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동해시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장지학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40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총예산은 2,941,35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866백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883백만원,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가 1,19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예산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상호간의 전출금, 의료보호특별회계 2,083천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보조 인건비 88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장애인자녀 39명분 4,404천원과 장애인 보장구교부금 12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보훈회관 신축공사 입찰잔액 28,230천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비보강비 22백만원은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목경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을 돕기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 동력선 전기승압공사비 9백만원과 보훈회관 신축공사 울타리 및 포장공사 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보강 사업비 22백만원은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경정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저소득자녀학비 지원금 당초 450명중에서 20명이 증가된 470명에 대한 24,735천원을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 및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취로사업비 30,000천원과 심야 퇴폐·변태업소 근절을 위한 활동비 2,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883,320천원으로 세입은 의료보호 기금운영 일반회계 전입금 2,083천원을 보조금으로 순수진료비, 국비보조금 275,766천원, 도비보조금 68,94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경비중 서식인쇄 및 유인비 1,188천원, 사무용 우표구입비 300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건비 인상분 2,08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 장기입원환자 실태조사 및 환자이송비로 인쇄, 우표구입비를 감액한 1,48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으로 순수진료비, 국도비 보조금 344,70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보면서 위원님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2체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2페이지 입니다.

52페이지부터 사회과 입니다. 702 전출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상호간 전출금이 당초예산에 1,567천원 했는데 이것이 3,650천원이 되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당초 280일에서 300일로 일수가 올라갔기때문에 그 나머지 오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말이지요.

몇 페이지?

52페이지 맨 하단에 장애인심부름센타 업무보조비가 886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 . . . .

장애인 심부름센타 인건비 이건 우리 직원 1명이 사회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회관이 천곡에 개관됨에 의해서 그사람이 거기에 지금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이라면 주공5차 아파트있는데 거깁니까?

네 우리 여직원이 한분이 있었는데 그사람이 경리로 갔습니다. 5월달에 갔습니다. 그래서 감액처리를 한 것입니다.

시청안에서 우리가 하던 업무가 그리고 갔단 얘기지요.

아니지요 직원 자체가 우리 심부름센타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직원은 봉급도 적고 그래서 거기는 시청보다 봉급사정오 좋고해서 그리고 가고 지금현재 충원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여기 52페이지 제가 다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에요. 52페이지 말미에 장애인심부름센타 업무보조 증액분 기정에는 4,627천원있었는데 추가경정에서 빼니까 88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타가 있습니까 우리시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장애인심부름센타는 사회과 내에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기능상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활용이 별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심부름센타가 직원 1명이 담당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업무를 보던 사람이 사회복지회관이 개관됨으로 해서 그리로 갔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로 갔다고요?

네 거기 갔기때문에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인건비를.

동해시 장애인 수가 몇명됩니까?

장애인 수가 현재 공식등록된 것만 한870명 됩니다.

장애인하면 지체부자유자도 포함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53페이지 보니까 장애인이 87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있는데 자녀는 39명밖에 없네요?

이것은 학비지원을 혜택을 받는 자녀 39명입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보훈회관 신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관신축비하고 또 울타리 보수, 부대시설비하고 예산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은 토탈입니까 아니면 구분해서 예산에 처리되었습니까?

어디가요.

본관 신축건물 예산하고. . .

본관 예산하고 부대시설비는 다릅니다. 사실 같이 넣어도 되는데 저희들 당초 보훈회관 198,000천원 했는데 여기서 입찰결과 28,000천원 입찰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은것을 본관신축에다 쓸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은 부대시설 포장공사라든가 전기공사라든가 그다음 울타리 여기에 돌렸습니다. 목간을 돌린거지요 아니 목간을 돌린것이 아니고 그 세부사항을 돌렸습니다.

여기 보훈회관 신축비가 28,230천원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입찰잔액이라니까요.

그럼 입찰볼때 저가로 부르니까 이런 잔액이 남았습니까?

그것은 예가의 80% 그렇게 됐겠지요.

이상입니다.

남우 위원님 질의다 하셨습니까?

김재국 위원 입니다. 54페이지에 시설비에. . . . .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54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설비 상설 취로사업이라고 했는데 상설 취로사업은 어떠한 취로사업을 하며 시설비 명목으로 증액이 들어가 있는데 증액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 취로사업은 말이지요. 404 시설비로 예산편성지침으로 되어있고 저희들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다른 수입이없는 저소득생활자를 위해서 취로사업을 시킵니다. 그 취로사업대상이 거의 하천쓰레기 뒷골목청소, 노견 풀제거 이런 생활주변에 지저분한거 그런것을 제거하는 것인데 우리가 상반기때 한번 사업을 할려고 돈을 나두었습니다 한 30,000천원을. 그런데 지난번 시장이 새로 취임을 하고 너무 시가지 주변이 불결하다 이래가지고 더운 날씨에도 취로사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0,000천원을 전부다 집행하고 나머지 하반기 부분에서 가을맞이 취로사업을 해야되기때문에 한 30,000천원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재갑 위원 입니다. 53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비보강 22,000천원이 삭감이 되고 5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목변경이 된겁니까 이게?

네 목변경 시킨겁니다. 22,000천원이 당초 시설비였는데 장비보강은 장비구입을 기계설비를 하게되면 이것은 자산취득이 됩니다. 장앤인 작업장에 들어가는 기계는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간 변경을 한겁니다.

어떤 장비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쓰레기봉투 제작 기계 재활용기계 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달청 쓰레기봉투를 구입하거든요 조달청에서 그런데 왜 우리 동해시에도 그러한 장애자들을 위해서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우리 지역에서 만든 쓰레기봉투를 생산해서 구입을 하면 더좋지 않느냐 해가지고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는걸로 시에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강원도에서 봉투제작하는 회사가 몇군데나 있어요?

강원도는 지금 없을 겁니다. 조달품목으로 전부 구입하는 겁니다.

강원도에도 몇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비닐제작하는 공장이.

없습니다.

동해시에 1년 나가는 예산이 얼마지요 구입비가?

봉투구입비가 지금 18억 정도 될겁니다. 지난번에 7억인가 된걸로 봤는데 한 7억 될꺼예요.

동해시 것만해도 양이 많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인데 추경예산에 30,000천원 올리면 지금현재 영세민 취로사업 금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다쓰고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런 30,000천원 예산 세우면 이것 가지고 할겁니까?

이걸가지고 하반기 사업으로 시행할 겁니다.

영세민이 동해시에서 어느동이 제일 많아요.

천곡동이 제일 많지요.

신동네에 영세민만 다모여가지고. . . . . .

천곡동에 인구도 많고 영세민도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보상금 난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에서 추가경정에 1인당 4112,268원 곱하기 470명해서 193,000천원이 나오지요

네 이것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보조내시가 내려왔기때문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초는 우리가 몇명인데 증가가 몇명되었습니까

아까 450명에서 20명이 증가되어가지고 470명이 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450명에 20명 플러스되어서 470명 이라는 거지요

생활보호대상자는 거의 저소득층이라고 봐야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얼마됩니까?

13,000명 정도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거택보호, 자활보호, 거택보호는 거택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 이러한 사람들이 1종이고, 2종은 자활보호, 소득수준이 월 19만원 미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하였습니다.

거택보호자 또 국가유공자 이것을 합쳐서

그것은 1종 생활보호대상자, 2종은 자활보호

그래서 토탈이 13,000명.

네 13,113명입니다.

13,113명이라고 하면 동해시 인구에 한 12% 차지하네요.

한 13%

우리가 국도비에서 지원하는거 외에 시비로 지원하는거 없습니까?

대충 영세민은 거의가 국도비 사업입니다 지원은.

그러니까 사회과장님이 갖고계신 동해시의 특별회계의 8개 특별회계중에서 한분야를 담당 하시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지요.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 지원비가 시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와 도비밖에 없다는 거지요?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전부 국도비 보조잖아요.

의료비는 전부다 국도비입니다.

13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의제외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에서 영동병원에서 입원한 생활보호자중에서 환자들, 정신질환자들, 또 알콜중독환자들 입원해 있잖습니까?

56명이 입원해있고 그중에 정신질환자가 50명, 일반환자가 6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석을 하면 행여자가 3명이 있고, 1종 대상자가 35명, 2종이 18명 이렇게 입원하고 있습니다.

입원비는 얼마됩니까?

입원비가 얼마 되는것이 아니라 그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기때문에 월 1인당 300천원 이렇게 . . . . .

이상입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며하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치 못하게 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은 가정복지계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양해 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수암 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이자리에 참석치 못하고 제가 실무계장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장님을 대리해서 설명드릴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것을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가정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488,14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28, 051천원보다 39.095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분야에서 당초예산대비 69,458천원이 감소된 1,979,69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55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여성회관 신축사업이 '95년도 착수해가지고 '97년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사업에 따른 신축부지가 확보되어 동 건물에 대한 건출설계의 질을 높이고 건출형태 및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계공모 방법을 통하여 건축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신문공고료 4,000천원과 이에 따른 심사위원수당 2,3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조성과 관련하여 산림법 개정으로 산림전용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416,29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로써 공설묘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위안 용역비 2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으로서 저소득 부자가정, 노령수당, 노인건강진단 실시결과 질환자에 대한 치료비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18,093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설계응모자에 대한 입상작 1종과 가작 2종에 대하여 시상금으로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설치분야 입니다. 여성회관 신축과 관련하여서 56페이지에 기본조사설계비 19,964천원과 실시설계비 부족분 18,3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그에따른 사유지 783㎡에 대한 부지매입비 140,9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지홍동경로당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4,82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7페이지에 거기에 따른 신축비 70,550천원과 감리비 3,216천원을 계상하고 그에따른 시설부대비 6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입니다. 북평동 노인회관 부지내 노인게이트볼장 설치를 위하여 인근 부지와 교환을 위하여 소요부지 147㎡에 대한 부지매입비 29,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천곡동 항골경로당과 부곡동 경로당 신축비 부족액 39,542천원과 대진동 경로당 진입로 포장공사비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입니다. 노인복지회관과 여성회관의 신축공사가 금년내에 착공이 어려운 상태여서 그에대한 감리비 18,542천원과 시설부대비 6,43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화장장이 소재하고 있는 도내 시군의 화장장 운영비에 따른 시군 분담 지침에 의해서 동해시 주민이 타시군 화장장 이용에 따른 분담금으로서 '94년도 화장장 사용료 분담금 부족액 54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분야에서 당초예산 424,905천원보다 26,898천원이 증가된 451,80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관내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6,89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분야에서 당초 예산액 53,996천원보다 2,654천원이 증가된 56,65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과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654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재국 위원 입니다. 55페이지에 공설묘지를 애초에 비천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다른곳에 옮길 계획이라고 하는데 옮길 장소는 어딘지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비천동 산 200번지 일원에 공설묘지를 조성하고자 지금까지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 변경결정에 따른 결정을 받기위해서 작년도 8월달에 도에다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해가지고 도하고 산림청하고 각각 1회에 걸쳐서 보완지시를 받아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고 금년 7월 24일날 강원도 건설종합심의회 개최결과에 따라가지고 국토이용 계획변경 결정이 유보되었습니다. 변경사유로는 아시겠지만 폐기물종합단지가 당초 비천동에서 망상동으로 장소 변경함에 따라서 진입로 개설등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또한 현재 처하고 있는 급수난 해소를 저수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당초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적정부지를 물색해서 정리가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전할 장소를 완전히 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물색단계에 있습니다. 금명간 정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듣기론 도경넘어가는 삼척공설묘지 옆에 부지를 정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박재갑 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김재국 위원님이 질의한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공설묘지를 시유지로 합니까 개인 사유지를 사가지고 합니까?

과거에 공설묘지를 비천동으로 정했을 당시에는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삼아가지고 정한것이고 앞으로는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불문하고 설치적정 장소를 택하면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통해가지고 보상시켜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우선 순위는 따로 없습니다. 적정부지 선택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변경도 좋지만 행정에서 일관성있게 업무를 하는데 민에 끌려다니지말고 정확한 분석을 해가지고 매번 변경하지 말고 확실하게 설계를 하던가 확실한 위치를 만들어가지고 추진하세요

여성회관 신축에 따라 건축설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현상 공모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하고 작품을 제출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규정에의해서 11명을 심사위원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는 학계 그러니까 교수, 여성단체 대표, 언론사, 그리고 저희시의 실무국장님, 과장님, 그런 정도로해서 위원장님이 시장님이 되어가지고 11명을 위원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을해가지고 작품을 심사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분들을 꼭 둬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헛 낭비가 아니예요 우리시?

그것이 일반수용비에 신문공고와 운영수당에 심사위원 수당 그리고 설계응모 시상금이 시상금은 응모작이 다수가 접수될 것으로 봐서 거기서 최우수작을 1점 그리고 가작을 2점 선정해서 최우수작을 가지고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설계를 최우수작품에서 제출된 도면과 각종 자료를 갖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문예회관도 이렇게 했나요?

문예회관은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석 소란)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도 저희들과 같이 설계공모의 방법을 통해가지고 문예회관을 신축하고 있고 다수인으로부터 창의적이고 건물의 효용도를 최대화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 작품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최적의 상태로 제출된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양대로 여성회관을 설계를 할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는 그문제는 우리가 강원도내만 하나요 전국에 다나가나요?

전국으로 했습니다. 도내에는 물론 일부 여러가지 얘기가 되겠지만 우선 다양하게 접수를 할려고 전국단위로 응모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재국 위원 입니다. 경로당 설치비에 대해서 각동에 많이 나왔는데 지금 경로당이 동해시 각동에 되어 있는곳은 어디어디에 되어 있으며 지금 안되어있는 동은 어느동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로당은 저희들 관내 현재 총 3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별로 보면 작게는 1개소부터 천곡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내에 경로당이 7개나 되어가지고 제일 많은 곳은 천곡이 9개소가 있습니다. 총 37개 입니다 현재.

