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연일 구정질문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또 성실한 답변과 40만 주민의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근무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의 소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안것도 없고 또 배우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료의원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임시의장도 됐었고 이렇게 동료의원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저에게 경의를 표해서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서 먼저 저희 동네 소개를 잠깐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개봉1동은 지난 94년 11월 1일로 분동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우리 개봉1동은 전국을 비롯해서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이름이 난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투철한 인물이서 이름 난 것이 아니라 침수지역으로 개봉1동하면 전국에서 알 수 있는 개봉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김기배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김동수의원 재선하신 황규태의원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안양천에 펌프장을 설치해서 금년에 400mm 넘게 온 비에도 별다른 피해가 없이 지냈다는 것을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는 실제 피난하는 동네요, 또한 달동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68번지에 올라가면 지금도 건축할 수 없는 이러한 달동네가 있어서 상당히 개발하는데 많은 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에 앞서 우리 달동네에 건축과 모든 것을 개발하자면 소방도로 시설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소방도로시설이 안 돼 가지고 10년 전에 도시계획은 돼 있지만 시설이 안 돼 가지고 지금도 어떤 화재나 또한 건축을 할 때에 상당한 애를 먹고 있고 재산의 피해를 많이 보는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관계국장님께서는 이점을 널리 아셔가지오 이러한 실정을 살펴서 앞으로 우리 개봉1동이 살기 좋은 동네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동네는 순환도로가 통과되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 순환도로는 사실상 보면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다 또한 그 도로는 사람이 통행하는 굴다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굴다리는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하고 많은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을 우리 구로구청에서는 알아가지고 이러한 점을 해소시켜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68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개봉 큰굴다리는 오류동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 거기에도 사다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상당히 좁아서 승용차 두 대 정도가 간신히 비켜갈 정도입니다. 큰 차는 대기해서 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통행하고 있고 또 자전거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행을 하자면 기다리다 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많은 사고가 발생해서 불가피 그 굴다리를 확장해야 되겠고 또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내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계국장님께서는 이점을 아시고 이러한 인도를 신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68번지에 있는 효성연립으로 들어가는 수하도로입니다. 통수는 개봉1동 10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0년 전에 도시계획 된 도로가 아직까지도 시설이 되지 않아서 통행은 물론 화재나 어떠한 건축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점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울러서 68번지에 12통 근처에 있는 소방도로가 한 12년 전에 되어 있지마는 아직까지도 소방도로가 포장이 되지 못하고 보도블럭으로 방치되어 있어서 보도블럭에 소방차나 큰 차가 지나다니면서 깨져가지고 또 비가 오면 물이 튀고 사람이 다닐 수 없을 뿐 아니라 주택벽에 흙탕물이 튀어서 미관상에 좋지 않고 그 보도블럭을 속히 걷어내 주시고 앞으로 포장도로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몸이 상당히 불편한 가운데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질문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몸이 아파서 누워 있어야 되는 이런 상태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말씀드린 것을 관계당국에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해소해주세요. 앞으로 개봉동이 살기좋은 마을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봉1동 출신 전재남의원입니다. 6·27선거후 짧은 기간에 의정활동 경험이 부족한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8월 9일 박원철 민선구청장님의 구정보고를 듣고 과거와는 다르게 새롭게 시작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구정을 펼쳐 나가기 위하여 노심초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구청장님께도 깊은을 드리면서 배인환 부구청장님과 각 국장님들, 실·과장님들의 노고에도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이 중요한 기회에 통하여 개봉1동 현안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지방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견제와 균형으로서의 기능이 상호협조체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할 때 지방자치행정은 발전할 것이고 본연의 임무를 다한다고 하겠습니다. 과거 반족의 지방자치체제에서와는 달리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하고 주민이익이 되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용지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봉1동 416-2호 구거부지 약 830㎡를 구청에서 개개인에게 임대를 주고 있으나 관리상태가 아주 불량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로서는 경영의 차원에서 생각할 때 수입을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겠으나 인근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나 환경정화 차원에서 보짜 녹지지대 및 공원놀이터 그리고 심각한 주차난을 감안하여 공공주차장으로의 활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임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구획선 재검토입니다. 개봉1동 60-42에서 60-73간 폭 6m 길이 약 110m도로계획이 되어 있으나 그 옆에 기존도로 4m도로 두 길이 있고 현재 진행중인 6m도로까지 합하면 산동네 주택가에 오거리가 형성되고 있으며 재검토를 요청하는 도로계획선까지 합하면 희한한 육거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 4m도로가 두 길이 차량통행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일방통행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기능부족이라면 기존도로에 접한 택지를 도시계획에 적용 시키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고 상식이거늘 더군다나 구재정이 모자라서 꼭 필요한 도로계획도 공사를 다하지 못하는 형편에 불필요한 도로계획선을 만들어서까지 보상비만도 합쳐서 10억원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주민들이 원치 않는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이 계획에 대하여 재조정 내지는 백지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홍우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또한 답변을 준비해주시는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 오늘이 바로 제2기 의회가 개원된지 60일째 만 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또한 새로운 민선구청장으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된 날도 함께 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 민선구청장이신 박원철구청장님과 또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우신 배인환 부구청장님께도 주민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따뜻하게 대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각 부구청장 임명시에 우리 구로구로 오신 배 부구청장께서는 타구에서도 서로 모셔가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하고는 초대사무국장도 역임하셨고 재무국장도 하셨기 때문에 인연이 깊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재남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는 대목에도 91년, 92년에 질문했던 사항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답변 또 구에 실시되는 모든 분야가 명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해당지역에 사시는 의원들이 동네에서 발생하는 구청의 행사 혹은 동네행사, 공사 또한 마을버스추진위원은 아닐지라도 마을버스나 노선버스의 행선지 변경이 있을시에는 그 지역에 사는 구의원한테는 필히 사전에 알려주어서 의견을 청취함이 좋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개봉동 화영운수 추자장에 대한 의견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2월 22일 고등법원 법정에서 제5차 결심공판에서는 저희 구로구청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화영운수에서는 민흥석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희 구청에서는 이재환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다시 화영운수측에서는 대법원장을 역임했던 김경철변호사와 주시환변호사를 재선임하여 지금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주민들에 의하면 그 진입로가 현재는 4m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도부지 2m를 화영운수측에서 매입하여 도로개설을 위한 측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에 하나 화영운수가 림괄아파트 새로 짓는 명성 재건축을 지나서 차고지가 설치가 된다면 개봉동 주민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여러 번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마는 388번 버스정류장에서 개봉역 굴다리까지 약 250m에는 차도만 있지 인도가 없습니다. 역전에서 내려서 원풍쪽으로 향할 때 다리밑에는 양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굴다리를 지나면은 왼쪽에는 건너가는 횡단보다가 있습니다마는 오른쪽에는 횡단보도가 끊겨 있습니다. 그러면 으 도로는 현재 6m도로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양쪽에 노란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사람이 차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보호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양쪽에 있는 노란선을 순환도로쪽으로 옮기면 충분한 인도가 설치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6m도로가 좁아지는 대형버스는 자연스럽게 그 길로 다닐 수 없게 되는 이중의 효과있다는 것도 말씀드리습니다. 다음 오늘 아침 재해대책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고척동 늪지대에 있는 덕운골재 아마 고척동, 오류동, 수궁동에 사시는 의원님들은 그걸 여러 번 보고 느꼈을 겁니다. 저희도 처음엔 펌프장 시설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쌓아 두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여지껏 지나왔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도시정비위원장을 하면서 그 부분이 무허가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산서미처럼 쌓아 놓고 거기에서 덕을 볼 수 있었다면 이번에 집중호우때 유수면적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잡아져서 고척동 일부에서 침수의 현상을 맞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 그때 당시에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찰에 여러 차례 고발을 했는데 계속 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그 자리를 철거하는데 다같이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있음으로써 모래차가 항상 운행됨과 동시에 대형 덤프트럭이 오며가며 남기는 것은 모래와 흙먼지 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통혼잡의 요인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업무에 대해 어떻게 배분이 됐으며 활동범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로구청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은 항상 서로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모든 행정을 같이 임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가볍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22개구로 있을 때 아마 구청장이 쓸 수 있는 활동비 및 배분금액이 약 10억원이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인 이야기이고 그렇다고하면 93년도, 94년도에 실질적으로 배분됐던 구청장님의 연간 활동비가 얼마가 되었으면 부구청장님의 활동비는 얼마라는 것을 밝혀 주시고 금년도 회기에는 그때와 얼마만큼 차액이 생겼는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아마 91년도에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네마다 광고물이 무수히 붙어 있습니다. 젓봇대든 전신주든 육교든 도로가판이든간에 새로 개발된 풀로 그것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젊은 층들이 순식간에 도배를 하고 다니는 풍경을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취로인부들이 물을 동원하여 열심히 닦아내고 있는 사실도 목격하였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분들을 고발해 봐야 5천원의 벌금이 나온다고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우리 구로구에서 만이라도 그 잡다한 광고물 홍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구로구안에 조례특위도 있고 했으니 이 두 곳만이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여종업원 모집 해서 초보 200만원, 침식제공 아주 그럴듯 합니다마는 거기에는 분명히 전화호가 큼직하게 적혀 있는데 왜 이걸 단속을 못하는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고척동, 오류동, 수궁동, 개봉동에 사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 항공기로 인한 소음이 극심하게 들립니다. 그로 인한 TV화면의 흔들림은 물론이고 소리도 비행기가 완전히 지나갈 때 까지는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소음 공해가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할이 아니고 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회피하지 마시고 왜 항공로가 어느 때는 다니고 어느 때는 안 다니며 김포에서 인천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주민의 거주지가 가장 짧은 지역을 지나서 서해로 간다든가 해서 많은 주택이 산재되어 있는 구로구를 비켜서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개봉동은 아마 28층, 30층되는 고층 건물이 완성된 것도 있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고층 건물로 인한 TV난시청 가구가 대충 조사된 바에 의하면 1,162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층건물이 완성이 된 곳은 아마 금년도에 입주가 될 예정인데 일부 안테나를 설치해주고 있는 곳도 일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테나가 몇 년의 수명을 갖고 있으며 그 후의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주택과 공무원께서는 특별한 대답을 해 주시고 지금도 매일 하루에 두 건에서 10건 이상의 주민들이 사무실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공무원과 건축업자와 전파 관리국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대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에도 질의했었습니다마는 사실 적혀 있으니까 읽을 수 있습니다. 전파법 제74조 제4항 동 시행령 제119조의 제2항 방송 수신의 보호에 의거 "고층건물에 의한 TV방송 수신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는 수신장비 제거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지관리라하면 이것은 언제까지이고 그 사람들이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결을 부탁드리면서 명확한 답변을 구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2회 했던 한우물축제라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우물이 소재가 금천구에 있습니다. 려서 우리구에서도 상징적인 것을 발굴해서 이 축제를 그 보다 더 큰 행사를 이끌 의향은 없으신지 이 부분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번 느꼈던 부분입니다. 