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0회 관악구회의(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엄한섭 의원, 간사에 양창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엄한섭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엄한섭 의원입니다. 무덥고 지루했던 장마도 어느덧 지나고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우리 관악구 제2대 관악구의회 출범 이래 처음 처리하게 될 금번 제1회 관악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8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 위원회의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 본인과 간사에 양창석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기에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회에는 본인보다 의회운영에 더 밝으시고 예산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인과 당 위원회의 전 위원들은 재원의 효율성과 각각 예산사업의 우선순위 등 우리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본 추경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확실한 예산편성 방향을 선정하여 구민 및 우리 의회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충실하게 심사할 것입니다. 심사기간은 비록 짧지만 주어진 기간동안 당 위원회에 많은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한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 기간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봉천본동 정병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찌는 듯 무덥고 지루하던 삼복더위도 지나고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갑작스런 폭우와 태풍 제니스로 인하여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만 우리 관악구는 최악의 순간을 진진형 구청장님을 위시한 전 공무원이 안전대비에 총력을 다하였기에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간 지방의회만 있는 절름발이 지방자치를 이제는 마감하고 외형상으로는 온전한 지방자치의 틀을 갖춘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지방자치의 원년이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날 관치행정의 통제에서 벗어나 서비스 행정으로, 또한 관치 중심의 편의주의에서 주민 중심의 편의 행정으로 형식적 서류 만들기나 그리고 탁상 행정에서 이제는 현지 문제 해결 중심의 행정으로 우리의 지방행정이 탈바꿈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하겠기에 초대 민선 구청장으로서 성숙한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만사가 그러하듯 지방자치 역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훌륭한 철학과 청사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청사진이나 비젼 제시만으로 모든 일이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치 시대를 맞아 낙후된 우리 지역에 활력을 살리고 주민들에게 희망과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 초대 구청장으로서 또한 지방자치 단체의 수장으로서 우리 주민들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철학이나 청사진을 갖고 계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애매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룬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관악구의회와 같이 낙후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의회 의원 그리고 공무원의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제도와 사람, 생각과 마음, 힘과 의지 등 이 모든 것이 상호 조화되고 합쳐져야만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제도와 사고방식이 우리 삶의 속에 정착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600여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많은 공무원이 사기가 진작되고 적재적소를 찾아 정열적으로 공무를 수행해 준다면 능률적인 행정은 물론 우리 구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 평소 경험을 통한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배치하고 사기를 높여 줄 수 있는 인사관리의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또한 근래 변변치 못한 인사 발령으로 공무원의 책임과 사명감이 떨어지고 있는 등 무원칙 인사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어 비난의 소리를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으시면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정 자립도 및 복지시설이 서울시에서도 가장 낮은 관악구 현실을 감안하여 재정확충방안을 모색하느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예산 집행 상황과 재정 관리는 투명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지역 주민에게 정확히 공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 운영 상태를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공개 대상과 공개 시기 등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지상 보도에 의하면 관변단체들이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지원하던 보조를 전면 중단하고 무상으로 내어 준 사무실도 회수하여 시세 수준으로 임대를 한다는 데 정리 기준과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70년대 초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던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석이요, 혁신을 이뤄 국가 발전에 크게 공헌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새마을지회를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여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단체와 관변단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관변단체도 주민공익을 위한 자립적인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같이 들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악구의 가장 큰 현안 문제는 불량 주택 재개발사업입니다. 관계 법령과 제도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도 소극적이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원활치 못하여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고 마찰이 생기는 등 문제점이 많아 그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4월에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 별로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정국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현동 정국용 의원입니다. 함께 잘사는 관악구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정성을 다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는 모든 구단위 지방자치 단체가 하나의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하며 또한 그 운영 방식도 기업 경영 방식을 도입해서 건실한 성장 법인으로 변모해야 만 할 것이며 또한 자치구가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경영해서 실업자들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 이익금을 구 운영 자금으로 쓸 때 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케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임명직 단체장 때와 같이 중앙 정부의 지원과 지시에만 따라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면 주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게 될 것이고 급기야는 파산의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집권화 시대와 같이 구태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습성을 지녔다면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각 개인들이 창조적인 사고방식과 자발적인 업무 처리 습성을 지향해 가면서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주민의 손과 발이 되겠다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려 합니다. 청소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우리 구 청소 업무는 '94년의 구 직영이 1일 처리량이 427톤이고, 민영 71톤인데 이의 비율은 85.7% 대 14.3% 이며, 이를 예산 수치로 보면 직영의 수입이 28억, 지출이 102억원이고, 민영은 수입이 7억5,000, 지출은 6억7,000이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직영이 74억 손해를, 민영은 8,000만원의 이익을 냈으며 백분율로 따져 보면 전체를 직영이 했을 때 손해가 86억3,000만원, 전체를 민영이 했을 때 5억6,000만원의 이익을 내게 된다. 이의 편차는 91억9,000만원을 발생시켰고 이를 토대로 볼 때 엄청난 구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 의식을 느끼는 관계 공무원은 한 명도 없으리라고 믿는다. 이제는 구 재정도 기업 경영 방식을 도입해야 할 시점에 왔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구 행정 실현을 펼쳐야만 한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첫째,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 셋째,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문제인데 이를 부연하면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은 시범지역 남현동과 봉천11동을 설정해서 직영과 민영의 편차액을 전체 구에서 시범동 2개동으로 나눈 액 6억8,000만원을 지원해 시범 실시해 볼 용의가 없는가? 또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문제는 계약서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해제 등의 규제 조항을 강화해 관리해 볼 용의는 없는가? 답변은 꼭 수치로 비교,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각 구가 쓰레기를 자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우리 구도 유비무환의 정신에 따라 서울시가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따른 비용을 충당해 줄 때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방안을 모색해 보지 않겠는가.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방안이 되겠습니다. 관악구 남현동 1063-1호 985평 부지에 서울시가 구단위 권역별 농·수산물 직판장건립계획에 따라서 농·수산물 유통센터로 책정해 놓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금 까지 조사해 본 결과 우리 구의 관계공무원들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서울시 땅이니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 주겠지"하는 방관된 태도만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본 의원이 그 동안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에 따른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한다. 원래 이 부지는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구획정리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체비지로 남겨 놓았다. 체비지는 매각해서 구획정리 회계에 삽입해야만 하는데 구획정리 사업비는 다 충당되어서 이 체비지는 잉여 재원이 되었고 이 잉여재원은 당해 지구내의 공공시설물 설치로 재투자를 하게 되었다. 공공시설 중에서 도로·공원은 무상으로, 시장·학교는 유상으로 매각하게 되어 있다. 서울시에서 권역별 농·수산물 직판장 건립 계획에 따라 이곳을 시장부지로 책정하였고, 서울시 농·수산물 유통과에서는 시장유치를 위해 농·수·축협에 공문을 띄운 결과 농협중앙회에서만이 다음 조건으로 회신해 왔다. 제1안, 서울시가 직판시설을 설치하고 본회에 20년간 무상 임대하여 주는 조건, 제2안 부지를 서울시가 제공하고 본회가 직판 건물을 건립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임대 사용하는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으로는 서울시 체비지에 대한 매각조건이 맞지 않다. 그래서 서울시가 민간 유통 업체에까지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방향은 첫째, 빈약한 우리 구 재정으로는 체비지 매각대금 50억원을 투자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관악구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서울시 농·수산물유통과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이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해 관악구의장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지 않겠는가? 둘째, 위탁 운영 방안을 선택하지 않을 시에 우리 구가 민간 업체에게 이 부지를 사도록 알선해서 복합상가식의 시장을 유치할 수 계획은 없는지? 답변은 우리 구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토대로 서울시나 민간업체 두 곳 중에서 어떤 것이 이 사업계획서에 합당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남현동 시민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이 아파트는 '69년도 시민아파트 건립 사업 계획에 의거 건립 분양하였으며 이때 분양 계획서에는 아파트 대지는 추후에 입주자 공동 지분으로 관계 당국의 조처에 따라 입주자가 매수키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93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건축사협회의 안전 진단 결과로는 본 건물이 지속적인 관리 대상 건물이고, 향후 안전진단시 위험 건물로 판정될 시에는 구체적 철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방침이라고 하였으며, 그후 이 아파트가 종합적인 판단 등급이 1, 2, 3동 모두가 B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은 재건축을 위하여 분양 계획서에 따라서 대지 불하를 몇 번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불하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하지 않고서 주민들을 믿지 못하고 구청에서 문제가 되는 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아파트 자격 포기 각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첫째, 분양 계획서나 주민의 뜻에 따라서 거주자에게 대지 불하를 해 주고 자율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지, 관청이 지나친 간섭으로 재건축회장에게 사업 계획서를 가져오게 하는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 둘째, 재무과 의견에 따르면 5년 이내에 매각 대금 8% 이자로 매각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매각 대금이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 1동의 경우는 1층으로부터 평당 300만원 정도의 불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선 정도 그 수준에 맞추어서 불하할 수 없는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수치로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27회 임시회에서 제1기 남현동 출신 윤광규 의원이 질문한 대지 매각 방법, 산출 가격, 매각 기준에 대한 박인용 재무국장의 답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부지매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토지 매각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국유지를 쉼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매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 후 본 의원이 부지 매각을 해도 지장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 왜 말로만 답변을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가. 또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주차장 관리 및 노상 주차장의 문제점. 주차할 공간을 가지고 이웃간에 원수지간이 된 현실을 직시해 보면 안타까움이 그지없다. 건물을 지을 때는 옥내 주차장이나 옥외 주차장을 확보하게 돼 있으나 준공 검사만 떼어 주고 나면 옥내 주차장은 거의 제 목적에 이용한 경우는 거의 없고 타용도로 쓰고 그 차는 일부 도로에 주차하게 되는데 이때에 자기 집 주위에 주차 구획선을 긋도록 하고 그 주차 구획선 안에는 "주차 금지"라는 팻말을 세워 놓고 다른 차는 못 세우게 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물을 그 곳에 갖다 놓고서 차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1차적으로 관악구내에 있는 옥내, 옥외 주차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를 동별로 파악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이 결과를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대책을 상의 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로, 구획선 안에 있는 팻말과 장애물은 즉시 제거할 용의는 없는지? 또 양쪽에 그어져 있는 구획선을 한쪽에만 그을 수가 없는지? 셋째, 남현동 산67-1 녹지대를 구에서 매입해서 주차 타운을 설치하여 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반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이중효과를 누릴 계획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국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노재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3동 노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다소 지루하더라도 경청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이 답변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림3동 직수지역 상수도 급수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신림3동, 7동, 12동, 13동 지역은 2만5,786세대에 8만4,449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신림3동에 소재한 가압장에서 물을 밀어주는 가압수도관이 있고 자연수지역 즉 직수관으로 물을 사용하는 두 개의 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관으로 200m 관에 연결된 가정수도는 수압이 세게 물이 잘 나옵니다. 그러나 직수관로에 연결된 가정지역 바로 신림3동 613번지 일대 약 100여 세대에는 수압이 약하여 물이 제대로 안 나와 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관계과에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시정 조치하여 줄 것을 목메이게 기다리고 있고 참고 있는 줄 압니다. 본 의원에게도 많은 주민들이 급수난 문제로 찾아 왔고 실정을 들은 바로는 현행 80m 직수관에 25m관으로 연결하여 계량기를 교체하면 물이 잘 나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직수관 문성골길 400m관에서 150m관으로 연결하여 신림12동, 3동 이입관로는 100m로 줄면서 또 이 100m 관에서 80m 연결관가 6개 지역으로 갈라지고 여섯번째 연결관이 신림3동 613번지 법원단지 입구 일대로 관말지역이 되는데 25m 교체 연결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수압이 약한데 어떻게 물이 잘 나온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물론 이 관로에 몇 세대만 25m로 연결하면 물이 잘 나올 수 있겠지요. 여기에다 가정 계량기까지 25m로 연결시키고 계량기를 교체하여 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200여 만원의 수용비 부담 운운하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부담을 하여야 하는지? 셋째, 서울시 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에서는 근본적으로 조사·검토하여 급수난을 해결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인지, 아니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 지역 급수난을 해결해 줄 것인지? 넷째, 이 지역 신림3동 613번지 80m 관말지역의 가압관 200m 관로에 연결하여 급수난을 해결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어쨌든 이 지역이 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조사·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801번 버스 노선 조정 문제를 지난 '94년도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 정비 국장, 관악 경찰서 교통과장, 남부경찰서 교통과장, 해당 버스회사 실무자, 노선조정연구위원, 해당 지역 동장, 구의원들이 장시간논란끝에 현행 801번 버스노선 신림7동에서 문성터널, 세무서앞, 서울대입구, 관악구청, 봉천사거리, 낙성대에서 회차 방법으로 운행하는데 운행 시간 관계를 고려하여 4대를 증차 8대가 운행하도록 결정을 보았고 해당 동 주민들 모두가 그렇게 알고 기대하는데 여지껏 노선 연장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선이야말로 신림7동, 3동, 13동, 12동, 11동 인구와 관공서인 관악세무서 이용 도로와 이제는 봉천동 일대 주민들도 절대 필요한 대중교통이고, 신림3동, 신림7동, 13동 일대 9만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바, 빠른 시일내에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독서실 2개소, 공부방 7개소의 운영비 지원은 독서실 2개소에 7,793만7,000원, 공부방 7개소에 5,470만8,000원을 지원하여 해당 동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첫째, 독서실 운영비 지원과 공부방 운영비 지원금의 지원명세와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둘째, 공부방 이용도가 저조하다고 들었는데 시설을 개선·보완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게 할 수는 없는지? 셋째, 개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부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할 수는 없는지?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신림3동에 소재한 공부방의 운영과정은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 개선점을 찾자는 것입니다. 당초 공부방은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 운영하는 목적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막상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못 견디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견디는 곳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운영 문제는 주간에는 복지과에서 직원이 나와 출·퇴근 시간에 맞춰 관리하고 야간에는 민간 관리인을 두어 시간 관리를 하는 운영 상태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니 기 많은 예산을 들여 저소득층을 위한 학생들이 차분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으로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박화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6동 박화석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우리 구 관내 각 동사무소별 관변단체들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설치되었는지, 또는 하는 일은 무엇인지 항상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관내 동별로 동정자문위원회 또는 동정협의회, 동발전협의회 등 많은 관변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관변단체별 법적설치근거 유무와 동별 단체명, 단체수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둘째, 각 관변단체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었는지 해를 끼치는 일은 없었는지 또 동청사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적 설치 근거가 없는 단체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95년 7월 12일 구청장 지시사항 제79호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비공식 조직은 해체하라는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후속 조치는 어떻게 취했는지 그리고 그 동별 실적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변단체들은 언제, 누가,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에 개입한 일이나 이용당한 일은 없었는지 묻습니다. 다섯째, 해체하지 않은 관변단체들은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해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사항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만 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정현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8동 정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60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진진형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에게 감사를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구청장 취임 이후 약 2개월만에 우리 관악구청 상업은행옆에 오고가는 쉼터를 만든 -정다운 쉼터입니다. - 여태까지 우리 관악구가 생기고 나서 방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선 구청장 이후에 획기적으로 발전됐다고 보고 우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요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에 유인물을 배포를 해야 되는데 정회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도중에 나눠줄 수가 없고 해서 나중에 정회시간에 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체육센터는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소관 실.