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임시회제3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전에 민주평통행사관계로 회의를 오후에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미리 알려드린 바와 같이 농정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농정국 소관)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창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4대 도의회 개원 이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경기도정의, 농정도약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넓으신 식견으로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농정국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재욱 농업경영과장입니다. (인 사) 유우열 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형준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기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조원명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한상영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본래 저희가 7개과입니다만 정진양 기반조성과장은 농림수산부 주관의 기반정비 연수차 현재 해외출장중에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기천 농민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정한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인 사) 이필좌 도유림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금수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박봉식 축령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김남열 종축장장입니다. (인 사) 신동수 잠업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박유순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병훈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95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로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정의 여건과 추진방향, '95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현황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입니다. 저희 농정국 기구는 7개과 9개 사업소로서 정원은 저희 농정국과 사업소 모두 포함해서 496명입니다. 다음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있는 저희 농정국 각 과 사업소의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372억 9,800만원으로서 이중 경상비가 3%인 99억 2,800만원이고 사업비는 95%에 해당되는 3,218억 1,5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예산이 2%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농어촌 관리를 비롯한 6개 분야로 편성돼 있으며 이중 국비가 55%인 1,861억 9,900만원, 도비가 45%인 1,510억 9,900만원으로서 지난 해 당초예산에 비해 6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정의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어가 수는 18만호로서 전국의 11.1%에 해당되며 농업후계인력은 8,006명으로 이중 농업분야후계자가 4,190명, 축산분야가 3,733명, 어업분야가 8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27만㏊로서 이는 전국의 12.6%에 점하며 이중 전이 11만㏊, 답이 16만㏊이며 호당 경지면적은 1.44㏊입니다. 수리시설은 저수지가 422개소, 양 배수장이 412개소, 보가 1,025개소 등 모두 1,85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유대수는 총 44만 2,000대로서 경영기계화율이 99%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은 산지와 소비지 유통시설을 포함하여 모두 196개소가 있습니다. 축산은 한우 및 육우가 22만두로서 전국의 8.8%, 젖소가 22만 7,000두로서 전국의 41.6%, 돼지가 167만 5,000두로서 전국의 27.5%, 닭이 2,947만 5,000수로서 전국의 30%를 점유하고 있어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수산시설은 어선이 1,983척 어항이 41개소 그리고 양식어장이 381개소이며 임야는 국유림이 9만㏊, 공유림이 4만㏊, 모두 55만㏊로서 전국의 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정의 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WTO출범원년으로서 냉엄한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경쟁력강화는 물론 지방농정의 역할증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농정의 추진방향을 전문인력육성, WTO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 새로운 무역질서에 맞는 유통구조의 개선, 농어촌의 교육, 의료, 주택 등에 대한 복지지원강화 그리고 농어업인의 자조역량 극대화와 생활화를 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어촌 구조개선과 후계인력양성입니다.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은 농어촌 구조개선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94년부터 '98년까지 총 3조 9,726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 투자규모는 6,463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은 '90년부터 2000년까지 15개 시 군 118개면에 1개면당 30억원의 보조금과 9억원의 융자금 등 총 4,602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330억원을 투자, 23개면의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정예농수산후계인력육성을 위하여 1,054명의 신규 농어민후계자에게 모두 206억 2,000만원을 융자지원하고 지난 '89년부터 금년까지 조성된 140억원의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최고 농업경영자과정위탁교육 등 3개 사업에 19억 6,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이밖에 경쟁력제고와 사후관리강화를 위해 작목별 연찬회 및 국내우수 농업현장 비교연수 등 9개 사업에 1억 9,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농어민과 우수작목반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농어민대상은 경종, 원예 등 5개 부분에 개인 5명과 5개 단체를 선발하여 금년 12월 중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천후 농업기반시설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경지의 적정규모화로 과학영농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경지정리사업은 총 5,031㏊에 1,354억원이 투자되겠으며 봄마무리 경지정리 2,631㏊는 이미 준공되었고 가을착수 2,400㏊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하천개수와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은 여주군 등 4개군 9개지구에 23.2㎢를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모두 2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배수개선사업으로는 평택시 등 7개 지구 2,633㏊에 국비 4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그리고 금년도 농업용수개발은 중소규모농업용수개발 등 7개 사업 3,170㏊에 114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은 시 군 관리 36개 지구 농조관리 34개 지구 등 총 70개 지구에 115억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으며 국가 및 지방관리방조제 80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방조제 개 보수 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 8개 지구에 16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일반관정의 개발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면 지역을 대상으로 22억원을 투자하여 28개공을 개발 추진 중에 있고 농업기계화를 위한 경작로 확 포장사업도 20개 시 군의 기존경지정리지구내에 1,022㎞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는 16개 시 군 26㎞에 23억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도의 쌀 생산목표량은 직부면적 13만 7,599㏊에 431만석입니다. 이를 위한 쌀 생산지원시책으로는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해 1,347호를 대상으로 656억 8,800만원을 농기계 구입 및 농지매입임차금으로 지원하고 중소농의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위해 14개소에 35억원을 들여 공동시설과 개별시설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벼 직파재배를 위하여 455개소의 직파기, 탈망기 등의 구입자금으로 7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묘 공동육묘장도 208동에 10만 400평을 설치하고 석회질, 규산 비료 등 토양개량제 2만 6,137t을 공급하였으며 객토사업은 2,003㏊를 그리고 공동퇴비제조장 9개소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농약대금 38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항공방제용역비로 5억 1,300만원을 투입 2만 5,675㏊의 방제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화를 위한 시책으로는 농기계구입비 180억원과 위탁영농회사 및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153개소에 74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9,993대에 대한 농기계 종합공제보험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기계공동보관창고는 마을당 1개동을 목표로 하여 국비사업으로 11개동, 도비사업으로 252개동을 건립중에 있으며 정부양곡보관창고는 농협지원사업으로 창고부족지역에 10개동을 건립하고 있고 미곡종합처리장은 평택, 화성, 이천 등에 3개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산물유통구조개선입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원에 이어 금년에도 구리, 안산, 안양 등 3개소를 건립중에 있으며 성남, 고양 등 2개소는 '96년도 이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확충사업은 농가, 작목반,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211억원을 투입 346개소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유통 조성 기능강화 사업으로 먼저 규격포장재는 4,038만매 그리고 작목반 수송차량은 239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생산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채소, 화훼, 과수 등 20개소에 301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은 전통식품 12개 업체, 산지가공 6개 업체 등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63억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원예 특용작물의 경쟁력제고사업은 3년 이상 농업종사자 5,964호를 대상으로 채소, 특작, 과수, 화훼 등 5개 분야 38개 사업에 301억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축산업경쟁력제고입니다. 축산업의 경쟁력제고사업으로 한우 295개소, 젖소 478개소, 돼지 303개소, 닭 86개소 등 5개분야 1,246개소에 993억원을 투자할 것이며 가축계열화 사업은 '94년도 지정 4개소와 금년도 계획 1개소 등 5개소에 187억원을 투자하여 자돈 등 원자재 생산시설 및 도축, 가공, 판매시설 설치와 브랜드화 판매 및 유통구조개선사업은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공판장 건립 등 모두 17개 분야에 89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조사료생산 기계화 단지 조성 13개소를 비롯하여 초지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농촌종합개발과 바다목장화 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35억원을 투입하여 소득기반증대 등 3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다 목장화사업으로는 김 양식시설대체 등 4개 분야에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종 어항 및 소규모어항을 대상으로 한 어업기반시설확충사업에 12억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후어선대체지원사업과 어선용기계자동화 등 어류장비현대화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내수면 어업육성을 위하여는 내수면 개발 활성화를 위한 3개 사업, 증 양식어가 확대를 위한 양어용기계 반값 공급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산림의 자원화와 환경임업육성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으로 유실수 식재 등 5개사업 2,354㏊에 57억원, 육림사업으로 덩굴제거 등 5개사업 1만 9,143㏊에 72억원, 임도사업으로 신설, 보수 등 131㎞에 37억원 그리고 사방사업으로 산지, 예방, 야계사방 등 6개 분야에 16억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제거사업으로는 솔잎혹파리 제거 등 7개 사업에 3만 1,885㏊에 28억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산지정화사업은 101개소의 보호구역지정 관리와 화기물 보관소 등 산지정화시설물 설치 및 산지정화활동도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산업육성입니다. 그 지역의 유망품목을 얼굴있는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상품으로 육성하여 경쟁력향상과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산업육성은 금년부터 '99년까지 19개 시 군 125개소에 37개 품목을 육성하고자 총 46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17개 시 군 25개소에 96억원을 투자 배, 포도, 한우 등 16개 품목을 추진한 결과 이미 알타리, 토마토 등 10개 품목 13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6개 품목 12개소는 11월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9개 시 군 100개소에 372억원을 투자하여 1읍면 1명품 사업을 육성함으로써 농촌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가로수 설치 사업입니다. 이미 지난 '88년부터 '94년도까지 모두 59억 3,100만원을 투입 3만 194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나 1만 500등의 추가 수요가 발생하여 이를 도비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 첫회인 금년도에는 화성군 등 12개 군을 대상으로 3,430등 10억 2,900만원을 투자 10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와 농로포장사업입니다. 농어민의 숙원사업인 농어촌마을 진입도로와 농로포장사업은 경영편의와 간접소득증대를 위해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금년부터 '98년까지 19개 시 군 1,105개 노선 1,075㎞를 포장할 계획으로 있으며 총 사업비는 1,20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물량 271개 노선 226㎞ 중 이미 233개 노선 189㎞는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도 11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9개 시 군 834개 노선에 대하여서도 992억원을 투자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양돈기술학교 설립입니다. 미래의 양돈산업구조에 걸맞는 전문 양돈인을 육성하여 WTO출범 등 변화된 여건에 대처하기 위한 양돈기술 학교의 설립은 인력, 기술, 시설 등 교육여건조성을 주식회사 도드람에서 주관하여 이천군 신둔면에 부지 1,200평, 건평 220평 규모로 건립 별도 법인을 설립운영하게 되며 연 200평의 교육인원에 단기, 중기, 장기 등 3개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원으로 금년 5월에서 12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상자선정 및 부지확보는 이미 완료하였고 법인설립절차와 산림훼손, 부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설계는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목공사와 교육시설확보 교육생 선발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겠으며 양돈기술학교운영비는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민 복지회관의 건립입니다. 어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어민복지회관은 화성군 서신면 매화리에 18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16평 규모로 건립되며 이 미용실과 예식장 겸용 회의실 등의 시설을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부지확보 및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재원은 국고 등 14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액 3억 5,000만원은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안사항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한가지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건립입니다. 동 사업은 '91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 구리, 안산, 안양 등 3개소에 건립 추진 중에 있는 것이며 총 사업비는 2,026억원입니다. 현재의 공정은 구리도매시장의 경우는 31%, 안산도매시장 51%, 안양도매시장은 1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리도매시장은 '96년 8월, 안산도매시장은 금년 12월 그리고 안양시도매시장은 '96년 9월 개장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에 맞추어 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저희 농정국의 각 단위사업이 내실있고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농정시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농정국)

