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사회진흥과장 백환기입니다.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진흥에 대한 사항과 다음에 석적면 망정 2리 마을진입로 공사시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진흥에 대해서 앞으로 세부추진 계획과 보급방안 그다음에 주민 휴식공간 지정 및 계획 셋째로 노인 게이트볼장 운영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렸습 니다. 생활체육진흥에 위한 추진현황과 보고사항은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에어로빅 교실 운영을 '95년 4월부터 금년 11월까지 8개월동안 왜관국민학교와 왜관중학교, 또한 북삼국민학교 3개소에서 150명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따라서 강사료를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니스교실 운영은 금년 8월말까지 주부 100명을 상대로해서 늘푸른 테니스장 을 이용해서 지금 테니스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두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확대 보급방안은 생활체육활동 소외계층 즉 노인들과 부녀층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많이 참여할수 있는 종목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은 노인 게이트볼장과 다음에 볼링교실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동호인클럽 결성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휴식공간 지정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여가생활 및 건강생활을 위한 종합적인 체력단련장 설치대상지를 물색해서 지금까지 체육공원 추진실적은 왜관 만수공원과 약목 신유장군 유적지 두개소를 조성 하였습니다. 그에대해서 체육단련 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등산로 및 산책로 주변등 주민의 휴식공간을 선정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예를들면 금오동천이나 송림사 계곡, 또는 가산에 금화지 주변등을 대상으로 휴식 공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노인 게이트볼장 운영은 노인 게이트볼장 교실을 왜관노인회 회원 30명을 상대로 한번 운영했습니다. 그에대해서 저희들이 100만원 들여서 용구도 2조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는 아직 완공은 안했습니다만은 낙동강 인도교 및 고수 부지에 지금 두개 코트를 300평을 설치하고 있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는 완공해서 가을부터는 왜관에는 두개 코트를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면단위에 장소를 물색해서 면단위는 최소한으로 한개소 정도는 노인 게이트볼 장을 설치해서 휴식공간이라든지 노인 게이트볼장 운영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인 석적면 망정 2리 절골마을이 되겠습니다. 절골마을 진입로 공사에 대한 8월 2일자 대구일보 기사내용에 대한 진위여부와 공사추진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사내용을 보면은 마을진입로 공사가 주민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되고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마을진입로 공사 추진경위는 망정 2리 절골마을 기존 진입로는 급경사로 굴곡이 아주 심하고 주민과 차량통행에 불편이 많아서 별도의 진입로 개설을 바라는 주민 욕구에 따라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으로 농로를 따라가지고 임야 일부를 편입시켜 가지고 직선도로를 요구하는 주민요구가 있었으나 임야 편입시 옹벽 및 사면 보호시설 등 부대공사가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가지고 부득히 진입로 280m중에 240m에 대해서 성토로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회 추경때 3,000만원을 다시 확보해가지고 임야일부를 편입시켜 직선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2,000만원으로서는 길이 242m와 폭 6m에서 12m 사이 그래서 1,672㎥으로서 성토공사는 8월 5일날 완공을 봤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은 주로 구조물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설치와 그다음에 토관매설, 흄관매설, 이런 구조물 사업은 설계를 완료 해놨습니다만은 이 1차 공사가 8월 5일날 준공 처리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면 에서 계약을 2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면에서 지금 발주하는 공사입니다. 지금 저희들 임야는 면적이 직선공사 함으로서 임야 편입되는 면적은 한 20평 내외로 토지임야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받아가지고 성토작업은 완료 했습 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를 못구한다고 예산을 투자해서 본 군 군민이나 지역 주민하고는 상관없는곳을 계획하여 추진해야 되는지요

주민하고 전혀 상관없는걸로는 안보고 있습니다.

한두사람은 상관있을줄 믿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위해서는 아무 관계도 없는곳이란 말입니다. 특정인들의 영업에 보탬을 줄수밖에없는 그런곳이란 말입니다. 금화계곡도 지금 사실은 산림과에서 밴치를 몇개 만들어 났는데 금년에도 제가 본 면이기 때문에 하도 차량 소통이 안된다고 그래서 몇번 가본적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지금 세곳을 선정해놨는데 지역 주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비싸게 음식을 파는 그사람들한테 더 보탬을 줄수밖에 없는곳입니다.

저희들도 장소를 부락 주변이나 소재지 주변에 있으면은 더더군다나 좋겠지만은 앞으로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외에 다른 위치가 있다면은 마땅히 그리 해야지요.

마땅히 찾아봐서 안되면은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요새 젊은이들은 차가 없는사람 없습니다. 주로 노인소외 계층만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용할수있는 장소를 찾아야되지 차타고 다니는 즐겁게 놀수있는 장소, 그런곳을 찾아가지고 휴식공간을 시설한다 해가지고야...

그런데 주민휴식공간이 꼭 노인들만 상대로 휴식공간을 만드는것이 아니고 그야 말로 주민들이 공기가 좋은 그런 장소에 가서 여가를 휴식을 좀 하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 면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전부 사유지고 사람들이 좀 모여가지고 쉴만한 나무가 있고 하는 그런 적지가 거의 없습디다. 없기때문에...

동네가에 둥지나무가 있다든지 만약 이런곳이 있으면은 사유지라도 매입해서 휴식 공간을 시설 해주는것이 낫지, 그지역 주민하고는 관계없는데 아무리 투자해도 장소가 좋아도 이거는 시설할 가치조차 없는겁니다. 이런 곳에는 젊은이들이나 행인들은 얼마든지 가만히둬도 찾아가서 휴식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군비를 투자해서 또 거기서 그사람들 더 잘 놀라고 더 잘 이용하라고 해준다는건 이거 사업이 안맞는 내용이지요.

이 문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적지를 물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어로빅 교실은 대상자가 대충 어떤분들인지요 아까 주부들이라고 그랬는데 주부들이라도 생활수준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 분들인지요 서민들은 지금 직장생활하고 에어로빅하러 아침일찍 못나갈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돈을 받는것도 아니고 무료로 다 해주는 것인데 시간만 있으면 나오면 됩니다.

이런것 보다는 서민들이 활용할수있는 그런 어떤 기구나 체육에 대한 조직을 생각해 보신적은 없는지

생활체육이라면은 여자 주부들이 하는거는 거의 에어로빅라든지 배드민트 이정도 인데 여러 사람이 할수있는게 에어로빅이다. 또 배드민트는 여러사람이 할수없는 운동이고 그렇기때문에 여러사람이 참여해가지고 즐기고 운동을 할수있는거는 에어 로빅이다 이래봐서 저희들이 장려를하고 또 계몽을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지만은 지금 3개소에 한 150명 정도 나와가지고 거의 가정 주부들로서 식전이기 때문에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없는 가정주부와 연세가 들은분들 주로 이런분들입니다.

이거는 간담회때 서로 문답하도록 합시다. 너무오래 시간을 끌었고 그다음에 한가지 절골문제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이렇게 질문을 드리냐하면은 지금 세아에서 하는 채석장 입구에서 절골 쪽으로 간다는 그런 길을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해서 세아 채석장에서 바로 나오면은 솔이 많이 우거진 그 산이 저희들 문중 산입니다. 그래서 절골에 한분이 그리 길을 내겠노라 했습니다. 제 외사촌 제매가 거기 있어가지고 저한테 동네에 길을낼라고 하니 문중땅이고 하니까 이거 좀 양보해줄수 없느냐 내 단독으로 못하고 문중 어른들한테 일단 보고를 드려서 답을 해주겠노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문중에 어른들 모였을때 제가 그러니까 우리 참 조상이 묻혀가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전체가 필요하다면은 땅을 2m나 3m나 양보 해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회신을 해줬습니다. 회신을 해줬는데 나는 그쪽에서 어떤 동의가 오리라 생각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날 보니까 이 밑에쪽에서 닦아 올라가데요 올라가는데 그쪽에 땅까지 개인 토지가 아니고 문중 토지는 더 어렵습니다. 땅까지 희사를 하겠노라 그랬는데 뭣때문에 하필 곡선이되는 기역자가 될수있는 거기가면은 세아쪽에서 나오는 길이던지 교통이 더 편리합니다. 왜 하필이면 거기 곡선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부터 시작을 했는지 듣기로는 면.군 지역주민 합의를 해서 직선길로 내기로 1차 합의를 봤다는데 지역 주민은 전혀 모르고 일방적으로 면에서 곡선길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산 지주가 부락에서도 그 지주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있었답니다. 측량도 처음에 그렇게 했고 했는데 시행과정에 처음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는 면에서 시행을 했기때문에 문제가 났으니까 이런 문제와 민원이 생겼다하는 기사가 있었기때문에 그렇지 사실 면장님들이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추진경위라든지 처음에 하기전에 동기라든지 저희들이 이것까지는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나왔습니다. 박창기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하러 나왔으면 자초지종부터 파악을 해와서 답변 을 해야되지 산지주는 지주 대표가 문중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원래 산때문에 노선이 바뀌어졌다 그러는데 입구의 산은 저희들 종중산입니다. 원래 계획했던 땅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개설하는 땅을 말하는게 아니고 원래 계획 할때는 거기 직선도로기 때문에 저희들 문중산을 희사를 하라는 동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회답을 해줬습니다. 입구의 땅은 저희들 종중땅입니다. 동민들 전체가 사용한다기에 저희들이 동의를 해준겁니다. 그랬는데 곡선길이 될수있는데 왜 기역자 길로 커브길로 이렇게 시작했고 듣기로는 지역주민들이 직선길을 닦길 원하고 그렇게 군.면 합의를 보았다는데 어느날 갑자기 주민들도 모르고 지금 하는길로 해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군하고 면하고 직선 도로를 닦자고 합의했는 사실도 없고 저희들은 그 설계를 해서 저희들 군에서 심사를 합니다. 설계했을 과정도 장의원님 문중산 위치는 들어가도 안했고 지금 현재 개설하는 그 부분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서를 검토한 과정에서 나왔지 처음부터 장의원님 문중산이 들어 간다든지 거기 편입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설계 당시부터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했다는 소리는 우리 의장님 지역입니다. 의장님도 그렇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주민하고 그렇게 합의를 했다는데 일방적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불평을 하는겁니다. 주민이 그랬을것 같으면 신문보도나 주민들이 거기에대한 이의가 있을턱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나오는길 그거를 곧장 일직선으로 산을 좀 짤라내고 해서 20평 나오는걸 짤라내고 그래서 개설하도록 바랬는거지 그 위에 장의원님 문중산이 있다하는 곳을 통과하는 그래 추진을 안됐는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기 윤모씨 옛날에 농협에 있던 조합장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농협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같은 끼리라고 제게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거기땅을 양보해주면 거기서 닦으면은 직선이 바로 될수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듣고 주민들도 그런 의사를 표명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할때야 부락민하고 면하고 같이 협의를 했을건데 설계해가 올라왔을때는 지금 현재 그 노선을 개설하도록 올라 왔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민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에어로빅 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몇시부터 몇분 합니까

보통 아침 6시부터 30~40분 정도 합니다.

매일 합니까

매일 안합니다. 1주일에 한 3일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딴데는 북삼 국민학교나 이런곳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관중학교 관계에 대해서 사무실도 거기 있고해서 자주 접합니다. 그런데 4월달에 보니까 왜관 국민학교에서 봄에 한두번 하는걸 봤고 전혀 요사이는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할때도 강사료가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몇번 현지를 확인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직원들 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에어로빅을 요사이도 운영하고 있느냐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6개월째 봐도 전혀 운영을 안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안하는데도 이 강사비가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하절기때도 그렇고 7월달 제가 선거운동할 시에도 새벽에 봐도 운영을 안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그치는 계획이나 운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장소 문제는 여기에는 장소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래 이야기가 되어있는데 실지 왜관은 인도교밑에 게이트볼 장소를 설정을 해놨고 약목 같은데는 약목면에는 동안동 고수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적격지라고 보고 또 기산면 같은데는 구 출장소 부지가 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에 그래서 동명면에도 시가지 하천에 보니까 고수부지가 좀 있고 설치할수있는 장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해볼때 장소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고 계획이 어떻다 하시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과장님 시간이 안되시면은 직원이나 계장들을 시켜서라도 장소 물색이라든지 구체적인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 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곧 서면으로 면별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빅은 안하면 강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영주 의원님께서 에어로빅 계층이 어떤 계층이냐고 따지는데 물론 그렇습 니다. 저도 나이가 나이인만큼 에어로빅에 젊은 여자들하고 섞일려면 쑥스럽고 세대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젊은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대로 그대로 즐길 놀이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에어로빅을 권장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권장이야 해야만 마땅한겁니다. 한데 왜관에도 남자분이 몇분 나오는분이 있습 니다. 나오다가도 그분들이 꾸준이 안나와요 남자분들은 어쩌다 한번씩 한두사람 참여 하고 그런데 남자들만 노인네들 연세가 드신분들 남자들만 교실 운영할려고 하니 인원이 확정이 안됩니다. 안나오면 거의 열사람도 안됩니다. 저희들도 면에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삼국민학교에도 이거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또 삼주아파트 에서 젊은 여자분들이 이거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북삼국민학교에만 지원금이 나가고 딴 아파트에는 안나가는데 앞으로 지원금이라도 이런데 확대해서 에어로빅 놀이문화를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하는데는 권장을 적극적으로 하고 거기따르는 지원도 하겠습니다.

예, 박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여러가지로 개발을 많이하면 할수록 좋은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 니다. 군에서 방금 관광휴양 휴게소나 치수사업, 잔디포 조성사업 이외에도 군 관내 종합적으로 구상하고있는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고 경영수익 사업 관광휴게소나 치수사업 잔디포조성에 대한 수지타산 관계도 검토한바가 있으면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경영수익사업 종합적인 계획은 이 세가지 외에는 검토한바가 없습니다. 검토를 할려하면 상당한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가지만 추진 중에있고 두번째 질문하신 잔디포에 따라서 소득면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잔디포는 저희들이 수질환경사업소 8,400평에 조성해서 한번 하는걸로 수익판단을 8,400평에 해가지고 연간 한 1,000만원정도 판단했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동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경영수익 확충방안으로 제가 한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주민 제안제도나 안그러면 전 공직자들한테 공모라도 한번 하셔서 뭔가 경영수익이 확충될수있는 방안을 앉아서 할게아니고 누구든지 다 좋은 머리를 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좋은것을 선택해서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가지 예를 들자면은 우리 칠곡군은 대구와 구미에 주거환경 지역 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군유림이 많습니다. 이 군유림을 개발 해서라도 택지개발사업을 하신다면은 좋은 경영수익이 안되겠느냐 하는것이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예, 김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 과정에 군민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에게 제안을 받아서 했으면 안좋겠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경영수익사업은 각 실과소에 의결을 받았 습니다. 두건내지 세건을 받아가지고 당초에 금년도 2월 26일부터 2월 28일 3일간 20건을 받아 부군수실에서 여기따른 설명회를 가지고 그다음에 군수실에서 또 20건에 대해서 설명을 가져가지고 시행 가능한것이 5건, 불가능한것이 15건,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세가지 선정해서 추진 했습니다. 단 군민들한테 제안을 받은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회보에라도 우리 칠곡군을 봐서는 앞으로라도 분명히 해야될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 반상회 회보라도 내셔가지고 주민 제안을 받는다면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지 싶습 니다.

예, 그거는 하겠습니다. 다음에 택지개발도 경영수익사업에 좋은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택지 개발사업 목적은 주택이 없는 사람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기때문에 개발 이익 금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은 검토한바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봉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중에 나왔습니다만은 면사무소에서 하는 행정을 군에서 잘 모르겠다 고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 계시는것을 제가 들었는데 면사무소에도 군에서 하시는 사업이나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는경우를 본 의원도 들은적이 있어가지고 군과 면 사이에서 업무체계가 유대가 잘 안되고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있는 제 소신입니다. 그런데 방금 경영수익사업도 군청에서 20건 이상을 갖고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검토하신 그 자리에 모였던 분들이 군내 실과장님들만 모이셔가지고 검토를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의견 수렴할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셨는지 또 방금 김동우 의원님께서도 개진을 하셨습니다만은 전체 우리 지역주민이나 우리 군 관내에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파악을 한번 정도는 해 보셨는지 그래가지고 답변서에 나왔는 경영수익사업이 선정이 되었는지 그과정을 선정된 사업자체가 잘못됐다기 보다는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신적이 있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경영수익사업은 금년도 20건에 대해서는 실과소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실과장들이 개별법만 검토를 해가지고 3건이 확정됐습니다. 읍면이나 읍면직원 주민이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업에 대해 서는 반드시 인근 주민이라든가 참여 하겠습니다만은 사전에 인근 주민들이 안다 하면은 그 지대는 토지가격이 상당히 뛰기때문에 안 알리고 하는것이 저희들 집행부 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느정도 입안이 되었을때 해야지 사전에 이 지역에 뭐 하겠다고 주민들 참여하고 이래하면 그 지역은 개발을 못합니다.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점이 있기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조심성 있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감지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각 지역에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선택을 하는것이 안맞겠느냐 하는것이 본 의원의 생각 입니다.

개발이 확정되고 주민 여론이 어느정도 한 6~70% 타당성이 있을때에 전체 주민 하고 회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진택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하진택입니다. 박창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휴게음식점 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방, 휴게실 허가실태와 불법영업으로 인한 행정조치 내역, 위법행위 근절대책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게음식점 허가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다방이 46개소, 과자점이 16개소, 복합형태가 3개소를 합해 차를 팔수있는 곳이 65개소입니다. 농촌다방 영업허가는 농어촌 지역의 과소비 풍조를 예방하기 위해 '86년 5월 3일 보사부 고시 86-26호로 영업허가가 현재까지 제한되어있으며 다방 과자점 영업형태 로 분류된 업종이 '93년 7월 3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휴게음식점으로 업종이 변경 되어 허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다방에서만 다류 판매가 허용 되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일반 음식점에서도 다류를 업소 내에서 판매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게음식점 행정처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 내역으로는 허가 취소가 2건, 영업정지가 10건등이 있으며 휴게음식점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속칭 티켓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위법행위 근절대책에 앞서 먼저 관련 지도단속 법규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는 연 1회 정기검사 및 필요시 수시검사를 할수있도록 되어있으며 의료, 약사, 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에 의하면 관련 단체에서 연 2회 이상 자율지도를 하면 정기점검을 가름할수 있도록 되어있어 본 군에서도 음식업 지부에 서 자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지시로서 주 1회이상 퇴폐 변태업소 단속과 월 2회이상 시.군간 교차 단속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본 군에서는 과거에는 성주군이며 현재는 의성군과 교차 접객업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법영업 근절대책으로서는 첫째 관련단체에 자율지도를 강화토록 지시 하겠 으며 둘째 유관기관, 경찰, 교육청과 합동으로 수시 위생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셋째 건전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위생업주 교육을 빠른 시일내에 실시 하겠으며, 넷째 이장, 부녀회장으로 구성된 모니터 요원들을 감시 활동에 참여시켜 사전 정보를 입수하는대로 불시 단속하여 불법영업이 근절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음식점 관리에서 다방이 46개로 나와있는데 다방에 허가관계는 이게 각 읍면 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원에 비례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다방 허가관계는 46개라고 하는것은 그당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86년 5월 3일자로 그당시 상태로서 묶혀있는 상태입니다. 더이상 안되고 그래서 그게 너무 묶이니까 다방하나에 대한 프리미엄이 1,000만원씩 넘게가고 하니까 이걸 이래서야 될수있느냐 이래서 다방과 과자점 지금도 다방이라고 하니까 허가가 안난다 이렇지만은 휴게 음식점이라고 해가지고 하면 복합형태로 허가가 납니다. 과자도 그안에 빵도 팔고 과자도 팔고 차도 팔고 배달도 가능하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 할수있는데 전부 유흥 음식점도 프리미엄이 500만원이니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데 이런것도 마찬 가지로 묶여있다 하니까 안되는줄로만 아는데 '93년 7월 3일자로 완화시켜 났습니다.

