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임 의원 발언

자료요구이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

이현택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질의를 모두 하시고 한꺼번에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일문일답으로 한분한분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시면 지금 정순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윤전등사기, 정합기, 다기능사무기기 이 세 가지는 조달품목입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사놓은 것으로 우리가 정수물품을 사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레이저프린터만은 이것은 기능 좋은 것을 이를테면 삼성 것이냐, 대우 것이냐, 현대 것이냐또는 엘지전자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기종을 선택을 해서 그 생산 메이커인 회사에 이미 이것은 각 품목별 기종별 년도 생산된 가격이 일목요연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91년도 산은 얼마고 '92년도 산은 얼마고 또 '93연도 산은 얼마고 최신형은 얼마다 이런 기종 년도와 기종넘버가 있는데 그 넘버 비교에 따라서 금액은 다릅니다. 그 회사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종을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레이저프린터기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모든 자료를 만들어 드릴 때 주로 복사기를 사용합니다. 복사기를 사용을 하다보면 복사기가 과열이 되고 많이 쓰다보면 과열이 되어서 자꾸 고장이 나고 또 복사기가 작동을 잘 못합니다. 레이저프린터기는 복사용지가 아닌 지금 이런 예산서 용지인 이런 갱지도 그대로 인쇄소에서 해 나오는 것과 같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프린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어 낼 때 우리 의회사무국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청 총무국에 이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거기 가서 그저 수그리고 사정해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나 또는 우리가 좀더 의회사무국 운영을 좀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은 왜 집행부는 가지면서 의회사무국은 못 갖느냐 이것은 제 역설적인 주장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 추경을 하면서 새로운 재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사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정에 우리한테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쓰지 못하고 불용으로 처리할 예산으로 이런 기종을 우리가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에 사무국 직원들이나 또는 의원님들의 자료를 저희가 해 드리는데 상당히 편리하고 신속하고 이러는데 좋은 재료가 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좀 파격적이지만 이번 이런 추경이 발생하게 된 것은 가장 큰 요인이 선진지비교시찰비를 우리가 당초에는 많은 돈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한계가 없었습니다. 한도가 없었어요. 1년에 두번을 가도 그만, 한번을 안 가도 그만, 한번을 가도 그만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막연하게 예산을 잡아 놨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법적인 사항으로써 자기 재임기간중에 한 번밖에 못 나갑니다. 그런데다가 한 번 나가는 것도 일수가 정해져있습니다. 1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해 놓은 것 쓰지 못한다, 이겁니다. 지금 남겨 놓은 돈도 15명이 유럽시찰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 돈을 남겨 놓고도 이 돈을 그냥 불용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돌려서 이번에 이런 사무기기 자동화를 실행해 줌으로써 요새 다른 동사무실에도 컴퓨터를 사주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없어서 되겠느냐 이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려고 이렇게 시도를 한 것입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면서 어차피 저희가 불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그러한 문제를 갖고 위원들 의정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자산취득에 활용했다 하는 것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질의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직 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계약서 자료는 없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살 때 조달청에 가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계약서 자료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십니까?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1회 2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초과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2만원 범주안에서 즉, 여러분들 전체 29명 전원이 나왔다고 했을 때 58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가서 먹다보면 100만원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그럼 우리가 이런 때 변태 경리처리하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8만원 밖에 예산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70만원치를 먹게 됐다, 이겁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먹다보니까 그럴 때는 그대로 70만원을 끊습니다. 왜끊느냐 예를 들어서 70만원 먹었을 때 70만원 끊으면 모자라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가 하면 오늘 예를 들어서 2만원 먹어야 될 때에 1만 5,000원짜리를 먹었다 그러면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이래서 산계를 해가지고 전체 총 예산의 틀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이것이 의회운영을 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했다고 봐서 이것이 크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착복한 것이 아니고 어느 경우에는 1만원짜리도 먹고 어느 경우에는 5,000원짜리고 먹고 어느 경우에는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총체적 예산의 범위를 넘겨서 부족되지 않도록 운영이 됐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감사원 감사때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감사원 감사관한테 그랬습니다. 니가 여기 와서 의회사무국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예산에 돼 있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주어진 한계 범위안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이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일일이 틀에 맞춰서 빈틈없이 꼬박꼬박 꼭 잘라서 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꼭 2만원짜리만 맞춰서 먹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소 총체적으로 초과가 안 된다면 이런 것은 인정해서 넘어가는 방안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제입장이고 이것을 집행하는 실무자는 다릅니다. 실지 감사를 받다 보면 실무자들, 기안책임자, 지출책임자들이 이것 감사를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든지 이것을 초과를 안 시키려고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사무국 실무직원들이 이것을 하면서도 가서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밥을 먹으라고 그래도 자기네들이 갔다가 초과될까 봐서 안 갑니다.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어찌됐든 주어진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것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고 또 의원님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룡우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