농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용희입니다. 저는 돼지 오제스키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는 전국 양돈산업의 27.5%를 점유하고 축산발전에 상당히 공헌한 우리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전국 양돈산업발전에 큰 공을 했지만, 모태도 되었고 하지만 경기도에서 발생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4년도까지는 포천, 용인, 충남 등 일부에서 발생했지만 금년에는 이천이나 여주를 비롯해서 경기도 많은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지역에서는 대규모 기업 양돈장까지도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루 어느 기관에서 이것을 조사한 결과 이천하고 여주, 용인에서 8월에만도 12군데 농장이 새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도내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날이면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양돈업자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질병에 대한 피해와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 예산이 없다면 이번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양돈농가가 불안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게 되며는 오늘이 8월 30일이니까 8월에 집중호우가 세 번 내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농작물이 그야말로 상당히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여기 계신 농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는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벼를 재배한 논이 3,000평이 침수가 됐을 때 농약비 보상으로 약 3만 9,500원 정도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예를 들어서 이 3만 9,500원의 돈을 가지고 농민에게 가지고 가서 현장 공무원이 얘기 했을때 그야말로 참, 대단히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은 앞으로 재해보상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번에 피해를 본 많은 농작물을 가진 농민들에게 이번 9월 추경예산안에서 힘이 되는 대로 도에서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기창 위원님.