경로당은 지금현재 옛날 리당시에 리사무실을 이용해가지고 경로당을 만든곳이 있는데 그런곳에 대해서는 신축할 계획은 안서있는 겁니까?

신축계획은 대부분 기존 과거에 마을회관을 개보수하여가지고 경로당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또 연간 경로당 개보수비로 15,000천원 정도로 매년마다 개소별로 개보수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마을회관에서 현재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건물만으로도 현재상태로서는 활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고 불편이 없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또 현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것이 협소하거나 이용하는 누인수를 감안해가지고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될때는 별도로 검토해가지고 신축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와같은 필요성이 없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신축하고 있는곳은 경로당이 없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서 신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55페이지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건축설계 공모에 따른 신문공고 광고료가 4,000천원이 되어 있잖습니까?

일간지입니다.

한 신문에 내는 광고료가 2,000원이란 말이죠?

그건 현행 시행되고 있는 관례에 의해가지고 한건당 2,000천원정도. . .

2개 신문 지방일간지에 공고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지요?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서도 도시계획구역내에 앞으로 공설묘지조성적정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내에 공설묘지를 조성할려고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시설을 묘지공원으로 따로 정해야 합니다. 정한뒤에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때문에 그와같은 시설결정에 따른 용역비. . . . . .

아니 제가 이걸 뭐 몰라서 묻겠습니까? 그죠? 요 라인은 공설묘지로 하겠다 하고 지적고시한다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에 이걸 용역을 줘서 수백만원 거액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물은거예요. 이 낱말뜻 제가 모를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건 우리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변경신청에 의해서 고시만 하면되는건데 굳이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느냐? 제 말씀은 뭔가하면 환경영향평가의 용역이냐? 아니면 설계상의 필요한 용역이냐 그걸 묻는거지. . . 아 고시지적 시에서는 못합니까? 제가 낱말뜻을 물은게 아니고 이용과 내용이 뭐냐 이 말씀잉예요. 그죠

이 용역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과 지적고시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같이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 시설변경에 따른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고 그 용역내용중에서는 묘지공원으로써 공설묘지를 조성할 수 있는 타당성검토까지 내용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 기술인력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이기때문에 불가피한 용역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저 비천동 산 및 번지에 지정고시할때도 이런 절차를 다 밟았습니까?

그것도 장소를 하고 우선 선행절차로 국토이용변경결정을 받고 그 뒤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1년동안 국토이용변경결정을 받기위해가지고 강원도하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왔던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비천동 산 몇 번지에 공설묘지 지적고시 할때 이런절차를 밟지않고 환경영향평가부터 들어가서 계속 시작했단 말씀이예요.

그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받는 지역이기때문에 지적고시가 도시계획구역의 지적고시하고 내용이 다르고 일단 우선적으로 국토이용변경결정을 묘지집단지구로 받은 뒤에 후속적으로 제반행정절차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설계응모 시상금에서 입상작이 3,000천원, 그 다음에 가작이 두가지 종류인데 2,000천원. 우리가 여성회관을 신축하는데 딱 한가지 안만 선택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등을 두명을 준다 이거야. 거기에 시상금도 1,000천원씩 준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필요가 없는 돈을 지출하느냐 이거예요. 물론 알아요 뜻은. 그렇게 어렵게 공모했으니까 우리가 그만큼이라도 보상을 해야만 얘기가 맞지않느냐 이런 뜻이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자원봉사단체도아니고 또우리가 어떤 사회단체도 아니도 이젠 정말 경쟁력있는 기업이란 말씀이에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자선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응모방법을 택한것은 다수인으로부터 작품을 받아서 최적의 상태의 한점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응모를 하는 사람은 저희들 시에다가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되냐하면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요 단면도, 기능도, 설계설명서 다양한 설계도서를 저희시에다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응모신청을 한 설계사는 상당한 시간과 경비가 지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시비 낭비요인은 그런 염려들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보상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볼때는 그하나를 공모함으로써 자기의 기술을 투자시키고 또 자기 수준을 평가하고 이런 차원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건 제고가 되야되지않느냐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계장님? 참고하십시요.

네 이것은 저희 도내에 화장장이 동해시를 비롯해가지고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의 주소를 불문하고 어느 장소든 가서 화장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서 주소지가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 예를들어서 강릉있는 사람이 동해시의 화장을 이용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말 운영분석을 해서 강릉시의 주민이 이용한 분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1구당 평균분담액을 결정해서 강릉시로부터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저희 동해시민이 타시군에 가서 화장을 한것에 대해 타시군 해당 시군으로 돈을 보내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 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시설비 그다음 감리비 시설부대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현재 금년도 당초예산에 국비를 187,000천원을 받아가지고 저희 시비가 112,000천원을 받아 300,000천원을 신축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 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저희들이 실지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데 소요자금이 건평으로 보면 600평 그리고 총사업비가 2,300,000천원정도 소요됩니다.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 신축비에서 국비가 180,000천원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은 강원도내는 아직까지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도내 처음으로 저희한테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전국에 다섯개소에 대해가지고 국비보조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타시도에는 500평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충청남도하고 저희들하고 500평을 가지고 충청남도는 320평, 저희는 180평을 기준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600평 정도 규모로 지어야지만 노인수라든가 앞으로 노인 인구수가 증가되는 것을 감안하고 노인복지회관의 여러 기능면에서 제대로 운영할려면 600평 정도 규모로 신축을 해야되는데 국고보조금이 너무 적어가지고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하고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도와 긴밀하게 절충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발주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경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아직 노인 복지회관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앞으로 말이지요. 노인복지회관도 그렇지만 아무 부서라하더라도 도비라든가 국비를 준다해서 할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지역에서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세요 도비, 국비를 얼마준다해서 투자할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복기 입니다. 계속되는 추경심의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을 편성하게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 업무는 비상시를 대비한 행정으로 국가 비상시와 민방위사태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겨예산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95년도 당초예산 168,793천원에서 한 6%에 해당하는 10,150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178,94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장 상수도시설 교체가 5,000천원, 재난대비 시범훈련 중기사용료가 3,000천원, 방범비상벨 유지관리비가 1,000천원,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집기구입비가 1,150천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은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재난대비 시범훈련의 원활한 추진을 요하고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극히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페이지는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재국 위원 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민방위교육장 상수도시설 교체하는데 하나하는데 5,000천원이 들어있는데 수도하나 교체하는데 5,000원이 듭니까?

수도 하나가 아니고 여기 1식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여러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략 설계내용은 안나와있습니다만 수도과하고 사전 협의에 의하면 5,000천원 정도 듭니다. 한 라인이 아니고 세면대하고 여러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다른 시군은 우리처럼 지하에 있는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강릉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다 습기가 찹니까?

다 습기가 찹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할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안병화 입니다. 산업과 소관 '9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의 예산 총규모는 당초 452,836천원에서 2회 추경에는 75,523천원이 증액되어 526,359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비목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관리의 재료비는 농지지원 업무보조 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른 인상분 입니다. 다음은 유통구조관리의 보상금 2,000천원 증액은 서울에서 연2회 대보름맞이 및 제2녹색시대 농·특산물전 판매행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회에 재경동민회에서 찬석하는 인원이 약 200명이 됩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한번에 1,000천원씩 편성되어 있기때문에 1인당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은 5천원입니다. 지금 5천원가지고는 물가시세를 봤을때 다과회를 개최하기 어렵기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특작물ㄹ 관리사업 민간보조는 시설채소단지 3,000평 조성사업을 지금 재료비 인상등에 따라서 농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액되었기때문에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농가부담금을 경감시켜주기위해서 시비로 추가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입니다. 공수의수당 축사화재보상금인 축산폐수처리사업은 강원도로부터 신규 배정받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로 추가보조 되었기때문에 시비부담없이 국비보조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관리사업 보상금중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은 당초 108기를 신청했는데 신청자가 34명이 늘어가지고 34기가 늘어났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72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3페이지,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 73페이지 맨하단에 시설비에. . . . . .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과 소관이예요?

네 건설과 소관입니다.

74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74페이지 밑에 암모니아 처리사업인데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볏짚에다가 암모니아 투여 해가지고 사료로 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중앙지원사업이 2개소가 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금년 추경에 국비지원이 추가로 배정되었기때문에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미리 받아서 국비요청을 한것이기때문에 신청자가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신청자를 여기서 얘기해도 됩니까?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만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우선 대충 보고드릴수 있는것은 정화조 2개소 중에서 망상동 심호섭씨와 송정동에 거주하는 한분계시고, 간이정화조 14개소는 망상동과 북삼동으로 주로 축산을 많이하는 단지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안갖고 나왔기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2개소는 지금 확정이 되어있고 그렇다는 얘깁니까?

정화조와 간이정화조 모두 사업물량 16개가 이미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국비지원 신청을 했기때문에 확정되어있는 상태이고 그 내용은 명단을 저희가 안자고 나왔기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세요.

지역경제과자 사영대 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 입니다. 지역경제비 기정예산 695,528천원중 274,010천원을 삭감한 421,518천원 입니다. 이중 노정관리비에 노동조합운영 시책추진비 2,000천원과 근로자 해외연수 부담금 4,9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광공업관리입니다. 기정예산 527,,210천원에서 281,000천원을 삭감한 246,210천원으로서 적산식 가솔린미터 주유기 검사용 기준탱크구입비 2,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북평공단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283,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교통관리비중 일반운영비 40,662천워에서 37,166천원을 삭감한 3,496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에서 삭감한 주차선도색 37,166천원은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201,958천원에서 8,253천원이 증가한 210,211천원으로서 이중 공익근무 요원 보수 99천원이고 요원이 보수 99천원,이고, 일반수용비중 노상 유료자차장 설치에 따른 표지판 및 요금표지판 제작 9,414천원과 주민홍보용 전단제작 1,000천원입니다. 또한 발한공영 주차장 관리 인부임 53,727천원중 38,727천원을 삭감하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32천원과 주차장 민간위탁금 787천원, 노상 유료주차장 설치에 따른 노상유료 주차장 자산취득비 책상, 의가자 되겠습니다. 4,900처원으로서 총 8,25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투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법적 필수경비 인상 및 각종 시책추진에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1체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님 노동조합운영 시책추진비해서 2,000천원이 섰는데 이 시책추진비는 뭡니까

저희들 관내 20개 노동조합의 근로자수가 약 12,0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노동조합하고 행정하고 노·정간담회도 하고 그다음 노·사·정 사업자 대표하고도 간담회하고 하는 시책경비가 되겠습니다.

간담회를 할때 필요한 경비?

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1,000천원인데 다시 1,000천원을 세워가지고. . .

당초는 10,000천원입니다.

다시 추경에 2,000천원을 세워서 12,000천원을 금년도까지 운영하겠다 이말씀이죠?

저희들 노임체불이라든지 노사간의 화합을 위해서 행정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택시노조 이런 중소기업을 관장하잖습니까?

전부 다 입니다.

쌍용같은것도 우리가 관여합니까?

대기업도 노동조합은 저희들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청에 노정계장, 과장님하고 긴밀한 유대가 되어서 노동자로 하여금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간 대화의 절충도 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근로자들이 자체 사주하고 간담도 합니다만 저희시에 많이 찾아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과연 12,000천원이라는 큰액수가 경제성과 효율성이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겁니다.

낭비가 없어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이 노사간 첨예한 대립과 중소기업의 사주들의 열악성 이런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대립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해외연수 부담금해서 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주가 사원읕 해외로 보낼때 우리가 보조해주는 겁니까?

각 노조에서 선발되어가지고 들어오는 근로자를 시에서 부담을 해서 연수를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110천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5,000천원을 확보했고 부족분을 4,990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겁니다.

해외연수지요?

그렇습니다.

주로 근로자들이 어느지역으로 갑니까?

동남아. . . . 저희시만 할 수 없고 그래서 도단위에서 조를 편성합니다 시군별로. 금년에도 4개조로 편성해서 1개조에 두분씩, 세분씩 이렇게 조편성이 되어서 갑니다.

9명이 가는데 5,000천원이란 말이예요. 전체가 11,000천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액으로 동해시장 이름으로 사례를 합니까?

사례가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해외연수 기준이 있습니다. 국외여비 기준에 의해서 본인들에게 보고사항금조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요율대로 지급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기준점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기준에 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명을 선발할때는 선발주체는 누굽니까?

각 사가 되겠습니다. 회살별로.

각회사별로?

그렇습니다. 모범근로자라든지 그 회사에 생산성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합니다만 중복이 안되도록 이렇게 선발하여서 합니다.

그다음 82페이지에 말이지요. 적산식 가솔린미터 주유기 검사용 기준탱크 이게 뭡니까?

그것이 기계입니다. 저희들이 계량기를 지역경제과 공업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유기에 검사용 기계가 되겠습니다. 정량을 주입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공업기술원에서 검증을 필한 계량기 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계를 구입해서 주유소를 체크합니까?

그렇습니다.

검사용 주유기가 2,000천원이라 이거지요?

그 판매량은 세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은 세무서에서 하고 정량을 주입하느냐는 우리 동해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고시대로 정량을 주입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관장을 했습니다만 시·군에 업무가 위임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기계를 구입합니다.

