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구민회관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을 사용하고, 1층이나 지층이나 2층이나 관계없이 전부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지요?

유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나요?

구민회관 사용과 관련한 조례가 있지요?

조례에 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찾아보세요.

가급적이면 이후에 그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구요, 규칙까지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민회관의 공간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1층에 있는 예식홀하고 지하에 있는 취미강의실 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용 내역을 봤더니 굉장히 촘촘하게 시간을 쪼개서 쓰고 있더라구요. 그 널따란 구민회관의 공간 중에 다수의 주민들이, 60만 노원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그 넓은 공간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공간의 상당부분을 직능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효율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어느 분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그 요지에, 그리고 그 넓은 공간에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선하고 그 이후에 그 공간에 대한 효율적 배치문제를 검토해서 이 공간을 유상으로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그 이후에 판단해야 옳다고 봅니다. 유상으로 사용할 단체를 확인해 보면 틀림없이 대부분의 단체가 유상으로라도 사용하겠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재 있는 단체가 한 군데도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최선을 다해 가지구요?

그러면 일단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해 주셔야겠어요. 자료에 따르면 8월까지 유상사용 희망단체 파악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사무적으로요?

공문으로는 정식으로 보낸 적이 없으시지요?

아까 12월까지라고 하셨나요, 10월말까지라고 하셨나요?

기왕에 검토를 해주실 때에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겠구요, 그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직능단체들이 만약에 거기를 비운다면 그 공간을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잠정적으로라도 한 번 세워 보십시오.

그렇게 세워야만 직능단체를 「이러저러한 공간으로 사용해야 되니 자리를 좀 비워 주십시오」라는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직능단체가 그 공간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에 그 직능단체는 어떻게 배려하는 것이 좋을는지, 특히 대한노인회나 체육회나 다른 직능단체도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 단체는 어떻게 배려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서 대책을 우선 세우고 이 문제를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혹시 '95년도 세입·세출 각목 명세서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시더라도 다 아실 테니까, 여쭤보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이 있더군요. 임의 POOL 보조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용지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12원 얼마 해서 다 나오는데 이것을 실제로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대로 일단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지원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000만원 지출되었다고 했는데 추후에 그 1,000만원이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출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96년도 내무부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임의단체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 임의 단체로 볼 수 없는 정액기준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확인하셨나요?

심사는 누가 합니까?

어떤 곳에서 심사하나요?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궁금한 점을 자꾸 여쭈어 보고하는 것은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 데에 도움을 좀 얻고자 하는 측면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다소 지루하고 그러더라도 좀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마들근린공원 내에 테니스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관리자와 이용자들간에 마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 관리가 소홀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호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 회수방법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장 위탁관리자가 임승호씨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이 최초부터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용자와 관리자의 마찰이 자꾸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의 계약방법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민방위과 사항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총무국장님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총무과 소관인데요, 통·반장 설치 조례가 있잖아요.

여기에 따른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통·반장 설치와 관련된 지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실제로 통장에는 돈을 주니까 잘 되는데 반장부터, 반상회는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서 여러 차례 반상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된 적이 있을 텐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례·연구가 된 것이 있으면 좀 보고해 주시구요. 반장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던데 실제로 반장들에게도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규정과, 실제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민자유치를 해서 상업은행이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3섹터(Sector) 방식인 모양입니다. 민자유치를 하시게 되는데 구청 내에 계약조건이 있을 텐데 그 계약조건 세부안을 좀 제출해 주시구요. 국민운동 단체와 관련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매우 간단하게 얼마 썼다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가급적 자세하게 새마을단체 등등을 포함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의 세부적인 회계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또 하나 상계4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회관이 있지요?

