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 및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금번 제3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25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5년도 군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금일은 제3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 하겠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함평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및 운영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9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35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의견을 조정한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8월31일부터 9월4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제3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5년 8월31일부터 9월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봉곤 의원과 이재화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군수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 부터 제출된 함평군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9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위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제안설명) 5.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6.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의 함평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나남채 입니다. 함평군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는 사회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7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 및 전라남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 간접 자본시설과 관광개발등 지역 개발 사업에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를 도모, 촉진하기 위하여 함평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그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돼 있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군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를 포함토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 및 민자유치 시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등이 되겠으며, 예를 들어서 가능한 사업은 도로,하천, 상하수도 사업, 터미널, 공원, 도서관, 체육시설, 토지, 관광개발등 그러한 사업들이 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돼있고, 심의요구는 실과소장이 심의사항이 있을때는 심의 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제9조에 마련돼 있습니다. 위원의 예우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위촉과 관계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함평군 민자 유치사업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따른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의 함평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의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입니다. 함평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시군세 감면 조례에 대한 내무부 준칙이 있을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276조, 제234조의 15, 또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근거한것 입니다. 개정이유는 함평군세 감면조례의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조례중 법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하고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를 분리 과세대상으로 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3페이지에서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농외소득의 개발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언더라인으로 쳐있는 그 부분입니다.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적용이 모호하다 그래서 분명히 하자하는 사항입니다 이 5년간, 여기도 최초 기준일로부터 5년간 이렇게 한계를 두었습니다. 또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를 한다. 지방세법 234조의 15는 과세 표준액인데 합산 과세하도록 돼있는 것인데, 이것은 분리과세로 한다. 이 사항입니다. 제4호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 기업자 이 부분을 법률 제29조를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29조의 제2항으로 명백히 하고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 이렇게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에 분양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곧이어서 함평군 공유 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는 방금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내무부 준칙안에 근거를 두고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근거를 했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 재정법 시행령이 지난 5월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를 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은 공유재산 관리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4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4조 중요재산 제1항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4조 전부를 삭제한다 그 내용입니다. 왜 삭제를 하느냐 ? 그 유인물에는 안돼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이 중요재산의 범위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5월 16일자로 개정되므로,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이중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놔두고 하위법인 조례를 삭제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보고를 한번 더 올리자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되겠는데 그 유인물은 없습니다. 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이 영에서 규정함과 동시에 의회의 의결사항의 한계를 여기서 규정을 지어 놨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요하자하는 사항은 1건당 예정가격이 시나 군은 틀립니다. 더 많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2억5,000만원 이상만 의회의 의결을 얻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며 또 토지의 경우에는 시나 군은 더 많습니다. 군의 경우에는 5천평방미터이상만 의회의결을 얻도록 이렇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서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이 이상에 해당되는것만 의회의 의결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제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 법 제77조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바꿔졌습니다. 군수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 하고자 할때는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늦어도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금년도 예산 편성 서류가 의회제출과 동시에 같이 제출이 되겠습니다. 다만, 년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좀전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의결을 얻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변경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경계획도 추가경정 예산서와 같이 의회에 제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 단서를 신설했는데 개정란을 보면 이것이 다만 공유임야에 대하여는 공유 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 전에는 그말이 없었는데 앞으로 공유임야, 우리군의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을 수립할때도 그 전담부서에서는 총괄 재산관리관은 재무과장이 되겠습니다. 협의를 해야한다 그 사항이고, 그 다음에 37조의2가 신설이 됐습니다. 개정란을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나 하천사업 으로 취득하여야할 재산이 있을때에는 그 소관재산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제까지 예를 든다면 우리도로, 군도로를 확장한다하면 군도로에 편입되는 부지, 다시 말해서 함평군 재산은 건설과에서 임의로 사고, 사서 편입을 시켜 가지고 등기필을 해서 우리 재무과로 보내줬는데, 사전에 재무과와 협의를 해라 그 내용이 추가가 된것입니다. 제2항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의 변동이 있을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 관리관한테 이를 통보해야 한다, 항상 통보하도록 체계화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3항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서 관리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39조의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있는 경우, 우리 공유재산은 군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의 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이제까지 이 하단 선그어진데를 보면 기타 지역에서는 400평방미터이하의 토지는 수의계약을 할수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타지역에서는 7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는 수의계약을 할수있다 기타 지역은 우리 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의 계약은 7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는 전부 수의 계약으로 하겠다 그 범위가 상향되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조의3이 신설이 되었는데 공유재산 매각의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돼 있는데, 3조의 경우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그 내용을 여기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산 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 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임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각군이 공히 이것은 위임을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임한다 이랬는데 현재 위임처리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준칙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우리 조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준칙 그대로 해서 여기다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51조 관사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관사의 구분,현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생략사항은 무엇인고하니 1급관사, 군수관사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2급관사는 부군수하고 실과장관사 이렇게 돼있고, 3급관사는 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 이렇게 규정되어 있던것을 범위를 하나 더 넓혔습니다. 관사의 구분, 제1호는 현행과 같고, 군수관사 제2급 관사를 부군수관사 이렇게 부군수 관사로 독립을 시켰고, 제3호에가서 실과장 관사는 1급 및 2급이외의 관사 그러니까 제3호는 자동적으로 실과장 관사가 되겠죠, 이렇게 개정을 하자 하는 사항이고, 제56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이 말은 무슨말이냐 하면 관사 운영비는 우리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한계를 여기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1호부터 4호까지는 기본적인 사항, 우리 예산에서 지출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 5항 전기요금, 전기요금은 전에는 단 1급관사에 한한다 군수님 관사만 전기요금을 부담했는데 이번에는 2급관사도 확대 적용한다 1,2급 관사의 전기요금을 우리가 예산에서 지출한다. 그다음에 제7호 수도요금, 전에는 1급관사에 한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이것도 확대 적용된것입니다. 8호, 아파트 관사일 경우에 공동 관리비, 전에는 단 1급 관사에 한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1급,2급 관사에 한한다, 이렇게 확대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3건의 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하겠으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95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실,문화공보실,사회과,사회진흥과)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 군정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군정 전반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하여 실과소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보고하는 실과장이나 의원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장께서는 처음 업무 보고를 듣는 의원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보다 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들께서는 보고를 들은 내용중에서 통계 숫자가 틀리거나, 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않는 사항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 하시되 질의하실 전체 의원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으로 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한번에 한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 보충질의도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의사일정을 정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소관업무 설명을 들으신 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금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다 시피 일괄 질의를 받은 연후에 일괄 답변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신 가운데 이해가 잘 안되신 부분, 또 계수나 이런것이 잘 안맞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페이지 있잖습니까 ? 20페이지 쟁송업무 추진을 보면 함평읍 지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있기로는 방금 그 보고하시면서 말씀하신 함평국민학교 들어가는 도로, 땅사건 그게 지금 7월에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났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이제 여기 나와있는 계수상의 문제를 제기 할라고 하는것은 아니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함평군에서 다시, 제 상식으로는 1심 판결에서 졌을때에 함평군청이 졌지 않습니까 ? 졌을때에 항소를 할려면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항소를 했으면 오히려 괜찮았을텐데 돈을 지급해가지고 2심 판결이 나고, 3심 판결에서 임대료 요율에 관한 문제로 일부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 더 받아간 돈 약 830여 만원을 1심 판결에서 지급했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게 요율이 판결에서 좀 낮아지고 그러니까 약한 300몇십만원을 더 받아간것을 내놔라 이런식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것은 그 더 받아간 돈을 7월31일까지 군 금고에 넣지 않는한 또 법적 조치를 단행하겠다라는 공문을 그 개인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은 거기에 이게 무슨 소리냐, 83년도치 임대료까지 밖에 안받았는데 그러면 그 후에치도 내놔야 될것아니냐 해가지고 또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한번 이미 소가 제기돼 가지고 또 재판이 시작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것이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 소송---