구입을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승인되면 구입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9페이지 교통관리비 입니다. 이것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주차선 도색비를 일반수용비에 계상하였다가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28,000천원을 일반수용비에서 삭감해서 시설비로 과목 정정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우리 동해시가 각 시군만다 공히 똑같겠지만 8개 특별회계가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라고하면 독립채산제의 회계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의 사주가 우리 과장님이시죠?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밑에 계장님들은 전무도 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되고 그래야 됩니다. 지금 잘아시겠지만 지방화시대 지방분권화시대 이익을 추구하는것이 제일의 목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특별회계의 수지결산을 따질때 지역경제과장님은 한 일년 넘게하셔서 아시겠지만 수지가 맞습니까?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도 처음 신설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뒷장에 나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210,000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약 70,000천원을 전입받고 나머지는 자체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70,000천원은 도시계획세어 10/100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중간정점을 해볼때는 일반회계에서 1/3을 전도 받으니까 꽤 불성실한 기업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윤추구와 함께 서비스도 향상될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재국 위원 입니다. 노상주차장이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관계에서 139페이지 입니까?

김재국 위원님 현재 99페이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넘어가거든 질문 하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석 위원님

김정석 위원 입니다. 99페이지 입니다. 주차선 도색이라고 해가지고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데 발한동 공영주차장앞 발한동사무소앞 거기를 좌회전을 못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도색을 보니까. 절대 좌횐전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공영주차장가는 사람이 사실 내가 아는 사람이 입찰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곤욕을 당하고 있는것 같아요. 좌회전 전혀 안됩니까?

어제도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경찰성에 교통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교통관련 시의 관계부서하고 유관기관하고 점검을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강원은행앞 삼거리 신호하고 받아서 좌회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심의위원회에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도록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의 불편도 있고 민원도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하는 사람도 사람이거니와 거기서 좌회전이 안되니까 어디까지 가가지고 차를 돌려가지고 와야되니까

그렇습니다. 저쪽 구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서 돌아와야 됩니다.

거기 아니면 항만청 입구까지 돌아와야 되기때문에 그걸 잘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김정석 위원님 질의마쳤습니까?

137페이지에 노상유료주차장 설치에 관한 건인데 과장님 이것은 유료주차장을 하게되면 관리를 어느분을 선정해가지고 합니까?

저희들 동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위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져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은 관내 10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있는 성실한 단체나 또 운영실적이 있는 그런 분을 선정하게 됩니다.

동해시 전체에 10개소밖에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그외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이 노상유료주차장 하는것은 별도 위원님들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릴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주차장 세입분야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한공영주차장 요금이 58,207천원이 삭감되고. . . .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어제도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지난 3월말까지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4월 1일부터 민간 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이 되겠습니다.

차량과징금 증액이 3,195천원이 됩니다. 과징금이 우리가 과태료를 많이 물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징금이나 그밑에 과태료는 저희들이 주차단속 요원들이 단속을 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과징금 과태료의 차이점이 뭡니까?

과징금은 법규위반차량에 물리는 것이고 그밑에 과태료는 불법주정차 승용차는 40천원이고 승합차는 50천원 그것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비용 4건있는데 이것이 39,000천원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세출예산 138페이지하고도 관련됩니다만 공영주차장의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있는 건축물을 할때 건축물 면적에 따라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그래서 그 주차장 면적이 확보가 안될때에는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과한 것이 3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때 받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건물을 지을때 주차장을 넣어야 되는데 만부득이하게 이지역에 주차장이 있을때는 300m이내는 거기를 이용하고 거기다 차를 세우고 자기 주차장 면적을 확보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례에 나와있습니까?

주장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묵호JC 있는 곳에서 공영주차장 진입하는 골목중에 안마시술소가 있습니다. 동부여관에. 그 다음에 우체국앞에 지금 삼각지점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담보금받은게 이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그사람은 영원히 우리가 그사람한테 환원시켜줄수 없습니까?

땅의 공시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년치 분을 건축허가를 낼때 일괄해서 받습니다.

20년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발한공영주차장위탁료해서 2∼4분기까지 29,692,500원을 우리가 위탁료를 받았는데 이거는. . . . .

총 계약금액중에서 분기별로 납부를 선납을 받고 있습니다.

선납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어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민간위탁자가 39,000천원에 낙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선납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기 법령위반 자동차 과태료하고 그 위에 과징금같은 경우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여기 밑에는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에는 과징금 및 과태료 사업외 수입으로 들어가는데 그 밑에 법령위반은 법규를 위반했을때고 그 밑에는 경미한 사항, 밤샘주차라던지 이런 주차에 한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 어로계장 김종기 입니다. 수산과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산분야 당초 및 1회 추경예산액은 모두 1,537,521천원입니다. 근본어항시설공사와 어업용기계구입 사업비등 국·도비조정등으로 97,896천원으로 증액되어서 모두 1,635,517천원입니다. 과목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어정관리가 178,987천원, 어항시설이 1,146,730천원입니다. 그리고 양식어장 개발이 309,800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공동어장내 불가사리등 해적생물 구제를 위한 기구 구입비로 재료비항목에 당초예산으로 도비보조 2,500천원을 포함해서 5,000천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검토결과 총 사업비 3,000천원이면 계획된 기구제작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시비부담을 조정하는등 총 사업비 축소하고 민간 자본이전으로 과목을 정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어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어선용기계구입비는 당초 사업물량이 63대, 금액으로는 50,120천원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희망물량을 모집한 결과 55대, 52,486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또한 70여척의 어선이 상시 출입항하는 어당항은 지금까지 방파제 및 방사제축조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파랑과 조류의 영향으로 항 외에서 모래가 다량유입, 어선 출입항에 큰 장애요인이 되어 어항기능의 정상화를 위안 긴급준설사업비로 100,000천원을 신설하고 실시설계비로 5,030천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개발에 있어 우리시 관내 어촌계 공동어장외측에 살포 증식중에 있는 가리비의효율적인 채포를 위한 시험포획기구제작비로 2,500천원을 계상코자합니다. 이상 수산과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소득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소형항포구의 조속한 기능정상화를 위해 금번 요청한 사업비가 원안대로 본 추경에 저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갑 위원입니다. 실시설계비에 보면은 1억에 대한 설계비가 5,000천원나왔는데 그 설계는 어디서합니까?

저희들이 설계기획단 있습니다만 업무가 중복되고 이러다보면 제 때 설계를 못하게 되면 외부용역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가 열리면 우리 수산과업무뿐만 있는게 아니고 전체 피해복구라던가 이런 사업실시설계단에서 하다보면 업무량이 증폭이 되기때문에 계획대로 못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 .

설계비가 이만큼 들어가야 되나요?

이거는 예산금액에 따라서 사업금액에 따라서 필수적인 요율에 의해서. . .

그러니까 설계를 우리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한다 이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은 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네 박재갑위원입니다 그 아까 설계비하고 맞물린얘기인데 1억원을 준설공사에 넣었는데 이게 지금 어달리입니까? 대진입니까?

어달항입니다.

어달항은 작년에 했잖아요? 올해인가?

네 지난해에 2,097㎥를 했습니다. 그 금액으로 84,000천원이 사업액을 들였습니다만 그 항 여건상의 조류라던가 파랑의 영향때문에 지금 현재 가보면은 그 배들이 출입항하는데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눈으로 보기에도 수심이 얕아가지고 출입항하는 입구가 낮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70여척되는 어선들이 밤낮으로 다녀야되고 또 파도치면 대피도 해야되고 그러는데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봄에 준설했는데 또 막혔다는 얘깁니까? 그렇지않으면 그게 한 것도 아직도 더 낮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기 올 봄에 한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게 지난해에 사업을 한 부분도 있고 또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조류가 흐르는 방향을 현재 저희들 기술로선 완벽하게 파악을 못하기때문에 그걸 지난해에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매립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 어느 부분을 또 한다 이거죠?

저희들이 완전하게 어달항을 준설을 완료시키자면 한 21,000㎥정도가 준설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초기단계고 완료되기에는 상당한 많은 사업량이 남아 있습니다.

천곡어촌계에도 이렇게 보니까 방파제는 70%로 이상 됐는데 거기도 지금 낮아서 배가 못들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천곡어촌계에는 무슨계획 수립한 사항이 없습니까?

해봤습니다. 해봤기때문에 내년도 예산상에 반영토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어촌계원들이 낮아서. . . . . .

저희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방파제는 됐는데 항내가 준설이 필요하다는걸 느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말이죠, 균형잡힐수 있도록 말이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재갑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있음) 네 다음 김재국 위원님.

네 김재국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라해서 해적생물 구조기구 제작인데 이거 해적 생물이라 할 것같으면 불가사리 이런거 제거하는 기구입니까?

네. 해적 생물이라하면 문어도 있고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불가사리입니다. 가리비 양식사업을 하는데 따라서 불가사리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어린치패를 불가사리가 먹어치웁니다.

그 기계만드는데 1조에 1,000천원씩 들어갑니까?

네 1조에 2개입니다. 2개가 1조가 되어서 하는데. . . . .

3개조하는데 3,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2,500천원 해놓은거 말이죠, 가리비 채포기구가 어떤기구입니까?

그거는 지금 30m가 넘으면 일반 관리선 잠수부들이 물밑에 들어가서 작업하기 힘듭니다. 들어갈수 있습니다만 위험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30m이상 되는 부분에서는 지금 채취할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러면은 11조 잠수기라해서 젊은분들 많이 쓰는 잠수기 이선을 동원시켜야 되는데 그 어선도 마땅한 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망으로 조개파는 기구가 있습니다. 갈퀴식으로 되어가지고 깍쟁이같은 것과 같은 뒤에 어망을 붙인 형망이라 그럽니다. 조개파는 형망기구라해서 사람이 안들어가고 배 위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30m이상 되는 부분의 가리비를 채취코자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일본에서 만든건데 저희들이 지금 본 떠와가지고 현재는 속초에서 만들어서 시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뭔가 되야 될거예요. 지금 가리비는 천곡, 어달, 대진. . . 지금 대진은 어느자리에 위치한 건 알았는데 천곡, 어달은 위치를 모르고 있어요. 돈은 수억을 넣어놓고 이조개 자체가 날기때문에 지금 어느 위치에 가서 있는건 아는데 물이 깊어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이걸 좀 빨리 개발해가지고 개인투자를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다가 작업나가서 현장조사하는 조사비를 넣더라도 그걸 찾기만 찾으면 돈이 엄청나죠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하고도 장비협조를 받아가지고 최대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속초에서 그 장비를 해가지고 시험을 해보니 어때요? 해봤습니까?

해저지형에 따라 다릅니다. 모래가 많은 곳은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그 바위있는데는 안 될거 아니예요? 걸려서. . . . . .

그래서 지금 여러 기구를 자구만 형태 지역에 따라서 맞게 변경을 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속초말고 우리나라 다른곳에서 하는데는. . . . . .

가리비는 강원도가 제일적지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서는 여건상 맞지 않습니다.