연천의 채기창입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해서 큐라테리라는 방제약을 살포했는데 큐라테리라는 방제약이 전혀 약효가 없어서 방제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지도로서 아니며는 행정적으로 이 약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과정이 있는지 그 과정이 있다며는 금년도에 시료채취를 해서 그 함량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함량미달이라든가 약효가 없는 농약들이 나왔을 때에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약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할 때에는 구입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구입이 돼서 농민에게 지원이 되는지 이게 상당히 사전 검사라든가 함량에 기준을 두지 않고 구입을 해서 배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내용을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서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동 위원님.

평택의 권혁동 위원입니다. 우선 18페이지에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지역이 평택시, 김포군, 파주군에서 7개 지구로 나왔는데 배수개선사업을 40억원이 국비보조가 돼 가지고 사업을 책정하는데 이 40억원을 가지고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너무나 미흡한 정도로 이것을 하나의 배수개선사업을 이루는 금액에 너무나 미흡한 이치가 아니냐 또 제가 알기로는 1개의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더라도 50억원이 들어가는데 7개 중에 40억원을 투자해 봐야 실질적으로 효과도 나지 않고 또 주민들의 피해는 날로 커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예산은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 문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농촌의 경쟁력 사업으로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유리온실이나 철골온실을 지은 것을 보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미흡한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96년도에는 아마 많은 농민후계자들이 이것을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며는 도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우 위원님.