그러니까 이제 저는 조정을 해볼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선 자꾸 그렇게 하다가 보면 군청하고 또 주민하고 재판 비용으로 군민이 낸 세금을 이리저리 다 지출해 버리는 그런 모순이 있지 않느냐 사전 조정을 해서 어떤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누가봐도 판결문을 읽어볼때에 군청이 더 받아간 돈을 7월 31일까지 내놓지 않으면 또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하는 행정 방침이라든가 이런건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개인은 또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또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사전에 조정이 되어서 특히 쟁송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네, 정봉곤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15페이지 대형사고 예방 수습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77개소를 점검했는데 우려된것이 24개소, 주의가 요망되는것이 22개소인데 그것이 어느 지역에 주로 있는것인지 그걸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다하셨습니까 ?

예,

의원님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질의를 마치시면 이상이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야 더 기다리지 않을거 아닙니까 ? 이상입니다라고 말씀을 마무리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안계시면 일괄 답변을 하고 또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다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죠, 방금 우리 정봉곤 의원이 주신말씀하고 유사한것입니다. 19페이지에 나오는데 견문보고 사항에 여러가지 우려사항, 예를 들어서 저수지 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언덕붕괴라든지 이런걸 아까 보고를 주셨는데 19페이지에, 우리군에서 관장할 문제가 아니고 농조나 타 기관에서 관장할 이런 문제들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그 단체에 건의를 해서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또 없다하면은 이제라도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20페이지에 쟁송업무 문제입니다마는 64년도에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국유지니까 우리 재무부로서 이전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전 했으면 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만일 사용료를 받았다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 권리주장을 안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진작에 알아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것이다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들으시고, 우리 의원님께서 다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번째, 함평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쟁송업무는 1심 판결 결과에 의해서 다시 항소를 할려면 거기에 청구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해 나가되, 지급을 한 이후에 또 다시 또 주고 반환청구를 하라하는 그것은 필요없는 세금의 낭비 아니겠는가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1심 판결날 때 그때는 일단은 금고에 차압을 붙일란다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군 전체가 움직이는 금고에 차압이 들어오면 여러가지 이 이상의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심 판결에 의해서 지급은 해야될거 아니냐 그런 판단에서 지급을 한것이고, 그뒤로 법적 대응은 또 그래도 우리가 법적 대응을 해서 우리 분야만큼 정말 주장해야할 분야가 제대로 관철이 안된 분야에 대해서는 관철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항소를 한건데 그결과 일부는 원심대로 된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플러스가 되고, 다음에 원고한테도 일부는 인정을 해주고 그런건데, 그결과 그러고 보니까 임대료 상당의 일부금을 우리가 다시 반환 받아야될 입장에 서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판단이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고에 차압이 붙으고 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법적 대응을 나중에 차후로 절차를 밟아서 해 나가자고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급해준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아야죠,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것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신것 같은데, 그 분야도 상당한 설득력있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전에 왜 지급을 했냐하는 분야는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의 입장에서는 금고에 차압이 들어왔을때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하니까 일단은 많지않은 돈이니까 판결에 의해서 지급을 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곧바로 따라서 항소를 한 결과 일부 승소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반환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 발생이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건설적인 안으로 사전 조정하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득력있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런 방향도 한번 이해가 된다한다면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봉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안전 시설에 대한 우려 시설과 주의시설에 대한 내력을 알았으면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 내력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타기관 부분, 견문보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야도 타 기관에 의뢰한 분야는 의뢰한 분야 대로 내력이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자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검토 시일을 주시면 바로 이 보고 시간이 끝나고 나면 챙겨서 보고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사용료 징수여부관계, 소송문제 그 분야는 국유재산 찾기운동에 의해서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그럽니다마는 취급 부서가 따로 있긴합니다마는 그 앞전에 사용료, 국유재산을 왜 그러면 사용료를 징수를 했다 한다면 본인도 알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갑니다. 질의하신 말씀을 듣고보니까 그럴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는 내가 사용료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취급부서가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이 보고가 끝나고 나면 챙겨가지고 그 결과를 자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번 질의 사항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보충 질의를 말씀해 주세요. 네, 노금노의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 상식으로는 1심 판결이 끝난 다음에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압류신청이 들어온다던가 또는 차압을 금고에다 붙인다든가 이런게 법적으로 성립이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마는 이미 2심에 항소한 상태에서 그게 법적으로 금고에 차압이 가능한것인가 하는것도 제 법률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가고요, 물론 그런 문제를 따지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것은 아니고, 제가 지금 문제로 느끼고 있는것은 객관적으로는, 주관적으로야 어떠했던간에, 객관적으로 대법원에서 이미 그 자체가 개인의 땅이다 이렇게 3심제도에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당연히 군민의 입장에선 군 행정이 라고 한다면 그 개인에게 땅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가 서로 조정을 해야 하는데 더 받아간돈 몇푼 더 내놔라 해가지고 다시 법적조치 하겠다 이런 행정의 발상, 이 점을 저는 문제로 삼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른 경우에도 가능하면 주민들에 관한 특히 그런 문제들은 주민들과 만나서 충분히 대화도 해보고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할게 아니라, 원만히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정봉곤의원 답변 충분했습니까 ?