신경을 써가지고 말이죠, 어민소득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수산과는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원두입니다. 평소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건설행정 분야에 남다른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예산서안 73페이지의 농업기반조성 분야, 89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건설사업분야,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분야는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시 재정의 효율성과 탄력적 운영측면에서 새로이 대두된 건설사업 수요 충족과 사업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우선투자사업등에 주안점을 두었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예산절감등의 요인으로 당초예산에서 다소 변경조정하여, 예산안을 제안하게 된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일반회계는 당초 15,125,,054천원에서 1,807,071천원이 증액된 16,932,125천원으로, 하수도 특별회계는 당초 889,216천원, 예산안을 보시면 1,000천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807,071천원 증액중에서 경상부분이 22%로써 398,071천원, 사업부문은 1,409,000천원으로써 78%로 증액이 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는 전체적 예상규모는 변함이 없고, 경상부문에 사업부문에서 3,791천원이 감액되어서 경상부문으로 보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 증감내역을 회계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의 일반회계 농업기반 조성부문에 대해서는 4,67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별로 보면은 망상집수정 펌프시설이 5,460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이것은 목적 달성이 다 되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망상, 삼흥, 이원동 도수로설치 928천원, 추암 도수로설치및 농로확보 이것이 1,100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지하수 소형관정 3,56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착정을 상반기 20공을 완료를 하고 전기시설도 장비가 진입을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했는데 9건이 아직 전기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이 3,567천원이 남았기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부문에는 총 당초예산의 140,773천원이였는데 경정되어서 142,61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1,837천원입니다. 경상비에서는 노점상단속 일용인부임부족분이 231천원, 접도구역 표지주추가정비비가. . . . . . . 이건 아마 지방비에서 국비로 대체가 된거 같습니다. 326천원. 전문건설업 갱신에 따른 신문공고 수수료가 1,000천원, 그리고 과적차량단속반 근무복 및 부속물 구입비가 941천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우의가 180천원, 노점상 단속 인부임 457천원 이건 인부임 인건비가 도중에 올랐기때문에 증액되어서, 이건 4개월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부문에서는 1,350,756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비가 사문해안도로에서 사문고속도로까지 확장 실시설계가 1,36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삼화교가설 설계는 11,128천원이 용역비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해안도로유휴지 공원화 실시설계는 이건 앞으로 실시설계없이 지금 현재 녹지과에서 계속해서 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실시설계가 필요없을거 같아서 20,000천원 당초예상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노봉교 개수 실시설계가 여기 50,000천원이 새로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할측량 수수료가 저희들이 당초에18,000천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7,000천원을 증액시겼습니다. 그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3,76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공사 현황측량비가 10,5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현재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해항 진입로 개수 경계측량비가 이거는 쌍용, 동양등 업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공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경계측량을 해야되기 때문에 346천원은 업체부담금에서 세입을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디지탈 구적기 구입 광파거리계 구입, 만능제도판 및 측량기계구입은 저희들 그사이에 각종 현황측량관계가 전부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기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은것 같아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다시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문∼해안도로에서 사문 고속도로확장 이것은 139,000천원이 이번에 예산에서 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사문재에서 창호국민학교앞까지 도로, 저희들이 도비를 받은것이 있는데 그것이 도저히 현실적으로 지형이 맞지않아서 도시계획 변경한 후에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송정 농산물시장 소방도로개설은 저희들이 당초에 명시이월 200,000천원을 해서 보상을 주기로 했습니다만 금년도 감정을 해보니까 보상대상 물건중에서 약 10,000천원이 부족하기때문에 이번에 추가로해서 마저 금년도 계획분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기 위해서 10,000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묵호 JC에서 사문간 도로개설입니다. 여기는 작년도 사업비가 1,476,000천원중에서 금년 사고이월 10,250,000천원을 해서 저희들이 개설은 했습니다만 그사이에 가로등 신설하기 위한 배관매설하고 그다음 신호등 ㅈ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선로 이설비가 있다보니까 약 161,000천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창호국교 도로에서 300,000천원 있는것을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효가5호 미관광장 조성에 있어서는 이것은 지금현재 2층 건물이 걸리는데 그돈가지고 광장조성을 할 수 없기때문에 일단 20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북삼∼삼화간 도로암거 개수입니다. 이것도 지금현재 북평중고등학교 앞에 암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도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병목현상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고자 당초예산에 1억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현상태에서는 동 지역에 대한 교통상태 이런것을 고려해서 유보하는걸로 해서 10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조금전에 효과 미관광장하고 그다음에 북삼∼삼화간 암거개수 100,000천원 삭감한 대신에 북삼동 북평중고등학교 앞에 교통이 복잡하고 이래서 건물 6동하고 토지 5필지를 해서 우선 교통 소통을 원할히 하기위해서 500,000천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북삼동 양지마을 보도설치는 지금 당초에 양지마을앞에 보도하고 일부 차도를 약간 확장하는걸로 했습니다만 700,000천원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경찰서와 관련하여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하자면 대기차선이 필요하기때문에 여기다가 500,000천원을 추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봉오동 해안도로 접속도로개수는 저희들 시행과정에서 12,300천원이 부족하기때문에 이것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 삼흥동 복상골, 서학골 도로포장에서 잔액이 발생하였기때문에 1,216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북삼∼용정간 도로포장도 전체 포장을 하고나서 1,200천원이 잔액이 발생하였기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 천곡 평릉 마을안길 포장도 저희들이 목적을 달성하고 28,220천원이 잔액이 발생하였기때문에 이것을 삭감하였습니다. 북평 대구동 IC보도 설치도 입찰잔액 1,200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에서 이것도 입찰잔액 874천원을 삭감하혔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이 저희들 시에 일부 덜 된곳이 있습니다. 천곡 신시가지, 해안도로 38국도가 지금 도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0,000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 송정시장 소방도로 개설은 당총에 예산이 200,000천원이 섰습니다만 보상을 해보니까 한집을 보상을 하고 또 나머지 두집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감정가액이 너무 높아서 90,000천원이 남게되는데 이것가지고 지상물하고 토지를 동시에 보상할 수 없기때문에 또 타진을 해보니까 동시에 보상을 받겠다고 그래서 9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문재∼창호국교간 도로확장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300,000천원 도비는 현재 도로를 개설할 수 없기때문에 300,000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어달항 주변도로 정리 및 임검소 대체시설을 해주었는데 여기서도 잔액 2,100천원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망상동 마을안길 갈매기 화단에서 구동사무소까지인데 이것도 포장입니다. 확포장을 했는데 이것은 9,822천원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묵호∼어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도 저희들이 총 기정예산이 300,000천원인데 이것도 건물 10동을 목표로해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 70,934천원이 부족하기때문에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그다음 망상동 2통 농로마을안길 개설 및 포장은 지금 심곡에서 기곡마을까지인데 상당히 여러 기구가 살고있는데 지난번에 50,000천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80,000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동호동사무소 진입로 개설은 저희들이 금년에 200,000천원으로 일부 공사를 착수했습니다만 지금 동호동 농산물시장도로가 회전이 안되기때문에 본도로에서 연결시킬수 있는 용지보상을 하다보니까 50,000천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망상동 농로 확포장 공사는 노봉교에서 고속도로간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3,930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북평동 12통 호현마을안길 재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7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입찰장액이 3,588천원이 발생했기때문에 삭감하였고, 큰발한리 순환도로 확포장 고속도로 입구 도축장에서부터 큰발한리까지 순환하는 도로인데 이것도 중간중간 확포장을 하고 잔액이 10,930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동해항 진입로 개설사업은 업체부담입니다. 아까 저희들 경제측량비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이번 예산에서 정식 계상하기 위해서 175,5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화 무릉계간 진입도록 확장은 저희들 그쪽지역에 보상할 가옥 6동을 철거보상에 임해 있습니다. 한 1년 지나다보니까 재감정을 하니까 5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하기위해서 50,000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추암해수욕장 정비 이것은 회계과에서 국유재산 관리차원에서 했습니다만 해수욕장앞에 옹벽을 한것이 100,000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명보 2차 아파트에서 분토천까지 소방도로가 개설되어야 합니다. 아파트는 지어져있는데 소방도로가 없어서 25,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부곡 도시계획도로 개수공사입니다. 이것은 고속터미널에서 부곡삼거리까지 먼저 확장을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한 50,000천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북평파출소앞에 신호등 설치를 해야되기때문에 이것이 이번에 30,000천원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미끄럼 방지시설이 저희들 관내 지금당장 나타나 있는것이 양지마을하고 삼척가는 7번국도에 추암쪽으로 내려가는 곳하고 그다음 현대아파트에 금년도 저희들이 보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확장부문하고 가세마을 커브지정하고 해서 520m가 소요가 되기때문에 3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대구동 이것은 대구리에서 호현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신호등이 없어서 보행자가 누르고 지나가는 신호등을 이번에 하나 설치해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459,000천원은 이것은 마을안길이라든지 소하천 정비라든지 그때그때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오는것을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45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생활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각종 자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충당하기 위해서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부곡동 4통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00,000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적이 불부합되어서 이번에 100,000천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로유지 관리 부분입니다. 94페이지 입니다. 전체 당초예산 158,113천원 이었는데 이번에 경정을 해서 160,708천원에서 2,59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비 부문에서는 수로원 인부임 부족분 2,920천원, 그다음 사업비로서는 백봉령쪽으로 접도구역 표지주가 미설치되어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3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사업 부문에서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0,66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송정∼북평간 연결도로 북평교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202,800천원이었는데 입찰본 결과 40,667천원이 잔액이 발생되어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당초에 1,820,000천원이었는데 이번에 경정예산이 1,708,80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동호∼만우간 진입도로 개설이 이것은 동해상고 짓는 거기까지 이번에 완료하고 31,19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유창주유소∼점토장간 도로개설은 당초 저희들이 100,000천원을 세웠습니다만 도시계획 노선변경이라든지 또 현재 실정을 봐서 아직까지 급하지 않아서 삭감하였습니다 삼화교 접속도로 개수는 여기서 50,000천원이 기정 250,000천원이 섰습니다만 한 200,000정도면 되기때문에 50,000천원을 삭감해서 아까 보상비에다 충당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다음 북평∼삼화간 도로확장입니다 이것은 북평파출소 앞에서 이원동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인데 이것을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앞으로 시가지 부근에 경계석 질을 높이는것이 좋겠다 그래서 화강석 경계석으로 바꾸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기때문에 70,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 입니다. 하천관리 부문에서는 15,04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비 부문에서 골재채취 인부임 이것은 당초예 저희들이 골재채취하는 현장에 일용인부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만 사용을 안했기때문에 전액 4,95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사업비 부문에서는 귀운천 수해위험지구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입찰잔액 9,000천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재해위험에 대비해가지고 29,000천원을 보수비로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 부문에서는 418,000천원을 이번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뭔가하니까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을 당초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사정에 의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설계까지 저희들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용역비로서 418,000천원을 새로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수질오염방지양여금 사업부문입니다. 이것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43,28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언당골천 암거설치는 기정이 100,000천원인데 저희들이 일정구간까지 마무리하다보니까 6,189천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 분토천 암거설치는 당초에 100,000천원이었습니다만 실시 시행해보니까 85,094천원이었습니다. 그대신에 지양천 암거가 여기에는 하천보다 더 집을 지은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7번국도까지 14M가 남았기 때문에 마저 마무리하기 위해서 152,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부문에서는 32,09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비는 앞으로 태풍에 대비해가지고 응급장비 임차료를 10,000천원정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교량안전진단 용역비입니다. 노봉교하고 귀운교가 저희들이 관리대상 도로가 되기때문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진단 용역비중에서 잔액이 7,906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시설보수 이것도 포괄성경비입니다만 혹시나 재해위험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시대책으로 소하천 옹벽해서 30,000천원을 이번에 추가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 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당초예산에 비해가지고 증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계상이 되어서 1,000천원이 증액되는걸로 되어있는데 이점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경상비 부분에서 하수도 징수업부 보조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건비가 올라서 290,920원을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수도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레이팅이라든지 각종 PVC관이라든지 보수다하보면 필요하기때문에 보수용 자재비로 3,500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사업비는 삼화동 하수도설치는 완료되고 잔액이 2,86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동호, 발한 하수도설치도 역시 잔액 2,06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이원, 부곡 하수도설치도 잔액이 3,377천원이 생겼기때문에 이것도 감액되었습니다. 북평, 삼흥동 하수도설치도 설치잔액 2,49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묵호, 망상 하수도설치 7,7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향로, 어달동 하수도설치도 1,59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1,000천원 착오가 생긴 송정동 하수도정비에 대해서 잘못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이 40,000천원인데 실지 집행을 해보니까 25,700천원이 소요가 되어서 15,300천원인데 여기서 1,000천원이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삼화천 암거설치 이것도 암거를 작년도에 하다가 마지막 금년도 130m를 마무리하면 진천까지 도달하기때문에 잔액이 48,326천원이 생기기때문에 이것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 어달동 하수도설치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앞에서 대진쪽으로 횟집 거기까지 약 200m 거리인데 당초 시설할때 T관으로 보도에 설치를 해놓으니까 이것이 자꾸 꺼지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개수하기 위해서 79,9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95년도 하반기에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여 효과적이며 실효성있는 건설행정수행과 균형있는 지역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89페이지 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없으면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 없으면 9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92페이지 없으면 9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94페이지 입니다. 95페이지 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 없으면 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우리 동해시 여러실과가 있지만 건설과는 많은 분야의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뜻있는 과가 아니겠습니까 고생많이 하시는데 한가지만 딱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문제 현재 지역의 교통량 파악같은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고 또시설에 보수나 설치문제는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면서 동시에 경찰서에서도 취급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때는 경찰서에서 설치를 해서 예산투자하는때는 어느때이고 우리 건설과에서 설치를 할때는 어느때이고 구분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현재 구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시설이 되겠고, 경찰서에서는 도로교토업에 관련된 교통시설 입니다. 각종 펴지판이라든가 신호등 같은 이러한 부분이 되겠고, 기반이 되는 도로 교체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건설과가 하고, 경찰서에서는 신호등 그다음에 교통표지판, 그다음에 차선도색 이러한 것을 경찰서에서 합니다. 저희들 건설과 경우는 도로 기반시설이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주차장같은 이러한 것을 하고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이러한 것을 하고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신호기도 건설과 소관이고. . . . .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걸 경찰서에다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 97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교량안전진단 용역비에서. . . . .

이건 저희들이 귀운교하고 노봉교는 지금 교통통제를 하고있는 교량입니다. 기간도 오래되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통안전진단을 했는데 귀운교는 지금 노폭도 협소하고 이래서 통과 하중 10통 이하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노봉교는 15.5톤 이하로 지금 교통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축대, 옹벽, 소하천 보수를 사문동의 3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그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때 이거는 지금 여기에 그렇게는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이건 포괄성 경비로 그때그때 동에서 소규모로 영구보수에 필요한게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건이 들어와 있기때문에 부기에는 그렇게 다뤘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쓸려고 합니다.

그리고 96페이지 하단에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실시설계비인데 그거는 실시하기 위한 설계비 입니까?

네 설계용역비 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 언당골 암거설치 했는데 언당골이 어디 입니까?

이거는 지금 쇄운리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여기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실시설계비해서 토개공하고 우리시하고 줄다리기 하다가 우리가 결국. . . .

그것은 우리가 환경보전법상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으면 저희가 할 수 있을텐데 법상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중앙에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맡아서 하는데 이것을 환경처하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자치단체에서 해라 이렇게 된겁니다.

그럼 이게 말이지요. 공단에 구역을 보면 국가공단이 70% 지방공단이 30%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내가볼때 국가공단이 하면 우리가 취급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취급하잖습니까? 건설부장관이 위임해서 시·도지사가 관리하니까.

나중에 해가지고 공단에 넘겨줍니다. 돈은 다 주기때문에 다만 이름을 빌려주는거라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김재국 위원 입니다. 98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재해위험지 시설 개보수해서 그밑에 소하천 옹벽설치 2건, 용벽 및 축대 낙석위험지 보수 2건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이것도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때 대처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니까 이건 포괄성 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하수도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128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의제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하수도설치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사하다가 남은 돈이란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입찰해가지고 남은 겁니다.