용인의 이강우 위원입니다. 경지정리를 한다고 하면서 준용하천 병행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지정리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는 농민들의 수입증대를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정리를 함으로써 오히려 자기들에게 땅을 희사해라 하는 식으로 이게 되고 있다고요. 그렇다며는 당국에서 농촌을 도와 주지는 못하나마 경지정리 지역내에 있는 땅을 뺏어서 준용하천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땐 적어도 농촌을 돕는다는 행정으로서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병행사업을 할 적에는 반드시 경지정리 지역내에 있는 농민들에게 오히려 그 땅값을 도가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것을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지 한가지 여쭈어 보고요. 농어촌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도에서 정식으로 각 시 군에 공문시달을 했는데 사업계획 작성해서 올려보내는 보고기한이 단 하루 이틀도 안되는 정도로 공문시달해서 5개년 계획을 단 2, 3일만에 처리한 원인은 어디서 온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무책임한 행동들을 어디서 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농지문제에 있어서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이 있는데 진흥지역을 책정해 놨을 때 농가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진흥지역을 지정해 줌으로써, 그렇다며는 하나의 식량확보 차원에서의 진흥지역을 설정해 놨다며는 그 농민들에게 피해가 갔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에 양돈기술학교라는 것을 설립한다고 특별추진사업이라고 해 놨던데 실지로 제가 볼 적에는 종축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해도 될 것을 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개인한테다 이 사업을 추진시키는 이유가 특혜사업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점이 생기네요.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조 몽리구역의 배수로 문제인데 이것이 20∼30년전에 경지정리할 때, 배수로는 그때 여건에 충분히 맞게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산업화 근대화 되는 바람에 공장이 들어오고 또 도시지역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폭우가 오게 되며는 빗물이 범람해서 수로가 견디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피해는 농민이 보게 되는데 이것을 농민이 농조에 가서 얘기하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겠다 이런 얘기이고 또 군에 가서 얘기하게 되며는 이것은 농조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 주겠다. 이런 실정이 아마 경기도 지역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장님 어떻게, 그럼 피해는 계속 농민이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농어촌 가로등 문제인데 상당히 많이 확대 보급설치가 돼서 사실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또 순수한 농촌의 농작물이, 벼가 식재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 지역의, 노폭이 좁은 지역의 가로등이 밤에도 너무 밝게 켜져 있기 때문에 농산물이 생육하고 결실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며는 그러한 문제는 가로등 운영을 하는데 농민 스스로도 알아서 하겠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타이머 장치라든가 적절하게 자기네들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내려서 그러한 농작물 생육이라든가 결실에 저해가 되는데 어떤 지침을 내려 주신 일이 있는지,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직파제 문제입니다. 직파제는 여러 가지 기계, 이앙할 때와 같이 정부에서 생각하기는 이것이 앞으로 농촌이 살아나갈 길이다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금년도에는 작년의 배에 가까운 경기도의 직파면적을 확장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예요. 역시 해 보니까 농민들은 농민대로 부담이 크고 또 감량이 많이 나고 실지로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더 보완하고 정책적으로, 기술적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대두되고 있는 농축산 분뇨물에 대한 질의인데요. 사실 시골이고 농촌이다 보면 물 좋고 공기 좋다고 했던 그 시절이 이젠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데 축산농가들의 분뇨처리문제가 확실하게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내의 냇가보다도 시골 앞개울이 더 지저분해지는 그래서 예전에는 공장폐수를 염려했는데 이제는 축산농가의 분뇨문제로 시골이 골치를 앓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이 답변준비에 허락해 주신 시간을 조금 초과했습니다. 초과한 시간까지 양해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효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기계화와 관련해 호당 농기계 보유대수가 2.6대가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농기계이며 영농기계율이 99%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또 농기계 구입지원에 있어 사업량이 1만 8,905대 사업비가 180억 9,500만원으로 대당 100만원 꼴로 책정돼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농기계 보유대수 조사는 통계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사되는 농기계의 종류는 경운기, 이앙기, 트랙터 등 자그만치 30가지가 되고 있으며 농기계 총 보유대수를 농가호수로 나누게 된 결과 호당 평균대수가 2.6대로 나타났습니다. 30가지의 종류, 보유하고 있는 각종 농기계를 총 토털해서, 우리 농가가 18만호 되니 거기에 나누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농기계화율이 99%가 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농가경영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벼 농사의 주요 농작업에 대하여 기계화율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경운경지작업이 100%, 이앙작업이 99%, 수확작업이 97%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기계화율이 99%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부면적이 13만 5,700몇 ㏊인데 이것을 표 본으로 몇 농가를 조사해서 대상된 농가가 가지고 있는 논에 대해서 농기계로 지금 농사를 짓는 그 율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렇게 평균을 하니까 99%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농기계에 대한 지원공급방법은 일반농가에 대한 반값 공급, 또 농기계이용조직인 위탁영농회사, 또 쌀 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지원공급 등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지적하신 1만 8,095대는 일반농가에 대한 반값 지원공급 대상입니다. 거기에 1만 8,095대의 계획이 잡혀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미만의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정부에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200만원이 초과되는 농기계의 경우에는 1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1만 8,095대에 대한 정부지원금액은 180억 9,500만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농기계 지원공급은 원천적으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할 경우에는 신규로 구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운기 이런 것들이 많겠습니다만 노후된 농기계의 대체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대체공급되는 농기계의 수요가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기계 구입에 따라서 부담하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준다는 뜻에서 정부에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시료를 확인하려면, 함량확인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농업과학기술원에 의뢰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농업과학기술원이 어디…….

진흥청 내에 있습니다.

진흥청 내에 있습니까?