현재까지 여기보면은 '95년 '94년 '93년까지 현재까지 46개로 묶여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이 프리미엄이 5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이렇게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상당한 혜택이 있는 이것을 완화를 시켜서 관계 법령으로 해서 풀어준다던지 거기에대해서 홍보를 해서라도 이런것을 근절시킬수있는 방법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시내에서도 술집허가에 얼마, 다방허가에 얼마, 이런 그게 있는데 이것이 서민생활에 상당한 하나의 위협을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을 적용 시켜서라도 유흥음식점 관련 직원들한테해서 풀어줄수 있는 방법 거기대해서 구체적 인 방법이 되어있는지 방법이 되어있는지 방법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지방자치시대로 해가지고 관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통제를 하던것을 지방자치 인데 중앙에서 그 지역에 장사를 하는데 그 시장, 군수나 통제할 일을 중앙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느냐 그 시장, 군수가 알아서 하는게 안맞겠느냐 이래가지고 설문 조사도 하고 지금 우리도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그러한 폐단을 없애자고 지금 중앙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 의견을 전부 수합해서 우리도 그 의견을 제출해주고 그래서 지금 아마 금년말쯤 되면 무슨 이야기가 안나오겠나 이래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로서는 이야기하기 곤란합니다.

이것을 중앙에 지시를 받는것 보다는 지방화시대가 도래됨으로 인해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법을 고쳐서 지침을 시달할수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런 어떤 문제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보다 유흥가가 많은 포항이나 경주같은 곳에는 뭔가 움직임이 많아도 아직은 정상적으로 풀어놓는게 없습니다.

이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세부사항에 풀어줄수있는 방법, 서민들의 생활에 안정이 되지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나중에 같이 간담회시 이야기를 나누던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 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박창기 의원님께서 낙동강 구철교 관리상태 및 안전시설물 설치여부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93년 2월에 6억의 예산으로 보수, 완료하여 인도로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수내용은 교각 1기, 상판복구, 트러스 5경관, 도색, 교면포장을 했습 니다. '94년 6월에 교량 시.종점에 2륜차통행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하고 호국정신 고취 및 인도로 이용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2종 시설물로 장대교로 분류해서 분기별 1회안전점검 실시를하고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단 난간이 철재 난간이 약합니다. 이래서 어린아이나 노인들이 상당히 바람이 불고 하면 위험을 느낍니다. 그당시에 검토했는것이 구난간에 철재가 썩고 모멸됐는걸 원상대로 접합을해서 그대로 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대한 박의원 걱정하시던 대로 위험이 이것도 감안안할수 없습니다 만은 현재 이 교량은 중간 교각 1기와 모든것을 옛 그대로 원형복구 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지두 의원입니다. 지난 24일 25일 사상 유래가 없었던 우리지역의 집중 호우로 인해 먼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저희 기산면에 편중된것 같습니다만은 양해해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국도 4차선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에 대하여 질문 하겠 습니다. 국도 4차선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토지소유자는 현재 저희 기산면 토지실매 가격이 평당 20여만원 가까이 하고있는데 만약 감정보상 가격이 실 거래 가격과 현저 하게 차이가 날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반발이 생길경우는 뻔합니다. 여기에 해결대책 방법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현재 설계도면상으로는 기산면 소재지 에서 국도 4차선 도로와 연결이 되어있지않아 앞으로 기산면 소재지가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기산면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므로 연결도로 설치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기산 농공단지 폐수처리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기산공단 각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용량과 기산공단 폐수처리장에서 처리 할수있는 처리시설 용량은 얼마이며 처리실태는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현재 저희 기산 공단에서 야간에는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심한 악취가 하천으로 상당히 많이나오는 편이며 그로 인해서 농토가 오염되어 가고있는 실정이며 이 또한 이 폐수가 낙동강으로 유입이 되고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사항에서 폐수처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군 당국에서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겠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농로 확.포장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농로로 등재되어 있는곳은 확.포장이 안되어 실질적으로 농로의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산면에서 가장 몽리 면적이 많은 진달래들의 경우 예산을 들여 지난 '92년 도에 포장을 일부 하다가 농로로 등재된 이후로 아직 완공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대해서 해결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활용에 대하여 지난 8월 23일 간담회시 지역경제과에서 계획한 석적면 반계리 군유지에 종합운동장 건설계획을 듣고 본 의원은 많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여기에서 덧붙여서 저희 기산면에 군유지 죽전리 소재 산 5-1번지 약 9,000평을 이용하여 여기에 나오는 흙은 도로공사 업자에게 매매하면 예산도 절감할수있고 이런 점을 이용하여 농민체육 농민문화센타 등 공공시설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께 토지거래허가 시행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론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 과정이 너무나 까다롭고 어렵다는 여론이 많습 니다. '95년 1월부터 지금까지 접수 및 처리현황과 평균처리 일수를 말씀해주시고 주민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주산작목 개발에 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권역별 주산작물표에 의하면 읍면 주산작물이 한가지내지 두품목 정도에 불가합니다. 권역을 세분화하여 특화사업등을 확대하고 본 군의 전략적 대응품목을 육성 보급할수 있는 개발계획이 필요한만큼 이에대한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지두 의원님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국도 4차선 신설공사 설계상으로 기산면 소재지와 연결되지않아 면 발전의 저해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대책을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으로는 당초 설계노선 계획은 기존 국도 33호선 확장계획이 있고 '93년 8월 기산면 죽전리 253-2의 윤고용 외 145인의 기존노선 확장계획을 강변으로 노선변경을 건설부로 요청하여 설계변경 및 노선확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면소재지쪽에 계획됐던것을 주민요구에 의한 강변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됐고 기존 국도에도 접하도록 전부 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농로확장입니다.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농로의 확.포장 실적과 향후계획, 포장두께가 너무 얇아 대형 차량 통과시 파손이 되고있다고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현황으로는 노선수가 면도, 리도, 농로해서 149개 노선에 총 연장은 312.5㎞ 포장이 66㎞, 미포장이 246.5㎞로서 포장율은 21.1%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통행량 및 이용도가 높은 상위도로부터 현재의 추진하고있는 추이입니다. 농어촌도로의 포장두께는 현재 도로구조 조정에 의한 법정도로에 준하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에는 표층이 10전, 보조기층이 20전, 30전두께로 하고있습니다. 우리 군도는 표층이 5Cm, 기층이 7.5Cm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한 공비와 도로에 중차량은 같이 다니나 공법이 다르고 또 국가적인 예산상 전국 현상이기때문에 인정하나 현행으로 이래 할수밖에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지두 의원님 질의 하십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본 의원이 묻는 질문과는 조금 상이한 것이 많습니다. 당초 국도 4차선 신설공사에 당초설계 기존국도 33호선과 접으로 연결하는것은 처음 당초에 그렇게된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것은 노선변경이 돼가지고 강변으로 도로가 나가가지고 이 강변에서 바로 제2왜관교와 연결 접선에 보면은 설계도면상에 보면은 기산면 소재지 현 33번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가 면 소재지와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설계상으로는 빠져 있습니다. 엊그제 서방산업에 가가지고 설계도면을 다시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성주방면에서 오는거는 바로 왜관 2교로 연결이 되는데 각봉산 동국전문대학으로 통하는 길과 기산면 소재지와의 접속도로가 설계상 빠져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물었는것이고 또 한가지는 물론 군 소관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보상관계가 현재 우리 기산면은 신흥개발지구로서 지가가 상당히 상승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지 소유자들이 공시지가를 준해가지고 감정가가 형성이되면은 순수하게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결대책 방법, 즉 말해서 토지보상가를 받아가지고 다른데가서 농지를 구입할수 있는 보상만 된다해도 토지소유자들은 이해가 가겠는데 현재 감정인들의 말에 의하면 현 기산면에 농지 매매가격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때문에 거기에대한 어떤 반발 민원이 생기 면은 군에서는 해결방법, 물론 국토관리청에서 정부에서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군청 에서는 어떤 해결방법이 없을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군민의 차원에서 어떤 해결 방안을 묻고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농로 확.포장 이거는 아까 제가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우리 기산에 모든 농지 거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진달래들에 지난번에 '91년도 인가 '92년도에 500m정도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나머지는 농로로 지정이 되었기때문에 나머지 남았는것이 700m인데 이게 미포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농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농산물 수송이라든지 여러가지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그 나머지 700m에 대한 포장관계 그거를 제가 물었는것입니다. 거기에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에서 기존 시가지에 왜관 2교 새로 놓인것까지 접속부분은 제방도로를 따라서 계획이 돼있습니다. 관리청 도면에는 먼저 협의때에 그래 노선을 결정을 봤으며 기존도로와 기존 면소재지와는 연결된다하는 확정을 봤습니다.

확인 했습니까 제가 어제아래 서방산업에가서 설계도면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현장사무소에서 그거는 빠져가 있습디다. 그거 다시 확인을 하셔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예, 거기 교량을 우리 군 교량 있는데 그거와 병행해서 유보가돼 있습니다. 분명히 들어가는걸로 확정을 봤습니다. 유의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 현실화를 이야기 하셨는데 이거는 공시지가하고는 참고지 실액보상 입니다. 지금 전체 추이 나오는것이 현 시세와 한 70% 차이가 나는데 70%정도 보상이 우리 관내에 되는걸로 이래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감정하고 있는것이 미비할때는 주민과 너무 떨어져서 차이가 있을때는 재감정 쪽으로 우리가 다음 실매매 가격하고 증빙을 찾아서 관리청과 협의해서 기존 구간에 재건의 하고있는 택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주민이 보호될수있는 쪽으로 노력 하겠 습니다. 농로 진달래들에 500m를 포장하고 700m를 잔여 남았는것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중앙 에서 농로에 국비를 일부 투자하다가 지금 끊겼습니다. 이래서 지부사정을 답사해서 이용들에 따라서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농로관계는 지난번에 물론 중단되었습니다만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일부 해나놓고 나머지부분 700m를 미포장 관계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놨는게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좀 신중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영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주 첫날 미진사항 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도는 표층 10㎝, 기층 20㎝, 30㎝ 지금 하고있습니다. 군도는 5㎝, 7.5㎝,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그 농어촌도로는 몇 ㎝입니까

군도하고 같습니다.

장영주 보통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70년대 아니면 80년대초에 마을 안길들을 15㎝ 포장을 했습니다. 18㎝하다가 지금은 20㎝ 그렇게 시멘 포장을하고 있습니다. 아마 15㎝나 12㎝ 포장도로는 지금 거진 재포장이 아니되면은 통행할수 없게끔 그렇게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공사는 지금 공사보다는 대충 부실공사로 이루어진줄 알고있기는 합니다. 동네에서 도금을해서 했다든지 또 아니면은 어떤 레미콘이 아닌 믹서로 포장을 했다든지 이래서 포장이 아주 부실시공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만은 거진 지금 재포장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있는 학상공업단지 같은데는 공사란 여기 역시 5㎝, 7.5㎝ 포장을 했는데 거긴 공단안에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덤프트럭 지금 25t짜리가 래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준공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지금 곧 다시 재포장을 해야되는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내는 지금 농어촌도로, 군도, 여러곳에서 공사를하고 있는데 어떤 건설 기준 또 아니면은 지침, 이래서 이 이상 더 포장을 못한다고 과장님 답변 하셨는데 지금 현실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군도 할것없이 중형차가 다니는데 포장 만은 아직 개선이 되지아니하고 있어서 준공을 하고나면 얼마 안되서 재포장 해야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규정은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군 자체서라도 설계를 변경해서 국도 기준으로 포장을 할수는 없는지 또 아니면은 우리 건설부에 이와같은 사정을 한번 건의를 해볼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앙에서 신설만 돈이 내려오고 있고 기 했는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오늘까지 받은바가 없습니다. 이래서 중앙 차원에서 신설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유지관리 측면 에서도 예산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것을 지금 도와 중앙과 구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지관리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차원에 가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내년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장의원 얘기 하신대로 같습 니다. 포장을 해놓고 뒤에 바로 2~3년 후에 기름이 빠지면 시코친도 해주고 모든 관리를 못하는 측면도 있고 당초에 두께가 얇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유지관리 측면에서 정부 차원에서 계획 세우는걸로 알고있고 건의 문제는 중앙차원에서 이걸 다루고 있는데 한번 다시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지역의 사정에 맞는 설계는 이게 중앙에 재원 내려올때는 우리 군도 경우에 ㎞당 5억 지정이되어 그 물량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 안맞는것도 있습니다 있으나 여기 준해 하기때문에 현재로서는 별 다른 방안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은 따를수밖에 없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주 지금 우리 이미 했는 도로는 그렇게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할지라도 지금 금년에 발주를해서 내년에 준공할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사도 역시 이런 수준으로 하면은 하고나면 준공검사한 1~2년 후에는 다시 도로보수를 해줄 그런 형편 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내로 준공하는것이 아니고 내년에 대충 발주를했는 공사들이 준공 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 아울러 재원이 투자하고 재투자하고 할 그럴 재원이 얼마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도 국도와 같은 수준으로 할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 준공하기 때문에 금년에 이미 준공이 되가는 공사들은 할수 없겠습니다만은 내년에 준공되는 공사들은 포장만이라도 개선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건 저 군도지만은 국도와 같은 역활을하는 도로에 대해가지고는 연구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군도 1㎞ 할걸 300m밖에 못하기 때문에 숙제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원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원입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산 농공단지 폐수처리관계 현재 폐수용량과 처리 가능시설 용량, 야간 무단방류에 대한 단속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산 농공단지 현황을 우선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산 농공단지는 현재 총 21개 업소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중에는 금속제품 제조 업소가 두군데 프라스틱이 6군대, 섬유제조가 7, 전자제품이 2개소, 농산물가공 업체가 2개소, 기타 2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폐수용량과 처리가능 시설용량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설용량은 1일 400t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폐수 유입량은 350t으로 50t이 남는 그런 시설용량은 되어 있습 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매월 1년 이상 공단 폐수에 대해서 도 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합니다. 지난 7월달의 결과를 살펴보면은 BOD가 14.1㎎가 됩니다. 기준 30에 14.1 COD는 기준 50에 37.8㎜, SS는 기준 70에 10.3㎜ 수치가 나와있습니다. 기산 농공단지 21개업소중에 폐수배출 업소로 지정된곳은 한군데입니다. 삼미식품입니다. 삼미식품은 1일 250t에서 400t을 방류하기 때문에 200t 이상은 도 관장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야간 무단방류에 대한 단속실적과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은 배출 허용기준 초과 1개소 삼미식품에 대해서 '94년 3월 5일날 배출 부과금을 300만원 부과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자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지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보면은 시설용량과 폐수유입량이 시설용량은 충분한 걸로 보고가 되어있는데 그러면은 얼마든지 50t 이상이 유입되더라도 처리할수 있는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단방류를 하는것은 지역주민들에 의하면은 주간에는 처리가 잘돼가지고 아무 그게 없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야간이면은 단속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 주민의 어떤 눈을 피해가지고 무단방류를 해서 아주 보기에도 흉하게 악취가 생기며 냄새가 나고 시커먼 물이 그냥 그대로 흘러내려 오면서 심지어 농토에까지 오염이되고 이러므로 인해가지고 이 폐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됨으로 해가지고 심지어는 낙동강까지 오염을 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것은 요즘 하천감시원 제도를 두고있는지 두고있으면은 어떻게 우리 기산 같은데는 기산공단과 모든 하천이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감시원이 있으면서도 감시를 하지않는 이유, 아니면은 감시원이 없으면은 제가 듣기로는 감시원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감시대책, 거기에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 하천감시원제도 유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하천 감시원은 건설과에서 직할하천에 대해서 감시를하는 청원경찰이 있고 일반하천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업무를 단속하는 하천감시원은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단지 주간에는 공익요원이 4명 있어서 주간에는 활동을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활동할 그런 인력이 배치되어있지 않아서 관계 공무원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또 민원 있을적에 직접 현장 나가서 수질을 채취하고 검사하고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감시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앞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야간에 비 노출로 확인하는 방법 이외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산농공단지내에 오.폐수 관계는 저희들도 전화민원이라든가 또는 찾아 와서 고충을 토로하는 그런 주민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우리 과에서는 한번 해 봤습니다. 해본결과 기산농공단지 내에서는 워트제트룸 물을 써가지고 섬유공장에 하는 그런 업소가 세군대가 있습니다. 두원, 진영, 인영 주식회사 이래 세개 섬유업소가 있는데 워트제트룸에 대해서 우리 수질환경보존법상에 배출시설을 규제범위에 제외 되어있는 그런상태입니다. 우리 칠곡군만 그런 상태가 아니고 법상 이런상태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으로 봐서는 수질환경보존법상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벌칙조항이나 단속할 그런 규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항이 우리 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로 제시돼서 타 시.도.군 우리 칠곡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앙요로에 환경보존법의 개정문제에 대해서 중앙 요로에 건의해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법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저희들로 봐서는 단속할수 없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워트제트룸 섬유회사에서 나온 물을 저들은 수차례 민원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우리 단속근거에 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에 단속할수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법상 지금 단속할 근거가 없기때문에 행정지도 사항으로서 스크린 다시말하면 우리 시골말로 얼기미하는 스크린 장치를 해달라하는 그런 권장으로해서 지도는 여러번 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사측에서는 행정지도 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시할수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스크린 장치는 합니다만은 스크린 해놓으면은 배수 문제가 있기때문에 스크린의 간격을 좀 크게한다던가 또는 공무원 단속할적에 눈을 피해서 떠내버리는 이런 사항에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행정지도를 철저히해서 법상 규제할수 없더라도 스크린 얼기미라든가 아미를 쳐서 좀더 우리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벌과금 부과도 물론 그렇지만 환경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행정단국에서도 지속적인 단속을해서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배성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의 활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필지수는 5,851필지입니다. 평수는 264만 7,000평이고 그중 사업주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5,375필지, 115만 4,000평이고 행정재산에서 사용 불합리한 재산을 용도 폐지되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이 476필지에 149만 3,000평입니다. 그중 112필지 11만 8,000평은 군에서 대부하여 연간 1,361만 8,000원의 세입을 징수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유지, 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상태에서 탈피해서 확대, 활용 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존 부적합 재산은 과감히 매각 처분하여 대체재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장의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기산면 죽전리 산 5-1번지 임야 8,780평은 지형이 험준하고 개발이 어려운 그런 지역으로 판명되나 금후 사업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할때는 개발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96년도 농촌문화주택 건립사업 예정부지로 선정할 계획도 지금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유지와 도유지, 군유지에대한 관리 실태를 재조사해서 지역주민이 매입을 원하는 자투리 땅은 금년 10월 말까지 전수 조사해서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중앙 및 도에 건의해서 승인을 받고 군유지에 한해서는 군의회 승인을 받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지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농촌문화마을이라는 이런걸 구상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기때문에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그 지역은 험준한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임야 일대가 토질이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요즘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상당히 많이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성토 복토할 토취장 흙이 상당히 모자라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것을 개발해가지고 군재정 확충도 하고 지역의 어떤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그것을 제가 묻고싶고 건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 공개할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저희 군에서 지금 도에다가 보고가 된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농촌 문화주택 건립이라는게 호수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합의가 와서 그 자리가 좋다고 제가 인정을해서 도장을 찍어준 일이 있습니다.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 니다.