상수도가 들어가는데는 전부 하수도가 설치되어야 원칙이고 또 거기에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잖습니까 문화의 척도는 상수도, 하수도의 설치율이 어디가 높으냐에 따라서 문화의 척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데 사실 현재 도시전반에서 볼때 하수도 설치가 안되서 많은 인원이 생기는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쌍용에서 하수도 요금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특별회계에 편입시켜서 돈을 사용하는데 제가볼때는 상수도가 들어가있어도 하수도설치가 안되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네는 내가볼때 거기 시민이 우리보다 잘낫는댜. 상수도는 들어와 있는데 왜 하수도가 안들어와 있느냐. 그럼 그물은 어디로 가느냐. 그럼 하수도 사용료까지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가 많습니다. 다만 제가볼때는 그런 문제를 잘착안하셔가지고 그런 주민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하수도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제가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하수도가 운영관리를 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전부 시가화가 될 지역이다 생각을 해서 하수도 기본 계획에도 나와있는것을 봤을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로 도로옆에서 상수도가 들어가고 하수도가 들어가고 이렇게 규모있는 그러한 도로개설율이 높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겠는데 우리는 아직 미개발된 지역에 사람이 들어가서 자연적으로 살다보니까 거기에 준해 대처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민원이 쇄도하던지 한집보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해시가 하수도 설치율이 어떻습니까?

70%정도 됩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까 적은편입니까?

저희시가 타지역에 비해서 넓다보니까. . . .

시구역이 통폐합된곳이 있습니까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은 제외하고 시가지가 될수있는 지역을 개설을 볼때는 상당히 권위있는 상위권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것이 일반회계 말씀하신거죠?

지역개발 특별회계

지역개발 특별회계죠. 그러면 여기 천곡동 신시가지내에 있는 천곡동 근린공원 편입토지보상, 천곡동 냉천공원 방호시설 설치공사, 그다음에 근린공원 편입토지 감정수수료 이런것은 제가볼때 신시가지 특별회계에 포함시켜서 그 예산에 편성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편리한 일반회계 돈을 쓰지마시고. . . .

어떻게보면 그런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신시가지 조성하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에서 빠진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공영개발 지금현재 각종사업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이 재원을 공영개발사업으로 전환해가지고 투자할려고 지금현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복원사업은 당초 조성계획에 딸린 사항이니까 일반회계에 넣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약간 어패가 있는데 신시가지 특별회계가 준공을 받아서 끝마친 다음에 해체한 다음에 이런 편성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런데 그 회계는 그 회계대로 나두고 또 일반회계에서 이런 신시가지 개발투자에 돈을 쓴다하면 약간 모순성이 있지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일단 시급성이 있고 이런 항목에 대해서 물론 다 특별회계 재원에 의해서 투자하는 사업을 종료한 다음에 하는것이 어느측면에서 보면 원칙이 있겠습니다만 시급한 사항이다보니까 같이 하는걸로 해서. . . . . .

이상입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5페이지 입니다. 8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단봉연당복원 조성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전부 감액이지요?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 세입을 특별회계 세입을 잡았을때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토지매각을 해보니까 매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는 그런 현실정이기때문에 단봉연당 추진은 일단 세입예산 관계로 해가지고 자질이 있어가지고 보류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시과장님이 매입을 할려고 시도를 했었습니까?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되니까 . . . . . .

할려고 하기는 했는데 그 특별회계예산으로 그때 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계획할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재원이 확보가 되어야지 감정을 하고 하게되는데 착공 자체가 안되니까 지금 . . . . . .

설계용역비 전부 반환하겠다 삭감하겠다 그럼 말씀이 아닙니까?

네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아니지요 그게 승인을 하되 그때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승인은 하되 앞으로 만약에 거기를 매입을 할시는 의회 승인없이는 한평도 매입 못한다고 그때 바로 지금 도시과장님 아닙니까 그렇지요?

토지 매입하고 매각할때는 승인을 받잖습니까

그러니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분명히 집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박재갑 위원 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물류단지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20,000천원인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복합물류유통단지인데 전번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 김효영 의원하고 간담회에서도 김효영 의원님이 언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전국 국토계획을 해가지고 전국 종합 국토개발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저희들이 동서 고속도로 관계하고 복합물류유통단지하고 지금 광역권 개발구역을 시행하는게 있습니다. 세가지를 건의한 사항이 지금현재 건설교통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만 2단계가 끝나고 교통여건이 상당히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때는 어떤 물류의 집단적인 거점이 됩니다. 그것을 사전에 대비해가지고 용지확보라든가 사전에 대비할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세워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개발 사업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위치는 어디 나와있습니까?

위치는 물론 용역을 하게되면 위치라든지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하게되면 위치라든가 이런것이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잠정적으로 위치를 정해놓기에는 항만 2단계가 끝나는 서쪽으로 기본계획상 공업지역입니다. 철도 나안 밑으로 그러니까 철도에서 항만사이입니다. 그지역이 되겠습니다.

냉천공원 방호시설 설치라는 것은 뭐를보고 그러는 겁니까?

방호시설이 없으니까 지금현재 잡상인이 장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차량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시설을 파괴하고 이래가지고 방호시설을 높게하는것도 아니고 나즈막하게 보기좋게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스텐을 가지고 인테이러 하는 겁니까?

네 보기좋게 하는겁니다. 공원지역을 감안해가지고 미관에 큰 저해없이

수원지 공원은 목변경하는 겁니까?

그것은 당초에 용역비를 시설비로 돌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87페이지 전출금 난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해서 900,000천원?

아닙니다. 거기는 삭제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박재갑 위원 입니다. 택지개발 2단계 하평 택지개발 평수가 몇평이 나와있어요?

지금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갖기는 17만평입니다.

그럼 영동병원에서부터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요?

영동병원 그밑에서부터 해안도로까지. . . . . .

해안도로까지 전체가?

산만 별도로 산출을 안해봤습니다만 거의 산면적의 2/3가 되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하면 다하지 남겨놓으면 땅값이 안올라가겠어요? 하게되면 같이해야지. . . . .

어차피 고시하고 공고하게되면

총평수는 한 30만평 넘지요?

그정도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한 17만평정도.

아니 총전체 평수가?

그렇지요. 영동병원하고 산재병원까지 다 포함한다면 그정도 나옵니다. 공원일대 다 빼고나면 17만평정도 됩니다.

여기는 사실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요 사업성이?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박재갑 위원의 보충질문인데 부곡 수원지에 정액이 25,000천원 해가지고 75,000천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부곡 수원지안에 공원화하는데 무엇무엇하는데 75,000천원이 듭니까

각종 여러가지 시설을 기본구상을 해놓았습니다만 침전지 시설을 풀장화하는 문제 또 그위에 식물원 조성하고 그밑에 휴게실 조성하고. . . . . . 지금 상수도시설이 왜정시대 시설입니다. 이것이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거의 처음 시설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설할때는 그것을 해가지고 음용수에 쓰는것이 아니고 화차에 주입하는 공급용 물로 해가지고 할려고 한 겁니다. 저희들이 수도박물관식으로 해가지고 시설이 상당히 왜정시대 시설이고 그런 시설을 전국적으로 다녀봐도 보기힘든 시설입니다. 그것을 좀 살려가지고 보존시키면서 조경도 하고 그래가지고 시민들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도시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부곡수원지 공원조성공사에 이제 김재국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자리가 농촌지도소부지로 한다는데 만약에 농촌지도소가 거기로 갔을 경우에는 이공사도 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자리에 농촌지도소가 간다고 했을때, , , , , ,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농촌지도소 자리를 예산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수원지에다가 개최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유원지에다가 배치를 한다 했을때는 어떤 시설계획에서 떨어진 곳에다가 배치를 해야겠지요.

제가 묻고싶은 것은 농촌지도소가 만약에 그자리로 가다고 했을때에는 농촌지도소를 거기다가 신축을 한뒤에 다시 이런 예산이 들어가도 되지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 . . 도시과장님 제얘기를 이해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꼭 그것을 먼저 선투자한 다음에 투자해야된다 하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우리 계획에 맞추어가지고 우리지역에 큰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유치를 시켜놓아야지 그렇지않으면 시설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시설한다는것은 좀 문제가 있겠지요. 지금은 위치를 망상쪽으로 해가지고 지도소에서 하고 있을겁니다.

내일 현지답사를 나가면 알수 있겠지요. 마지막에 도시설계 상세계획 용역비하고 하평 택지개발 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왜서 해야되는지.

도시설계 상세계획 용역비는 저희들이 배후도시를 조성해가지고 지금까지 건물이 들어오고 성숙한 단계에 있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때는 도시설계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법적인 방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시작부터 그렇게 못했습니다. 시행하다보니까 건물의 제한이라던가 상당히 법적인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틀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자 지금 늦기는 늦었습니다만 그런 계획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할려고 용역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평 택지개발은 신시가지 2단계 사업으로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재병원 밑으로 해가지고 택지조성 할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아닙니까 이게?

주택과장 박영태 입니다. 먼저 저희 주택 건축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단순인부임 부족분 계상으로서 금년도에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됨에 따라 지침에 의거 일용직 단가가 당초 15,300원에서 17,564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부족분 290,920원 입니다. 다음으로 88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역시 무허가 단속인부임 2명에 대한 단가 상승분으로서 330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도 되겠지요. 금년에 동해시에 농어촌 주택 보급이 몇동이나 되었습니까 금년에는?

금년에 주택계량은 21동입니다.

금년 '95년도 31동

21동. 그리고 부엌이 14동이구요.

부엌은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농어촌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농어촌으로 치면 전체 몇개동을 농어촌으로 봅니까?

천곡, 송정, 부곡, 동호, 향로, 발한동 이정도 입니다. 그외에도 농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8개동 됩니까?

녹지과장 김기표입니다. 저희들 녹지과 소관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전 주택과장님이 추경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과 소관도 업무보조 인부임 부족분이 250천원이 정부노임단가가 상향조정되는 관계로 당초예산에서 250천원이 증가되어서 이번에 확정된 것이 7,900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과는 이 한건입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괒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녹지과장님 수고많이 하시는데 수종을 말이지요. 해안도로라든가 우리 무릉계 관광지라던가 등 녹지과 부서에서도 연구하고 또 견학해서 수종을 하겠지만 특히 우리 동해시같은 위치는 앞으로 관광도시로 봤을적에 국내 국외에서 관광을 올것인데 우리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묘목으 수종을 해가지고 앞으로, 현재도 하고 있지만 도로가에라던가 부곡동 식으로 도로가에 감나무를 심는다던가 이런 이색적으로 되는 수종을 연구해 가지고. . . . . .

박재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가로수라든가 신규 조성지역에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 소방소에서 묵호쪽 안으로 들어가는곳에 해송을 심어놓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수종을 바꿀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소방소에서 부곡동쪽으로 해안도로 해변에는 특별한 수종이 없습니다. 제가 '93년도 삼척시에서 와서 조금 몇가지 수종을 해안도로 공한지가 좀 했습니다. 해평가기전에 주차하고 이런곳의 가에다가 몇가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적응력관계 이런것을 해보았는데 전부가 해풍때문에 염해때문에 살아남지 못하고 그래서 부득불 해송으로 그것은 구입을 안하고 저희들 시청뒤 상단부에 있는 해송을 간임해서 심었는데 그쪽은 앞으로도 염해관계때문에 특별한 수종이 안됩니다. 먼저 행정 동우회 간담회에서도 그쪽은 조금 특색있게 예를들어서 벚나무 같은것도 식재하는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얘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른 수종은 해송이외에는 거기에 견뎌낼 수종이 없습니다.

부곡에 남호국민학교 밑으로 심은 수종 있잖습니까?

네 해화나무.

그것은 안됩니까?

지금 심은곳 까지는 되는데 그 남쪽으로는 북쪽에서 해화나무 심은데까지는 묵호 어달산이 막혀서 덜 옵니다. 그리고 그밖은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기는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채병창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수도과 제2회 추경예산안 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했기때문에 생략하고 세부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입니다. 급수수입이 19,904천원이 이번에 증가 되었습니다. 증액된 상유는 삼화동에 금년도 785세대 신규 상수도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다음 대동아파트 등 신규 건축에 대한 급수 증가로 인해가지고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자수입에 가가지고 31,09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기존 예산중 지금현재 공사중인 사업비를 정기예금해서 발생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회계건설 보조금이 900,000천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이원정수장 정수시설비 공사로 900,000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33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사문정수장을 금년도에 취·정수시설을 개량하기 때문에 전기용량이 가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안전공사에 검사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연구개발비가 100,000천원이 증액된 것은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비를 100,000천원을 들여서 금년 하반기에 용역을 해서 누수방지를 하고자 넣은 겁니다. 그다음 수선비가 3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30,000천원은 누수탐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서 노후관을 교체할 곳이 발생하면 이것을 수선하기 위해서 수선비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리비가 3,66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까지 매월 상수도 수도료를 시중 각 은행에서 영수를 해가지고 영수필 통지서를 시에다 송부하면 시에서 각 수납부에 의해가지고 이것을 소인하고 그래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계산한것을 앞으로는 요금계산 자동화 프로그램이 되면서 각 단위은행에서 영수한 영수액이 바로 시 전산망을 통해가지고 입금통보가 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에 의해가지고 프로그램비 3,6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29,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원정수장에 정수시설 확장을 하기위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가 69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원정수장 정수시설 만든 확장공사비가 1,250,000천원이 들것으로 추계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전액 현금확보를 못했기때문에 우선 696,000천원만 예산 계상하고 부족액 572,000천원은 '96년도에 갚아주기로하고 채무부담 사업으로서 승인을 신청합니다. 이 승인신청서는 5페이지에 보시면 채무부담행위 승인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가지고 채무부담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우선 공사를 금년도에 발주를 하고 내년동에 당초예산에 부족분 전액을 세워서 6월중으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어달동 급수시설 공사비 18,000천원을 계상한 이것은 대진동에 지난번에 쓰레기 매립장을 승인하면서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가는 인근 지역에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않기때문에 상수도 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18,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저희들이 지난 7월달에 급수시설 공사는 우선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감리비가 8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사문정수장 정수시설 책임감리비가 당초에 15,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95년도에 신규로 사문정수장의 시설비를 저희들이 설치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공사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사감리비가 27,6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이원정수장 확장공사를 앞으로 시행하게되면 책임감리를 해야되기때문에 여기에 따른 책임감리비 57,37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는 금년도에 시설해야할 사문정수장 정수시설과 기타 사항에 따른 시설부대비 5,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7페이지부터 입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세출분야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해시가 누수율이 30% 아닙니까? 과장님님 동해시가 상수도 누수율이 30% 맞습니까?