네, 거기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국가공인기관이니까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농민들한테 보급을 할 때에는 이런 함량은 그냥 믿고…….

그렇습니다. 기준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믿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수시로 수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초에 나올 때, 지금 그런 결과가 왜 나오느냐 하는 것은, 혹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연한이 지난 것을 재수거 해 가지고 그것을 날짜만 바꾸어서 다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농민들이 품만 버렸다 이거예요.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준 농약을 쳤는데, 그 더운 날 이걸 쳤는데 품만 버렸다. 지금 남은 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냄새도 독하고 아주 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는데 냄새도 하나 안 나고 육안으로도, 감각적으로도 약효가 굉장히 떨어진다, 없다. 그런데 이걸 쳤더니 하나도 죽지 않고 그 더운 날 품만 버려서 원성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샘플을 여기 저기서 갖다 놓은 게 있는데 이걸 함량조사를 해서 어째서 잘못된 건지 농민들이 치는 시기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알아보려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농산과장이 보충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산과장 유우열입니다. 지금 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농약이 남아 있다고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수거해서 과학기술원에 의뢰해서 성분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권혁동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배수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7개 지구의 사업비가 40억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미흡하다. 1개 지구당 약 60억원이 소요되는데 1년에 약 40억원 투자해 가지고 사업의 효과가 적어서 농민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확보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실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7개 지구에 대해서 금년도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그동안 전체사업비 407억원의 30%에 해당되는 12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에 비해서 적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또 주민불만이 있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농림수산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매년 지구당 5, 6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주민의 건의사항 또는 자기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수차에 걸쳐서 사실은 농림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밖에 지원을 못해 주는 또다른 사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계속 더 노력을 해서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침수되는 지역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우선적으로 많이 침수되는 지역에 사업비 배정을 많이 해서라도 노력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작년에는 신청이 적었으나 내년도에는 농민 및 농어민 후계자들이 많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시면서 내년도에는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은 우르과이라운드 협상과 WTO출범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을 대비하여 저희 도가 '9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채소 특작과수 화훼작물에 대하여는 철골온실, 버섯재배사, 조직배양실 등의 현대화 첨단시설 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 모두 44개 사업에 964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38개 사업에 301억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많은 농가가 신청할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 수용하며는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도도 일정한 재정형편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용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꺼번에 수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것도 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한 20% 이상 선에서 정가지원이 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는 일시에 전체적인 현대화 시설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를 20% 증액하신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배수로 개선사업이 국비로만 지금 책정이 돼 가지고 일곱군데를 경기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91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개소 마다 가보며는 기초공사에 5억원씩 투자한다 하더라도 기초공사밖에 안 됐을 때 앞으로 30%라고 본다며는 한 10년은 있다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동안 상습적인, 연례적인 행사로 여름이면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10년 동안은 무슨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볼 때 도비부담이 앞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도비부담도 예산상에 넣을 수 없겠느냐 하는 문제와 아울러 이렇게 여러 군데를 집중적으로 분산해서 투자할 것이 아니라 가장 심하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하나라도 완전하게 만들어 놔서 그 지역이라도 피해가 없게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없으신지요. 이러한 문제가 일곱 군데를 선정해 놓고 일곱 군데 5억원씩 하다 보면 10년 후에, 전체지역이 다 침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사업조기성과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나 싶어서 이러한 방법이 없는가 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한 지역이라도 빨리 수해에서 벗어나게끔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는데 거기에는 지역적인 문제가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나 도비지원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 문제는 제가 좀더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린다든지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부터 하세요.