네,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분야는 이렇게 이해를 할랍니다. 앞으로는 행정의 편의보다는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이해하는 편의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질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서 행정을 운영해가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판결 결과에가서 우리가 주장하는 분야가 일단은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주장을 했을때 상당부분 반영이 되어야할 부분이 반영이 안된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단은 지급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 판결결과에 의해서 반환금을 받을려고 공문을 낸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뜻은 우선은 행정 편의보다는 주민편에서서 행정을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질책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는 명심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금노 의원님은 더 상세하게 알고싶은 사항이 있다면은 질의 답변이 끝난연후에 개별적으로 뵙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기획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가운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생각이 안났지마는 다음 알고싶은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서면도 좋고,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고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 용) 이건 질의가 아니고, 지난 5월8일날 우리 군민의날 행사하는데 TV방영이 몇일날 합니까 ? 지난 27일날 당초에 한다고 하던데 안하대요 ? ○

당초에 27일날 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마치 그때 서울 삼풍백화점 사건이 나가지고 2주가 순연 돼가지고 저희들이 9월10일날 이번 추석연휴 마지막날 12시에 방영하기로 3일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임인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노금노 입니다. 지금 공보실장님의 개인의 의사도 좋고,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15페이지에 군민의날 행사 있잖습니까 ? 군민의날 행사, 매년 보통보면 격년제로 한해는 옥외행사로 하고, 한해는 실내행사로 하고 이렇게 계속 추진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민의날 자체가 10월5일이 이지역 실정으로 봐서는 농번기이고 또 군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이 이 행사에 참여할수 없는 조건들이 농번기라는 조건이나,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있고, 그래서 매년 옥외행사때 보면 아주 바쁜 시기에 그런 행사를 치루어 냄으로써 군민들의 불평도 상당수가 있는것 같고, 또 우리가 군민의날이라고 했을때에는 어떤 군민의 역사 인식이라든가 전통적인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또 군민들이 그야말로 화합하고 단결할수있는 그런 한마당의 장이 되어야 하는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볼때에 보다 더 역사적 정통성이 있고, 또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보다 더 좋은날로 군민의날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라는 주민의 여론이 오래전부터 많이 있었던것으로 알고있고, 또 공보실쪽이나 전 1기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진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점에 관해서 혹시그동안 연구해보신 내용이 있으시던가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진섭 입니다.