지적과장 이기영입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처리한 건수는 1,076건으로 처리일수는 평균 8일정도 소요 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민원인이 허가 신청서를 사전에 심사를 해가지고 접수를 하면은 미비한 사항을 즉시 보완도하고 또 기재 누락 된것도 저희들이 기재를 바로 해줄수 있는데 바로 민원실에 접수를 함으로 해가지고 다시 민원인한테 미비한 사항을 통지를 해가지고 보완을 하게됨으로 시간과 인력이 많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저희들이 서류를 작성하는데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대서를 다해 드리도록 하고 미비한 사항은 즉석에서 보완해서 처리기한도 단축 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지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허가는 무엇이고 신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아울러 처리기한도 구분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민원서류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 과정을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세째, 민원서류 처리 과정에 대해서 항간의 여론에 의하면은 접수일자별로 처리하지를 않고 규정을 무시하고 예외로 처리하는 사례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거기에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네째 접수처리 1,706건중에 기한내 처리 와 기한후 처리건수 그리고 불허가건수와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허가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가지고 도시계획구역이나 도시계획구역 밖에 대해서 면적에 따라서 허가와 신고가 구분이 됩니다. 면적은 작은 면적은 신고로서 즉시 처리되고 일정이상 면적이 되는거는 허가로서 처리기간이 15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과정은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은 우리가 현장을 답사 해가지고 복명을 해서 처리를하고 있습니다. 접수일자별로 처리가 다소 바뀌는 경우는 만약에 오늘 신청을 하면서 내일까지 허가가 안나오면은 부도가 난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한 사정을 호소하는 분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76건 모두 기한내 다 처리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연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주연입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별로 주산작목이 하나내지 두개품목에 불가한것을 권역별로 세분하여 본 군의 전략적 대응품목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은 3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주산작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참외재배권은 석적, 북삼, 약목, 기산, 다음 시설채소권은 왜관, 지천, 관광농업권은 동명, 가산을 3대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내에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본 군의 전략적 대응품목을 개발 확대하기 위해서 농업의 발전모형은 평야지 는 도시형 농업에서 대규모 기계화라든지 자동화 농업으로 바꿔야 되겠고 다음에 도시 근교에는 시설형 농업에서 전천후 식물 공장화를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겠고 다음 산간지에는 환경훼손적 관련 농업에서 환경보존 농업으로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발전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권역별로 세부전략 작목 수립은 참외 재배권 내에서 석적에는 참외를 위시 해서 엽채류, 풋고추, 마늘 다음에 북삼에는 참외를 위시한 화훼, 버섯, 단감, 사과, 약목은 참외를 위시한 부추, 파, 당근, 사과, 양돈, 낙농, 기산에는 참외를 위시한 백합, 사과, 배, 복숭아, 오이, 풋고추, 가지, 다음페이지 시설채소권에는 왜관읍에는 오이, 참외, 부추, 화훼, 지천은 딸기, 참외, 풋고추, 엽채류, 당근, 포도, 사과, 관광농업권에서 동명은 부추, 토마토, 청정미나리, 산채 가산에는 양채류, 수박, 마늘, 산채, 사과, 이런 작목으로 세부를 권역하면은 나누어집니다. 다음에 권역별로 이러한 작목의 보급을 하기위한 방안은 지역별로 선도농가 육성 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다음에 신규 육성작목은 시작포를 설치해서 지역 적응 시험과 지대별 작목별로 조직체를 육성해서 단지화를 조성하고 다음에 작목별로 전문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확대함으로서 권역별로 적합한 작목을 보급하도록 노력 하겠으며 현재까지 말씀드린 작목은 앞으로 장기계획 수립시에는 예산을 반영 하겠 으며 조치해서 계속적으로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러한 작목을 육성하면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군별 지역별로 1읍면 1특화작목을 육성하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실지로 예산이라든지 여건상 반영이 안되기때문에 그냥 이론에 그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은 여러 의원님께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면적을 확대하는것 보다는 WTO에 대응해서 고품질 생산과 생력화 시설을 확대하면은 점차적으로 면적도 확대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지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이 3대 권역으로 나누어 주산작목을 육성하고있는 배경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면 좋겠고 어제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전략 대응품목을 개발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농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용의, 또 구체적인 방안, 거기 대해서 답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장지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권역은 저희들이 1개 읍면에 1특화작목을 육성을 하기위해서 지역을 안배를 시켜본 결과 참외가 우리 군에 대표적으로 670ha를 차지하고 있고 또 주산지가 석적, 북삼, 약목, 기산이 지금 돼어있기 때문에 참외권, 또 시설채소권은 왜관이라든지 지천은 주로 대구 근교농업으로서 시설채소권, 다음에 관광농업권은 동명이라든지 가산은 그래도 지대가 높고 앞으로 관광지도 많고 하기때문에 이러한 지역에는 청정채소 라든지 관광농업을 개발하면은 그래도 발전하기에 안좋겠나싶어서 3대 권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다음에 대응품목을 개발을 해가지고 해외 수출하는 방법, 이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서는 수출하는 작목이 돼지하고 화훼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있고 또 현재 우리 도내에서 여러가지 수출하고 있습니다만은 가까운 군에 인근에서 참외라든지 수박이라든지 고령에 딸기, 상주에 오이, 다음에 단호박 이러한 종류를 지금 수출은 하고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도 '82년도인가 왜관에 금낙산 지역에 오이를 수출하다가 실패를 봤습 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일본에 수출한 오이는 그 당시만해도 아주 검역도 까다롭고 규격도 엄해가지고 농민들이 따라가다 따라가다 결과적으로 못했고 또 국내가격하고 수출한 가격하고 국내가격이 더 높기때문에 수출이 잘 안되었습니다. 또 작년같은 경우에는 상주에서 단호박을 몇개군에 재배를 했습니다. 저도 선산 에 있을때 일부 수출 재배는 해봤습니다만은 일본에서 요구하는거는 단경기때 수입을 우리나라 농산물을 거진 수입을 합니다. 그 시기를 못맞추면은 일본에서 수입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농민한테 피해오는 것을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앞으로 저희들 군도 수출은 확대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좀 어려운 사항은 수출이 제대로 잘 안되었을 경우에 농민한테 보상대책 이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농업관계 보상법을 지금 계획을 하고있다 하니까 그것만 되면은 수출하기 아주 용이합니다. 다음에 성주에서 참외를 수출한다 하는거는 제가 알기로는 선전용으로 일본에 100박스 정도를 보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출은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을 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로 재배기술도 좋아야되고 외국과 서로 계약도 잘돼야되고 주선하는 회사도 아주 신빙성있는 회사가 돼가지고 3자가 잘 되야지 농민한테 피해가없는 수출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과가 수출되고 있습니까

사과가 몇년전에 수출이 대만하고 국교가 단절되기전에 거진 대만쪽으로 나갔습 니다만은 그 뒤에는 일부 수출이 중단되었다가 재차 조금 나갑니다만은 저희들 군에는 아직까지 사과 수출의 량은 잡히지않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직접 수출하는것이 아니고 하나의 중간 회사를 통해서 수출한다던지 하기때문에 우리 군의 물량이 어느정도 수출된다 하는거는 현재 집계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몇년전에 사과를 수출할 당시 사과가 수출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국내의 사과값이 상당히 좋은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를 어떻게 개발을 해가지고 앞으로 주민소득에 어떤 방향이나...

