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도시정비국장 김용구입니다. 오늘 제42회 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석상에서 평소 존경하는 전우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정비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구정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정비국 주요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고 별지 작성된 주요업무 보고 현황 보충자료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일반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주택과부터 과 직제순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대로 자료 151페이지, 도시정비국은 5과 14계로 구성되어 있고 계별 주요분장 사무는 자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각 직원별 분장사무는 별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현황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자리에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소개해 드리면 주택과 내에는 주택정비계장의 지휘를 받으며 무허가 건물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철거반이 7명 편성되어 있으며 교통지도과 내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주차단속반이 여성으로 16명 편성되어 있고 별도로 버스전용 차선제 단속원이 21명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 인력은 정원 118명으로 현재 인원 107명입니다. 155페이지, 주택과 업무입니다. 주택과에서는 크게 주택건설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주요추진 업무는 먼저 공동주택 안전관리입니다. 최근 삼풍백화점 붕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자 건축물 안전점검과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원상복귀를 추진합니다. 우리구 건축물 안전점검 대상은 총 76개단지 251개동으로 점검기간은 16층이상 및 이하로 구분하여 16층이상 공동주택은 금년 10월말까지 16층이하 공동주택은 금년말까지입니다. 점검방법은 16층이상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관리주체 책임하에 실시하게 되며 16층이하는 우리 구청에서 건축사를 포함하여 합동점검반을 2반 편성하여 점검하게 됩니다. 다음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원상복구는 1, 2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력벽 등 주요구조부 변경에 대해서 10월말까지 자진 원상복구 기간을 준후 11, 12월 2개월 동안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불법구조 변경 미이행자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계속해서 취하게 되며, 2단계로 비 내력벽 등 기타 구조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1단계 원상복구를 마무리 한 후 구조변경 실태를 파악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의 추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지구는 응암4-2지구등 3개소이며 기타 재개발 지구지정이 신청된 곳이 신사제1구역, 불광제1구역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의 구역별 추진내용으로 응암제4-2지구는 자력재개발 사업의 완료단계로 총 31개구획 중 9개구역이다 완료된 상태이며 수색제2-1지구는 합동재개발사업으로 현재 사업시행이 인가되어 기존건물 철거단계에 있습니다. 총 491동 중 372동이 철거되고 119동이 미철거된 상태에 있습니다. 수색제2-2지구 역시 합동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초기상태에 있습니다. 이들 재개발지구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응암제4-2지구는 공공시설 공사 및 환지확정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2차로 환지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색제2-1지구는 건물이 철거되는대로 공사착공 및 아울러 국.공유지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색제2-2지구는 사업계획을 결정하여 종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단계까지 금년도에 추진하고 진행이 순조로울 경우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관내 주택 건설사업 현황은 총17개소 3,104세대로 이중 11개소는 현재 시공 중에 있고 6개소는 사전결정만 된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3페이지, 도시정비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크게 도시계획 업무와 주거환경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 주요 추진업무는 먼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2천년대 구단위 종합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도시구조 개편에 따른 지역생활권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법상의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 금년 5월 13일 우리구 도시기본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구도시기본계획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계획으로서 연차적으로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변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구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이 요구되는 연신내, 불광, 응암, 수색동 4개지구 중심과 구청주변, 구산동 주변 등 5개 생활권 중심으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람공고를 마치고 지난 8월 28일 월요일,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았으며 곧 시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세계획 수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구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 58개 지구중심의 하나인 연신내지구, 불광지구, 수색지구 등 3개 역세권 지역에는 상세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기존의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상세히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상세계획 구역지정의 입안 및 결정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서울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23일 34개지역에 대한 상세계획구역 지정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상세계획 구역으로 지정되면 바로 상세계획 수립 용역을 주어 추진을 원활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노후불량건물 밀집지역 등 대부분 국.공유지인 저소득주민 밀집지구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구에서는 구파발 수색, 불광, 녹번지구 등 4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파발 및 수색주거환경개선지구는 현재 개선계획이 고시되어 사업시행을 위한 현황 측량 및 보상협의 등을 추진 중에 있고 불광 및 녹번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지구지정 고시 및 개선사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사업진척이 다소 빠른 구파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금년에 도로 및 노인정 등 공공시설을 완료할 예정이며 수색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금년내에 토지 매각 및 보상을 완료하고 공공시설 공사는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광 및 녹번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금년내내 개선계획을 확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교통행정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크게 교통시설 및 재해교통체계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 상반기에는 승용차10부제 운행 등 5개분야 22개 사업에 교통특별대책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갈현, 대조국민학교 주변에 보차분리대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등 각종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 교통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영업용 택시번호판을 시 계획에 의거 일제히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추진 업무는 먼저 국민학교 주변교통개선 사업입니다. 