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오늘 보고사항으로는 '95년 8월 30일 개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신석근의원, 간사에 권금택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시 실시한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부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시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구정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또 우리들이 반영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될 여러가지 좋은 점들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시고 알려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 전 공무원들이 우리 구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물으시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삼풍 관련과 수해 관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자세한 여러가지 사항은 담당 국장들로 하여금 충분히 답변토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삼풍 사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물어 주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고 그러한 사고가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발생해 가지고 국민들, 시민들, 나아가서는 우리 구민들과 또 의원님 여러분들 또 우리 관련되는 공무원이라던가 지역단체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과 봉사와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이 사고로 인해서 뜻밖에도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그리고 아직도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한편으로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 서울에, 우리 구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러한 것들이 다시는 우리 주변에서 또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일이 없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19일날 발생한 삼풍 사고는 지금까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엊그저께 64명에 대한 인정사망을 포함해서 501명이 사망을 한 전대미문의 사고입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207명으로서 아직 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 입원환자가 736명 그래서 약 한 1,400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한 초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셨고 격려를 해 주셨고 참여를 해 주셨으며 서울시나 국가에나 정부나 서초구에서도 공무원들이 힘든 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철거 A동 벽체와 좀 자세하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본청에 있을 때 현장에서 총괄을 맡아 하면서 12개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복구반, 구호반, 의료반, 진단반, 인명구조반, 그래서 12개반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7월 한달 동안의 사정은 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정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계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구를 다 끝내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망자와 부상자와 다 진료를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것이 철거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고 사상자 보상문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고 부상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크게 세가지가 마무리가 안 돼 있는데 철거관계는 잔재는 다 제거를 했습니다만 A동 벽체와 B동 벽체가 지금 위험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 벽체는 벌써 쓰러지고도 남을 벽체입니다. 그런데 잔재정리 과정에서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공법은 다 동원을 해가지고 벽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빔을 붙이고 강판을 붙이고 안전진단을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안전진단 계측기는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측 상태가 기둥이 한 0.5㎜에서 한 3㎝ 정도로는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벽체가. 그런데 5㎝ 이상이 움직이게 되면 약간 진동이 있는 모양입니다.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지금도 계속 0.5에서 3㎝ 내지 4㎝까지는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태풍이 분다든지 어떤 충격이 있으면 저게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삼호가든이라든가 저쪽에 있는 삼풍백화점쪽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잔재 정리할 때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보완재를 설치하고 계속 개축을 하면서 철거를 하도록 해서 계약까지 맺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종자 유족자대표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쪽에서 철거를 조금 유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분들이 다른 요구가 있겠습니다마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 잔재안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유물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철거문제를 가지고 주로 정부라든가 시와 구청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안건도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철거를 못하게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계속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금주중 철거를 위한 기초공사는 다했습니다. 예를 들면 휀스를 친다든지 밑에 흙을 갖다 붓는다든지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철거를 위한 기초작업은 지금 거의 다 마쳤습니다. 철거를 하는데 철거는 윗부분에 해머를 가지고 칩니다. 윗부분에 해머를 가지고 치고 그러면 반쯤 잘려 나갑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자르는 걸로 그런 공법으로 카터공법을 쓰고 이런 공법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칠 때 위에서 해머로 칠 때 안쪽으로 도괴된 안쪽으로 벽체가 넘어오도록 아파트 쪽이라든가 그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종자가족협회에서 계속 반대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그 분들의 동의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 쪽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주나 9월초에는 철거가 들어 가도록 본청대책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철거비에 관계해서 의원님들이 물으시는데 6억 6,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건축법이라든지 풍수대책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위험시설물 개인시설물이 있을 때에는 그 소유주로 하여금 위험시설물을 제거토록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구청장이 건물소유주인 지금 삼풍입니다만삼풍소유주에게 저 건물이 풍수해라든가 이런 것에 위험하니까 철거를 하시오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소유주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위험하다고 판단이 나와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철거를 못할 경우에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철거를 대신 집행을 하고 그 돈을 소유주로부터 받아내도록 그렇게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철거를 삼풍측에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안전이라든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대집행 형식으로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고 돈은 삼풍측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삼풍측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쉽게 받아내지겠느냐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받아낼 수 있을 때까지는 받아내야 됩니다. 그게 법의 정신이고 법에서 규정한 바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나온 김에, 제가 다 말씀드려 버려야 되겠는데 삼풍에 관련해서 지금 구청보다도 본청에 대책위원회가 재구성이 돼 가지고 매일 대책회의를 하고 또 실종자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가 각계각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대책위원회가 매일 활동을 하는데 그 대책위원회에서 삼풍재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하고 또 이 준회장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내놓겠다는 각서를 받았어요. 각서를 받았는데 제주도라든가 삼풍의 현장의 땅이라든가 이런것 전부다 합쳐 가지고 다 내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 받았어요, 일단.다 내놓겠다하는 각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팔아봐야 되겠죠, 팔아봐야 되겠는데 정부 쪽에서도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팔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라든지 또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하는 방안을 정부 쪽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시 쪽에서도 대책위원회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준 회장 가족들까지도 다 내놓겠다 했으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다 가지고 쉽게 말하면 값을 좀 제대로 받아야 될 게 아니냐 값을. 다 내놓겠다 했으니까 각서도 받고 다 받았어요. 법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값을 어떻게 제대로 받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매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추정할 때는 3,500억 내지 4,000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좀 잘 받으면 5,000억도 되겠죠. 또 못 받으면 3,000억도 되겠지만 어떻게 잘 받겠느냐 하는 것이 있고 또 예금을 전부다 압류를 했어요. 예금이라든가 채권 다 압류를 했는데 그것도 300억에서 500억 정도 되리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합치면 4,000억 보고 있는데 4,000억 가지고는 사망자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부상자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저 시설물에 대한 처리라든지 이런 것에모자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시 대책위원회의 추정입니다. 그래서 제 값을 받으면 그것이 충당이 되고 제 값을 못 받으면 모자랄 것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보상행위도 아직 못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지금 투입한 예산으로 쓰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한 11억 2,1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구조요원들이라든가 한달동안 급식비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돈이 11억 2,1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 11억 2,100만원 중에서 구조요원 급식비로 1억 9,800만원 약 2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돈을 받아 왔습니다.그 다음에 우리 서초 구청요원에 대한 구청 공무원들의 급량비하고 여비는 구청에서 추경예산으로써 한 9,6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A동 건물에 대한 철거계약은 한 6억 6,000만원 그리고 안전진단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삼풍에서 받아내야 될 돈입니다. 안전진단비가 한 1억 5,500만원 그리고 기타 소요된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물품구입비 한 1,200만원 그건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꼭 필요한 물품구입비 1,200만원 이 세가지는예비비로 우선 급하니까 충당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잔해 건물철거비용 6억 6,000만원하고 안전진단비는 삼풍에서 부담을 해야 될 몫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부담이 될지 이 채권확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다 맞물려 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본청대책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해 놓았어요. 