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현 의원 발언

강인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청원 제2호 마을버스(한정면허)부당행정행위에대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초구가 '95년 서울특별시 교통특별대책 추진에 따른 구 시책사업으로 개발하여 신설하는 잠원동 한강아파트에서 서초동 서울고교간 지역순환마을버스노선을 당해 노선에 연고가 있는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인 78-2 삼성여객에 내인가한 사실이 있는 바 청원인은 청원인이 신설노선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마을버스를 지난 8년간 운영해 온 연고가 있는데 삼성여객의 신설노선으로 인하여 영업상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여 사업의욕을 잃게 되었으며 신설노선의 내용도 청원인이 '93년과 '94년에 각각 노선연장을 받고자 신청했으나 서초구가 반려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서초구가 삼성여객에 대하여 신설노선을 내인가한 것은 법적 평등에 어긋난 특혜이며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서초구의회가 본청원을 채택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한 것입니다. 여기서 의회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은 우리 의회쪽에서 생각하면 지방자치법 제24조하고 서초구의 청원심사 규정에 따라서 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그것을 채택 이 청원의 채택여부를 위원회에서 1차 판단해 달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채택을 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채택을 한다면 그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서 구의회가 집행부에 처리를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반면에 위원회에서 채택이 안 되면 그 청원인에게 안 됐다고 통지하는 것으로서 이 청원에 대한 일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청원에 대하여 서초구는 신설노선이 서초구의 '95년도 시책사업으로 자체개발한 새로운 2개의 지역순환버스 노선의 하나로서 기존노선에 대한 단순한 노선변경 연장인가와는 그 사안이 다르다고 하면서 마을 버스운송사업은 지하철 또는 일반노선버스의 보조기능 및 연계교통수단의 기능을 갖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번에 관련법규의 명문규정에 따라 동 신설노선에 연고가 있는 삼성여객에 우선권을 주어 내인가한 것은 불가피하고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청원 검토보고에 첨부되어 있는 교통행정과의견서 그것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신설노선은 '95년도의 내인가 시점에 계류된 청원인의 노선연장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삼성여객에 내인가된 것으로서 내인가의 내용과 절차를 검토한 바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동 신설 노선과 일부 중복되는 마을버스노선을 일부 중복됐다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청원인이 얘기하는 80% 중복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복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지난 8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운영하여 오면서 지역발전에 힘써온서초1동 복지회가 서초구 방배에 본사를 둔 삼성여객에 의하여 영업을 침해당했다고 하면서 박탈감을 호소하는 것을 감안하여 행정당국은 서초1동 복지회가 주장하는 피해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하는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본 청원의 채택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95년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진 신설노선의 내인가 행위가 적법한가의 여부와 아울러 동 신설노선의 운영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보다 많은 서초구민에게돌아올 주민복지의 질과 양을 극대화하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관련법규 등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제4조 면허 등의 규정에 보면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운송회사나 여객, 화물 등 업무의 범위 또는 기간을 정한 면허 그러니까 한정면허라는 것을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기 제4조의 2로 되어 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즉, 제14조의 2가 되겠습니다. 미스프린트 입니다. 제14조 2 한정면허라는 조항을 보면 뒷페이지 4항에 한정면허의 대상이 노선버스 운송사업법인 경우에는 당해 면허를 하는 구간이 연고가 있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다만 하고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노선사업자에게 면허하는 것이 아주 부적합한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을버스 운송사업 한정면허제도 운영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서울특별시지침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4조 면허 기준에 2호에 보시면관할 구청이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면허를 할 경우에는 운송경험과 차고시설 등을 갖춘건실한 노선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당해노선에 연고가 있는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참여 의사를 물은 후 참여 의사표시가 있을 때는 당해 일반노선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그리고 단서가 아주 부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우선권을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이 검토보고서 외에 저희들이 중복해서 드린 참고자료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역신문을 스크랩한것 인데요. 