다. 어느 것이 먼저로 된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 얘기는 비싸다 싸다가 아니라 많이 올린다 적게 올린다가 아니라 '91년도에 3,780원의 부담을 교육청에서 안고 있었는데 4년동안 그러면 얼마의 손실이 왔는지 이런 것을 아까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얼마의 손실이 왔는지 이제 5,000원으로 올려서 또 얼마가 지금 책정된 금액이 2만 5,000원을 받더라도 또 얼마가 교육청 부담이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 듣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설명을 듣자는 얘기고 연합회도 물론 중요하시겠지만 기왕 세원발굴이라든가 모든 걸로 해서 그 경기도의 교육청이 이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경기도에서 2만 7,000원으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3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연합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 연합회의 룰을 깨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계속 교육청의 적자 적자 이런 이야기를 예산이 없어 가지고 뭘 못한다 뭘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런 데서 세원발굴을 하든지 더 올리든지 이런 얘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번 말씀드린 것은 시기적으로 이야기 한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그 심의를 한 교육위원이 이미 해산이 되고 새로운 교육위원들이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주 그것이 미묘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았다 이런 얘기이고 또 학원인 허가 또는 등록시에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본 것도 물론 우리 본 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모양새도 좋지 않고 기왕이면 교육청 자체내에서 세원발굴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만 5,000원으로 올랐을 때 에 얼마가 아직도 부족분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91년 이전에 2,000원을 받을 때 2만원으로 올릴 때 어느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약 1억원에 대한 교육청 부담은 그럼 무슨 돈으로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학생들의 납부금에서 충당을 했다 이렇게 회의록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학생들의 납부금이다 하며는 학부형들의 부담이고 어린 학생들이 내는 납부금을 가지고 선생님 채용하는데 돈을 충당했다. 사실 그 당시에 그걸 읽었을 때 참 이거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에서 잘 통과시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개정안이 또 올라오고 보니까 그런 근거자료를 제시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3,780원이 그 당시에 부족했는데 4년동안 얼마가 부족했었는지 얼마가 교육청에서 부담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2만 5,000원을 책정을 했는데 또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돈이 얼마인지 또 아까 실기과목부과자라고 그러죠. 실기과목부과자는 뭐 예능이다 이런 걸 제가 여쭈어 본 게 아니라 실기과목부과자가 어제 오늘 시험을 본 것이 아닌데 '91년도부터 봐 왔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 여태까지 징수를 안 하다가 이제 와서 3만 5,000원이라는 돈을 부과하는 이유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랬지 어떤 실기를 보기 때문에 따로 그걸 낸다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받아오다가 이제서야 그걸 받는 건지 또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실기과목부과자들이 그 응시하는 비용이 적정한 건지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거의 답변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며는 서면으로 해서 3,780원이 부족해서 그때 인상을 했는데 정말로 손익계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답변하기가 어렵고 해서 양해해 주신다며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연구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차가 맞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등교원 임용교사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94년 11월에 경북교육청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수수료를 종합해서 조정하고 해 가지고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을 가지고 법제심의위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 같은 시기에 경북교육청에서 그 모임을 갖고 중등임용교사공동관리위원회의 관리운영에 대한 협의를 가질 당시에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을 하자 하는 것인지 그거하고 저희가…….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7월 15일부터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요행히 경북교육청에서 '94년 12월에 또 그렇게 합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동안 7월 15일부터 11월까지 검토하신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에서는 2만 5,000원이라는 것이 타당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더 부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법제심의를 할 때는 현행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도 2만 5,000원이었는데 경북교육청에서도 또 우연하게 2만 5,000원이 맞아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아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3,780원이라는 것은 2만원을 받아도 부족분입니다. 받아도 부족분인데 2만 5,000원을 이제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 서면으로, 4년동안 부족분이 얼마였는지 그걸 왜 감수했는지 또 2만 5,000원으로 올려도 앞으로 부족한지 넉넉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91년도 교육위원회 회의록에 있다시피 그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극 검토하여서 그 학원인 허가등록시에 수수료를 받는 것을 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국장님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도 적극 검토하셔서 저희 임기내에 개정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국장님 들어가 앉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도립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며는 유형욱 위원님께서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6조제2항의 내용 중“감면사실확인인”은“면제사실확인인”으로 그리고 별표2에“수수료면제사실확인원”은“수수료면제사실확인인”으로 각각 수정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유형욱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있습니까? 그러면 1인이상의 동의가 있으므로 유형욱 위원의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견이 없으시며는 원안대로 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네. 장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부천에 장동수 위원입니다. 제5항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충분한 답변을 아직 서면으로 받지를 못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바를 들어 볼 때 수수료징수조례안이 개정돼도 지금 '95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복사료나 이런 것을 예상수입을 안 잡으신 걸 보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면 모든 사항을 참고자료를 받고 다시 검토해서 그 5항에 대해서는 차기로 개정조례안을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동수 위원님께서 의사일 제5항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시키자고 하는 그런 의견이시죠?

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고 생각하십니까?

부결입니까 보류입니까?

일단 상정된 거니까 부결이죠.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부결된 걸로 봤기 때문에 다시 올려야죠.

다시 또 교육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올라와야 되는 사안입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야죠. 새로 바뀐 교육위원님들도 알겸해서 부결된 걸로 해야지.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며는…….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머지 4개의 안건인 경기도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며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도와 나아가서 국가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의 교육을 책임지시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셔서 교육행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