그 돈도 삼풍채권에서 채권단의 일원으로 우리가 행사를 하겠다 그렇게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철거는 2, 3일 사이에 착수를 할 것입니다. 착수를 하면 한 9월중에는 철거가 다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유족들이 생각하는 공원을 세운다든지, 위령탑을 세운다든지 이런 문제는 차후에 또 별도로 본청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그리고 그 재산을 팔아야 충당이 될 것인데 거기다가 공원 만들고 위령탑을 세우고 하면 그 재산도 좀 줄어들고 하니까 그런것 저런것 해서 아직도 마무리 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원만하게 해결되고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저께도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 조청장님께서 불의의 일을 당한 것도 우리로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구청공무원들로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구청공무원들 뭐 했느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몸을 다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것 앞으로는 크게 깨닫고 반성을 하고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의사들 말로는 눈을 정통으로 맞았다고 그래요. 눈을 정통으로 맞아 가지고 치료가 잘 안됐으면 크게 위해가 있을뻔 했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좋아지는 대로 나와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청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안타까운 일이 안 생기도록 서초구청 공무원들 마음을 다져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풍에 대한 것은 간략하게 조금 미흡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난번 수해관련입니다. 수해관련인데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시고 염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25개 구청중에서 우선 잠정적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구가 피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본청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다행스럽기도 합니다만 제대로 파악이 돼 가지고 본청에서 그렇게 수치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날 쭉 3, 4일 동안 점검을 해 본 결과에도 크게 염려할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취약적으로 생각하는 롯데칠성앞에 저지대하고 방배동의 카페골목쪽의 저지대가 조금 침수가 됐습니다. 그 침수라는 것이 바닥에 물이 조금 들어 왔는데 방배동쪽은 집하고 큰하수박스를 하수구를 바로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한강수위가 높아지니까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돼있는 그런 지하구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역주변이라고 해서 하수구가 수위가 높아지면 안으로 물이 못 들어오도록 하수관로에 밸브장치를 하는 것을 해 놓아야 됩니다. 집을 지을 때 그렇게 해 놓아야 되는데 그걸 안해 놓았기 때문에 평상시때는 높으니까 물이 하수구로 빠지는데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 그쪽 물이 수위가 높아지니까 물이 역류를 합니다. 집안으로 지하실로 역류가 안 되도록 밸브를 잠가 줍니다. 잠가 주는데 그런 장치들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위가 높아지니까물이 역류를 해서 침수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동에서 신속하게 해서 장치를 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는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롯데칠성앞의 침수되는 것은 우리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근본적으로 서초펌프장에서 지금 큰 관로를 뽑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가 완전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외에 개인축대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조금 조금씩 흠이 간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구하고 동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끝나면 조금 조그마한 것도 앞으로는 잘 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하수구문제, 침수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본청과도 협의를 해서 발전을 시켜서 이 이상의 비가 오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간단히 드리고, 나머지는 국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의원님들께서 청구하신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총무국과 3실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승수의원께서 청권사 경내 구거지 약수터 개방이 불가피할 경우 방배동 산23-16번지 관정을 뚫어서 약수터를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신 청권사 경내 약수터 개방은 청권사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수터를 개방해 줄 것을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동 산23-16호의 관정개발은 방배동 인근지역인 우면산에 20여개의 약수터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현재로써는 우면산의 약수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청권사 경내 것도 중문으로 들어가서 물을 떠가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천승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정개발은 향후에 우리 공원조성 계획시 별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께서 구청광장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의 주차장난도 해결하고 구수입도 증대하는 경영행정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구청사 앞 보도블록 광장도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구의원 및 직원 장애자 전용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노외 주차장 부지매입에 30, 40억의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말고 전용해서 구청광장 지하주차장 건설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떠냐고 질문을 했는데 첫번째로 현재 주차장 면적은 1,142평으로 220대를 일시에 주차할 수 있으며 1일 평균 1,100대에서 1,300대 가량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차난으로 혼잡하여 장기계획으로 지하3층, 연 3,426평 380대 주차규모의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해 보니까 공사비가 약 7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약 1년간의 공사기간이 필요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고 두번째로 구청사 앞에 보도블록 광장은 주민과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이용되고 있는데 4계절 중 여름을 제외한 3계절에는 매일아침에 직원체조라든지,계절적으로 시민알뜰시장 개장 등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주차장난이 심할 때는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노외주차장 부지매입 예산은 특별회계로서 동네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비인데 이를 전용해서 구청지하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계부서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한종의원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6급 이하 직원들에게 특별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 공무원들의 보수라고 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라든지, 지급범위라든지,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별도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한종의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95년도 여권발급업무 수행에 따른 총비용이 3억 2,583만 3,000원인데 국고보조금은 1억 4,029만원으로 인건비 1억 6,000만원에도 못 미치는데 부족분은 더 지원 받는지 아니면 국가위임사무를 손해보면서 꼭 맡아야 하는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이 여권업무라고 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일반여권 발급업무를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첫번째로 4개 구청에서 취급토록 '95년도 1월 3일날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금년 10월 2일부터 서울시에서는 우리 서초구와 종로, 영등포, 노원구 이렇게 해서 서울의 4개구에서 위임사무를 처리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위임사무를 처리키 위한 소요예산 부족교부금은 지금 서울시와 외무부가 협의중에 있는데 그 내용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엄격히 따지면 지방자치단체 귀속재산이므로 제외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고보조금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도인수의원께서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우리 서초구 행정조직을 위해 실 . 과 또는 계의 통폐합을 통한 인력의 재배치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조직의 다변화와 복잡한 도시행정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사실상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폭주하는 현안업무에 따라 수시로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적절히 인력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93년도 12월 17일과 '95년 2월 15일 일부 실 . 과에 대한 조직을 진단해서 신설 2개과 10개계, 통폐합 2개과 6개계 등 조직과 인력을 연계하여 개편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업무이양과 현안업무의 양과 조직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개편해 가지고 인력을 재배치해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풍사고의 관계는 부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3실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하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승수의원님께서 방배동 180-1호 환경미화원 휴게실에는 금년 6월 이후 생활쓰레기가 대행업체로 이관되어 미화원 8명만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타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통폐합하고 현위치에 불법건축물인 노인정을 대체시킬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서초구 관내는 20개소의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자로 구직영 쓰레기 수거체계가 대행으로 이관됨으로써 미화원 휴게실 이용인원이 줄었습니다만, 현재 휴게실 위치는 수요인원보다는 작업거리를 기준으로 설치하였기에 가로 청소작업 여건상 통폐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방배동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폐쇄한다면 동덕여중고 정문옆 휴게실이나 서초3동 동신아파트옆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이용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통폐합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한종의원께서 심야영업 단속의 개선책과 관련하여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위생업소에 대하여 심야영업 단속을 완화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은 식품위생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1항에 의거 서울시 고시로 '93년 9월 15일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24시부터 익일 17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24시부터 익일 04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의 목적은 과소비추방, 사회기강 확립, 범죄의 발생원인이 규제 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영업시간을 획일적으로제한하는 것은 지방화시대 자치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간외영업을 제한함으로써 불법 변태영업을 조장하여 법을 어기는 업소에 반사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서초구 관내 6,300여개 식품접객업소를 저희 구 단속인원 1일 14명으로 전부 단속하기에는 곤란하고 관광업소의 영업시간은 17시에서 익일 02시까지와의 형평성 문제의 제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30조에 영업시간 제한토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영업시간 조정은 서울특별시에 권한위임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초순에 강남구에서 서울특별시에 유흥주점 등의 과소비문제, 취업문제, 청소년문제 등을 감안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시간외영업 제한해제 여부 및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해서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시간외영업 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토록 건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에 의견조회가 있어서 우리 구도 강남구 의견과 같이 조정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를 서울시 관련국에서 검토중임을 보고드리며 우리 구에서는 시 본청의 결정내용이 시달되면 그에 따라 심야영업 단속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실시 후 문제점과 관련해서 주 2회 이상 쓰레기수거를 하지 않는데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거차량 오수통 용량이 부족하여 오수가 도로에 떨어져 냄새가 심하고 쓰레기와 재활용 수거체계가 달라 주민이 불편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집중호우로 인해서 28일까지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이 중지되어 쓰레기 수거를 못해 가지고 악취발생 및 민원이 야기 되었습니다. 