정수물품 책정에 대한 심사위원은 우리 공무원들의 어느 부서와 어느 분이 심사위원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정수물품을 인수할 때 품질과 가격면에서 타사 제품을 인수할 때 품질과 가격면에서 타사 제품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대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로구 19개 동 중에 동정 자문위원이 설치된 동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명칭은 동네 유지들이 동업무에 협조하는 것과 동시에 동의 발전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상세한 것은 동에 관계되신 공무원들이 내용을 전부 알고 계시리라 믿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어느 동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가 밝혀주시고 우리 평화통일 자문위원도 대행단체장이신 우리 구청장님께서 5년, 10년 계속해 왔던 분들보다는 참신하고 젊은 분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시간을 재가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동의 이종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로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우리 구로구의 모든 행정이 과거의 수동적인 형태에서 능동적인 행정 형태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 자율적인 발상에서 시작하여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개발을 위한 일이면 찾아내고 개발할 것은 창조하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로지역의 발전은 첫째가 많은 재정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분구 전보다 분구 후에는 약간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96년도 지역발전 사업을 위한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이나 우리 구로구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이나 계획을 하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구로구의 수익성 있는 지역 사업으로 지역주민을 동참시킬 수 있는 즉 민자유치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의 구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시대의 시작과 함께 행정구역의 개편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권에서는 기초단체를 폐지하는 방안 즉 시에서는 동을 군에서는 읍·면·동을 폐지하는 것보다 통·반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어떠한가, 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로구의 자체 상황으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있으며 어떠한 형태의 행정조직이 능률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관련 국민운동단체 중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단체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란 정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란 뜻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체 이름 그대로 우리 구민이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커다란 명분을 가진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로구는 20개 조직에 841명의 조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숫자이면 막강한 조직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단체에서 구로 구민이나 주민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함으로써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사는데 정서적 기틀을 마련해 주는지 어떠한 도움이 되게 하는지 그 실적을 들어서 설명해 주시이 단체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국민운동단체들의 효율적인 운용 방법으로 국민운동 단체들의 활용 배가 차원의 구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지 지방세 중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체납액을 줄이는 일 또한 중요한 세정 중의 하나입니다. 더욱이 매년 증가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데도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체납액은 증가되는데 이에 따른 특별 구상이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로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한 예를 들면 현재 지방세 중에서 시세로 되어 있는 자동차세와 구세로 되어 있어 종합토지세를 조율을 통한 교환이 된다면 우리 구로구는 약 36억원 이란 재정이 높아집니다. 또한 조순 서울시장께서도 이러한 지방세 중에서 시세와 구세의 조율을 통해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구로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우이해 시와 협의를 할 수 있는 방향 제시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이나 계획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청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시는 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를 보시게 되면 자리 이석도 할 수가 없고 그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배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문하신 대로 부드러운 질문부터 해서 강하게 끝내겠습니다. 우선 시민국장님 올초부터 구 전역에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종량제 실시 전 실시 후의 쓰레기 세입 세출 예산 규모의 증가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와 그 결과에 따라 쓰레기 봉투의 가격 인하 요건이 생길 시 구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쓰레기 봉투 가격을 재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95년도 상반기 중 재활용 운영 실태와 매각 대금 집행 활용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시민국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역별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분구 이후 우리 구에서는 구 자체 적환장 및 소각장 시설이 없이 금천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물론 구청에서는 합의 이해 각서를 썼다하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천구의 재량 여부에 따라 계속 사용여부가 달려 있는 바 우리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분야가 되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 지침에 의하여 구로구 관내 고가차도 육교, 보행자용 육교, 교량 등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의뢰한 사항 중에서 94년 12월 30일부터 95년 3월 31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한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르면 오류I·C옆 보도육교 및 신도림 보도육교는 주파수 분석결과 3.1~4% 심한 손상을 보이고 있으며 처짐에 대하여도 허용치에 미달되어 불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다만 용역계산상으로만 기준치에 도달되어 허용된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도육교의 불안적인 요소가 잔재하여 육교의 안전성 및 유지가 곤란하므로 장기적으로 신축 시공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청의 의연은? 또한 오류I·C부터 시흥I·C 구간을 제외한 구간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로서 자체에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고층으로 연결하여 남부순환도로 횡단 신호등 및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육교로 이용하는 구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건설분야의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남부순환 개설 이후에 개봉본동과 개봉1동 주민의 통행 수단인 큰 굴다리 지번은 아까 우리 김종구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차량 고통량 증가와 경인로의 오류동에서 정체구간이 생기는 바람에 그 차량이 전부 다 개봉본동과 개봉1동의 큰 굴다리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굴다리 안에서 두 대의 차량이 교행을 하게 되면 보행자는 전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사고가 상존하는 실정으로 굴다리 옆 부분을 이용 순환도로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개차식이닌 터널식으로 공사를 하여 보행용 굴다리를 신설하여 주민이 마음놓고 보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도와 인도의 시작 끝부분이 완만한 경사가 이루어지도록 개량하여 보도를 이용하는 어린이, 유모차를 지난 주민, 노약자, 지체부자유들이 신체부상 및 차량이 질주하는 차도를 이용하지 않고 안심하고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개선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 때 민주당 추천으로 당선되어 취임하신 구청장은 이번에 새로 창당된 새정치국민회의에 참여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에 당을 바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인으로서 이번 6·27지방선거 때 투표권을 행사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의하는 의원 있음) 다음 건설불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4년 7월에 착공된 개봉 지차하도의 건설에 대하여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주민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있는 바 공사지연 경위 및 향후 공사추진 일정에 대하여 보고 바라며 공사재개 유무와 관계없이 현애 전주 이설된 인도 부분까지 차량이 차도로 이용할시 인근 오류여중 학생 및 주민이 각종 장해시설로 핸여 마음놓고 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특히 우기시에는 우산을 쓰고는 한명밖에 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아까 울타리하고 같이 병합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방법 이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의 의견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 4월에 확정된 구로구 기본도시계획 수립 당시 현재 분구된 금천구에 도시기본계획을 합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확정된 사안으로 향후 명실상부한 구로구 실정에 맞게 구 도시기본계획을 수정, 보완, 검토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측의 의견은? 총무국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약 53.6%로 25개 구청중에 중하위권인 15위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세, 초토세, 전화세, 부가가치세 등 소득 탄력성이 높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 이관받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서울시 재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또한 자치구 재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시세와 구세의 전환 등 연구 검토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구 자체적으로 구재정 확충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청장 출마 당시 내세운 10대 과제 20개 단위사업 등 선거공약의 집행을 위하여 구청의 각 과의 공약 실현을 위하여 검토 지시를 내린 바 있으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인 공해문제연구소를 설립하여 구청장 직속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 공해문제연구소를 구청장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구로구의 공해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로구 관내에 보조 운송수단인 마을버스의 각 업체별 인가된 운행대수와 운행노선, 차고지 제한 현재 인가되지 않은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노상차고지 현황 등을 보고하라며 일부 마을버스는 인가되지 않은 도로 복개천 주택가 등지에서 불법 상습적으로 야간박사를 하여 인근에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 불가 우려 등 주변의 주민들에게 소음, 매연 등 공해피해가 발생된단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바 구청에서는 형식적이고 말뿐이 아니고 법정 고유면적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확인행정을 펼쳐 시정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봉역 북측 광장 일대와 개봉고가 주변 인근 주민의 차량 주차를 위한 구청에서 그어준 주차구획선상에 만성적이고 상습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노상 적치물에 다하여 수차 주민의 민원과 본의원의 단골메뉴로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쳇바퀴도는 구청행정을 지속시킬 것인지 답변을 바라며 그리고 청실아파트 주변 공장들의 무질서한 도로점용과 복개천 관리계획에 대하여도 보고바랍니다. (「

- 시간 안 되었어요. 의사계장?」) 시간 다 안 되었어요. 빨리 읽어가지고 10분밖에 안 되었어요. 다음 보건소에 묻겠습니다. 빨리 읽어가지고 10분밖에 안 되었어요. 다음 보건소에 묻겠습니다. 구로구 관내에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망국병인 에이즈와 결핵환자 현황에 대하여 94년, 95년도를 비교하여 보고바라며 특히 에이즈환자의 증가에 따른 보건소의 관리방향과 여론에 대하서 보고바랍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예방접종 백신과 약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올여름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활동사항별 병명별로 보고바라며 취약지역 방역활동 실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로구 관내에 빗물펌프장 준설, 신축 등 그리고 계속적인 하수관 등의 준설로 올해의 큰 태풍과 큰 비가 유난히도 많이 내렸지만 그래도 개봉지역은 그리 큰 피해를 입지 안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관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 구석구석을 다녀 보면 도로변과 빗물받이의 구매가 맞지 않아 배수가 잘 되지 않고 빗물이 고여 있는 지역이 구로구 전역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하수관을 교체하려고 하면 사도 즉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관계과에서는 규정에 저촉되어 사전에 공사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상식의 건축규정을 보면 대지경계선을 후퇴하여 건축함으로써 평균적으로 3미터 이상의 현황도로폭은 유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안도로로 하면 사유권은 관계없이 하수, 도로포장, 상수도 매설 등 각동 편익사업을 하여 인근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의견은? 그리고 개봉역 북측 광장 주변에 복개된 하수관로 3련중 미주빌라 쪽에 위치한 1련의 하수관로 일부 구간이 폐자재로 인하여 막혀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있었는데 확인바라며 사실이라면 조속한 기간내에 시정시킬 의향은 보고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선구청장 취임후 이전 이후에 달라진 감사중점 및 감사방향과 95년도 초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를 비롯한 상급기관의 감사실태와 구자체에서 적발된 비리유형별 현황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바라며 항상 발생되는 일이지만 구청의 각과의 직원들이 업무파악, 공무절감 등을 이유로 관내 일선 동을 자꾸 방문하여 부담을 주고 동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이 사실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며 또한 각 구청의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 봇물터지듯이 구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된 바 우리 구청에 제기된 민원의 유형별 현황과 대표적인 민원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금년 6·27 4대 지방선거 이후 선거결과를 놓고 각 정당에서 대단한 관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보도가 터지는 것이 어느 정당에서는 관변단체 지원, 어느 단체에서는 관변단체 지원해주지 말자 하고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7월 민선구청장 취임후 이와 연관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몇 가지 사안들이 발생되었기에 여기 그 사유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지난 7월초 지방의원과 구청장간에 상견례 석상에서 구청의 모 간부가 구청장에게 알리기 위한 의원들의 명단을 작성한 것을 보면 의원들의 원적, 본적이 기재되어 이를 본 의원들은 구청장과 의원들의 상견례 석상에서까지 굳이 출신 고향지역까지 파악당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고 둘째, 구청의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난 7월 초에 구로구 국민운동지원단체 전회원에 대하여 소위 예시문을 제시 육하원칙에 의한 신상파악을 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물의를 야기시킨 사실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초에는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고 할 수 없었던 구로구 전체 통장들의 출신지역인 원적, 본적을 포함한 신상파악법을 구청에서 전산으로 각동으로 시달 보고케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지역 통장들로부터 물의가 빚어지자 구청측에서는 각 동에 대하여 통장의 신상파악은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친절하게 각 동장한테 전화를 걸고 대리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은 본의원이 구청의 동업무 관계자와 일부 동 담당 실무자들한테 확인한 결과 사실임을 시인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지시는 7월 민선구청장 취임후 일어난 일련의 사례들이 구행정의 통상적인 업무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 사안으로 확대 파급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임을 구 자체에서 판단 인식한 결과라고 보며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이상 3가시 사안에 대하여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었는지 둘째 통장의 원적, 본적 등을 세부적으로 신상파악하라고 지시하셨는가 아니면 회의중이라든가 업무수행중에 간접적으로 의지의 표현 등으로 표현하신 적이를 있는가? 셋째 현 시점에서 약당 출신의 민선구청장으로서 통장 원적, 본적 신상파악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치적 부담이 안 된다고 답변할 시에는 왜 어디에 활용하려고 조사했는지 그 목적은? 굳이 사용하지 않을 것을 파악 보고했다면 주민의 지역분열의 원인이 되는 사안을 굳이 작성하려 했는가 명쾌하게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통장의 일상적인 신상파악은 기 파악이 되고 있고 자료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출신지역을 조사보고케 한 의도가 무엇인지 구청장은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라서 로의 통장 교체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교체계획이 있다면 언제 어떠한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저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 의장, 의사진행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은 어제 그제 정당성이 부여되어 있는 발언을 한 의원이 있어서 많은 물의를 빚고 사과까지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적으로 정당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하고 모든 국민은 정당활동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단체장의 정당활동은 지방의원으로서 제재와 본 구정질문에서 할 수 없는 사안인만큼 앞으로 회의진행 사회를 보고 있는 의장께서는 구정질문에 관계없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을의원들이 나와서 질문할 때도 과감하게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한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합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박원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궁동지역 김명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옹은 온수동, 궁동 풍치지역 해제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로구의 풍치지구는 210만 9,942㎡로서 구로구 전체 면적의 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원녹지면적은 246만 5,351.1㎡와 그린벨트 478만 5,004㎡를 합치면 구로구의 전체 면적은 4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치지구와 녹지지구 등이 우리 구인 수궁동에 특히 많은 면적을 자리잡고 있어 각종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71년 7월 30일 건설부 고시에 의거 충치지구로 지정된 이후 각종 지목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바로 수궁동과 인근 오류2동이라고 봅니다. 