다섯째 이강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를 하면서 준용하천 준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 사업지구의 하천편입토지는 용지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않는 이유와 또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하고 있는 하천개수공사는 관리청을 사실 달리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하천개수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적인 투자를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지정리사업 지구내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경지정리사업시 하천을 배수로로 하려고 하기 위하여 동시에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서 하나의 경지정리사업구역으로 보아 하천개수공사의 경우에 들어가는 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고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용지에 대해서는 경지정리사업으로 보아서 감보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감보처리의 경우에는 반드시 몽리자의 의견수렴과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서를 진부하고 있으며 또한 최종적으로 몽리자 총회에서 결정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3년도와 '94년도를 대비해서 조사해 본 결과 경지정리만을 하는 지역과 경지정리를 하면서 그 지역내의 하천개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약 1∼2%의 감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농민의 입장에서 땅 문제만을 가지고 본다며는 그것도 틀림없는 지적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경지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오는 장기적인 면에서 보며는 같이 하천개수 사업을 하는 것이 이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도 사업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시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동의를 받아서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주신 사항입니다.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수립시 시 군에서 조사하여 도에 보고하는 기일이 2∼3일 정도로 촉박한 기일만 줘서 계획수립을 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사유가 뭐냐고 여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뭐라고 변명을 올려야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수립에 대해서 변명을 드린다며는 도에서는 최초로 '93년 11월에 계획수립지침시달회의 및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의해서 시 군에서는 공청회 및 마을단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94년 1월 10일까지 개별농어가 및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시장 군수가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94년 3월에 도에 제출하게끔 하였고 도에서는 농어촌개발심의회를 다시 거쳐서 농림수산부에 보고한 후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여유있는 기간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각 농민들이 이것을 피부로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는 시일이 촉박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신청을 받고 할 때에는 농어민들이 기일이 촉박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또 특히 시 군에서 이와 같은 것을 추진하는데 조금도 농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은 농민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비농업진흥지역보다 사실 규제가 많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농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에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비농업진흥지역보다 모든 것을 우선 지원하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충분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며는 추곡수매를 할 경우에도 추곡수매량을 우선 배정하고 그 배정량도 일반지역보다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이나 다른 기반정비사업을 할 때에도 우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전업농 지원을 할 경우에도 보조율을 다른 지역보다도 높게 책정을 해 주고 있고 또 유통가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타 지역에 비해서 우선 지원을 하게끔 하는 등 농업생산활동을 집중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농업진흥지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식량을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셨으며는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양돈기술학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양돈기술교육은 별도의 교육기관을 설립하지 않고도 도내에 있는 종축장에서 담당할 수 있는데 왜 특정개인한테 이와 같은 시설을 지원해서 특혜와 같은 인상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양돈기술학교 설립사업은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천군소재 도드람에서 적극 유치한 전국에서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축산발전기금 3억원을 보조하고 도드람에서 자체부담 3억원을 해서 모두 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또 양돈학교운영 주최는 도드람이라고 하는 특정개인이 아닌 공인기능을 가진 법인체를 별도로 설립운영하게 되는 것으로서 현재는 가칭 도드람 농산재단을 설립해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도의 종축장에서는 금년도에 별도의 최신 돈사를 신축해서 도내 양돈농가에 대해서 시설개선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고 또 양축농가교육 등을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량 종축생산보급 위주의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종축장 시설이 사실 오래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과 기능을 계속 보강해 나가겠으며 또 양축농가에 대한 교육도 확대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도의 종축장을 통한 양축농가에 대한 교육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교육기능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며는 교육혜택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좋은 현상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권영일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 위원님께서는 농조몽리구역내 배수로가 20∼30년 전에 시설되어 있어서 지금은 규모에 적합하지 않다. 또 그로 인해서 우기시에는 단면 부족 등으로 농경지가 침수되는 현상이 있고 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며는 농조나 시 군에서 서로 회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만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조몽리구역내 이용배수로는 원칙적으로 농조에서 부담해서 보수해야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많은 농조가 지금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농조비로 보수한다는 것은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국비도 영달받고 도비도 일부 지원을 해서 배수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농민이 느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린다며는 중앙의 보다 많은 예산이 경기도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또 저희 도비도 확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경우에 따라서는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주는 곳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시달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농어촌에 가로등을 설치한 것은 '88년 2월부터 설치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야간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또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점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논이 있는 도로 옆에 이런 가로등이 있는 경우에는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가로등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이와 같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되 야간조명으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쳐놓고 우려가 없는 지역을 선발하도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또 그 지침에 의해서 매년 연초에 시 군으로 하여금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저희가 추진한 사업으로 인한 가로등으로 농작물 생육에 지장이 되는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지금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며는 시 군으로 하여금 이설시키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직파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직파재배가 감량도 많고 부작용도 많이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사항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직파재배는 잘 되면 생산비가 12% 절감되고 노동력도 25%나 절감되는 재배기술입니다. 현재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94년도부터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진흥청에서 시험한 그것결과 수량이 2∼3% 적게 생산되고 또 제초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도복의 위성도 높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직파재배는 지난 해 처음으로 2,400여㏊를 실시했고 금년에는 일부 주민들이 희망하는 농가가 더 늘어서 작년보다 약 배 이상이 되는 5,200㏊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농촌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통해서 농민들이 그만큼 희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직파재배 기술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의 연구진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동계농민교육이나 또 연시대회, 현장교육 등을 통하여서 재배기술을 철저히 지도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직파재배를 하더라도 수확이 떨어지거나 또는 그 외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농민이나 저희나 다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노시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농촌의 축산폐수로 인해서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오염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사실 아름다운 농촌이 축산폐수로 인해서 오염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오염 폐수 뿐만 아니라 저희 도는 오 폐수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며는 수도권광역 상수원의 원인 팔당호를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각종 오염물질로부터 저희 도를 보호하고 또 수질도 보호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관리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축산폐수로부터 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87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60억여원을 투입해서 정화조를 설치하거나 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려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사업비를 확대하여 축산발효시설 또는 간이시설, 여러 가지 여기서 축산폐수 정화사업으로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금년도에는 212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분뇨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며는 유일한 유기질 비료의 자원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러한 새로운 인식하에 규모가 큰 축산농가에는 유기질 비료와 시설을 중점 지원하고 또 영세양축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등 대단위 환경처리시설과 연계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방지는 물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도모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의 축산폐수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사업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일곱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는데 국장이 답변한 데 대해서 미비한 점을 중점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효녕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최태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대해 때이른 감이 있는데요. 지금 '96년도 예산배정이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하겠지만 실제적인 지방자치 원년을 맞이해 가지고 '96년도의 사업예산이 올해와 어떻게 변화되는지 기본방향을 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도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의 농어민들을 위해 공약한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약사업들에 대한 어떤 자료수집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 있다면 앞으로 여기에 있는 도의원이나 지방의 각 자치단체장들이 지역농어민에 대한 공약준수를 위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어떤 로비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 군별 사업비에 대한 예산순위가 결국 한정된 예산항 내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운영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 보충질의는 먼저 질의한 내용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서면으로든지 아니면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이건 생소한 질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최태근 위원님 답변을…….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리에서 곤란하시다면 시간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서면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강우 위원님.