저희들이 사과는 볼때는 그렇습니다. 사과가 경북에 재배면적이 5개년 실면적을 조사해서 3만 2,000정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우리군은 그 면적이 한 1%정도밖에 안됩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칠곡군에 사과를 재배하는 면적이 소규모가 되기때문에 영주라든지 안동, 의성, 이쪽보다는 재배기술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실정이 나옵니다. 다음에 토질을 말씀드리면은 낙동강 연변에 토심이 깊기때문에 대체적으로 과일 색깔이 덜나오고 또 숙기도 조금 늦어지고 품질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영향도 나옵 니다. 나오기때문에 청송이라든지 이런데 마평사과가 왜 좋으냐 하면은 거는 밑에 토질이 거진 자갈땅이 많고 하기때문에 당도도 높고 색도도 잘나오는 그런 경향이 나옵니다. 가격이라든지 또는 소비를 봐가지고 군위에다가 가공공장도 설치해놓고 이런 실정 인데 저희들이 사과 수출을 지금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4대 병충해에 대해가지고 검역도 일부 하고있습니다만은 미국 사과하고 우리나라 사과하고 규격 차이가 약간 문제도 나온걸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수출은 조금 아직까지 조금 지연되고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외국수출 여건을 봐가지고 저희들 국내도 해당되는 작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민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는 질문 건수가 많음으로 나누어서 질문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민식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각 실과 소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곁들여 금번 수해대책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에게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군정질의에 대하여는 군의원이 초선 의원이 많은만큼 군정질의에 있어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계획수립해서 보고하겠다 등의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대하여는 질책보다는 시책과 계획의 원만함을 전제로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소관 업무중 칠곡군 도시계획수립에 대한 건중 읍면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칠곡군 상하수도 기본계획수립이 '93년 12월 및 '90년 3월 수립됨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상수도가 왜관, 북삼, 약목, 석적 등에서 많이 건립됨 으로 인하여 상수도 확장계획이 어떠한지 여기에대한 대책방안 및 문제점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하수도 기본계획 및 변경방안은 어떠한지 '90년 3월 수립 현재 까지 여기에 따라서 진행하다보니 지난 8월 24일, 25일 양일간에 집중호우시 왜관 지하도가 25일 오전 10시부터 차량통행이 불가하여 오후 11시 완전 침수되고 26일 자정에야 소통되어 36시간동안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침은 물론 군정에대한 불신 을 초래 하였습니다. 여기에대한 양수시설 및 전기시설이 완전 못쓰게 됨으로서 3,000만원의 예산을 낭비 하였습니다. 이는 관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본보기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칠곡군에서는 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하여 교량 54개소, 시설물 57개소, 총 111개소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칠곡군에서는 가장 위험요소가 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왜관 상수도 수원지 왜관 지하도등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 왜관 지하도 건설당시 배수 양수기설치 강우량 기준은 얼마이며 배수로 용량은 설계에 포함되었는지 되었다면 어떻게 배수토록 설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임후 왜관지하도에 현지 점검한 사실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왜관역광장 확장 및 도로확장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관역광장 확장 및 도로확장 문제는 최초 '66년 7월 15일 건설교통부 제2577호 및 변경 '77년 1월 4일 건설교통부 제149호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사유재산을 30여년 간 도시계획 변경등 이유로 미룸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왜관읍에 관문인 역광장 주택이 노후 외관상 보기가 아주 쑥스러울 정도로 형편 없습 니다. 여기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 및 해결할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또는 '96년 예산편성시에 반영해서 해결할수 있는지 여부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왜관읍 석전리 학교부지 변경건입니다. 왜관읍 석전리 493-2번지 외 27필지 면적 8,934평, '82년 3월 22일 경북고시 제 38호로 지정되어 현재 13여년동안 사유재산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 학교부지를 6회에 걸쳐 해제토록 관계 주민이 진정 건의한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의한 10여년동안 해결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교육청에 조기 매수 토록 협의, 이유를 불사하고 조기 처리할수 있는 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왜관공단지역 확장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현재 왜관공단이 80%정도 입주된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왜관에 도시계획을 확장토록 건의하시는 분과 인근지역 공장설립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왜관공단지역 인근지역을 공단 지역으로 확장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수립 여부 및 여기에따른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관역에 구 제일연탄 현재 대영 연탄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대한 이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5년전부터 이전문제가 야기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재지 왜관읍민 들의 건의 및 진정도 수십차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태것 이전 못하고있는 이유와 부지확보 문제등 이유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등을 또 공장의 존폐 여부와 거기에대한 문제점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오.폐수 등 환경유해업소 및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 52개 업소중 년 1회 점검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년 1회를 분기별 또는 수시 지도 감독토록 하고 오염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여 하천의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항구적 대책마련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왜관 낙동강변 도로확장 및 포장 고수부지 계획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대한 추진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추진 계획중이면은 언제까지 추진해서 처리될것인지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하는데 소요예산은 200억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한 몫에 200억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로 해서 예산에 소요판단을 적절하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왜관읍에 교통해소 방안입니다. 왜관시가지 및 국도, 지방도가 출퇴근시 교통이 체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에는 왜관읍 시내가 차량으로 도로가 주차장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주차장 시설 확장을 주택과와 협의, 건축시 현재 시행되고있는 건축법 근린 생활시설 60평 이상시에 1대, 120평 이상시 2대로 알고있습니다. 건축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주차장을 설치할때는 제외시키고 주차시설을 안할시 에는 시설 금액을 감안, 특별회계를 설치 납입토록 하고 해제해주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법을 고쳐서라도 주차시설을 설치할수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책으로 현재 칠곡군 관내 285명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은 이 285명 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촌에 젊은분이 정착될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농민후계자 정착금 지원시 선발기준 및 정착금 지급 후 농촌을 떠날때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착금 지원을 받기위해서 농민후계자에 가입을 하고자 하는 농민후계자가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에대한 계획과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칠곡군 관내 아파트단지 휴식공간을 활용하여 탁아소나 도서관등을 설치해서 여성 복지 향상에 증진할수있는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칠곡군관내 아파트 단지내 경로당은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분들이 인접 공단 또는 여성분들의 취미활동을 하고싶으나 어린아이들 때문에 자기시간을 못가지는 예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학생을 등교시키고 난후 하교할때까지 무료한 시간을 많이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성분들을 왜관공단 등 중소기업체에 유휴 노동력을 활용해서 자기들의 건강 관리도 하고 가계에도 보탬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미활동을 할수있고 여가선용을 할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탁아소나 어린이 도서관등 아파트 건립시나 현재 건립하고있는 아파트 등에 계획이나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방안에 서도 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왜관공단 시설물 관리와 운영실태 및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대책에 대하여 질의 하겠 습니다. 왜관공단 시설물 관리현황이 도로 1만 8,550m, 공원 2만 6,900㎡, 하수도 3만 5,549m, 가로등 642등 시설물이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할때 관리이양권을 본 군이 받음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공단 운영 상태가 미비, 군비가 모자라서 보존상태나 관리상태에 많은 돈이 투자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대한 운영상의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도 말씀해주시기 바랍 니다. 여기에 시설물관리에 어려운점이 있으면 토개공으로부터 이양을 받을 관계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대책입니다. 산업폐기물 장소 왜관읍 금산리 978번지 면적 1만 3,280평, 영업구역은 당초 경북 권에서 칠곡권으로 변경됐습니다. 신청인은 갑을그룹내에 방계회사인 동국환경이 '90년 1월 8일부터 '95년 5월 15일까지 추진하다가 5월 25일날 토지개발공사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폐기물 위치선정이라든지 현재 왜관공단에서 나오는 거기에대한 산업폐기물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앞으로 산업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처리 될것인지 거기에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왜관읍 명칭변경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오늘 30일 10시 30분에 군청 회의실에서 왜관읍 명칭 변경건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86명이 참석해서 결성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80년에서 '83년 몇차례 변경건에 대해서 칠곡군에 유지 및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추진하다가 못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지명문제 등 명칭변경 문제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따라 구체적인 추진상황과 명칭 변경 절차 등 앞으로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 직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개편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됨으로 인하여 전국 또는 본 도 관내 다른 시군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직제를 통폐합하여 법의 테두리안에 재개편 하는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칠곡군 직제는 2실 15과 4사업소 65개로 편성돼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에 의하여 군수가 존폐 없이 증설시는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하나 실과소 이하 직제를 상계조정을 할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중앙에서 표준기구를 설치, 조직 운영토록 지침을 하달한다고 합니다. 중앙에 지침 및 표준기구를 참작 하는것은 좋으나 현 실정에 맞도록 미리 조정하여 폐기시킬 과는 폐기시키고 새로 만드는 실과는 만들고 해서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혁신적인 방안과 대책을 수립함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과 기획실장님 소관 업무입니다.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에 따른 사기진작 및 능력제고입니다. 여기에따른 이장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역시 공무원 출신입니다만은 요사이 유행어로 공무원이 복지부동이다 더 나아 가서는 요지부동이다 하는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듣기가 상당히 못마땅할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울때도 많습니다. 왜 이런말들을 들어야 하는지 이런 생각도 저역시 몇번 생각도 해보고 저역시 떠들때마다 얼굴도 붉혀 봤습니다. 그래서 금번 기회에 다시한번 이런말이 절대 나지않도록 내무과장님께서는 사기 진작 문제나 복무자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하 공무원들이 국가관이 투철하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군민의 공복이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자세로서 마음을 새롭게 가지도록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방법과 대책을 수립해서 거기에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태의연한 대책을 수립해서 검토 보고하겠다 이거보다 사기진작 문제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사기를 진작 시킴으로서 같은 동료의식과 동기감을 가질수 있도록 산하 공무원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하나의 구체적인 방안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장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이 8만원, 출무일일때 1만원, 상여금이 200%, 농협수당이 3만원 모곡등으로 되어있는데 다 합쳐서 12만원에서 13만원정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보수가 적은만큼 이장이 수시로 바뀌고 행정의 최말단 심부름꾼으로서 행정침투가 전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도 옳게 안이루어지고 거기에대한 어제와 오늘도 쓰레기문제도 많이 있었 습니다만은 쓰레기문제까지 조그마한데서부터 큰일까지 전혀 이장들이 안 움직여 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리는 합치고 큰 리는 분리해서 형평의 원칙을 찾고 이장님들의 수당을 자치화시대에 걸맞게 군 조례 또는 지침으로 수당을 합리화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처우개선 방안과 수당관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읍면장 지역개발사업비 계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94년까지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있어 주민의 간단한 민원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답 니다. 그런데 관건선거 선심행정등의 이유로 없어진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 읍면장 재량 사업비가 계상됨으로 인하여 불편한 민원, 적은 민원관계가 빨리 해소됨으로서 군민 및 읍민들의 사기진작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혹시 재량 사업비가 목을 바꿔 서라도 아니면은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세워서 군에다가 예산을 두지말고 읍면에 이양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거기에대한 대책과 방안에대해서 말씀해 주십 시요.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시설물 관리 및 부지처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현재 본 군에 새마을시설물 총 1,401건, 마을회관 63동, 소교량 200개소, 기타 1,138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이 시작된지 근 20여년이 지났습니다. 마을마다 시설물 관리 상태가 엉망입니다. 마을회관은 부서지기 일보직전이고 새마을교량 소교량 등도 붕괴되기 일보직전인 것이 관내에 허다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장 책임 하에 마을별로 책임자를 지정했다 하나 한번더 여기에따른 관리상태를 점검하시고 보수등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마을사업시 부지처리건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부지처리는 당초 동의서를 받아서 농로확장 및 안길확장, 시설물부지 희사등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처리되지 않는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되지않음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민원이 야기됨은 물론 행정처리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부지처리를 해야할 건수가 몇건이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했는 방법과 대책 수립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91년 3월 16일 구미 제1공단에 입주 가동중인 두산전자에서 설비 고장으로 인한 폐놀이 불법유출 낙동강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발생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들은바로는 대구시민은 보상금을 250억을 받았는데 오직 폐놀 진배기를 먹은 왜관읍민은 하나도 보상을 받지못함은 물론 명쾌한 답변하나 받지를 못해 전번 1기 칠곡군의회에 몇차례 주민이 진정서를 올림은 물론 여기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도 문의한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대한 진상은 어떠하며 여기에대한 주민들이 한 진정서 답변 또는 여기에 책임을 진 군의원은 누구이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라도 여기에따른 시간은 지났지만 향후대책 및 처리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말씀해주시고 거기에대한 문제가 있다면 관계공무원 문책사유 등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말씀 드릴것은 국민의료보험 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방안입니다. 현재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험료 납부시 진료비가 부당하게 책정된 일이 빈번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따른 진료비의 수가체계의 적정화 방안과 부당 징수시 처리문제 일부 장비사용시 보험이 반영되지않는 이유, 또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의료보험 특별혜택 방안 및 대책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칠곡군지역 전천후 한해대책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주시기 바랍 니다. 왜관 낙산 및 금남지구, 약목면, 석적면, 북삼면, 기산면, 낙동강 연변 읍면에 광역 양수시설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따른 소요예산 문제도 곁들여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낙동강 하천골재 채취에 의한 낙동강 수질오염 인.허가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는 직할하천으로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승인합니다만은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 연차적으로 아니면 장소를 축소해서 인.허가를 할수있는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재채취시 장소 및 량의 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있는지 방법에 대하여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로 인하여 군 세입에 많은 도움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에 골재재취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방안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소관입니다. 왜관읍 석전리 만취지 용도폐지시 문제점과 대책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 니다. 왜관읍 석전리 477번지 3,000평, 만취지는 개인 사유지로서 2대대 옆에 있습니다. 우방아파트 건립 예정지로서 이미 일부 만취지 소유자가 우방측에 매매를 한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몽리민은 반대를 하고있고 지주는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도폐지건과 존치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용도폐지시 대책방안은 어떠한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새마을사업 추진현황 등 3,000만원 미만 공사는 읍면에서 발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사회진흥과에서 지천면 신 2리 농로포장, 동명면 봉암리 안길포장 및 하수도정비 등 2건에 대하여 본청에서 발주한 사유는 무엇인지 여기에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이 외에도 두서너건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92년 11월 11일 차량번호판 관리 및 번호판 제작업소 입찰시 등록업체와 입찰 현황 및 관계서류 그리고 관리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왜관읍내에서 주민들의 숙원답변입니다. 번호판 제작업자 입찰시 상황이 두분인데 입찰신청은 장창환씨가 확정되었는데 여태 까지 장창환씨가 전의원 장재길 의원 제씨 장재관씨가 운영하고 있는걸로 읍민들과 여기에 계시는 군산하 공무원 여러분도 보셔서 잘알고 계실겁니다. 제작업체의 제작비 또 악세사리판 제작은 권장할수 있는지의 여부, 위임될수있는지의 사항, 여기에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민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후 4시에 속개하여 신민식 의원님의 질문에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시영입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칠곡군 도시계획수립 왜관 낙동강변 도로 확.포장 및 고수부지계획, 왜관 지하도 하수시설 관리, 왜관공단 시설물 관리운영 실태 및 폐기물처리시설 대책, '91년 폐놀사건시 보상 및 주민진정 처리상황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칠곡군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중에 상하수도 기본계획 문제, 왜관 역전광장 확장 읍면별 구체적인 도시계획사업, 왜관 석전리 학교부지 변경계획, 왜관 읍 공단지역확장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수도 기본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은 8개 읍면중 왜관, 북삼, 약목, 세 읍면만 '93년 12월에 상수도 기본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계획구역은 지천, 동명, 가산, 석적, 기산면은 미수립 되었습니다. 이 미수립 지역은 '96년도말 2단계 광역상수도 1만 8,500t이 공급이 된 이후 수급 계획에 대한 미수립 읍면도 동시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하수도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지금현재 왜관읍만 '90년 3월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수 처리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하수관거를 살펴보면 전체 137.4㎞ 되어있고 보급율은 57.9%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관거 개수율 1% 상향시 소요되는 비용은 약 3억정도 가 되며 우리 군 내에 기본계획 수립된 하수관거를 100% 개수를 하자면 약 추정액은 126억정도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북삼, 약목 도시개발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인가신청을 '95년 7월 19일 환경부 장관께 인가신청을 했습니다. 그 인가가 내려오면 '95년 12월 하수도기본계획 그 지역으로 고시를해서 앞으로 그 지역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왜관역광장 확장계획입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위치는 지금 현재 왜관역앞 광장이 되겠습니다. 지정면적은 약 3,025평입니다. 결정일은 최초 '66년도 7월달에 건설부 기본계획에 의해서 왜관역 광장이 결정이 돼서 '77년 1차 변경을 했고 그이후 '85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실시계획 고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이 왜관역을 현재 시설규모로 개발하자면 보상 공사비를 포함해서 지금 약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걸로 예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대한 대책은 사업 조기시행을 위한 예산확보에 저희들 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관역 광장은 도시계획상 교통광장으로 지금 사실은 해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 이유는 우리 군 자체에서 변경이나 폐지를 하는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는 역이나 기타 버스터미널 등에 광장이 필요한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왜관 도시계획 재정비시 지역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관계 법령의 저촉여부, 다른 공공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읍면별 구체적인 도시계획 용도지역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도시계획법을 저촉받는 읍면은 8개 읍면중 6개읍면입니다. 전체 면적은 151㎢입니다. 그중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된게 7.8㎢, 상업지역이 0.6㎢, 공업지역이 4.5㎢, 녹지가 138.1㎢로 녹지지역의 비중이 가장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별로 도시계획의 근원을 살펴보면 왜관은 '64년도에 최초로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지천, 동명은 '72년, 석적, 북삼은 '73년, 약목은 '78년도부터 도시 계획구역으로 지정을해서 그동안 20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을 했고 5년마다 도시계획 사업 실시변경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도시계획 구역안에 가장 개발의 근간이 되는것이 도로망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총 연장은 6개 읍면에 266.4㎢에 달합니다. 그중에 개설도로 연장은 76.6㎢로 개설율은 28.7%로서 30%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설 연장은 아직도 189.8㎢가 남아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소요액을 판단 해보면 약 5,400억의 예산이 소요가되며 이 도시계획 사업의 예산들은 전부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을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어느 도시나 제일 문제가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의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군뿐만 아니고 어느 도시없이 다 문제가 되고있는 것입니다. 타 도시의 평균 도로율을 살펴보면 우리 지역보다도 저조한 약 23% 내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따른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개설대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등의 추정을 해보면 약 1㎢ 개설하는데 28억정도가 예산에 소요되고 도시계획도로율 1%를 상향하도록 사업을 하는대는 약 50억내지 60억이 소요되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단기간에 실현은 어려운 실정이나 군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도로개설이 추진되도록 사업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왜관 석전리에 학교부지 변경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왜관읍 석전리 일원의 493-2번지외 27필지입니다. 지정면적은 8,934평, 시설결정일은 '82년 3월 20일 경북도고시에서 지정이돼서 이 추진경위는 '81년도 국무총리지시 제28호에 의해서 초중고등학교 용지확보 지시에 의해서 그 이후 부터는 도시계획사업 용도를 추가지정 할시에는 일정한 면적 이상은 반드시 학교시설을 지정하도록 도시계획법 시설기준이나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법제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81년 학교시설 결정신청을 군이 도로 했고 '82년 3월달에 학교 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84년부터 계속적으로 학교시설에 포함된 땅의 소유자들이 이 학교부지시설 해제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군과 교육청간의 용지매입 문제를 수차 협의를 해본 결과 교육청 에서는 예산 사정으로 아직 학교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은 변경했으나 개발이 되지않아서 학생수가 없기때문에 아직 매입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된다면 학생 수가 늘어날것이다 그러면 학교 시설로서는 앞으로 어디가 있어도 있어야 되겠다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5년 다시 학교시설 해제 요구를 문정규씨외 2인이 청와대로 군으로 요로에 진정을 내서 검토했는 결과 아직도 교육청이나 예산관계 또 학교시설 용폐를 할 경우에 대체시설 지정문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때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으로서는 학교시설 부지를 칠곡군 교육청에 조기 매수토록 계속 협의를 하고있고 학교시설부지 대체 후보지 지정등의 대책이 선행이 되야만 이 지정된 학교 부지 해제가 가능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학교시설 결정기준은 2개 근린주거지역에 1개 중학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군청뒤에 석전리는 과거에 자연녹지 지역이었는데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면적이 주거지역 이상으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학교시설 부지로 지정되었는 장소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왜관공단지역 확장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첫째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산리, 삼청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정면적은 약 76만평을 지방공업단지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조성은 49만 9,000평, 유보지 12만 9,000평, 기타 13만 2,000평으로 지정 해서 지방공업단지로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업단지 지정은 '79년도에 했으며 조성은 '90년도부터 '92년도말에 마쳤습 니다. 그래서 그 공단을 '93년 11월달에 토개공에서 우리 군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거기따른 문제점으로는 건교부에서 왜관 지방공단 장려지구 기본계획 승인시 유보지를 녹지지역으로 보존토록 조건부 인가를 받았습니다. 유보지를 개발하려면 왜관 지방공단 장려지구를 해제한 후에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 단계에 해제시 공단 미입주 업체에 대한 지방세 세제 혜택이 불가능 합니다. 분양을하고 3년간은 지방세제를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해제를 해버리면 지금 공단이 가동되지 않은 업체는 지방세제 혜택을 받을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앞으로 왜관도시계획 재정비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따른 대책으로는 왜관 공업단지 조성계획 입주업체 입주 완료후 지방공단 장려 지구를 해제한후 유보지 개발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왜관 낙동강변 도로 확.포장 및 고수부지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왜관 낙동강변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낙동 파출소에서 강변 월오교까지 약 3㎞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상 도로폭이 35M로 되어있으며 이 도로를 개설하려면 보상 및 공사비를 포함해서 약 2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사실상 우리 자체 재력으로서 개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왜관시가지 우회국도 4차선 일부 구간이 '96년 상반기 중에 일부 구간이 개통 가능토록 추진중에 있음으로 시가지 통과 교통량은 현격히 감소되어 교통난이 일부 해소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 개설문제는 우리 군의 재정상태로는 도저히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도가 추진하는 하빈에서 구미 공단간 지방도 907호선을 준 국도로 승격, 4차선이 개설토록 건교부에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왜관강변 도시계획 도로도 포함해서 병행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히 여러 경로로 이 계획은 반영이 되도록 도나 안그러면 당정협의회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고수부지 활용계획입니다. 지금 왜관 시가지를 보호하고 있는 직할하천 낙동강 제방 하천측의 고수부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왜관 시가지를 보호하기 위한 낙동강 제방 저수호안 사업을 직할하천 관리청인 건설부에 고수부지 조성을 조기에 시행되도록 하천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국비 예산을 투자를해서 조성하는걸로 검토를해보고 이런 방안으로 한번 추진 하겠습니다. 전체 왜관 시가지를 보호하고있는 연장은 2㎞정도 됩니다. 보상을 하자면 고수부지 폭을 한 10m정도는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당과 문제가 있어서 협의했는 결과 우리는 제방도 물론 보호를 해야되겠지만 시가지에 워낙 주차 공간이나 이런게 없기때문에 주차공간으로 활용을하고 타도시처럼 고수부지 조성하면 비수기에 위락공간으로도 사용할수있는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했는데 아직 까지는 관리청에 저수호안을 해달라면서 이런 계획은 자칫 발표가 되면 관리청에 타 이용 목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하지 못한다는 어떤 반론의 여지가 있기때문에 이 관계는 대외적으로는 일체 이야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제방보호를 위한 고수부지 필요성만 지금 건의를하고 강조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하도 하수관리 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 8월 24일, 25일경에 갑작스러운 집중 폭우로 인해서 지하도가 침수가 되어서 장시간 지역민의 교통소통에 많은 불편을 끼쳐 드린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당시의 사항을 살펴보면 시우량이 약 46㎜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우량이 46㎜고 일우량이 267㎜라면 상당히 엄청스러운 량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이 량은 50년 이래에 처음 왔는 강우 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24일부터 8월 25일 침수시에 사실 많은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끼쳐 드린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당시에 주민신고 접수 조치실적은 당일날은 야간이라서 사실 대처능력이 부족했는거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동원장비를 양수기 7대, 소방차 2대를 지원받았으며 동원인원 연인원 82명을 동원해서 이틀간 물푸기 작업과 모든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했습니다. 그 침수원인과 향후 대책방안은 그때 지하도 시설의 측면에 철도를 횡단하는 하수 관로는 500㎜관 2개소와 600㎜관 1개소가 매설되어 석전지의 강우량이 당초에 근거는 확실한 근거는 못찾았습니다만 시설기준등을 참고로 할때 지금 시우량 20㎜정도 강우량만 배제하는 통수단면으로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수도 규정에 10년내지 20년에 한번오는 강우만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강우 강도도 환경변화에 따라 상당히 많은량이 한꺼 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설계의 시방기준도 적어도 50년 이상에 한번오는 규정 또는 통수할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안되겠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석전지역 시우량 50㎜이상 강우배제를 하기위해서는 지하도 측면에 지하도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 1,200㎜하수도 흄관이 매설돼있는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하도 사거리와 연결하고 지하도에서 전매서 부근에있는 기존 하수도박스 관거에 접속시켜 나그네여관에서 낙동강 제방까지 관로는 현재 900㎜관밖에 매설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을 일으켜서 시가지 침수나 강우를 배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간 지점은 통수 단면이 넓고 하류지역 낙동강으로 통하는 지역은 그 단면의 3분의 1정도인 관이 병목현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사업에 필요한 물량을 보면 군청뒤 사거리에서 철도까지와 철도에서 전매서있는 부근 구 신도극장있는 부근까지 그다음 낙동강 나그네여관에서 낙동강 강변까지 그 세구간 520m에 개량사업비는 대충 4억정도로 추정되는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부서와 앞으로 예산 타당성을 검토를해서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도에 설치된 양수장비 관리상태와 관리계획을 살펴보면 '85년경에 지하도사업시 설치된 15마력 2대, 5마력 1대로 전동기 3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 일지나 이런것들을 살펴볼때 강우가 적었기때문에 제대로 가동된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설치된 기계는 하수를 배제하기위한 시설규모가 아니고 지하도 경사부분에 도로 노면에 흘러오는 물을 바깥으로 퍼내기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하수도물을 배제하기 위한 시설장비입니다. 그래서 한 10년동안 기계를 제대로 거기에 가동할 물이 없어서 제대로 가동한적이 없기때문에 장비가 노후되고 습기있는 상태가 과연 좋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는 제대로 효율도 떨어지고 이런문제가 있기때문에 이거는 양수 장비 수리 및 그안에 들어있는 전기판넬 등에 앞으로 수리를 할 경우에 3,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소요되면 그걸 수리를 한다면 자동식으로 수리가 돼서 스스로 물량에 따라 감지해서 물을 양수작업을 할수있는 시설로 개체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10년전에 완전 수동식으로 해놨기때문에 양수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할 경우에 정전에 대비한 발전시설도 반드시 갖춰줘야되야 되리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왜관공단 시설물 관리와 운영실태, 폐기물처리시설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관공단 시설물 관리와 운영실태는 시설물 현황은 도로 1만 8,500m와 공원 2만 6,900㎥, 하수도 3만 5,549m, 가로등 642등이 저희들 토개공으로부터 시설을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관리는 지방관리공단이 설치되지 않아 현재 각 과에서 업무 분장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원 수도는 도시과에서하고 하수도 오수관로는 현재 도시과입니다만은 수질 환경사업소장이 하고 가로등은 왜관읍에서 하고 공단 입주업체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따른 시설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대한 대책으로는 관리공단 업무가 하루빨리 관리공단이 설립이돼서 관리공단에서 일괄 관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현재 공단안에 시설물 정비를 했거나 앞으로 정비가 필요한 분야는 수시 낙동강 골재 차량이라든지 우회차량으로 중차량이 다니는 횟수가 공단을 조성할 시기보다는 상당한 많은 량이 지금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 파손도 지금 '95. 2. 27. 2개소를 토개공이 하자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공원상수도 급수대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야간에 자꾸 파손을 시키고 해서 지금현재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9월달에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파손이라든지 공단안에 도로 주변에 청소, 잡초제거, 공장건축으로 인한 진출입도 보호 파손문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야 되고 가능하면 그 원인자로 하여금 보수를 시킬 계획이고 또 하자가 계류중인 부분은 토개공에 협의를해서 시설을 시공했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토록 지속적 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대책입니다. 그 위치는 왜관 공단을 설립하면서 왜관 공단안에 나오는 산폐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왜관공단 조성시에 공단 지역안에 1만 3,280평의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폐기물 처리 시설로 입지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지정목적대로 산폐물 처리하기 위해서 동국환경 주식회사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을 대구지방환경청으로 부터 받아서 그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군하고 마찰이 있었는 경우가 있습 니다. 당초에는 영업구역을 대구 경북권으로 받아서 문제가있는 와중에서 칠곡군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다가 결국은 '90년도부터 추진됐던 사업이 '95년 5월 15일날 지역 주민들의 단체, 지역주민 3,000여명의 15회정도 집단민원이 발생이돼서 결국은 이 사업을 포기하고 신청서를 반려를 받아서 토개공에 부지매입 대금 36억 8,200만원을 찾아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민원문제는 해소가 되었습 니다. 앞으로 이 공단안에 나오는 폐기물이라든지 또 폐기물 처리장으로 지정된 용도 지구를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왜관공단 폐기물 처리시설은 우리군에 왜관공단을 운영, 가동되도록 할려면 반드시 폐기물 처리장 시설은 필요합니다. 시설부지 지정 변경문제는 앞으로 도시계획관련법, 그다음에 지방공단의 해제 이후에 부지를 대체지정한후 용도변경, 기지정 부지의 이용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주민과 군의회등에 의견을 듣고 또 검토를 받아서 신중히 검토할 문제이므로 근무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협의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91년도 낙동강 폐놀사건시 보상 및 주민진정처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당시에 상세한 정황은 제가 사실 잘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관련보고서나 그때 의회에서 질의 답변했는 내용을 제가 보고 제 나름대로 판단 했는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91년 3월 16일 구미 제1공단에 입주 가동중인 두산전자에서 자체 설비 고장으로 인한 폐놀 불법유출로 상수원인 낙동강 수질오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수질오염으로 발생된 직.간접 피해보상 피해보상 협의를 두산전자측에 요구를 하였으며 그때 요구를 하면서 상수도시설 개량자금 그다음 그동안에 간접적인 피해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요구를했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두산전자를 방문 거기에따른 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두산전자 측에서 직접 피해가 경미함으로 보상불가 의사를 계속 표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수차 논의는 되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두산전자 이영근 상무와 2회정도 접촉을 했고 또 관계공무원도 서울에있는 두산전자를 방문했는 사실이 있습 니다. 그래서 폐놀유출로 인한 두산전자로부터 우리 군이 직접이나 간접피해 보상은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그 이후에 폐놀사건에 대한 직접 피해는 경미한걸로 판단이 되었다라는 보고서로 되어있어서 아무런 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이후에 서류는 종결이 되었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때 왜관상수도 정수장에 물이 들어온 량을 살펴보면 그때당시 사용했는 '91년 3월 16일에서 24일, 약 3일간에 보면 평균 8,194t의 물을 정수장을 통해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두산전자측하고 관련없는 상류의 광역상수도물이 6,119t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8,194t에 74%가 광역상수도물로 공급했고 자체 취수장에서 받아서 공급했는것은 2,075t으로 약 26%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물이 한테 오염된물과 오염되지않은 물이 희석이돼서 나갔기 때문에 크게 대구만큼 물에대한 페놀의 심각성은 안 적었겠느냐 그런 판단은 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많으니까 하나하나씩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관역광장 문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왜관역광장 확장관계나 도로확장 문제가 '66년부터 현재까지 본의원이 질의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민사유권 개인사유권을 가지고 여태껏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설계변경, 도시계획재정비, 여러가지 문제를 이유삼아서 여태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대해서 저 역시도 과장님하고 이야기는 한 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대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를하며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것이 추진될것인지 주민들이 누누히 여기에대해서 묻고 질의를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읍민들 보기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명쾌한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 지역에 사는 분들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입니다. 엇갈리는 문제이기때문에 도시계획 시설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시설을 제가 이자리에 답변을 드린다고 지금 가부간의 결정은 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그런 문제를 제기를해서 조정 변경문제는 검토가 돼야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며 이 도시광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득과실은 지역주민 개개인간의 재산권 문제 라든지 여타 이 도시계획 하나를 용폐를 함으로 인해서 왜관 기타 우리지역의 도시 계획 시설 공공입지로 지정돼있는 이 지정의 입지가 전부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변경을 한다면 크나큰 도시계획의 혼선의 문제가 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다루어야될 문제라고 생각이되며 예를 들어서 왜관도시계획 문제 한개를 조정을 한다면 기타 도시계획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각종 도로망이라든지 학교시설 용지라든지 공원시설 용지라든지 공공시설이 가지수가 약 20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전부 어떤 위치에도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지를 지정을 못한다면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그 공공시설 입지 에 대한 형평성 문제, 지금 얼마전의 얘기입니다만 왜관에 고등학교 한개를 용폐를 했기때문에 지금 지역 주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 석전중학교, 모든 도시계획도로 들을 변경내지 축소, 삭제를 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심도있게 다뤄야될 문제고 앞으로 이 존치하는 문제, 조정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여러 경로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심도있게 좀 객관성있게 검토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가부간의 말씀을 드리지 못한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문제 답변관계라든지 여기에대한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참작이 될수있도록 여기에 관계 집행부에다가 처리할수 있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전체 도시계획재정비는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는데 신규로 우방아파트앞에 8만 9,000평의 도시계획 확장구역에 대한 농지전용 절차가 지금 대체 농지지정이 안돼서 지금 용역작업을 중단을 시켜났습니다. 그래서 산업과하고 저희과하고 대체농지 조성 지정문제때문에 지금 여러가지로 고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올 연말까지 대체농지 조성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때가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할적에 어떤 협의회나 부서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제가 이때까지 근 30년이 넘도록 오게됐는데 그때마다 답변을 어떤 방법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답변나왔는 사항을 보면 예산이 100억정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되기 때문에 자체 예산은 확보를 못해서 할 필요성은 있는데 이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개발은 지연되고있다 그 사유권 행사에대한 제한문제는 상당히 군으로서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태까지 답변은 그래 나갔는걸로 알고있고 이 문제는 설령 정비를 하더라도 그 이주문제 보상문제가 한꺼번에 다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말씀도 드리고 이야기 좀 나눴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은 100억 에서 150억, 그것이 소요가 옳게 안되니까 그 도시계획을 정비를해서 앞부분은 그대로 3,000평을 하지말고 앞부분을 그대로 그걸 하고 도로확정 8m를 12m로 확충을 시키고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사유권이 인정되도록 하는것이 좀더 바람직하지않나 싶어서 하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할때는 '96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이야기를 하겠다 하면 금년이나 내년에 또 넘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요