각종 불리한 건축규제를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으니 시유권 재산보호 차원에서 그 지역 주민의 요청에 따라 하나하나 얽힌 부위를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수궁동 지역에는 낡은 집을 재건축하려해도 건폐율과 고도제한이라는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온수동은 신설되는 지하철 7호선과 경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부천시와 가가이 위치한 곳이며 수도서울의 관문이기도 한 중요한 곳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곳의 역세권 개발계획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온수지역의 풍치지구와 고도제한으로 마땅히 해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곳 수궁동과 오류2동은 항공노선도 아니 군사보호지역도 아닙니다. 그럼에불구하고 건축물의 건폐율과 높이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풍치지구라는 이름 때운에 각종 불리한 여건속에 주민만 손해보고 있으니 구청장께서는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와 주택문제의 해결 그리고 그 지 발전을 위하여 앞장서서 풍치지구를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치임때에 언급하셨다시피 구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 하며 지방분권과 구로발전의 밑거름이 되며 임기동안 모든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결하고 어려운 점은 시작이라도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자면 구로지역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수확대를 가져올 것이고 세수가 늘어나면 각종 공공시설이 늘어날 것이며 구민복지 증진에 풍요로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온수연립단지 약 800세대와 월드빌라, 두강빌라 등은 재건축이 시급한 지역이므로 하루빨리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풍치지구를 주거지역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관계부처에서는 민의의 소리를 겸허히 듣고 주민의 목청이 높아지지 않도록 훌륭한 행정을 펴주실 것을 바라며 또한 주민의 민원사항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한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본질문에 앞서 느낀 소감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구정질문하시는 의원님들과 또 진지하게 답변하시는 직원들을 볼 때 본의원은 지방자치는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을 희망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한편 허전하고 쓸쓸함을 느꼈기에 초선의원으로서 왜람되지만 꼭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은 모든원님들의 질문만이 아니고 우리 구로구 40만 주민의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있어서 이사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의상상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본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잘 경청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원철 구청장님은 민선에하여 당선된 대표로서 구 행정사무를 통합하는 통합대표는 물론 국가의 지도감독하에 위임받는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며 한편 지방자치행정의 민의와 능률을 도모하고 지방의 균형발전과 국가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며 주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지역에서 모든 행정을 주민편에서 사무를 집행하실 것으로 본의원는 믿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코자 하는 대목에는 건설국 소관이 몇 가지 있는데 지금 이 좌석에 건설국장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누가 답변을실지 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부구청장 배인환입니다. 지금 구의원님께서 건설국장이 자리에 없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시비로 투자되는 대형공사 추진에 대하여 관계관 회의가 있습니다. 제2부시장 주재로 해서 관계본부장 또 시청 관계국장 그리고 구청에 관련 부구청장 약 12개 구청이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려서 부구청장 회의가 10시부터 있는데 우리구는 지금 의회가 개원 중에 있고 특히 아주 중요한 질문 답변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시 회의를 불참하기로 하고 대신 건설국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건설국장이 답변 시간에 도착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늦어지면 관계과장께서 답변해도 좋은지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건설국장이 이 자리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믿고 본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첫 질문에 들어가는 것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한 3일 동안 많은 질문하시는데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는 내용도 일부는 중복이 되는데 그런 것은 간략하게 요점만 하겠습니다. 특히 저의 지역은 수궁동 중에서도 궁동마을입니다. 궁동은 서울특별시 내에서도 가장 낙후된 부락으로써 아직도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동네의 참상 중에 가장 어려운 시련을 갖고 있는 당면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하수법 제정이 93년 12월 10일자로 통과됐고 시행규칙 및 수질기준에 관한 규칙공포 94년 8월 9일에 의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이용자는 지하수법 제16조에 의거 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와 등을 기재한 기록부를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 이용자 음료수, 생활용수 또 농업용수, 공업용수 이 네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16조 1항, 2항 및 동법규칙 제24조에 보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신고하면 수질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의 벌과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벌과금 관계를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벌집 쑤시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로구청 관내에 지하수 용도 및 현황을 말씀해 주시현재사한 지하수는 신고에 의한 지하수인지 아니면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도 더 포함되어 있는지 또 셋째 지하수 이용자는 수질검사를 모두 받아야 하는 강제규정이 있는지 또 넷째 지하수법 제10조에 의한 구로구 관내에 지하수 보전지역은 지정하여 놓았는지 명쾌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로구 관내에 관정수가 754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각 동별로 이 다음에 참고하시고 754개 관정수 중에 우리 수궁동에 157개가 수궁동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나하면 처음에 동에서 나오고 또 통장님들이 나와서 지하를 사용한 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벌금이 500만원이다, 또 수질검사를 해 준다고 신청을 하면 수질검사를 해준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수질검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과 수질검사를 신청한 사람은 계속와서 당신이 신청해 놓고 수질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과금이 100만원이다, 검사신청하시오 해서 물을 받아 갑니다. 3년마다 수질검사하는데 얼마인가 하니 생활용수는 5만원, 음용수는 15만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내면서 정부에서 지정한 정부산하 단체 대한광업진흥공사 구로구에서 나가서 그것을 지정해 놓고 하는데 이것이 강제규정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하수법 제7조 단서에 보면 미한 생활용수나 집에서 쓰는 것은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유도하느냐, 지하수를 쓰는 자는 모두 다 신고를 하여야 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벌과금이 500만원대, 100만원이다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어렵게 사는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공문을 가지고 찾아 옵니다. 이번에 2차, 3차 독촉이 날아와 가지고 우리 지역은 9월 10일까지 이것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겠다 하는 공문을 가지고 나와서 선전을 하니까 주민들이 과태료에 불안해서 차라리 우물을 없애고서 수돗물을 먹게 해달라 이런 주민도 나옵니다. 일부 주민들은 변두리에 과거에 허가도 없이 오래 전에 짓고 살던 집이라 땅이 하천부지 이런 등등 허가없는 가옥들이 많습니다. 수도신청을 하겠다, 이 물을 먹지 않고 그런데 이것이 한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우물을 폐쇄하고 수돗물을 먹을테니까 수돗물을 놔 주시오, 신청을 해도 당신네 집은 대지가 아니고 하천부지고 불법건물이고 해서 수돗물을 놔 줄 수가 없다 합니다. 이러한 생활 그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물도 못 먹고 살게 합니까? 오죽하면 수롯물을 못 먹고 지하수를 파먹고 사는 주민들에게, 과거에는 아직도 수돗물을 안 먹고 지하수 먹고 사느냐 하고 지하수 먹는 사람들은 비아냥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수돗물을 믿지 못하고 그래도 땅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믿어서 새벽이면 약수터로, 저희 집도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저의 집아직비가 오면 장화를 신고 나와야 하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으로서 한 곳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그러한 환경에서 지하수를 먹고 사는데 주민들이 물을 뜨러 와요. 저는 대문을 잠그지 않고 삽니다. 저의 자랑이 아니라 수돗물을 먹지 못하고 불신하고 지하수를 먹겠다고 하는데 이 수질검사대상에서 동법 7조 단서조항에 의해 가지고 가정용 음료수나 생활용수를 쓰는 일반 가정에서는 이런 강제적인 명령을 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뉴스에 보면 시청에서 무료로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일반 가정용수나 약수나 모든 물은 자기 네가 무료로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문의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타 구청에서 검사해 준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놓고 수돗물을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 때문에 법 해석을 잘못해 가지온 주민들모두 신고하지 않으면 벌과금을 물린다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모두가 물을 떠서 도림역까지 2시간 내에 갖다 주어야 된답니다. 그것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들고 저도 지난 21일 그 바쁜 중에 내가 안면 딴 주민들이 어떻게 하랴 해서 집사람이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들고서 그것을 갖다주고 돈을 5만원인가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광업진흥공사에 전화를 했지요. "왜 수질검사를 빨리 안 해 줍니까?" 그러니까 한 달 이상 돼야 된다고 해서 저는 그것을 한달이라도 좋게 해 주는 것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일반 어려운 주민들은 이 수질검사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대단히 불안한 가운에 있으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는 이 법조항을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일반 생활용수, 가정에서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제외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하수법령 해설을 보면 지하수 개발 이용 신요령 나항에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개발 이용 지하수법 제7단서 및 시행령 제7조 5항 양수능력 30톤 이하라 했습니다. 30이하라 하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0.5내지 1마력 이내입니다. 지하수모터가 그 모터를 가지고 20시간을 틀어도 20톤이 못 됩니다. 이런 규정이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제합니다. 법해석에 나와 있어요. 신고 한 한 것은 제해요 이 법을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해서 어떠한 지하수를 가지고 장사한다거나 생수 판매를 한다거나 또 큰 공장에서 지하에 수자원을 고갈시키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압니다. 우리 동네는 수도 들어온지 얼마 안 됩니다. 모두다 다 우울물 파고 그 물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이 문제를 잘 부탁드리면서 다른 문제는 우리 전의원들이 다 중복된 사항이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인데 안전점검 실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로구 관내에 중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집결된 대형건물 특히 학교 등 노후된 시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관내에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용도별로 그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그 현황을 본의원에게 제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화조 차고지 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민국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로구 궁동 169번지 주택중심가입니다. 지금은 많이 복구해 가지고 빌라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차고지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지금 차고지로 쓰고 있는데 주차장 운영 업체인 경동실업 주식회사는 딴 주차장이 아니고 정화조 차량입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고 밤에 들어와서 주차하는데 주민들이 그 냄새로 인해가지고 여러 차례 진정을 하고 동네 한복팍에 이 정화조를 없애달라고 플래카드를 수없이 난장판같이 해 놓았어요. 이것이 "똥차가 웬말이냐" 이런 구호를 내걸고 있었는데 아직도 이것을 방치해서 주민들이 비가 올 때는 코를 들고 살 수 없다고 제가 의원되니까 제일 먼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과거에원님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구의원님은 이 문제를 꼭 좀 해결해달라고 이러 간절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민선구청장께서 선거 당시 공약한 쾌적한 구로를 건설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런 주차장을 그린벨트 내나 그렇지 않으면 외곽지대로 옮겨 주도록 연구 검토하시고 검토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정비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풍치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풍치지구가 실효성이 없는 일부 지역에 설정되어 풍치지구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구로구 건축조례 대지안의 조경에 의하면 풍치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하고 당해 대지안에 대지면적 30평 이상 부분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을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풍치지구 내 조경은 법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또 신축건물 준공검사 후에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검사 끝나고 나면 아무도 모르게 없어지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3년부터 95년 6월말까지 풍치지구 내에 건축허가에 대한 조경 식수현황을 전 구로구에 대해서 묻는다면 무리가 가고 아주 제일 작은 수궁동에 한해서만이라도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서면이라도 좋습니다. 또 풍치지구를 일부 해제하면서 대로변 주택가에 그 주위는 다 풀렸어요. 조그마한 한집만 풍치지구로 남겨놓는 유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불합리한 풍치지구 운영은 주민들로부터 빈축과 불만과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또 건축조례 제24조 대로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러한 풍치지구 운영을 할 때는 과감한 풍치지구 해제를 검토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 도시정비국장님께 또 묻겠습니다. 저희 구로구 수궁동 관내에는 학교부지로 만평 이상을 묶어 놨습니다. 근 20년 동안 학교부지로 묶어놓고 학교도 짓지 않고 또 그 토지주에게 보상도 없고 학교부지도 설정만 해놓고 그대로 방치만 하고 있음으로써 그 사유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고 법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하면 우리 주변에는 국민학교도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중학교도 얼마든지 증축할 수 있습니다. 우신중고등학교 그리로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이 이학교 우지는 어디로 정했느냐 동네 한복판에 학교부지를 정했습니다. 학교란 쾌적한 곳으로 좋은 곳에 옮겨줘야 되는데 어떻게 동네 한복판에 학교부지를 했어야 되느냐 저는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부지는 그린벨트내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동네는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수십 만평이 그린벨트로 묶여습니다. 그 넓은 땅 쾌적하고 산속에 있어 학교부지로서 좋은 그런 땅입니다. 지금 묶어놓은 땅은 평균 350~400만원 나가는 땅입니다. 이걸 만평정도 묶어 놨습니다. 산 그린벨트내에 학교부지로 적합한 땅야 1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쌉니다. 이런 현실인데 이것을 이대방치하시지 말고 관계공무원께서 이 토지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앙하시어 이것을 풀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린벨트대로 학교부지를 선정함이 본의원은 타당하다고료지기에 말씀드립니다. 시간내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두서 없었습니다. 여러의원님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동 출신 이관수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이유는 이번 임시회에 구정질문이 3일 동안 있었는데 제 개인사정으로 지방에 있는 관계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됐던 22일까지 질문할 것을 못 줘가지고 제가 질문을 못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본의원으로서는 심 유감이라고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또 우리의회 운영법을 보면 광범위하게 질문하는 것보다도 세부적인 질문을 해줘야만이 관계공무원들이 서면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현명하신 의장께서 질문은 서면질문을 38가지를 했는데 이것은 회의록도 넣어주고 서면답변해 주신다고 했지만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원여런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관수의원님! 약속대로 서면으로 질문해 주세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시는 건 양보를 합니다. 제가 48시간 전에 구정질문을 갖다줘야 되는데 답변시간을기 위해서 관계공무원한테 갖다줘야 되는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이 껴서 갖다줄 수가 없었어요. 당일날 가져온 것도 잘못은 알고 있습니다. 법에는 없지만 의원들 협의 사항을 준수 못 한 건 굉장히 미안하지만 질문, 답변하는데 광범위하게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금 하겠습니다.