이강우입니다. 아까 하천정리사업하고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병행사업을 하는데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농민들이 사업을 놓고 볼 때 하천정리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하천으로 들어가는 땅 자체가 벌써 도지사의 소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경지정리지역 내에 있는 농민들이 그 땅을 도지사한테 넘겨 주면서 돈도 못받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땅 가지고 있으면 돈 줘야지 돈 왜 안 주느냐고, 그러면 내 생각은 예산수립을 세워서라도 당연히 경지정리지역 내에다 현금보상을 해 줘도 해야 되고 그 지역내에 있는 어떤 정부기관의 땅이라도 찾아가는 게 있다고요. 교육청 땅이다, 문교부 재산이다, 재무부다, 이렇게 해서 찾아가기도 하면서 차라리 그런 것을 포기를 하더라도, 오히려 보상을 하고서, 땅값을 주고서 하천을 사들여서 해야 되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농민을 돕는 게 되지, 그게 농민을 돕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 문제를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신년도에는, 이 다음부터 할 적에는 어떤 예산수립을 해서라도 반드시 농민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용지를 매수해 가지고 하는 형태로 거쳐 주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문제는 우선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는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다시 가져온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법상 하천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직할하천이냐, 준용하천이냐에 따라서 소유권이 국가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소유권이 하천개수하면서 편입되는 땅이 농지가 아니고 하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소유권이 그렇게 이전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신 대로 행정관청은, 쉽게 얘기해서 국 공유지를 거기에 전부 다 포함시키면 될 게 아니냐,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현재 법에 의해서는 모든 소유자가 국 공유지라고 하더라도 청산금에 의해서 정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몽땅 하천으로 집어 넣는다 이렇게는 현재 법 내용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할 수 있다, 없다 답변은 제가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명심하고 저희 부서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 할 때는 중앙에도 이런 것은 고려가 돼야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무허가 축사신고를 하라고 해서 신고들은 다 했어요. 그런데 서류요건이 안 맞아서 빠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서류요건이 맞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다시 무허가 축사를 먼저 신고했을 때와 같이 행정적인 뒷받침이 돼 주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무허가 축사가 벌써 지어진 게 몇십 년 되는 것들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해서 이게 신고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었어요, 누락된 것들이. 그런데 그런 것도 요는 무허가 축사들을 양성화 시켜서 적어도 어떤 축산사업을 하는데 강력한 행정부의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방향에서 했던 건데, 그것이 그때 시기가 지났다고 지금 와서 그것을 또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조건이 닿을 때는 다시 먼저 그런 문을 열어 주었을 때와 똑같이 한번 더 열어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서류요건이 맞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무허가로 남아 있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도단위나 시 군단위에서 이것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에 대해서 이런 것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와 같이 일정기간을 주어서 정리를 한번 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저한 조사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십시오. 네, 권혁동 위원님.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단위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경지정리 실시를 하고 있는데 5,000평 단위로 대규모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경지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가 5,000평이 못되는 경우가 있고 2,000평짜리, 3,000평짜리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지를 또 다시 갈라야 되는 그런 현상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농지정리의 대규모 기대효과가치를 상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농민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규모 경지정리에 있어서는 앞으로 농지모으기 운동을 전개해야 되지 않느냐, 농지를 한 군데로 모아 주던가 또는 어느 일정한 농지에 대해서 5,000평 규모가 아닌 지역특성에 맞게끔 평수를 재조정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농지경지정리를 너무 대규모로 하지 않고, 또 대규모로 하다 보면 한 블럭을 나누지 않는, 전체를 한 개인의 농민에게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아쉬움이 있는 가운데 경지정리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이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면서 오히려 종전과 같은 양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제도화해서 농지모으기 운동을 전개하든지 대규모 경지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또 농기계 보급방법이 일률적으로 농기계 1대당 100만원씩을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소농들이 전반적인 농민들의 부채를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경운기나 이앙기등 기타 파쇄기 여러 가지를 구입하는데 결과적으로 100만원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자기가 경운기를 쓸 수 있는 것도 버리고 다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앙기도 몇 년을 더 쓸 수 있는 것도 100만원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다 버리고 다시 또 삽니다. 그렇게 되면 농기계를 어디다 버릴 때도 없고 농민들의 부담만 점점 늘어가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 농기계 보조 공급방식도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정한 보조로 인해서 너무나 농기계를 농민이 보유하는 그러한 대수가 늘어간 것 같습니다, 소형 농기계가. 그래서 이런 문제도 대형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에게도 어느 정도의 30%면 30%를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적인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소농들에게 농기계가 필요없는 농가에게도 농기계를 구입하는 그런 부채질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그 농기계가 필요성이 있겠느냐 또 1,000평이나 1,500평을 경작하는 사람도 이앙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평 심고 식부를 하고 1년을 묵히는 이런 결과를 가져 오는데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농기계 보급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중앙에 건의하시고 또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방침이 있다면 재방침을 정해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재경지정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담당과장이 외국까지 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양해를…….