예, 그런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금년도에 주민들은 기다리다가 내년에 또 기다린다 이런문제가 되거 든요. 그러면은 과장님도 떠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을동안에 업무를 마무리 지으면서 할수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왜관읍에 전체적으로 결정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왜관역광장만 해제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왜관교있는 부근에 도로광장 2,000평 왜관 강변도로 도로폭 35m, 그다음 석전중학교, 공공시설 부지로 지정했는 2만평 전부 공공시설 입지로 지정된 것은 그 지역에 토지소유자들이나 이해관계가 얽힌 분들은 전부 해제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과 왜관이 앞으로 예산문제를 떠나서 도시계획은 좀 그런 공공 시설도 확보를하면서 면모있는 도시계획이 돼야되리라고 생각하며 그런 공공시설 들과 같이 형평성이 유지가되고 서로가 이해가되는 부분내에서 변경이돼야되고 조정이 돼야되는것이지 왜관역 광장만 해제를 한다면 다른 여타 그런 문제의 해소방안도 동시에 한번 진지하게 검토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지역에 도시계획에 관심이있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그 대안들을 거기에서도 한번 저희들한테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그런 사항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해서 가능하면 주민의 재산권 피해도 없고 우리 도시계획도 잘 개발이돼서 관리되도록 계획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왜관 관내에 공공용지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부지관계에 대해서 파악돼가 있는게 있지요

정확하게 도로부지나 그런거는 파악됐는게 없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공공시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해서 하겠다 그런 20여가지가 있는데 20여가지에 대한 하나의 현황관계라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그 현황은 시설결정 조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96년이 돼야지 알겠네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작업이 농업진흥지역만 풀린다면 농업진흥 지역안에 가로망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것만 결정이되면 기존 시가지에 있는 가로망도 바로 동시에 착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변경은 5년에 한번합니까 6년에 한번 합니까

5년 주기로 합니다.

5년 주기인데 여태껏 이런 하나의 이유때문에 못해나왔는것 아닙니까

85년도 재정비를 하고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나도록 우리 사유권을 이렇게 놔두느냐 이말입니다. 물론 과장님 은 이 업무를 보신지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 1월 1일자로 왔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은 담당 과장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대해서 제가 명쾌한 대답을 해 달라고 했는데 도시계획 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96년도에 다시 나오니까 해야된다. 3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해결 안되고 있다고 하는거는 우리 집행부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 도시계획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이 공공시설은 군이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도로분야만 하더라도 지금 전체 공공부지가 도시계획 면적에 약 25%내지 28%를 차지합니다. 그중에 도로분야만해도 도로시설하고 보상 하는데 5,300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 공공시설을 한다면 수천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예산이 뒷 받침이 돼야되고 또 그 개발에따른 계획이 추진이 되야되는 것이지 이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아무런 좋은 계획은 애초에 그 계획선을 그을때도 주민들의 이해관계 에 얽힌 문제입니다. 예를든다면은 도시계획을 이래 광범위하게 잡은 이유도 뒤에 석전리 일원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토지를 가지고있는분, 이 지역의 여러가지 걱정을 하는분들의 요구 에 의해서 과거에 자연녹지를 점차 주거지역으로 풀고 도로 확장해서 지금 개발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이 추진을 제대로 못한 집행부에도 과거에 그런점이 있지만 우리 예산에 맞지 않는 계획이 과거부터 수립이 됐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문제는 개인의 이해관계, 예산관계,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 됐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는 물론 그런 구체적인 어느 하나의 방안이고 이것이 아까 공공시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것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왜관역광장과 도로확장 문제나 또 우리가 석전리에있는 학교부지 문제나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유권 침해로 인해서 도시계획변경이다 어떤 하나의 예산문제다 이런걸 우리가 이유로해서 이때까지 사유권을 갔다가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끌어안고 있었는 사항이 있다이말입니다. 진정이 들어오고 한번두번이 아니고 왜관역 광장만 해도 수도없이 들어왔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좀더 '96년이 아니고 어떠한 방법론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을 100억에서 축소를 시켜서 도로를 확장을하고 이 역광장을 지금 봐서 교통량이 버스나 자가용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역광장을 현 상태에서 조금 더 그걸 하더라도 예산을 축소를 시켜서 도로를 확장하고 인정해줄수 있고 사유권을 풀어줄수있는 방안, 저번에 이야기하듯이 그런 하나의 구체적인 방안이 서야만이 안되겠느냐 거기에대해서 이야기로 끝날것이 아니고 이것을 주민들이 사유권이 인정을 받도록 할수있는 추진계획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해서 어떻게 진정을 하라든지 이것이 우리 집행부의 자세지 저역시 여기와서 군의원이라고 앉아서 고함을 지르고 해본들 집행부에서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추진보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1년 넘어가요. 이러면은 과연 저희들이 왜관 읍민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할것이냐 이말입니다. 석전리에도 이런문제 때문에 사유권을 인정을 해달라 이것을 가지고 빨리 대책을 해달라 하는데 이것도 10년이 됐고 왜관역광장은 30년 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과연 이런 문제가 고질 민원이고 숙원사업인데 이런걸 해소할수있는 방안을 가지고 하는것이 자치화시대고 우리가 민주화로 가는 길이 아니냐 이거예요. 경북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맡겨가지고 매일 이러면은 위원이 누군지도 모른다 이말입니다. 도 도시계획 위원이 누구인지 저도 얼굴을 모릅니다. 과연 이사람들이 왜관에 도시계획문제에 대해서 어느만큼 알고있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되지 제 말이 틀리는말은 아니지요

예, 신의원님 말씀은 일리는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광장문제는 30년 동안 우리 관료들이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단기간에 몇개월내 몇년내에 이걸 해결하라 하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이거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해제 를 할 경우에 그 지역 안에도 도로에 접하여 도시계획선을 그음으로 인해서 도로에 접하는 그 부분의 문제, 앞으로 기존 도시계획으로 포함이돼서 지가하락의 문제, 그 지역 안에도 상반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많기때문에 이거는 그 지역이나 우리 왜관읍에 중지를 모아서 해결이 돼야되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자리에서 가부간에 해제를 하겠다 하지않겠다라고는 답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담당 과장님이 볼때 그러면 군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군수님도 민선으로 올라왔습니다. 군수님이 틀림없이 해주겠다고 약속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도시과장인 저나 저희들 군에 군수님도 법으로 의결기관에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해제여부를 가부는 사실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 군 내부에서 행정내부에서 도시과장이 발의를하고 군수가 결재를하면 이것이 고시가되고 변경이 되는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안 계획을 해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이라는 의결기관이 있기때문에 의결기관에 가서 모든 위원들이 법이 정한 기준과 합치가 돼야되기 때문에 지금 최종기관에서 결정할 문제를 지금 우리 지역에서 물론 그 내용을 검토는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런 사항을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가서 제안을하고 발의는 하겠지만은 이걸 이자리에서 가부간의 논란의 여지는 이자리에서 결정이 되지않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의 불편한 점이나 앞으로 계획의 변경 필요성이나 이런걸 감안해서 지역주민이 최대한 가능하면 불이익이 적게 돌아가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관역하고 왜관역광장 및 도로확장 문제나 왜관 석전리 학교부지 문제나 똑같은 대답이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리는 말이 신문에도 났습니다 26일자 지하도를 관장하는 군청 소관부서가 불명확 해가지고 업무를 서로 미루는 바람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과장님께서 이자리에서 소관부서가 어딘지 명쾌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은 노선이 시장앞 낙동여관에서 부터 지방도 노선으로 고시된 지방도로 입니다. 도로인데 '85년 '86년도에 철도건널목 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지하도 도로 부속시설물로 지하도가 건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철도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10조에 보면 시설물 관리책임의 문제는 분명히 도로관리청의 도로분야로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그 시설이 하수도 일종의 시설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지하도는 분명히 하수도 시설의 일종이 아니고 도로의 부속물입니다.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으로 철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투자를 해서 철도입차 시설로 된 시설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철도청 소관이지 우리 군청소관이 아니란 말입니까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에 규정한 도로관리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이런 하나의 말이 오고간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합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거기에 물이 채였는것이 도로 구조물로 인해서 물이 채였는것이 아니고 그 석전리 일원에 하수도시설이 미비해서 거기서 물이 월류가 돼서 도로를 타고 지하도에 전부 물이차게 됩니다. 그 자체에서 그 도로 시설물 경사진 부분에서 들어가는 물이 아니고 석전리 일원에 하수도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넘쳐가지고 그 지하도에 들어가지 않는물이 들어갔기때문에 제가 그 시설을 양수작업을하고 거기에따르는 문제를 전부 해결할려고 뛰어다녔는데 하수도 시설은 그 시설 이면에 철도를 횡단한 700㎜ 관이 요번에 새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건 저도 봤는데 이게 도시과 소관이 아니라는 이말입니까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법정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게 안맞겠습니까

그러면은 대답할수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있는데 소관부서는 맞습니까 질의를 해도 됩니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관리대장에서 제외돼 있는 이유는 뭡니까 상수도 수원지, 왜관지하도 등이 위험물 관리대장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여기에 강우량 기준이 얼마인지 강우량 배수, 양수기 관계, 설계할때에 설계를 우리 군에서 했습니까

설계는 '86년도에 그때당시 건설과 토목계에서 용역설계를 해서 발주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수로 용량에서 배수로 용량이 설계 제외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이런 하나의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대한 대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가지고도 내가 아까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보니까 석전동에 하수도 구멍 2개 발견 했지요 포크레인으로 철도로건너 가는 하수구 구멍 안 뚫었습니까 결과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그만큼 파악을 안한다 하는겁니다.

그거는 과거부터 발견됐는 관이고 500㎜ 2개소 600㎜는 그거는 옛날부터 통과되는 관입니다. 그게 이번에 상위에서 토사가 내려와서 낙차가 되었기 때문에 매몰됐는 부분을 포크레인으로 꺼냈고 그옆에 지하도로 하면서 1,200㎜ 관이 하나 추가로 묻혀 있는거 그거는 이번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거는 이번 사태가 그런걸 빨리 파악을 안하고 결국은 업무소홀이죠.

그리고 그 침수가 된 원인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기술용어입니다만 지금 하수도법에 시설기준은 아까 모두에서 업무를 보고드리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설계빈도가 10년내지 20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내지 20년에 오는 최고 강우, 강도는 1시간에오는 량은 20㎜만 통과하도록 지금 설계가 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10년내지 20년동안에 물이 오는거는 그 하수 관거나 그걸 다 통과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강우,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적어도 50년이나 50년 이상의 비가 한번 최대의 비가 왔을때 흘러가는 단면을 넓여야 됩니다. 넓히게되면 그 넓히는데 비례해서 거기에따른 공사비가 그만큼 많이 추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지에 하수배제 문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설명하는거는 적용 강우 빈도라 하는데 빈도를 20년에서 50년이상을 넓히면서 하수도 통과하는 단면도 20년에 준하는것이 아니고 한 50년 이상에 한번오는 비를 배제할수있는 시설로 갖추 는게 바람직하다. 그래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95년 1월 1일날 부임을 하셔가지고 몇번 현장을 확인 하셨습니까

3월달에 제가 거기 시설에 한번 가봤고 이번에 비가오고 서너차례 가봤습니다.

제가 여기 지하도에도 일찍 파악이되고 거기에대해서 검토가 됐더라면은 요번과 같은 그런 하나의 비 사태가 나도 거기에대해서 대체할수있는 그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옆에 하수관 매몰됐는것도 제가 현장에 확인 안했으면 모르는데 매몰이 됐어요 그거는 토사로 인해가지고 하수구가 막힌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인 안했기때문에 금번과 같은 그런 하나의 물사태가 났습니다. 저역시 의원 되고나서 한 2개월밖에 안됐습니다만은 군정 질의했는 내용을 죽 보니까 이번에 미진사항도 22가지나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하나도 아직까지 3년내지 4년이 되도록 그냥돼가 있습니다. 검토보고하겠다 검토하겠다 제출하겠다 순간이 지나면 또 끝입니다. 1기때나 2기때나 똑같은 그런 하나의 상태가 돼가 군의원들이 아무리 여기서 목청 돋구어가면서 과장님들하고 입씨름 해본들 무슨소용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저 역시도 왜관역광장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은 설계하겠다 이래이래 처리하겠다. '96년에 또 가야되니까 '96년까지 가면은 과장님 칠곡군 떠나버립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석전리 학교부지 문제나 왜관역광장 문제나 명쾌한 답변을 바랬지만 거기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떻게 하고 청와대에 어떻게 하고 건설부에 어떻게 해라하는 이러이러한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현황, 대책 죽 읽어본들 하나도 해결될수 있는 방안이 없단 말입니다.

예, 일리있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대해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 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주민한테 청와대에 진정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공무원이 주민한테 행정지도를 하고 또 행정지도 사항 했다가 그게 이행이 되지 않았을때에 주민들이 공무원의 그때 입장을 이해해주나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것은 담당 과장으로 못할시에 방법은 있다 이말입니다.

신민식 의원님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질의를 해놓고도 명확한 답변이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딴 문제도 검토 보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다 끝나는 것을 계속 해본들 무슨소용 있겠습니까

도시계획 업무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심의 의결기관이 최종 결정이 나지않는 한은 사실 그밑에 입안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의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거는 개인의 재산이나 이해관계에 얽히는 문제기때문에 또 첨예한 민원이 예상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물론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사실 입안을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하도 하수문제 이것도 해결이 다 됐는것입니까 방안이라든가 대책이 다 수립됐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조사를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옆에 지하도를 하면서 1,200㎜ 관을 매설해놨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류지역하고 단면 확장하는 문제를 비수기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자하는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하도 하수시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개선방법에 대해서 이 회기가 끝나는대로 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년 폐놀사건시 보상 및 주민진정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에 구미 제1공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두산전자에서 폐놀이 유출 됐습니다. 대구에는 250억의 보상을 받았는데 우리 진배기를 마신 왜관 읍민들은 보상을 10원도 못받았습니다. 물론 현재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여기에 안계셨습니다만은 그때 상황에 대해서 알고 또 저역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걸 못느꼈습니다만은 주위에서 구토 현상이 많이 일어났고 거기에대해서 관계된 서류를 검토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두산전자를 방문한 결과라든지 그리고 주민들 진정이 들어와서 거기 답변했는 요지하고 알고 싶습니다.