네, 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에 지금 대동 향교 향나무가 함평 양재리 이팝나무정비, 그리고 자산서원 사후 정비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모든것이 사업비 총액만 되어있고, 구체적인것은 지금 안돼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국비는 몇%고, 군비는 몇%고,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산서원 사후정비라는 것은 사당 신축이 있고, 정비가 되어 있는데 신축으로 되어있고, 내삼문 신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목재입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든것이 약 한1억원, 천만원 그리고 백만원, 약 한1억원정도 됩니다마는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인줄을 잘 모르겠네요, 그 점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네, 정봉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곤 입니다. 저는 17페이지 관광개발과 문화유적과 전통사찰을 이용한 관광코스 개발이라고 했는데 함평에서는 그래도 용천사가 가장 훌륭한 사찰이라고 하고 또 전통 이나 문화로도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용천사를 진행해서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없고,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용천사를 개발 해가지고 관광코스로 개발할만한 의향이 계시는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이 질의를 준비하도록 우리 공보실장께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손불 임의원님 말씀하신 수성 노인상 시상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 보고받으실때 다시한번 여쭤보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함평 노의원님이 말씀하신 군민의날 개정관계 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말경에 군민의날 개정이 군의원으로부터 그당시 초대군의원으로부터 발의가 됐습니다. 개정을 원하게끔, 저희들이 그당시 설문조사를 우리군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출향인과 같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 400여명 중에서 30%인 120여장밖에 회신이 안왔습니다. 그 120여명을 분석해놓고 보니까 지금 확실한 숫자는 그럽니다마는 120여명중에 30%가 현재 10월달 그대로 놔두자, 70%가 개정을 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70%도 월별로 보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 5월달 각각 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달수하고 기존의 10월달수하고 그중에서도 10월달 그대로 놔 두자는수가 2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그걸 우리 군정 조정 위원회에도 회부해 가지고 다음에 민선군수가 들어서고 또 2대 군의원들이 다시 개원이 되면 다시 이야기 해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놔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군수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시하시기도 방금 노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옥외행사때는 농번기철에 주민들 대다수가 모일수도 없고 또 그런 불편이 있다, 가장 함평군의 의미있는 날을 한번 찾아봐라 하고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문헌도 찾고 있습니다마는 함평군이 생긴날이라든가 또는 우리 함평 농민 운동의 날 등을 각각 지금 찾고 있는중입니다. 이상 보고 올리고, 다음 세번째로 신광면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유적 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 사업은 그렇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정비한다던가 복원할때 50%는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50%입니다. 그 지방비 50%도 25%는 도비지원, 25%는 우리 순수한 군비입니다. 그래서 여기보시면 자산 사후정비 이것은 1억원이면 5천만원은 국비, 2,500은 도비, 2,500은 군비입니다. 그리고 자산서원 위치는 엄다면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 향나무 숲이라든가 양재리이팝나무, 대동 향나무는 대동향교에가 있고, 함평 양재리 이팝나무는 손불면 양재리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대동면의 정의원님이 여쭤보신 관광코스 용천사 개발 이라든가 전통사찰 관계는, 우선 전통사찰이라 하면 우리 함평군에 2개소가 있습니다. 해보 용천사하고 함평읍 보광사입니다. 그리고 개발의지 의향을 여쭤보셨는데 저희군에서 내놓을만한 관광지가 참 없습니다. 그래 용천사를 아마 저희들도 문헌에서 보면 용천사가 통일신라 절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이쪽 서해안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절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94년도인 작년도에 3억원을, 도비2억, 군비1억 지원받아가지고 24평의 대웅전을 복원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내년쯤에는 대웅전 복원만 해놨지 단청을 안해놨기 때문에 단청도 하고 나머지 사천왕이라든가 또는 칠성각이라든가 복원 계획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말씀중에 더 자세하게 알고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 용)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재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용천사 문제에 대하여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군도로 해가지고 용천사에서 함평군 관광도로를 만든다고하면 군도2호선 있잖습니까 ? 용천사에서 대동으로 나오는 도로가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17페이지 말입니다. 관광개발과 진흥이라는 것에서 기대효과가 있잖습니까 ? 그러므로 해서 관광객 편익 도모로 유치 활성화 생산관광 유도로 군민소득증대기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군민소득증대를 할것인가 어떤효과가 나오는가 그것이 기대가 안돼가지고 통 모르겠네요, 그 대목을 약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의원, 네 이만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7페이지, 해양자원을 활용한 서부해상 관광지 조성및 돌머리 해수욕장 각종 시설물 개보수라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개장을 했을때 우리 의원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거기 에서 느낀바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금 해양관광벨트로 해서 돌머리 해수욕장이라든가 안악 해수욕장이라든가 함평에 두군데가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물 개설 보수 그런거는 어느정도 군에서 약간 보조가 된다던가 그렇게 될걸로 알고있고, 그 문제가 그때 상의 했을때 보니까 개장했을때 제일 중요한 날짜에 홍보가 돼야할때인데, 미비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일을 그때에 잘못하고 다음에 다시 날짜를 받아서 한 경우가 있다고 봐지는데, 홍보라든가, 지도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분들과 군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감을 상당히 받아왔습니다 마는 앞으로 해양자원이 빈약한 여건속에서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에 군에서도 앞으로는 보다 더 신경을 써서 제대로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감을 가져 봅니다마는 왜 그렇게 되어졌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도 세워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맘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노금노 입니다. 지금 이만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서부해상 관광벨트 조성은 대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는 그쪽의 돌머리라든가 또는 해수찜이라든가 또는 크게보면 고분단지라든가, 용천사,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아마 개발이 되면 좋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년에 돌머리를 자주 가면서 보니까 우선 굉장히 금년에는 날씨가 가물고 그래서 그런지, 손님이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오더라구요, 광주에서 가깝고 또 홍보도 돼서 그런지, 그런데 문제는 가는길이 2차선도 채 못 되어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물론 공보실에서 그런 문제까지 다 관장해서 해야할 부서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2차선이라든지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론조성이라든가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 다른 의원 계시지 않으므로 방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해보 이의원님하고 학교 이의원님, 함평 노의원님 세분들이 공통적으로 관광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내용도 거의 해수욕장관계, 또는 해변관계하고 해보 이의원님 말씀하신 용천사 군도 2호선으로 해서 개발을 하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우선 포괄적으로 관광자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군에서 내 놓을만한 관광자원은 우리 함평 손불에 있는 신흥해수찜입니다 연 인원이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6만여명, 저희들이 홍보하기는 10만명이 왔다갔다한다고 이야기 합니다마는 연 6만여명입니다. 연 6만명이라 하면은 전라남도에서도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내놓을만한게 아직까지도 함평군에서는 해수찜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해수찜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주 가기도하고 홍보물도 만들고 또는 TV방송, 서울 중앙방송에 몇번 방영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서울, 경기도, 대구, 전북에서 관광버스가 하루에 많이 올때는 15대까지 옵니다. 수용인원도 400여명이 한꺼번에 할수 있습니다. 저도 공보실장으로 작년 7월4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우선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해수찜을 4번가서 직접 해수찜을 해봤습니다. 