그것을 보시면 이 문제가 된 노선을 인가할 때 배경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로 보면 서초구 마을버스노선 조정협의회가 5월 18일 구청에서 열렸는데 잠원동 코스하고 우면주공아파트 노선에 대해서 주민의요청이 가장 많았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한강아파트 주민들이 노선연장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했고 반포4동 새마을부녀회같은 데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반영이 돼 가지고 구에서 새로운 노선을 만들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자료를 보시면 이 세가지 중에서 나머지 두가지가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노선버스 업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 아직도 그러니까 이 노선버스 인가를 할당시 그러니까 노선조정협의회가 열릴 당시나 지금이나 공히 운수사업시행규칙에 우선권 조항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준 운영요령은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18일날 노선조정협의회가 열려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데그 결정이 내리고 난 후에 서울특별시에서 새로운 운영 요령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거기 운영요령이 시달이 된 것을 보면 운수사업시행령 제4조거기 앞에 서울특별시 공문이 붙어 있는 자료인데요,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제도 운영요령 시달해 가지고 그 뒤에 보면 운영요령이 돼 있고 제4조가 나와 있습니다. 제4조 면허기준에 보면 검토보고서에서 소개해 드린 운영지침 제4조 면허기준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2호가 바뀌었는데요, 2호에 보면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관할 관청은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노선운행대수를 정한 후 당해면허를 받을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노선연고도, 서비스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선정면허하여야 한다 그런데 노선버스에 대해서 우선권을 인정했던 것을 공개적으로 모집한다는 것으로 조금 개방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업자자 청원을 낸 이후에 우리 청원과는 별도로 우리서초1동 복지회가 서초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새로 변경된 운영요령에 따라서 왜 안 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우리한테 왜 조회를 안 하고 한쪽에만 의뢰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의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제가 내는 것을 못봤지만 그래서 나머지 자료 한가지는 서초구가 이의신청낸 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한회시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자료 한 가지는 서초구가 그 이의신청 낸데 대해서 또 답변을 한 회신 공문이 또 있습니다. 거기 배부해 드린게요. 이 공문을 대충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내인가가 끝난 다음에 이 요령이 시달이 되었다 그것 한 가지하고 설사 이것이 지금 협의회가 열리기 전에 시달이 되었다 하더라도 새로 변경된 그 조항에도 결국은 노선버스에게 이미 내인가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조항이다, 그것도 새로운 요령에 의해 볼 때도 차고지라든가 여러가지 조건, 여기 나와있는 조건에 의하면 청원인 보다는 일반 노선버스에게 유리한 그런 조항으로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제 행정처분이 어떤 하자는 없었다, 하고 이제 조회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후속 공문까지 소개를 해 올리냐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마을버스 문제로 의안을 얼마든지 다룰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을버스에 대한 문제는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후에 것까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원심사규정에 보면 제6조에 본회의나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원인 또 이해 관계인 및 학식,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청원에 괸계된 사람들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구에서 이번 청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료를 내 주시고 또 협조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또 여기 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술도 들으시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하셔서 판단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중요성을 보아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진술자이신 해당 주무과인 교통행정과장의 의견과 진술을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이번에 우리 서초구에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2개 노선을 인가를 했습니다. 그 과정은 작년도부터 반포, 잠원 지역에서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자가용으로 통근을 하는 실정이라서 교통량을 줄이고 많은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건의라든지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한 구청장님 순시시 많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2월달에 우리 구에서 2개 노선을 선정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검토과정에서 그 쪽 지역에서 잠원, 반포지역에서 서울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노선은 지금 인가가 난 뉴코아백화점에서 교대역을 거쳐서 가는 노선하고 그 다음에 성모병원에서 서초역을 거쳐서 가는 이 2개 노선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 노선을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현재 인가된 노선이 사실상 버스도 많이 다니고 복잡하기 때문에 교통 소통을 위해 가지고는 그 서초역을 거쳐서 가는게 빠르다고 판단을 우리 실무선에서는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5월 18일 노선조정협의회에 붙인 결과 거기에 참석하신 구의원 세 분, 또 우리 구에 간부님, 국장님들 그 다음에 서초경찰서 교통과, 또 버스운송사업조합에 계신 분 이렇게 회의를 한 결과 현재 뉴코아에서 교대역을 거쳐서 가는게 더 빠르고 더 지역주민 이용에 편리가 있다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인가가 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강희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하시는 분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