이관수의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곱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장의 직권으로, 기초의장이 상상히 권한이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료의원이 애교있는 질문을 하겠다고 하는데 봉쇄시킨다는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표시 안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한 후 구청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행정을 점검하게 되고 또 항간에 떠도는 억측을 풀게 되어 구청장의 금번 답변은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정달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작은 정부 큰 봉사 실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정부 큰 봉사란 지방자치의 일반 원리로써 행정지관은 소수로 정예화 시키되 봉사는 최대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56%에 불과한 구로구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세원의 확보가 필요한 한편 알뜰한 살림을 위해서는 부득이 소극적으로는 행정공무원을 최소화시키고 정예화 시키면서도 구민에 대한 봉사는 최대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환경미화원을 활용한 청소업무 보다는 민간에 위탁경영함이 경제적인 사실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의 수는 동결시키고 어느 시기에는 청소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경영체 하는 것도 그 실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달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소는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점점 복잡, 분화되어 가는 각종 법률제도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저소득주민의 법률구조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필요적으로 운영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의 경험에 의하면 구로구 주요한 집단 민원이 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문제에 있어서 명쾌한 법적 판단을 내려주면 어려운 문제도 점차 한가닥씩 해결되고 있는 실정을 보면 법률상담은 민원의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고 또 법원에 제출되는 각종 서류를 대행해 주면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도 되고 있는 만큼 저의 임기중 상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담원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서 20년 이상 유경험자 임명으로 구청장이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으며 상담내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는 구청장 제가 직접 상담에 응하고자 합니다. 상담원에 대한 보수는 약 150만원으로써 예산항목은 일반행정비, 법제정산비, 사례비에서 지급할 계획이나 우리구는 타지역과 달리 변호사 사무실 등 법률관련 상담소가 부족한 만큼 내년도부터는 유자격 변호사를 고용하여 저소득주민의 법으로부터의 보호와 구민의 법적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참고로 그 동안 상담소 기설 이후 어제 8월 30일까지 12일간 상담실적은 총 270건으로써 하루평균 24건이며 그 내용을 보면 민사 209건, 가사 39건, 청사 19건, 일반행정 3건입니다. 참고로 구로구에 모범적인 법률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널리 알려지자 지방변호사협회에서도 오는 9월 23일 창립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구로구 한군데에 변호사를 12명이나 집단적으로 파견해서 법률봉사를 해주기로한 첫 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이종영의원과 황규태의원이 질문하신 읍, 면, 동과 통 반의 폐지문제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에서 읍, 면, 동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3조 3항에 근거한 전국인 행정구역이 최소 단위로서 기초자치단체의 하부 보조기관이고 통 반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 및 구 통 반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는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사일인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으며 행정개칭의 일부 폐지와 관련하여 읍, 면, 동 및 통 반 폐지문제는 우리구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정치권에서 이미 활발하게 논의된 바 있었습니다. 즉 여당에서는 동조직의 폐지를 주장하고 일부 야당에서는 동조직 대신에 통 반 폐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저는 장차 이 문제에 관한 자료로 삼고자 공개간부회의에서 19개 동장에게 통 반의 폐지여부에 대한 의견을 서신으로 보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통장의 본적을 조사해 달라고 한 적은 추호도 없을 뿐 아니라 이건 상식에 어긋난 일이며 전혀 알지 못한 사항입니다. 혹시 실무진에서 인적사항을 면밀히 파악한다는 견지에서 그러한 오해를 일으켰다면 부하직원의 경솔한 조치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네 번째로 황규태의원께서 질문한 저의 당적문제는 구정문제는 아니나 이왕에 질문되었으므로 답변드리겠습니다.는 저는 지난번 선거에 있어서 민주당 공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선전물 이력사항에 아타평화재단후원회의 부회장이라는 이력을 명기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가 생각했을 때는 신당 계통의 후보자임을 이미 알고 투표했으리라고는 저는 짐각합니다. 신당참여에 적극적이라는 일부 신문보다가 있었으나 이는 한낱 추측기사라도 생각되며 현재 저는 민주당에 당적이 상실되었으면서 새정치국민회의라는 신당에도 가입한 없으며 당이 없는 상태이며 정당에의 가입여부는 더욱 관망하여 장차 결정할 생각입니다. 민주당의 당적이 상실된 이유는 지난 1995년 8월 12일 제가 입당신고를 한 바 있는 민주당 구로갑지구당이 해체결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해연구소 설치 계획에 관하여 남승우의원께서도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료 동시에 합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구로공단을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소규모 공장이 있으며 신도림동, 고척동, 오류동 등 준공업지역에 공해를 다량으로 발생하는 큰 공장이 있어서 각 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 폐수, 소음 등의 공해로 인근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을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공해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동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구의 설치에 대한 조항에 의거 공해대책위원회를 우리구 자치 조례로 제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해대책위원회로 하고 그 성격은 법령의 취지대로 자문기관으로 하되 의원은 대학교수, 주로 환경, 화공, 기계정비, 설비 등을 전문한 대학교수 또는 환경전문가, 공해대책에 관심이 있는 주민으로서 약 7명 내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공해 다량 배출업소와 공해 관련 집단민원 유발업소 원인규명 등 기술지도, 환경오염발생원 감소대책과 오염피해의 예방 등에 대하여 자문 공해다량 배출업소 지방 이전 계획과 관련된 여러 자문 또는 조사 민간자율감시활동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수시 모임 등을 가져 공해와 관련된 토의 및 기술지도를 하고 분기별 구청장 주관하에 정기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김석규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직사회의 인사불안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사 원리에 있어서 구로구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청내의 인사중 가장 중요한 인사의 하나는 부구청장의 인사로서 제가 제청권을 행사한 바 있는 신임 배인환 부구청장님은 구로구내에 거주하고 계시며 저와는 학연, 지연이 전혀 없는 사실 및 부구청장님의 인사는 잘 됐다는 평가 등을 봐도 항간의 소문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관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항간에 떠도는 유언비어를 참고로 언급하고자 합니다. 어느 한 분이 최근에 구청장실에 들러서 김영삼대통령의 액자사진을 보더니 시중에는 구청장이 구청장실에 있는 김대통령의 액자사진을 떼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터무니 없는 소문에 대해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이와같은 억측과 유언비어는 파급이 심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낙후된 구로구의 부흥을 위해서 저희 여생을 사이 정의와 공정을 신념으로 하여 봉사하고자 하오니 추호도 오해 없으시기 바라며 제가 펼쳐나가는 구정의 집행에 있어서 다소 차질이나 본의 아닌 실수가 있다손치더라도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아울러 여야를 초월하여 모든 의원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지지 협조와 상호 협조를 바라면서 종합적인 저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3일 동안 구정질문한 의원 외에는 보충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아주 심도있게 구석구석의 답변을 해주셨지만 제가 어제 질문한 내용중에서 부분적으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고 또 아마 조금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는 청장님이 하실 것으로 알고 빼놓은 것 같은에 그 문제가 보고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조흥화학 사고문제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언급을 안 하셨고 어제 국장님 답변에 톨루엔 탱크는 분명히 회사측에서도 안 묻혔있다고 지금까지 답변을 했던 내용인데 국장께서 소방서의 허가사항이고 묻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주 전까지 정상 가동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또 우리 13,000주민과 또 인근,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톨루엔 탱크가 만약에 폭발했을 때는 관악고등학교와 구로고등학교까지도 피해가 있다는 전에 제가 보고 들은 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도 아마 지금까지 숨겼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겠지만 두 번에 걸친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하여 만에 하나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생각해서 이번 7월5일 가스 누출 사건에 대한 국가에서 공인하는 단체로부터 과연 검증을 받아서 이번 25일 이후 정상 가동을 시켰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른 문제는 소상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황규태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신문에서 언론보도도 나와 있었고 또 가장 궁금한이 우리 구민들이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는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보충질문할 내용은 사실 청장님께서도 여러 정당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어느 정당에서는 읍·면·동을 폐지하자 또 어느 한쪽에서는 읍·면·동을 폐지아할 것이 아니라 통·반장 직제를 개편해 보자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고 어느 정당의 정책자료로도 제시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 부족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조직의 특성상 공무원들은 자기들한테 위임받은 사항이 있을 것이고 즉 자기 권한이 있겠지요. 그것은 서울시에 있는 자치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규, 시행령, 훈령, 부령 다 들 있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구로구의 자치조례가 있지요. 이러한 법규내에서는 자기가 아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기 직책과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에 상응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는 곧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이고 그 책임은 위에 있는 상급자한테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급자의 지시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사회의 하나의 위계질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권한 밖의 업무 그것은 법규에 제시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 반장에 대한 원적, 본적 파악 이것은 참 불쾌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주변에 있는 통장들에게 각 동에서 실무자들한테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봉변을 당했는지 압니까? 지금도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까? 언제부터 본적지란에 명기하지 않도록 공문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더군다나 청장님하고 우리 구의원하고 상견례하는 석상에서 의원들 얼굴을 모르면 사진을 갖다 놓고 파악을 해서 아무게 의원이라고 소개할 성의는 안 보이고 종이에다 컴퓨터로 찍어 가지고 아무개 의원은 어디 어디고 이게 되겠습니까? 구청장께서 물론 지시한 것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하고 처음 상견례하던 원동회관 2층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청장님이 그 자료를 안 보셔알 수 있습니다. 개갠의 성격에 대해서 이미, 또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상호 보완을 하고 협조하려면 그러한 것이 없어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그 담당했던 공무원이 자기가 했다고 저한테 변명을 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라고 했지만 저도 그것이 그 자리에서 파문이 될 까바 몇몇 의원들하고 같이 숙의한 끝에 그 자리에서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처음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 그 다음에 관변 단체에 대해서 요즘 정치권에서 계속 대서 특필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어떤 정략적으로 이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심리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거기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도자건 어느 회원이고 간에 국민학교 어 중요합니까? 시골에서 국민학교 나왔으면 어떻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왔으면 어떻습니까? 정확한 예시문까지 제시해서 파악했을 경우에는 또 세 번째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통장들 그런 신상에 대해서도 청장님은 모르겠다고 답변하셨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전부 다 7월 심지어 8월 한달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볼 적에 주민이 뽑아준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고 저희들도 신문 다 봅니다. 주민들도 신문 다 보기 때문에 이러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앞장서서 파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행정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동직원들도 자기가 맡은 것 외에는 일을 안 합니다. 사실 이것은 불가 사항입니다. 그리고 파악하라고 지시를 해서 자신이 있었으면 전부 다 파악을 해야지 어느 의원이 문제를 삼으니까, 아까 청장님은 이 부분을 못 들으셨을 것입니다. 문제를 삼으니까 없다, 없었다라는 그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았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이 설사 지시가 없었다하더라도 하부조직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구청에 통·반장 명단이나 각 단체의 명단이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뀐 사람 더군다나 통장은 우리 구청장님이 동장의 재청에 의해서 위촉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위촉과 관계되는 그 현황만 데이터로 뽑았으면 그러한 일이 없었을텐데 친절하게도 어떤 부하가 공명심을 내세우려고 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일거리를 내세워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참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말단 직원이라 하더라도 위임을 전결받은 국장이나 과장 지위 선상에 있습니다. 그것 공무원 사회에서는 계선조직이라고 하죠.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급자의 지시 없이는 밑에까지 하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청의 9급 공무원이 각 동의 동장한테 통장 원적 파악하라고 전문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 있는 과장 국장한테 물어 보니까 전부 다 모른데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게 된 동기가 그것입니다. 어느 국장이라도 어느 과장래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만약에 나왔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하게 처리할 수가 있었던 점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것은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일은 연좌제 폐지와 더불어서 본적지란이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러한 일이 우리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청의 행정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 일동이 주민들과 합심해서 무엇인가 분열보다는 화 그러한 길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것이 발생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더더군다나 민선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신상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이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사람이 됐든지간에 우리 구로구를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참고적으로······ 끝난 다음에 하세요. 3분 남았습니다.

황 의원 간단히 해주세요.

아울러서 구청장님께서 그 관계관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문책하실 것이며 앞으로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청장님도 처음 취임하셨고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강한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부하 직원들 항시 잘 통솔하셔서 다시는 이와 같은 지역 분열을 획책시키는 통·반장들의 원적, 본적 그 다음에 기타 주민들에 대한 원적, 본적에서 이러한 행태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의원들의 위상과 행정부 수장이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전구민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러쿵 저러쿵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정치적인 얘기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간접적인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본인을 포함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당성이 있는 발언은 삼가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 의원 31명이 똘똘 뭉쳐서 구청 행정을 감시 감독하는 그러한 위치에서 본다면 저를 포함해서 무엇인가 자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의원은 서면질문이지만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요.

5동 출신 이관수의원입니다. 제가 4년째 이렇게 정질문을 하지만 사회를 이렇게 편중되게 본 경우는 없었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업무보고를 보면 "깨끗한 구로, 안심한 구로, 살기좋은 구로"를 건설하겠다는 슬로건을 걸고 또 "투명한 행정, 열린 행정, 예측가능한 행정, 신선한 행정, 생산성 있는 행정"을 편다는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가 91년도 1대때 구청장 5명을 겪어 보았지만 이렇게 좋은 그런 구정보고는 없었고 더군다나 주목할 만한 사항은 1,400여 구청 동직원 일동이 영업사원 자세로 우리 구정업무에 임하겠다는 그런 구정업무를 볼 때 이것을 어떻게 구청장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1,400여명의 임직원 일동이 구청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일선 동장이 동직원들이 다 알고 구청장이 내건 이런 구정업무에 정신적으로 교육이 됐는지 무장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또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방금 동료의원께서 정파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시정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거에 저는 야당길을 걸어 오면서도 시시비비를 가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렸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의원들의 권위를 손상시키면서 한쪽에서 치면 한쪽에서 반박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또 뒤에 계신 류근무의장께서도 어느 지역 신문에 연재한 것을 보니까 우리 박원철 민선 구청장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단체장하고 의회 의장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이런 것은 우리 40만 구민들이 환영할 만한 그런 안입니다. 모처럼 대 화합이 이루어지는 이 마당에서 구청장은 지금 두 달도 안 됐습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민선 구청장이 되고 나서는 직원들 신생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보다 더한 것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이 틀리겠지만 그 점은 구정질문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항입니다. 더 두고 보고 구정질문 해야 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왕에 또 무료법률상담소나 또 한 가지 빠졌어요. 보건소에 수납창구를 상업은행 직원을 계속 체류시켜 가지고 우리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없게끔 이렇게 좋은 일도 해주셨습니다. 그 반면에 구청장이 지금 슬로건을 건 그 내용을 잘 실천해 내기를 바라면서 공해문제연구소를 설립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본의원은 환경공해연구소라는 환경자를 더 붙였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지금 민선구청장으로서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었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하고 민선구청장의 구성업무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지금 민선구청장이 주도해서 수립했는지 계획서를 작성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혼자 결정했는지 본인은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격언처럼 이런 9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민선구청장 주도하에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또 구정업무를 보면 민선구청장치고는 좀 비전이 없지 않느냐 지방세 받고 보충받아 가지고 예산 그대로 해서 어떻게 "깨끗한 구로, 안심한 구로, 살기좋은 구로"를 건설할지 비전이 없다 이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공지역을 만든다든가 또 우리가 지방화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지역과 지역간에 무한한 경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이왕 민선구청장으로 되셨으니까 그런 비전을 좀 제시해서 우리 31명 구의원 대표자들께서 안심하도록 우리 박원철구청장의 탁월한 행정을 펴시는 것으로 생각하게끔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먼저 최재무의원께서 질문하신 위험스러운 탱크처리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도 현재 신도림동 390번지 미성아파트에 거주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공해문제에 대해서 체험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실례로는 지난 염화수소가 두 번 누출이 되었을 때 그 한번은 제가 당선되기 전 일입니다마는 그때도 현장에 나갔고 당선된 후에 한번 7월 26일 새벽인가 됩니다. 그 현장에 저또 나갔습니다. 