금주 초부터 정상 반입이 되고 있으므로 주 2회 이상 수거체계가 유지되도록 대행업체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오수통 용량부족으로 오수가 흘러내려 악취발생 등 주변환경 오염원인이 되고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대행업체에 지시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는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재활용품은 구청에서 수거하기 때문에 수거체계가 상이하여 주민의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수거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시정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님께서 청소관련 종합시설을 위해 토지매입비 60억원과 건축비 120억원 등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각장 건립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서초구 원지동 23번지 일대에 건립추진 중인 4,600평 규모의 청소관련 청소관련종합시설은 적환장, 간이소각장, 차고시설 등을 통합 운영할 목적으로 '93년도부터 이미 계획하고 서초구 방배동 570번지 일대 1만 2,000여평에 소각장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입안하여 서울시에 의견진달하였으나 매연과 악취 및 교통체증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93년 10월 15일자 서울시의 계획취소 결정 통보에 의해 그 이후 사업이 소각장 사업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 추진방안에 따라 1구 1개소 소각장건립의 원칙을 정해놓고 2001년까지 목동, 상계, 노원, 도봉, 강동 등 입지선정이 완료된 6개소에 시비전액부담으로 시설투자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쓰레기 매립에서 소각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향후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 단계적으로 소각장 건립에 관하여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천시 김포매립지 반입중단으로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는 바 관내 그린벨트 등에 쓰레기 적치장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쓰레기 적치장 문제는 가장 심각한 청소문제로써 현재 대행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적환장 부지가 협소하여 우천으로 인하여 매립지 쓰레기 반입이 정지될 경우 쓰레기 수거가 정지되어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지동에 추진하고 있는 청소관련종합시설이 건설되면 쓰레기처리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덕식의원님께서 서초구내 노인정에 대해서 월정액 유지비 증액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등록된 노인정에 대하여 운영비 월 8만원, 중앙난방을 제외한 일반난방 노인정에 대하여 난방비 월 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립노인정에 한해서는 별도로 난방비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운영비 및 난방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래년도 예산에는 운영비를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난방비는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 편성할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께서 구 직영지역 6개동 민간위탁으로 넘겼는데 대행업체별 지역배정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구 18개동중 방배1, 2, 3, 4동, 양재1동, 내곡동 6개동을 구 직영으로 쓰레기수거를 실시하였으나 지난 6월 2일자로 기존 5개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토록 완전히 민간위탁 조치한 바 있습니다. 대행업체별 지역배정 내역은 하동기업이 방배본동, 잠원동, 반포2, 3동, 방배1, 4동 6개동을 담당하고 있고 고려미화가 서초1, 2, 4동, 방배3동, 대승용역이 반포본동, 양재1, 2동해서 3개동, 성광환경이 반포1동, 방배2동, 반포4동 해서 3개동을 성진환경이 서초3동, 내곡동 2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대행구역조정에 따른 청소차량 매각현황, 매각방법 및 청소차량 대부현황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청소차량 매각계획은 당초 저희가 차량 51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19대를 매각하고 32대를 보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각가격은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작결정하고 매각방법은 일반공개 경쟁입찰로 하였습니다. 19대 매각 대상중 11대가 매각되고 8대가 아직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되지 않은 8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매각이 되지 않으면 대행업체에서 인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대부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청소차량은 총 8대 6월 1일 이후에 저희가 쓰지 않는 기간동안 8대 대부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7대는 매각이 되었고 1대는 현재 하동기업에서 대부 이용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원지동 23번지 청소관련 종합시설계획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태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진행상태를 말씀드리면 '94년 4월 28일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고 '94년 12월 8일기본설계용역이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4월 14일날 기본설계 용역이 준공되고 금년 5월 2일날 서울시에 기술심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7월 12일날 서울시 기술심사위원회가 개최돼 가지고 8월 8일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행위허가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경 행위허가승인이 되면 금년 11월부터 래년 2월까지 토지행위 매입을 하고 래년 상반기에 청소관련 종합시설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원지동 청소관련 종합시설과 관련해서 앞으로 매립에서 소각장 설치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우리 구는 매립장만 설치계획이 없는데 소각장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김옥자의원님과 동일 사항으로 김옥자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심야단속이 실적위주와 보복성 단속이라는 여론이 있으며 K음식점의 경우 '94년 11월 1일자로 단속하고도 '95년 4월 7일 영업정지 75일의 무거운행정 처분을 하면서 5개월간 지연 처리한 이유와 업주의 소명자료를 무시하고 처분한 사유 및 단속 공무원의 직성명을 질문하셨습니다. 위생업소의 불법심야영업 단속을 위하여 우리구에는 현재 2개계 14명이 근무하고있으며 계별로 방배, 반포지역과 잠원 및 서초, 양재지역을 각각 담당하면서 5,000여개의 일반 음식점과 260여개의 단란주점, 118개의 유흥주점 및 894개소의 휴게음식점 등 총 6,3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여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1일 약 70여개의 무허가 및 행정처분업소를 필수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기타업소는 심야 시간대인 24시 이후 영업중인 업소를 발견하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포1동 745-5호 소재 일반음식점 가야업주 박문자는 일반음식점에서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는 밴드를 설치하였고 밴드소리가 밖에서 까지 들려 단속반이 업소를 들어가게 되었으며 1개 테이블에 손님 2명이 양주 1병과 과일안주를 취식 중에 있어 확인서를 징구코자 하였으나 업주가 부인하여 날인받지 못한 상태로 단속공무원 2명 8급 이경구, 9급 서건식이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94년 11월 1일 청문실시 통보를 하자 11시 10분경 방문하여 담당직원 및 위생과장에게 손님이 아니고 남자는 외사촌 동생이며 여자는 군에 복무중인 아들의 애인으로서 면회갔다가 온 애기를 하기 위해 01시에 업주를 만나러 가게에 들른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하여 관련자의 진술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 보라고 하자 '95년 2월 23일 양동원이라는 신길 4동 직원의 주민등록등본과 김희정이라는 여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서 밴드가 아니고 카세트이며 술도 없었고 노래방기계도 없었다면 억울하다는 내용의 청문서를 제출하면서 단속직원의 현 근무처를 알려주면 면담해서 경위서를 받아 올테니까 처분을 하지 말고 시간을 달라는 요구를 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고 기다렸으나 3월 하순에 다시 와서 위생과장에게 도저히 얘기가 안되니 당사자를 위생과에서 직접 대면하게 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여 현재 마포구 창전동에 근무중인 단속직원을 내청케하여 위생과 사무실에서 대면시켰으나 단속직원이 영업한 사실이 분명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청문서에서 카세트라고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재확인 한 바 이동식 가라오케로서 업주의주장과 달랐을 뿐만 아니라 업주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달라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시 한건이라도 억울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업주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재확인 및 대면 등을 주선하였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지연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규의원께서 성수대교 사고후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행정적 재정적 투입을 하였는데도 삼풍사고가 발생한 것은 시설물 안전점검이 형식적이고 보고를 위한 점검은 행정의 무책임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삼풍백화점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를 소상하게 답변바란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4조에 의하면 완공후 10년이 경과된 5만㎡ 이상 건축물의 소유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밀 안전지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풍백화점 건물은 신축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아 건축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 대상이 되지 않으며 우리 구에서 6월 16일 실시한 안전점검은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관리 등에 대한 전문기관인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기술용역회사 등의 점검사항에 대하여 행정직공무원이 전문기관의 점검여부를 서류를 통하여점검한 것으로서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유아원 종합복지시설 등구유지내 공유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는 어떤지 우기에 누수가 되고 침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구립 노인정 15개소 , 구립어린이집 7개소를8월 1일부터 31일까지 자체 1차 안전점검 결과 현재 육안으로는위험시설물을 발견치 못 하였으나 앞으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된 곳은 없었으나 장안마을 노인정 및 방배 2동 노인정에 누수현상이 발견되어 시공자의 부실공사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건축과와 협의해서 즉시 하자보수 하겠으며 그외 노인정 은 개.