두산전자를 그때 페놀사고 일어나고 서면으로 관계서류를 보니까 진정이 제출 됐는바는 없습니다. 없고 이 폐놀이 3월 16일날 밤에 지나가고 왜관에 문제됐는것이 3월 17일에서 3월 18일에 가서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됐는 이유는 상류지역인 왜관에서 먼저 악취가나서 문제가 됐는것이 아니고 대구 정수장에서 문제가 돼서 문제가 일어나서 이게 어디서 이런 물질이 내려왔나 추적을해서 구미 1공단내 두산전자에서 기계고장으로 폐놀이 유출됐다 이래서 대구에 문제가 될때 왜관이 동시에 문제가 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의사록에도 박상홍 군수님이 직접 답변하신걸로 제가 봤습니다만은 보니까 그날 새벽에 두부공장하고 몇군대를 방문해서 어떤 이상한 기미가 있느냐 군수님이 직접 답변하신 중에 전혀 그런걸 못느꼈다는 주민의 반응이 있었다 그래서 왜관에도 상류지역이니까 폐놀을 우리가 먹었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군에서 그때 이재호 도시과장님, 군의 의회측에서도 폐놀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두산 전자 상무하고도 두차례 협의를 했는걸로 돼있고 군의 직원들도 서울에 두산전자를 방문해서 1차에 상수도 시설비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상수도 시설비 10억을 요구하고 폐놀 공문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10억의 직접피해 로는 상수도시설에 직접 피해준 사실은 없다 이래서 직접피해 보상은 하지를 못하겠다 그 뒤에 또 우리 군에서 시설 개량비와 소독약품비를 포함해서 1억을 요구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요구를 했는것이 아니고 구두로 요구를 했다가 두산측에서 그것도 수용을 못하겠다 이래서 나중에는 약품 소독비로 1,000만원정도 요구를 했는데 두산측에서 한 500만원 정도 약품비를 주는걸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그 답변만 받고 아무런 그게 이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여기 재직하실때 아니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보면은 로얄아파트 김동식 외 10인이 진정서를 제출했는걸로 알고있고 또 대구에는 보상을 받았는데 왜관은 74:26으로 희석이 되기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의식이 없다. 왜관은 피해가 없고 대구에는 보상을 받았는지요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왜 서면으로 질의를 안하고 구두로가서 이야기를 했는지

그때 관계서류를 찾아보니까 서면으로 요구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혼자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고 저도 여기와서 물론 주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것이고 주민들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구토하고 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책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지금이라도 손해배상 요구라든지 그때 관계공무원 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전자를 방문했으면 복명서나 결과가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4:26으로 페놀이 희석되었을때 얼마만큼 신체에 해가 되는지 그리고 공무원들이 서울이나 두산그룹에 출입할때 10억을 요구한 근거서류라든지 10억을 못받았을때 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물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그 내용을 상당히 왜관읍민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관심을 많이갖고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두산에 우리가 직접피해나 간접피해액을 요구를 하자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상당한 물증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관대 어떤 회사간에 분쟁문제로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요구를 할려면 거기에따른 확실한 물증과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4년이 지난 이후에 물론 그때당시 흘러온 물을 마신거는 기정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당시에 마셨 다면 거기에 인체에 영향이 온다는 그런 사고 페놀로 인해서 영향이 왔다든지 페놀로 인해서 어떤 시설의 피해가 있었다든지 그런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물증이 없고는 사실 두산에 '91년도의 페놀로 인해서 우리지역 주민의 피해가 있으니까 거기에대한 손배문제를 넣어한다면 우리가 문서로만 왔다갔다 할뿐이지 아무런 이해득실도 없을 뿐더러 괜히 잘못 물증도 없이 했다가 행정기관의 어떤 문제만 실추시키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관계서류를 갔다온 복명서라든지 거기 협의했는 내용이라든지 없는 이유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서류를 저도 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회의 의사록 그때 관계서류를 전부 들쳐봤는데 아무런 물증자료를 찾을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당시 관계되는 공무원은 현직에 전부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과장님은 성주에 계시는 이재호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의 상황이라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것은 저희들도 여기와서 공인의 입장 에서 질의하는거고 이것이 결말을 지우기 위해서 그기대한 구체적인것을 근거있는대로 발췌를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창기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왜관공단 산업폐기물 관계에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폐기물 이것이 갑을그룹 산하 동국환경에서 이걸 하다가 못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왜관공단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도시과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각자 공장안에 소각로를 만들어서 소각처리 하는걸로 그래알고 있습니다. 공단내 폐기물 처리관계는 저희들은 도로나 공공시설 관리만 도시과에서 하고 폐기물 처리는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산업폐기물 관계는 환경보호과로 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면 제출관계를 요구를 했는데 이 회의가 끝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저희들이 적어놓습니다만은 이것이 보니까 전부 미진사항이 되고 남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딴 업무에도 바쁘시겠지만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다음 의원간담회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김태원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원입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폐수 배출업소 현황, 지도 점검 내용 및 실적, 폐수배출업소 지도 단속 실적, 공해배출 업소의 항구적 방지대책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수배출업소 현황으로는 우리 관내에 52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은 세차장 및 운수업이 27개소, 레미콘 제조 벽돌제조가 8개소, 석제품 제조가 3개소, 섬유제조업소가 2개소, 화학제품제조업소 6개소, 종이 제조 업소가 2개소, 식료품 제조업소가 4개소입니다. 이중에서 1종과 3종까지는 도의 관장업소입니다. 우리관내 4개소 있습니다. 도 관장업소는 1일 200t이상 폐수가 배출되는 그런 업소 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원덕제지, 동호화학, 삼미식품, 한일건재 4개소이고 나머지 4, 5종 군 관장업소는 48개소입니다. 다음 지도 점검 내용과 실적으로는 년 1회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회수가 등급별 차등 지도 점검해서 환경관리의 정착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년 1회이상이라 하는말은 법상 정해놓은 것이고 여기따라서 자체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10개소에 대해서는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해서 오염행위를 원천적 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는 우리 관내에 10개업소가 있습니다. 동호화학, 태성화학, 우일화학, 영진레미콘, 동명농원식품, 한미식품, 한일건재, 원덕제지, 대구칠성식품, 동명레미콘 이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하천별로는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오염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 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천별로 수질검사는 우리 법상은 분기별 1회 있습니다만은 민원이 발생되거나 기타 필요로 할때에는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무허가업소 및 민원야기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실시해서 고발, 폐쇄, 또는 이전을 종용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폐수배출업소의 지도 단속 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부터 8월말까지는 점검업소 52개소 에 대해서 위반업소가 10개소입니다. 이중에서 폐쇄명령이 3개소 개선명령이 5개소 경고가 2개소 이래서 고발 4건에 부과금은 300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의 항구적 방지대책입니다. 공해업소의 환경오염 예방의식을 함양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서한을 보내고 또한 반회보라든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민간인 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역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따라서 현재 120명을 위촉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에 대해서 무보수 명예직이므로 활동상태가 미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간담회도 개최하고 모자나 완장, 기타 필요한 개인 지급품이라든가 사기앙양책을 강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시설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왜관 낙동강에는 하수처리장이 낙동파출소에서 왜관관호동 까지 13개 하수구가 있습니다만은 이 하수구를 한테 모아서 공동처리 하자면은 약 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그런 검토 내용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환경감시활동을 강화해서 보다 살기좋은 환경조성에 열과성을 다할 그런 각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예산지원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반업소에 10개소가 돼가있고 지도 단속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보면은 배출업소 현황에 주유소가 빠진것 같아요. 세차장 및 운수업, 주유소는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그리고 태화칼슘은 지도업체입니까

주유소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태화칼슘은 200t 이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름이 바꿔서 동호화학입니다. 그기는 1인 700t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도 관장업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현황을 보면 도관장 지도업체라고 되어있는데 태화칼슘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태화칼슘에는 폭우시나 홍수시 많은 다량의 오.폐수가 배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 해보셨는지요

지금 봐서는 태화칼슘이 제품명도 바뀌었고 지금은 과거와같이 칼슘을 제작하는 업소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신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칼슘을 제작할때는 포대라든가 길거리 흐터진 제품으로 인해서 우수시에 그것이 떠내려가서 하수구를 통해서 우리 원수인 낙동강에 유입되면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에 위해요소가 되지않나하는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지금 봐서는 칼슘회사가 업종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제가 발견은 안했습니다만은 그런 취약점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우려는 안해도 좋은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적 고속도로 칠곡휴게소에 수질관계, 요번에 24일 25일 폭우로 인해가지고 오수가 넘쳐가지고 온 동네가 냄새가 나고있는데 거기대해서 접수를 받으셨는지 접수를 받으셨으면은 거기에대한 현장 점검과 거기에대한 대책 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환경업무에는 그런 사항이 접수받은게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하수라든가 오수에 대해서는 공장에있는 폐수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 환경업무에서 관장하고 생활 하수는 저희 환경과에는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수원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 니다.

산업과장 서수원입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질의 하셨습 니다. 또한 그 내용으로 현재 농어민 후계자가 285명이 선정, 육성되고 있으며 젊은 후계자가 정착될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번째로 선발된 후계자의 떠날때 관리문제를 질의 하셨습니다. 세번째 후계자선정 희망자는 많은데 선정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육성방안과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있는 청소년들을 적극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농업사업 기반조성 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자립 농업 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농업전문 인력의 체계적 확보, 유지 도모를 목적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는 '81년부터 시작이돼서 '95년까지 15년간 육성을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인 후계자의 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총 285명중 경종 15명, 원예 75명, 과수 15명, 특작 2명, 복합 52명, 화훼 9명, 한우 96명, 낙농 11명, 기타 10명 이래서 285명이며 년도별로 보고 드리면은 '81년도에 인원 6명에 2,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82년에는 인원 6명에 3,800만원 '83년에는 6명에 4,200만원, '84년에는 14명에 9,900만원, '85년에는 32명에 2억 1,400만원, '86년에는 34명에 2억 1,700만원, '87년에 20명에 1억 6,200만원, '88년에 16명에 1억 3,000만원, '89년에는 9명에 8,400만원, '90년에는 9명에 9,600만원, '91년에는 7명에 9,100만원, '92년에는 39명에 5억 8,500만원, '93년에는 41명에 6억 1,500만원, '94년에 15명에 2억 5,500 만원, '95년에 32명에 4억 9,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이라 하면은 전부 융자입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5%, 5년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선발된 후계자의 떠날때 관리문제를 물었습니다. 떠날때 관리문제는 그 후계자 자격상실 조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계자로 지정되어서 육성하다가 이 후계자가 지원 자금을 받은후 상환전에 사업장을 이탈한자, 목적외 사용자금으로 융자금 회수사유가 발생된자, 그다음에 도시이주 등으로 그다음에 도시 이주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자, 다음은 회사공공 기관 등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 및 연금을 받는자, 다음은 본인이 농업종사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자, 이런자중 농업인 후계자로서 인정할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다음에 폭행, 기물파괴, 공무집행 방해, 집시법 위반등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형사소추를 받은자, 끝으로 군수가 농업인 후계자로 인정할수 없다고 판단된는자는 후계자에서 자격 상실조건이 되기때문에 탈락을 시키고 자금 회수를 합니다. 지금 탈락된 인원을 보면은 총계 285명 이외에 자격 상실된 내역은 총 25명입니다. '85년도에 한사람, '86년도에 두사람, '87년에 두사람, '88년에 한사람, '89년도 네사람, '90년도에 일곱사람, '91년도 여덟사람, 총 25명이 자격상실로 탈락돼서 자금 회수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후계자 신청 희망자는 많은데 선정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육성방안과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신청사항을 근년에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는 50명 신청하여 41명이 지정되었습니다. '94년에는 62명 신청하여 15명, '95년 금년에는 58명이 신청하여 32명이 선정 되었습니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정착단계에 있는 예비후계자 및 후계자 정착 지원자금이 한도가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인데 금년에 지원은 1,500만원했습니다. 왜냐하면 3,000만원 한도지만 3,000만원 할것같으면은 인원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 인력을 받아 가지고 우리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많은 사람을 해택을 줘야겠다 해서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2명에 대해서는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5,000 만원으로 상향 되도록하고 또 육성단계 13명에 대해서는 전업농가등 발전농가 이것은 5,000만원 한도지만 1억정도 해야되겠고 다음에 자립안전 단계는 선도적인 전업농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1억을 지원하는데 최하 2억정도 지원토록 건의 해가지고 우리가 도에 수시로 전화하고 또 제가 도에 있을때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삼고 있었 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결정하는 문제도 아니고 중앙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 으로는 조금 인상이 됩니다만은 지금현재 3,000만원 이상 한도로 우리가 육성 되도록 수시로 건의를 하고 또 기회있을때마다 도에 출장갈때마다 우리가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출장을 가고 사공택상씨를 수시로 전화로서 대화를 하고 금년에도 제가 온 후로도 사공택상씨를 8번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잘해달라고 부탁하고 또 읍면에 출장갈때마다 또 후계자를 만나면 말도하고 해서 우리가 수시로 그 지정된 사업작목의 경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년 1회에 한번 정기적으로 부실후계자를 우리가 출장을가서 만약 아까 말씀드린 자격이 상실되면은 1년에 한번 부실후계자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은 우리가 이같은 농어촌정착 자금을 상향조정 함으로서 이 지원액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현대화와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소득 향상이 예상되며 또한 앞으로 도에 출장가는 기회 있을때마다 또는 전화상으로 절충 해서 한도액을 아까 보고드린대로 상향조정토록 노력 하겠으며 앞으로 한사람이라도 우리 군의 후계자가 더 지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있는 상태가 과장님 판단 하실때는 잘되고 있는걸로 이야기 하시는데 현재 이 추세가 불어나는 추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85명인데 예를 들어서 정착금을 5,000만원 받았다 5,000만원 받고 그 돈을 사업을하러 떠났을때 그뒤에 지원했는 정착금은 어떤 형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때까지 융자지원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5년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5년 이전에 같으면은 그걸 전액을 회수해야되고 5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융자 상환했는것은 제하고 상환을 시킵니다. 융자기 때문에 전부 담보가 되어있습니다. 하기때문에 그걸 회수하는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285명중 왜관이 4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물론 자금을 받기위한 조건이라든지 서류는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정착 을 안하고 장사를 하고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사람만도 한 2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년 5%에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니까 그돈으로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한번더 관리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의원님 285명 상당한 숫자니까 그런게 있으면 제보를 주시면은 중도에라도 대상자에서 탈락을 시키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종화입니다. 신민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아파트 단지내 휴식공간 활용하여 탁아소 도서관등 설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저희들 관내 보육시설 현황은 법인시설로 어린이집이 3개소에 291명 이 있습니다. 가정보육시설로서는 놀이방이 5개소에 4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확충계획으로는 북삼, 인평리에 민간보육시설 1개소가 공사중입니다. '96년도 예산신청이 법인시설 1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공립시설로 부지선정후 에 예산신청을 할것이 1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 아파트 20개소인데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노인정 설치가 강제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대화아파트와 오성아파트에는 공부방이 설치되어있고 보육 시설을 설치할수 있는 시설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500세대 이상에는 공동주택의 설치시에 상시 30인 이상 영유아를 보육할수있는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로 부터 300m 이내에 동일 규모의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임의 규정이 있을뿐입니다. 저희들 보육시설 입지조건은 보건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되며 시설의 규모는 국.공립 보육시설, 또는 직장보육시설은 상시 11개 이상이 수용되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은 상시 16인 이상이 돼야되며 가정보육시설은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15인 이하를 보육할수 있습니다. 보육시설 면적은 영유아 1인당 3.6㎡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시설이 있거나 구비할수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곳이 있으며 허가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해서 실치하도록 하며 앞으로 대단위아파트 신축시에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설치할때는 상시 3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수있다 여기대해서 500세대 이상의 보육시설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거기에대해 파악 해논 현황은 있습니까

지금현재 파악을 해놨습니다. 아파트가 20개소 입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나 집단촌이 되겠죠

그건 지금현재 삼주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방에는 없습니까

우방에는 500세대가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왜관 소재지 같은데는 탁아소 설치라든지 아파트 단지에라든지 도서관을 설치할수있는 그런 방안을 갔다가 모색하고 추진계획을 세워논게 있습니까