국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업무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선진적 기법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민선 구청장 이전에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이 금방 될 걸로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6억원이라는 예산을 박종옥구청장께서 하시라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구정 업무 보고에는 싹 빼 버렸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민선 구청장의 6개 분야 33개 실천과제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실 업무는 보직의 순환으로 인하여 내부의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감사실의 독립적 기관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시민봉사실 업무는 과거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최일선 창구라는 점에서 볼 때, 외국이나 타 시·도의 선진 사례를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최소 한 시중은행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무국 업무는 일반 내무 행정 분야에서 직원들의 업무 여건 개선과 감량 행정 및 조직에 대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동사무소의 사무장 제도가 폐지되고 생활계장, 민원계장으로 이원화한 제도는 서로간에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도 시행은 지금 까지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관악구 장기 발전 계획은 유인물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끝난 이후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종합체육관 변경 부지와 문제점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성대 정면에 현재 관악구 생활체육과에서 관악구 체육관을 지으려 하다가 서울대 장기 발전 계획에 이 부지가 포함되어 있어 체육관 부지를 변경 중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 보려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방 자치제가 점차 정착되면 쓰레기 처리에 별도의 비용을 다른 지자체에 지불하여야 되는데 이 모든 게 구민 세금의 부담으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관악구 체육관을 타 부지에 별도로 건립하면 우선 공사비가 소요되고 별도의 난방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서울대 장기 발전 계획에 이 부지를 양도하면 관악구내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할 부지가 없다고 보고 쓰레기 소각장 반대 민원이 지금 많은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처리에 별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말씀은 서울대 장기 발전 계획에 밀려서 구립도서관을 지을 때도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청원 부지에다 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서울대학교 앞에 밀려서 낙성대로 또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밀려서 현재 서울대 정문 앞 주차장 부분 약 2,600평에다 구립도서관을 짓는다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민 체육관도 역시 마찬가지 서울대학의 장기 종합 대책에 밀려 가지고 다시 자리를 이전한다면 지금 현재 이전한 장소는 2,800평, 먼저 계획했던 것은 약1만1,000평에다가 그렇다면 거기에 테니스장이 10명들어 갈 수가 있고, 주차장도 약100대를 보유할 수 있고, 체육 센터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럼, 현재 부지는 미시적으로 보면, 약 2,8000평에다 주차 30여대분, 테니스장은 들어 설 수 없는 답답한 건물로써 또한 거기에 건물을 다시 짓는 다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됩니다. 부지선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대책으로써는 서울대 발전 계획에 소요되는 부지는 다른 장소로 변경하도록 하고 장기 종합 계획을 세운 후에 대기업과 협의하여 가격 파괴 할인점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격 파괴 할인점을 세우는 조건으로써는 기업체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지어 주도록 하고 또한 그 조건의 할인점 건물은 15년 내지 20년 사용후에 관악구에 기증토록 합니다. 할인점 소요량의 토지를 매각 후에 이 금액을 가지고 종합 계획의 건물을 관악구에 짓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소각장의 열로 체육관과 할인점, 화훼단지와 유기농장의 난방을 해결할 수 있고 장점으로써는 가격 할인점이 있어 구민의 생계비 지출이 줄어들고 가계에 도움이 됩니다. 공사비를 세금에서 지출하지 않으므로 구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 듭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이 줄어 예산 절약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화훼단지에서 생산한 꽃을 판매함으로써 수입이 생기고 이러한 모든 시설이 완성되면 상가, 종합 체육 센터, 복합 농장이 조화된 완벽해 쇼핑센터 및 관광시설이 되어 관광 수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단점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가연성 쓰레기 분리 문제를 청소과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별도로 수집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청소과의 위생과에 관련된 조례를, 일반 음식점에는 의무적으로 음식물 찌꺼기를 수집하는 통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과중한 벌금으로 물리고 환경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악구 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옮기는 이유가 꼭 서울대학 때문에 우리 구가 밀려나야 되는 건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대 의회 마지막 청원으로 다루었던 신림8동 530번지 일대에 노상 유료 주차장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신림8동 536번지 4호 박정길외에 102명이 1995년 5월9일 청원을 신청하여 본 의원이 청원에 대한 소개 의원으로서 본의회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대책을 강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료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대책없이 일방적으로 유료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주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행정의 모순이 아닐 수 없으며, 또한 행정편의주의의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인근 주택가의 좁은 골목에는 주차 수요가 몰림으로써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노변 상가의 영업 방해를 초래하고 있는 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는지. 했다면 민선 구청장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 도로에 7월부터 차고지 증명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서울시의 교통정책과 관악구의 주택가 이면 도로에 대한 교통정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구정 업무 보고와 관련 주차단속지역 중에 황색실선 구간에서 황색점선구간 3개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의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강남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8일 서울대 건축공학과 정영일 교수, 건축기술사 이상돈 교수외 공무원 3인 등 안전진단반 진단 결과 건물이 노후되고 이적에 6인치 블럭으로 아파트를 지어 21년이 경과되어, 비가 오면 창틀 및 벽체가 떨어지고 건물이 흔들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소방도로에 관하여 사전 별정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재건축을 요하는 강남 아파트 약 900세대를 위해서 조속히 일 처리가 되어 다시는 삼풍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없도록 만전의 조치를 요하며, 지금까지의 모든 진행 과정과 앞으로의 문제점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6월 15일부터 재건축 표준계약 시행을 실시한다고 보도된 바, 재건축 주택 조합과 관련 노후 불량 주택 부속 대지 포함 소유자 자치구 조례를 규정한 보상 대상 기준과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며 또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새로 설립되는 재건축 조합은 표준 계약에 따라 조합을 구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또한, 이미 구성된 재건축 조합의 정관 규약을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조합원의 총회를 열어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림8동 국민학교부지는 본 의원이 초대의원때부터 수차례 노크를 했습니다. 어떤 구청장님은 학교부지를 묶겠다고 수차례 주민한테 공약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선 구청장 이후에는 어떤 획기적인 지방 자치제가 변하는지를 다시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림8동 지역은 구로 역세권을 끼고 있는 사각 지대로써 영등포, 동작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해서 5개구에 속해 있는 신림8동입니다. 여기는 3만 인구의 학생들이 네 군데로 쪼개져서 동작구에 있는 문창국민학교, 관악구에 있는 남부국민학교 또 관악구에 있는 미성국민학교, 금천구에 있는 문성국민학교로 어린 아동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해성공업사 - 전 해성공업사 입니다만- 이 부지에다 요즘에 서울시에서 미니 학교를 건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학교 부지를 묶을 수 있으면 묶어주시든지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미 남부경찰서는 구로구나 금천구나 또한 우리 관악구의 일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남부경찰서를 구로공단 본부로 이전을 시키고, 구로공단 본부는 이미 상실이 됐기 때문에 남동공단으로 보내고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건의 할 용의가 있는지. 남부경찰서 자리에다가 국민학교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민선 구청장님 후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8동 노인정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부지선정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고 지가가 낮은 이유로써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여러 차례 열 몇 군데 부지를 선정하려고 봄부터 여태까지 와신상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지가 선정이 돼서 이번 임시회때 상정을 시키는 줄 알았는데 올라오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렇다면 부지를 선정했을 때 '96년도에 지을 수 있도록 건축비를 상정시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림4동 도림천변 제방과 보라매공원 육교설치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본 의원도 들었고 또한 본 의원이 초대때도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이 지역은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있어 인구도 밀집될 것으로 사료된 바, 도로개통시부터 신림4동, 5동, 8동은 아침, 저녁으로 보라매공원 이용시에 불편한 지역으로써 육교 설치가 불가피한 곳입니다. 주민 통행 불편과 주민 민원 사업의 해결을 위해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 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본 의원이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로 공단 전철역 육교위에 잡상인, 쓰레기 오물 처리가 불쾌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25] 신림8동 1249호에서 1268번지, 1269-551 구간 일대 신대방 전철역에서 독산동 가는 보도 정비 공사를 지방재정계획보다는 앞당겨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신림4동, 8동 간선도로에 노면의 배수 불량으로 인한 빗물받이 정비공사를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신림8동511에서 518간 하수도 개량 및 포장 공사에 관하여 이 지역의 기존간의 노후로 인한 배수불량 지역인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96년도 예산편성 노후관을교체,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공단 전철역과 신대방역 제방시민의 숲에 정자 및 운동기구설치 등에 초대 의원님들의 협조로써 상당히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모로 안락한 휴식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역세권을 끼고 있는 휴식공간으로써 관악의 얼굴이라고 할 만합니다. 관악의 얼굴에 더욱더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고 쾌적한 녹지공간확보와 시민 정서 함양을 위해서 이용시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 지역에 부분적으로 벚꽃나무가 약간 설치돼있는데 그곳을 벚꽃단지로 조성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신림4동쪽의 정자는 약간 비가 샌다고 하는데 그 사항을 보고를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받았다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 지점에 건물박스가 하나있습니다. 그 당시는 건설국장님께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미관상의 불편한 점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루속히 처리를 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박호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60만 인구의 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이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언론이나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관계 공무원이나 동료 의원들께서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동명 개명이라는 동명개정안을 놓고 우리 민선 구청장님께서는 각 동별로 1안, 2안해서 동별 명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73년도 7월 이후부터 봉천동과 신림동이라는 동명을 가지고 22년2개월 여동안 살아왔습니다. 또한 때로는 동명 때문에 못사는 동네 -달동네- 이러한 말도 들었습니다마는 때로는 긍지를 갖고 아직까지 관악구의 구민으로서 살아왔다는 것도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구청장께서는 동명을 개정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동료 의원이었던 송현근 의원께서 1994년도 12월29일 35명 의원이 참석했는데 송현근 의원께서 동명 개정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찬성12명, 반대22명, 기권 1명해서 부결된 바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명개정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동명개정을 함으로써 소요되는 예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천동 972번지 상업지역 지정요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72번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라매공원 일대입니다. 공군사관학교가 20여년동안 보라매공원에서 주둔하다가 충청북도 청주로 '88년 7월달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전하는 바람에 보라매공원이 조성되고 또 일부는 서울시에서 불하를 해서 재벌 기업에 특혜를 준바있습니다. 그 지역이 상업 지역으로 변경되고 그 입구에 있는 8통지역은 아직까지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84년 4월15일 청원이 들어와서 본 의원이 청원소개의원으로서 우리 관악구 의회 의원39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바있습니다. 이 지역에 2000년대 장기계획수립안에 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가 어려우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만일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천동 1550번지 노인정 15m 도로경계석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95년도 초에 본회의석상에서 발언한 바, 분명히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보수를 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보수가 안 됐습니다. 그때그때 지나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수, 경계석을 쌓아줄 용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천동 복개천도로를 보면 8차선 또 때로는 10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차량 소통이 매우 잘 되는 도로입니다. 그 신호등을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 969-4앞을 보면 건널목은 앞에 있는데 신호등은 1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관악구를 자주 다니는 차들은 그 신호등과 건널목을 지나갈 수 있지만 그 길을 자주 안 다니던 차들이 통행할 적에는 신호등만 보고 달리다보면 건널목과 신호등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민들과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건널목하고 신호등하고 근접하도록 관계 당국과 협조해서 조치할 수 있는 길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정비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천1동은 공교롭게도 당곡국민학교, 당곡중학교, 당곡고등학교 이렇게 3개 학교가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건널목은 6m 도로인데 차량들이 양쪽으로 줄지어서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6m 도로에는 차 한 대만 세우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등교 길에는 학생들과 차량으로 온 거리를 무려 한 시간 정도나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 거리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하려면 일방통행으로 해야 만이 그 길이 원활하게 소통된다는 것을 본 의원이 가서 현장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이 지역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도시정비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라든가 또 우리 관악구내 청소년회관 부실공사라든가 이러한 큰 대형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는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지금 부실 공사로 인해 금이 가고 물이 새고 어딘가 모르게 붕괴 위험이 있다고도 분명히 보고있습니다. 이 부실공사는 근절돼야 됩니다. 이 부실공사 원인이 다 아시다시피 건축하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1년만 다니다 보면 바로 건축업자가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택 200평이상, 상가주택 150평 이상은 종합면허가 있어야 만이 건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종합면허 빌려서 하죠? 또 건축에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이 건물을 짓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에는 매일 준공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고 또한 매일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관악 구청에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아마 이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도부터 건축종합면허업체 명단과 건축단종면허업체명단 두 번째, 주택사업자면허등록업자 지정업체명단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소형 면허 제도를 신설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면허 대여로 인하여 고발된 업체가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또한 고발된 업체가 어떠한 벌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곡고등학교 옆에 보면 상도동 경계선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동작구는 포장이 되어있는데 우리 관악구 쪽으로는 포장이 안돼 있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자립도가 45.6% 뿐이 안 되는 우리 관악구에서는 매입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을 위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그 지역을 매입해서라도 외부에서 도로포장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신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자치가 새롭게 출발한지 두달째 되는 날입니다. 그간에 지나온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지역 주민들과 자치단체가 서로 합심하여 우리 고장의 문제를 협의하고 노력하자하는 진정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참 뜻과 본질을 살리는 여러 현장을 통하여 모든 행정의 방향을 주민 위주로 펼쳐 나가며 매우 의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 짧은 기간 동안 가히 큰 변혁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비능률을 줄이고 지역특성을 재고하면서 생산적으로 펼쳐 나아가는 민선 구청장의 경영 마인드에서 그 기법을 민간 기업으로 경영 개혁을 도입해서, 한편, 지역 경제를 살려 우리 구의 재정 자립도를 위해 재정력을 강화시켜보겠다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구정 방향을 전개하는 진진형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드리면서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방향을 달리하여 질문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란 글자 그대로 주민 스스로 다스리는 것으로써 질서를 스스로 지키고 질서 파괴를 서로 감시하는 주민 정신없이는 무의미한 것이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편협된 지역 이기주의와 반시민적인 행동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바로 잡아 지방자치의 본질을 살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 안타깝게도 관내에 불법 노점상과 포장마차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신림천 또는 유휴공지에 풍물시장이 생겨나서 심지어는 시민의 정서마저 해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유흥업소들도 심야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는가 하면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잘 정착되어 가던 쓰레기 규격 봉투 사용도 이제는 제대로 하지 않고 쓰레기 분리 수거는 전혀 안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차량도 과거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단속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한 마디로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치제의 기본과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인기행정으로 느슨하게 펼쳐 나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마저 있음을 상기해 주기 바라면서 이에 각별한 제고와 구청장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아울러 그 방향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깊이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구정운영방향을 경영 마인드에 의한 경영 기법을 제창하여 본 의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공감있는 느낌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깊이 있게 구상하고 있는 경영 마인드를 이해하고 공감을 사는 관계 공무원들이 과연 얼마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 시대가 지방행정을 최대의 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나 주민을 행정의 수해자가 아닌 고객으로 인식을 해서 주민의 욕구에 만족하리만큼 행정 서비스 체제로 가지 않으면 안될 당위성을 안고 있음에도 행정 편의주의에 익숙한 우리의 행정조직을 변화시키기란 그리 쉽지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영 마인드에 의한 행정조직 관리 과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리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치구의 행정조직의 실태와 개선 요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주민 만족 서비스의 창출을 위한 조직의 감축관리와 경영기법을 기본 원칙으로 어떻게 개편해 나갈 것인가 구청장님께서는 공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조직 내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기업경영식 조직 개편에는 조직의 오랜 전통성을 이어온 현 공무원들에게는 불안감을 주면서 사기저하의 요인으로까지 작용된다면 결국은 주민 만족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행정에 큰 차질이 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빈번한 전보 발령과 행정직에만 우선하는 사고방식, 근무 평정 제도의 불합리성, 유명무실한 인사 위원회 운영과 기관장의 지시, 또는 학연·지연·열연등에 의한 불평등한 인사관리 등 행정 체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인사관리가 경영 마인드에 기초해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경영 마인드에 의한 인사관리 중심의 방향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정 방향을 고객 만족의 경영을 제창하면서 고객인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통하여 되돌려주는 한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관리 부분에서도 철저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추호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예산 편성과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돼서 이번에는 경영 마인드에 의한 재무관리 즉, 예산 관리는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를 깊이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재정 확충에 따른 세원탈루방지를 위한 담배소비세 증대 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제안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살펴보면서 새로 부임하신 부구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역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별 세입균형을 위해서 자치구간에 편차가 심한 종합토지세와 비교적 격차가 적은 담배소비세를 상호 교환해서 종합토지세는 시세로, 담배소비세는 구세로, 각각 전환한다는 기 발표 내용에 따라서 우리 구의 재정력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써 애연가들에게 우리 고장 담배 사기 운동을 전개하여 앞으로 세원을 누수 현상을 방지하자는 데 지금 이 시간에 질문의 뜻이 담겨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담배와는 거리가 먼 본 의원이 아리러니하게도 본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오직 재원을 통해서 재정 자립도를 더한층 높여보자는 작은 소망이 있어 드리는 것이므로 보다 관심 있게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담배를 즐겨하신 분들께서 담배 한 갑에 소비세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담배 이름에 관계없이 700원짜리부터 1,000원까지에 이르기까지 한 갑당 담배소비세가 무조건 4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94년도 관악구 담배소비세가 자그마치 196억3,400만원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구 금년도 예산에 21% 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안타까운 것은 외산담배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일본담배인 마일드세븐이라는 담배는 외산담배 전체 판매의 95%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문의 요지에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9월부터 시행될 국민건강증진법과는 상충되는 문제로써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바이지만 담배를 구입할 때는 어차피 사 피울 바에는 우리 관악구 관내 소매 상인들에게 팔아주고 우리 것을 애용하자는 뜻에서 지금부터 담배 사기 운동을 과감하게 전개해 나가는 캠페인을 벌이고 범 구민차원에서 결의하자는 것입니다. 