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양판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49회 임시회는 김성수의원외 6인의 집회요구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8월 25일 의장의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25명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등 6건, 19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중국심양시심하구방문실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 비롯하여 추가안건으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김용분의원 외 8인으로부터 하천오염실태등조사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신희태입니다. 저희 구청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보직이 변경된 실과장 및 동장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전반에 각별한 열의와 성원을 가지시고 지원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장애인, 노약자, 산업재해자 등 시민 누구나 이용하여 체력단련, 건강증진, 재활, 건강회복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서구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사업소 위치는 둔산동 1,300번지 구청사부지에 두며, 주요업무는 이용자의 재활기능 확충, 편익증진, 고통편의 제공, 여가선용 및 체력향상 등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하였고,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용자의 범위는 우리구 관내 장애인 노약자 저소득층 및 일반주민을 우선으로 하였고, 이용자의 제한은 전염병 환자, 불량인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사무실 사용에 있어서는 사회봉사 및 비영리 단체가 사용을 원할 경우 허용범위내에서 일정기간동안 무상이나 또는 유상으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장애인등 소외 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사업부분의 자체사업은 필연적인 조례로써 시범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이며 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의안번호 349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통해 서구의회 의원정수가 15명에서 27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업무량 증가와 의정활동보조에 필요한 직원부족으로 실질적 의사업무수행에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 2명을 삭감하여 의회사무과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 설치에 따른 정원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3번으로 기히 상정된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 설치조례개정의건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10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된 사항으로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 설치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본청의 정원 총수 중 2명을 삭감하여 사업소 정원으로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인력보강에 따른 사항입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출범으로 주민행정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최일선동의 인력을 보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현장행정을 수행함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본청의 정원 중 1명을 삭감하여 동의 정원으로 조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가 현재 363명이었으나 의회사무과 직원보강에 2명, 사업소 설치에 따른 인원조정으로 2명, 동인력보강으로 1명, 총 5명을 감하여 358명의 정원으로 조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과는 13명의 정원 중 2명이 증원된 15명으로하며 사업소정원의 총수는 23명에서 2명이 증원된 25명으로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인력은 262명에서 1명이 증원된 263명으로 조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2번 대전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공포방법 등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뒷장에 신구조문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중 목적중에서 "예산"을 "예산등"으로 개정하며, 안 제2조 전문은 "조례 규칙등"을 "자치법규등"으로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공포방법으로는 "조례규칙등을 구보나 일간신문에 거재 또는 게시판에 의한 게시로써 공포게시하여야한다"를 "조례규칙등 공포 또는 공고고시후 공보에 거재"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다만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거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한다"개정하는 사항을 구체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제1항중 조례규칙등의 공포를 자치법규 등으로하며 "구보 나"를 "공보 나"로 하고 "거재한 날"로를 "게시한 날"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중 "조례규칙등"을 "자치법규등"으로하고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안번호 349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2번 대전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철식입니다. 의안번호 351번 대전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서구지명위원회의 기능은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및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등으로 지난 89년에 설치되어 92년에 1회, 94년 1회 등 총 2회의 운영실적이 있었으나 이미 설치되어있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이 가능한 사항으로 지명위원회의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토록 하고 폐지하는 것이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영희입니다. 서구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354번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제정안 의안번호 355번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 의안번호 356번 대전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4번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정차 단속업무에 따른 과태료 세입세출이 일반회계로 운영돼 왔으나 익년도 회계부터는 주차장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세입과 세출 업무를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어 운영하고자 하며 세입재원으로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견인료, 노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일반회계 전입금등이며 자동차 운수업법에 의한 영업용 차량의 야간주차에 따른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에 의한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기타 잡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로는 주차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경비,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주차관련사업에 비중을 두어 시민편익을 위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5번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상은 우리 구에서는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아서 대전광역시조례를 준용하고 있으나 구조례를 제정하여 여건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현재 우리구 주차장 현황은 1,861개소 5만 7,984면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1,807개소를 제외한 노상주차장 16개소, 하상주차장 6개소, 내주차장 32개소, 총 54개소에 4,395면을 실질적으로 무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내용으로는 공용주차요금의 구분, 공용주차장의 위탁관리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으로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조례를 적용해서 적정지역에 대하여는 유료화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의안번호 356번 대전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장기주차로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견인조치를 함으로써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견인조치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산출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견인자동차의 사용범위는 고장 및 사고차량,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써 