그 나간 자리에는 질문을 하신 최재무의원도 계시고 자세한 사항은 저나 똑같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당시 다행히도 주민대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송재덕입니다마는 그리고 상대방 조흥화학 사장은 한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급기야 데모부대가 과격화되니까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야말로 홍순모사장과 주민대표간의 합의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참여했던 김병우의원님 그리고 이신행위원장님, 최재무의원 저 공동으로 참관을 해서 서명을 해서 그 내용은 최재무의원님이 아는 것이나 저나 똑같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한 세 가지 구청에서 잘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이와 같이 주민과 회사간 합의사항을 이루어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일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공해업체가 지방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히도 구청장은 이전 명령권은 없고 환경처장관이 이전 명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염화수소 유출시 이미 환경처 관계관이 나와서 이전명령을 하도록 구로구청장의 지시가 나왔었기 때문에 7월말까지 이전명령서를 내라고 하니까 결국은 조흥화학에서는 3년 내에 이전하겠다 하는 그와 같은 다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업적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구로구청에서도 아미드생산품의 제조업의 1개월 영업정지, 제조품 제조정지 명령을 했고 또한 사실상 조업중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합의서에서 서로간에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보할 범위라든가 하는 것을 정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공인된 감정기관에 된 것은 아니고 송재덕 주민대표측에서 선정한 사설 서울대학교 저명한 교수단으로서 구성된 환경감정기관에 의뢰하고 조흥화학도 동의하도록 구로구청에서는 그 분위기를 조성해서 결국 원만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개월간에 걸쳐서 3,000만원을 감정료로서 현재 그와 같은 감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일단 조흥화학의 시끄러웠던 문제는 당분간 소강상태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아까 지적하신 위험스러운 탱크의 처리문제는 이것은 도 매우 어려운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황규태의원께서 질문하신 본적지의 문제는 결국 황 의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행정기관에서도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본적란 삭제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본적지라는 개념이 오늘날 일일생활권과 더불어 거의 뜻이 없게 되었습니다. 호적상에도 차남 이하는 결혼을 하면 법정 분가를 해서 결국 충청도 사는 사람 전라도에 사는 사람 할 것 없이 법정 분가해서 서울사람은 본적이 서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본적지라는 그같은 관념은 별로 필요가 없고 다만 통속적인 출신지가 어디냐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입장에서 본적지를 조사하라 하고 마는 일에 그와 같은 지시는 결코 상식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혹시 저희 아래직원 어떤 직원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일을 의식적으로 악의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좋지 못하지요.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일로서 좋지 못하나 만일 그 공무원이 소박한 생각으로서 모든 신분파악한다는 한 일면으로서 그것을 조사했다면 일련의 전체 행위로 보아서 그것은 하나의 과실일 뿐 어떤 지역파벌의 고의성은 절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해서는 황의원님이 더 이상 논의하지 마시고 조용히 구청에서 일어난 하급 공무원의 일인만큼 관대한 아량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관수의원님이 제가 구정목표로 내세운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 건설의 비전의 문제는 장시간에 제가 설명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공해문제연구소의 명칭은 것은 앞으로도 협의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이것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소득사업의 비전 얘기도 하셔야지요」) 다음 국장님 답변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2에 급한 민원해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국장님들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청장님 민원사항을 볼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답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오전 질문하신 의원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중에서 박홍우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업무배분과 그 활동범위 93, 94년도에 구청장의 연간 활동비와 부구청장의 활동비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업무배분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처리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 1인이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0조에 보조기관으로 부구청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은 구청장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보좌, 조언, 대행하는 보조인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구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 전결규정에 의거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직무대리규정 제3조 제1항에 의거 구청장이 사고 즉 결원이거나 출장 기타 자리에 없을 때 부구청장이 법정 대리로 구청장의 권한을 행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업무배분은 구정의 모든 권한행사는 집행기관인 구청장이 수행하며 부구청장은 구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한 내부적 업무처리에 써 구청장을 보좌, 조언하는 기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업무활동비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홍우의원님의 총무국 소관 두 번째 질문에 한우물축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분구로 해서 구로에 따로 행사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었습니다. 좋은 질문해주셨는데요. 우리구에서는 매년 많은 구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역발전과 구민화합을 다짐하는 구민축제인 한우물축제를 해왔습니다마는 금년 3월 분구로 인해서 축제의 명칭의 유래가 된 한우물이 금천구에 속하게 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구로구민축제로 명칭을 변경해서 지속적인 구민축제의 마당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0월 중순경에 한 13일경쯤 예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더욱 알차고 전 구민이 함께 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이 얼마나 되어 있었느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동정자문위원회는 구로1동, 구로6동, 개봉1동, 개봉2동, 개봉본동, 오류1동, 수궁동 등 7개 동이 구성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평통위원에 대해서도 참신하고 젊은 분으로 교체할 용의가 없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촉은 평통자문위원회법 제3조에 의거해서 대통령이 정하게 되어 있고 임기 2년 종료시마다 구청장이 구의회 의장과 협의해서 지역유력인사와 여성계 인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평통사무처에서 직접 주관하므로 구청장의 위촉권은 없습니다. 나머지 직능재편인사는 순수한 평통사무처 소관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추천할 수가 없고 다만 이번 7기 평통위원회 임기가 끝나고 97년 7월 1일 위촉되는 8기 평통위원 추천시에는 보다 참신하고 젊은 분을 추천토록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종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재정자립도가 분구전보다 낮아졌는데 향상시킬 방안과 지역사회에 민자유치사업을 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황규태의원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규태의원이 말씀한 대로 우리 재정자립도는 금년에 56.3%입니다. 우리구 자체적인 재정자립도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정확보 방안으로 항구적인 세수추계로 익년도 1월 1일 예상되는 세계잉여금을 전액 재원화하고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와 현년도 체납분을 우선 징수하고 고액 및 상속체납 집중관리로 체납금의 징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용료부과대상자라도 다시 한번 일제 조사되어서 누락된 것이 없는가에 대해서 100% 다 전액을 징수하도록 하겠고 그 외에도 세원발굴에 노력해서 더욱 구재정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민자를 유치할 방안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앞으로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따라서 그 프로젝트별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 투자효과 등을 감안해서 충분히 사전심사를 거쳐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앞으로 케이스켤로 그러한 일이 있으면 하도록 더욱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영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바르게살기운동 등이 민간운동단체들에 대한 활동이 어떠한 도움이 되었고 어떠한 실적이 있고 앞으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는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하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각 개별 법률에 의해서 구, 동 단위로 구성돼 조직되어 활옹을 해왔었습니다. 이 각 단체의 설립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사회적 활동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에 법령에 의거해서 행정지원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수시로 구·동단위로 지도 감독을 해 왔었습니다. 이들 국민운동단체의 95년도 실적에 대하여는 국민단체의 활동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양해하시면 답변해 드리겠고요. 앞으로 국민운동단체의 육성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정액보조금이 전면 중단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다른 의원의 유사질문이 있어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각 단체의 실질적인 활동과 그 제도 운영에서는 그 예산이 허용범위내에서 계속 지원하고 또 한편 앞으로 각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황규태의원께서 질문하신 감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적과 방향에 대해서는 어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중복을 피하고 각 실과에서 일선 동사무소를 자주 방문해서 동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청 감사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동사무소에 점검을 나갈 적에는 반드시 감사 성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제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구청장 취임 후에 우리구에 제기된 민원의 현황을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제기된 우선 전화민원의 경우 구민의 소리로 27건, 자동 응답전화에 47건, 면담민원이 14건 도 서면으로 들어온 것이 251건 해서 총 34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것이 분야별로는 건축분야가 150건으로 44%, 도시계획 분야가 26건 등 332건이 처리되었고 나머지 8건은 미해결 집단민원을 계속 관리중에 있습니다. 민선구청장이 오신 후에 대표적인 민원처리에 대한 것을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봉동 336-20호 8필지에 있는 동아연립 재건축 사업 계획 승인을 요구하는 민원에 있어서 동단위 내에 336-25호 대지 72평을 법의 규정에 의거 92년 9월 4일 조합장 박두순 명의로 등기해서 주택설립 인가를 받자 95년 5월 24일 336-25호에 김수기라는 사람의 형인 길임호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해서 구청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보류하게 되 조합원 54명이 여기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게 되니까 조합원 54명이 여기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게 되어서 항의를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 공인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서 소속이 결빙이 되고 주택건설복지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해 저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해석에 의해서 95년 8월 11일 사업계획을 승인해 줌으로써 민원을 적극적으로 하나 해결한데 대한 사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안건에 대해서 2회 이상 보충질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운영법을 보면요. 구청장께서 살기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세부적인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배인환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또 관계공무원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을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많은 구청 업무를 동사무소로 위임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이나 노인,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전화로 민원을 의뢰할 경우 담당직원에게 현장 출장을 가서 업무를 대행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도 우리 구로구를 살기 좋은 구로구를 만들기 위한 보충질문입니다. 또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인건강 관리 수첩을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 또 주민들이 질 좋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로구 관내에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또 한 가지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매달 모든 사업 시행시 국과별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려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대책은 무엇인지 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토목과에서 보도블럭을 교체한지 2개월도 안 되어서 또 토목과에서 교체허가를 내주어가지고 가스를 묻는다든가 상수도를 묻는다든가 이런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각 국별로 총괄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이라든가 이런 과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유관 과에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또 주민에게 불편한 점이 없게끔 1년, 2년 예산 중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할 이런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구청에서 매달 실시할 예정인 월별 행사를 미리 구의원들에게 제출하여 구청 행사를 파악하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활용코자 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또 요즘, 부연설명해서 말씀드리자면 신문이나 봐야만 구청의 행사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월별 행사가 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구의원에게도 월별행사 계획서를 제출해 주어서 우리가 구민에게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주민에 대한 의정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배인환 사무국장 이하 전직원들이 이번에 의원들 보좌를 얼마나 잘 했는지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노고를 치하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관수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은 관계공무원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관계 보충질문 없으시면 총무국 질문을 끝을 맺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간단한 의견 제안이기 때문에 서서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신선해야 할 민의의 전당이고 또 민주주의의 교육장으로 알고 있는 회의 중에 이탈한 의원들이 부지기수이고 이탈한 의원들이 옆에 휴게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장까지 초래할 이 시점에 대해서 의장님 분위기를 환기시키시고 이탈한 의원들을 입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호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종정입니다. 박홍우님께서 우리구 정무물품책정심사 위원은 현재 어떻게, 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의거해서 정수물품을 책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국 주무과장이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감사실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물품책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위원회에서는 정수물품책정의 합리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물품의 정수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정수물품을 책정하기 위하여 심사할 때는 한 개 품목마다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들이 심사를 하며 그 주요기준은 첫째로 호화사치성 물품의 구입을 중점적으로 제한하고 둘째 각 실과에 필요물품만 반영하되 노후된 장비는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수물품책정시에는 조직의 임무나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해서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표준 수량만을 책정토록 하여 불필요한 정수물품 책정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영의원님게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좀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좀 색다른 대책은 없느냐는 말씀과 함께 시세인 자동차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교환해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무슨 조치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선 먼저 체납 예방활동 강화로 부과부터 정확하고 철저히 하여 체납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고지서를 철저히 송달할 수 있도록 납세자 의무자의 주소지 변동을 수시로 정리하여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및 인허가 시에 제한 취소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체납발생 시에는 적기에 채권을 확보해서 압류 및 경매를 통하여 징수토록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세 관리를 완전 전산화하여 세목별, 연도별로 관리하는 것을 개인별로 종합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 정리가 완료되면 정기분 고지서에 미납액을 표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체납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독촉장 송달 전에 납부독려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도부터 이와 같은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면 체납액이 많이 최소화될 것료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황규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또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만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 지방세 구조가 시세에 대해서 구세가 너무 빈약하고 자치구 간에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심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재정의 자주 기반 확충 및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시세와 구세의 일부 세목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환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한편 더 좋은 방법은 구세서 시세로 전환하지 않고 시세 일부 세목을 구세로 전환하는 방향은 없겠느냐, 나아가서는 시세 징수교부금을 3%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교부율을 더 좀 높여달라는 이런 것들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곧 관련규정 개정 등 건의안을 마련해서 서울시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정수물품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예산 검토했을 때 구에서 구했던 가격하고 또 저희가 그 품목하고 똑같은 품목을 구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 품목을 비교해 보니까 가격 차이가 약 10%, 상당히 큰 금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국장님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심의를 거쳐서 물품을 구입해 주셨는데 물론 어느 상품이나 자기의 전문분야가 아니면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이해는 가지만요. 앞으로 좀 더 우리 구정에 재무국 구조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구차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더 좀 열심히 물품구입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대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권혁모입니다. 박홍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봉동, 오류동, 고척동 지역 비행기의 항공로가 설정되어 있어 수시로 항공기가 지나다니므로 그 소음으로 인한 공해가 막심하여 TV의 화면이 떨리고 시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없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항공기 소음의 방지대책 수립은 항공법 제107조에 의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항관리자로 하여금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지방항공청장은 공항 피해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1993-9호 93년 6월 1일자 구로구는 3개 지역, 개봉1, 2동, 고척1, 2동 구로1동으로 고시되었고 항공 소음이 제일 심한 고척2동 296번지에서 측정한 항공기 소음도 92년 1·4분기와 93년 1·4분기, 93년 2·4분기,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소음측정 결과 모두 75wecpnl로 기준치 이하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항공기소음기준치는 wecpnl 80~90 이하면 됩니다. 현 구청 행정력으로는 시정조치가 불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항공기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지방항공청에 소음방지를 위한 방지대책 강구와 항공로를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종량제 실시 전과 실시 후의 쓰레기 처리 세입 및 세출 비교분석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의 인하요인이 있을시 구민을 위하여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 금년재활용품 판매실적은? 또 지자체 실시 이후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우리구 자체 적환장, 소각장 시설이 없고 현재 금천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천구의 재량 여부에 따라 계속 사용여부가 달려 있다고 생각되는 바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은 94년 일반폐기물 과징 수준, 청소대행업체의 재정자립도 및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행업체의 자립도를 감안 구실정에 맞게 가장 적정한 수준으로 봉투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종량제 실시전과 실시후의 일반폐기물 수수료 징수실적을 비교하면 94년도 상반기에 14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고 95년도 상반기에 24억 4,800만원을 징수하여 71%가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청소 정재정자립도는 94년도 19%에서 95년도 32%로 예상이 됩니다. 