신도, 연천국민학교 주변에 가드휀스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하여 등교하는 어린이들의 쾌적한 보행행정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합니다. 이는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에 의거 매년 해오던 업무로써 부과대상 시설은 각층 바닥면적 합이 1,000㎡이상의 시설물로 금년도 우리구 부과대상 시설물은 334개 시설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이며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란 직장 또는 건물에서 고용주 또는 건물주가 승용차10부제 운행 등 각종 고용인의 통근목적 승용차량의 이용을 억제하는 수요관리 프로그램으로써 이를 이행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각 기업체 및 건물주로 하여금 참여 동기를 부여해 이를 활성화 교통혼잡을 완화해 보자는 교통수요 관리방안의 하나로써 지난 5월 6일 서울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저희구 대상은 건물 연면적 3,000㎡이상으로 부설주차장 10대이상 확보된 시설물로 대상 시설물은 19개 시설이며, 의무감축방안인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10부제, 승용차 함께 타기, 통근관리인 선임 등의 시행시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감면해 주고, 통근버스 운행 등 추가 건축방안을 시행시에는 50%까지 감면해 주게 됩니다. 다음은 은평권역 공영차고지 건립입니다. 은평권역 버스업체가 6개업체 917대가 있습니다마는 차고지가 부족하여 노상박차 등으로 교통환경을 저해하는 등 많은 민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만도 4개버스 업체 중 3개업체 436대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은평권역 그린벨트내에 13,000여평 규모의 공영차고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대략적인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색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주차공간 확충의 일환으로 수색동 76-2 외 7필지에 주차대수 140여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2억 5,1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충당합니다. 현재 실시 완료된 상태이나 부지확보에 일부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교통지도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크게 교통소통 및 운수업체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요 추진업무는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입니다. 단속인력은 주차단속원 16명, 공익근무요원 42명이 있으며 단속정비는 단속차량 3대, 견인차량 1대, 무전기 7대, 카메라 49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 7월말 현재 단속 실적은 과태료 부과 44,983건, 견인 2,280건 그외 현장 계도단속 8,090건입니다. 앞으로 단속인력 보강, 단속지역 확대 등을 통하여 교통소통이 보다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차량 및 운수업체 지도단속 업무입니다. 원활한 도시교통을 위하여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버스, 택시,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 및 운수업체에 대하여 중기 및 수시로 법규 준수여부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말 현재 단속 및 처분실적은 단속 1,068건, 처분 1,877건입니다. 처분내역은 운행정지 363건, 자격정지 267건,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1,247건 등입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스티커가 발부되면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전산입력되어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기까지는 약 한 달간의 기일이 소요됩니다. 현재 4월 14일 이전 단속분 33,901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이중 10,691건이 징수되었습니다. 징수율은 30.4%입니다. 참고로 과년도 체납액은 125,602건에 36억 2,538만 6,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업무과중으로 이와같은 체납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체납자에 대해 기간별로 압류 예고장 발송 후 자동차등록 원부에 업무조치를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업무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크게 건축물 허가 및 건축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는 먼저 건축물 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금년 7월말 현재 총 건축허가건수는 1,054건으로 내역별로 보면 건축허가 488건, 용도변경 허가 139건, 사용검사 427건 등입니다. 1/4분기 착공 또는 사용검사될 건축물에 대한 상설점검 및 조치는 총 124건을 점검하여 14건의 위법사항을 적출, 자진시정 및 마시정자에 대하여는 고발 등 적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앞에서 주택과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와같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관련하여 관내 다중이용 시설인 시장, 호텔, 터미널, 병원, 예식장, 공연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9월 30일까지 건물관리주체 책임하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저희 구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신축건물에 대한 예방점검 입니다. ‘95년도 신축된 건물에 대해 시계획에 의거 분기별로 상설점검을 실시, 적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점검조치입니다. 건축허가되어 3년이 경과한 미준공된 건축물 35건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그 원인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우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95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우리 도시정비국 직원일동은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정비국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이희원 의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승용차함께타기운동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본의원이 ‘88년도에 승용차함께타기 운동을 6개월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는 마침 기사가 있어서 기사를 시켜서 했는데 같은 방향으로 태워주고 가다가 인도 쪽으로 사람을 내려주고 다시 차선을 바꾸어서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것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승용차를 같은 방향으로 태워주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선의적으로 태워줬는데 나중에 차선바꾸다가 접촉사고가 나니까 몽땅 뒤집어씌운다 이겁니다. 