29.8%쯤 나옵니다.

0.2% 부족한 30%지요. 그러면 제가볼때 강원도 시 단위만해서 우리 동해시가 제일 높은 누수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수원을 확보하는것도 큰문제고 간접정산은 이런 누수를 방지하는것도 큰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지적을 한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거론은 아니였지만 누수방지를 하는데 급수계에서는 헌관을 사용하고 있고 누수방지계에서는 또 그걸파서 신관을 묻고 그다음에 묻을때는 그전 구관을 빼내고 신관을 끼워야 되는데 그냥 묻어버린다고요. 이것은 내가볼때 같은과의 옆의 계하고도 협조가 안되요. 그래서 그런것을 지적해서 내손가서 없애고 말자해서 그랬는데 그런 예가 송정하고 발한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걸 보수했습니까?

노후관을 교체를 하게되면 구관은 저희들이 인출을 하지않고 그대로 놔두고 구관에서 신규로 조치하는 관로에다가 각 가정에 가는것을 새로 분기를 해가지고 놓어주게 되어있지 저희들이 노후관을 교체한다고 해가지고 구관을 전부다 굴치를 해가지고 꺼내는것은 아니고 신관에다가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이 맞는데 신관에서 물이 흘러야되는데 돈을 들여서 묻은 신관은 그냥 묻혀있고 누수된 구관으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적해서 개인적으로 전부다 시정해라 그러면 이상없다 한지가 2년되었습니다. 그때도 내가 공식적으로 확인도 안하고 또 사적으로 확인도 안했는데 전부다 예방조치를 했는데 시정조치를 했는지 묻고싶고, 아마 과장님이 부임하자마자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과장님도 내용을 모르실 겁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수원 확보를 하는것도 큰 문제이고 또 그것을 잘 보존하는것도 큰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마침 여기 연구개발비 항목에 누수탐사 용역비가 100,000천원이 서있고, 그다음에 신관 구관 교체하는것도 300,000천원이 서있는데 이관계를 현장에까지 가서 잘 확인하셔야만 될 겁니다. 이것을 업주에만 맡기면 안됩니다. 업자는 이거 묻어버리면 되니까 잘 모른다 이말씀이예요.

이 누수탐사란것을 저희들이 먼저 8월 14일날 개발위원회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고 7월 30일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에있는 누수방지계 직원들이 과연 누수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직 안되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줄려고 하는것은 왜서 용역을 줄려고 하는것은 왜서 용역을 줄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CCTV촬영을 이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관로안에서 위의 내시경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촬영을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개발하는 것이기때문에 그렇게 안하고는 동해시가 거의다가 해안지역에 인접해 있기때문에 야간에 이사람들이 전파탐지기를 가지고 합니다만 파도소리에 의해가지고 감지를 못해요. 내륙지방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파탐지기 가지고 야간에 작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해안선을 끼고 있기때문에 도저히 우리 기계가지고 하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내륙지방은 거의다 방지가 된걸로 추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안선을 끼고있기때문에 저희 직원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됩니다.

과장님 내륙지방과 해안지방이 들리지않느냐 열기가 있기때문에 그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동해안 지방에 우리 동해시만 있는것도 아니잖습니까? 속초, 강릉, 삼척 연해서 있는데 왜비단 우리 동해시만큼 누수율이 높냐 이거예요.

저희시만 높은것이 아닙니다. 통계를 먼저번에 발췌를 해 드렸습니다만 영동지구가 거의다 같은 수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릉도 25%, 속초28% 이렇단 말이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렇게 주위환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1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지금 8페이지에 건설보조금 900,000천원을 세웠는데 우리가 '95년도 본예산 할적에 특별회계에서 2,014,000천원을 세워서 수도과에서 사업을 하게되는데 지금 땅이 매각이 안되어가지고 있는데 공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들 사문정수장을 완료하기 위해서 거기만 투자를 했고 나머지 한 700,000천원은 공사발주를 못하고 지금 유보하고 있습니다.

돈이 안넘어와가지고

나머지 700,000천원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공사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300,000천원 이상은 넘어온것이 없고 저희들이 그냥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상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렇지요.

공사 마쳐가지고 땅이 안팔린다면 어떻게해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주시던가 연말정산에서 의회에서 결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 저희들이 할때 일반회계에서 주기로한것이 이렇게 되었기때문에 사문정수장 공사를 3년차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마무리는 해야되겠고 이렇기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땅이 여기 앞 땅이 아닙니까?

대주호텔 올라가면서 빈달 있잖습니까 그것이 전부 상가지부로다가 지금 매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2,000천원이상 나오더라고요 감정가가.

1,900내지 2,000천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문동 옥계물하고 이원 쇄운정수장 물이 총 하루량이 45천톤이 나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지 시민들에게 물체를 받고있는것은 얼마 나갑니까?

저희들이 먼저번에 보고서에 보면 6월달에 2만톤이 조금빠졌고 그다음 7월달에 저희들이 부과를 한것이 21천톤정도 됩니다.

24천톤이 어디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먼저번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생산량의 정확한 수치도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 것이고 누수도 과연 얼마큼으로 봐야되는 것인지 그렇기때문에 상수도 시설을 해놓고 그다음 정밀검진을 한번도 안했기때문에 그런 상태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10월달쯤에 되어가지고 사문정수장 정수시설 계량하면 정확한 유량계를 설치하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하고 그다음 이원은 이번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정수시설 확장하면서 유량계를 설치하면 정확한 생산량이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누수량이 얼마가 될런지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봤을적에 물값이 비쌀수 밖에 없지 물이 반이상이 도망가버리니까.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가 갈런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인 현상인데 단지 저희가 단가가 많이 먹히는 것은 분산되어 있고 사업장이 여러군데로 분산되어 있고 그다음 달방댐의 원수료는 저희들이 꼬박꼬박 현찰로 줘야되기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당초에 댐을 할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백식으로 광동댐으 만들면서 수자원 공사에다가 정수를 해가지고 정수를 받아들였으면 역세척이라든가 자연손실량을 감소할 수 있는데 여기는 원수를 받아가지고 정수를 자체에서 하기때문에 탁도가 심할때는 역세척을 많이 하기때문에 손실량이 어떨때는 한 30%가까이 나올때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저희들 생산단가가 원래 비싸서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이 있으면 사업장을 줄여가지고 한군데에서 하면 큰사업장을 한군데에서 운영해야지 단가가 싸지지 지금 현재같은 체제로 운영한다면 점점더 운영비가 많아집니다.

누수탐사 용역비를 100,000천원을 세워놓았는데 100,000천원이 되면 동해시 전지역을 다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전지역을 다할려면 탐사용역비만 600,000천원이 나옵니다.

쉽게말하면 돈닝 들더라도 제대로 일을 해야지 땜방식으로 조금조금하면 안되잖아요?

지금 상수도란것이 현재까지 계속 땜방식이 아니고 땜방식도 못하고 전전긍긍 이렇게 나오니까 극에 달해가지고 이런것이지 이러한 상태가 매년 조금씩 조금씩 구간을 정해가지고 정밀진단을 해가면서 이렇게 생산량에 대한 유량계도 달고 이런식으로 운영했을것 같으면 이런 형태가 안되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필요성은 느끼면서 요금은 인상을 억제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뭐랄까 서자 살림내주는 이런식이 되고 이러니까 지금 극에 와닿는 겁니다.

과장님이 좀 늦은감이 있다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정확하게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다음번 '96년도 본예산 다룰때에도 충분하게 배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지금 쇄운에다가 취·정수시설을 할려면 이번추경에 사실상 설계용역비가 700,000천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최소한도 1년동안에 설계기간이 나오고 준비기간이 나오기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도 그 예산이 성립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공기업 예산가지고는 틀림없이 700,000천원에 대한 용역비를 채울 능력도 없고 그렇기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내년 당초예산에 성립이 된다고 해도 내년 12월까지가 설계납품이 안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되면 결국에서는 '97년도 '98년도 자꾸 넘어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자꾸 필요성은 느끼지만 재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흘러갑니다.

내년도에 다른것이 없어요. 사업을 중단하고 물 문제하고 쓰레기문제. . . . . .

도비 지원금이 450,000천원이 책정되었다는 얘기를 올라가서 들었는데 그것이 하달 안되었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시설확장비로서 보조금 신청이 된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조금 수도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과가 우리 개발파트는 누수방지 등 여러가지 아까 박재갑 위원님 질문하신 그런 부분을 우리 간담회에서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님들은 그 사랑을 모르시니까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개발파트는 충분한 얘기가 오간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운영위원장님이 개발에서 회의한 안건이든 뭐든 오간 안건이 서로 총무파트도 가도록 총무에서도 그러것이 있으면 서로가 교환해서 보도록 이렇게 된다 이러면 회의가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원정수장 확장공사 실시설계비해서 26,000천원, 그다음에 이원정수장확장공사해서 1,250,000ㅊ펀원, 그다음에 어달동 급수시설공사해서 600,000천원 이것이 우리가 알고있는 숫자인데 지금현재 거기 의회에서 이문제때문에 특위가 구성된거 알고 계십니까?

이번 상수도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상수도 문제에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가지고 결정되면 저희들이 그 의견에 따라가야지요.

이상입니다.

남우 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중단되어있나요 이원정수장은?

이원 정수장이 지금 중단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만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먼저 설계를 했기때문에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되어가지고 29,040천원에 업자선정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측량은 다끝나고 설계를 해가지고 10월 12일날 납품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곳에 옮기게 되면. . . . . .

그런데 지금 조사특위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차수벽문제 그것을 얘기했고 이번 만톤 증설에 대한 타당성하고 그다음 귀운교 상류에 취수시설하는거 세가지 조사하는걸로 먼저번 제안설명할때 보니까 하는데 이번 조사때 어떤방향으로 조사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의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조사한 다음에 그 조사결과에 의해가지고 시행하게 되지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원정수장에서 만톤 정수시설만 이번에 갖추고 취수시설이라든가 배수시설은 없고 정수시설만 갖추었는데 이것이 유보가 된다해가지고 다른곳에 한다고 할것 같으면 29,040천원 용역비는 결국에는 소비가 되는 거지만 내년도에 물문제는 급격한 고충을 치룹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것은 송수계통도 아니고 취수계통도 아니고 순수한 정수만 능력을 갖춰가지고 물이 취수량이 모자랄때는 달방댐의 용수를 저희들이 공업용수를 중간에 해가지고 통수를 했기때문에 그물이라도 해가지고 정수를 시켜가지고 물 보충을 해줘야되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기때문에 아마 이문제는 제일 급한 응급조치사항으로 하는 거니까 옛날 구형을 간이식으로 만든거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어차피 승인을 안해 주시면 내년도 물사정이 극에 달할겁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거지요. 취수하는 설계비가 아니고 정수시설 설계비다 이거지요?

그러면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

김재국 위원 입니다. 이쪽 달방댐에서 급수하는데는 비가와도 아무 관계없이 급수가 그대로 되는데 사무정수장 즉 말하자면 옥계에서 취수하는 물은 비가 많이오면 탁도가 높아가지고 급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묵호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장마만 지면 급수를 못해가지고 몇일동안 탁도가 높아가지고 물을 못먹는데 이것을 같이 혼합해가지고 묵호지역에도 비가와도 관계없이 물을 먹도록 못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등고선에 의해가지고 물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배수지 수계가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쇄운정수장의 배수지가 74m정도, 이원배수지가 74.7m 그다음 사문정수장이 71㎝ 이런 수준으로 배수지 수계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기때문에 어느쪽에 높은곳이 있어가지고 압에 의해가지고 물이 나가주어야 되는데 같은 수준밖에 못나갑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현상이 되겠고 옥계 '92년도 3월달에 한라에서 흙탕물 나와가지고 곤혹을 치러가지고 한라에서 2,000,000천원을 배상 받아가지고 그때의 손실액을 전부 제하고나면 결국 1,750,000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돈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것을 묵호지구 안전수공급대책으로서 그때 의회에서 의결되어가지고 마련된 사업이 지금 사문정수장의 정수시설을 가지고 쇄운정수장식으로 전부다 현대식으로 갖추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원은 1,750,000천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보니까 돈이 반이나 모자라기때문에 그동안 일반회계라든가 저희 공기업에서 해야할 모든 사업비를 전부다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94년도 '95년도에 지금까지 마무리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돈이 그렇게 배상금의 배를 투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곤혹을 치루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 되면 지금현재는 지난번에 비가 왔을때도 12시간 단수를 했습니다만 탁도가 지금은 50도이상 넘어가면 취수중단을 해야됩니다 현재 가지고있는 시설로는. 그래서 이것이 준공이 되면 탁도가 60도 정도 이상되어도 저희들이 취수 중단을 안하고 정상공급을 할 수 있기때문에 지금 이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시설이 한 10월말쯤가면 정상공급이 새로 만든 시설로 복구를 시킬려고 하고있는데 그렇게 되면 극히 단수하는 예도 적고 지금 옥계에서 올라오는 물 양이 침전지는 지표에서 7m정도 높게 있습니다. 지금현재 새로 시설한 탁수정은 한 5m정도에 낮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압이 그만큼 낮아지면 물압을 덜 받기때문에 물 건너오는 양도 많아질걸로 추정되고 있고 먼저번 개발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79년도에 옥계에다가 취수장을 설치해놓고 5년 이후인 '84년도에 저희들이 취수펌프를 교체한 예가 있습니다. 그이후에 10년동안 한번도 교체를 안했기때문에 지금 모터용량이 닳아가지고 전동모터는 정상으로 됩니다만 취수펌프가 닳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하면 저희들 구상은 현재 쇄운물이 동호동까지 건너가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동호동까지는 옥계물이 카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되면 물사정이 이쪽 천곡지구가 앞으로 괜찮아지고 제일 물사정이 나빠지는곳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질걸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석 위원님

김정석 위원 입니다. 지난 여름에 어달리해수욕장 샤워장 알지요. 시에서 만들어준 샤워장하고 화장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시에서 건물을 다지어가지고 어달리에서 운영하는데 금년에 어달이 해수욕장에 동사무소 있는곳에서 대진 올라가는 그동네는 물을 하나도 먹지를 않았어요. 먹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시에서 만들어준 샤워장하고 화장실도 하나도 쓰지못하고 문을 전부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지금 어달리에서 약한 20집이 지하수를 전부 뚫고 있습니다. 여름에 손님이 와도 목욕을 못하니까 지하수를 뚫는데 전부 8, 90만원씩 한가구당 들고 있어요. 이런 지원사업은 생각 안해보셨는지

어달동사무소있는 부분이 출수 불량이 되었다는 얘기는. . . . . .