보수비를 서초3동에 7개동에 2,100만원을 교부하여 관할 동장 책임하에 보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운의원님께서 재활용수거 문제와 관련하여 분리수거는 생활화되어 있으나 분리해 놓은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거치 않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종이 우유팩 등은 수거처리가 원활하나 프라스틱, 캔, 고철, 병 등은 수거기피 또는 수거지연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 지역은 구청 재활용 전담반이 직접 무상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아파트지역은 부녀회 등 자치회가 주관하여 재생공사, 민간수집상 등과 수거주기, 품목별 판매단가 등을 정하여 기피품목없이 일괄 수거토록 계약하여 처리하고 판매대금은 자치회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거처리 문제점 및 시정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기 미수거 적치사례에 대해서는 일반주택 지역은 구 수거전담반, 수시교육 및 순찰차량 운행으로 수거상태를 점검하여 적치된 곳은 즉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지역은 자치회가 수거 계약업체를 독려하여 적기 수거토록 조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일부품목 수거기피 또는 수거지연 사례에 대해서는 일반주택 지역의 경우는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기 때문에 수거기피는 없으며 만일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담당자를 문책 조치하겠습니다. 아파트지역은 일부 민간수집상이 일괄 전품목 수거계약을 위반, 집하장 사정이유로 종이류를 제외한 프라스틱류, 캔, 고철, 병류 등을 수거지연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경우 자치회가 계약위반으로 수거업체를 변 경교체할 수 있으며 업체 알선 등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지역에도 재활용품이 적기에 수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원동 70 - 10호 소재 가설 건축물내 공장시설이 가능하며 현장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잠원동 70 - 10호에 소재한 가설건축물은 지하철 7호선 18, 19공구 건설을 위한 공사용 모래, 시멘트 혼합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모래와 시멘트를 혼합하여 레미콘 믹스 트럭에 적제, 지하철 공사현장으로 수송, 현장에서 가공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설공사 작업의 일부분이며 공사장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18일 현장 출장하여 실측한 바 면적은 255.9㎡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공장으로 허가한 사실이 없으며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 사업장에서 야간작업으로 인한 생활소음이 발생하여 주민 생활에 피해가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지난 8월 28일 23시경 현장 출장하여 소음 측정을 한 결과 생활소음 규제 기준치를 초과하여 1차로 30일 방음 시설설치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만약 1차 방음 시설 설치 명령을 불이행시에는 고발조치 및 소음발생원에 대한 사용금지명령 처분을 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먼저 천승수의원님의 질의하신 다가구주택 건축허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가구주택 건축으로 인해서 도시가 슬럼화되고 주거환경이 크게 저해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임대소득을 기대하는 단독주택 거주자들이 많이 다가구주택으로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차장이 악화되고 그 다음에 골목길에 불법 주차가 되어서 긴급 차량이 출동이 안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다가구주택은 14세대 정도가 지금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다가구 주택 건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가 1다가구주택에 1가구의 면적을 10평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차 대수를 한 가구당 한 대 이상 그리고 북측에 발코니를 없애는 이러한 강화 기준을 마련 해 가지고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방안이 채택이 되면 민원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날로 증가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용주차장 건설과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지적은 김옥자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내용과 똑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날로 증가되는 차량과 그 다음에 동네 그 여러가지 주차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91년도부터 주차 과태료를 우리가 적립해 왔는데 금년까지 약 92억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적립금을 재원으로해서 동네 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여러가지 방안을 우리가 강구를 해 왔습니다. 나대지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 나대지를 매입해서 건설하는 방안, 그다음에 어린이 공원 등 소규모 공원 지하에다가 주차장 건설하고 그 위에는 제 기능을 회복시키는 그런 방안, 그 다음에 체비지 확보하는 방안, 그 다음에 큰 규모의 공원이라도 민자유치로서 건설하는 방안 등 강구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서초동과 양재동, 방배동 3개소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중, 장기적으로는 각 동에 2, 3개소씩 설치하는 방안으로 확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용 주차장건설에 따른 민원은 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았는데 이 주차장 건설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적극 설득해서 이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대지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종토세를 면세해 준다든지 주차장 미 확보 가구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세무 담당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본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치구 교통개선 및 주차 개선 계획에 대한 중 장기 계획 수립여부와 신호등 설치 등 TSM사업으로 여러가지 개선 사업한 것이 불편만 더 초래하고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시설이 많다, 하는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 TSM사업은 시 경찰청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제 조사를 해서 그러한 불합리한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으면 경찰청과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교통 기본계획은 '96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해서 내년도에는 용역시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배2동 남태령 마을 취락구조 개선 사업 지구내에 미준공 건물에 앞으로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태령 마을 취락구조개선사업에서 전체 198동이 허가가 났는데 현재까지 170동이 준공이 되고 28동이 미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크게 위반사항이 다락방 설치로 법 규정에 면적초과 된 것이 미준공 사유입니다. 금년도 3월 14일부로 도시 계획법 시행 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일괄적으로 지상 면적이 100㎡미만 아니 30평 미만이었는데 거주연한에 따라서 5년이상 거주한 사람은 130㎡ 그래서 4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한 건축주는 60평까지 허용이 되기 때문에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현장을 정밀 실측을 해서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 주차장 입찰 예정가 산정 방법 및 운영 시간제한 그 다음에 입찰 자격을 서초구 거주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질문에 대히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입찰예정가 산정 방법은 점용료가 관건입니다. 이 산정 방법은 임금과세 지가표준액의 100% 그 다음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비교해서 작년도 그러니까 종전에 계약금액과 비교해 가지고 산정 방법에 따라서 그 예정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복잡한 산식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운영 시간은 현재는 평일은 09시부터 21시까지로 되어있고 토요일은 09시부터 15시로 되어있습니다. 여타 시간은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서 무료개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 응찰하는 자격에 대해서 지역 거주자로 한정시키는 것은 시 본청 주차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배2동에 중앙하이츠빌라가 사당역 상업지역에서 제외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본청에서 시달된 그 지침 내용에 보면 큰 사거리에 교차 지점에서부터 각 도로 방향에 따라서 250m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 도로변에서 폭 30m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의 중앙하이츠빌라는 지금 우리가 상업 지역으로 입안한 지역과 6m도로로 구분구획 되어 있고 그다음에 30m를 초과하는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입안 결정시 제외된 것입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에 따른 진정서라든지 그 다음 대형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 증·개축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서류는 '94년도에 475건 금년도의 8월말 현재까지 108건해서 총 58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민원서류를 유형별로 분류, 분석해 보면 일조권, 사생활 침해 관련 민원이 211건, 그 다음에 건물균열 등 피해 관련이 138건, 건축 허가부적정이 83건, 위법건축물 조치 관련이 104건, 환경소음 등 기타가 47건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건축주와 민원인 간의 해결 민원이 법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법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사생활의 침해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합당한 것이라면 사면 시설을 유도하는 등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 범위를 벗어나는 도저히 해결 할 수 없는 것은 건축주를 설득, 종용해서 이렇게 가능하면 절충점을 타결 모색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건축물에 대한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에 대한 그 내역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 전문직 업무내용과 추진실적 그 다음에 마을 버스 노선 증가에 따른 행정 당국의 불신, 신호등 버스 정류장, 버스노선 등을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교통전문직이 지금 맡고 있는 업무는 교통 개선을 위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로유통 인근지역에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과 그 다음에 정체지점개선 그 다음 주차, 버스정류장, 건널목 등의 개선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교통 개선 대책을 지금 연구토록 맡겨놓고 있는데 앞으로 감독을 잘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 마을버스 인가 등은 상당히 지역 주민들 간에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많은 민원을 수반하는 이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의 작년 동기와 대비한 실적과 그 다음에 견인에 있어서 구청 직영과 대행업자 간의 지난 6개월간 잠정 동기비교와 그 다음에 주차단속원과 공익요원간의 단속실적 비교평가를 답변해 달라고 질문하셨는데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약 11만건입니다. 작년도 동기에는 약 12만 3,000건인데 약 15%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견인실적은 금년도에 9,489건, 작년도 동기에는 9,621건으로서 다소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지난 3월달부터 5월까지 서울시에서 추진한 교통특별대책에 따른 과잉단속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래서 이 동기간 이후에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그런 단속을 하다 보니까 좀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이 견인한 실적은 245건으로서 대행업체는 9,489건을 견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원은 지금 33명으로 월 1인 5,000여건을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공익요원들은 단속을 전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자단속원들의 보조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익요원도 점점 많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전담 단속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잘못된 규제때문에 철거를 할 수 없는 건물은 조속히 규정을 고쳐서 양성화하고 사소한 카센터 등의 가설물은 허가사항에 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무허가 건물 존치 동수는 집단지역 884동을 포함해서 2,700여건이 지금 우리 구에 존치되어 있습니다. 