이러한 과정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적으로 어떤 보장책이 없는 한 이것이 실현이 제대로 되지않잖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연구하셔서 상부에 건의할 사항이 되면 건의하고 상세한 것을 검토하셔서 승용차함께타기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되도록 법적조치가 보장되어야 할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연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응암2동 방위협의회 회장을 8년간 하고 있는데 방위협의회 회의를 하기 위해서 동장과 상의하는 과정이어서 주차를 동사무소 주차장내에 한 반절을 걸쳐놓고 동장하고 상의하는 사이에, 우리 기사가 잠시 소변보러 간 사이에 딱지를 붙여놓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기사가 동직원에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 딱지는 불광2동에서 붙였는데 이것이 왜 그런 과정이 나오냐하면 동단위 실적관계 때문에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실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과잉 딱지를 붙이는 과정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불광2동에 얘기를 했더니 “알았습니다” 했는데 고지서가 나온 것이 참웃기는 고지서입니다. 주차위반장소가 어디로 명시가 되어있냐 하면 응암2동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안의 주차를 단속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4만원 과태료를 내고 이것은 너무 과잉단속이 아닌가 하는 건의를 드린 바 있는데 실적위주로, 또 본의원이 얘기듣기로는 과거에 여자단속원들이 돌아다니는데 몇건을 초과하면 건당 얼마씩 수당을 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과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함께타기 업무는 국민운동지원과 업무인 것 같은데 하여튼 답변을 좀 해주세요.

방금 이희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으로 5개분야 22개 사업이, 일부 완료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추진 완료된 사업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승용차함께타기운동은 22개 단위사업의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은 저희 구 총무국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교통특별대책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의 원래취지는 교통행정에 관련된 업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승용차함께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아파트 24개소에 4,837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24.7%에 해당되는 1,199대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인이상 직장 12개소가 46%에 해당하는 319대가 현재 승용차함께타기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국민운동지원과장도 명쾌한 답변을 드릴 사항이 못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승용차함께타기운동을 하다가 어떤 교통문제의 사고책임이 운전자한테 주어져서는 이 운동이 활성화가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앞으로 어떤 대책이 강구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금있다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서 답변한 과장이 누구입니까?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양관승입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제 소개를 잘 못했습니다.

우리 구청 관계국장과 과장들께 주문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에서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인데 오늘 도시정비국 업무보고가 되다보니까 관계공무원인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도시정비국 산하의 관계과장이 해달라고 했는데 누가 나와서 답변을 하는지도 모르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면서 이 답변은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답변을 해야 명쾌한 답변이 되겠으나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한다고 얘기를 서두에 하고 해야지, 나와서 답변하는데 누가 나와서 답변하는지 알 수가 있나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의원의 두번째 질문에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태석입니다. 이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민선구청장이 취임하기 이전까지만해도 저희들 담당공무원도 주정차 단속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금년 6월 이전에는 구청 주차단속원 뿐만아니라 각 동직원까지 거리로 몰아서 주차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었고, 또 아까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서울시에서 각 구청별로 실적을 관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동별로 실적을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무자비한 단속이랄까, 합리적인 단속이 되지못한 것을 사실상 시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이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것이고, 현재 주차단속원을 확보하고 있는게 여성주차단속원 16명, 공익요원 42명이 주차단속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직원이나 구청 각 실과직원들을 동원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일은 6월이후에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정당하게 주차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단속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비합리적인 단속이 이루어 지지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나가 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해주신 주차단속원 보상금지급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상금지급규정이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여성 주차단속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마련되었으며, 사실상 주차단속원들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마는 봉급이랄까 매월 지급금액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보통 봉급액을 40만원에서 50만원을 받고 있고 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금액가지고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각 구청별로 주차단속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월 10만원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작년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최소한 주차단속원이 한 달에 200건을 초과해야만 수당을 지급하고 그 이하를 했을 때는 본연의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봐서 지급하지 않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00건을 초과했을 경우 그 건수에 비례해서 월 10만원의 최고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해 왔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4월에 교통지도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지급이 계속 되어왔었습니다. 