관악구 소식지나 지역언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첫째는 외산담배 추방 운동을 통해 일본 담배만은 사지 말 것과 1,260여 관악구 소매 상인들을 대상으로 국산 담배 사기 운동을 전개해서 세수 증대의 폭을 더한층 넓혀보자는 뜻의 의견을 내놓아 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자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충분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의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간의 손익차액을 종합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5년 소급해서 상세한 내용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림동 233-14 소재 목화엽립주택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정측의 무성의와 안일한 탁상행정에 300여 입주 주민들과 함께 성토하면서 신속하게 허가를 촉구하며 구청장님께 역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본 의원의 이 질문이 주민의 애절한 소리로 들으시고 특단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선 쉴새없이 크고 작은 사고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날 때마다 관련 공무원들은 번번히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더이상 믿을 수 없는 실정에 도달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주변에는 "무서워서 못 살겠고 겁나서 못 살겠다"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부터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풍참사의 그 교훈을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이 연립 주택단지는 20여 년전에 조성된 것으로써 현재 마흔네 가구 300여 주민이 살고 있는 재건축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은 균열부분의 칼라 사진은 흑백으로 복사하니 보니 깨끗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3,4년전에 찍은 것으로써 워낙 균열이 심하여 금방 식별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방벽, 천장, 옥상 인근 축대 등등 온갖 균열이 나있어 음침하기 짝이 없는 심각한 모습을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 자체 조합이 구성되어서 재건축을 시도해 보려고 수년 동안 노력하였지만 관계 공무원이 오만 가지 이유를 달면서 그야말로 까다롭고 복잡한 건축법보다는, 까다롭고 어려운 관계공무원의 규제에 따라 안전은 뒷전에 돌리고 지역 주민들의 위험부담과 언성만 높아질 때에 참으로 이 행정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업무의 연속성도 일반성도 없이 입지심의때 있었던 주무 국장도 과장도 계장도 수시로 바뀌어 역시 골탕을 먹는 것은 현지 주민들뿐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자치행정의 기틀을 마련키 위한 일환으로 새로이 구성된 기획단 중에서 주택개량반까지 편성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 적극적으로 솔선하여 민원해결에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친 방관 속에 불행이 뒤따를 때는 관제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3년전에도 대한 건축사 협회에서 본 연립주택의 노후, 누수 및 재료의 열하로 내구성이 거의 상실되었다고 밝혀졌으며, 위생, 난방, 전기 시설의 노후로 인한 전기 누전으로 화재 발생도 배제할 수가 없고 건축물의 훼손 부분의 안전을 위해 유지·보수조차 불가능하다고 판명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토록 불안전한 구조와 부실 시공으로 인해 내구성이 한계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주택촉진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여 허가토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단지내 도로 변경에 대하여 해당 주무과에서 갖가지 이유를 다는 모양인데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이러쿵저러쿵 이유는 달지 맙시다. 건영 3차와 협의 내지는 협상 이유도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공연히 일을 확대시키지 말고 지금이라도 주민편에 서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 7월 4일과 '94년 9월 13일 대책회의시 회의록과 '94년 9월 27일 입지 변경 심의 내용과 반려사유 또한 '95년 6월 29일 정책 결정 회의록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조속히 재건축할 수 있도록 재촉구하면서 구청장님께서 후련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주민 생사가 걸려있는 제반 사업은 주민을 하늘 모시듯 함께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청원 사항으로 다룬 바 있었던 우리가 너무 나도 잘 알고 있는 서울대학교앞 청원부지에 대한 해결책이 아직도 미미하므로 촉구하는 뜻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신림동 138번지 일대의 이른바 이곳은 공원용지, 말만 공원용지일뿐 나무 한 그루 없는 쓰레기장이나 다를 바 없는 어수선한 곳입니다. 20여 년 전의 긴긴 세월동안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개발 제한되어 왔던 곳으로써 하루에도 관악산을 찾는 수만명의 시민들의 시선이 닿는 곳입니다. 아울러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상아탑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이렇게 흉물지로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수치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여 평의 이 단지는 우리 구에서는 미래지향적인 각종 공공청사등 등 자치적 도시설계지로써 유일하게 남아있는 양호한 지역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른바 세계화 시대에 어울리는 자치 경영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모든 행정 기능을 발휘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시 개발과 관리를 이제는 자치구 스스로 알아서 과감하게 전개해 나갈 때가 온 것입니다. 현재는 광범위한 도시계획의 결정권이 중앙 혹은 광역정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관악구 개별 도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은 우리 손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개발을 더 한층 가속화 시켜서 우리 관악구도 이젠 명실공히 도시생활패턴의 변화와 산업 구조의 편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기대감을 주민들에게 심어주면서 공동도서관, 문화관 건립을 계기로 서울대학병원유치와 각계각층의 수련장이 될 수 있는 컨벤션센터 등등의 건립 계획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청원부지는 오래부터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아온 것으로써 현지 지주들의 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토지보상의 현실화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데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 행정의 전반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지도 어언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거의 100%에 가까운 주민참여율은 그마만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해서 정책의 방향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증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종량제실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긴긴 과정 중에서 첫출발에 지나지 않는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환경 마인드, 우리도 환경 마인드를 뿌리 내릴 때가 왔습니다. 물건을 살 때에도 쓰레기부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종량제가 불러온 또 다른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봉투값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태워 쓰레기 배출량은 줄일지 모르겠지만 주택가 한복판이 환경 악화되고 있고 내집 앞도 쓸지 않아 이면 도로는 온통 쓰레기로 덮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은 날로 급증하지만 분리 수거하느라고 애쓴 보람도 없이 정작 그 재활용품이 자원으로 쓰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분리 수거에서 재활용품으로 쓰여지기까지 그리고 우리 구의 실태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쓰레기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무려 130억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민간용역과 검토와 개선점을 강구해서 쓰레기 행정의 종합대책의 수립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김포매립지 반입과정에서 현지 주민들과의 마찰이 빈번하고 서로 유대가 안되어서 많은 차량이 반입 중지되어 운송치 못하고 각 동네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쓰레기 운송체계의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과연 주무국장이신 시민국장님께서도 김포매립지를 몇 번이나 다녀왔는지, 청소행정에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은데 시민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할 것은 음식 쓰레기는 수거나 운반도중에 침출수에 의한 악취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구도 매립보다는 소각 위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소각장이 건립되어 자체 소각시켜 나간다면 연간 70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 온다면 소각장 건설은 더욱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님비현상으로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유치하는데 실패한 적이 있었지마는 쓰레기의 님비과정은 주민설득을 통한 설명에 편의시설제공 등 부대 공유시설을 약속하면서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내역과 추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 8일 의회 개원 보고자료였던 구정 주요업무보고 자료 47쪽을 참고하면서 의문이 가는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 봉투 판매 대금 실적이 금년 7월 31일 현재 24억6,700만원, 그리고 봉투 총 제작금액은 68억2,581만원입니다. 이 차액이 43억5,800여 만원이나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만들어서 팔리지 않은 재고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큰 시행착오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지루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구정질문 신청하신 의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휴식을 없애고 앞으로 한 분 더 모시고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본동 임현주 의원입니다.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앞에서 이렇게 관악구청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폐기물관리법제4조에 의해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시설의 설치 등 모든 책임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인 구청장님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김포쓰레기매립장 2차 공사비 4,371억원을 각 자치구에 부담시키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구의 청소예산은 추경을 포함하여 총 135억9,872만8,000원에 달해 일반회계 대비 14%가 넘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도 앞으로 사용년한이 15년밖에 남지 않은 김포매립지에만 의존하는 것이 우리 구의 처리대책이고, 올해 잦았던 집중호우와 상반기 동안 우리 구의 관리 잘못으로 규정을 어겨 발생한 총 68건 1,318일에 달하는 김포매립장 반입 중지로 지금까지도 골목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 문제는 심각하다 못해 대란입니다. 이런 견해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감량화와 쓰레기분리배출수거를 통한 자원 재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발생자 비용 부담 원칙을 적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종량제실시 이후 일반 폐기물의 발생량은 1월 1만827톤, 3월 9,978톤 그리고 6월에는 1만1,715톤으로 3월 최고 36% 까지 감소했던 쓰레기량이 6월에는 감소폭이 19%로 줄었고 쓰레기감량화에 대한 효과도 급격히 줄어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올 2월 622만4,100원이었던 매출이 7월 들어서는 382만6,290원으로 39%나 감소하였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의 발생량이 최근 빠르게 늘고 있고 재활용품은 계속 줄어드는 이 현상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주민은 분리 배출하고 미화원은 섞어서 수거하면서 분노한 주민이 재활용품 분리를 중단하여 배출하며 생긴 현상이고 이는 재활용품 분리 수거의 와해로 책임은 구청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다시 분리 수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신림 5동 1472-3번지에 관악구 재활용센터가 '95년 4월 20일 서울시장 방침 제0397호에 의해 40일만에 새마을운동 중앙 협의회 관악구 지회로 위탁 결정되고 6월 1일 개장되었습니다. 고작 1,000만원으로 구입한 20평 콘테이너박스 한 개가 관악구 재활용 센터를 모습입니다. 이는 민선 구청장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재활용센터를 40일만에 개장할 수 있었던 이유와 현재까지의 소요예산, 예산 지출의 근거, 이 예산은 본예산 및 추경예산 어디에도 기 지출된 금액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위탁 결정의 과정과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의 재활용센터운영방안을 우리 구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의 향후 5년간 예상량과 이에 따른 재활용센터의 적정규모와 더불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는 쓰레기수거를 직영 87%로 하고 있고 이는 서울 시25개 구의 평균은 47%에 너무도 웃도는 비율입니다. 총예산 135억중 일반운영비, 시설비, 매립지 비용을 뺀 100억원이 넘는 돈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 및 각종 보상금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청소예산의 70%가 넘는 수준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해 기금을 30% 이내에서 환경미화원에게 장려금-후생복지비용-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올 4월 18일 구정질문에 의한 답변에서도 시민국장께서는 팁을 받지 못하여 사기가 떨어져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복지기금을 조성, 지급하겠다고 답한 바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고생한다며 웃돈을 건네주는 선량한 이웃이 들으면 기절할 일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웃돈을 건네지 않아 대문 앞에 홀로 쌓인 쓰레기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관악구는 업무보고를 통해 '98년까지 60% 수준으로 청소민영화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98년까지의 연도별 민영화율과 민영화율에 맞는 청소미화원의 적정인원, 인원감축대책, 민영화율에 따른 인건비의 절감효과를 밝혀 주십시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사용내역 및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된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팁의 요구와 관련하여 적발된 건수, 내용, 처리결과를 밝혀 주시고 팁을 없앨 수 있는 구청장의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3장10조에 의한 대행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결과보고서 사본과 대행업체와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서 제5조2항에 의한 확인카드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민간대행업자가 수거한 쓰레기의 반입료를 구청에서 부담하는 법적 근거와 올해 부담해야 하는 예상 총액을 주십시오. 네 번째, 일반쓰레기중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달하는 약 하루에 150톤 정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관리여하에 따라 좋은 퇴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퇴비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한해 예산이 겨우 25만원 동별 5개의 발효제 및 용기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시행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지역을 관악구내에 한 개 동, 특정 아파트나 연립으로 선정하여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시범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다섯 번째,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쓰레기는 발생지역에서 처리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제일 먼저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자치구에 톤당 1억원하는 건설비용, 관악구의 경우 500톤 500억원입니다. 건설비용의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구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소각장건설로반입료 10억, 매립지 조성공사부담액 연 30억, 운송비, 인건비 등 매년 7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고, 쓰레기처리를 기본방향을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설무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집 근처의 매립장, 소각장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을 절대 허용치 않겠다는 의견이 30% 정도입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92년 신림10동 산에 건설, 추진하던 소각장건설이 중단된 원인과 쓰레기소각장건설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 그리고 현재까지 쓰레기소각장건설과 관련돼서 추진중인 계획과 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본원칙은 쓰레기발생량을 줄이고 발생한 쓰레기는 분리해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쓰레기문제는 그날그날 발생한 쓰레기를 보이지 않게 치우는 수준이 아니라 생활의 전반을 반영하는 복지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쓰레기와 관련된 전반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중.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쓰레기문제를 다루기 위해 구청, 구의회, 전문가, 학자,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관악구쓰레기 중·장기대책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지식에 의한 장시간의 질문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런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봉천6동 출신 박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관악의 발전과 60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고하시는 진진형 민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라 요점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먼저 관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사진행 과정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관악로 공사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는 봉천고개 현대아파트앞의 480m를 19억원에 완료를 하고 2단계는 은천길 입구 아래와 위에, 다시 말씀드려서 강남고려병원앞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악으로 정비차원에서 '공사를 잘 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93년도 공사비 290억의 막대한 예산이라 제1기 구회의에서 의원들께서 행정, 재정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사무처리에 대하여도 관여하는 기능을 훌륭하게 발휘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은 3단계공사를 착수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3단계는 마땅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히 봉천우체국쪽을 순서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뛰어넘어서 공사를 하여 이해관계가 많은 상인들의 여론이 분분하여 본 의원이 서면으로 구청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요지는 공사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순서대로 하지 않고 왜 뛰어 넘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인즉, 우체국에서 동작 경계까지 병행 추진한다고 '94년 7월 5일자 공문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다시 사유를 명시해서 질의 하니 '94년 8월 20일 답변이 이번에는 연차적으로 한다고 회신이 왔어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도저히 무슨 말입니까?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구청행정을 계장행정이라는 말이 있다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런 답변도 간부들이 모르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쪼록 간부들께서는 간부답게 투철한 사명을 갖고 책임 있는 행정처리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공사를 뛰어넘는 이유가 있다면 예산절감이라는 궁색한 이유로 봉천2동 재개발지역이라 재개발할 당시도로를 확장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러면 잔여구간이 전부가 재개발지역이 아니고 일부만 재개발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공사 순서순위로 의문의 여론이 있으면 지역유지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충분히 통보해서 근본적으로 관에 대한 불신을 씻는 공개행정을 해야 하는데 공람만 했다. 당시 구청장의 관심소홀로 인하여 현재와 같이 공사가 지연되는 원인의 최초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는 이 관악으로 공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절감하고 책임감과 의지를 갖고 공사를 시행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구청장님의 정확한 계산의지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업권보상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형평 잃은 보상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업권보상은 공공용지취득손실에 관한 특례법공특법 지침 제6조 조사상 제1항에 영업손실의 평가 시에 조사할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라고 아주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아래와 같이 나열돼 있습니다. 첫째, 영업권 장소의 소재지, 업종규모여기에서 소재지라 함은 상권이 형성된 곳이냐 아니면 달동네 4m, 5m, 6m의 구멍가게냐 이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까? 