그것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의 계약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 계약내역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점심을 막 먹고 보고를 들어서 그런지 사실은 약간 졸리기도 해서 개인적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노원구에 있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보고를 받으면서도 이게 지금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는지, 얼마만큼의 재산가치가 있는 지를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매년 보고를 받더라도 작년에 우리 노원구의 예산이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이고, 내년도에는 우리 노원구 예산이 얼마인지를 비교 검토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고 국장님도 찾아가서 가급적이면 우리 노원구 내에 있는 국유지와 시유지와 구유지의 위치를 도면상에 좀 표시를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가 봐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동별이라도, 전체로 다 표시가 되면 더 좋겠는데 그것이 어려우시면 동별로라도 지금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 지를 파악해야만 저희가 이후에 어떤 재산을 매각하거나 어떤 재산을 구입하거나 할 때 주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뭐 어떤 자투리땅을 판다거나 매각한다거나 구입한다고 할 때 그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치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번 기회에 도면으로 국유지와 시유지와 구유지의 위치를 판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가능하시면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만.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관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무식의 소치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뒷면으로 해서 한전에서 관할하고 있는 고압 철탑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 구유지나 국유지, 혹은 시유지 안에 철탑이 지나가는 것이 있죠? 그것에 대한 사용료 징수 문제 등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원타임즈나 강북신문이 지역신문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6개 지역신문에 지출해야 할 예산을 3개 지역신문에 모두 지출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간단체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문화공보실 역할 중에 반공단체 지원, 계몽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 현행 자치법규집에 보면 402쪽에 총무부 산하에 사무분장표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전히 반공단체 지원, 계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대가 변해서 그러한 것인데 사소한 것이지만 찾아서 바꿔주시길 바라고 제가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여쭤보았더니 지원근거로 자유총연맹에 대한 1,210만원 지원하는 것의 근거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14조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항목에 따라서 지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가요?

그 령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가령 저희가 임의로 그 예산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국민운동단체의 경우에는 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규정을 받습니까?

아니,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자립 운영토록 행정지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을 사항인데 날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역할이 중후해 지고 있는데 주로 문화공보실에서 주민들에게 구청의 업무를 홍보하고 이 일을 지역신문이나 중앙일간지에 알리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요한 토대로 삼아야할 것이 결국은 노원구민의 민원수렴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것에 대한 통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전화자동응답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서 어떠한 메시지를 녹음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자동으로 체킹하고 설문에 대한 가부나 %를 구분할 수 있는,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나봐요.

가령 이런 것이지요.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문화원 설립이 있잖아요? 문화원 설립에 대한 노원구민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거지요. 주민들한테 「샘플링」을 해서 문화원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떤가? 뭐 좋다, 싫다 이런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키로는 시민행정관이든 뭐든 이런 장황한 기구들이 많이 있기는 하나 실제로 노원구청의 업무가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요, 더 크게는 구청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일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그 효율성이나 필요성을 물어볼 수 있는 창구가 매우 협소한 것 같아요. 가령 특정사안에 대해서, 예컨대 이렇습니다. 반상회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피부적으로 반상회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 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노원구 내에 각 가구수를 각 동별로 「샘플」을 한 50개 정도씩 추출을 해서 자동으로 전화응답을 해보면 가령 「귀하는 1년에 반상회를 몇 번 참석했습니까?」 등등의 질문을 하면 노원구 내의 주민들의 평균치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수동으로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텐데 자동화 응답시스템을 도입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노원구의 각종 현안에 대한 주민의사를 수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를 한 번…

그러면 그것을 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시민봉사실 업무인가요?

그 계획이 있나요?

그럼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못 봤나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면 좋겠다는 것이고,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면 할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아까 그것부터 좀…

나우콤도 있고…

실장님, 혹시 개인적인 PC통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비슷한 것이긴 합니다만, 제가 사실 선거 때, 뭐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데 PC통신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해봤어요. 딱 한 사람이 답을 하더라구요. 다른 저쪽 강동에서 지금 강동소나무인가, 뭐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데 겉은 번드르르 하지만 실제로 운영은 잘 안 된답니다, 이게. 어쨌거나 PC통신은 이대로 하시더라도 ARS는 자동전화응답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번 어느 국이 되든 검토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많아서. 저는 그냥 의견을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의욕적으로 시행하시려고 하는 민원서비스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다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어서 하면 할수록 예산이 늘어나게 될 텐데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의견을 여쭈어 봅니다. 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만, 오토바이 민원 배달서비스 체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던데요, 구청에서 발급할 각종 서류를 전화로 주문을 하면 돈을 넣어야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고 있잖아요, 현재대로 하면.