분류를 해보면 내곡동 헌인마을이 473동, 방배동 성뒤마을에 255동, 기타 서초동 지역 등 156동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중 내곡동 헌인마을은 사실상 그 지역성격이, 마을성격이 상당히 특수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964년도에 특별 그 하나의 방안으로서 마련해 준 마을이기 때문에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사이 처음에 축사로 허가해 준 것을 점점 늘려가지고 규모를 늘리고 용도도 불법으로 무단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철거와 재발생이 아주 악순환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방재에 어떤 엄격한 단속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서 탄력적인 방안을 본청과 협의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연평균 발생하는 무허가 건물은 1,000여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이 천막 등 가설물이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카센터 등 소규모 생계형 가설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철거를 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철거를 하고 나면 재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단속 공무원이 계속 철거하다 보니까 인력의 낭비가 되고 또 부조리도 발생할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허가 건물의 구조나 면적이나 그 다음에 발생빈도에 따라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단속규정을 본청과 협의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좀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신석근의원님의 질문사항인 경부고속도로변의 시설녹지내 잠원동 지역의 수종을 타 수종으로 교체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동 지역 시설녹지내 기존 수목이 대부분 현사시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5월말부터6월 초순경에는 현사시나무에서 종모가 비산이 되어 눈병 및 피부질환유발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고속도로 주변을 대상으로 금년에도 상당수 벌채를 한 바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96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현사시 종모 비산목을 점차적으로 벌채후 우량 수종으로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에 중장비 등 차량 진입으로 주변 도로시설물 파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개보수, 보도정비, 가로등, 소규모 굴착후 중장비 진입으로 인한 경계석 파손, 잔재 미처리 등으로 공사부진, 구 예산 투입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공업체와 감독관의 교육을 철저히 해서 중간 검사시에 동장, 해당 동의 구의원님들의 감독을 받아서 최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파괴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재차 구 예산을 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승수의원님의 질문인 방배1동 파출소 부지를 구입해서 보호수 느티나무를 보호하고 부근에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동 906번지 5호내 파출소 부지는 시유지로서 이전 부지가 확보 선행돼야 할 사항입니다. 이전에 따르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과 협의하여 타 지역 이전이 가능하면 종합 검토하여 타당시에는 '96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토지가 정리될시 공원 조성토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의원님의 질문인 관내 청계산, 우면산 계곡에서 생수를 개발하여 주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천연 옹달샘이 청계산에 4개소와 우면산에 20개소가 개발이 되어 이용 주민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수를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는 산림 생태계 보존과 개발에 따르는 여러가지 그 제반 여건이 면밀히 검토돼서 실시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의원님의 질문인 '95년도 토목.하수 예산 사업의 집행과 관련 단가계약된 업체, 집행예산 총액 등 집행 사용처 및 보도블록 정비 단가 임의변경 집행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는 '95년 본예산 사업으로 현재 시행 중인 단가계약 공사는 3건입니다. 첫째, '95년도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공업체는 송파구 잠실에 소재한 원화공영 주식회사 대표 박덕흠이며 예산 총액은 9억원이 배정되어서 방배동 852번지 일대 아스콘 덧씌우기 40a와 그외 5건 3억 5,0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사용처는 방배동 852-1에서부터 874-1호 외에 1개소에 덧씌우기 및 소파보수, 과속방지턱 419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둘째, 포장도로 정비공사 시공업체는 도봉구 소재 충정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 김성복이며 예산 총액은 5억이 배정되어 서원국교 외에 4건 보도정비 및 콘크리트 소파보수 117a에 4억 2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사용처는 서원국교외 20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세번째,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시공업체는 서초구 방배동 소재 한국자원건설 주식회사 대표 안경종이며 예산 총액은 6억이 배정되어 반포1교 교량보수 외에 4건 2억 1,0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사용처는 반포1교 외에 3건 도로시설물 보수 및 서래 보도육교 외에 10개소에 도색 실시하였고 언남국교외 4개소에 가드레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서 '95년 본예산 사업으로 현재 시행 중인 단가계약 공사는 3건입니다. 먼저 '95년도 하천 제방 보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공업체는 종로구 숭인동 소재한 은성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 임재승이며 예산 총액은 2억원이 배정되어 내곡동 1-1559번지 일대외 4개소에 520m석축이 유실되어서 공사비 9,0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를 완료했으며 염곡동 239번지 일대 소하천 하상퇴적토 1,200m 를 2,300만원을 소요해서 준설 완료함으로써 수해 예방에 이바지 하였으며 현재는 저번 강우로 인한 반포천 제방 붕괴와 헌인마을 입구 제방 유실 부분을 보수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하수 시설물 보수공사 단가계약은 '95년 3월 25일 다명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 나남식과 계약 및 착공을 하였으며 예산 총액은 6억이 배정되어 현재까지 집행액은 4억으로서 구체적인 공사 물량은 하수관 부설 1,957m, 빗물받이 설치 228개소, 맨홀 설치 58개소 등이며 공사위치는 서초4동 금강사옥앞 외의 37개소입니다. 세번째, 하천 복개 및 하수암거 구조물 보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공사는 관내 하수암거 안전 점검결과 콘크리트 박리 및 철근 노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서 구조물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현재 세도건설 대표 신순식에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총 공사액은 6억이고 주요 공종은 보수공사와 보강공사로서 구분되며 보수공사는 수지 몰탈 채우기 및 주입공법이고 보강공사는 강판 접착공 FRP 접착공 등이 있으며 현재 서초동 및 반포동에 하수 암거보수 및 보강을 긴급 순차적 우선순위를 따라서 시행하고 있으며 3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예산중 관내 도로정비 공사 5억원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확정되었고 반포주공 3단지 도로정비 공사는 단위사업으로써 3억 5,000만원이 별개로 확정이 되었으며 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시행하였고 예산을 임의 변경한 사실은 없습니다. 용덕식의원님이 질문하신 방배2동 사당역 인접 우성아파트 방음벽설치 용의에 대해서는 동작대로변 우성아파트 방음벽설치 요청지역은 서울과 경기지역이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로써 소음공해로 인한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공동주택단지 등으로부터 소음공해에 따른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서류로써 민원을 제기한 바는 없었으며 대로변 아파트와 일반주거지역에 방음벽 설치를 동시에 시행하는데는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주요 사업으로 선별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93년부터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변과 학교주변을 최우선으로 선정해서 설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주흥교공사 및미개설 간선도로 개설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1968년도부터 영동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화된 지역으로써 주간선 및 지선도로가 기개설 완료되었으나 서초로 폭 40m 연장 2,850m 등 소규모 미개설지선도로 21개소에 2,125m가 현재 있습니다. 우선 지선 세 도로에 대하여는 본청비를 투입 민원사항 및 지역여건을 감안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간선도로인 서초로확장은 '95년도에 중장기계획으로 반영토록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며 서초역에서 동작대로까지는 현재 보상비 30억 공사비 10억을 확보,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속도로변 부채도로 정비에 대하여는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부서와 협의 병행해서 정비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주흥교 확장과 동시에 주변지선도로와 연계성 등 차량흐름이 원활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흥교 상부 철조물교체는 '95년 5월 당시 훼손이 심하고 지주가 부식되어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고속도로에서 추락사고 위험이 많아서 이를 예방하고자 능형망 38경간과 지주 12개를 교체하였고 공사비는 16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교량설치시에는 본자재를 보관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도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초빗물펌프장 토출박스증설공사의 사업비 21억원의 계약이 공사기간이 '95년 4월 3일부터 '95년 8월 30일 공사가 완료 가능한지, 불가하다면 그 사유와 공사기간내 미준공시의 지체상금을 부과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빗물펌프장 토출박스증설공사의 계약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사업비 21억 중 공사비가 13억 1,000만이고 당시 토지보상비가 7억 9,000만원이며 공사비를 다시 세분하면 도급비가 6억 5,274만원이고 관급비가 3억 7,849만 6,850원 이설비는 1억 6,110만 7,150원입니다.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95년 4월 3일부터 '95년 8월 30일까지로 계약되어 있으나 금년도에는 우천일수가 많았고 공법이 변경됐습니다. 당초 PC 280m를 PC 198m, RC 82m 등으로 공사기간이 부득이 연장이 되어 '95년 9월 30일까지 연기조치 하였으며 지체상금부과 문제는 우천일수와 공법변경검토 H-파일 토류벽에서 경사면 굴착 등 귀책사유가 우리 구에 있어 미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 동원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여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구 수해피해 및 조치내용에 대한 답변은 먼저 부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의원님이 질문하신 전화기, 전기, 상.하수도 등의 매설을 위한 각종 굴착공사의 감독실시에 대해서는 전화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의 매설을 위한 굴착공사는 연간 3,0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시공감독은 유관기관자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 유관기관별로 이루어지는 시공감독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해 직원 2명과 감리원 2명을 채용하여 감독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부적정한 현장에 대하여는 현장관리 시정지시 3회, 공사중지지시1회, 하자보수지시 2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독권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사전에 관할 동장에게 공문으로 공사사항에 대한 것을 미리 통지하여 관심을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병관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

- 답변이 숫제 안 나왔는데 어떻게 마치십니까?) (

- 보충질의 있습니다.) (