자치구의 청소 재정자립도는 봉투가격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2천년대까지는 정재정자립도 100% 수준까지 달성할 계획에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봉투가격으로 인한 가격을 재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상반기 자치구 재활용품 수집 실적은 1,396톤으로 판매액은 4,377만 4,000원이며 민간단체 및 고물상 등에서 수집한 것은 1만 5,702톤으로 총 1,7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수집품은 자체적으로 판매하여 기금을 조성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자체 수집품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조례에 의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일 분구 당시 금천구와 독산동 종합적환장 공동사용 협약에 의하여 우리구 자체 적환장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일정비율로 사용경비를 부담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장기적인 사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 적환장, 소각장시설 유치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변환경, 주민반발, 교통여건을 감안 최적정 부지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각장과 적환장 부지 선정을 위하여 조만간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만연되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님비현상이 그 어느때보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바 의원님들께서도 중대사인 쓰레기처리 시설을 유치하는데 따라 예상되는 반발성 있는 주민들의 설득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변한수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궁동 169번지 주택 중심가에 정화조 청소 차고지가 써 청소차량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그린벨트나 외곽지역으로 이전토록 할 수는 없는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인 주 경동실업의 정화조 청소 차고지는 93년 12월 14일 건축허가를 받아 94년 2월 8일 준공 허가된 적법한 건물로 94년 2월 24일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차는 각 차량마다 탈취기를 설치 사용하고 가양하수처리장내 공동 세차장을 이용하여 세차하며 정화조 청소차는 매일 아침 6시에 작업 시작하며 저녁 8시경 작업완료되기에 주간에는 청소차가 차고지에 주차하고 있지 않아 냄새가 거의 없는 상태이나 정화조청소 차량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화조 청소 차고지를 가능하면 그린벨트내 설치하고자 건설부에 질의하였으나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는 주차장 법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용되는 노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나 정화조 청소차량 등과 같은 특정목적 차량의 전용차고지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통보되어 그린벨트내 주차장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거지역으로부터 격리된 차고지를 물색 이전토록 권유하고 있으며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까지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주변환경을 청결히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 질문 있습니다」) 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건 여러 번 질문했던 사항중에 하나인데 조금 전에 질문했던 고층아파트로 인한 TV 난시청 부분을 서면으로 아! 이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질문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항공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회의 끝나고 구로구에 있는 의원께서도 같은 상황을 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시민국장 말씀에도 구로1동이라고 들었는데요. 중요한 것이 소음공해가 약 75~80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연속적으로 여러 번 진행되는 것과 80 이상의 공해가 한번 있는 것과도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 100% 항공기가 우리 구로구를 지나다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아마 1분에 한번씩 뜨는 이착륙관계로 공해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한번 상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소관업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재남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봉1동 60-42~60-73호 구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도로는 경인로변 오류시장에서 고척동길로 연결되는 연장 약 520m의 주거지역내 관통도로입니다. 현재 오류시장에서 개봉1동 60-42호까지 연장 약 420m는 이미 개설되어 있으며 약 100m정도가 미개설 돼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도로와 도시계획도로가 뒤엉켜서 상당히 복잡한 지형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볼 때는 도시계획도로의 폐지 자체를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수렴된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박홍우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봉2동에 재건축으로 인한 TV난시청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마 아파트를 짓는 여러 동네마다 이 문제가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봉2동도 재건축이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이 생기는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봉2동에는 영실, 삼보, 화영 등 재건축사업이 많습니다. 영실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TV난시청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측정을 해서 이곳은 기본 전파 장애가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영실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는 각 세대별로 난시청 해소를 위한 안테나를 이미 설치해 주었지만 아직 삼보라든가 화영 이런 데는 아직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곧 중앙전파관리소에 측정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청안테나의 경우는 아까 유지 관리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법적으로 공청안테나를 설치하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유지관리하게 돼 있고 안테나의 수명은 약 20년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지관리하는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약 20년 정도로 알아주셨으면 되겠고요. 앞으로 지금보다는 특히 구로는 재건축아파트라든가 이것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장차의 문제까지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위성통신이라든가 케이블키 등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된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원칙적인, 기술적인 방법으로 가능한한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제대로 안지역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당분간은 새로운 기술이 완전히 도입되기 전까지는 유지관리를 충분히 하도록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광고물 관계를 질문해 주셨는데 구청이 지속적으로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고 또 이러한 관련 법칙을 강화할 근본적인 대책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옥외광고물법 자체역사적으로 보면 법은 1962년도에 재정이 됐지만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91년도 30년 지나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광고물에 관계된 법이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91년도에 들어와서 시행령이 나오면서부터 실질적으로 단속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행정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광고물에 대해서 어떤 관행이랄까요? 그런 것이 법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황이 많고 또 무지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일단 사람들이 몰라서 기존의 광고물을 양성화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고 그냥 방치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현재 양성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양성화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계고도 보내고 해서 자진시정을 독려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저희가 행정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워낙 뿌리 깊은 관행이기 때문에 사실 불법적인 행위와 저희가 단속하는 행위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 저희도 시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타 구와 비교해서 결코 저희 업무를 소홀히 한구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광고물 정비실적을 제가 말씀드리면 돌출 간판 등에 고정광고물을 금년도 12월까지 587건을 했고요. 유동광고물이라고 해가지고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 이게 무려 6개월 동안에 19만건입니다. 또 고발도 70건을 했고 과태료 부과도 48건을 하고 양성화도 1,435건을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단속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양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척동에 동양공전 앞에 덕운골재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고 답변드리는 저만큼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그 동안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운골재가 영업하는 토지는 고척동 69-1 해덕강업 소유토지로 약 3,000㎡ 규모의 잡종지입니다. 이곳에서 골재를 적재 및 선별하는 작업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불법행위로 판단 도시정비과, 주택과, 환경과에서 해당부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원상복구 지시 및 고발조치를 해왔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의 위반으로 3차례에 걸쳐서 고발을 했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위반으로 두 차례 검찰청에 고발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 위반 고발건은 저희가 그때마다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또 환경법 제28조 위반건에 대해서는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대상이므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미설치시는 사업중지 및 고발조치 가능하나 폐쇄조치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이 아닌 건설자재에 관한 법규를 찾아서 저희가 제재를 가하려고 해봤습니다. 주택자재 중에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시멘트 제품은 가능합니다마는 단순하게 원석, 모래, 자갈을 갖다가 선별해서 다시 내가는 그러한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할 법규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에서 이뤄지는 여려 가지 행위가 저희가 알고 있는 각종 법률에서 전부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덕운골재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항상 저희가 그것을 눈여겨 봤다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고발조치 등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담장설치문제인데요. 담장설치 문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아까 거기는 아주 지저분한 곳입니다. 바깥에서 볼 적에는요. 그래서 담장설치를 해놓음으로 해서 미관문제는 거꾸로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상반된 지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개봉동의 화영운수 주차장 문제입니다. 질문하시면서 그 동안의 법적진행 상황을 잠깐 언급을 해 주시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영운수는 개봉역 앞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1,650㎡ 중에서 일부 구간이 경인 국철 복복선 공사로 인해서 수용되었습니다. 그것이 1,261㎡입니다. 따라서 대체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개봉2동 186-1호의 5필지 2,707㎡에 대한 토지관리 신및 차고지 인가 신청을 저희에게 했습니다. 저희가 불용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화영운수측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94년 9월 12일 고등법원에서 현장검증을 실시 및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이 났고 95년 2월 22일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 결심판결에서 토지거래계약 체결중지권고처분을 취소한다는 소에서는 저희 구가 패소했지만 마지막 목적인 차고지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권은 저희구가 승소했습니다. 일승일패입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행정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화영운수측에서 불복을 해서 3월 31일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상이 아니고 법률심으로 일단은 저희 구에서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향후 대책을 관계되는 많은 분들 의원님들,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적절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황규태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도시기본계획이 처음에는 금천구와 함께 있을 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분리된 이상 사정이 바뀜으로 해서 새로이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천구가 떨어져 나감으로 해서 구청이 어떤 중심이동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서울시에서 현재 구 도시기본계획이 상위 계획인 서울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또 수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툭토개발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사항들이 추가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구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수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정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변동사항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앞으로 5년 뒤에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작업을 지금부터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주신 마을버스의 업체별 인가 운행대수와 운행노선 차고지 현황을 알려주기 바란다고 하셨고 마을버스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밤에는 일반주택가 주변에서 있기 때문에 주연들에게 피해를 끼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구로구의 마을버스는 현재 14개 노선이 있습니다. 현황은 서류로서 보고를 드리겠고 마을버스는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차고지를 실사를 해서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전자들이 새벽 6시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운전자들이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기집 근처에 야간 주차를 하고서 편안히 운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마을버스 뿐만 아니라 다른 중차량 이런 등등의 차량들을 별도로 차고지 인가를 받은 차량들이 야간주차를 한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금 대책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저희가 쉬지 않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풍치지구에 대해서 김명기의원님과 변한수의원님 두 분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온수동, 수궁동 두 개 동은 거의 대부분이 그린벨트 공원 풍치지구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구에 비해서는 흔히 얘기해서 악조건이라는 악조건은 다 갖춘 그러한 것입니다. 일단은 풍치지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는 원래 목적이 도시의 연담화와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했고 서울시의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풍치지구는 특히 경계지역 그러니까 시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풍치지구는 90년 11월에 일부 해제가 되어서 현재 약 2,100,000㎡정도가 존치되있습니다. 풍치지구에는 건폐율이라든가 층수 그 다음에 조경 면적 등의 건축 제재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고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오랜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난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 해제를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최근 95년 2월 12일자 이외에도 이전부터 풍치지구는 서울시에서 전면적으로 별도로 재겅토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시달을 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서울시의 풍치지구 해제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해제라는 방안도 있겠고 전면 해제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구가 어떠한 조처를 받게 될지는 아직 예측이 안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구가 아직 분구되기 전에는 금천구 시흥쪽에도 이러한 지구가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제도 개혁위원회에 진정서를 내서 그 위원이 나와서 제가 현장조사도 하고 서울시 담당과장도 나와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서울시는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 문제도 실질적인 결과를 보면 그렇게 꼭 강경하게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 일단은 서울시 결과를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고요. 김명기의원님께서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역시 역세권 개발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상 상세 설계계획으로서 기존의 어떤 지구 지정되어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어떤 백지 상태에서 설계되고 시행되는 작업입니다만 아직까지 풍치지구가 전제되어 있는 한 역세권 개발계획도 어떠한 검토 이런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변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치지구내 조경식수에 관한 사항은 서면 답변해 드리겠고 다만 수궁동의 조경문제 때문에 작년에 저희 구청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받아서 많은 건축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구로구 관내 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특히 노후 건물 공공시설 등 학교문제까지 거론을 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안전점검에 관한 내용은 어제 그제 계속 두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기 대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고 다만 학교에 관한 안전점검 문제는 교육청 및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으로서 저희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현재 관리대상이 38개 단지로서 16,574세대가 관리주체 책임관리되고 있고 임의관리 대상은 121개 단지로서 10,654세대이고 동사무소에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계속되는 사항으로써 현재까지 실적을 보고드리면 공동주택의 경우는 12개 단지로 424세대가 들어갑니다. 다음에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21개소가 지정이 있고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점검 완료된 곳이 3개로서 안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개 건물은 현재 안전점검 계약 체결되어 있고 다음에 10개소가 계약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약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서 소정의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변한수의원님께서 수궁동내 도시계획시설중 학교 결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구에 학교시설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시설로서 지정된 것은 55개소지만 그 중에서 39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16개소가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수궁동의 이것도 16개소 중의 하나입니다만 학교 시설에 대한 계획 결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학생수 그 다음에 주변 여건 그 다음에 지역간 교육시설의 균형 유지 및 접근성 등 교육법에 의거 교육청의 중장기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 및 변경을 심의하고 이 사항은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궁동 140번지 하고 시설은 현재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미 개설 학교 용지 중에서 해제대상으로 현재 검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폐지 요청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의 보충질문있으신 분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내용 중에서 구획선 재검토에 관한 사항에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을 본인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재조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조정을 해 보겠다라는 대답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견을 수렴해서 재조정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도표가 보이실 것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계획된 6m도로이고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기본의 도로입니다. 산 동네 여기서 빨간선이 보이실지는 몰라서 이 부분이 새로 계획된 도로에서 약 30m정도밖에 안 됩니다. 본의원이 아까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방도로로서 4m도로 두 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다면 이 두 개 도로를 일방통행화하는 방법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또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이 빨간 선에 인접한 주민들은 다 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수용된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당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입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조정하겠다는 생각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인은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국가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헌법의 규정도 있듯이 잘못된 도시계획이 발견이 된다면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조정이 불가능한 입장이고 곤란하다는 그런 견해가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왜 조정이 어려운가 구체적인 답변을 한번 더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홍우의원님 질문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구의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동양공전 앞에는 지하 차도 덕운골재 옆으로 해서 항상 옵니다. 거기에 대한 허가 경위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우리 구청쪽으로 돌아오는 아스팔트 끝나는 부분 그러니까 펌프장하고 끝나는 부분에 항상 비가 오면 우리 구청이나 남부건설사업소에서 돈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승용차가 다니려면 바퀴가 반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우회를 해서 옆으로 편한대로 오지만 초행자는 전부 다 차가 빠지는지도 모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무작정 우리 구세나 시세로서 보수할 것입니까? 비만 오고 나면 항상 그렇습니다. 