두 번째,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과세표준액, 납세실적 그곳에서 영업하면서 세금을 낸 것이 얼마냐. 네 번째, 영업용 고정재산 및 재고재산의 내용. 다섯 번째, 종업원의 현황 및 인건비 지출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 여기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영업하는 사람을 도와줄 것이 뭐 있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명시되고 뿐만 아니라 동법지침 제7조 자료수집, 동법지침 제2장제8조 영업폐지등을 엄밀하게 적용,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공특법의 지침을 적용치 않고 형평을 잃은 평가를 하였고 평가 의뢰한 기관장인 구청장은 확인·감독에 소홀하여 평가사들이 기준 없이 평가했다고 본 의원은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써 실례를 시간이 없어서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들갰어요. 봉천 중앙시장 2층에 올라가는 계단에서 구두수선하고 구두 닦는 사람은 627만5,000원을 보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서 같은 건물에서 6평에서 금은보석상을 했던 유혜선씨는 1,190만원을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 평도, 반평도 안 되는 데서 구두수선하고 구두 닦은 사람은 620만원을 받았는데 억대재산을 가지고 6평에서 세금 정당히 내는 사람들은 1,190만원이라니요.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2.5평에서 도장파고 명함을 새기는 사람은 1,150만원의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같은 건물에서 27평에서 의류상을 하는 안희숙씨는 점포모가 10배가 넘는 데 그것도 한번 재결에 들어가 가지고 1,530만원을 받았습니다. 극히 사실에 어긋난 형평을 잃은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 행정을 펴고 있어도 구청장은 지역의 책임자요, 행정의 기관장의 수장으로서 특히 민선구청장으로서 영세상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절규를 하여도 평가사에서 한 것이니 할 수 없다 내 책임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답변한다면 그는 과연 누구며 어느 구청의 구청장입니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관악로 공사지원의 책임을 영세상인들에게만 전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제공한다는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을 책임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발전의 여지가 많은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력을 발휘, 차제에 위험건물의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등 대안을 연구하여 본 의원은 질문에 깔려있는 내용을 감지하시고 민원해소책에 대한 책임 있는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93년 8월23일 구청 3층 회의실에서 당시 부구청장, 관계국장, 관계과장, 양대평가회사의 평가사들, 상인대표가 연속회의석상에서 평가사하는 말이 뮈냐 "기준 없이 평가했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래도 시정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시정치 않고 밀어부치기식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로 행정대집행을 한다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니 공특법의 입법취지와 법의 정신을 살려서 본 의원의 질문이 질문으로 끝나지 말고 지방자치 시대의 변화된 모습을 60만 구민의 민의의 전당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영세상인들에게 국가에서 생업자금도 지원하여 자립하여 잘 살게도 해 주는데 이것은 국가가 개인을 못살게 만들고 보상액 자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형평까지 잃었으니 깊이 있게 검토하여 답변바랍니다. 재판에도 오판이 있어요. 잘못됨을 발견했으면 과감하게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관악으로 공사는 예산집행을 위한 공사입니까? 차량소통을 위한 공사입니까? 295억의 공사비 '94년도의 우리 관악구민 18만6,000세대가 주민세가 변했지만 1년에 개인균등할 5,000씩이에요. 그러면 31년 더 내야 하는 돈이에요. 봉천동 주민만 내면 65년 이상을 내야 되는 이러한 엄청난 돈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깊이 있게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반상회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반상회는 동별, 지역별 필요시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는 반상회가 안돼요. 그런데 전부 허위보고입니다. 1년에 반회보로 예산되는 낭비가 얼마입니까? 차제에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폐지시 책임문제가 있다면 우리 구의회에서 협력할 사항은 뭡니까? 다음 네 번째, 동사무소에 속한 각종 직능단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대체 단체가 몇 개입니까? 이 단체가 솔직하게 얼마나 동행정과 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 발전에 약간의 도움되는 부분도 있지만 단체회장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모순점이 많습니다. 순환해야지요. 뿐만 아니라 더러는 동장의 동 행정수행에 압력단체역할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장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조6항 통·반설치조례 규정대로 하세요. 통장에 한번 위촉되면 10년 이상을 해요. 장기근무로 인한 문제점, 의욕도 없고 타성에 젖어서 마치 자기들이 터줏대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지방자치시대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과감한 정리를 바랍니다. 우리 진진형 구청장님께 '95년 8월 16일 통장들의 정리계획에 대해서 공문 참조하라고 하였어요. 공문을 내리신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끝까지 확인해서 반드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속한 여러 단체라든지 물론 자체에서 구에서 정리가 불가하면 구청장님의 상급기관의 눈치보지 마시고 건의하는 최초의 민선구청장이 되었으면 하는데 용의가 없으신지, 아울러 관변단체가 사용하는 구청내의 사무실이 몇 개있으며, 언제까지 조치하겠습니까? 차라리 여유가 있다면 우리 구의원들-직선위원들-자료수집, 의원활동연구실로 배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동직원을 각종 작업과 캠페인에 동원하는데 구청장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동직원 사기양양을 위해서 작업과 캠페인을 구분바랍니다. 특히 봄, 가을의 환경정비에 동직원 작업복 입혀서 페인트통 들고 남의 집 담장, 샷다 칠하고 이것도 구청장은 시켜 놓고 어느 동은 잘했다고 1등, 2등, 3등 표창장 주고 상금주어요. 아니, 동직원 페인트칠하고 간판 칠하는데 잘했다고 이게 뭡니까? 이게. 과거의 임명직 구청장은 이렇게 해야 만 자리를 지켰으나 이제는 달라졌으니 청장님 눈치보지 마시고 소신대로 하실 것을 믿고 차제에 구청장님의 동직원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구청 직원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확실하게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파악하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요즘 동직원과 계장이 쓰레기봉투 팔러 다녀요. 어깨에 메고. 가정방문하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구청 회의석상에서 동별로 비교한다고 해요. 계속 직원들에게 이렇게 쓰레기봉투어깨에 메고 팔러 다니게끔 하실 겁니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현존의 지정판매소가 없어지거나 판매를 기피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졸속이란 비난도 있고 하니 우리 구청의 사정과 형편도 있겠으나 계획성 있게 지속성 있는 방안을 연구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악로 지하상가추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95년 4월 18일 서울시의회에 청원한 것이 '95년 6월 12일 서울시 의회 건설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본청의 국장, 과장이 현장을 답사하고 왔어요. 본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후에 '95년 5월 18일 개의된 서울시 본회의에서 의견서가 타당하다고 채택이 되어 서울시장이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이송되고 그후에 다시 관악구청에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구청에 접수된 날짜는 언제이며, 관악의 발전과 재정의 자립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으로서 취임 후 그간의 본 건의 내용을 일자별로 추진사항을 답변과 동시에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본 건은 서울시 의회 청원번호 제40호 자료청원명은 관악로확장공사와 지하도상가를 병행시행하고 교통신호등 조정으로 돼있습니다. 관악로가 20m에서 40m로 확장되면서 1층은 상가, 2층은 주차장 이렇게 확장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 신호등도 없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봉천동의 인구 30만 명에 백화점 하나 없어요. 우리 관악구 전체에도 없어요. 이런데 대형백화점이 생기면 세수증대에, 재정에 도움이 되고 주차난 해소 등 다목적 지하상가로 해서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사항을, 추진계획을 구청장께서는 가칭 추진협력단을 구성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성 있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시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시 연구검토, 노력, 협의중이다 등의 불확실한 답변은 삼가하시고 가부가 확실한 일자별로 숫자로 표시해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용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번째로, 반순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진진형 민선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재개발지역 세입자철거대책위원회에 각서를 써줬다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각서 써 준 이유는 무엇때문에 써준 것인지, 또한 구청장께서 각서를 썼을 때에는 재개발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지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동 재개발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하고 현재 빈 가구로 남아있는 가옥이 600여 가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구합니다. 600여 세대라면 지금 이 더운 날씨에 비행청소년들이 여기에서 갖가지 만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거기 장소 제공하는 것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의 집행권이 있다면 집행을 해서 그런 불량가옥을 정리함으로서 해서 거기에서 오수-재래식 화장실이 장마가 지니까 -가 넘쳐서 악취가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신속하게 행정의 할 권리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 봉천10동 노인정 신규신청은 언제 건립할 수 있는지, 건립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94년도 임시회 및 정기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조속한 시기에 노인정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시민국장님 답변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는 말이 없습니다. 봉천10동은 65세 이상되는 노인들이 약 1,000명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노인정이 하나 있습니다. 80년대 초에 건립한 1개소가 있는데, 그 노인정이 1층 15평, 2층 15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유면적 화장실, 계단빼면 약 10평 정도 있는데 그 10평정도에 책상 놓고 뭐놓고 앉으니까 딱 열명 앉으면 좋을 정도입니다. 한 1,000명 있는 노인우대를 그런 열평 짜리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임시 회에서 또 정기회에 누누히 말씀드렸는데도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우기 이 노인정은 위치가 좀 높은 경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노인네들이 놀 수 있는 분포도 옛날 같으면 사랑방 식인데 지역위치도 선정해서 분포성 있게 건립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96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죠? 시민국장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 복개천도로 유료주차장으로 어느 시기에 유료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까? '94년도 본 의원과 정병섭 의원님과 함께 몇 차례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한 결과, 즉 답변이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겠다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이제 또 재선이 되었습니다. 산 증인이 있습니다. 제가 재선이 안되었다면 연구·검토가 끝났겠죠. 그러나 본 의원이 재선되고 정병섭 의원이 건설상임위원장이고 증인이 있으니 만큼 이것은 연구·검토가 끝났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유료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봉천복개천도로 양쪽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이 녹지대를 철거하고 주차장 및 또는 인도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0m 도로에 사람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없는 그런 도로가 세계적으로 있습니까? 한국에 또 있습니까? 복개천 도로이외에는 없어요. 거기보면 한 쪽에는 녹지 해 놓고 이면도로는 또 주차선 그어놨으니 주차선 옆에 차를 세워놓으면 그 옆에 차가 하나 지나가면은 사람이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차세워 놓은 사이입구에 들어가야 됩니다. 차 사이에. 사람이 설 땅이 그렇게 없습니까? 제가 임시회때도 몇 차례 건의 한적이 있는데 녹지를 보전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녹지가 그렇게 보존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인도가 개설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건설국장님, 구청장님과 상의하여 조속한 시일에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용복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상충된 것이 좀 있습니다. 제가 봉천10동이라서 그런지 구정질문을 열 번째로 하다보니까 박용복 의원께서는 대충걸렀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로 확장으로 인하여 수십년 정든 생활터전의 영업권을 포기하는 상인들의 심정이 말할 수 없는 심정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을 볼 때 정말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영업권 보상이 너무나도, 앞서 박용복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너무 공평성이 없어요. 책정된 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93년, '94년 임시회 및 정기회에 몇 차례씩이나 보상문제에 관한 사항을 독촉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보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에 와서 지금 여기 상인대표들도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관악구가 주민의 권리보호를 하지 않고 관의 주로로써 일관성 없는 그런 보상을 했단 말입니까? 오늘 이 시점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와 보상문제 또한 한 사람도 억울하게 진행된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있다면 이분들을 위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지역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상인들이 팔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간에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기에 집행을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그분들이 이주할 곳도 또 상품 옮길 곳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언제 까지 봉천사거리에서 은천길 입구까지 '95년도에 도로 확장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더 이월해서 할 수 있는지. 그래야만 그분들의 모든 상품재고정리나 하루를 문 여는 것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하게 열고 있습니다. 언제 대집행할 것인지? 민선 청장님, 이제는 과거에 젖지 말고 확고하게 몇 월, 몇 일, 몇 시에 행정을 대집행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상인도 그때까지 마음놓고 재고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관악로 확장으로 도로폭이 40m 입니다. 앞서 박용복 의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도로개설시 관악의 중심지인 관악로에 지하상가를 유치하고 관악로 확장으로 인한 타곳으로 이주하여야하는 영업권자를 다시 지하상가를 지어 거기에 재입주한다면 이분들이 정든 관악을 떠나지 않고 편안하게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분들을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대시장 주변의 약수로 확장에 따른 보상대책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대시장 주변 도로확장 지역은 영업권이 잘 이루어 진 곳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악로 확장공사로 보상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데, 또 현대시장 약수로 확장에도 그와 유사한 일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공시지가와 현재 금액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으리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관악로 확장공사때 지연된 사항을 거울 삼아서 애당초에 보상관리나 또 영업권 보상액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상면에 있어서도 물론 40m 도로가 큰 상하형성은 잘 됩니다마는 직접 가정주부를 상대하는 상권은 재래시장 주변이 아주 잘되고 있다는 사항의 경각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보상액이 책정되어야만이 보상에 잘 응할 수 있다고 있으리라고 생각되기에 재래시장은 40m 큰 도로보다 이 6m 도로변이 상권이 아주 잘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공무원은 인식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도 보상가격을 과거와 같이 책정했다가 너무나도 사업이 지연된다면 상인들도 불만이고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발표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지역도 보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과 더불어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순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로 박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림본동 박종철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시행됐던 동사무소 소규모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빠른 시간에 능률적으로 보수나 수리가 필요했던 지역에 대한 소규모사업이 폐지되고 구청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일괄적으로 관악구 전체의 소규모사업을 시행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며, 그것을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 두 번째로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의원입니다. 지난 '91년 4월15일 역사적으로 탄생된 제1대 관악구의회를 마감하고 지난 6월27일 지방선거에 따른 제2대 우리 의회가 개원되어 그 동안 우리구 정책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특히나 문민정부의 정착과 함께 지방자치의 전면적인 실시에 따라 선출된 진진형 민선 구청장을 모시고 구정을 논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구청장 초대출범으로 인하여 우리 관악구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 취지란 의회와 단체장이 일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여 경영자치제의 구축에 역점을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반쪽자치제를 실현으로 인하여 전시행정에 치우친 도시개발과 구민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운영으로 일관해 왔고,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효율성 추구 의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민선청장을 지도체제 아래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선진 관악을 건설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과 정책을 통한 무려 서른 세 가지의 당면 실천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우리의회 의원 전원은 물론 60만 관악구민모두의 기대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 그토록 열망하던 지방자치는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자치단체운영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는 아직 서울시 산하자치구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구의 자립도 증대방안으로 앞서 말씀드린 실천과제 중 일곱 가지의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제일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세외수입 증대책의 일환으로 경영수익사업발굴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관악구의 특성이 관악산을 배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참고하여 자연공원으로써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장후의 정치는 복지와 분배를 과제로 하게 되고 따라서 생활의 안정을 찾은 시민들은 자연속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구 최대의 자원인 관악산을 개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사용료징수 및 관리비징수로써 세수를 증대하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청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 세수증대에도 막중한 비중을 차질할 불량주택 재개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악은 1965년대 서울시 이재민 발생 예방책과 도시계획사업수행을 위한 정책에 의하여 당시의 도시빈민들을 시 외곽으로 버리다시피 이주시켜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지구도 서울시 자치구 산하 중에서 제일 많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개발이익 또한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더우기 국. 공유지 불하가격 현실화 조치 이후의 재개발사업은 더욱더 그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점은 본 의원이 더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 관악구의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첫 번째 이유고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 여건을 1960년대의 서울시 도시계획정책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빈민들의 정착지를 다시 개발한다는 자체가 당시의 서울시정책은 조령모개식의 근시안적인 정책이었고, 또한 4평에서 8평씩 땅을 매입하여 집을 짓을 살도록 정착시켰기 때문에 현재의 불량주거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고 지방세 징수의 조정으로 인하여 재정자립도 또한 하위를 면치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하급단체의 발전을 지원하고 유도하기는 커녕 우리 관악구의 모든 여건들을 열악할 수밖에 없도록 동기를 부여한 모든 책임은 서울시 정부에 있는 데도 공공사업으로 규정한 재개발사업에는 아무런 지원도 없이 주민 자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기본적 욕구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고도산업사회 선진국에 의해 발전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사회는 복지기준이 능률의 기준 못지 않게 중요시 돼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인데 사회복지실현이 과연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 져야합니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기부여를 한 모든 책임을 차치하고라도 가난한 사람이지 주거에서 최소한의 삶의 욕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 원칙적인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은 정부의 대폭적인 자금출연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세외수입의 증대, 도시환경의 개선, 저소득층의 주거공간확보로 인한 정부의 주택정책의 기여등 상급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행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보조나 융자제도의 정책적 배려를 하기는 커녕 시행주체에만 재원확보를 요구하고 있어 공공의 역할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청장께서는 현재진행중인 우리 구의 중대사업인 재개발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서울시 정부에 대하여 현재 재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세입자들의 주거공간 확보에 대한 금융지원 및 공동사업의 취지를 살려 재개발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림9동 소재 관악청소년회관 위탁자선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악청소년회관은 총사업비 약 60억원을 투자한 연건평 1,500평 규모로 우리 관악구안의 복지시설로는 초대형건물입니다. 