동사무소에서 대진가는쪽 바닷가에.

대진에도 금년도 상수도물이 계속 공급이 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관에 올라간 겁니다. 동사무소 위에서 해수욕장 있지요? 어달해수욕장.

그지역은 그렇다면 별도 직원이 가서 검토를 해보게 하겠는데 지금까지 상수도는 그지역은 상당히 저지대입니다.

저지대인데 물이 하나도 안나왔어요.

그부분에 관로가 막혔다던가 뭔 문제가 있지.

막힌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20집이 먹을수 있는데 처음에 관을 시설할때는 한 여남은 집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 적은관을 빼놓고는 나중에 와서는 물이 아쉬우니까 열집이 다쓰게 되니까 적은관에서 먹을수가 없거든 더구나 횟집들이 쫙 있으니까 이번 여름에 어떤일이 있었냐 하면 자기집 수도물에다가 모터를 달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처음 듣습니다.

모터를 달아가지고 다른 집은 하나도 못먹고 모터달은 집만 물을 빼가지고 장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수도본관에다가 모터를 불법으로 달면 안되지요.

글쎄 그것을 아는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동네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지금 강릉 지하수개발에서 나와가지고 한집에 8, 90만원 주고 개인별로 다 지하수 뚫고 있어요. 그런것을 한번 잘 착안해 보시고 현장에 한번 와 봐주세요.

그럼 수도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진구 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예산속에서도 시민의 전염병 예방과 보건소 운영 지원예산을 위원님들께 아낌없으신 배려로 지원해주신 점과 또한 금년도 하절기 방역선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부분까지 지도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5년도 제2회 보건소 추경예산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보건소예산에 대한 총괄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예산은 1,489,428천원으로 동해시민의 10만 인구에 비해서 1인당 보건지원이 약 15천원 정도가 됩니다. 또 운영비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한 하절기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시 국민들의 1이당 8천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타 운영비 항목중에서 52,351천원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예방접종 즉 일본뇌염 백신 유행성 출혈열 저소득층의 성인병 무료검사 예산에 있어서 이 과목은 당해년도의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는 목표를 가상적으로 계상 예산을 반영케 됨으로서 금년도 사업종료시에는 계획물량과 즉 인원단가 등의 차질로 집행에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입니다. 그다음 일용인부임 항목은 196천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편익시설 투자 반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원년을 다지는 의미에서 시민 편의의 민원해결을 위한 예산으로서 시설비에서 옥외 대기시설 설치비로 8,400천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옥외 대기시설은 보건소는 영세한 주민들의 업무개시 직전에 여름철이면 특히 6시, 7시 보건소앞 도로변 인도블럭에서 대기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민원인들은 보건소안에 적당한 곳에 공원 파크라시 같은 대시소를 설치 정문을 항상 개방, 필요시에는 수시로 대기하다가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확장시설비로서 15,000천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현재 진료실, 민원실이 협소하여 현관과 약국등 기존시설 내부를 좀변경해서 민원인에게 편리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됩니다. 보건소 진료실과 물리치료실에 에어콘을 설치코자 11,000천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저희 본청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름철에 시원한 분위기속에서 진료를 하고있는 실정에 있기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시민들의 피부에 느낄 수 있는 편리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에어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박재갑 위원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말이지요. 일본뇌염 구입비라든가 해서 액수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현재 '94년도하고 '95년도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인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 '94년도 목표량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목표량 내려온것이 예산은 전년도에 예산이 벌써 집행이 되기때문에.

인원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수에 따라서 지금 일본뇌염같은 것은 0세부터 13세까지의 적정인원인데 인구정책에 의해서인지 사실은 출생자수가 적기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통계상 그렇게 나온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박재갑 위원 입니다. 시설비에 말이지요. 지금 민원안내실, 대기실 확장을 한다했는데 내부를 하는건가요 그렇지않으면 밖으로 더 늘리는 건가요.

현재 보건소 내부를 말씀드리면 접수부와 약국이 있습니다. 그옆에 전화대고 에어콘을 놓고있는데 들어가는데 현관 유리문이 두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 한짝을 앞으로 현관까지 밀려놓고 현재 문 두짝있는곳까지 민원실로 만들려고 합니다. 문을 앞으로 내고 그러면 지금 새로 작년도 신축된 별관하고 맞닿게 됩니다. 현관들어가는 곳이 그래서 민원실을 늘리는 동시에 약국까지 접수실도 같이 늘려서 민원이이 대기하는 대기하는 시설을 확장코자 합니다.

내부를 터가지고. . .

내부는 벽하나만 트고 유리문만 앞으로.

구조변경시킨다 이거지요.

박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보건소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우선 대민진료, 대민서비스 선두주자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어콘을 2기 집어넣는데 큰거지요 대형이 아닙니까?

하나는 대형이고 하나는 소형입니다.

여기 전기료 같은것은 예산에 추가로 안넣었습니까?

전기요금은 본예산에 들어가기때문에 내년도에 건물관리비에 운영비가 들어가기때문에 계상을 안했고 금년도는 기 설치가 되었기때문에 약간의 전기료는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12월까지는 충분히 쓸수있습니다.

충분한 당초예산을 편성했기때문에 이상없다 이말이지요.?

마치셨습니까?

김정석 위원 입니다. 소장님께서 부탁이 있어서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아까 수도과 얘기할때 물이 없어서 지하수를 약한 열집에서 지하수를 파고 있는데 지금 그 물을 먹어서 좋을런지 그래서 검사를 의뢰하면 소장님께서 검사에 대해서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를 하는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수질검사가 지금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것은 8개 항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학적인 검사는 저희 보건소에 부여가 안되어있고 생물학적인 세균, 대장균, 그다음에 농도와 탁도, 잔류염소 이런것만 부여되었기때문에 지하수라고 그러면 이마 땅자체의 각종 유기화학물질이 지하수로 침투가 되느냐하는것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22개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그러니까 당장 대장균이 있느냐 일반 세균이 있느냐 하는것은 저희들이 검사는 해 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거기에 대한 지하수에 따르는 각종 주변의 퇴비장이나 역러가지 오물이 들어와서 하는 유기적인 화학적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하기때문에. . . . .

저희들이 지금현재 어달동으로 봐서는 주위에 아무런 공장도 없고 그런 특별한 사항이 나오는 것이 없을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만이라도 좀 해주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이찬석 입니다. 저희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총액 증액은 없고 기정 예산에서 7,519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능직 현원 1명 감소에 따른 봉급 7,272천원과 3,363천원을 삭감하고, 농촌지도 사무보조원 및 농기계 기동수리 보조 인부임 상향조정으로 인한 부족분 1,110천원 그리고 농촌지도차량 유지비 1,368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직영 꽃묘생산관리 인부임중에서 처우개선비 698천원은 관련 지침에 의거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예산에 계상했었던 경영상담실 설치 시설비는 농촌지도소 옆 유공종합건물 신축에 따른 건물피해가 있기때문에 농촌지도소 청사 이전문제가 검토되고 있으므로 해서 당초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기존 새기술 전시실을 소규모로 보완정비하여 사용하고 잔액 5,000천원을 삭감하여 경영상담실을 찾는 농민들에게 필요한 영농자료를 신속히 열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78페이지 자산취득비목 하단 도서함, 리후렛함, 실물표본진열대, 신문잡지 진열서가, 자료열람테이블 등 집기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에 대체 계상을 했습니다. 벼 담수직파용 이양기 구입비 2,000천원을 삭감하고 대신 직영꽃묘생산 노력절감을 위해 관리기를 대체 구입하고자 2,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732천원이 보조되는 이륜차 구입비 1,464천원도 국비보조사업을 변경해서 사무용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구입하고자 2,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8페이지 하단 민간자본보조 및 톱밥제조기 설치사업은 도비 25,000천원 시비 25,000천원해서 총 50,000천원인데 1회 추경당시에 국비 25,000천원으로 잘못 표기가 되었기때문에 정정하는 의미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맨하단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우리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동해시 농촌인구 한 10%를 관리하시고 또 그분들과 상담해서 2차 산업을 담당하시는 중요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부서의 장이신데 지금 여기는 계상이 안되었지만 금년도 하반기에 청사 이전하시는 큰사업을 맡아서 하실 분인데 여기 7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경영상담실 설치 집기구입비해서 도서함, 리후렛함, 실물표본진열대 이런것을 해서 집기를 구입하실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중양단위에서도 그렇고 도단위에서도 늘 경영상담실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거고 집을 옮긴다고해서 그떄까지가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능은 적게라도 해야 되니까 이런 의미에서 설치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77페이지, 78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박재갑 위원 입니다. 411 민간자본이전에 50,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지요 톱밥제조기 설치?

삭감되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국비 25,000천원 시비 25,000천원해가지고 50,000천원 사업인데 그것이 도비로 되어야 될것인데 국비로 표시가 되었었어요.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뜻에서 계상한 겁니다.

예산은 그 예산인데 도비냐 국비냐?

네 도비인것이 국비고 표시되었기때문에 이번에 정정을 한겁니다.

아까 산업과에 보면 보상비에다가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해가지고 3,800천원이 나왔는데 이거하고 톱밥하고. . . . . .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같은 부서에서 같은 종류가 아닌가요? 지도소에 올리던가 그렇지않으면 산업과 혼자 자체 올린던가.

다른곳에서도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행정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손을 안댑니다. 행정기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도에서 합니다.

톱밥도 산업과에서 하면 안되나요? 헷갈려가지고 말이지. . . . . .

그것은 도에서 지도소에서 추진을 하라고 오더가 떨어졌기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지침이 내려온것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제외 발언인데 제가 과거에도 이런 질문을 몇번 드린적이 있는데 우리 동해시 지휘관하면 민선시장님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이 19개 실과와 5개 사업소가 있고 참모진이 쫙 포진해서 각 분야별로 시장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각 과나 사업소에서 참모들이 인위적인 협조가 항상 되어야만 모든것이 잘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과장이 부곡 수원지에 공원조성을 하겠다 이런 예산이 있었단 말이예요. 그러니 어느 위원님께서 거기에는 지도소를 이전할 자리가 있는데 그걸 아십니까 했더니 잘모르겠다 이거예요. 속으로 이게 참모협조가 한 청내에서 안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지금이라도 협조해도 이상없으니까 참고로 알아 두십시요.

그것은 협조가 안되어서 그런것 보다도 일전 총무위원회에 나와서 청사이전문제를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님들께서 장래를 보고 해야되는거니까 한기관이 움직이는 것을 그러니까 이번 임시회의가 개원되게되면 그때 의원님들이 직접 나가서 현지를 답사하시고 그후에 결정하자라고 의논이 모아졌기때문에 도시과장으로서는 이자리에서 나간다고 하는것을 말씀을 못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같은 경우도 공영개발계장이 저하고 저희 기획계장하고 같이 나가서 터를 보고 앞으로 만약에 들어온다고 했을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점을 검토한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벼담수직파용 이양기 2,000천원을 계상했다가 대치를 했어요. 삭감하고 관리기 구입을 했는데 관리기라는것이 어디에 쓰는 겁니까?

관리기는 꽃묘생산 포장할때 쓰는 겁니다.

담수직파용 이양기가 금년에 망상에 1대 들어가있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그것은 승요담수직파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2,000천원짜리는 담수이양기가 있습니다. 이양기에다가 기계를 부착해가지고 벼를 파종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미 담수직파기를 샀기때문에 그것이 효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삭감을 해가지고 지금 꽃묘매장에 인부가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인부를 줄이는 차원에서 관리기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것이 다른것이 아니고 금년 담수직파기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소장님은?

원인은 특히 망상지역이 특이 점질토양으로 판단이 되어지는것 같습니다. 그 부락민들한테 들어보아도 거기에 진흙은 옷에 묻게되면 아무리 빨아도 빠지지않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천을 가지고 나가서 해보았습니다만 그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너무 점토분이 강하기때문에 토양산소가 부족해가지고 활착이 안되는 그런상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수직파 전답직파전체가 실패를 했다고 봐지지요?

그것은 실패를 봤다고 인정을 합니다.