10만원도 받고 7만원, 8만원도 받아왔습니다마는 6월이후부터는 사실상 단속을 완화하고 상당히 합리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한 달에 200건의 목표를 채우질 못해서 지금은 거의 80%이상이 지급이 안되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속이 많이 완화되었고 합리적으로 하고 있고 현장에서 차주가 나타나면 이동지시,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보상급지급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의원입니다. 국공유지 주거환경 개선지구 구파발, 불광 1동 녹번동, 수색동 4개 지역입니다. 4개 지역에 분할대금 평가시 평당 각각입니다. 얼마씩 감정평가가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구파발의 경우 전부 자투리 땅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 감정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새마을 버스 운영허가를 내줄 때 말입니다. 운영자 임의로 노선을 변경할 수있는 것인가도 답변해 주시고 노선을 변경할 때 구민들의 의사를 좀 반영해서 또 변경을 하는 것인지 왜 내가 이런 걸 질문을 하냐 하면 가서 허가를 낼 때는 이 노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렇게 허가를 내놓고 때에 따라서는 교통체증이 된다든지 손님이 없다고 해서 임의로 운영자가 변경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노선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당연히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 봐서 변경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지역 교통과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환 도시건설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질문의 답변을 듣고 바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으면 어떻겠습니까? 답변전에 의사진행 발언 하시겠습니까? (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예)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 듣고 이도영 부의장의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환 도시건설 상임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도시정비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보고 내용 질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질의는 의원이 의제와 관련된 특정 안건에 관하여 안건 심의의 한 절차로 제안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내용에 대하여 묻거나 의제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발언하는 것이며 질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에게 묻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질문은 임시회가 아닌 정기회의 서두에 행하여 지는 것입니다. 임시회는 정기회와 달리 미리 부의된 특정안건을 심의, 보고 등을 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만큼 부의된 안건과 관련이 없는 일반 질문은 임시회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바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오늘의 구정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만 질의하여 주시고 의장님께서는 적절하고 질서있는 진행을 위하여 애써 주시길 바라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도영 부의장의 질문에 관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들어 가서 도시정비계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정가격 문제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구파발 지구에 대해서 감정가격을 산정해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의신청이 비싸다고 들어와서 저희도 이것을 검토중이며 앞으로 더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자세하게 논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짜투리 땅 문제는 현재 저희가 법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에 배이상을 매각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짜투리 땅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재량에 의거 주변에 점유하고 있는분께 매각을 할 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저희가 해서 추진위원회측과 협의를 한 후에 매각 결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료가 미비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는데 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정비국이 좀 부족함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야 타당하나 의장이 지적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할 때에 과장한테 답변을 요구했으면 과장이 답변을 하고 과장이 없으면 계장이 국장한테 충분히 답변자료를 주어서 국장이 하여야 합니다. 어디 과장이 교육가고 없다고 국장이 있는데 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그것도 성실한 답변이면 이해가 가나 성실하지 못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는 답변을 하려고 계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입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양관승입니다. 방금 이도영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마을버스운송업체가 4개 업소 업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7개 노선이 되겠고 여기에 투입되는 차량은 19대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는 마을버스운행 허가 노선을 임의로 변경해서 다닐 수있느냐 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는 노선 변경신청이 들어 왔을 때에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처리 되겠습니다. 한데 노선이 신설, 변경 그러니까 노선을 연장하거나 축소하거나 변경 가꾸는 일련의 내용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노선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것을 변경하도록 되어있고 만일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행정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변경신청이 들어 왔을 때에 물론 신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선을 신설하겠다하고 들어 왔을 때에 노선조정협의회가 저희 구청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시고 그리고 각 국장 다섯분 하고 경찰관서에 교통과장도 오시고 그리고 해당 관할 동장 그다음에 주민 대표 이렇게 해서 심의를 거쳐서 가부를 결정을 합니다. 때문에 노선변경 신청이 들어 왔을 때에 저희들이 임의로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허가 해주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촌2동 출신 최명제 의원 입니다. 아까 불법 주차장 보고서에 보면 175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건수가 44,983건으로 17억 9,9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단속원은 12명의 증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현재 단속인원은 현재 총 몇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 70명 공익근무요원이 교통단속 범위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공익근무요원의 대우 및 예우는 어떤가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석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최명제 의원의 질문은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조금전에 이도영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시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시켜 여러 의원님들한테 의사진행에 누를 끼친 점 이 자리를 빌어 공식 사과 드립니다. 