그 추진계획은 세워논게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라든지 휴식공간을 활용하는 탁아소라든지 도서관을 설치할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하지만 도서관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아파트단지 휴식공간 활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아파트에 경로당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탁아소라든지 여성분들의 여가선용, 취미활동을 할수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제47회 임시회는 군정질문 답변으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의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기에 일정이 상당히 바쁘게 되었습니다. 회기연장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오늘은 잠시 정회후 저녁 식사를 하시고 7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나머지 업무에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신민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왜관읍 명칭변경 추진계획외 2건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 습니다. 먼저 왜관읍 명칭변경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관읍 유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잘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왜관읍 명칭변경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관내 각계각층의 지도층이 결집되어 오늘 11시 30분에 발족회를 가졌습니다. 약 80여명이 참석해서 왜관 지명변경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인원 25명으로 구성해서 위원장은 문화원장인 장재성씨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칭변경을 위한 추진절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대상지 조사입니다. 주민의 진정, 건의된 지역으로 필요성이 인정될시 군의회 의원의 의견을 들어 찬성의견을 붙여야 됩니다. 의견서와 전 세대를 대상 으로 찬반 여론 조사실시, 전 세대 90%이상 찬성을 얻을시에 명칭변경실태 조사서에 의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 해가지고 명칭변경계획 승인을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요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명칭변경 승인을 내무부에서 도를 통해가지고 군으로 시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준비지침 및 명칭변경승인서가 도달될시 의회의원 여러분께 의견서도 얻고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즉시 공포를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관보에 게제하도록 전국에 공식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각종 공부를 정리 하게 됩니다. 아직 소요예산은 판단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면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별도로 의원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후 대책으로서는 지역 주민의 의사가 일치될경우 읍면 명칭변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절차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전부 의견이 일치될경우 명칭이 변경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신민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실과소 직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개편 하는 방안 강구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직제현황을 말씀 드리면 칠곡군 직제는 2실 15과 4사업소 65계가 되겠습니다. 실과별 관장계를 보면 2개계 이하가 6개 3개계 이하가 6개, 4개계 내지 5개계가 있는과가 5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직제조정 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령에 의하여 군수는 실과소 이하의 직제를 상계 조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기구의 존폐없이 증설시는 내무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도별로 시.군의 표준기구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현재 표준기구 조정 작업이 진행중이며 우리군의 경우 표준기구가 11개 부서로 되어있습니다.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 경제과, 산림과, 건설과는 11개 표준기구로 상계 조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외에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도시과, 주택과, 민방위과는 상계조정이 군수가 할수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금후 추진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제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성과 자치단체간의 균형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두어야할 표준기구 설치등 조직운영 전반에 걸친 지침이 내무부에 마련중이라 개편 검토를 우선에 보류를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내무부에 지침이 시달되면 각 실과소에 대한 조직 진단을 실시하는 등 조직정비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도시과에 지시를 해놨습니다. 우리 군이 급격한 인구증가와 지역여건에 따라서 수도과나 수도사업소를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도시과에 이미 자료도 수집을 하도록 조치를 해났습니다. 그래서 군 전체의 경우가 형평성을 감안,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행정조직이 되도록 신중히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기가오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신민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복무자세에 따른 사기진작 및 능력제고에 따라 공무원 사기진작과 능력제고 방안과 이장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에 대해서 자료에는 안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정기감사 및 복무감사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기감사는 금년에 3회를 했습니다. 3회를 했는데 그중에 조치사항으로서는 해임 1명, 훈계 18명, 감봉 1명, 경고 1명을 처리했습니다. 해임은 수질환경사업소에 공금유용을 한 이용석씨를 해임을하고 소장은 감봉 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훈계 3명, 경고 1명, 재정상 조치는 회수 1건에 149만 7,000원, 추징 3건에 1,169만 6,000원을 한바 있습니다. 복무감사는 금년에 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훈계 7명을 조치를 했습니다. 근무지 무단이석 훈계 2명, 노인승차권 업무소홀 훈계 3명, 건축허가 부적정 훈계 1명, 택시면허업소 지도소홀 훈계 1명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복무기강을 위해서 정기감사를 앞으로 5개 기관을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4개소, 사업소 1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시감사는 분기 1회 및 정기 및 수시복무 태세를 점검하겠습니다. 중점감사 사항으로는 주요시책 추진사항, 관행적 부조리, 무사안일, 보신주의 및 책임전가 행위등을 하고 기타 인.허가 특혜성 및 공무원 복무태세도 점검을 하고 이걸 막기위해서 교육 및 수시 복무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과 능력제고 방안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실시에따른 공직자의 능동적인 사고 전환과 주민봉사 정신이 몸소 우러나도록 공직자의 사기진작책을 발굴 시행하여 신바람나는 직장과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추진으로 분기 1회 직원과 대화를 실시하여 직원의 애로와 고충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위로 격려하여 직원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우수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산업시찰등도 확대 실시하겠으며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직원생일, 부모기일에 격려품을 전달하여 금년 하반기 공무원 한마음 연수대회를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공무원사기도 높여나가겠으며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하 여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고 지방행정 발전의 선진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진지 해외연수도 확대 실시해서 공무원 사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 일간신문에 보도된걸 보면 정부 차원에서 사실 공무원은 지금 보수가 공공 기업체보다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징계받은 공무원은 사면조치를 하고 추석 보너스도 50% 지급한다는 보도가 있어서 공무원 사기는 지난보다 앞으로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장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장 수당지급은 '94년도 수당이 9만원입니다. 기본 8만원, 출무수당 1만원, 상여금 200% 하면 '95년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수당지급 실태를 말씀드리면 농협영농회장 수당이 월 3만원, 모곡이 평균해서 17만원, 이래가지고 평균 월 29만원이 되는 실태입니다. 저희가 이걸 말씀드리기전에 이미 저희는 이장이 격무가 많고 대부분 이장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 처우개선으로 모곡을 폐지한다든지 그외 개선방안을 이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우선 저희가 관내 이장 모곡실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지역의 최고하고, 도시지역의 최저받는 액수하고 농촌지역의 최고받는 액수하고 농촌 지역의 최저 받는 액수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서 우리 도시지역에 최고 받는것이 왜관읍 왜관 1리가 되겠습니다. 총 호수가 약 618세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이장수당이 8만원 해가지고 12월 해서 96만원 상여금이 8만원 해가지고 2달 16만원, 출무 수당이 1만원 해가지고 12월 12만원, 사기앙양으로 2만원 씩 추석하고 설하고 주는게 있습니다. 이게 4만원, 그러면 128만원이 됩니다. 그다음 농협 영농수당이 3만원씩 12월해서 36만원, 모곡이 지금 왜관 1리는 현금으로 하는데 618세대인데 1/4분기는 세대별 월 5,000원 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2만 1,000원 월 7,000원씩 지금 납부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72만원이 됩니다. 왜관읍 왜관 1리는 약 1,772만원 상당한 액수를 받고 있습 니다. 그래서 1달에 110만원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120만원정도 됩니다. 도시지역 최저는 왜관읍 왜관 8리입니다. 역시 앞에 수당은 같고 모곡이 51세대 입니다 해서 1/4분기는 약 5,000원씩하고 2/4분기는 7,000원씩 받는데 296만원입니다.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약 8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런 실태입니다. 농촌지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역 최고가 지천면 신 1리입니다. 신 1리인데 약 910만원정도 됩니다. 여기는 250세대인데 년 3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해서 750만원 포함한 910만원입니다. 이거는 월 80만원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농촌지역에 최저는 석적면 망정 1리로 20세대인데 분기에 2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내가지고 40만원 보태면 204만원이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래서 상당한 격차가 많은데 도시지역의 최저는 월 83만 2,000원이 돌아가고 도시지역의 최저는 29만 7,000원이 돌아가고 농촌지역의 최고는 49만 8,000원이 돌아가고 최저는 21만 9,000원이 돌아갑니다. 이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일이 많아서 시달려서 조금 많은곳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적은 리에는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장학금도 지급을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정원의 15%입니다만은 '94년도 지급실적 및 '95년도 계획이 '94년도에는 고등학생 11사람을 지급을 했습 니다. '95년도는 18명입니다. 고등학교는 10명, 대학교 8명인데 고등학교는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대학교는 5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에 비해서 보수가 현실적으로 빈약하고 이장의 모곡 모금시 주민과 마찰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서 모금 실적이 사실 저조한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장 처우개선 방안을 이미 아까 자료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작성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작성이 되고나면 의회에도 간담회시 보고를 해가지고 개선방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일 문제가 모곡을 받는것을 현금으로 군에 징수하는 방법이라 든지 법적 뒷받침이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개선방안을 해가지고 의회에 상정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은 이장 자녀장학금도 지원 확대를 하고 모범이장 표창도 확대하고 생일축하카드 발송등으로 인정감을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겠으며 지역 책임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명예이장으로 하여금 각종 민원을 대행해줘가지고 이장의 격무를 덜어줌으로 사기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장들이 충분히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가지중에 한가지씩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직제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내무부지침 시달이 언제쯤 될 것이며 내무부 지침이 내려와야만 되는지 미리 할수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에서 지난 8월 11일자 법령상 과 이하 조직의 상계설치는 시장.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조직개편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성을 살리고 또한 자치단체간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두어야 할 표준기구 설치 등 조직운영 전반에 관한 지침을 내무부에서 마련중이니 당분간 자체개편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런 공문이 와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게 내려오기 전에 우선 검토를 해서 내려오면 즉시 될수있도록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왜관읍 명칭변경과 더불어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칠곡군 관내에 산재돼있는 지역명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지역실정에 옛 지명을 찾을 방안과 대책은 어떠하신지 거기에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예, 광복 50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관내에도 혹 명칭변경 할수있는가 여부를 이미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합을 해가지고 바꿔야될 필요성이 있는데는 나중 의회간담회시나 또는 의회 보고를 해가지고 바꾸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수당관계 문제에 대해서 큰 리가 있고 적은 리가 있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리를 통폐합해서 재정비 할수있는 그런 방안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리를 분할해달라 하는것이 지금 몇군데 나와있습니다. 제가 조사해서 결재는 안 받았습니다만 조사를 해논게 있습니다. 과거 리를 분할할 필요가있는 리는 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미 조사를 완료해놨습니다. 군수님 결심이 나면 의회 간담회때 보고 드리겠 습니다. 의원 신민식 예, 정리 되는대로 방안에 대해서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교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장재량 지역개발 사업비 계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 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포괄사업비가 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재량 지역개발 사업비를 계상 할수가 없었습니다. 단 주민일상 생활의 편익과 직결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대하여는 단위사업별로 2,000만원 이내로 사업명과 사업량을 명기해서 편성토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은 어떤것이냐 할것같으면은 노후 보도블럭 정비나 가로 방범등 설치 및 보수, 공동변소 개.보수, 도로정비 보수, 마을회관 경로당 보수, 하수도 정비, 공동수도 설치, 소하천 정비, 고지대 급수난 해결, 이러한 단위사업별로 '95년도는 예산편성을 9개 항목에 대해서 2,000만원씩 1억 8,0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는 운영 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는 포괄사업비를 책정기준액은 군수는 2억이고 읍면장은 6,000만원, 면장은 5,000만원 해서 6억 1,000만원을 계상해서 운영 했습니다만은 지난 8월 29일자 에 내년도 예산지침 시달회의 편성지침에 볼것같으면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는 군수가 5억, 읍장이 6,000만원, 면장이 5,000만원 편성할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됐습니다. 이거역시 단 단위사업별로 3,000만원 이상 계상할수는 없습 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구분해서 유형에 따른 사업명과 사업규모 예산액을 명기해서 편성해서 읍면장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6,000만원 5,000만원으로 '96년부터 편성이 되는겁니까 지금 추경에 계상이 되는겁니까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편성됩니다.

'96년부터 시행이 되는거네요. 추경에 될수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추경에는 불가능합니다. 지침상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읍면장님들이 보도블록이라든지 하수도 정비를 하고나서 군청에 예산을 요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하나의 범위는 얼마입니까

하나의 단위사업별로 범위는 없고 저희들이 1억 8,000만원 예산 확보했는 중에 단위사업 항목 맞는항에 따라서 지금까지 읍면에 지원해 왔습니다. 의원 신민식 그러면 요구하는대로 왜관읍에서 요구를 하면 왜관읍에 주고 약목면에서 요구를 하면 약목면장한테 내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추경에는 아무것도 계상되는게 없겠네요

금년도 추경에는 예산지침상에 계상할수 없기때문에 1억 9,800만원 이상은 더 안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백환기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사회진흥과장 백환기입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사업 시설물 관리 및 부지처리 계획과 3,000만원 미만 공사중에 본청에서 발주한 공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새마을사업 시설물관리 및 부지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 니다. 새마을사업 시설물 관리는 새마을 사업으로 '70년도 이후부터 새마을사업을 추진해서 한 시설물은 총 1,401건입니다. 문화복지시설이 634건, 도로포장시설이 61건, 생산 기반시설이 706건으로 1,401건입니다. 이 시설물은 지금현재 읍면장 책임하에 마을별로 새마을 지도자가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합니다. 군에서도 반기별 1회 시설물 관리형태를 점검하고 풍수해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사전 예방과 이용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 시설물들이 일찍한 것은 벌써 '70년도부터 새마을 운동이 시작돼가지고 관리대상물이 1,400건에 이르고 또한 그 시설물들이 노후시설이 많아서 사후 정비가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만은 막대한 앞으로 예산이 소요되고 이래서 점차적으로 시설 보수가 시급한것은 그때 따라서 지금 조치를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새마을 시설물 정비사업으로서 2,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해서 보수를 해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사업 부지처리 계획은 '70년도부터 새마을 사업을 추진해 나오 면서 부터 토지소유자의 희사로 편입된 사유지가 희사했는 사유지가 총 2,032필이 됩니다. 면적은 약 1만 8,000평 정도를 희사를 받아서 오늘날까지 농로라든지 또는 마을회관 건립부지 기타 새마을 시설물 부지로 희사를 받아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시점으로 봐서 지가가 상승되고 또한 토지소유자의 사망이나 또는 상속으로 인해가지고 아직까지 미등기된 건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2,032건을 희사를 받았는데 이전 등기를 마쳤는건 356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등기가 1,676건이 되고있습니다. 사업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절차를 계속 추진하고 있었지만은 소유자의 사망이나 토지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을 전부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 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에 사업당시에 시설물을 설치해놓고 분할을 못했는 지구는 현재 분할은 저희들이 전부 해놨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분할 측량을 했는것은 615건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앞으로 계속 1,061건에 대해서도 지주와 협의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군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사망하고 또한 앞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토지지가가 상승됨으로 인해가지고 전부 기피를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토지 소유자와 설득을 해서 부지처리를 하도록 지금도 하고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으로서 3,000만원 미만 공사중에서 본청에서 발주한 공사현황은 두건이 있습니다. 두건이 있었는데 저희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규모 사업 개보수비를 군이 6,000만원을 확보해 있었습니다. 해있다가 각 면에서 시급한거는 면으로 재배정 해줬고 군에서 두건을 발주했는거는 지천면하고 동명면입니다. 왜 두건을 군에서 발주했느냐 하면은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당초예산이나 앞으로 1회추경 예산을 통해서 상당히 면에 사업량이 좀 많았고 또 시기적으로 봐서 곧 빨리 길이 나고 사업을 해야될 그래서 면에 업무량과 주민들이 빨리 마쳐달라하는 그런뜻에서 군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전부 1,000만원짜리입니다. 한건에 1,000만원 두건을 본청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했기때문에 한달도 안걸려서 다 마쳤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현재 1회 추경을 해가지고 읍면에다 저희들이 67건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30%가 준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면에서 하면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고 중간에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오전에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망정 2동 절골마을 같은거와 같이 그런 주민들하고 간의 마찰도있고 또 기술도 저희들 군에있는 토목직 기술보다도 아직까지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기술이 미흡하고 해서 군에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무조건 3,000만원 미만이라고 면에다가 재배정 할것이 아니고 그 사업장 의 위치나 난이도를 파악해서 앞으로도 군에서 시행할만한것은 군에서 직접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사업 부지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부지를 읍면에 지시를해서 그 애로라든지 그 현황을 아까 2,032필지 여기대해서 현황파악이라든지 거기에대한 해결못하는 애로점에 대해서 파악해논 현황이 있습니까

이 애로점은 근간에 해놓은건 없습니다. 작년도에 해놓은것은 있습니다.

그 현황을 임시회가 끝나는대로 제출 해주시고 제가 말씀 드리는거는 작년에 했는 현황이 있고 현재까지 금년도에 들어서 현황을 파악지 못했다 하는것은 과장님 소관 으로서 업무소홀이 아니냐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것이 새마을사업 시설물에 부지처리 관계로 인해서 옛날에 희사를 했는데 지금은 땅을 내나라 돈을 내야지 내가 이것을 빌려주겠 다 하는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대해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고 또 민원이 야기됐는 지점이 제가 알기로만 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새마을사업 추진현황에 여기 파악되어 있는 부분보다 여기에는 지천면 신 2리 농로포장 관계, 봉암리 안길포장 및 하수도정비, 동명면 봉암리 입니다. 이 2건만 됐는데 내가 알기로는 신창건설 주 유성열 사장이 대표로 되어있는데 홍계교, 봉림교 가설에 가산 석우 1, 하판 1리 또 망정 1교, 학정교 가설공사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나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셨던 난이도 문제를 생각해서 주민의 조기 완료라 든지 소규모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으로 읍면으로 배정토록 되어있는데 군에서 입찰 바로 했는것은 다른 저의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에게 사업을 하는것은 지금 교량보수 사업이라든지 교량사업은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하나도 사업을 안줬습니다. 전부 군에서 교량가설은 보수고 읍면에서 할수있는거는 그야말로 생활하고 직결 되느것 아까 앞에서도 기획실장님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하수도정비 사업이나 안길정도 포장하고 농로정도이고 교각을 만들고 하는 그 교량사업은 한건도 지금까지 면에 줬는게 없습니다.

신 2리는 농로포장으로 되어있는데요. 동명면 봉암리 건은 안길포장 및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거는 홍계교, 봉림교 가설공사, 망정 1교, 학정교 가설은 교량 공사니까 읍면에서 토목직이 한사람밖에 없어서 못하니까 예를들어 군에서 시행 하기 위해서 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신 2리 농로포장, 그리고 동명면 봉암리 포장 및 하수도 정비사업은 교량 공사가 아니고 포장공사 아닙니까

포장공사라도 지천이나 동명에 그당시에 지금 상반기에 당초예산에 해놨는게 지천에 8건, 동명에 5건, 또 지천에 추경으로 했는게 8건, 동명에도 추경 9건이 있습니다. 그 조차도 발주를 못시키고 있는데 이것까지 주면 주민들은 빨리 해달라 하는건데 그기 줘서할 필요도 없고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빨리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 하도록 해주는게 우리는 좋은거 아니냐 이래서 군에서 발주 했는겁니다.

그러면은 홍계교 및 봉림교 가설공사와 망정 1교, 학정교 가설공사에 신창건설이 특별한 어느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수의계약으로 해서 어떻게 한 회사에 두건을 다 줄수 있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동일한 날짜에 두건을 줬는게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관내에 단종 업자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건을 골고루 했으면 좋은데 왜 2건을 똑같이 다리공사를 신창건설에 다가 주게된 동기가 있는지 저의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그건 저가 계약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변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봉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리공사를 각 읍면부에 난이도 관계도 있고 또 추진하는 과정상 미흡한 점으로 인해가지고 군에서 발주를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현황에 보면 득명교 가설공사 이거는 공사가 완료됐다고 보십니까

득명교 가설은 완공됐습니다. ○

다리관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고 해가지고 동명면에서 올라온거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득명교 가설공사가 아직 완료가 덜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사람 전화도 받고 면장님한테 얘기를 한적도 있는데 그래보면은 각 면부의 공사가 하는것이 미흡하다든지 못믿겠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군에서 발주를 하고 면부에 공사를 안내려보낸다면 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득명교가 그게 사업비가 4,000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면에있는 기술직들이 교량공사는 정말 못합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하고 면사무소에 내려보내는 공사하고 어느정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주민생활하고 생활주변에 안길포장 정도나 농로포장 정도는 해주지만은 요번에 2건 제외하고는 면에 다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시기적으로 주민들이 빨리 좀 해달라 하기때문에 언제 줬느냐 하면은 6월말 7월 초순에 이걸 줬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고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했는 것이지 이 한건에 1,000만원짜리 입니다.

금액고하는 막론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규정이 분명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읍면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군청예산에 계상이 되기때문에 당연히 군에서 발주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것 보다도 통상 3000만원 이하 공사는 읍면에서 발주를 하고 그 이상은 군에서 발주를 하는 걸로 개별적인 기준이 있다면은........

읍면 예산에 계상을 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은 본청 예산에 계상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를 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이 읍면에 내려가는 것은 읍면에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미만과 현재는 5000만원이겠는데 5000만원 미만이 읍면에 내려가는 공사는 그게 어떤것은 내려가고 어떤거는 안 내려갑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안길포장 간이작업장 하수도정비 하는 정도 그 정도이지 교량은 하나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읍면에도 교량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건설과 소관 이나 도시과 소관에서 읍면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어떻게 해서 읍면에 발주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과나 건설과 타과에서 읍면에 교량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교량이나 이런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이 감독도 하고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교량사업은 면에 하나도 안 내려 보냈습니다. 처음 예산계상 할때부터 본청에다 계상하고 그외에 것은 당해 읍면예산에다 계상을 해줬습니다.

예, 장영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3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군청 실과에서 거진 읍면에다 이관했습니다. 이제까지 사회진흥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읍면에서 해야 할 것 같으면 읍면에 기사들이 충분히 본청와서 계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재철 수도계장 같은 사람은 지금 읍면에 기사로 있다 올러온지가 지금 얼마 안됐습니다. 본청에 와서 계장달고 있습니다. 또 가산면에 지금 토목기사는 지금 복직을 했지만은 사실은 군청 본청에 계장들보다 훨씬 선배입니다. 충분히 할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경영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왜 읍면에서 해야되는 것 같으면 읍면에 기사들이 읍면장이나 산업계장들이 군청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 위치를 훨씬 더 선정도 할 수 있고 주민들과 융화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앞서 동료의원이 발언한 봉림교 같은 것은 군에서 일체 공사감독이 안되었 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왜곡되게 자꾸 그렇게 변명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러 이러한 점들은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아주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지요 봉림교 같은것은 몇달이 걸렸습니다. 선거때 군의원 하는 사람이 다리를 이래 놓고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고 무지하게 욕도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이런 분야 같은 것은 읍면에 내려줬으면 절대 그런 욕된 소리는 안 먹습니다. 또 위치도 잘 선정을 하는데 위치가 근본적으로 잘못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오랬동안 공사가 지연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꾸 변명만 하시지 마시고 개선해서 나갈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고 처음부터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서두에 제일 먼저 질의를 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읍면에 있는 기사는 기술이 부족하고 군에 있는 기사들은 읍면 기사들보가 더 기술이 더 낳아서 군에서 발주를 했다 이렇게 대답하면 읍면의 기사들은 아주 무능한 기사가 됩니다. 또 각종공사를 설계할때 읍면기사들은 불러다가 그렇게 합숙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기사가 분명코 나쁘다고 이렇게만 말씀 하시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예산은 군본청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00만원 미만이라도.......