전체가 이양을 다시하고 거기에 할머니 한분이 안하고 있는데 소득이 현저히 떨어질것 같아 행정에서 다 잘할려고 했겠지만 결국 못하게되면 어떤 추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으로서 심각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톱밥제조기 설치에 대한 50,000천원 이것이 이미 배정이 되었잖습니까?

아직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지난 본예산이 아닙니까? 새로 들어온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도 본예산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지정이 되었잖습니까 그당시에?

네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환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자리로 가는것이 아닙니까?

네 가는 겁니다 그자리로.

도비는 고쳤는데 이것이 본예산을 다룰때 어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올라왔으니까. . .

사업은 전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시고 공연, 전시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저희 회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970,250천원에 비하여 179,69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주요원인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문예진흥 지원사업비 2억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과목별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회관 청사관리 인부임 상승에 따른 부족분 1,14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0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는 법규로 규정되어 있는 정화조 청소 및 급수탱크 청소비용으로 3,670천원을 새로 책정 하였으며, 조명등 소모성 기구 구입을 위하여 3,53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인 문예회관 무대관련 특수시설 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9,2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시설비에 편성된 문예회관 상징조형물 제작은 본 회관내에 기 설치된 기념물이 있으며, 상징 조형물 설치비는 비교적 고가인점을 감안해서 설치비 50,000천원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삭감되었으며, 문예회관 건립비 10,000천원등 실제 설치후 잔액을 감하였습니다. 전시물 취득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0,000천원만 대체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문예진흥기금 2억원은 무대관련음향, 조명, 무대기계등 보완시설을 위한 사업비로 새로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대비용도 1,4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까지의 순 지방 세입세출 규모는 20,30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계수상으로의 증액은 문예진흥기금 지원의 결과입니다. 지방문화 예술발전과 문예진흥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예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예회관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 10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하단부에 일용인부 인부임에 대해서 증액분 1,140천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왜서 이 증액이 됩니까?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상승의 결과입니다.

상승 결과입니까?

저희가 문예진흥기금이 2억을 당초에 지원이 안됐던 사항을 지역에 관심갖고 계시던 분들이 여러모로 직원을 해주셔서 문예진흥기금 지원확보를 2억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현재 조명이라든가 기계설비라든지, 음향 이것은 지방에서 자주 다뤄줄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원을 어떻게 유효하게 써서 하자면 실시설계나 실제적으로 유효하게 쓸수있도록 하는 설계도 이루어져야되고 검토도 이루어져서 2억원이 지원된 것은 반납하는 사례가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재갑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박재갑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급수탱크 이래서 2,300천원이 있는데 그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유지나, 저수조청소나 급수탱크 정소는 법정화 이런것은 연에 1회해라 2회해라 하는 그런 규정에 의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를 상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에서는 급수탱크 청소라는걸 안하는데 꼭 굳이 문예회관만. . . .

저희는 시설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본청은 회계과나 관련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보일러나, 냉·난방시설은 오히려 어느 건물에 못지 않은 시민들을 관람객으로 모시고 잦은 공연을 해오고 그래서 이런건 청결하게 안전관리를 해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럼 문예회관 자체에서 청소를 하도급 줘가지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해주는게 아니고. . . . . .

저희는 자체 경리관리를 해야되는. . . . . .

그럼 청소하러 다니는 업체가 있는가요?

시에서 했던 업체들하고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도 비슷하게 이제 경비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연 2회로 하게되어 있네요?

박재갑 위원님 끝났습니까?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예산과 관계없는걸 하나 질문할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교육을 할때 삼척이나, 강릉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을 빌려서 거기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먼저 저희 동해시에서 숙박, 목욕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니까 문화예술회관은 빌릴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다른 극장이나 회관을 빌려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다른 강릉이나 삼척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사회단체가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동해시에는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할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끔 그런 대관요청을 하시고 그런걸 못해드려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선 건물구조상에 삼척이나 다른 도시같으면 일반 소공연장이 따로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공연장이 같이 옆에 있기도 하고 당초에 제가 와보니까 소공연장이 대전시실을 겸용할 수 밖에 없는 여건으로 해서 저희가 대전시실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단체를 빌려주면 계속해서 거기 안빌려 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면 대전시실을 못쓰게되고 그렇게 되면 건물구조상에 특별한 게 없는 한 앞으로 대관을 하도록 지금도 하반기 일정은 많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은 문화행사는 어떤행사도 일단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고, 그렇지않고 특별한 선례가 없는 공공행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마지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 문화도 큰 범위에 속하는 문화를 담당하시는 김진선 과장님 이시죠. 고생많이 하십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주요책은 다른 항목은 전부다 경상비고 그다음에 문예진흥기금 지원이 2억원이 다시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 큰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계획에도 없었던것이 지원된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제가 당초에 와보니까 일정대로 적의하기에 지원요청이 안되가지고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관심을 갖고있는 중앙단위에 계시는 분께서 이런 내용을 조정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2억원 추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 문예진흥기금이 우리 동해시에서 받은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최초에 2억5천이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2억이 되서 4억5천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차 2억5천, 그다음에 전체가 5억인데 2차가 2억5천이 내려올것이다 알고있었는데 5천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5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문예진흥기금을 당초에 신청하자면 지금 신청기간입니다. 그럼 저희가 올해 받자면 작년 10월이전에 신청이 완료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되는데 신청기간에 신청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니까 원래는 담당부서에서 하게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는지 지원절차상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분께서 그래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가 2억원이라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향토인재죠?

네 저희가 사업을 다른 토목사업이나, 건축사업이나 유사한 사업들을 그런것을 했던 경험도 많고 특별히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아도 충분히 작업이 잘 진행됩니다만 우리같은 경우에 조명이나 음향은 조금더 전문적인 자문도 받고 해야되는데 이번에 아주 그런 미완된 부분을 좀더 보강을 해서 좀더 조명도 효율적으로 하고 기계설비나 음향을 좀더 잘 만들어서 좋은 문예공간으로 되게하는데 상당히 기여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덕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20,000천원이 예산이 섰는데 전시물 조형물 취득에 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계상되었던 상징조형물 예산을 인근에다가 알아보니까 도저히 50,000천원 가지고는 할수가 없고 또 앞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기념표지석도 되어있고 하여서 굳이 그런것을 할 경비도 아니고 추경에다가 재원을 확보되야될 그런 성질도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전시조형물 취득을 한 것은 큰 대도시 같은 경우는 가끔 우리가 전시를 많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향토유물전시회 같은것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물사진전시회, 그리고 좋은 미술전시회라든지 그걸 하면은 저희가 그 전시물을 일부를 사서 다른 큰 부산이나 대도시에도 그렇게 합니다 소장품 전시회라는걸 합니다. 그리고 그걸 사 놓으면 한 1∼2년 후에는 상당히 가치롭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큰 전시회를 하곤 전시물을 일부 취득을 해서 소장하고 일부 어떤분들은 기증도 하고 가십니다. 그럼 기증품하고 소장품을 일정한 곳에 보관을 했다가 저희가 앞으로 소장품 전시회를 해서 문예회관이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계기를 하고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 거기 전시물을 전시했다가 사는것도 있고 기증 받은것도 있고. . .

네 기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좋은 전시회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서 할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업단지하면서 상당히 유물유적이 많이 발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관장소가 없어서 듣기로는 중앙단위에다가 보관하고 인근 대학박물관에 보관하고 이런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우리 고향에 유물유적을 전시회를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걸 간직해서 갖고있으면 그것도 앞으로 좋은 문화소장품이 될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그런 사안들은 상당히 많을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시물 취득을 한 기증받은 목록을 자세히 서면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제가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문예회관 상징 조형물 제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0,000천원을 예산에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5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와서보니까 표지석도 만들고 위에 시민헌장비도 만들었잖습니까? 너무 밖에다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런것을 굳이 해야되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도 있었고 또 한가지는 상징 조형물, 조각품은 인근 문화예술회관에서도 구입 취득한곳도 있고 설치할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로는 안되고 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요인으로 할 수도 없고해서 제가 삭감재원으로 했던 것입니다.

조형물이라면 뭘 얘길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조각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해문화예술회관을 잘 상징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조각품이 되겠습니다. 조형물이라는 것이 조각품을 만들어서 동해문화예술회관을 동해와 묵호와 무릉계곡과 전반 지역성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형물을 만들어서 조각하고해서 상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50,000천원 가지고 안되고 예산이 많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예회관에 대한 예산심의가 끝났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최효철 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항상 저희 사업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31,196천원에 비해서 0.4%인 4,970천원이 증가된 1,136,16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된 내용은 기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분뇨처리 약품구입비와 비정규직 인부임 상승분이 되겠고 시설비 및 장비유지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에 확보된 예산중 사업의 효용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감액 조치하여 대체사업비로 부기 및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비정규직 보수증액분 2명분에 대해서 2,046천원 그다음 장수를 넘겨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모터수리비 5,100천원, 그다음에 재료비 고분자응집제외 2종 분뇨처리약품 구입비로 19,394천원, 전자 개폐기 소모품 구입비 및 청사관리 인부임 인상분에 대해서 3,760천원, 보상금에 자동제어기 고장시 기술자 출장보상비로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차 고도처리시설 청사 증축사업비 48,936천원을 사업의 효용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감액계상하고 대체사업비로 3차 고도처리시설 보호시설대 1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제어기 수리비 8,000천원을 자동제어기 기술자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부분인 반송 오니펌프가 내용연수가 도래되어서 기능이 저하되고 잦은 고장으로 정상적인 분뇨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여 교체사업비로 16,0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드린 '95년도 본예산 사업별 제2회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상정한 금액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입니다. 안계시면 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윤덕 위원님

이윤덕 위원 입니다. 모터수리 유지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마력 이하가 2회 드는 겁니까

네 지금 우리 모터기가 전체 있는것이 120개가 있습니다 우리 청사내에.

모터 종류별로요?

네 종류별로 120개가 있는데 그것을 100마력 이하 짜리는 년2회 정도 한번씩 손을 봐야 되는거고 15마력 이하는 적으니까 이건 자주 손을 봐야되고 그런 겁니다.

20회 같으면 1대에 20회를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개당 120대가 아니고 20회.

15마력짜리 이하를 20회정도?

지방업체에서 거의 와서하는데 이것이 1년 365일 계속 돌아가는 것이기때문에 보통 2대씩 놓고 있습니다. 2대 아니면 3대씩 놓고있기때문에 수량이 좀 많은 겁니다.

주기적으로 자주 수리를 해줘야 하는것이 기계에 무리가 안가고. . . . . .

이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김재국 위원 입니다. 109페이지 상단부 동네 체육시설물 설치. . . . . . . . . .

김재국 위원님 그것은 종합경기장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밑에 6212 거기서부터 종합경기장입니다.

먼저 일본 쓰가루항 청소년 축구대회때 거기 한번가보니까 의자에 앉는데 관리를 안해가지고 먼지가 많이 있고해서 앉기가 곤란했는데 그것을 청소 안합니까?

저희 직원이 8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8명인데 지금 시에 3명이 파견근무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지요원만 저를 빼고 4명만 남았는데 그날도 청소를 하긴 했는데 칼로 끌고 그래야되는데 미처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대충 걸레로 닦기만 해서 좀 소홀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석 위원님

김정석 위원 입니다. 전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날 운동장에 가보니까 다른 스탠드에는 그렇지만 본부석이라도 그날 일본에서 멀리서오는 원정이라기보다 우리가 초청을 해서 학생들의 교류관계로 운동을 했는데 그날 저희들도 같이 나갔었어요. 의원들이 전부다 갔었습니다. 의장에 앉지를 못해가지고 전부다 손수건을 깔고 앉았습니다 본부석에 그것은 내가봐서 물걸레 몇개만 있으면 간단하게 청소가 되는데 그래서 그자리에서 모든 의원들이 얘기가 있었어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때는 안하더라도 자체에서 하더라도 행사할때는 본부석이라도 닦아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장식 입니다. 의회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총예산은 629,778천원인데 9,153천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액은 638,93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페이지별로 목별로 계상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기 다른관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단가가 15,300원에서 17,564원으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상여금 인상분, 월차, 연차수당 포함해가지고 1,16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관리대행을 4월부터 하는데 월 50천원씩 8개월해서 4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 보일러는 지금 2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만㎉고 1만㎉가 있는데 2개를 합해서 청소를 해마다 해주어야 되기때문에 지금까지는 한번도 청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가 되었기때문에 이번에 54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단상개조는 기정 10,000천원이 섰는데 5,000천원을 쓰고 나머지 1,000천원은 추가 수정될 사항을 고려해서 놔두고 4,000천원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는 자가발전기를 당초에 25,000천원을 예산 세웠는데 20,000천원이 소요되어가지고 5,000천원이 남기때문에 기설치했습니다. 남기때문에 5,000천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다음 에어컨디셔너 구입은 금년도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있는 소회의실하고 총무, 개발위원회에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본회의장에 에어콘이 없어가지고 상다한 불편을 느끼시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기존 5,000천원이 남아있는데 5,000천원이 더 필요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04에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당초예산을 세울때 15명분의 예산의 세웠기때문에 전부 의원수가 16명이기때문에 1명이 증가된것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외 보상금도 그에 준해가지고 다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비는 금년도 법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여비를 지급하지않기때문에 5,85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지금 정액으로 나가는 월 350천원 지급분에 대해서 추가로 넣은것이 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저희 5급 정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만 1명이 현재 6급으로 되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석 위원님

김정석 위원 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실줄 아는데 의회에서 식사대 및 의원들이 관혼상제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때 나가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과목을 정할수는 없습니다.

의사과장님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수정예산 심의와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이 있으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