제가 부의장님 질의는 구체적인 감정가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으로는 계장은 수치를 알고 있을 것같아서 미처 깊이 생각 못하고 계장한테 답변시킨 점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 질문으로써 요지는 공익근무요원 보고 자료에 공익근무요원이 42명이고 또다른 자료에는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이런 질문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42명은 현재는 현 인원은 49명입니다. 그런데 보고자료에 7월말 현재 42명으로 했고 70명으로 앞으로 70명 계속 올목표 수치입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175페이지에 과태료 부과 실적이 44,983건 그런데 보충자료에 보면 95년도 33,901건 자료수치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질의 내용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보고 자료 44,983건을 7월말 현재 실적하고 업무자료 95년도 구세입 33,901건은 6월말 현재 통계수치로 상이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명제 의원,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최명제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보충질문 한번 더하겠습니다.) 최명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의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70명을 공익근무 요원의 교통 단속범위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공익근무 요원의 교육 및 예우는 어떻게 하는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국에서 공익근무 요원을 보충받으면 저희는 8개 간선도로는 현재 여성 주차원이 있습니다. 여성 주차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 및 도보로 불법 주차단속을 부여하고 나머지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10개 이면도로에는 공익근무 요원으로 하여금 고정배치 또는 도보로 단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현황은 그렇고, 교육 및 예우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4주간 교육을 받고 군, 병에 준해서 이등병에 준해서 봉급이 기간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차후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구 도시정비국장 이성환 의원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 의원님께서 그 질문하신 내용 첫번째 것은 구의원 스티커가 차량 앞에 붙어 있는데도 스티커를 부착한다는 것은 그 구의원을 일부러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요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제가 도시정비국장으로온 이래 계속해서 여러 의원님께 많은 충고의 말씀도 많이 듣고 당해 문제점을 잘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상당히 바쁘신 것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직까지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가 없는 것에 한해서 전산입력을 해서 고지서가 나가기 까지 약 최소 한달이 소요됩니다. 그럴 때 저희는 일단 주차단속원에 의해서 과태료 스티커가 부착되면 이의신청이 들어 오는데 이의신청 처리기준이라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수용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그 예를 들면 공무차량이라던가 두번째 질문과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자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 발부를 취소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의 경우에도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20일전에 교통지도과장 및 주차관리 계장에게 제가 그 지침을 개정 해봐라 구의원님들이 상당히 구정활동에 제한을 많이 받고 계시니까 한번 규정을 고쳐서 사무국을 통해서 공무라고 인정되면 그것을 좀 최소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성환 의원님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는 저희 단속 요원들이 구의원님 차량인지 물론 단속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단속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의원님들 차량인지 장애자가 타시는 차량인지 그것을 일단 표시 확인을 못하고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자 차량의 경우에 장애자란 것이 나중에 확인이 되면 저희 구청에서 취소해 주고 있습니다. 타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점 이성환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설국의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조근호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근호입니다. 건설국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이자리에 참석한 건설국 과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개인적으로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안학기과장입니다. 다음은 토목과 윤무지과장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이정한과장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장수용과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국 업무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우대 의장님 이도영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우리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은 51만 은평구민 대표로 성숙되고 새롭게 태어난 제2대 구의회 의원님들과 민선구청장님을 모신 우리 건설국 직원들 모두는 구민생활에 직결되는 도로, 하수도, 녹지관리 등 크고 작은 업무에 대해서 시대의 요청에 따라 과거의 틀을 벗고 맡겨진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봉사의 자세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시설물 현황 그리고 각 과별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4개 과에 13개 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는 3개 계로서 과장은 5급인 행정사무관이 관리계, 광고물관리계, 가로정비계는 행정주사가 맡고 있습니다. 토목과는 4개 계로서 과장은 기술직인 5급 토목사무관이 토목계와 도로관리계는 6급 기능 토목주사가 맡고 있고 용지계는 보상업무로서 6급 행정주사가 그리고 도로조명계는 6급 주사가 맡고 있습니다. 하수과는 3개 계로서 조직되어 있으며 과장은 토목과와 마찬가지로 5급 토목사무관이 다음 하수계는 6급 토목주사가 하수기전계는 6급 전기주사가 맡고 있고 하수과장계는 6급 행정주사이나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3개 계로서 과장은 5급 임업사무관이 맡고 있고 공원계와 녹지계 녹지관리계는 모두 6급 임업주사가 계장에 부임되어 있습니다. 각과계별 사무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은 총124명이 정원이고 현재 112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기 직원외에 건설관리과에 가로정비에 5명 토목과에 도로시설물 정비에 11명 하수과에 하수도 정비 24명 녹지과에 공원이나 임야관리에 16명의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우리 건설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시설물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주요도로가 통일로 응암로 등 14개 간선도로가 있으며 도로의 총 연장은 약 322㎞입니다. 