건립취지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도하여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의 확충 및 청소년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건립하였으며 청소년복지정책상 정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청소년단체, 학교 및 관련단체 등이 청소년을 위한 각종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용시설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회관은 청소년만의 고유한 문화공간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서교육 및 선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시설의 운영에 관하여는 전담지도자가 배치되어 청소년들의 생활지도나 유익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항할 수 있는 위탁단체 역시 그 역할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자의 자격여건을 청소년 기본법의 제27조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명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때 위탁선정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 신청된 위탁업체들 중에서 면밀히 검토로 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 지방의회가 구성된 '91년 관선 구청장 체제에서도 위탁선정심의 위원회구성에 우리의회를 대표한 의원 2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심의토록 하였고 또한, 각 직능단체의 대표인 지역유지분들도 위촉하여 공정한 심사를 하였는데 문제된 지난 8월 3일 실시 한 관악청소년회관 위탁자심의위원회에서는 민선구청장으로서 더욱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선정하여야 마땅함에도 각 국장들만 참석시켜 회의내용도 없이 전원일치 의결하여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위탁자 선정심사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능력과 설립목적, 사업내용,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항, 9항 여부 등을 엄중히 심사하여 청소년육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체에 위탁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위탁체로 선정된 온터두레는 당시 신청 접수된 9개의 단체 중에서 재정상태도 가장 빈약할 뿐만 아니라 주된 사업목적이 여성의 유휴인력을 사업인력화하는 하는 등 사업범위14개 종목 중 12개 사업이 여성자아실현 및 취업안내 등 부녀복지에 중점을 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선정하여 ,당시 위탁 신청하였던 각 단체들과 구민들로부터 특혜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 세 번째로 피종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신림1동 피종식의원입니다. 짧은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몇 가지 지적 또는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해당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두는 지루해서 생략하고 직접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우리 신림1동 관내 쓰레기처리문제인데 과거에 쓰레기종량제 실시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가가호호 2,3일에 한번씩은 쓰레기를 치워갔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종량제실시 이후 오히려 쓰레기는 6,7일에 한번 씩 치워간다는 민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 환경미화원에 대한 동 관내구간 그러니까 담당자는 어떻게 순환적으로 이뤄지며,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목소리나 높이고 요령이나 부리는 자는 항상 평지에서 일하고, 묵묵히 일만 하고 요령을 부리지 못하는 자는 늘 고지대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고지대에서 일하는 미화원의 불만이 많아 작업능률이 저하되는데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관내 신림동 419-39호 소재한 신림1동 노인정에 대한 문제인데 현재 이 노인정은 관내에서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어 우리 동네에 거주하시는 노인 분들이 그곳을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고지대에 위치하여 겨울에는 노인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 노인정을 동네중심지인 평지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부모님 모시는 심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불가능할시 그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노인정을 포함한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림동415번지일대 주택가와 황제빌라 일대가 상당한 고지대로써 지난번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신림2동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 신림전철역에서 신림2동 현대아파트간 마을버스 허가권이 심도 있게 검토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신림전철역에서 신림1동 황제빌라 일대 앞까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해당주민들은 택시기사들이 일반적으로 해당지역까지 좁은 고지대를 직접 운행하기를 꺼리는 관계로 신림전철역에서 택시를 승차하여 신림동 현대아파트 입구를 거쳐 맨위쪽인 신림동 현대아파트 101동에 하차하여 후문을 이용하여 잠깐 밑으로 내려가 귀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비록 신림1동 관내마을버스가 유치되지 않더라도 신림2동 현대아파트 101동 종점에 마을버스가 개통되면은 신림1동 또 신림본동 415번지 일대 주민들과 황제빌라 거주 주민들이 택시 대신 마을버스로 훨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현재는 그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주민복지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피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루하신 것 같은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봉천11동 박요한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우리 의원들이 하신 인사말로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문민정부 정치하에 민주주의의 토착과 단계로 민선단체장이 들어서고 본격적인 자치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지역에 알맞는 정치와 행정을 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관악구는 관악구에 알맞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의 행정은 위에서 보내주는 단체장의 50% 이상의 보조금으로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구박을 받으면서도 큰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지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민이 선출한 구청장이 들어섰지만 재정자립도는 묘연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뒷짐지고 서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보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립도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우리의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1차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재정자립의 고지에 빨리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과감한 개혁을 단행해서 재원확보와 행정조직 축소 및 긴축 재정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과감한 개혁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과감한 개혁을 해서 관악구에 알맞는 행정이 키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개혁의 설정방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질문이 나온 줄로 압니다마는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로는, 재정자립도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이미 질문한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의원의 답으로 같이 듣겠습니다. 늦게 질문을 하다보니까 먼저 다해 버려서 할 것이 없고, 거르다보니까 조금 망설여지기도며 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행정조직을 개선하되 통·폐합하여 간단 명료 체계 있게 할 생각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장마 때에 넘치는 물이 하수관에서 흘러 나와서 길이 망가졌습니다. 하수과에 전화를 했더니 "토목과 소관 같습니다." 토목과에 전화를 했더니 "하수과 소관같습니다."하는 답변을 본 의원이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행정은 너무나도 비대해서 통폐합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하수과와 토목과,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 환경과와 위생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또 환경과나 청소과, 건축과나 주택과, 도시정비과나 지적과 등 많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와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와 재무과, 이렇게 통폐합해서 축소를 줄이고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민원의 사항을 대처, 빨리 할 수 있는 이러한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개편을 통해서 제도적인 의식개혁과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 구청의 행정은 큰 짐승이 자기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이 아닌가 제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날씬한 몸매를 갖추어서 민첩한 행정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직개편을 묻는 것입니다. 5국, 3실, 1소의 규모-5국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조직개편에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보건소 건물 신축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안에 이 보건소 건물이 부속되기 때문에 바로 다섯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관악구 청사를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관악구 청사는 이미 낡아서 비가 오면 새는 부분도 있고, 사무실은 부족해서 지하실 입구창고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차시설도 부족해서 직원을 비롯해서 이용하는 모든 주민이 불편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사를 복합 건물로 지어서 복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옆이 사무실로 이용하는 현재의 배에 가까운 사무실이 생기게 되고 한층 더 높인다면 더 많은 사무실을 확보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비싼 땅을 땅위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지하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만 해 놓으면 관악산을 평지로 만들어서 집을 지어 인구밀도가 늘어나지 않는 한 우리 관악구민에게는 백년대계의 건물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총무국에 대한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은 시민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시민국은 복지사업을 하는지 거러지를 불러다가 거두는 거러지 사업을 하는지 사기꾼들이나 하는 사기사업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봉천11동 1637번지 3호 체비지상에 있는 덕양노인정이라는 아담한 노인정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오순도순 다정하게 지내는 데 행정당국에서 이 자리에 지하층은 마을금고와 주부교실, 1층과 2층은 노인정, 3층은 독서실로 지어서 편히 모신다고 하니 노인회회장단에서 그럴 듯한 지라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헌데 복지관을 지어서 입주해 보니 지하실과 1층이 노인정이 되고, 나머지 2,3층은 어린이 탁아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금고와 주부교실과 독서실은 간 곳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건물은 부실공사를 해서 '93년 장마에 정강이까지 물이 차서 그 이후 3,4차례보수를 해도 지금도 바닥에는 물이 스며들고 벽은 썩어서 곰팡이 냄새로 앉아 쉴 수가 없는 해괴망칙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관악구의 복지사업입니까? 물나고 썩은 방에 거처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건 거지사업이나 다름이 없고, 지하는 마을금고로, 1, 2층은 노인정으로, 3층은 독서실로 지어준다고 해 놓고 약속한 대로 하지 않고 이권사업만 하고 있으니 사기꾼들이나 하는 사기사업이 아니고 뭐냐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제32회 정기회에서 이 자리에서 보사위원장으로서 시민국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는 죄송하다는 전제하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하자보수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대답이, 전략을 하고 중간만, 회의록에 기록된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봉천11동 복지관의 관내 덕양노인정지하층 방수공사가 부실하고 환풍시설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덕양노인정은 현재 하자보수기간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시공회사인 삼희산업체에 수차에 걸쳐 하자보수토록 하였으며 '94년 4월 25일 업체측에서 지하바닥에 방수공사를 한바있습니다." 중략하겠습니다. "향후 시공업체의 확실한 설계도면과 기술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여 하자보수가 안될 경우 부정당업체로 지정하여 그 업체가 다시는 관공사에 참여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겠습니다."하는 것이 시민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 23일 비에 다시 발목 위에 까지 올라갈 수 있는 물이 땅속에서 솟아나고 있다는 것은, 이 답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60만의 대변인인 의회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대안을 제시하면서까지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음에도 오늘까지 그 답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 행정이 아닙니까? 우리 관악구 주민과 주민의 대표와 행정과 서로 웃고, 즐겁게, 기쁘게 일을 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겠다고 약속을 몇 번씩이나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 그런 공무원들이 우리의 관악구 공무원 속에 몇 사람씩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여유 있는 시간의 약속을 해서 서로가 지키고 신용 있는 언행을 할 수 있는 우리 관악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봉천11동 복지관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마을금고와 부녀교실 그리고 독서실은 없어지고 유아원으로 바뀌어진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의원이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허위답변을 한다든지 이 자리를 벗어나기 위한 시간 때움의 답변을 한다면 그것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해서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32회 때 시민국장이 답변한 결과 삼회산업에 대한 부정당업체로 지정하여 그 업체가 다시는 관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력행정제재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이 봉천11동 문제는 제가 묻는 1,2,3답에서 1,2,3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자보수기간도 지났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고 하자보수기간에 해야 한다고 그 방법까지 가르쳐주었어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직무유기인지 아닌지 답해 주시고 이제 하자보수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그 대책을 세우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은 60만 구민이 땀과 피를 흘려내는 세금가지고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하겠다고 몇 번씩 약속하고 대안까지 가르쳐주어서 그 대안에 의해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던 우리시민국장께서-이것은 개인입니다.-보상을 해야 할지, 어느 편이 그 부담을 해야 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노인회에서 이렇게 그럴듯한 대안을 내놓으니까 회장단에서 합의서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합의서를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되 그 합의서 내용을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확인은 제가 안해 봤습니다만 백지합의서를 주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관악구의 '91년부터 '95년까지 그러니까 금년까지 합해서 5년동안에 준공된 시민국의 소관건물로써 하자가 있었거나 지금도 있는 건물은 어디어디이며 하자에 대한 대책과 과정을 한 건 한 건 씩해서 답해 주시고 그 과정에 대한 서류를 오늘 아닌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건물은 어떻게 되었는지 노인들 몇 사람이 낮에 불켜지 않고 노는 시간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95년 5월 것이 14만7,450원, TV요금은 봤습니다. '95년 4월 22만2,400원, 93년 3월 20만2,340원 이것을 내지 못해서, 이것은 독촉장입니다. 제가 사본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와서 전기를 끊겠다고 해서 노인들하고 싸움까지 했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지금까지는 잘 냈고 또 이 독촉장이 나온 6월, 7월분은, 6월분은 4만7,120원, 7월분은 4만1,610원 냈고, 8월분은 4만4,360원이 현재 나와있습니다. 이 노인정, 운영해야 하는 노인정의 전기요금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노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해서 노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주었어야 되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노인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이미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빠진 부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분리수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번씩 지적이 됐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둘째로는 김포나 아니면 쓰레기매립지에서 거부할 때에 우리 구로써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거리를 어지럽히고 다니는 쓰레기, 쓰레기를 싣고 간 후에 물이 길에 가득 고여 가지고 발도 디딜 수 없고 냄새가 나서 코도 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물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당 길 수 있는 방법, 또 쓰레기차들이 어지럽히고 가는 그 어지럽힌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길을 가면서 보니까 쓰레기차들이 세워놓고 그 쓰레기봉투를 던지다가 터져서 쏘아지면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것 좀 치워 가지고 가라고 하면 빗자루나 장비가 없다고 그냥 가는 것을 제가 직접 느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관악구는 청소과를 둘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어지르고 다니는 쓰레기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면주차의 심야주차를 허용한다고 했고 5분 예고제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거기에다 국·공일에도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러이러한 곳에는 심야주차, 또 국·공일에도 주차할 수 있다는 주차표시를 해서 주차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불안을 갖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소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차할 곳이 너무도 없습니다. 차는 많고 길은 좁고 또 우리들의 기존 건물들은 주차시설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만은 건축법을 고쳐서라도 한층은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니까 5층 높이의 건물이 허가가 된다면 6층으로 해서 한층은 건물 주차장으로 애당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이런 의사는 없는지 물으면서 시간이 되어서 본 의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요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다섯번째로, 김형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뜻한 이 자리에 배석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된 몇 가지의 구정에 대하여 다음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집행 관계당국의 철저하고도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 봉천6동 7-1지역 재기업사업 추진에 대한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봉천6동에서는 조합원 1,205세대와 분양세대 279세대, 임대주택이 800세대의 대단위 재개발사업이 당국으로부터 허가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무허가건물 1,205건 중 약 90%에 해당하는 1,102건이 철거되고 현재 조합원 23세대와 세입자 122세대가 남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세월만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과 세입자간의 갈등은 헤아릴 수 없는 추악한 상태로 대치상황이며,철대위와 세대위의 삶의 절규는 해당지역에 철탑을 세우고 쇠파이프, 가스통, 인분주머니, 화염방사기로 중무장하여 철거에 저항하며 세입자들의 주거대책에 대한 호소를 하면서 사업의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합원들의 호소를 조사·청취한바, 재개발사업이 1개월 지연되면 조합원의 이주 대책비로 선지급된 현금 이자만도 약3억 여원이 손실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외에 조합원, 기타경비, 건설비 변동 등을 계산하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조합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연단위로 계산하면 현 조합원들은 빚더미로 아파트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파산한다는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재개발사업의 허가관청으로써 또한 감독기관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만선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6·27지방선거 당시 재개발사업의 추진공약으로 순환식 재개발 또는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 단지 건설 후 재개발 사업을 시행시키겠다는 언약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우리 관내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전지역에서 재개발추진조합원과 세입자간의 대치는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민선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언급한 선거 당시 공약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욱 혼란을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내 집 마련에 전혀 대책이 없는 세입자문제와 내 집 마련의 희망에 부풀은 조합원의 양자보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어려움이든 과감한 결단이 없으면 다수를 보호할 수 없으며 관악의 발전은 묘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재개발사업의 감독관청으로써 구청장님께 이를 어떻게 양자의 갈등을 극복하면서 사업을 촉진하실 것인지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또한 청장님께서 재개발사업으로 내거신 공약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지역에 산적한 쓰레기 처리문제 및 방역 대책입니다. 현재 철거된 지역전반에 걸쳐 온갖 쓰레기가 산적되어 있고 무단으로 투기한 쓰레기 또한 방치상태 그대로 있는 실정입니다. 이 쓰레기 속에는 각종벌레, 쥐, 모기, 파리 떼들이 들끓고 있어 심한 악취와 주변 환경 저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절기를 맞아 전염병 발생이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런 지역의 쓰레기라도 조속히 처리하여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높여주실 수는 없습니까? 본 의원은 이 지역의 쓰레기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조속한 조치를 바라며 이에 대한 조치 여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개발 사업의 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이상으로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 여섯 번째로, 박영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 4동 박영춘 의원입니다. 관악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정경제원과 내무부에서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 재정법에 의거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매년 7월에 한차례씩 재정 및 경영진단을 실시한다고 하며, 올 '95년의 경우도 연말께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무부는 각지방 재정보고서를 분석한 후 첫째, 채무가 과다한 지방자치단체 둘째, 적자결산을 하거나 예산을 앞당겨 쓴 지방자치단체 셋째, 인건비 등 경상비성격의 예산이 많아서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넷째, 기타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재정진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 관악구는 이상이 절대 없는지 알고 싶고 또 재정진단을 받게 된다면 그 지자체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를 규제하거나 인건비축소 등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해서 꼭 이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악구는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인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구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지향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 일곱번째, 박명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2동 출신 박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먼저 드리기 전에 의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관악구 60만의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 의사당에 마흔 두분의 구 의원들의 질문도 민의중에는 가장 큰 민의요 또 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은 주로 청장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해서 질문서를 냈는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포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서면으로, 불참하신 내용을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들께 이해가 되고 양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인지 잠깐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민원이 발생이 돼서 구의회가 개원중에 구청장님께서 자리를 뜨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예.