요즘 같은 시절에 언제 기다립니까? 그래서 가령 배달료를 1,000원 혹은 한 2,000원 정도를 받더라도 구청에다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면 구청에 오토바이배달 서비스맨이 있어서 가정이나 관리사무소까지 배달을 해주면 한 1,000원이나 2,000원쯤 받으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고 빠를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청에 굳이 오지 않아도 되고요. 뭐 이러한 오토바이 민원서비스배달체제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심이 어떠실런지요?

전부 예산을 수반해서 합니까? 사람배치하고?

저희 직원이 파견되는 건 아닌가요?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보고 도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다른 부분은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시민옴부즈맨제도인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만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하고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해서 어떤 일정한 결론을 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구청장님도 잘 모르시고, 담당계장님도 이 업무에 대해서 서면에 나와있는 것 이상으로 답변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문제점을 얘기하더라도 어쩌면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끌고 나간다면 저는 역시 좋지 않다고 봐서 이것이 가령 감사실장이 해외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간담회를 열거나 뭔가 다른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별도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옴부즈맨제도와 관련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애초의 옴부즈맨 제도와 지금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제도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시행하려고 하는 옴부즈맨 제도는 의회에서 옴부즈맨을 선출해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일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메모를 해 놨습니다마는 한국형 옴부즈맨 제도라는 어쩌면 과거의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한국식 민주주의하고 비슷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명권자가 행정부에 있고, 그 임명을 받은 사람이 행정부를 감시한다, 이것은 어쩌면 잘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분은 명확한 답을 주셔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회가 대표적인 예인데 고충처리위원회는 임명권이 아마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도 그 결정권자와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이 다 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과거의 많은 민원이 담당 부서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청와대로 가고 검찰로 갔던 것이 결국은 다 이첩, 이첩되어서 본인한테 돌아왔었잖아요. 그래서 처리되지 않았던 문제를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실제로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상에서 생길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구의회의원하고 사실은 역할이 겹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감사권이나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되 꼭 법대로 되지 않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권한이 모이면 거기에 이권이 개입될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가령 구의원이 이권에 개입하건, 요즘 최근 신문지상에 나옵니다만 교육위원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했거나 그러면 사법적 처리를 받고, 혹은 그 다음 선거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재선임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만약에 시민행정관제도에 뽑혀 올라간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어떤 이권에 개입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지겠습니까? 사실 그 책임은 구청장이 고스란히 져야 됩니다. 이것이 저는 구청장의 사조직이 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오히려 구청장을 옭아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는 실무집행자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못 들어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구청장이 시행하려고 하는 것을 이게 아직 시행해 보지 않은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과연 구청장이 업무를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일정한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가령 이것이 조례안으로 상정되었다면 그 책임은 사실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조례안을 통과시키거나 말거나, 조문을 수정하거나 하는 책임은 저희에게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조례안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애초의 계획안을 보면 시민 옴부즈맨 시행 계획 맨 뒷장에 보면 필요 시에는 조례로 제정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필요를 느낄 때 조례를 제정하고, 어떤 필요를 느낄 때 조례로 제정하지 않을 계획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나 올해는 업무추진비로 대충 쓰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장 끝낼 것이 아니라면 내년에는 정식 예산에 편성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식 행정에 편성시키려면 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되건, 아니면 오늘 이상훈 위원이나 김종옥 위원의 질의를 요약하셨을 텐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그래서 최대한 의회와 이 문제에 대해서 가령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한 이후에도 우리는 자신 있고 그런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것은 시행 후에 저희가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답을 주실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안건을, 간담회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오늘(8월 31일)까지 시민행정관으로 참여하실 분 추천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후에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언제 하실 예정이신가요?

감사실장이 해외연수 중인데도 가능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