이 중 12m이상 간선도로는 15,5%인 약 50㎞밖에 안되고 대부분이 폭 12m 미만으로 소위 말하는 소방도로가 8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율은 21,34%로서 서울시 전체 도로율 19,58% 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이는 우리 은평구가 70년대 초에 시작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대부분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포장율은 87,31%입니다. 이는 뒷골목 보도블럭 포장율은 포장율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교량은 증산교, 신흥교 등 7개소와 보도육교 2개소, 지하차도 1개소, 가로등 2,012등 보안등 9,522등을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하천이 두개가 있습니다. 불광천과 녹번천이 시작되는 곳으로 신사교의상류는 복개가 되어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수도로는 관거, 암거 등 합해서 총 478m 맨홀은 10,317개소, 빗물받이 25,363개, 침사지 112개소가 있으나 대부분이 70년대 초에 설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노후화되어 주민들로부터 하수도 개량 요구 등의 민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하수도 개량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펌프장은 증산빗물펌프장 1개소로 펌프용량 300HP짜리 3대가 설치되어서 ‘94년부터 가동 중인 최신시설입니다. 증산동 저지대 510세대는 항상 여름철만 되면 침수되었던 곳이나 금년 집중호우시에도 아무런 피해없이 혜택을 본 바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동북방향으로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고 서북측 방향으로 갈현동고개 서오능 자연공원과 구산동, 증산동고개에 있는 봉산자연공원 등 3개 자연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택지는 백련산 불광공원 등 9개의 근린공원과 38개소의 어린이 공원이 있어 타구에 비해서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전행정구역의 55.5% 16.50㎢ 약 5,000,000평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또한 14.52㎢ 약 4,400,000평이 되겠습니다. 임야로서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현황입니다. 공공용지는 도로, 구거, 하천부지 등 총 3,960필지 2,564,000㎡ 약 780,000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3%인 84,000㎡ 약 25,600평이 타용도로 점유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일반현황을 마치고 각과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건설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공공용지가 타용도로 점용된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점용료 과징목표는 총 22억 3,412만 2,000원으로 이중 시수입이 11억 2,329만원, 구수입은 11억 1,083만 2,000원입니다. 현재 징수실적은 22억 8,348만 6,000원입니다. 참고로 20m이상 도로의 점용료는 시수입으로 들어오고 20m이하인 경우에는 구수입으로 들어옴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공용지 점용에 대하여는 무단점유 용지를 적극 발굴하고 기히 점용면적에 공부상 일치여부를 금년말까지 세밀히 실사하여 세원확대 및 세원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광고물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주요간선도로 14개 중 시범가로인 통일로의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1단계로는 자진 정비토록 하고 2단계로는 행정조치하는 방향으로 집중 정비하고 기타 도로는 연차별로 정비하여 나가겠습니다. 도로상에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 등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상에 무단 점용하여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대다수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노점상을 무조건 단속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잠정허용 구역을 최소화하고 신발생을 억제하며 가구점, 오토바이점, 카센터 등 15개의 취약업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정비하고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지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토목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을 새로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교량이 7개소 중에서 4개소는 우리가 관리하고 3개소는 서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도, 육교는 수색역과 응암국민학교 2개가 있고 지하차도로 증산지하차도 1개소, 이에 대해서는 일상점검,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 외부 점검반을 초빙해서 특별점검을 통하여 안전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94년도에 안전점검 결과 위험시설물로 분리된 수색철교 철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8월 23일 입찰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철도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연말까지 철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골고개 절개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 2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낙석이 발생하여 임시방벽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토목학계의 안전진단 결과 서대문 무악재 고개와 같은 방법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서대문 구청과 우리구가 겹치는 곳이며 서대문 관내 건물 보상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절개지 공사는 본청 녹지사업소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와상교 상판은 철거후 재시공이 완료되었으며 녹번국민학교 앞 보도 육교에 대해서도 철거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지역개발 도로건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건설사업은 총 12건으로 공사비는 39억 3,300만원으로 이중 시비사업은 2건으로 19억 8,000만원, 구비사업은 9건에 1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3건, 진행중인 사업은 8건, 미발주 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자촌 북한산길 공사는 ‘93년도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금년부터 공사가 착공된 바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보상비 97억, 공사비 78억 합계 175억을 투자하여 ‘97년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색동 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는 폭이 15m, 연장이 480m 이중에서 340m가 터널이고 총공사비는 100억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그러나 ‘95년도에 공사비 5억밖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95억원은 투자액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공사는 대부분 터널공사인 결과로 예산회계법상 일반도로와 같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발주한 다음 또 나머지를 예산확보하고 발주하고 하는 방법으로 밖에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전액을 2, 3년에 걸쳐서 확보한 다음 장기 계속공사로 발주해야 됩니다. 따라서 금년에 확보된 예산 5억은 발주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본도로는 수색에서 갈현동까지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로써 도로폭이 20m 미만이기 때문에 시비로 건설이 불가하고 구비예산으로 건설해야 하는 도로입니다. 