효과도 저희들도 느껴봤습니다마는 저희 함평군의 실정은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듯이 관광자원은 경유지로 저희들이 아까 전통사찰을 복원해가지고 경유지를 하고, 해안쪽으로 해가지고 체류를 시킬란다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고, 또 정군수님이 취임 하셔가지고 기획단에다가 그걸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에서 조사도 하고있고, 계획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 해수찜에 대해서는 함평국민학교 선생 두분이 해수찜의 효능이라든가 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전남 과학전을 열어서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지난주에 서울 중앙 과학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평출신 전대교수 두분이 저희 군수실을 방문해 가지고 더 자세하게 교수로서 한번 더 조사해보라 해가지고 지금 조사하고 있고, 또 목포대 교수가 돌머리 해수욕장, 주포횟집, 신흥해수찜, 안악 해수욕장까지 해변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안선을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자문교수가 한번 쭉 방문해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해수욕장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노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동으로 해서 석성리로 가는데 진입도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95년 금년도에 저희들이 저희군에서 주포에서부터 돌머리 해수욕장까지 군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미개설 도로 입니다마는, 최우선해가지고 내년도가 됐던 그 내년도가 됐던간에 3.2키로미터 해안선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개설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돌머리 해수욕장 풀장 확장을 위해서 도에다가 2억원을 보조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시가 현재 당장에는 도에 돈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풀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겠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말이 어폐가 됩니다마는 해보 이의원님 말씀하신 용천사 군도2호선 관계는 현재 도로를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시일내에 그 도로가 뚫리면 바로 신해선타고 광주서부터 해보로 해가지고 신광,손불로 넘어갈수 있는 도로로 해서 갈수도 있고, 또 함평읍에서 대동으로 해가지고 바로 대각리로해서 용천사로 올라가는 길이 아마 가까운 시일내에 군도가 확포장 될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돌머리 해수욕장에 대해서 얼마나 소득을 올리고 그런걸 잘 모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광사업이란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참 이런게 있습니다. 만약에 해수찜 같으면 해수찜을 군비를 투자해서 개발을 하고 해수욕장을 개발해가지고 하면 옆에서 얼른 보기는 찜하는 곳이 함평에 4군데가 허가가 났습니다. 돌머리까지, 그 네사람만 돈버는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함평에 오시므로써 여관도 이용할 수 있고, 또 함평에서 여름에 가면 수박 한덩어리 사가지고 갈수도 있고, 또 어디가서 닭죽을 드시게 되면 쌀이라도 함평서 생산하는 쌀로써 닭죽을 만듬으로써 우리 농민들도 직 간접적 혜택을 받고 이런게 소득이지 결코 우리 군에다가 돈을 얼마 투자해서 얼마나 번만큼 그럼 군에다가,군 세수로는 안됩니다. 어디 관광지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대다수 군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이 관광 수익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충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예를 들어서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더라도 다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하신분만 보충질의 하시는게 아니니까 그점 유념하시고 동료 의원이 질의 했더라도 그점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면 질의 할수 있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네, 이재화 의원 질의 하십시오.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싶은 대목은요, 관광객 편익도모로 유치활성화를 시킨다는 귀절이 있잖습니까 ? 그런데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 시킨다는데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것이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가 용천사 군도 2호선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년만해도 복원이 되어가지고, 그쪽 사람들 용천사쪽이나 함평 사람들은 계속해서 용천사가 복원이 될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예산같은게 하나도 안 나와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본것이고, 또 지금현재 관광객을 유치 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를 해가지고 용천사나 안악 해수욕장이나 그쪽으로 관광객을 유도를 할것인가 그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조 용) 안 계시면 보충질의한 답변을 해주시고 업무 보고는 시간이 짜져가지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세한 보고를 안드린것으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주무과장들을 모시고 할수가 있으니까 그점 유념해 주시고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먼저 손불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악 해수욕장하고 돌머리 해수욕장 비교라든가 또는 안악 해수욕장에도 풀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지개발 이라는것은 참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다. 관광지 내지관광단지로 지정이 되어야만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도 공보실장한지 1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아직은 우리 함평군에 그렇게 투자할 재원이 없어 그런지 안악에 대해서는 전혀 투자가 안됐습니다. 이제까지,제가 와가지고 금년도에 5백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지하수 개발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아직 준공이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지하수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장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환경도 안악이 괜찮하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마는 우선 지금은 그래도 외지에서 알고 있기는 돌머리 해수욕장이 광주에서 가장 가깝다 여건은 다른 타 해수욕장에 비해서 돌머리가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도 광주에서 가장 가깝다는 조건으로 외지분들이 여름이면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돌머리에다만 풀장도 만들어놓고 해년마다 500∼600백만원 내지는 1,000만원 투자해가지고 시설 보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안악도 천연 그대로 놔두면서 약간 개발해가지고 손님을 맞도록 그런 계획을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것은 다음에 별도로 임의원님하고 저하고 머리를 짜가지고 개발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보 이재화 의원님 말씀하신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 진흥개발과 협의해가지고 보고서가 이렇게 해변 위주로 개발 하고 또는 만가촌 고분중심으로 해가지고 유적관광을 개발해서 관광객 편익도 도모하고 유치할란다 그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자원이 함평군은 아주 빈약합니다. 특히 아직은 용천사가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고 특히나 역사성도 아주 깊습니다마는 현재 있는게 용천사 석등이 하나 지정문화재로 지정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웅전을 복원했습니다. 대웅전 24평짜리 가지고 아직은 타 사찰보다 내놓을만한것이 못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군비투자 해가지고는 복원이 아주 불가능합니다. 24평짜리 건물 하나 짓는데 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해놓고 우선 당장에 도에서 돈을 지원 받아가지고 단청이 아주 시급합니다. 작년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1년내지, 2년이 지난후에 단청을 해야 좋을것 같다고 해서 금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반영 못하고, 내년도에나 예산을 반영해야 단청할 정도입니다. 복원 사업도 그 24평짜리 짓는데 3억원 들어갔습니다마는 우리 군청에서 엄두도 못내기 때문에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저희 공보실에 복원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의원님하고 같이 타협해가지고 우리 군비를 좀 투자하면서 도비를 얻어다가 복원을 하고 관광객 유치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상세하게 아실의원 계시면 다음 차제에 공보실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재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입니다. 10페이지 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700만원 나가는데 있잖습니까 ?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가는 모르겠는데요, 영세민이 700만원을 가지고 나가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세민이 그 700만원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자기 자본을 더 보탤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다니다가 허비해 버리고 빚으로만 남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700만원을 가지고 나가서 어떤 사업을 한다던가 하다못해 송아지라도 한마리 사서 키운다던가 하면 안정자금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적은 돈이니까 허비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돈은 못 보태고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빚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관리를 해야 할것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며, 또 한가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몇년전부터 이게 실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못 받은 금액이, 회수못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이상입니다.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노금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있지 않습니까, 학교 주변에 비교육적 유해 업소를 지도·단속한다고 그러는데 이 단속 범위에 드는 업소가 어떠어떠한 업소들인지, 그리고 학교와 거리관계라든가, 어떤 규모라든가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해서 구체적 단속이나 지도활동을 펴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임인택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14페이지, 저소득층 저소득 주민의 보건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저소득으로 했는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은 아마 의료조합에 조합비를 내 가지고 조합 카드에서 지금 진료를 받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단, 우리 영세민이나 생활거택자 이런분은 우리 사회과에서 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은 이중으로 조합비를 물어가면서 우리군 사회과에서 예산을 들어가면서 치료를 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정봉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열심히 해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 사회과에서 소외계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애로가 대단히 많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평군 전체 예산은 지금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예산중 몇%나 차지 하고 있으며, 지금 다시한번 묻고자 하면 9페이지,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1인당 지금 지급액이 3만3,070원 밖에 안되는데, 이런 돈으로 한 사람이 한달간을 살아 나가는데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 앞으로 그런 대책은 꼭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많이 지급할 수 있을 것인가 ? 