- 잠깐요, 보충질의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본 질문에 대한 누락된 부분과 보충질의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의원입니다. 장시간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을 하는 동안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 이해해 주십시오. 건설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려야 될 사항인 줄 압니다. 어저께 그 자리에 계셨는데 이 부분은 몽땅 빠져야 됐다든가 아니면 배제된 이유가 참 미심쩍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서초1동 지역 교통개선사업 일환으로 4억 예산을 추진했는데 현재 실적 또 추경에 3,500만원이 교통개선사업으로 추가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말이 없어요. 또 이 기간에 준공이 안 됐을 때의 문제 또 이 부분에 진로유통 대형빌딩 인근주민의 민원이 발생했으면 그 민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말씀하시기 좀 뭐한데 삼풍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구청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중간에 제가 질의한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부구청장이 안 계시면 담당, 해당되는 국.과장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삼풍백화점 스포츠센타 락카룸 사물함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없어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이 같은 것을 관리하겠는가 아니면, 유실물관리법에 보면 이것은 타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서초구청에서 계속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말씀 안 하셨어요,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성도건설에서 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말씀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회사와 우리 서초구청 간에 30일간의 공사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한달이 넘습니다, 내일이면. 그런데 이 넘는 동안에 아무 시설도 안하면서 앞으로 또 한달을 연기해 주었다 그러면 말이 안되죠. 한달 연기해 주었으면 한달 연기해 준 사유와 그에 대한 지체이행금을 낼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그 인근주변에 피해사항이 있습니다. 교육대학, 사법연수원, 삼풍아파트 6개동, 삼호가든 2개동, 위생업소 1개소, 삼풍주유소 1개소 이와 같은 장소에 약 3억 7,000여만원이라는 손해피해보상 조사가 된 줄로 아는데 이 부분은 우리 서초구에서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 아니면 재해선포권이 있는 국가에서 국고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아까 조금 전에 부구청장께서 서울시에다가 서울시대책본부에서 삼풍건설측에 이와 같은 지불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각서라든가, 아니면 압류 등은 서울시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서초구청에서는 과연 이런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에 지침을 주어서 하는 것인지? 만일 지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서초구에서도 이런 압류라든가, 각서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받고 성도건설이라든가,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책임 있는 대답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의원입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께 질문드립니다. 토목공사에 대한 감시감독은 공무원이나 지도자라면 누구나 솔선하여 스스로 참여하여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동참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토목공사에 대한 감독요령에 대해서 권위자로 하여금 교육해 줄 것을요청합니다.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굴토할 때 아스콘 커트요령이라든지, 매설깊이라든지, 하수공사시 흄관을 뭍는 요령, 가스공사시 가스관 연결하는 것, 안전시설 설치하는 문제, 상수도공사시 수도관 연결하는 요령, 기타 아스콘 마무리포장하는 요령에 대해서 상세하게 교육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 요청합니다. 본인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볼 때 국장께서 답변하였듯이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을 한다면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관계국에 대해서 본의원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구정에 대한 질문중 잠원동 71-10호, 잠원동 70-10호에 대한 가설건축물 인가과정 및 그 용도에 대하여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만 명쾌한 답변이 안 나왔고, 특히 잠원동 70-10호 내에는 가설건축물 허가 후 그곳에 소규모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소규모라함은 본의원 산업과에 구두질의한 결과 2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장으로 인허가 해 주고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현재 어제 질의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0-10호 내에 가설건축물의 규모가 163.3㎡로써 법 규정상에 그 이하이기 때문에 단속 내지는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상당히 무성의한 답변을 들었고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현재 그 현장을 본의원 확인한 바 있습니다. 관할동장과 동행해서 확인한 결과 현재 동력이 그 지점에 들어와 있고 그 동력에 의해서 본의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총 마력수는 모르겠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상당히 대형동력 모터가 들어와서 가동이 되고 있고 목격한 바로는 모래, 자갈인데 상당히 작게 파쇄한 자갈입니다. 그 자갈 그리고 시멘트 등이 혼합되어서 레미콘차량에 실려서 배출되고 있음을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골재혼합용이라는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밝혀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래라든가, 자갈이라든가, 시멘트라는 것이 점포 또는 야적장에 쌓여 있을 때는 원부자재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혼합되어서 반제품 상태로라도 배출이 됐다면 그 시설자체는 공장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200㎡ 이상만이 우리 구에서 단속대상인지 역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법인체가 아닌 어느 특정 자연인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어 물론 산업과에서 말씀하시는 200㎡ 이하의 허가를 득하여 불법시설을 하고 반제품 내지는 완제품을 만드는 생산시설을 했다고 했을 때 그것 역시도 단속을 안할 것인지? 우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이라도 우리 총무국에서 철저한 조사 및 향후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잠원동 70-10호 1만 3,093㎡의 허가와 잠원동 71-10호 역시도 1만 3,093㎡내에 163.3㎡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동에 지번을 다르게 표시해서 허가신청이 된 이러한 사유도 아울러 보충질문인데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종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의원입니다. 관계국장들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서 답변이 안 나온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행업소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모든 계약이라는 것은 갑을간 쌍무계약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계약 부분의 일부를 알고 있는 것이 일주일에 두번씩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 내지는 2주일에 한번씩 가져가는 때도 있다 그랬더니 요즘 장마철이 닥쳐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장마가 끝났으니까그렇지 않게 시정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이었는데 그것은 질문자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장마철에 그것을 계약위반해서 두번 해 갈 것 한번 해 갔다고 그것을 지적하겠습니까? 평상시에 장마철이 아니었을 때 그렇게 계약을 위반했을 때 구청으로서는 어떠한 반대급부로 다시 말씀드려서 계약위반입니다. 계약위반 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계약상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번 치워갈 것을 한번 치워간다고 봤을 때 그 회사는 배의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치워 가기로 경비산출해 가지고 계약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씩 치워간다면 또 경우에 따라서 고의로 누락시킨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 세김으로 계약해서 그 업체에 이익을 주면서 피해는 우리 주민만 보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행업체가 종전에 손익분기점까지 올 때까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상 애로도 많았을 줄 믿습니다. 현재는 누가 말해도 하나의 이익사업이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그런 대행업체들한테 물론 혐오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이권이 있다는 것을 뻔히 너나할 것 없이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부에서는 거기에서 마치 잘못하면 단속은 강화해 가지고 제재조치로써 우리 주민 편에서 이익을 추구하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시정지시 하겠다 이런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 또 그러한 답변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 대행업체 계약서를 본질의가 끝난 뒤에 계약서 사본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생수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수사업은 시장신장률이나 여건 등 현재 생수시장이 하나의 사업성을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기회에 그러한 사업성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수입원을 개발하는 사업체로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였지 지금 생수물 떠다먹고 약수터에서 물 안 떠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소수의 인원에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적으로 생수시장이 그 만큼 앞으로 전망이 좋으니까 우리도 그러한 자치단체에서 수입원을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적으로 한번 검토하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 기존 약수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선 많이 떠다 먹고 앞으로 경관을 해치니까 고려해 보겠다, 사업을 하는데 경관을 해칠 정도의 그런 위치에다가 생수개발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초구가 지리적인 여건상 여러 가지 등등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 좋으니까 그런 것을 먼저 한 번 검토해서 계획해 볼 용의가 없느냐 일예로서 강원도같은 데는 지리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재원이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강원도 사람들은 앞으로 지방자치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재정확립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생수시장을 개발해 가지고 그 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그런 맥락에서 하루 빨리 금년 1년 일찍 시작하면 앞으로 후대에 가서는 10년, 20년 그런 이익을, 효과를 가져온다는 맥락에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 긴 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어서 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성아파트 사당역에 위치하고 있는 우성아파트에 방음벽설치를 해 줄 수 없느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에 우선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대답을 하셨는데 그리고 학교주변이나 올림픽도로를 우선시한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성아파트가 거기 건립을 할 때에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많은 잘못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봐도 아는 대로 그 큰 도로에 바로 인접해서 아주 도로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아파트허가를 내주면서 방음벽에 대한 계획도 없이 하셨다면 행정적으로 큰 잘못 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른데 예를 보더라도 도로하고 많이 떨어진 데도 지금 방음벽은 많이 설치를 하고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소음이나 이런데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돼서 올림픽대로 같은데는 우선시되고 그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아파트를 우선순위에서 제외하셨는지 한 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주민들의 고통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럼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제가 지금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도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도 그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다른 것을 미루더라도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관계관께서도 한 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정비국장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당역 주변에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돼서 449-1번지가 제외된 중앙하이츠빌라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사당역으로부터 250m 이내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관계관에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중앙하이츠빌라는 이번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지역이 250m가 오히려 넘는 것이 들어갔고 이 중앙하이츠빌라는 그 보다 가깝습니다. 