박명근 의원님께서 지금 의장에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65조제3항에 의거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 공무원 예를 들면 부구청장이라든지 이런 분에게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의 오후 출석관계는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아까 제가 구했습니다. 또 증빙 서류로써는 이렇게 서면으로 의장에게 분명히 제출되었습니다.

다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내용은 긴급한 민원처리를 위여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하게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정질문 내용이 10문항 중에서 6문항 이상 청장님을 상대로 한 것이고 또 청장님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6·27선거를 통해서 공약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구민의 대표로서 공약사항을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지 그런데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안 계셔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경청하셔 가지고 좋은 답변을 기대하며 단상에 나온 이상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사는 앞서서 열 여섯 분이 하신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 우리 관악구의회가 제2대 출범에 구정질문을 시작한 첫날 본 의원은 재선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감회가 깊고 우리 관악구의회가 앞으로 무한한 발전을 할 수 있겠다 하는 큰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우리는 지난 6·27 선거기간동안 우리 관악구민의 질 높은 삶과 역사적인 관악구 제2대 관악구 민선청장을 선출하셔 가지고 오늘은 구정질문을 첫 번째 질문하는 날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10문항 중 4개 문항이 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들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내용이 좀 다른 게 있어서 준비한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낙후된 관악의 발전을 위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설명을 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관악구의 '달동네' 오명을 씻고 주민의 향상된 생활환경을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 사업을 위해서 가이주단지 같은 이상적인 공약이 세입자 문제들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건실한 사업을 약속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구민들은 청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고대하고 있을 줄 압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주민복지를 위한 지역복지기반 조성에 뜻을 가지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주민복지에 두고 노인, 장애인, 유아, 서민을 위한 보건복지센터 건립을 약속하셨으며 한국의 구청중가장 모범적인 곳으로 운영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백서같은 것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통해서 하셨던 내용입니다마는 예산투자계획까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는 맑은 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업무에 속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현재로는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수돗물 생산·공급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지요? 물론 급·배수관 세척, 갱생 교체작업은 가능하겠지요. 이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이 확립되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드시겠다고 하셔서 한말씀 더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쓰레기 처리문제라고 보는데 우리 관악구에다가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셔서 자체적인 쓰레기처리는 물론이고 이웃 구청 것까지 수용하여서 구세도 올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도 절감이 되고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도 사용을 해서 일거삼득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건립을 계획하고 계신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이것 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것 또한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지만 관악로 확장공사를 조기에 완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끝이 나겠으며, 주차장해소를 위한 동네주차장을 확보하여 민영주차장증설과 건축물부설주차장 등 총1,874대분의 주차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의 구체적인 답변과 실제 현재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에 대한 문제도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94년 초부터 현재 사용중인 청사가 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대책을 세웠냐고 수없이 촉구했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이 임대청사를 계약, 재계약으로 쉽게 끝을 냈는데 보건소 청사 건립에 대한 계획이 없으신지? 특히, 금번 제40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중 관악구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보건소 95명에서 120명으로 25명 증원되는 항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를 앞으로 더 확장하겠다는 계획인데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물론 지난 29일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이 관악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가 되었지만 진진형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사항에도 들어있는 내용과 조순 서울시장도 언급이있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시대적인 요구사항이 진정한 주민복지 정책사업 차원에서도 앞으로 보건소 청사 건립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기 시작한것은 '87년부터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행정직은 순환복무제도가 실시되어 순환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요원들은 순환제도가 없는 것인지, 한 군데 오래 있어서 폐단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 드릴 내용은 앞서 노재균의원께서 소상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잠시 후 민원이 끝나는 대로 본회의장에 참석하겠다는 통보가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열여덟번째, 양창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4동출신 양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악구 생활민원 안내지도제작 및 민원인 편익을 위한 순회버스 운행에 관하여 주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능동적 행정 서비스 및 편의제공을 위해 교통이 불편한 일부 지역에 25인승 순회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하루에 몇 번씩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하는 지역으로써는 어디인지, 현재 지역주민의 반응은 어떠하신지. 만약, 반응이 좋다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앞으로도 전개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필수정보와 구청의 중요한 홍보사항을 수록한 생활안내지도에 관악행정구역전도 및 교통정보, 각급행정기관,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 주요상가, 주·정차금지구역 등 주요 시책사항 및 생활민원안내, 기업체 등을 광고에 실어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선할 계획은 있으신지. 만약 계획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관악의 발전과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신속한 민원 행정처리를 위해서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질문을 총무국에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밀실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막고 전문화와 복잡해 져가는 현대 행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집행기관과 주민과의 관계를 증진시켜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이 공개행정을 얼마나, 어떻게 펼쳐나가고 있으신지 처리현황을 '94년과 '95년도 상반기, 월별, 부서별로 밝혀주시고, 또한 서류 검색과정에서 공개하지 못할 목록이 있으시면 무엇 무엇인지 총괄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림4, 8동 수방대책에 관하여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철저한 사전 예방대책수립,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신림4, 8동은 저지대가 있는 관계로 매년 일시적으로 비가 오면 많은 주민들이 재산적, 심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므로 관계당국이 이대로만 보고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 지역은 이번 여름에도 가옥이 물에 잠기어 많은 재산피해를 봤으며, 관계당국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해 두실것인지, 대책이 있으시면 매년 하수구 준설공사 등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명확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없으신지요. 또 이 지역은 앞으로도 건축허가시 필요에 의한 건축주의 변경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관계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 지역을 설계용역에 의해 새로운 하수도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본의원은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므로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관계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림4동 도림천변 쓰레기중간집하장 및 정화조 청소차량 차고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림천변 쓰레기중간집하장과 정화조 청소차량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어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오물의 부패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벌레와 악취로 인한 피해와 지하철 소음공해로 인한 피해가 겹쳐지는 지역입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사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로 인한 재산적, 신체적 고통과 주거환경 보호차원에서의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위한 대책이 있으셨는지. 민선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인 맑은 물, 깨끗한 환경만들기에 이 지역도 포함되어 있는가를 본 의원은 관계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이들 지역에 있는 쓰레기 중간집하장과 청소차량 차고지를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이 지역의 쓰레기중간집하장이 도림천 변쪽과 길건너 보라매공원쪽 즉, 우리 구 쓰레기집하장으로 양분돼 있어 도림천변쪽은 하천 환경보호 차원에서 미화원 대기실로만 사용토록 하고, 이 두 곳을 보라매공원쪽으로 쓰레기장과 정화조 청소차량을 정리할 수는 없으신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94년 6월 9일자 문서번호 청소67433-1207호에 구청장명으로 '94년 9월 30일까지 이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이곳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은 민선 구청장님이 취임 후에도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무효화 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차량의 차고지로 주거지역에 위치한 하천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인지, 본의원은 주민들로부터 요구도 있었지만 거짓행정으로 일관해온 구청과 하천의 수질과 정화사업에 앞장서야할 정화조 청소회사가 오히려 하천과 주위환경을 오염시키는 관계로 실력행사와 사법부에 이를 의뢰하고 전 주민의 서명을 받아 대책을 강구하자는 압력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기를 바라며 국가시책과 민선구청장님의 공약사업에도 위배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아홉번째로, 박종찬 의원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해로 인해서 관악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 많으신 진진형 구청장님과 관계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봉천11동 산 26지 및 27번지 일대에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 건설계획에 따른 아파트 진입도로를 새로 신설해서 3만 여 주민들의 불편을 제거하려고 수차에 걸쳐서 진정을 했었습니다. 또한 '95년도 8월 초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구에 올렸는데 이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봉천11동 까치고개에서부터 봉천동 시장 입구인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 중간 사이에 적절한 곳을 선택하여 봉천6동간 육교를 개설하여 -그동안에 교통사고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청소업무 개선으로 인해 압축차량에서 오물을 짜낼 때마다 그 오수가 뒷골목 도로를 쭉 뿌리고 다닙니다. 출근할 때 그 악취를 맡고 나가는 시민들의 기분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와서 8월 20일경에 물이 안 나오도록 막기는 했는데 그것을 영구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오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봉천11동 1642-9호의 방치된 밤골어린이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이 한 300여평 되는데 시가로는 15억이 되겠습니다. 그 재산을 쓸모없는 쓰레기장처럼 관리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반을 깨끗이 정돈하고 돈을 투자해서 어린이와 어른이 현대식 시설로 놀이시설과 운동시설을 해가지고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각 동에서 재활용품 수집을 그 동안 잘 이행해 왔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이행을 안 해 가지고 원성이 많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또 모아놔도 막 쌓아놓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마대를 줘가지고 그때그때 담아서 쌓아놓으면 보기가 나은데 마대를 적기에 주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돈으로 사 쓰도록 하루에 한 1만원 꼴이면 되겠는데, 배급을 해 주든지 사서 마대를 주든지 해야 할텐데 그냥 방치해 두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플라스틱 병류가 많아 가지고 부피가 많습니다. 그걸 여기서 압축하는 기계까지 있다고 합니다. 몇 십만원 안 될텐데 사가지고 각 동에 배부해서 재활용품 압축을 함으로써 부피를 줄이고 이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현동 동민 숙원사업인 도로 확장 관계입니다. 남현동 1062-8호 또한 602-42호부터 산 67-2호간 현재 도로폭이 3.5m, 길이가 3.3km 도로를 폭 3.5m에서 8m로 확장하여 연결된 1087-2, 9호 및 7호간 도로폭이 2m입니다. 길이 1.8km 인데 폭 4m 확장하여 청소차량과 소방차, 구급차 등이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민 의견을 거쳐서 '94년 12월 21일자 구청에 요청한 바가 있고,'95년 2월달에는 교통장애도로파악 보고서라는 구청장의 지시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이고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것인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무번째로, 명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5동 명석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대 구의회 개원 보고자료 구정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구정방향의 제1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의 창출로 사회에 신뢰받는 구 행정을 구현하고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중 양질의 행정 서비스면에서는 구청장공약사업추진기획단의 구성·운영과 공무원 의식과 행태변화의 내용을 보고 많은 부분에서 공감했습니다. 이 모두는 구청장님의 실천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중앙집권적인 제도와 내무부의 획일적인 행정편의주의 관행의 흐름에서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제도와 관행이 주민의 편의주의로 변화되어야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창출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신뢰받는 구 행정서비스가 창출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신뢰받는 구 행정이 구현되리라 생각하는데 초대민선 구청장님으로서 행정쇄신의 의지와 관련하여 솔직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부연해서 구민의 피부에 와닿게 이것만은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구청장님의 민간경영기법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관악구청사부속건물 신축 410여 평을 현 구청 위치에 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면 평당 1,000만원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구청예산으로 건축한다면 임대해서 부족한 부분만을 구 예산에서 소모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참고하실 사항은 관례적으로 계산하는 임대료 산출방법으로 한다면 저가라는 것이 구청측의 의견임을 참고하셔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시·군·구 상업은행의 구청사 일부 사용면에서 관례에 의해 구청에서 상업은행을 구청사에 유치한 방법은 어떻게 보더라도 상업은행이 유리한 측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당 구청에서도 타 구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추진해서 부족한 청사를 다소 사용하려는 그 의도는 구청장님의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킨다는데 합리성이 없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 관악청소년회관에 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물론 이 사항은 구청장님이 생각하신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라는 오명때문에 대한건축학회의 진단을 받고 준공도 하기전에 보를 특수공법으로 보강함으로써 듣는 바에 의하면 강감찬 장군 동상 건립에 상당액을 내놓는 것으로 계약회사인 신한 건설에 호의를 베푸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액수는 얼마 입니까?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1994년 10월 30일을 준공기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의견을 들어보면 1995년 10월 초에 개관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일반관례에 의하면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보상금이 공사금액의 1,000분의 1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갑룡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회관이 운영되기까지는 60여 억원, 본 공사비만 44억9,6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1년 정도의 지체보상금을,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제출한 진단결과 보고서 5항에 의하면 균열폭이 0.3mm 이하로써 허용 균열폭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의심이 가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람이 상해 진단기관을 볼 때도 부위에 따라서 치료비는 물론 보상액이 따르듯 이 균열폭이 0.3mm 이내가 과연 몇 m 부위며 그부분이 어딘가가 분명히 명시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사실은 여기 1대 의원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얼마나 무모한일입니까? 보기도 듣기도 싫은 삼풍백화점을 새삼 들추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많은 이해바랍니다. 왜냐하면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때 건축의 전문인들이 말을 실어서 대서특필한 신문을 보고 제가 청소년회관과 연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이 신문입니다. 관악청소년회관 구조안전도 조사연구보고서 요약에서 나타나지 않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신문에 0.1mm 이면 적신호라고 했습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신문하단에 보면 세로 균열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이 '세로'라는 의미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보의 길이가 12m입니다. 잘 보이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진입니다. 조사한 그분들의 조사보고서입니다. 300여 페이지나 되는 조사보고서입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12m 보가 균열이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과연 건축학회에서 진단할 그 당시가 안 될 말이지마는 그때 삼풍백화점이 붕괴됐다고 했을때 그분들의 진단이 과연 제출한 결과보고서와 동일한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을 런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악청소년회관은 기초당시부터 부실공사라는 이름표를 단것은 관계된 사람이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당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감독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자료를 보면 -18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크고 작은보가 무려 11개나 누락시켜 공사했다는 점과 또 16쪽을 보면 5개 중 20mm 을 적게 공사한 것이 1개 40mm을 적게 한 공사가 4개나 있다는 사실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까지 모두가 몰랐다고 하면 여기 계신 여기 의원님들께서도 믿지 않으실겁니다. 과거 철거한 주차타워 역시 부실이라는 의회의 의견에 대해서 구청측이 변명했던 것을 미루어본다면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제2의 주차타워형태가 안 될 것이라고 관계공무원 중에서 확실하게 자기 재산을 털어넣고 대답할 공무원 누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아는 바로 가정복지과의 의견에 의하면 1995년 9월 30일 이내로 보강공사를 마치고 10월 초순 개관에 대비해서 운영할 업체까지 선정되었다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 질문합니다. 쓰레기에 관해서는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빼고 나름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쓰레기 중간집하장관리와 청소년인력관리는 현재 상태에서 만족하시는지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부연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강서구 등 몇 개소 중간집하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 구청 집하장같은 처리장은 보지 못했습니다. 