저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오류동이나 개봉동쪽에서 오시는 의원님들은 항상 그 길을 다니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겠지만 다만 도로관리 상태에 대해서 어떤 그 원인자들한테 책임을 묻든지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전재남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94년도 초로 기억이 되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 미집행 도로 소규모 도로에 대한 정비계획이 사실 나왔습니다. 그 때 지역에 있는 시의원을 비롯해서 구의원들이 여론수렴을 해서 폐지하라해서 동사무소 가서 파악을 해가지고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청 도시정비과에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항은 그 주변 뒤에 가 바로 아파트입 그렇기 때문에 도로 개설했을 때 실제 개봉1동에 있는 주민들은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쪽에서 교통량만 증가시키고 주차장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여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개봉1동사무소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와서 다시 여론수렴을 한다하는 것은 주민들간의 싸움만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소규모 도로 정비계획으로서 분명히 폐지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정비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재검톨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면 도시정비북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폐지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작년에 소규모 도로폐지 문제에 대해서 전부 점검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으로서 어떤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 막상 거기서 도시계획법상 어떠 실체적인 행위를 하려면 새로운 절차를 다시 조직의 입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법 절차를 밟을 때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구청의 국장 단독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일종의 판단이 서더라도 또 도시계획법에 올려서 부결되는 경우도 왕왕 있고 그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것을 상정할 때는 반드시 주변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를 하고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따라서 어떠한 행위를 실제 할 때는 그 시점에 있어서 한번은 법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모든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 절차를 뻔히 알고 있는 이상 사전에 준비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는 안 되겠지요. 주민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어떤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무작정 이것을 올린다고 해서 제가 잘못해서 이것이 부결되었을 때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더 안겨줄 수습니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는 이런 법적 절차문제 때문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봉골재 주변의 도로포장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수 차례 구청에 가서 매일 못 살게 굴고 검찰에다가 고소하고 뭐하다 보니까 사실은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도 있지요. 우리가 지금 불법래서 모다 다 매일 같이 감시하고 저도 12시에 나가서 소리지르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물론 부담금을 물려서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파손자 부담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어떠한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오전에 저희가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제가 잠깐 빠졌었는데 서울시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저희 서울시에 남쪽에 순환도로를 개설하는 문제가 우리 구로구로 통과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개봉지하차도 건서ㄹ에 관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느라고 참석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봉1동 68-101호에서 141호간 도로가 지금 현재 개인 사유지에 일반보도블럭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우선 보도블럭의 요철부분에 대해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를 바로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 또는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포장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밑에 클 굴다리 문제에 대해서는 황규태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큰 굴다리와 같은 굴다리 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큰 굴다리는 현재 차량과 사람이 같이 이용해서 통행에 불편열 주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하는 방법을 지금 기존 박스에 덧붙여서 확정하는 방법과 별도로 행인만 이용할 수 있는 박스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본청과 협의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봉 일대 69-17호에서 70-20번지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길이 약 180m로 우리구 중장기 재정계획상에는 97년도부터 연차별로 시행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 6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 재정형편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재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봉1동 416-2 구거부지 약 830㎡에 대해서 임대해주고 있는데 관리상태가 불량한 내용과 동구거부지는 감독소홀 및 사업내용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의 민원이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거부지는 남부순환도로 옆에 위치하며 소화천을 복개한 지역으로 현재 개봉1동 사무소에서 일부는 재활용 분리수거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생수적치, 건재상 등 일부 업주들이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자재적치 및 대형화물차 등 불법 주차도 인근 지역에 있고 또 주민들이 공터 부근에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있는 등으로 해서 주변 환경이 불량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말까지 지금 현재 사용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현재 상태로 정지를 해서 미관상 문제 없도록 하고 금년말 이후에는 이것을 정비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박스 위에 성토를 해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나무심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다음은 박홍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변에 388번 버스정류장에서 개봉전철역간 굴다리까지 보도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봉 고가차도에서 개봉역 입구까지 도로는 개봉역을 이용하는 주민통행이 많은데 현재 도로폭이 6m밖에 안 되연장은 한 160m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도로상에는 설치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남부순환도로 옆에 보면 벽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을 일부 제거하고 옹벽을 설치한 후에 약 1m 정도 보도 조성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남부순환도로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로 쭉 연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봉고가 주변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95년 6월 12일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7월 1일에 고발조치하여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으며 8월 23일 2차로 부당이득금 부과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재 위치에서 완전 철거해야 되는데 업주를 설득해 지금 약속은 96년 3월말까지 이전토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켜보며 또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지면 고발 및 부당이득금 부과, 과태료 부과를 계속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실아파트 주변 공장들의 무질서한 복개천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정비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저희 구에서는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94년도에 한국건설안전협회에서 오류IC옆과 신도림사무소 앞에 보도육교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처짐, 손상 등등 해서 불안전한 요소가 있다고 결론이 되어서 금년도 4월에 이틀간에 걸쳐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경인로 남부순환도로란 폭 20m도로가 금년말 완공되면 남부순환도로와의 접속부 처리가 문제이나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신호등에 평면교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봉동 사거리에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94년 7월에 착공하였으나 현재 민원관계로 검토중에 있고 금일 검토한 내용은 결론을 낸 내용은 그 지역에서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것을 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연장 또는 현재대로 하는 방안 아예 안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차도와 보도가 접한 부분에 보차도 경계블럭에 대해서 턱낮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신설도로에는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해서 관리하도록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유지상에 설치된 하수도를 개량할 용의와 개봉역 북측 도로상에 설치된 3련 박스내에 폐자재 퇴적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년 3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현황도로에 사유지상에 하수도를 설치할 경우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는데 토지보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은 설치할 수 있는데 했을 경우에는 토지주로부터 보상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긴급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시 하고 나중에 예산반영을 해서 보상하는 방향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봉역 북측에 2개로는 괜찮고 1련이 길이 약 12m 높이가 약 50㎝정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해서 금년도 중으로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변한수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은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교량 3개소, 보도육교 갖추0개소, 지하차도 4개소, 인터체인지 랙구간 2개소가 이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겅은 분기별로 1회시 연 4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월2회 담당관 점검 및 수시 점검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총 47건의 미비점을 발견해서 45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완료하지 못한 2건은 지하차도 하자보수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하수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에 지하수 개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54개소 중에서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14개소, 생활용수 682개소, 농업용수 3개소, 공업용수 5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개발 건수에 대한 것은 모두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받은 내용입니다. 다음 신고치 않을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22조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하수 개발자는 연1회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고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조에 의해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구 관내에는 지하수 보전지역은 없습니다. 다음 지하수법 7조 단서에 의해서 경미한 개발에 이용한 경우에는 신고는 해도 된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미한 경우라아함은 동력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가정용수와 공동우물로 개발한 경우 양수능력 하루에 30톤 이하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양수능력 30톤 이하라는 것은 지하수를 양수하여 사용한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터펌프가 양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되는 것이 지금 가정용으로 대개 2분의1마력 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역산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6분의1마력 이상인 경우가 해당되기 때문에 가정용수로 사용하는 2분의1마력이 모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무료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95년 2월부터 탁도, PH 등 11가지 항목만 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세균이라든가 대장균 검사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수질검사 항목은 음용수의 경우 43개 항목이 해당되고 생활용수는 15개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용도별로 수질검사 수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용수는 13만 6,000원 그 다음에 생활용수는 5만 280원, 농업용수는 4만 6,490원, 공업용수는 4만 6,490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물은 14개소인데 14개소는 저희가 음용하고 있는 물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돈을 들이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한 4만원에서 5만원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예, 나오십시요.

전에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저희가 질문한 부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388번지 버스정류장에서 굴다리까지 길이 160m 폭이 6m라고 하셨고 남부순환도로는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어떻게 거기서 옹벽을 쳐서 2m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것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 질문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쪽에 있는 노란선까지만이라도 포함시켜진다면 2m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적어진다고 보겠습니다. 해서 도로폭이 다른 데는 넓혀지기를 원하지이 부분만은 도로폭이 좁아질 수록 주민들한테 이득이 간다는 사실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야 대형버스가 다니지 않아 화영운수의 건이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류동 147번지 일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대성교회가 평강제일교회로 명칭이 바뀌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그 부지 매입경위와 매입의 면적, 매입 후의 매매의 실적, 건축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현황 이것 물론 도시정비국 관할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철조망이 아마 개인땅 철조망을 그렇게 철저히 쳐져 있는 동네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자료를 구했습니다마는 산에 있는 나무들 마구 잘라가지고 훼손시킨 부분 등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철조망을 옛부대에서 설치했던 것 이상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쳤는지 그 경위와 철조망의 총길이 이것도 밝혀주시되 가능하면 빠른 시일안에 서면으로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예, 변한수의원 나오세요.

건설국장님의 명쾌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법에 의한 현 시행대로 집행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에서 주민들한테 부대끼면서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린 것을 건설국장은 아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법 제7조 단서에 분명히 경미한 이용자는 신고에서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을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누구를 욕하는지 아십니까? 현정부를 욕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도 안 하는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주민을 못 살게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잘 들어 보세요. 그럼 단서를 보면 지하수법 법률 해설에 분명히 지하수 유형개발 요령에 보면 1일 양수능력 3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을 수렴하겠습니다. 지금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4 사람이다, 이 통계에 대해서 제가 구청에 보면 제가 8월 9일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동별, 용도별로 관청 현황을 보고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것을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보세요, 우리 구로구가 몇 개 동입니까? 19개 동인데 23개 동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법정동이 있고 행정동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수궁동하면 행정동입니다. 법정으로서 수궁동 내에는 궁동이 있고 그 다음에 온수동이 있는 것입니다. 구청 통계가 수궁동 나오고 온수동 따로 나오고 궁동 따로 나오고 또 오류2동에 가서는 항동 따로 있고 오류2동 따로 있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법으로만 해석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단서 조항에 보면 경미한 사항은 가정에서 쓰는 생활용수는 신고에서 제외하도록 법에서 융통성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물은 쓰는 사람은 모두가 검사 대상이 되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몇 조에 의해서 500만원 벌금 물린다, 벌금을 물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주택에 하천부지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을 이 우물을 폐쇄할 때 수도를 놔 주십시요. 저는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못 먹고 살게 되면 수롯물을 잡수시오. 수돗물을 놔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할테니까 그 말씀을 해 주시고 분명히 단서조항에 1일 양수능력 30톤이라고 명시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제조사를 해가지고 일반가정에서 쓰고 있는 모터가 30톤을 끌어올리는 그런 능력을 가졌으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 가정에서는 0.5톤, 1마력 이상 쓰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층건물 물탱크에 올리기 위해서 쓰는 것은 최하 5마력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수 백년 내려오면서 그 우물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보건 차원에서 그 우물을 먹지 말라, 대장균이 많고 이 우물을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 절대 먹을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 주민들이 어떻게 속은 줄 아세요? 당신네들이 먹는 물이 좋은가, 나쁜가 수질검사 해줄테니까 신청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청한 것입니다. 생활용수가 682개소 중에 저희 궁동에 150개소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우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좀더 검토하셔가지고 그 단서조항을 좋게 해석을 해 주세요. 엄연히 법이란 빠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주위에 고충을 받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경미한 이 우물 사용하는 것은 검사대상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설득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현정부에 대한 반감, 불신감 심지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일성이런 버ㅂ을 만들지 않고 시행 안 한다고요. 그러니 제가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법규대로 한다,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단서조항을 융통성 있게 잘 감안하시고 꼭 하셔야 하겠다 하면 저는 조건이 있습니다. 재조사를 요합니다. 재조사를 해서 1일 용량 30톤을 넘는 물을 쓴다 하면 이 법이 존재하는 한 저는 수긍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처음에 신고받을 때 주민들한테 신고를 않으면 벌금을 물린다니까 너도나도 신고해서 서울에서도 제일 변두리에 사는 우리 수궁동 동민들만 150세대, 근 200세대나 법에 걸려서 신고한 것입니다. 타동에는 제가 봐도 몇 군데 되지 않아요. 이런 사항을 우리 구청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누구한테 이것을 민원을 의뢰해야 되겠습니까? 구청장님! 여기 부구청장님 계시고 관계 국장님들 계신데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느낀 바도 많았고 또 주민들하고 일하다 보니까 참 눈물겨운 일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니 재검사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용량 전 반드시 붙이겠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 단서 분명히 재검토하십시요. 그 생활용수 쓰는 사람들은 여기 검사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검사대상은 우물을 파 가지고서 음료수 장사를 한다든지 막걸리 장사를 한다든가 생수를 파서 팔아먹는 이런 사람들, 불법개발하는 것 지하수 많이 품어 올려가지고 지하수면을 없애는 것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법을 만든 것으로 압니다. 서민들 못 살게 만드는 법은 없어요. 분명히 단서 조항을 검토하셔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말씀대로 법대로 꼭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재신청을 바랍니다. 처음에 신청받은 것은 엄포였습니다. 아까 제24조 신안 하면 500만원 벌금이라고 하셨는데 이 지하수법 해설 단서조항에 보면 신고자에 한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해설을 보세요. 꼭 신고자에 한해서만이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수룩한 우리 수궁동 주민들만 구로구 관내에서 제일 어수룩한 변두리에 있는 주민들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검사를 안거나 꼭 법대로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지하수를 쓰고 있는 가정을 어느 집은 몇 마력을 쓰고 어느 집은 어떤 동력을 쓰고 있는가를 분명히 1일 30톤의 용량을 쓸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몇 마력까지는 장치는 해라, 1일 30톤을 쓸 수 있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밤새도록 문을 열어 둡니다. 주야로 문을 잠그지를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일반 가정에서 물 30톤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정히 법대로 취급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일반 가정에 지하수 품어 올리는 펌프, 이 법을 만든 사람들도 머리가 돈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이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된 세상에 동력 장치 안 쓰고 수돗물 펌프질 하는 사람 봤습니까? 