그렇지 않으면은 어렵더라도 이걸로만 지급돼야 할 것인가 ? 그점에 대해서 알고싶은 점이 있으니 상세히 알려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에게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방금 다섯분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사회과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해보 이재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안정 자금이 결국은 빚으로 남게되는 그런 염려가 있다, 그에 대한 관리방안은 어떤 것이냐, 회수 못한 금액은 지금까지 얼마나 되는 것이냐, 이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올리겠습니다. 생활안정 자금은 저희 군에서 91년도부터 지금 5개년에 걸쳐서 91년도부터 94년까지는 연해 1억원씩해서 4억, 95년도에 마지막 해로 해서 2억을 본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총 6억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금년도 생활안정자금 관리 조례를 개정 해가지고 상한선을 400. 500.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금년도에 상향 조정을 했고, 또 상환기간도 2년거치 3년, 4년 4년연차적으로 이렇게 돼 있던것을 금년도에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이렇게 했음에도, 소외를 받고있는 저소득 계층에서 배짱이 없어서 700만원을 타 쓰진 못합니다. 겨우 쓴다고 하면 700만원의 상한선을 쓰시는 그 소외계층이 바로 우리가 수를 셀수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 700만원 상한선을 쓴 분이 대여섯분 될까요 ? 그리고는 더 쓰시라고 해도 갚을 능력을 고려해서 300에서 400, 많아야 500 이런 선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700만원까지는 임의로 쓸수가 있으나, 본인들이 많은 빚을 지기 싫어서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본인은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 사람들에게 지금 95년도 1억7,500만원까지 해서, 5억7,5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마는 벌써 91년도 2월중부터 융자한 것이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벌써 94년도부터 시기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3,450만원, 95년도에 3,523만원 이렇게 목표가 돼서 지난해에는 월별 회수실적이 하나도 어려움없이 기간내에 바로 내고 계시고, 금년도에는 2차년도가 도래를 했습니다마는 월별로 목표가 개시가 되면 늦어봤자 한두분이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생활안정 자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잘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수못한 금액은 하나도 없고, 이제 94년도부터 회수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2개년차 돌아가고, 92년도 융자분이 금년 9월달부터 다시 시기가 도래됩니다. 그런다고 볼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가신 저소득층은 자기의 분수를 알고 또 많이가져다 쓰십시오해도 그걸 피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까지 2년동안의 정황을 볼때 어려움은 없이 이것이 견제되리라 이렇게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금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주변 유해업소 관리실태, 그런것들은 어떤 업종들이냐 학교와의 거리는 어느정도나 되는것이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타 시군과 달라서 저희군은 학교주변에 그렇게 우려할만큼 우범지역이 아닙니다. 학교로부터의 거리도 적게는 200미터 이내까지의 몇개업소가 있습니다. 저희군 관내에도, 그러나 그것은 점진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화 가게라든지, 빵을 굽는다든지, 이런 업종들이 주로 구성이 돼있고, 분포가 돼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연차적으로 어떤 생활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더 떨어진 곳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가깝게는 100미터, 많게는 200미터가 약간 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거리, 꼭 학교정화 구역내에서 200미터면 200미터 이 구역만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것이 아니라 그 이내에는 이보다 훨씬 못한 수치에 달합니다마는 더 확대를 해서 200미터가 훨씬 넘더라도 주변이라고 볼때는 관리를 하는것이 저희군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73개소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어려운 계층들이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융자 대책이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것등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정화구역 밖으로 그렇게 이주를 할수있는 그런 생활 대책도 강구를 해볼 과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손불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당초에 760명을 대상으로 해서 3,500여만원이 기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느냐 하면 생활보호 대상자하면 1종 거택보호자,2종 자활보호자를 합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 이렇게 정식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해당되는것은 자활 보호대상자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거택보호자는 어린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생계 유지가 곤란한 월소득 19만원에서 20만원까지, 재산액은 2,500만원 이내의 저소득 계층이 그분들의 자녀에 대한 실업계 또는 중학교 학생에게 수업료, 입학금을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에 비해서 해당자가 우리 관내에서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580여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탈락된 숫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분기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7월 2/4분기까지, 지원이 돼가지고 설령 퇴학을 했다고 그래서 지원이 된 학비보조 수당을 회수하는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회수된 보조학비 보조수당중에서 회수된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신광 이진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범위는 어떤 계층이냐 또 지역의보와의 이중 수혜자가 있을수도 있는것 아니냐, 있었을때의 대처방안은 무엇이냐 이런것으로 내가 질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리다시피 의료보호 대상자 하면 물론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 보호 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 이 사람들은 필수요건이 됩니다마는 그 이외에 시설아동, 수용아동 또 보훈 지청에서 통보되고 있는 보훈대상자 이런 가족들이 훨씬 생보자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는 2,447세대에 4,700 몇명이나 됐는데, 여기는 수치가 6천몇명이 되지요 ? 그래서 시설아동까지 포함이되고, 그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자녀, 이런분들까지 포함이 되기때문에 의료보호 대상자의 수가 많다. 또 의료보호대상자로 우리가 관리하고있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지역의보와 이중으로는 안됩니다. 된다고 하면 온라인망에 바로 적출이 되어 통보가 되기때문에 그런것은 충분히 전산망으로 처리가 잘 되고있기 때문에 지역의보대상자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보대상자와 이중으로는 안된다 하는것을 답변해 올립니다. 다음에 대동면 정봉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과에서 집행하고있는 어렵고, 그늘진곳에서 생활을 영위하고있는 소외계층에게 연중 집행되는 사업비가 어느정도 되느냐 1인 지원액은 어느정도 되느냐, 이 지원은 아까 여기서 보고드린 1인 월지급액 1일 지급되는 부식비, 이런것 가지고 어떻게 지탱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 내용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군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650억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저희과에서 다루고 있는것은 극히 미비한 그런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우리 군비에서 소외계층에 지급되는 이런 예산은 그야말로 미미한 전체 보조액에 대한 10%, 지원액에 대한 영점 몇몇%에 해당되는 10%액, 그런것이 우리 군비로 보탬이 되고있고, 지원액의 대부분이 국비의 90%내지 80%이상을 국비에서 이렇게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비가 13억몇천이니까, 한 14억정도, 그다음에 정부재정 지원자금으로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융자되고 있는 생업자금 그것이 1년이면 1억7,000만원이 될때도 있고, 금년같은 경우는 6,700만원에 불과합니다마는 이런것들을 합한다고 하면 우리군 전체 재정에 극히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것을 말씀드릴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가 월1인 백미, 정맥, 부식비, 연료비, 월동비를 포함한다고 하면 세대원 1인에 해당하는 9만7천여원이 되겠습니다. 세대원을 둘이상 했다할때 한달에 지급되는 생계 보조비가 11만7천여원 정도가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정도의 생활비 지원이라고 하면 하나나 둘의 가족이 최소한도의 생활은 영위할수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것도 연차별로 그 지원액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은 약간 상회되는, 또 내년도에도 상회 되는 추세로 보아서 이 정도의 생활비가 된다고하면 한두분의 생계는 유지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의원님들 만족하실지 의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답변이 미비한 사정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네, 노금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금노 입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유추해석을 할때에 학교주변에 비교육적 유해업소로 주로 명명되어진 거리상으로는 200미터 정도를 산정하고 있는것이로구나 이런정도로 이해할수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맞는지 안맞는지는 확실하게 말씀안해 주셔서 잘 모르겠고, 그런데 유해업소라고 하는 업소들이 명명되어 있습니까 ? 구체적으로 법이--- ○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것이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이런것들이 강력히 나오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나름대로 범위를 200미터 이내는 73개소가 못됩니다. 그러나 조금 거리가 더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런것까지 우려를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것이 73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200미터 이내가 몇개 업소, 업종도는 무엇이다 이런것들은 즉석에서 답변해 드리기가 어렵고해서 노금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현황에 대해서는 거리별로 업소유형 별로 이렇게 서면으로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까 ? ○