우리구 재정 형편상 2, 3년내 100억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므로 시비로 지원해 달라고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특별교부금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는 긍정적인 회신이 있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총공사비에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특별보조금 전액이 교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공사비도 구비로 투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완료 진행 중인 사업은 197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보상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상은 총 8건으로 예산은 71억 8,300만원으로 이중에서 3건이 완료되고 5건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비보상 3건은 진관외동 북한산길간 도로개설공사, 진관근린공원, 통일로변의 인공폭포가 되겠습니다. 조성공사와 지하철 6호선 공사와 관련된 보상이 되겠습니다. 보상업무는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취득및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개인재산을 공공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감정가격과 보상가격의 현실가격 차이로 협의보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계법 절차에 따라 토지수요자와 협의하고 협의보상 불가시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요청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보상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하수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은 예년과 달리 국제적으로 호우가 예상되며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와 같이 예년 평균 강우량인 294mm 보다 엄청 많은 400mm이상, 많은 지역에는 600mm이상까지 비가 8월 23일부터 26일 사이에 서울을 비롯한 중부권에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이로인해 ‘90년도 한강대홍수와 버금가는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우리구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도 평소 관심을 가지고 하수도 개량사업 또 준설 등 수방관련 사업에 적극 배려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금년 7월부터 재해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재해대책에 대하여 세심히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번에 호우로 발생한 수해 현황 및 조치사항은 본업무보고가 끝난 다음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수방과 관련된 위험시설물 안전조치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청 하수국에서 지적한 불광천 고수부지 적환장 5개소 제거 지시에 대하여는 응암4동 적환장 1개소만 제거했고 4개소는 축소 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 형편상 타곳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에치파일]을 박아서 가시설 복공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청소과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급”으로 분류된 위험시설물 3개소가 있습니다. 녹번동 19-20 사설축대는 소유자로 하여금 정비하도록 독려 중에 있고, 녹번동 전자랜드 절개지는 임시로 낙석방지 안전시설을 완료하였으나 시청 녹지과에서 전문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항구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색2-재개발 사업지구는 토사유출 방지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수방관계에 대하여는 반복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던 관계로 지난주 폭우시 많은 효과를 봤는데 수방자재를 충분히 확보 비치하여 지난주 폭우시에도 요긴하게 사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두차례 더 태풍이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도 있고 예년의 예로보아 추석 전후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재해대책상황실을 10월 15일까지 운영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하천복개구조물 보수 및 개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구 하천은 2개가 있습니다. 불광천 3,630m와 녹번천 2,940m가 복개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개공사는 ‘70년말부터 ’80년초까지 연차적으로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사용하는 구조물로써 복개당시 하중이 [ 딥 ]이 18톤, 다시 말씀드리면 32.4톤 차량하중을 기준으로 설계하여 복개한 구조물입니다. 증차량 증가와 복개후 15년 이상된 노후된 구조물로써 정밀안전진단 결과 [ 딥 ]이 24톤, 즉 43.2톤 차량의 하중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물로 연도별로 또한 구간별로 개수할 계획입니다. 상태가 아주 나쁜 위험한 69개소 2,146㎥에 대해서는 긴급보수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현재 세종예식장앞 380m 연말까지 보수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년 치수 및 하수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건설은 총 15건에 총공사비 35억 6,250만원으로 이중 구비사업은 7건에 11억 9,000만원, 시비사업은 8건에 23억 7,250만원입니다. 이중에 완료된 사업이 9건, 진행 중인 사업은 6건입니다. 완료된 사업과 진행 중인 사업현황은 203, 20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비사업과 시비사업의 구분은 800mm 이상은 시비사업 그이하는 구비사업으로 분류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구 관내에는 북한산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3개소, 백련산 불광공원 등 근린공원이 9개소, 어린이 공원 36개소로 그중 어린이공원 36개소만 개설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설이 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임야형태로서 특히 근린공원이 대부분 사유임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보상요구 또는 공공용지 해제요구 등 민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개발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불광근린공원은 금년 5월 30일자로 시청으로 부터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통보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요청한 내용이 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도서관, 경로당, 스포츠센터 등이 포함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통일로변 구파발 삼거리에서 북한산 입구 인공폭포 조성계획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가 끝나고 현재 보상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약 2,000평에 인공폭포와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등 우리구 관문인 통일로변에 상징적인 시설물을 ‘96년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의 보상은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공사는 시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산불예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전체의 49%가 임야입니다. 