그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계 그 문제는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과장이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나와서…….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농산과장입니다. 농업기계는 지금 우리가 일률적으로 반값 지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한도로 해 가지고 거기에 50%인 100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소형농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1만 8,000대를 했지만 기타 위탁영농회사, 전업농 그리고 작목반을 비롯한 영농조합법인들 이런 곳은 중 대형 농기계가 돼 가지고 지금 40%, 50%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운기 같은 것은 우리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요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대수를 다 대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 총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는 나름대로 복안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 대형 농기계는 우리가 공동조직이라든지, 이용조직을 통해서 그 규모가 큰 농업에 사용을 하고 또 소농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역시 소형농기계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반값지원으로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법이 왜 없습니까? 경지면적을 조사해서 적은 농가에게는 보급을 안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강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보조라는 것으로 인해서 농기계 수 때우느냐고 사실 농가는 부채는 부채대로 늘어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시 연구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업농 농기계 보조문제도 문제가 많습니다. 실지로 전업농에게 농기계가 콤바인이나 트랙터나 이런 게 보조가 되면 그것을 전부 나누어 써요. 저 혼자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몇 사람이 나누어서 그 농기계를 분산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혜택은 주는 사람한테 주고 또 못받는 사람는 못받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농사를 짓습니다만 저는 정부혜택은 10환도 안 받고서 농기계를 전부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서너번, 두세번씩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제재할 방법이 없는지요. 어떤 사람은 콤바인에서도 받고 이앙기에서도 받고 '87년도에도 '88년도에도 받은 사람이 있고 '90몇 년도에 받고 세 번 네 번씩 받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한 농가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규제방법을 연구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받는 사람은 받고 못받는 사람은 못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농가신청을 첫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단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되셨습니까?

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군을 통하든지, 행정적으로 그것과 같은 것을 조정할 수 있다면 충분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사 잘 짓는 사람 많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기창 위원님.

아까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에서 보니까 이게 농촌지도소의 사업계획하고 상당히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사업자체가 농촌지도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또 농정국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해서, 예산이 별도 예산입니까? 아니면 농촌지도소의 예산을 여기에 넣어 가지고 집계를 낸 것입니까?

그 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저희가 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네.

그러면 지도소에서 조직배양같은 것 철골온실, 버섯재배, 비가림 재배 다 이렇게 지도소에서도 하던데요, 이중으로…….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과장이 나와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그 문제는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지역별로 시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농촌진흥청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하고 다르지요. 저희는 도 자체의 특색사업입니다. 중앙과 아무 관계없이 저희 경쟁력 제고사업이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제목을 원예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이라고 그랬지 이것 외에도 경쟁력 제고사업이 많습니다. 국비와 관련된 무슨 유통단지사업이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직파장이라든지 많습니다. 수송차량보급이라든지, 농가용규격포장재보급 등 이것도 다 경쟁력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농민의 어떤 생산자단체나 어떤 조직에만 우선 들어가게 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락된 개별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지방비 50%를 보조해 가지고 하는 게 저희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예산하고는 별도입니다.

별개입니까? 그럼 시 군에 가서 실지로 혜택을 보는 사람 중에는 이중으로 받는…….

이중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네.

특색사업하고는 다른 거예요.

답변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성기정 위원님.

UR이나 WTO경쟁 대처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은 생산과 가공유통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공생산자나 생산자단체에서 할 경우 100% 지원할 수는 없는지? 그것 하나하고 후계자들을 1,500만원에서 2,000∼3,0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재원을 해 주는 방안하고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천불하를 할 수 없는지, 강원도에서는 하고 있다고 저희 주민들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잠종사업은 금년에는 아마 수매를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연구해야 되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참고적으로 지금 시간이 없으시면 다음에 서면으로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면보고로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농정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들이 차질없이 수행되기를 바라며 금년도 얼마남지 않은 기간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장 이하 전 공무원이 우리 경기도 농어촌발전과 살기좋은 농어촌 재건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차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