인접한 동작구를 봐도 차이가 나는 것을 시민국장님을 비롯해서 청소과 공무원들께서는 보고 계신지 의심이 날 정도입니다. 질문할게 많지만 첫째, 살수차가 가동불가능한 상태가 벌써 수개월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전화하면 살수차로 물을 뿌려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차를 저도 주민들이 말씀하셔서 전화를 해 봤습니다. 분명히 그런 전화를 답을 합니다. 20일 전까지도 그런 대답을 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포매립지 수송차량 11톤 압물16대 11톤 압축차 11대, 8.5톤차 압물 13대 도합 35대 중 연중으로 분리상태가 불량해서 10여 대 이상이 지속적으로 운행을 못한 것은 우리 구민의 문제도 많습니디마는 당 구청의 관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어제는 현재 김포매립장에 못 들어가는 차량이 몇 대인지 청소과 누구든지 하시는 분계십니까? 어제 현재입니다. 8월 30일 현재 김포매립장에 출입을 못하는 차량이 몇 대인지 모른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르는게 당연합니다. 알아보십시오. 어제 30일자 5대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9일자는 13대까지 못들어갔습니다. 이게 관리 잘못이지 순전히 김포매립장의 횡포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동네 구역의 예를 들면 그네들이 사용하는 차량은 차등에 관계없이 조금전에 박종찬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민간용역업체의 차량까지도 액체를 차량적재함에 코쿤을 설치해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 배설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시청에서도 이 사례를 알고 송금해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우리 청소과에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당 구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작의 압축처리장보조인력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보라매공원 압축기 2대가 있습니다. 그 2대를 운영하는데 5명이 운전하고 있는 반면에 당구청의 쓰레기압축기는 5대가 있는데 20명이라고 합니마는 실질적으로 자가을 빼면 다섯사람도 안 됩니다. 제시해 달라면 제가 사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동작의 방법이 타당한지 당 구청이 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분리 수거용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믿어야 할런지 모르겠지마는 참고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제일 뒷장 보면 한국일보 1995년 1월 9일 29면에 쓰레기봉투 서울에서는 분해 안 되는 비닐을 제작해서 도리어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우리 관악은 그렇지 않겠죠? 어떠한 품질로 제작하는지 품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 성분표를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은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봉투를 전문기관에 분석의뢰해도 절대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이 봉투는 분명히 제가 전문기관에 한번 분석의뢰하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랍니다. 창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현재 압축 쓰레기 중간집하장측면에 재활용품 집하장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설치물은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민간에 위임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랍니다. '95년 쓰레기수거현황을 보면은 7월 30일 기준 일반폐기물 7만8,908톤과 대형폐기물 476톤은 물론이요 분뇨수거차량까지 신림4동일대와 신림5동 인접한 곳에서 썩어가고 있어 그 악취를 마시고 보는 심정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은 물론 본인의 눈으로 명확히 본 것은 구청의 간부가 이 지점을 지날 때는 열어놓았던 차의 창문을 닫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타 구청은 청소과의 작업계에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당 구청의 작업계에서는 행정적인 측면과 주민의 소리가 있을 때 순회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의 관리는 거의 기능적인 운전기사의 미화원들에게 위임된 사실입니다. 부디 답변하실때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간이 거의, 내려가야 됩니까? 건설국장님께 질문합니다. 각종 공사의 도로 굴착 복구시에 현재까지의 상태를 완전 무결한 공사로 보고 준공하셨는지, 부실부분은 인정하시는지, 만약 있다면 차후부터는 어떻게 조치할 이며, 9월이후 공사는 금년 정기감사시 현지 확인해도 무관할 수 있게끔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있을런지 책임있는 비평을 부탁합니다. 다음 건설국장께 또 질문하겠습니다. 광복 50년을 맞이해서 외래지명 고치기 등 바로 쓰기, 바로 말하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명은 근원을 찾아서 정확히 표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구청 발행 회의물과 관악산에 산재되어 있는 안내표지판, 안내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관악산 안내도에 의하면, 입구 주차장에는, 말씀드리기 전에, 관악산에는 무너미 고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에는 무내미고개, 제1광장에는 무네미고개, 제2광장에는 문너미고개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표시된 점을 한두번 구두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시정이 되지 않아서 이 자리를 질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해서 당 구청의 수치감을 없애줄 수는 없는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명을 정례화하기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은 공보실장께 감사드리고 자료를 수집, 조사해 본 결과, 전해지는 말의 유래도 무내미 고개로 되어있으며 가장 가까운 안양의 자료에 의하면 무너미 고개임이 밝혀졌으니만큼 명칭자체를 바로 잡아서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석호 의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스물 한번째로, 정홍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 12동에 정홍식 의원입니다. 스물한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스물 한번째의 질문 순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기쁜 것은 지금 앞서 말씀하신 모든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한가지 문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쓰레기문제가 공통적인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분들의 모든 의견들에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로 관악구쓰레기 문제중에서도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생활과 밀접한 것이 바로 쓰레기문제입니다. 눈만 뜨면 마주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관악구의 발전이라든가 재정자립도라든가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이것은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갖가지 문제가 실제로는 주민의 복지와 생명과도 관계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민선 구청장 1대입니다.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많지마는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저는 임기 3년내에 쓰레기 문제 만큼은 가닥을 잡으시고 실지로 중·장기계획을 세우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욕심을 버리시고 쓰레기문제 하나만 해결해도 사실은 큰 일을 하신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관악구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재 발생되는 문제는 많습니다. 저는 관악구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구청이 안고 있는 쓰레기 문제는 김포쓰레기 매립지와 연관되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김포 쓰레기 매립지는 '92년에 개장됐습니다. 과거 거기는 뻘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립해서 지금은 1공구, 2공구 해서 5공구까지 있습니다. 현재 1공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한 공구는 5단 매립입니다. 5단 매립은 한 공구 당 125만평 해 갖고 5단 매립으로 하면 5년이 딱 걸립니다. 지금 현재 3단으로 매립을 진행중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25만평이 1년에 5m 씩 높아져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125만평을 조성할 적에 실지로 400억뿐이 들지 않았습니다. 기초시설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3공구 건설 진행 중에 있는데 서울시 방침으로는 3공구 똑같은 125평 시설공사를 하는데 무려 7,000억 원 가까이 든답니다. 과거에는 이 비용을 환경부가 150억, 그리고 서울시가 300억 내갖고 약한 400억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년만에 이것이 무려 7,000억이라고 하는 설치비용이 든 것입니다. 이제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처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재정자립도, 기타 모든 문제의 종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 의식하에서 제가 몇 가지 구청장님께 설명합니다. 관악구는 쓰레기로 인해서 매년 100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실지로 모든 민원 중에서 말은 안 하지만 -겉으로 표출은 안 되지만 -실지로 쓰레기문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악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가 과연 하루에 어떠한 성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 유리냐 음식물 찌꺼기냐 무어냐, 성장률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느 성장률로 얼마큼 발생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쓰레기문제는 절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문제가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쓰레기문제입니다.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어느 나라나 지금 이 문제를 갖고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문제가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15년후면 김포매립지는 문을 닫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관악구 쓰레기는 어디다 버릴것이며 경기, 인천 그 다음에 서울시 쓰레기는 어디다 버릴 것입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제중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악구에 깔든지, 태우든지 아니면 재활용해서 애초부터 발생을 근절시키든지 이런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1차적인 순서로 관악구에 대한 쓰레기 중·장기 종합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시급히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땜질식입니다. 수거체계가 문제가 있으면 수거체계를 바꾸자, 재활용폐기물에 문제가 있다면 재활용을 아예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갖다버리자 이런 식입니다.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과거 역대 '60년대 이후로 말이지요.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많은 분의 말씀이 계셨지만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배출체계, 그 다음에 재활용체계, 수거체계, 그리고 최종처분체계에 있어서 갖가지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네개의 단계 중에 한 부분을 말씀하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중·장기 종합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은 언제,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은 또 피하겠습니다. 아까 재활용센터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실제로 저도 동료의원님과 같이 현지를 가봤습니다. 재활용센터를 개시했다고 해서 가봤는데요, 콘테이너박스 하나 딱 있습니다. 거기 딱 한사람 근무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재활용은 쓰레기처분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 단계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모든 불신이여기서 파생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도 아울러 집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추경예산서를 봤는데요, 재활용 집하장에 소각로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4,000만원 예산입니다. 하루에 1톤을 태우겠답니다. 목재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관악구는 쓰레기처리방식에 있어서 중간처리 즉, 소각방식을 도입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1자치구 1소각장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간집하장에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소각로는 소각로라기 보다는 오히려 태우는 시설입니다. 목재가 하루에 1톤 나온다면 제가 결정권자라면 이것을 오히려 음식물쓰레기와 섞어가지고 목재를 파쇄해서 훌륭한 퇴비로 만드는 이러한 노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목재를 태우기 위한 소각로가 아니라 바로 잡쓰레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형소각로의 수명은 길어봤자 5년에서 7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동할 인력도 없습니다. 실지로 여기는 아무런 오염방지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요. 조그만 소각로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것을 보면 더 큰일을 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앞으로 대형소각로는 500톤 이상이 될것입니다. 물론 이 규모도 주민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형 소각로를 집하장 내에 설치하는 것 그 자체는 일견 보면 안 보이는 것, 더러운 것은 빨리 치워버리니까 좋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실하게 운영하면 제가 보기에는 수명은 1년이나 2년가면 많이 갑니다. 이것은 4,000만원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청소 살수차를 산다거나 아니면 목재를 파쇄하는 시설을 구입한다거나 이렇게 해 갖고 제대로 쓰는 것이 예산낭비가 안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악구 쓰레기 중·장기 종합대책을 세우기에 앞서서 관악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일체를 조사해야 됩니다. 또 관악구 나름대로의 특성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관악구는 서울시내 25개 구청중에서 대형쓰레기가 거의 안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연탄재 사용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가 30%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구가 하는 식으로 쓰레기 정책을 이끌어간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관악구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모든 정책을 집행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재활용센터문제입니다. 제가 송파구에 갔더니 상당히 모범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되고 있는 것은 대형가구, 냉장고, 심지어 자전거까지 다 수리를 해 갖고 실비용만 받고 바로 쓰고 있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센터가 잘 운영되면 상당히 쓰레기 감축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불행히도 추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을에 추경이 또 있다면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가 30%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재활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자원입니다. 이것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김포문제의 가장 큰문제는 지금 침출수, 말하자면 쓰레기 썩은 물 때문에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치구에서 제대로 처리만 해 준다면 거의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목재를 만약에 태운다 그러면 목재를 파쇄해 갖고 음식물 쓰레기와 미생물을 합쳐서 차라리 퇴비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관악산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이것의 대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의원님들이 쓰레기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셔서 '아,과연 쓰레기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단추를 마련했구나' 결국은 쓰레기 문제에 대한 선택방식을 구의회 의결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속에서 빨리 쓰레기소각장이든 뭐든 계획을 추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시발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 하나 만드는데 최소 건설기간만 3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안하고 선정위원회 구성해 갖고 하는데 최소 하는데 잡아서 5년 걸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께 가닥만 잡아주십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추진해도 늦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상세한 것은 상임위나 다른 기회에 좀더 대안을 가지고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종일 지루하게 의원님들 질문을 하시고 경청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이제 남은 분이 몇 분 안 남았기 때문에 마저 끝낼까 했는데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휴식을 위하여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봉천5동 박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루한 시간에 경청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인사는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봉천5동 재개발문제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봉천5동 재개발지역이 '94년 10월 18일에 사업승인이 되어 이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0일 공가철거용역이라는 집단 1,000여 명이 봉천5동 재개발 지역에 난입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마구잡이 행패와 주민구타 등으로 민심을 혼란케하여 주민전체가 불안에 떠는 불상사를 초래하고 부상자만도 20여 명, 차량파손이 5대, 기타 가옥피해가 수건이 발생하였는데 공가만을 철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동네 전체의 주민을 불안케하는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고 구청장, 재개발조합장, 세입자대표가 원만한 합의하에 불상사 없는 재개발이 되도록 중재창구를 마련하고 재개발 전담반을 만들어서 빠른시일내에 재개발이 이룩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교통 활성화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인 마을버스 면허 제도는 관할구청장 인가사항이며 고유권한이므로 한정면허를 적극 허용하여 지역주민의 교통요금부담과 주민수송이용이 용이하도록 대폭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중교통 수단 노선인가는 단독노선인가를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을버스도 기존업체가 운행되는 똑같은 노선에는 버스회사의 신규허가는 불가한데 관악구청만 시내버스회사에 특혜를 주어서 마을버스노선에 복수인가를 해 준 법적근거는 무엇이며,이로 인한 민원발생 및 과다경쟁에 따른 제반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관계 당국은 책임을 지고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당시 허가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한정면허란 기간을 정하여 행하는 면허로 현재 3년씩 정한 제도를 일정기간이 도래하면 평가제 내지 점수제를 도립하여 정당한 기준을 갖춘 사업자에게 본 면허를 허용함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교통발전과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배려할 조례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청 앞 택시정류장 이전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운행중인 구청앞 택시정류장은 구청을 이용하는 자가용 진입차량 대기장소로 이용됨에 따라 본연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정위치 서울대 전철역에서 구청방향으로, 버스정류장을 서울대 관악구청 방향으로 알리는 이정표가 있는 장소로 옮기고 마을버스정류장을 현 정류장으로 옮기면 택시 10대는 정차할 수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정책,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겠다고 구청장님께서 개인택시 조합원만도 무려 3,000여 관악구 조합원의 애로사항과 신림지역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라면 본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청내 채권에 관한 관리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내 민원실- 등 록계-앞으로 자동차등록이나 이전시공채를 사려고 채권상들로 연일초만원을 이루고 불합리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신성하고 공정한 구정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정당한 가격을 주고 매입하는 상근공무원을 배치시키고 불법을 저지르는 채권상들을 근절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구청장님이 구정행정을 관장한 이래 하루 2시간의 시간을 할애하여 구민의 소리를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각 개인의 의견을 듣는 것은 소수의 의견이라고 생각되기에 지역에서 주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의원의 정기적인 면담으로 60만구민의 청원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의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물세 번째로, 이만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한섭 의원입니다. 모든 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건설국장님한테 관악로 확장에 따른 궁금한 사항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관악구민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했습니다마는 먼저 박용복 의원님, 박명근 의원님 또한 반순조 의원님이 많은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로 확장공사는 우리 구민에게 많은 불이익을 갖다준 사항들입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약 15년동안 도시계획에 묶여서 건물을 가지고 자기 행세를 -재산권행세-전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던중 '94년부터 사업이 시행돼서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상은 물론 감정에 의해서 또한 정부가 지정한 고시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주와 합의된 사항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으나, 물론 모두가 합심해서 관악로 공사는 유일하게 잘되리라 본 의원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관악로 확장공사가 우리 민선 구청장님으로 와계신 진진형구청장님도 서두르고 계십니다마는 전임 구청장님들도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관악로 확장공사는 '95년도면 종결이 될 것이라는 말들을 이구동성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사는 마무리가 되지 않고 지금 막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95년도와 '94년, '95, '97년까지 돼야 마감이 되겠다고 마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토목을 맡고 계시는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는 언제 마치겠다. 연차별로 어떻게 계획이 돼있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상문제입니다. 건물보상을 건물은 몇 전인데 '95년도 현재까지 몇 건을 보상했다 나머지 몇 건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차자입니다. 즉, 세입자입니다. 세입자는 보상이 아니라 대책비입니다. 이주대책비는 감정가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세입자에게 억울함이 없는지, 몇 사람에게 얼마씩 지불했는지도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악로가 20m에서 40m로 확장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내에서 몇 째가지 않은 그런 높은 고개입니다. 고개길에서 40m 도로가 확장되면 차들이 마구 달립니다. 