또 주택지와 인접되어 있는 관계로 산불빈도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금년 봄철만 하더라도 20건이 발생해서 수십년간 가꾼 임야 2,000평이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공원녹지과에서는 봄에는 3월부터 5월까지 가을철에는 10월부터 11월까지 건조기에 매년 5개월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매일 전직원 1/4이 밤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은 우리 공무원만으로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 모두가 산불예방 감시요원화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예방활동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구 면적의 55.5%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관리대상 건물은 7,923동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 결정된 ‘72년 이전부터 있던 건물입니다. 이중에 17.5%인 1,372동이 무허가 건물로써 ‘93년도 11월 31일 개발제한구역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무허가건물은 증.개축은 물론이고 노후된 지붕이라든지 벽체 등의 수정도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위법사항은 위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필요상 위법을 하는 행위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인력은 14명으로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와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 그 내용을 수록한 팜플렛을 제작, 주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거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선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양성화 등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일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모두 보고드리지 못하고 보조자료를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수해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 8월 23일부터 내린 우리 관내 강우량을 일자별로 말씀드리면, 8월 23일 139mm, 8월 24일 88mm, 8월 25일 107mm, 8월 26일 74mm, 8월 27일 16mm, 합계 42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는 5일간의 강우량으로는 예년 8월의 평균 강우량 294mm에 비하여 엄청난 양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재해대책본부도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비상근무 발령에 따라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단계별로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근무에 임했습니다. 참고로 단계별 근무체계를 말씀드리면, 1단계는 준비단계로 상황유지와 예비활동단계로 5명이상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예방단계로 호우주의보 발령시 시간당 20mm, 또 하루 80mm이상의 강우와 인도교수위 4.5m이상일 경우입니다. 3단계는 경계단계로써 호우경보, 1일 150mm이상, 또 인도교수위 8.5m이상될 때와 태풍주의보 발령시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요원 1/2이상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4단계는 비상단계입니다. 홍수경보, 인도교수위 10.5m이상일 때와 태풍경보 발령시입니다. 다음은 기간중의 피해건수는 총 118건으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 막힘 및 구조물 파손이 56건, 절개지.축대붕괴 위험 및 붕괴된 게 12건, 건물붕괴위험이 1건, 지하실침수 21건, 도로침하 1건, 간판떨어질 위험 2건, 나무쓰러진 게 9건, 기타 10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10건의 내역은 도로에 모래가 쌓이는 것, 지붕이 누수된 것, 이러한 사항입니다. 주요 피해현황 및 조치사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뒤에 도면이 연번 순서대로 붙어있습니다. 1번은 ‘95년 8월 23일 발생한 것으로써 서오능 입구 동익아파트 입구도로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가 막힘으로써 물이 도로로 넘쳐 흘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부들이 나가서 하수도관 준설 및 막힌 곳을 빼내서 통수시킨 바 있습니다. 도면 2번 바로 동익아파트 내의 노후된 건물입니다. 붕괴위험이 있다 해서 동장하고 주민대피를 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3번 서대문구와 경계지점의 재개발 지구입니다. 주택지내 절개지가 붕괴위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주택과하고 같이 나누어가지고 비닐을 덮고 해서 무너지는 것을 막았고 주민을 대피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4번 수색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방대학원의 입구에 가보면 도로를 40m 넓힌 데가 있습니다. 우측에 절개지가 있는데 절개지가 붕괴가 되어서 도로로 토사가 밀려 내려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토목과에서 토사를 제거했고 현재 비닐을 도포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공사하자 기간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공사를 하라고 그쪽으로 하여금 절개지 복구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5번 불광동에서 불광 중학교 넘어가는 도로 우측 주택지내 하수관 침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수과에서 나가서 보수완료된 바 있습니다. 또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응암1동 소년의 집 운동장 담장 축대가 30m 무너졌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본청에 조치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7번 신사동에서 숭실고교 입구 우측 신사공원 진입로 우측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절개지가 유실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비닐을 도포해서 위험 요소를 미리 예방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박석고개 갈현동 길 끝 지점에 있는 갈현1동 산 3-16번지 절개지가 유실이 되어 가지고 도로로 토사가 밀려 내려 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토목과에서 토사제거를 하고 나머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절개지 복구토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9번 불광1동 557-13번지 앞 도로침하에 대해서는 하수관 접합부분에 대해서 이음을 했고 보수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10번 통일로 한양주택 앞 도로가 일부 침하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서부건설 사업소에서 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11번 불광1동 503-2 축대가 붕괴되고 또 추가 붕괴위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건축과하고 주택과, 하수과가 나가서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을 철거했고 나머지 지원업무방향을 지금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위해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고 앞으로는 우리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난번 피해로 인하여 아직 복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각 기능 과별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국 업무소관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 답변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상임위원회별로 할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질문 답변을 마치고 하는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