옛날에는 산속에서 나오는 옹달샘을 제외하고 다 동력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력장치에 한계를 만들기 위해서 30톤이라는 것을 규정한 것이니까 그 능력을 재검토하셔가지고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님!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구정질문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한 사람은 오늘 질문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한꺼번에 일괄 답변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변한수의원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토론을 해 주셨는데 지방자치에서는 발언자가 어떤 일에도 국회와 달라서 면책특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북쪽에 무슨 사람까지 들먹이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전체에 속기록이 배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는 우리가 보다 달라진 지방자치로 가는 완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관계국장께서는 사실상 그저께 저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가슴에 와닿을 정도로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정도까지, 한 번 미팅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지방자치의 본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FM대로 헌법 준수, 지방자치법 준수, 행정의 융통성을 가지고 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틀 전에 본의원이 준설작업비와 또한 준설량 계산한 것, 현장에 담당 직원이 상주하고 있느냐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나 미진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준설작업비로써 약 10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95년도에는 약 7억 8,000만원 그 양은 작년도에 약 2만 2천 드럼입니다. 95년도에 예산을 약 60% 사용하고 있는 약 3만 드럼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준설작업이 관내 홍수 수해 대책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작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20억원을 들여서라도 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산을 상당히 조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지역의 준설을 하기는 하는데 그 준설 대규모를 도로변에 쌓아놓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1류계, 2류계 책정을 해서 공사하는 업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정확히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준설구간이라든가 이 부분을 체크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홍수피해에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분명히 현장에 담장직원을 파견해서 체크를 하고 동직원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했지만 본의원이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한 과정에서 준설작업하는 것을 봐도 담당직원이 그 양을 트럭에 실어가지고 리어카로 이동을 시키든간에 그 양을 어떻게 과연 책정을 할 것인가, 업자에게 어떤 양의 작업을 했다고 돈을 지불하는 것인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담당국장님,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현장에 한번쯤 공식생활 오래하시면서 누계 계산방법과 트럭에 실어서 배차하 과정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뭔가 달라져야 되고 3일 동안 구정질문을 해서 구의원님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때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도시정비국장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구로3동 주거환경개선지역 3-1-2 지역과 3-1-3 지역은 89년도에 공동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5년이 경과된 지금에도 반대파와 소위 찬성파로 인해서 개발의 기초 틀을 잡지 못하고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약 100억원에 해당하는 설계비를 계상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견과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노선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3지구는 재개발을 요구하는 분들이 63%에 가깝고 2지구는 20%에 조금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주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 활성화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2지역, 3지역 주민들을 구분해서 소유자에 한해서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새롭게 개발의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와 이 부분은 제가 구의원을 앞으로 3대, 4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니더라도 다분들, 이 지역 구청장을 비롯해서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의 모든 관심거리가 되어야 되고 또 사실상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신현섭의원님 같은 분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수학공식으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도저히 행정구에서 새롭게 주민들을 대하지 않으면 개발에 전혀 발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국장님의 앞으로의 견해와 또 방법을 새롭게 하실 것인지 이대로 방치한다면 저와 신현섭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게 해서 구정활동에 미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구정질문에 자주 나오게 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담당국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십시요. 의회 끝난 다음에 해당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십시요. 죄송합니다.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십시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되면······ (「

- 대답이 미흡해서 그래요. 3분만 하겠습니다.」) 예, 빨나와서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이니까 제가 3분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새 집만 침수가 됐는데 그 세 집은 상투가 문제다 그랬어요. 남의 집은 어떻게 상투를 해요. 새로 지을 때 상투를 하는 것인데 우리 국장님 그 때 계실겁니까? 둘째 7m 50㎝가 되는 수문을 닫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문 주위가 부실화됐는데 7m 50㎝가 됐는가, 8m 50㎝가 됐는가 어떻게 압니까? 7m 50㎝가 안 됐는데 닫아버리면 고척동이 침수가 될 것이고 넘어버릴 때 됐다면 또 침수가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또 세 집만 침수가 됐다고 그러는데 구치소 침수가 되고 우리집이 구치소 뒤에 있는데 침수가 되고 그 밑에 또 침수되고 마을금고 분소 뒤에 침수가 되고 국장님은 답이 미흡하고 무책임합니다. 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왜 고척동만 7m 50㎝가 될 때 수문을 닫아야 되는가, 7m 50㎝가 되는 걸 2시에 나와서 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잘못됐다, 해덕강업에서 땅을 줄 수도 있고 공사도 해줄 수 있다니까, 구청장께서 그런 답변을 했으니까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나 동장님과 해당구치소장들 100명을 동원해서 건설국장님한테 가서 데모를 할 거예요. 또 제가 구치소 뒤에는 재작년에 길을 확장했는데 보도가 내려 앉았어요. 그래서 보도가 비온 뒤에 군데군데 꺼졌는데 동장님이 모른다 이거예요. 건설과에서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미아파트 앞에 조흥은행 앞에 지하차도를 하려다가 다시 수리를 했는데 꺼졌어요. 조흥은행 앞에 가 보세요. 이렇게 꺼졌어요. 구치소 옆에 가보면 이렇게 꺼지고 발목을 다치게 됐어요. 이점도 유념해 주시고 비온 뒤에 준설이 안 됐어요. 다시 점검해서 해주시라, 제가 어제 서론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소에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출퇴근 할 때 세심히 보면 또는 평소에 점검을 잘하면 큰 사고도 없고 우리 구로구가 잘 것이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 도시정비국장이 어제 제가 질문한 것을 명쾌히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한 것은 해덕강업 사장님과 동장님과 저와 같이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고 또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그 펌프장 안에 다리가 2개 섰어요. 그런 질문을 연말에 하려고 아껴놓았습니다마는······ 3분이 됐습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당국장님께서는 이의원 동에 동장님하고 이의원하고 같이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한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리는 과정에 마지막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수능력이 1일 30톤 이하인 경우가 6분의1마력 이상인 것으로 돼서 지금 구로구나 서울시 전체에서 지하수 개발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지하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환경부에 요구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 구로구만 단독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처지가 건설국장이나 하수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해줄 수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이 신고된 내용하고 바꼈다든지 하는 내용은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고 또 수질검사료가 4만원, 5만원, 13만원이 비싸서 혹시 신고는 했지만 사용은 앞으로 안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법령이 바뀌기 전까지는 현재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 법령 바뀌기 전에 안 쓰든지 용량 동력장치를 더 낮은 것으로 하든지 이렇게 이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정승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설량의 산정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준설양에 대해서 민영준설과 직영준설로 하고 있고 민영준설이라하는 것은 뒤에 큰 탱크가 달려 있는 장치로 흡입장치로 돼 있습니다. 물과 준설토가 같이 흡입되도록 돼 있고 탱크가 차게 되면 그것을 지금 현재 오금교 밑에 고수부지에 웅덩이 비슷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갖다 붓고 침천수 부분은 분류하수관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고 그게 마른 상태로 차량에 상차할 수 있을 때는 그것을 실어다가 김포매립지에 갖다주면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폐기물 들어온 양을 저희한테 전표를 작성해 줍니다. 그 전표가 온 것을 가지고 양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영준설이라든지 일부의 민영준설은 준설기에서 하는 경우는 보도상이라든지 차도상에 쌓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싣고갈 수 있는 상태로 보도상에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하루나 이틀 기다렸다가 하고 있고 동에서 빗물받이를 준설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마대를 지급해 놨습니다. 마대에다 쌓아가지고 동차량으로 운반을 오금교 밑에다 갖다놓으면 저희가 준설토 처리할 때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하는데는 톤당 7천원정도를 검단매립지에 지불하고 전표를 받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까지 미흡해서 앞으로 동직원이라든지 하수과직원이 수시로 순찰을 하도록 했고 양표시 하는 문제는 수치로 계산하는게 아니고 검단면에서 주는 전표를 가지고 양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동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산국민학교 뒤쪽에 침수되는데 성토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그 지역을 개발할 때 성토를 해서 하수관망을 구성하자는 이야기였고 그 집이 현재 있는 상태로 섬토가 물론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문을 닫는 시기 결정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 동장하고 담당자 하고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주민하고 네 사람 정도가 수문을 어느시기에 닫는다 안 닫는다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서 보면 표시가 돼 있습니다. 수문기둥이 있는데 이 정도 물이 차게 되면 수문을 닫는다 하는 것을 동장과 담당자가 알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동직원 전원이 비상대기하고 있고 자기가 펌프장에 가서 간이펌프장 돌릴 사람은 현장에 가서 있고 수문닫는 곳은 수문닫을 사람 가서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새벽 2시이고 3시 상관없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치소 인근 지역에 침수됐다는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상황근무를 할 때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침수가 돼서 우리보고 처리를 해달라고 신고받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고척1동장하고 현장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를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이났는가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덕강업에서 하수박스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해주겠다는게 아니고 그 운동장 부지에다가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게 해 줄 수 있는 경우에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운동장 부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서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가한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

- 보충질문 있습니다.」 무슨 보충질문이 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40만 구로구민을 위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남달리 열심히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관내에 하수과에서 준설작업을 할 때에 하수구에서 나오는 부설물을 길게는 1주일 적게는 2~3일을 방치해 두는데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 환경위생상 좋지 못합니다. 국·과별로 협조체제가 잘 돼서 하수구에서 준설할 때 보건소에 연락해서 전시효과적인 것을 하지 말고 실질적인 소독, 방역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과별로 협조체제를 잘해서 우리구민이 불편한 점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부탁한게 아니니까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에이즈와 결핵환자의 현황에 대해서 94년도, 95년도를 비교 보고바라며 특히 에이즈 환자의 증가에 따른 보건소의 관리대책 및 예방대책은?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결핵환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12월 31일 등록된 환자는 919명이었고 95년도 분구가 되고 나서 6월 30일자로 등록된 환자는 512명이었습니다. 512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치료자 처음 결핵이 발견돼 가지고 발견된 환자가 192명, 재치료자 그러니까 다 받고나서 재감염 돼 가지고 치료받는 환자가 12명, 요관찰자 308명 이것은 X-ray상으로 활동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판정이 되지 않아서 검사를 하면서 등록 돼 있는 환자가 요관찰자인데 308명입니다. 다음은 에이즈환자로 94년도에는 여자 1명과 남자 5~6명이 돼 있었으나 95년도에는 분구가 되고 나서 여자 1명과 남자 4명으로 5명이 구로구 보건소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전국적인 에이즈 현황은 94년도에 413명 95년 3월말 현재 472명으로 작년보다 52명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이즈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에이즈는 병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는 배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데 에이즈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와 달라서 공기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즈감염자와 가까이서 대화를 하든지 기침을 하더라도 감염이 되지 않고 에이즈바이러스는 열과 물에 약합니다. 에이즈환자가 마시던 컵을 같이 마셔도 감염이 되지 않고 단지 에이즈 바이러스는 감염경로가 세 가지가 있는데 남성의 정액, 여성의 질분비액 그리고 혈액 이 세 가지에 의해서만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에이즈는 주로 70~80%가 성관계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이 제일 많그 외에 수혈, 그물게는 태아감염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에이즈의 특징은 감염되고 나서 7~10년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잠복기라고 하는데요. 자기자신이 감염이 되어도 감염대상이 아니라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혈액검사 해가지고 확정되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3개월 돼야 확정이 되는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사하지도 않고 지나가는 수가 많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감염이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즈에 대한 예방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교육 거기에 따른 건강한 생활관이 에이즈의 증가를 막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성관계는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단지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것을 홍보를 해주고 또 건전한 성생활 그런 것이 예방책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서 에이즈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냐 관리에 대해서도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관리지침서에 따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관리대책은 일단 감염자가 통보가 되면 에이즈의 확정은 국립보건원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보사부로 넘어갑니다. 보사부에 가서 환자의 인적사항을 봐가지고 서울시 구로구같으면 서울특별시로해서 구로구 보건소로 통보가 됩니다. 감염자가 통보가 되면 진료병원 담당의사 등을 지정하며 감염자의 건강관리를 하며 보건소에서는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월 1회 이상 상담 및 보건교육을 통하여 감염자 및 동거가족의 관리를 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면역기능검사를 하여 면역기능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면역기능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지정병원을 통하여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황규태의원님이 번째 질문입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예방접종 백신과 약품에 대한 처리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예방접종 백신이나 약품은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올 여름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활동사항을 병명별로 보고바라며 취약지역 방역활동 실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장티푸스, 콜레라 등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해외여행중 쉽게 수칙까지 있습니다. 개인위생 4대수칙에 대한 예방홍보를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및 관내에 40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시키도록 협조문을 발송을 하였으며 문화공보실을 통해 지역신문 및 반상회보에 이를 게재하여 구민 예방홍보를 실시를 하였고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8월25일 현재 무료로 1,933명, 유료로 940명에 대해서 접종한 바 있습니다. 또 일본뇌염의 구민홍보는 수인성 전염병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예방접종은 무료로 3,418명, 유료로 22,798명을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했습니다. 또 각종 전염병 홍보는 구로구 자치구 신문, 반상회보 등 언론매체에 계절적으로 발생하기 위운 전염병의 예방 대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전담 팜풀렛 등으로 예방 대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취약지역 방역활동 상태에 대해서는 영세민 밀집지역, 재개발 추진 등의 취약지역은 1~6월까지는 주1회 살충, 살균 등 분무소독을 실시하였고 7~9월에는 주2회씩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살충 연막소독은 구로구 전역 주1회 일몰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보충질문하실 분 하십시요.

잘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미흡한 것은 구로구 전역에 대해서 주1회를 연막소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봐도 가끔 획하고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연막이기 때문에 공기중에 살포가 되면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지언정 피부적으로 주민들 것이 아니라 전시 행정이다 그냥 뿌옇게 지나갔다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장마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침수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취약지역인 구로4라든가 이런 데에도 연막소독을 물론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서 보호적 차원에서 우리 구로구 전역에 골고루 일정표를 제가 작성 안 해도 작성하셨겠지만 골고루 주민들이 그래도 관청에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전시행정이 아닌 실제적인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을 부탁드리고 또 더군다나 바야흐로 화합과 인화단결이라는 지방화시대를 맞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물론 예방접종 등 항시하는 업무이지만 부과적으로 연막소독을 좀 잘해서 구로구 관내에는 법정 전염병 그 다음에 유행하 병들에 한람도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은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일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3일간 서면 질문한 답변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배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부구청장의 직무를 맞게 되어서 이곳에 3일동안 나와 앉은 동안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질문하시던 날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전 과정 국장님을 모아놓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던 내용의 수준과 이번에 와서 들었을 때의 의원님들의 수준이 그야말로 충격적이라는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받아들일 때 너무나 깊이 또 곳곳에 또 우리 업무의 구석구석 다 또 법적으로 전부 파악을 하시고 헤아리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참 고맙기도 하고 또 자신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 과장이 의원님들 질문 내용 더 이상 파악하고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의원님들의 질문이 아니고 주민들이 바라는 바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또 너무나 아까 말씀대로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아껴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하신데 대해서 재삼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면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문하신원님들에게만 돌려드릴 사항이면 의원님들에게 돌려드리고 또 질문하시지 않은 분까지 다 필요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전부 복사를 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금 검토 시간이 필요한 또 우리가 상부기간에 어떠한 조회 내지는 질문 응답을 아서 할 사항이면 조금 더 걸리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님 염려하시는데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 3일간 계속된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9월 1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