250m 이내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먼데는 되고 가까운 곳은 안 됐다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이유로서는 그 답변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한데 이수국민학교가 가까워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가서 보면 바로 이수국민학교 정문앞은 됐습니다.그곳은 좀 떨어졌는데도 또 빠졌습니다. 그럼 바로 국민학교 정문앞에 붙어 있는 땅은 됐고 이곳은 좀 떨어져 있는데도 안 됐다면 전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업지역으로 편성된 것을 제가 지금 도면을 여기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빠진 것 모양 가운데만 빼놨어요, 중앙하이츠빌라가 그 모양새를 보더라도 분명히 이렇게 이쁘게도 자를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떤 이유인지 이빠진 모양으로 빼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독주택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옆에가 상업지역이 돼가지고 유흥업소가 들어서고 해도 단독주택이라면 팔아치우고서 상가를 짓든지 하면 괜찮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중앙하이츠빌라는 집단주택이기 때문에 헐 수도 없어요, 유흥업소 가운데 끼여서 그양쪽에 전부 유흥업소가 들어서도 그 틈바구니에 끼여 가지고 애들을 교육시키고 이런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에 타당치않는 법규를 적용해 가지고 그것이 중앙하이츠빌라가 제외가 된 것 같다고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관계관께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하셔 가지고 조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명화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나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답답한 심정을 풀어 보기 위해서 성의있게 질문한데 반하여 답변하는 관계관은 단순한 검토하겠다라는 좀더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쓰레기 처리는 '95년부터 실시되는 종량제실시는 주민들로부터 수수료를 선납하게 하는제도이기 때문에 용역회사로서는 과거보다 더 적기에 철저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청에서는 지도감독에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기가 장기간 우기를 지나서 대단히 쓰레기 처리가 방치되고 있어서 악취, 오염 좀더 심각해 지면 전염병을 유발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운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어저께 서초지역의 여러 곳을 돌아다녀 본 결과 대단히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시민국장께서는 한 번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왜 이렇게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행업체에서는 김포매립지를 이용할 수 없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답변인지 정말 그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구청에서는 사무실 안에서만의 행정을 이행하기 보다는 현장을 한 번 파악,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유료 주차장위탁관리자를 우리 구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을 본청과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타당성이 있다고 보셔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무책임하게 의원님들이 질의하니까 또 검토를 요구하니까 그냥 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만약에 용역을 주었는데 두회사에서 같은 금액이 나왔을 적에 최고액수가 두사람이 나왔을 적에는 기준이 우리 구 거주자로서 한다라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그 용역을 받는 업자를 우리 거주자로서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께서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관계관께서는 누락되거나 책임회피성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성실히 책임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유원규부의장, 정웅섭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구정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오전에 도인수의원님께서 삼풍사고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이 미흡했기때문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풍사고 유실물과 관련해서 유실물법에 의하여 소관기관에서 관리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그 이유와 그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삼풍백화점 인근지 피해액 주유소, 아파트, 등등해서 사법연수원, 교대해서 3억 7000만원에 대한 시, 구, 국가중 보상주체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삼풍백화점 여직원 휴게실 라카룸의 물품은 대부분 그주인이 누구인지를 지금 현재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유실물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게 된 것은 그 사고 수습 과정에서 주인이 확인되는대로 조속히 반환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당초에 이것이 주인이 삼풍백화점입니다마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풍의 전직원이 7월말 현재로 전부 사표를 내고 해임이 돼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풍의 사장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삼풍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인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법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인수의원님이 의문을 하신 유실물 관리에 소요되는 특별한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삼풍백화점 인근지 주민의 그 피해액은 서일주유소, 삼풍주유소,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 교대, 그 다음에 삼호가든 A동, C동해서 전부 피해가 4억 9,700만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서울시에 지금 현재 피해 현황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은 재난 관리법상 긴급구조구난경비가 아니므로 보상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삼풍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은 유족이나 부상자 보상 같은 차원에서 심사를 해서 본청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도인수의원께서 또 의아해 하시는 삼풍백화점 잔여 건물철거 계약방법을 밝혀 주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계약기간 동안에 따른 그 계획은 어떠냐 그리고 철거 비용의 회수를 위하여 지불각서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거계약과 예산집행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는 법률 제7조와 동법 시행령 26조 1항 1호에 의거해서 긴급수의계약 방법에 의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철거 계약사본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드렸지요? 예, 드렸습니다마는 계약기간은 7월 29일에서 8월 27일이었으나 아까 부구청장께서 이미 보고한 바와 같이 법원의 현장검증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실종자들의가족들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가지고서 9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바 철거지연의 그 귀책 사유가 계약 당사자인 성도건설 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체산금 부과 등의 조치는 그렇기 때문에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책 사유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성도건설 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실종자 문제가 70명중에서 64명을 잠정적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저께 서울시대책회의에서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유족들이 아무리 반대를 한다하더라도 이것을 날씨가 이제 장마가 끝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가 완료되도록 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과 유관부서와의 협조 체제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철거에 따른 소요 비용이 6억 6,000만원하고 안전진단비 1억 5,500만원 합쳐서 8억 1,500만원을 철거가 완료된 후에 삼풍백화점으로 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95년 7월 28일 삼풍건설산업에 대집행하겠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삼풍백화점보상대책위원회 위원들로부터도 그것이 누구냐 하면 현재 대표가 삼풍건설의 이용준 전무로 되어있습니다. 추후 철거에 따른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증거 한 바 있으므로 철거가 완료되면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전액을 삼풍백화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로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의원께서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 다 소상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하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임한종의원님께서 쓰레기 대행업체와의 약정사항은 쌍무계약으로 계약서상에 주 2회 이상 수거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초 질문요지는 장마철이 아닌 평소에 주 2회 이상 수거를 위반하였을 시 주민만 피해 및 불편을 당하는데 주민을 적극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행업체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 제재와 처벌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계약서나 폐기물관리법 등에는 주 2회 이상 수거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구청에서는 쓰레기가 무단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에 따른 규격봉투 미 사용으로 인한 민원이 종종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바 주민 홍보를 통한 종량제가 완전정착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주 2회 이상 수거위반시 처벌방안은 구청에서는 쓰레기 수집 운반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서 제13조에 대행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청장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법을 위반할 때 둘째, 허가요건에 적합하도록 인력, 장비 및 차고 등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 셋째, 대행업체와 대행계약 지역 내에서 하도급 행위를 하였을 경우 넷째, 대행업체가 계약기간중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해약일로 부터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그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구청장이 동의하였을 때, 다섯째, 기타 폐기물 관련 법령 및 계약접수사항 위반시 등입니다. 