그래서 물론 교통혼잡은 피할지 모르지만 그에 따른 사고가 또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천로와 관악로가 이어 지는 삼각거리에 육교를 가설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도를 가설해서 보행자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교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혹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물다섯번째로, 성북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림7동 출신 성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 질문순서를 후순으로 하여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지역발전과 구정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질문하신 사항들을 지루한 줄 모르고 잘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금년을 지방자치의 원년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간 지방자치가 중단된 후 긴세월 우여곡절 끝에 금년에야 비로소 명실공히 지방자치의 완전한 틀을 갖추게 된 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의원님들의 질문모습과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볼 때이 새로운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을 해서 우리 구의 발전은 물론 나아가 이 나라 민주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출신지인 신림7동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생활기반시설이 미비된 곳으로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관내에 산93-2와 산105-12에는 집수정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집수정은 폭우시 상부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부유물질 다시 말씀드리면 낙엽이나 나무조각들이 떠내려와서 집수정의 유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이래서 인근주택과 도로는 온통 물바다를 이루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계곡 상반부 요소요소에 부유물질 제어망을 두 세개 설치하면 폭우시에 이런 피해쯤은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어망을 설치할 계획이나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이 지역이 초두에는 지번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보성운수와 상마운수가 접해 있는 난곡의 관문입니다. 관문인 앞산에서 흘러내리는 오물 내지는 흙탕물이 온통 신림13동까지 흘러내리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건설국장님께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오늘 질문하게 된것입니다. 제가 기대하기는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대책이 수립될 수 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도로상에 많은 한전주와 체신주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주가 우리구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그 수량과 앞으로 정비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상에 있는 전주를 지하로 이전, 매설할 계획이 있는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개원 후 처음 열리는 구정질문자리라 많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나서서 피곤하리라 생각되고 다음 질문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을 이만 줄일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북만 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물여섯번째로, 정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8동 정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진형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을 하다보니 먼저 동료의원들의 질문과정에서 여러 중복이 된 점이 많습니다. 이점 이해를 하시고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국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신림12동에 있는 선유약수터가 있습니다. 거기 임야는 서울시 임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우리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각종 운동기구로 체력단련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주위의 시설물 상태가 미관상 또는 정신건강에도 매우 좋지 않을 뿐더러 눈살을 찌푸릴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여러 번 시정을 의회했으나 아직까지 시정도, 관리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오니 앞으로 소관 국장님께서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대방역 역세권 정비 일환으로 뚝방에 주민휴게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부실공사되어 비가 조금만 와도 새는 등 각 많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비난의 소리가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도 해야 하지만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관리계획을 갖고 있는지 관계국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셋째, 보건소에서는 하절기 방역소독 실기를 주 1회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 허용을 할 수 있다면 주 2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는지. 만약에 2회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실시를 할 수 있다면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오물수거시 압축차량에서 오물, 악취가 아주 심합니다. 오물과 악취가 나는 오수를 길바닥에 흘려버려서 오전내내 이 냄새를 맡고 사는 주민의 생활입니다. 관계국장님께서는 이 오수물을 철저히 대책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오수를 제거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점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물일곱 번째로, 이용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동 출신 이용표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남아서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행정의 원칙들을 말씀드리면서 그에 따라 관련되는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구 행정의 "민주화"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구 행정이 민주화 한다는 것은 행정 절차의 민주화, 내용의 민주화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해서는 청소년회관의 위탁과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고, 다음에는 구 행정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형평성이라는 것은 그 문제에 관련됐던 이해 당사자들이 행정기관의 결정에 모두 순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소 억울하지만 행정기관은 이렇게 밖에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이건 행정청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원칙하에서 어떤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복지시설을 위탁할 때 있어서도 이런이런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관이 선정될 것이다. 그런 원칙들이 지켜져야 하고, 제한된 예산으로 우리 구내에 사회복지시설을 지을때 이번에는 몇 동에 설립되는데 당연하다 그런 원칙들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다음에는 자치시대에 있어서 구행정의 적극성 확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좀더 의욕적으로 공무원들을 위해서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번에 보건소를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요. 다음에 저는 구 행정이 일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시설을 지으려다가 남은 돈을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데나 때려 넣는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번 초선의원인데요,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정회시간에 찾아 와서 점심약속이 있으니 서면 답변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용도를 거짓말 하다가 동료의원에게 질책당하기도 했습니다. 주부들 교양취미 프로그램에 쓰는 예산을 마치 저소득층에 있는 주부들 기술교육을 시키는 예산인 것처럼 거짓말을 위원회 석상에서 했습니다. 정말 이런 식이라면 구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와서 예산 따내기 위해 아무말이나 해 가지고 예산을 따가고, 이번에 봤지만 짓겠다고 했던 시설 8억이나 다시 추가경정에서 반납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의원들 대하는 태도가 너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알면 뭘 알겠냐,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면 그만이지 이런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위원회석상에서 거짓 답변이 한번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은 그날 다른 여러 가지 답변을 했었는데 그중에 의문이 가는게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거짓 답변이 발각되면 구의회 전체가 징계를 요구해야 하고 다시는 위원회에서건 구정질문에서건 거짓 답변, 거짓 진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의 나머지 답변과 관련해서 지금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관악구의 어린이집이나 여러 가지 복지시설의 분포를 보면 어떤 동에는 몰려 있으나 어떤 동에서는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에게 구의회님들은 우리 동네 뭐 지어달라 뭐 지어달라 많이 볶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가서 의문이 가서 "사회복지 시설이나 어린이집의 위치선정에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과연 이런 어린이집이나 위치 선정, 관악구내에서 신림1동에 만들 건가 봉천9동에 만들 건가 이런 위치선정의 기준은 어떠한 것이고 그와 관련된 내부지침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자료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준이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의회님들 동네에 가서 볶일 필요 전혀없습니다. 이런 기준이 예산사정을 감안해 볼 때 이 동, 이 동이 지어지면 다음은 우리 순서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있었다면 구의회님들이 주민들한테 그렇게 고통스럽게 우리 동네 뭐해 달라 했을때 아무런 답변을 못하고 그냥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음은 이번에 반납된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와 관련 해서 서울시의 조건부허가내용이당초 어떤 사업계획을 달성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초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음에 조건부 허가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두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일 또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립과정에 선배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위탁자선정 과정은 이미 서면 답변으로 제출된답변서를 보고 의혹이 많습니다. 지금 자료로써는 도저히 선정위원회를 열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정위원회를 했던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도 없고, 그러면 혹시 사진 찍어 놨습니까? 회의하는거.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선정위원은 또있습니다. 선정위원도 보면 구청장과 각국장들로 돼있습니다. 군대에서 병장 한명하고 일병 넷, 다섯명이 위원회를 만들면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그 위원회. 그게 위원회입니까? 세상에 이런 위원회 있다는 소리 처음 들어봅니다. 지방자치를 하면 민주가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선 구청장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선정위원회를 열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여기 위탁신청했던법인들 가운데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법인은 이번에 관악구에서 청소년회관을 해 보겠다고 다 덤벼들어서 사업신청했습니다. 결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웃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결정입니다. 정말 선정기준이 무엇이었는지, 행정의 형평성을 마련할 기준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 마지막으로 선정기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위탁운영자를 다시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 선정과정의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을 안하거나 대책이 없으면 이번에 우리구 의회는 앞으로 공공시설위탁에 관한 조례를 새로 지정해서 공무원들의 위탁과정에서 전혀 개입할 수 없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관악구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구의원들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구 단위에서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효율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시범 보건복지 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서울시내에 있는 25개 구중에서 우리 영세민 밀집지역인 관악구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또 많은 분들이 지역내에 그다지 많지 않은 비용으로 민간병원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지 보건소는 빈곤계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진료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사실상없습니다.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지역병원을 거의 갈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굳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료사업을 할 필요도 없고 이때까지도 사실 그런 사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는 당연히 이런 의료사업을 예방, 치료, 재활로 나눈다면 자본주의하에서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되는 예방사업, 재활사업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할 수 밖에없고 그런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빈곤계층이나 재활,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같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병만치료해 준다고 이사람들이 동네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사무소와 보건복지를 합치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병만고쳐가지고 …… 여러분들이 예방사업을 해서 어떤 노인한테 당신 암이 있다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한테 암이 있다고 가르쳐 주면 뭐합니까? 그 사람한테 치료비용을 줄 섭니까? 전부 그 사람의 책임으로 돌아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다음 에는 또 개인적인 후원자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병만 치료해 줄게 아니라 어떤 상담이나 이런 기능을 하고 그런 복지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보건복지사무소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획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수립하고 우리 관악구에서 실시할 예정인데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국가 전체적인 사업체계로 해서 가지는 의미는 모르고 -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당장 귀찮다는 식으로 정말 소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한곳에 모아보면 동네에서 떨어져 있어서 일 더 못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러면 간호사를 한사람씩 다 동사무소에 파견해서 근무 한번 시켜 보실래요? 의사들도 동사무소에 가서 일반행정하고 같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직은 전문직끼리 모아놨을 때 그 체계내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그동안 자료를 보시지도 못하고 정보도 없었고 그래서 이해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국가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국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의원님들 그 자료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어쩌면 고의적으로 그 자료를 전혀 노출 안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관악구 전체적으로 또 어떤 손해를 볼 수 있느냐 하면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특별한 보건 복지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관악구를 위해서 줄리가 없습니다. 하나 줬는데도 공무원들이 못하겠다고 반납시키는데 다음에 또 국고사업을 우리한테 주겠습니까? 이런 가외적인 피해도 우리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을 위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를 집단 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위와 그때 주모자를 밝혀주십시오. 이런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중대한 사업을 앞두고 의원님들에게 보건복지사무소에 관한 자료를 배포조차하지 않고 사전에 간담회 한 번 열지 않고 갑자기 와 가지고 규칙, 조례안 하나 내밀고 그래서 물어보면 사견입니다만 이런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식으로 했었는데 이런 간담회조차 안하고 자료도 배포하지 않았던 그 원인을 한번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국장님께 앞으로 다가올 예산편성이나 지침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주민들의 복지에 있어서 특히, 빈곤한 주민들 복지의 기본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청은 사실상 주민의 약 5%에 달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민간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청소년회관들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청에서 서비스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관악구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실지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부분은 국가가 돈을 대주고 일을 시키는 민간기관을 어떻게 다루냐 하는 것이 결국 사업의 승패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관악구청의 직접 서비스를 주는 민간기관에 어떤 역할을 서로 분담하면서 일을 해 나갈 것이고 어떤 체계를 가졌는가? 그 체계가 명확해야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낭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기본적인 방향으로 복지의 기본적인 책임을 관악구청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은 1차적으로 우리관악구청이 책임지고, 민간기관은 2차적으로 이런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 국가가 수행할 수 없는 전문적인 서비스, 공무원들이 전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회성을 향상시켜 준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 서비스는 민간기관에 맡기고, 그 다음에 관악주부교실과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2차적으로 지불능력이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현재 국가가 맡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자기돈 내고 지역을 위해서 문화교실이나 갈 수 있는 주부들한테 관악구청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공짜로 프로그램하는 것 이건 정말로 재정낭비입니다. 그분들도 한달에 몇 만원씩내고 자기하고 싶은 것 골라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런 비용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돌려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기관들과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민간기관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구청이 민간기관에 보조금 형식으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져 보조금이 아닙니다. 이게 왜 보조금이 아니냐 하면 사실상 국가도 어차피 사회복지사업을 해야 만합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복지기관한테 돈을 보조금이란 형식으로 주면서 서비스를 도모해서 국가를 대신해서 복지사업을 해 주고 있는 복지서비스 구매비용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인식해야만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지 민간 복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에게 가지는 불만이 어떤게 있냐 하면 공무원들이 감사를 나오면 구체적으로 제한된 돈을 주고 지역복지를 얼마 만큼증진 시켰는가 이것을 감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도 감사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조그만 돈을 줬을 때 관악로를 잘못 설정했다든가 정말 이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비용의 돈을 줘서 구매해 가지고 정말 중요한, 정말 지역에 이 돈을 주고 얼마만큼 복지혜택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준 돈이 관악로 공사에 맞게 쓰였는가? 어디 누가 떼먹은 사람은 없는가? 그것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사무소가 설치되면 거기전문인력이 들어가서 민간기관을 만드는데 정말이 돈이 지역복지를 위해서 쓰여졌는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전문인력의 이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민간기관과 관악구청과 어떠한 역할분담을 통해 복지사업을 꾸려 나갈것인지 거기에 대한 시민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스물여덟번째, 김영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신 동료의원 여러분,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안건들이 아주 관악이 발전할 수 있는 비젼이 제시된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봉천1동 김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관악구 남현동과 동작구 사당동을 잇는 방배동 사당 4거리 고가차도 설치공사에 대하여 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 공사는 60만 관악구민이 동서로 통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통로이며 이 공사가 잘못시행 됨으로써 우리 관악구민이 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곳입니다. 본 공사를 준공, 개통함으로써 동작대로와 남부순환도로가 교차한 사당 로터리 교통체증을 개선하기 위한 고가차도 시설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및 체증해소를 위하여 본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막대한 투자에 비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아울러 대 서울의 순환도로로써 제 기능을 다할지 의문이 갑니다. 대략적으로 본 공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는 관악구 남현동과 서초구 방배동, 개요는 고가차도 설치공사, 차도 폭 22m 5차선, 공사비총액은 127억8,409만5,000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3년 10월 30일부터 '96년 10월30일 별첨도면과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본 공사의 개요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다각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본공사의 교량시점과 종점에 대하여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남현동 방향의 좌회전차량 및 직진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약120m 연장되어야 하며 아울러 교량의 종점은 방배동의 지하철공사를 지나 오산당 병원 앞에서 종점이 위치해야만 1차선 차량의 좌회전신호대기로 인한 직진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교량의 연장이 안 될 경우 남현동과 방배동에는 육교나 지하보도가 병행되어야만이 고가차로로써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사료 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상황의 중요성을 감안해서라도 전체공정의 30%가 이루어진 지금이라도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라도 변경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스물 여덟분의 동료의원여러분께서 그 동안 집행부측의 구정업무수행과정에서 집행부측의 구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잘못된 분야에 대한 질책과 구정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방향제시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하나같이 공통된 의견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시 불성실한 답변 즉, 연구·검토하겠다는 식의 미온적인 답변을 경계하면서 사실 그대로의 답변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집행부에서 내일 질문에 대한 답변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스물 여덟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과 보충질문 및 보충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