군본청 예산도 과거에 사회진흥과든지 건설과든지 이렇게 몇천만원 3000만원이하 공사들은 면에서 많이 이양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때그때 앞으로는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회의운영상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진택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하진택입니다. 신민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국민의료보험 실시에 있어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료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 사망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인구 8만2756명중 42.8%인 3만5338명이 적용이 되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금 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액 102억5700만원중 100억3900만원을 징수하여 97.8%의 징수율을 나타내며 도에서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미수액 2억2200만원은 년말에 의료보험조합과 군이 합동으로 체납일소 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에 대하여 완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다섯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비 상승입니다. 대책은 수가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국민의료비의 적정화를 유도하여 현재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 수가제로 바꾸고 피보험자 수진을 최대한 억제토록 홍보계도하여 지속적으로 병.의원에 사후관리 수진내역 확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과잉부당 진료비를 회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고가장비 진료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문제입니다. 대책은 CT, MR, 초음파 진료등 의료보험 적용여부는 보건 복지부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의료보험 적용기간 한정되는 문제입니다. 현행 180일에서 제한하던것을 법률 4,974호 95.8.4 공포된 걸로 95.6.30일부터 소급 하여 180일에서 210일로 연장하여 시행하고 다만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상위자에 대한 보호기간 철폐적용은 96.6.1부터 시행하고 2000년까지는 급여기간을 완전히 철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번째로 노인 및 고액진료비 공동부담 문제입니다. 대책은 65세이상 노인의 입원비 및 90만원이상의 고액진료비를 지역, 직장, 공무원 교직자, 의료보험공단이 공동부담 사업을 통해 공동부담토록 함으로써 노인인구가 많고 만성고액질환이 많은 농촌지역조합의 재정부담이 감소되는데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섯번째 보험급여비 국고지원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조합의 차등지원 확대문제 입니다. 농촌지역조합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도시지역조합이 전국에 100여개 정도 있는데 차등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농촌지역의 증액지원을 하게 되면 농촌지역 조합재정이 많이 나아지게 되는제 이 문제도 건의되어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95년도 지역조합 국고지원율이 48%인데 도시지역은 39.4%이고 농촌지역이 49%이므로 이 수치가 94년에 42%, 95년에는 7% 인상된 49%이므로 이것이 약 65%정도 지원받아서 피보험자 진료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군 보건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징수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을 징수 못했는 미징수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미징수액 처리는 지금 독촉이나 일반 우리가 지방세 징수예에 따라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장비의 사용시 보험이 혜택을 못받는 이유가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느 하나의 규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것이 있습니까

단층촬영이나 특수촬영은 기계값이 지금 비싸가지고 현재로서는 저나 여러분들이 보험혜택을 받고 있어도 거기에 가서는 보험이 안되고 현찰로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의료보험혜택을 주면 전부 주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것은 돈 내고 이런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보건복지부 에서도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그런게 없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검토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3건을 질의하셨는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지역 전천후 한해대책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답 총면적 이 5,028ha에 수리안전답이 4,122ha에 82%입니다. 불안전답이 906ha로 18%입니다. 시설을 해서 대책가능한 것이 389ha 8%입니다. 대책 불능 천수답이 517ha에 10%입니다. 앞으로 전 전환을 해야되겠다는 방안으로 금년은 적기에 비가와서 모내기 이양이 되어 있습니다. 전천후 가뭄대책 방안입니다. 대책가능한 389ha에 대한 8%에 대한 대책입니다. 시설별로 나누면 저수지가 1개소 석적 망정 절골입니다. 보강개발이 46개소인데 왜관읍 7개외에 7개읍면에 다 있습니다. 양수장도 신규계획이 동면 구덕 가천이 계획이 되어 있고 양수장 보강이 왜관 7개외에 동명 1, 석적 1, 기산 3개가 있습니다. 보는 보강이 7개로 지천 1, 동명 1, 석적 1, 약목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암반관정이 109개소로 왜관 27개외에 각 읍면에 공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총 추정예산으로는 200억이 소요되는 추정금액입니다. 다음은 낙동강 유역의 양수장에 대한 분석입니다. 총 14개가 있습니다. 석적쪽에서 금남까지의 양안입니다. 14개중에 완전한 것이 8개 농조에 7개 군에 1개 보강할 것이 6개입니다. 6개 내용은 왜관읍에 5개 석적 남율에 양수장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은 왜관읍에 5개중 모래채취로 인한 흡입양정 부족으로 양수장이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5개 양수장을 농조 2개, 군 2개, 수도원 1개 통합양수장을 종합계획을 해서 하나로 만드는 계획을 했습니다. 도비가 1억3500백만원, 군비가 1억4800만원 총 10억이 드는데 2억8300만원이 확보되고 6억17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래서 도를 통한 농산부에 건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 1차 왔기 때문에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입니다. 골재채취로 인한 낙동강 수질오염 인허가 문제점과 개선대책 입니다. 먼저 골재채취 현황입니다. 상반기 6지구 하반기 계획 2지구해서 허가량이 국토관리청 에서 인가 받은 것이 339만6000㎥입니다. 이번에 우수기 전까지 62%인 167만2000㎥를 반출 시켰습니다. 우리군 총 예산 수익을 보면 전체가 170억, 6억5900만원이고 도세입이 22억1000만원 이고 군세입이 46억4900만원으로서 채취료가 10억800만원입니다. 다음 낙동강 수질오염대책입니다. 선별기 부근 침사지 설치로 부유물질 및 저니층을 제기하고 있으며 채취선에 오일펜스 전부 설치로 유출사고 사전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금남 하류에 오일펜스를 설치를 해놓고 또 밑에서 성주대교에도 있고 고령에도 있고 구미대교도 있습니다. 이래서 중간에 차단하는 그 벽을 치고 이런 운영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량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렇게 질의 하셨습니다. 량은 94년도에 320만㎥를 채취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330만㎥를 채취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준하는 량을 채취 할 계획입니다. 지금 낙동강을 따라서 각 군마다 골재채취를 많이 팔려고 하는 추세에 와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모래값을 우리 직원이 매일 취급 하던 것을 농협직원이 낮시간 마지막시간 6시 일몰시간에 두번씩 농협에서 바로 돈을 취급합니다. 근무요원도 청경에서 우리 직원으로 바뀌고 청경은 주마다 근무위치가 돌아가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에 대한 방지로서 과적차량 시설을 설치를 하고 비중시험을 설치를 해서 비중시험을 도에 의뢰 검사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물이 빠지면 전부 이 기계에 얹어서 과적차량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석전리 만취지 용도폐지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몽리면적은 저수지에 당초에 몽리면적 5ha입니다. 설치년도는 1945년입니다. 주요시설 로서는 제당 40m, 여수토방수로 6m, 계획저수량 7,250㎥입니다. 용도폐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몽리면적 5ha중 3ha이상이 관수중에 있어 용폐가 불가합니다. 아파트 건립에 따르는 서류제출이 있어 92년7월8일 92년9월24일 금년 8월1일 몽리 면적이 있어 불가하다는 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용도폐지 대책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몽리자의 전원 용도폐지 동의 및 대체수리시설 완료후에 재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건 중에 만취지 건부터 간단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것이 토지거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합의해 준 적은 있습니까 만취지 못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2대대 옆에 우방에서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못을 매매를 했습니다. 그때 토지거래관계에 대해 가지고 물론 토지관리계가 있지만은 그때에 건설과에서 합의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에는 그 당시에 불가 회신이 갔습니다.

불가로 나갔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용도폐지는 몽리면적의 5ha중에 몽리민들의 진정서나 동의가 있어야지 용폐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대체시설을 지금 5ha중 2ha는 건물이 들어서고 현재 논에 모를 심어놓은 땅이 3ha 가 있습니다. 그래서 3ha에 대한 대체 수리시설을 어떤 형태로든지 지하수를 파든지 저수지를 막든지 있어야만 폐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의원 신민식 예, 그러면 대체시설을 지하수를 파든지 대체시설을 해야만이 매매도 되고 그 위에 우방측에서도 건축을 할 수가 있겠네요

용도폐지가 된다 이말이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답변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이해를 하고 이번에도 건축허가를 넣었다가 반려조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군 전체 전천후 한해대책 방안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왜관 낙산 금남 지구에 지금 현재 양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통합양수장 설치를 해서 약목면이나 지천면 일원에 같이 대형 양수장을 설치를 해서 한해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획을 수립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낙산 금남 지구에 양수장을 통합양수장 설치할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그건 지금 낙산 금남에 군에 2개, 농조 2개, 수도원 1개를 합병해서 하나로서 제일 높은 저수지에 담수 시켜서 유하식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예산도 도비로 1억3500받고 중앙에 건의된 상태입니다.

낙산지구와 금남지구를 통폐합해서 양수장을 근무봉으로 해서 직수장을 만들어서 왜관일원과 지천일원에 한해대책 할 수 있는 농지개량조합과 같이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금남지구에 양수장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하상이 골재관계가 빠져나감으로 해서 매년 내려오고 거기에 금남 2리 동민들도 골재에서 나오는 세수를 가지고 그기에 보 설치를 해달라 이런 하나의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장을 통폐합해서 대형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시던지 안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금남인들의 지하수 개발을 옳게 해주던지 그런 하나의 대책이라든지 문제점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까

금남 지주들이 우리 군지역이든지 수도원이든지 이게 되면 안심하겠다 몇차 협의도 있고 진척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금남 낙산쪽에 통합양수장 설치 관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 했다든지 그런 방안은 없네요.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이 언제쯤 수립이 되어서 시행이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골재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골재채취는 국도토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모든것이 이루어 지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만 실제 골재량은 신청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다 국토관리청에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현재 낙동강 골재를 년차적으로 장소를 축소한다든가 인허가 관계에 대해 결과적으로 장소를 축소를 시키고 이것을 년차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방안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골재가 너무 빠져나가니까 낙동강이 깊어지고 이것이 우리 칠곡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주 선산 고령 죽 내려가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직할 하천이기 때문에 관리청은 부산국토관리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년차적으로 골재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다섯군데를 두군데나 세군데로 축소를 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이것은 국토관리청의 얘기가 하상 평형도 사실상은 몇년내에 더 팔게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문제는 군과 군에서 서로 받아낼려고 경합단계에 오늘까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관리청이 언젠가 조정이 안되겠느냐 우리가 파고 싶어도 더 못 파고 지금 제한시간이 올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군과 군간에 년차적이나 그런 하나의 장소 축소관계를 협의한 사항 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관리청에서 우리가 50만㎥을 올리더라도 관리청에서 다신 검진을 해서 25만㎥를 허가 해주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던 많이 받을려고 하는 저쪽에서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낙동강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년차적으로 3년이 지나면 골재가 다 파져나간다 실제 경북에만 단합이 되어 안판다 해도 부산이나 경남 에서 파면 골재가 다 떠내려가는 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수질이라든지 모든것을 강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년차적으로 지금 7군데가 있으면은 반을 줄여서 3군데나 4군데서 하고 딴 시군에서 하면은 오래도록 쉬어가면서 년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건 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리청에서도 이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낙동강에 대해서는 부산에서 관리를 하니까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해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장소를 축소시킬수 있다든지 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없네요

지금 관리청 얘기에 의하면은 우리관내 뿐 아니고 하류에 낙동강이 안동댐을 막으면서 거의 부존량이 판단얘기가 4∼5년가면 없다 이런 답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 관내는 금년에 엄청 가물어서 강바닥을 보니까 조금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 신민식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윤오입니다. 답변드릴 사항은 3가지 입니다. 먼저 대영연탄 주식회사 왜관지점 이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현황은 왜관읍 왜관리 소재지에 77년도에 등록되어 가동한지가 18년이 되었습니다. 생산능력은 1일 19공탄 11만9000장을 생산할 수 있고 년간 40일 가동을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총480만장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 이 공장의 이전 추진사항은 사업자측에서 82년도에 약목면에 농지를 매입해서 추진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88년에는 왜관읍 삼청리에 역시 부지를 매입 하여 추진했지만 미관과 공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전을 못하였습 니다. 관내 연탄사용가구는 3,440호로서 총 가구의 14%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탄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날로 사양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장의 외곽지 이전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업체에 이전을 권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왜관읍 소재지 교통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증가 추세는 매년 약 30%씩 증가하여 올 7월달 현재로서 우리군의 총 등록대수는 1만7065대입니다. 하루에 평균 15대가 증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관읍의 경우에는 7월말 현재 6283대로서 하루에 5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차량들이 우리 관내에서 정체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략 4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 구미의 통근차량이 많아서 출퇴근시에 상습적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또 대구∼성주간의 확장공사가 97년도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쪽 방면의 차량이 왜관국도를 이용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왜관교 보수공사중에 대형차량의 통제등으로 인해서 체증이 유발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시가지 도로가 구조적으로 협소하고 경제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96년 개통으로 시공중인 왜관우회도로와 우방아파트에서 우회도로를 잇는 도시계획도로 540m를 조기개설하고 석적 반계도로와 매원 아곡도로가 완공되며는 왜관시가지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분산 되므로서 교통난이 완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차량번호판 관리입니다. 우리관내 차량번호판 제작업자는 왜관읍 석전리의 장창환씨로 93년도에 지정되어 부지 661㎡에서 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제작업자 지정근거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번호표 제작과 교부 봉인 폐기 대행자를 도지사가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등록 과정과 개업현황을 보고드리면 92년도10월21일날 교부대행자 모집공고를 15일간 군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하였습니다. 자격요건은 군내에 2년이상 거주하고 왜관읍내에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주차장, 사무실 작업장등 413㎡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11월3일날 2명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11월11일날 경찰관 입회하에 공개추첨한 결과 장창환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93년1월28일날 도지사로부터 등록번호표 교부대행자 지정서를 받고 2월1일 대행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업소의 관계서류와 관리상태는 번호표 발급 봉인 폐기대장을 기록하고 관리운영 상태에 대해서는 군에서 매분기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3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먼저 제일연탄 지금 현재는 대영연탄입니다. 대영연탄 이전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고질민원으로 해서 수차례 왜관읍민들이 건의 및 진정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처리 못했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부지확보 문제등 이유로 아직까지 이전이 못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연탄의 사용처가 적고 칠곡군 관내에 3440가구 총 가구의 14%입니다만 이것의 존.폐문제 꼭 연탄공장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여태 까지 이 핑계 저 핑계로 외곽지로 이전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대구와 구미에 연탄 공장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연탄산업은 사양일로를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에도 반야월에 연탄공장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전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딱 1개소인 소재지의 연탄공장은 가동한지가 18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외곽지로 이전을 할려고 그러면 적어도 7억 가까운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해서 약목과 왜관삼청 등지로 이전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만 부지문제나 사업자체가 사양길로 치닫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의치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정도로서 이전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은 업체에서는 즉시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양화 되고 있는 업체를 꼭히 해야될 사항 같으면 자기 들은 전업내지는 폐업까지 할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존폐에 대해서도 총 가구의 칠곡군관내 3440가구 14%를 차지 하는거와 왜관읍민들의 건강관계로 공해업소로서 폐지를 시킬 수 있는지 묻는겁니다. 물론 3440가구를 위해서는 존립을 해야하나 이 14% 가구를 생각하는 것과 왜관읍민이 공해로 인해 빨래를 널지 못하고 하는 등의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때 우리가 궁극적인 차원에서 주민건강을 위해서 공해업소는 폐지를 시키는 것이 어떻게느냐 그렇게 묻는겁니다.

예, 제 생각은 연탄도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의 원료입니다. 마치 우리가 화장실이 냄새가 난다고 설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 습니다. 다만 분진이나 소음등으로 인해서 소재지에 있는 인근지역 및 가구에 피해가 있다면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법상 직권으로 폐업을 시킨다 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왜관읍민들의 진정이 여러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도 추접고 빨래도 널지 못하고 그래서 분진이나 공해유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환경분야 업무를 다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아마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전이 상당히 어렵고 또 분진관계도 조치를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장이전에 대해서 왜관주민이 건의했을 경우에 복합민원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관련부서에 복합적으로 실무협의를 거쳐서 조치가 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한 두해가 아니고 여러번 대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이전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나 저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저의야 없습니다만 지적하신 바를 십분 명심해서 앞으로 더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관읍 소재지 교통해소 문제는 주택과와 협의해서 건축물 허가관계 건이나 또 철도시설녹지 문제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건축법 관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번에 질의 답변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호판 문제에 대해서 번호판 제작업을 대여할 수 있습니까

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와 하고 있는 분하고 동일한 사람입니까

예,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현재 석전리 장창환씨가 제작하고 있습니까 현장확인을 했습니까

예,

본 의원인 생각할때는 장창환씨는 왜관 문화당 금방을 경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 가 보셨습니까

매분기 1회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는 장창환씨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다른 사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현재 하고있는 사람하고 소유자와는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관읍이나 칠곡군 산하 공무원들도 차를 가지신 분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는 것 하고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장창환씨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하는 사람은 장재관씨라고 사원을 채용해서........

장창환씨와 장재관씨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 관계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종업원으로 알고 있습니까 사장으로 알고 있습니까

작은 소업체에서 사장이니 종업원이니 하는 것 보다도 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거짓말은 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직접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또 거짓말도 아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기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같이 가봐도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한 업소를 내 명의로 해서 내가 사람을 들여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월세를 내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건 말이 안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엄연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 등기상에 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고 다 자기가 하고 있는데 그걸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그것이 추측은 될지언정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4년동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관계과장님으로서 본인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입찰과정에서나 여기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경찰관 입회하에 공개추첨 결과 장창환씨로 확정이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김과장님은 아니십니다만 좀더 짚고 넘어갈 사항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교부된지가 2년이 좀 더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이것이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작판하고 악세사리판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자동차번호표의 제작, 봉인, 교부, 폐기업무에 대해서 번호판은 기본번호판이 있고 보조판이 또 있습니다. 이래서 기본번호판은 자동차 책임보험 같이 해야 되겠지만은 그외에 더 잘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규격별로 더 좋은 걸로서 돈을 더주면 두어가지 좋은 번호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판입니다.

보조판은 정한 금액이 없습니까

보조판은 금액이 프라스틱과 스텐제로 구분이 되는데 프라스틱제가 현재 보통 승용차를 기준했을때 1만2000원 스텐의 경우에는 2만1700원 정도 그렇게 합니다.

번호판은 부착을 해야되고 보조판에 대한 부착과 그기에 대한 단속관계는 법 규정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대행이 되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자동차 관리법상에 어느 법이든지 다 그렇겠습니다만 벌칙이 있습니다. 업자를 지정할때의 그 조건을 위배했을때, 또 정당한 사유없이 번호판 교부, 폐기 업무를 부정적으로 처리했을때 등에는 허가자체를 취소하거나 또는 6개월이하의 정지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그에 상응한 조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업자 지정을 한 경우에 이것은 기간이 없고 영구적입니까

예, 한번 업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업자가 자기 스스로 그만두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는 이상은 그대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제작 입찰시 그때 서류를 볼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번호판을 대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처리해 줄수 있습니까

예, 서류는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대여가 확인되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