장마철이 아닌 평소에 주 2회 이상 쓰레기수거가 되지 않았다면 대행업체에서는 업무태만이 되겠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지도감독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특별히 장마철이 아닌 경우에 평소에 주 2회 이상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 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계약서 사본은 회의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폭우와 장마가 끝났는데 서초구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으며 다른 의원들의 질문시 장마때문에 며칠간 김포반입이 중지되어 그렇다고 했는데 사실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8월중 장마로 인한 김포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이 금지된 기간은 8월 20일, 21일부터 27일, 30일, 8회에 걸쳐 8일간 김포매립지반입이 중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구 관내 쓰레기 수거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가 장기간 중지되어 일시에 해제 되었습니다마는 김포매립지에 동시에 각구에서 많은 차량이 일시에 집중됨으로 인해 가지고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체 되어서 아직도 일부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며칠이내에 정상 수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먼저 김옥자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동네 주차장건설을 위해서 체비지, 시유지 또는 국유지를 활용해서 건설하는 방안과 또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 그 다음에 시설록지를 해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강구할 수 없느냐하는 말씀과 주차전용건물 설치기준과 세제해택 등을 답변해 달라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나 시유지, 국유지 등은 사실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300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여기에 미달하고 있고 그 규모가 또 가능한 것은 대부분이 체육, 학교용지 등 또 다른 공공 시설이 들어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존 무허가 건물이 많이 밀집해 있는 이런 여건이 허용치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금년도에는 반포동에 반포동 지역에 하나를 설치하는데 앞으로 이런 시유지나 체비지 등이 없으면 개인 사유지라도 그런 여건이 타당한 이런 나대지는 우리가 구입해서라도 앞으로 건설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건설할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땅이 확보가 되면 지하 2, 3층 정도, 그 다음에 지상에는 주차장 전용 공작물을 설치해서 주차능력이 약 200대 이상 되는 규모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 녹지는 원래 설치 목적이 특정시설, 말하자면 고속도로라든지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것이 시설록지입니다. 현행 도시공원법상에는 해제가 안되는데 앞으로 그 립지여건이 주차장으로 적합한 이런 토지가 있다면 시 본청과 협의해서 해제하는데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이나 공공 대형 건물을 개방해서 일요일이나 야간 시간대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옛날에 한번 시에서 그러한 지침이 시달된 적이 있는데 지금 학교같은데서 학교장이 거의가 동의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예를 들어서 공휴일날 주차를 시켰다가 다음날 차를 다 시 비워줘야 되는데 그런 주민들이 만일 비협조적인 시민들이 있다면 상당히 학교 학생들 운동장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장들이 교장선생님들이 잘 동의를 안해 주는데 다시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전용건물 설치기준과 세제혜택 등은 법령과 제반기준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당역 주변 중앙하이츠빌라가 상업지역 변경에서 제척된 사유는 교차로 지점에서 250m 범위 내에는 들어가지만 도로변에서 30m 폭을 초과하면 원래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한 50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저촉이 되고 또 거기 다른 상업지구 단지보다도 이 중앙하이츠빌라가 학교와 인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바꾸면 앞으로 건물이 건설되고 나서 위락시설 등 말하자면 술집 등이 입주를 하게 되면 학교 주변 환경이 많이 저해될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구 단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시에는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라 하면 모든 건축된 건축주들을 만족시키는 계획이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동의 그 지하철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골재혼합 작업장과 그 다음에 식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은 원래 이 토지가 체비지입니다. 체비지인데 '93년 12월 29일 시 본청 도시개발과에서 사용승낙을 해서 지난 6월달에 반포3동장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준 이러한 사항입니다. 실제 그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골재혼합 작업장이 토목이나 건축공사장에서 요즘에는 레미콘 공장이 있지만 앞으로는 허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흔히 많이 사용한 배처 플랜트라 해서 콘크리트 제조 작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 건설 현장에 바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가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가지 대형차량이 다닌다든지 이러한 분진이나 소음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많은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3동장으로 하여금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철본부와 민원 순화대책을 강구하도록 협의하게끔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입찰 시에 자격을 우리 서초구 관내의 지역주민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입찰이나 이러한 자격을 부여할 때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가장 성실하고 올바른 사람을 선임을 해서 응찰해서 낙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 이 사항이 동작구를 포함해서 3개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민을 대표하시는 구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타 구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본청과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먼저 김열호의원님께서 토목공사 등 감독상에 필요한 요령 등을 교육토록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 등 감독상에 필요한 즉, 굴토 하수공사, 상수도공사, 가스, 통신 등 기타 아스콘 포장요령 등 감독에 필요한 요령을 저희가 별도로 작성하여서 필요한 기관과 관계관에게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승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에 설치된 U형 수로에 양재천 범람시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하여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니 반달형 수로로 개수 여부 답변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덕식의원님의 방배동 우성 아파트 방음벽 설치 요망에 대한 추가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 부서인 그 소음을 측정하는 기관에 협조를 하여서 소음 기준치 이상일 경우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서 '96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로유통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그 추경예산 3,500만원과 공사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한가? 또 민원발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당초 용역설계가 미흡하였으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공사를 발주하였던 것입니다. 당초 용역설계는 선진 외국의 지구교통개선 사업의 사례를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었으나 현장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변경에 따라서 추가 공사비가 3,500만원이 필요하게 된 실정이 되겠습니다. 기간 내에 준공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기간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여 기간내 준공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당초 시정개발연구원 용역설계상에 고가도 및 연석 설치토록 되어 있었으나 시공중에 인근 상가 주민으로 하여금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과 협의하여 주민 편의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께서 보도블록 정비 연간 단가계약 임의변경 시행과 보도블록 교체경우 공사요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도블록 콘크리트 도로정비 공사 그 연간 단가계약은 구 간부 순찰이라던가 지적사항 및 동사무소 또는 민원인들의 신고 접수된 간선, 지선도로가 침하, 파손되었을 시에 신속하게 정비 보수를 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년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사업 중에 있습니다. 임의로 변경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그런 사항이 아니고 두번째로는 그 반포I.C에서 삼호가든 즉 사평로입니다. 우면로 한양 아파트 앞 보도는 공사물량의 과다로 연간 단가계약공사를 시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95년도에는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사평로 반포I.C 고속도로 입구부터 현대 아파트 공원 앞까지 길이 약 310m 소요예산 5,000만원 투입해서 보도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우면로에 대한 보도정비는 약 6억원 정도는 '96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한종의원님의 관내 청계산, 우면산 계곡에서 생수를 개발하여 구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청계산, 우면산 계곡에서 생수를 개발하여 주민에게 공급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는 현재 대부분의 시민들은 우리 시에서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을 믿고 음료수로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생수를 개발하여 공급한다는 것은 시민 정서와 부합 또는 시중에 많은 생수업체에서 심산유곡의 청정수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과연 시민들이 서울 시내에서 개발하는 생수를 건전한 음료수로 받아들일 것인지 의문시되는 바 있고, 지하수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의 생산시설 설치 가능 여부라던가 또는 사업성에 대한 분석 등 제반 문제를 종합 검토하여서 판단돼야 할 사항으로서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관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족한 답변이 있으면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특히 관계관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의회사무국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제출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또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휴회의건을 다루기 전에 본회의 개최일정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오늘까지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를 9월 1일에 개최하여 9월 4일 다룰 예정이었던 의안번호 제12호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을다루고, 5차 본회의는 9월 2일에 개최하여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9월 3일 1일간은 휴회하며, 6차 본회의는 9월 4일에 개최하여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제7차 본회의는 9월 5일 16시에 개최하여 199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 서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있으시면 일어 서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5명중, 찬성 2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본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29 명) 정웅섭 유원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창기 이룡우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 6 명) 부구청장 김광시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병관 보건소장 이미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