운전자 부재리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이며, 견인 및 규정사항은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안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견인한 차량은 구청광장에 4내지 6면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견인관리사업소 부지를 선정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원활한 교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 부조 부담사업과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확보하고 경상사업비는 필수경비에 한하여 최소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균형적인 도시기반시설확충 등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사업추진고정에서 꼭 필요한 기존사업부족분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18억 6,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43억 2,800만원에 비해 14.1% 증가된 규모로써 우리구 총 예산규모는 96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38억 8,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56억 4,600만원보다 2억 6,200만원이 증액된 256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구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395억 3,500만원보다 2억 6,200만원이 증액된 397억 9,700만원으로써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42.4%가 되겠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으로는 첫째,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128억 800만원보다 31억 600만원이 증액된 159억 1,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비해 24.3%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둘째,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228억 1,200만원보다 33억 2,700만원이 증액된 261억 3,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비해 14.6%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셋째, 지정재원은 기정예산 68억 8,300만원보다, 51억 6,500만원이 증액된 120억 4,800만원으로써, 75.0%가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회비 2억 1,500만원으로 1.8%를 점하고 있으며, 일반행정비는 12억을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44억 2,500만원으로 37.3%를 점하고 있으며, 산업경제비 300만원, 지역개발비는 51억 6,600만원으로 43.6%를 점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20억 7,600만원, 민방위비는 3억 5,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8억 1,900만원이며, 총 118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산안중 기능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신설 및 의원수 증가에 따른 법적경비 등 기정예산 9억 4,400만원보다 2억 1,500만원이 증액된 11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여 기정예산 288억 2,100만원보다 12억이 감액된 27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입니다. 건강체련관 시설확대 등 각종 복지시설과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경로당 건립 및 보건소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등 기정예산 281억 1,200만원보다 44억 2,500만원이 증액된 330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입니다. 기정예산 17억 8,7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균형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우선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정예산 168억 6,500만원보다 51억 6,600만원이 증액된 220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서구종합체육관건립에 따른 부지매입과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시설비를 확보코자 기정예산 18억 6,800만원보다 20억 7,600만원이 증액된 3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6억 5,200만원보다 3억 5,600만원이 증액된 10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및 반환금 등 기정예산 24억 8,900만원보다 8억 1,900만원이 증액된 3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길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들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수용코자 소모성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균형적인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주민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구의회 의원 김용분입니다. 의안번호 제350호로 상정한 하천오염 실태조사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은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90년대 이후 페놀사태, 낙동강 오염, 쓰레기 문제, 핵폐기장 처리물 문제, 수질과 대기의 악화, 무분별한 개발과 생태계 파괴 등은 직접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이해와 대치선을 그으면서 심각한 저항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과 생태위기의 문제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비교적 환경실태가 양호한 편이라고 알려진 우리 대전도 3대하천과 대기를 비롯한 각종 환경상황은 악화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환경문제에 대응하려는 움직임들이 사회 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활속에서 가장 중요한 "물"의 문제는 이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대전은 남북으로 흐르는 대전천, 유등천, 갑천 3대 하천의 수질이 하류로 갈수록 점점 악화되어 심한 악취와 함께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질의 악화는 생활오수, 폐수방류와 함께 정화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막대합니다. 그러나 오수, 우수, 분류식 하수관거가 설비되고 하천의 수질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BOD 5ppm이하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이러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하천오염실태를 심층조사하여 오염원인을 찾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활동을 전개코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현명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관내의 하천오염의 그 원인과 실태를 심층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편안한 서구, 살고싶은 서구 우리서구는 정부 제3청사건립, 서남부권개발등 제2행정 수도를 담당할 중핵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외국도시와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격상시킬 필요성이 있어 우리구와 구세가 비슷한 중국 심하구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교류추진 경위와 실무조사결과를 분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구가 대전속의 서구가 아니라 세계속의 서구로 웅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영종입니다. 의안번호 363번으로 상정된 '9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첫째 보건소의 건물이 노후되고 장소가 협소하여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쾌적한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이전 부지매입과 둘째로써는 도심지의 주민들의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예술공간을 확보하고자 다목적 체육관 건립부지를 매입코자하며 세 번째로는 남선공원을 찾는 시민과 인근주민에게 주차문제의 해소와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건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으로 첫째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을 서구만년동 340번지에 1,428.5㎡를 12억 8,600만원으로 매입하여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구현하고자하며 둘째로써는 도마동 산 7번지 외 5필지 1만 9,834.8㎡를 18억으로 매입하여 구민의 체력증진과 체육공간확충에 기여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물취득으로써 탄방동 남선공원내 지하 1층, 지상 2층 8,400㎡를 25억 4,100만원으로 건립하여 남선공원을 찾는 시민과 인접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써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9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상당히 죄송합니다. 차후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