노래방 같은것은 물론 규제대상이 되지요.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것은 물론 교육관련 단체들이나 경찰서, 이런데서도 구분들을 많이 하고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늘 논쟁거리가 되는게 학교로 부터 200미터를 어디서부터 재느냐, 교문에서부터 재느냐, 학교 후문에서부터 재면 교문이 동쪽에 있는데 업소는 예를 들어서 서쪽에 있다하면 바로 학교 이웃일 수 있는데 그 200미터 넘는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실제 비교육적인 작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위해 실제 단속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를 갖고 상당히 논쟁을 해본적들이 많고,함평군내에도 그런 말썽의 소지가 있는 업소들이 많이 있는것 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특히 공교육 기관도 마찬가지지마는 기 이 사회과에서 위와같은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일이라고 하시면 허가권이 교육청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설학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설학원들이 함평읍내에도 몇개 있는데 사설학원과 그옆에 전혀 반 교육적인 업소가 함께 상존을 한다든가, 더구나 자녀들을 거의 사설학원에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있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들이 조금 더 통합적으로 관련기관들끼리 협의를해서 그런 일들이 가능한한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감사합니다.

네, 노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

네,

네, 앞으로는 문답식의 대화는 되지않고 질의를 일괄적으로 받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 용)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도 한분에 1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안하신 의원님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질의를 하실때 내용은 두가지나 세가지를 질의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한번에 질의해 주시고 보충 질의로 본 의원이 질의한게 아니더라도 동료의원이 질의한 것도 보충질의 할수가 있습니다. 그점 유념하셔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조 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5시5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 네, 이진섭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섭 입니다. 11페이지 코스모스 관계로 94년도 기군수님 계실적에 우리관내 주변 국도 23호선에는 도로변까지 아스팔트 포장을 해가지고 인도까지 다 포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경작하는 토지 주인들이 바로 자기논 도로변에다가 심게 되니까 논둑도 되기가 어렵고, 문고병의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사고가 더 우려되는 점은 바로 아침이면 보행하는 사람이 이슬을 맞기 싫어가지고 도로쪽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지난번에도 신광에서 경미한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그래서 94년도 에도 질의 건의를 해서 기군수님이 그것은 건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년에까지 시행착오가 있고, 그래서, 우리 예산도 세워야 될뿐만 아니라 적게 분담해가지고 꽃길조성도 하고 코스모스를 앞으로 재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신광 같은데는 코스모스 하는것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영토록 진흥과장님이 군수님과 협의해서 코스모스 재배를 않는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 용) 네, 제가 말씀드릴렵니다. 8페이지에 있는 폐자원 일제수거 1회에 2,450명이 134톤을 수거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나눠 보니까 한 사람이 얼마씩 해야 되겠는가 계산해 볼때 너무나 과장된 표현인거 같고, 또 그 밑에 16페이지 보면 국토 청결주간 운영에서 1회에 1만6,290여명이 나와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함평군이 약 5,300명이라고 하면 1/3이 나와서 그날 참여했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한것인가 이 표현이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제 말씀마치고 다른의원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보고를 항상 충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의원 계시지 않으므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광 이진섭 의원님의 국도 23호선상에 코스모스를 안심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누누히 코스모스길도 안했으면 좋겠고, 코스모스길을 하되 코스모스키가 작은것으로 심어주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에 보신바와 같이 당초 계획을 금년에는 꽃길 조성이라 해가지고 코스모스 꽃길 18키로미터 입니다. 읍면당 2키로미터 자기구간내에 국도,지방도,군도 합해서 제일로 도로법면이 넓고 또 실제 지도는 도로변말고 밑으로 30쯤 내려와서 심을 수있게 규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바로 안 심기도 그렇고 또 그런대로 코스모스 꽃길을 권장해야 한다는 군민의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2키로미터씩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을 하는것으로 계획을 당초에 줄여서 금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방금 이진섭 의원님 말씀대로는 안심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시라 해서 절충을 하고 다시 내년부터는 추진을 해볼렵니다마는 거년에 비하면 십분의일도 안되게 확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꽃씨도 키가 작은 것으로 해서 권장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말씀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볼렵니다. 그리고 윤표 의장님 말씀은 8페이지에 폐자원 일제수거 1회 2,450명 134톤 수거가 되었다 이말이 숫자로만 보고한 걸로 생각 하신것 같은데요, 폐자원 일제수거는 함평군 부녀회를 통해서 각부락 일제히 일주일을 정해 가지고 실시를 해서 부락별로 모아둔 것을 엄다 폐자원 수집차와 또 읍면 청소차를 운행해서 실제대로 폐자원 수집을 해서 엄다에 낸 숫자도 있고, 또 쓰레기로 버린 숫자도 있고, 그 일주일 주간을 국토 대청결운동 주간이라 해서 봄, 가을 해서 우리가 연 2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녀회 중심이 되겠지만 함평군 군민을 일원화 해서 하기 때문에 숫자가 과장된 숫자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믿고, 또 읍면에 방면별로 해당 실과장들을 담당 읍면으로 보내서 복명서도 받고, 또 읍면에서 서면도 받고해서 취합된 숫자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그 숫자대로 해서 나열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장했거나 성실하게 숫자를 정리를 안했거나 그런것은 아닌것 같습니다마는 실제는 봄 가을해서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봄에 실시했던 것입니다마는---

또 16페이지는 국토청결운동 1회에 1만6,292명이 했다는데--- ○

16페이지요 ?

네, ○

국토청결의날운영, 주말정화활동, 저희들이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국토대청결의날로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토요일을 4주로해서 3주는 주말자연정화 활동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매주 토요일날 각 기관단체 임직원 전원이 국토 청결운동 또는 자연정화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짜여져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매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13회, 한달을 4주로 봐 가지고 첫째주 토요일은 국토 청결의날, 나머지 토요일은 주말 자연정화 활동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마대를 가지고 담당구역을 담당해서 주말자연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임 민선군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너무 형식적인 행사는 지양해라,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쓰레기 주으러 간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빈축을 사는 경향도 있지 않냐 그래서 신임 민선군수 들어오신 뒤로는 첫째주 토요일만해서 국토청결의날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매주 나머지 세주 토요일은 주말 자연활동을 해서 실제 저희들이 하고 또 여기 수거된 양이나 인원이 그런대로 움직여지고, 양도 폐자원 수집한 근거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만 나열한 그런 감이 듭니다마는 금년 보고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로 진실되고 알뜰하게 보고도 하시고 행정도 꾸려 나가는걸로 믿습니다마는 모든걸 숫자 놀음으로 하시지 말고 객관적인 사람들이 볼때는 1회에 1만6,290여명이 했다라고 생각한다 하면 아마 믿을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것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라 한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정확한 숫자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린것이니까, 하셨다고 하니까 하신걸로 믿을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분 계십니까 ?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또다른 질의를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서수정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9페이지 되겠습니다. ○

몇 페이지요 ?

9페이지

주민 숙원사업에 군수님 현장 수렴사업이나 의원 수렴현안 사업이나 반상회 건의 사업등은 주민의 애로나 숙원이 수시로 그때그때 민원으로 해결돼야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미리 확보 해놓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지, 구체적 사업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12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이 부분은 소득사업을 연년히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상농가나 마을의 범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야 서수정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 군수현장수렴사업, 마을공한지 건조장설치, 의원수렴 현안사업 기타 반상회 건의 사업입니다. 작년 94년, 93년, 92년까지는 군수 포괄사업이라해서 3억원씩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읍면순회방문 민원접견했을때 들어오는 건의사항, 건의사업 또는 불의에 일어나는 천재지변사업 그런것을 할수있는 포괄사업비가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95년도에는 마치 선거철이 되어 가지고 포괄사업이란것이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군수현장 수렴사업이란것은 어차피 추진하고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위에 주민숙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통상명목을 마을공한지, 건조장 또는 새마을 시설물을 세워가지고 읍면에서 사업현황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는것도 있고, 또 거기에서 군수도 현장사업을 수렴받은것을 포괄적으로 세운것이 아니라 사업 목적이 있게 세워가지고 금년에 추진을 한것입니다. 마을 공한지 건조장 설치도 읍면에서 공한지를 전부 받아가지고 확정지어서 예산이 세워졌고 의원 수렴현안 사업도 의원님들이 지역에 무슨사업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사업이 예산에 잡혀가지고 서진것입니다. 반상회 기타건의 사업도 반상회에서 읍면으로부터 들어오는 사업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다 반영이 된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서져 가지고 목적사업으로 바로 추진이 되는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연년히 하는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총11억6,000만원가지고 연년히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금고자금은 3%로해서 1년내지 5년거치 2년내지 3년균등상환, 소득자금은 무이자로 해가지고 3년거치 2년상환해가지고 해년마다 단기별로해서 계속 융자금을 주고 또 받아들이고 대상마을은 여기 내용에 보다시피 마을당 소득자금은 무이자인데 마을당 1,000만원 내지 1억 가구당은 300만원내지 500만원, 금고자금은 마을당 1,000만원 또는 가구당 200만원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대해서 금년도 추진계획에 보시면 융자가 연 2회 상, 하반기로 해서 2억6,200만원을 우리가 받아서 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년히 단기별로 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자세하게 알고싶은 사항 있으십니까 ?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조 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