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승 의원 발언

9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고창군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금일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95년 8월 31일 1일간으로 9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및 상임위원회 심사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연장자이신 원병희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으며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고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임한 후 예산 심사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최연장 위원이신 원병희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고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본 위원이 최고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김준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준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알뜰한 예산편성이 중요합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시킬 수 없겠으나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9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지역 발전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또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의지가 있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하겠습니다. 금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이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류길승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종위 위원이 추천하여 주신 류길승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에는 류길승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류길승 위원께서는 의석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신 의장님의 뜻은 초선의원들께서 본 예산을 직접 다루는 것보다는 작은 규모 1/10도 안되는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경험적으로 한번 열심히 임해 주시고 본 예산에서도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해주시라는 배려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인 저로서도 보궐로 들어와서 3년 동안 했지만 저 자신도 모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연구하는 자세로서 같이 생각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이 훌륭히 되었다. 그러한 칭찬을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 모든 분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현재시간 11시 45분으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 여비중 국내 여비는 고창군청 전직원이 쓸 수 있는 풀 여비입니다. 풀 여비는 자기과 외로 특수시책이라든지 중앙부서의 에산 확보를 위한 출장 등으로 사용하는 풀 여비로써 전반기에 15,000천원이 세워졌습니다만 지금 사용이 다 되었고 하반기에 9,000천원 요구하였으나 4,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사업을 추진할 때 사용되는 여비입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당초 연초계획은 34명으로 74,000천원이 필요했습니다. 전반기에 20명이 다녀왔고, 하반기 14명이 다녀와야 합니다. 14명에 필요한 여비가 31,000천원입니다. 14명중에는 읍면직원이 8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교육 중 외국을 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4명이 있고 군 직원 2명 등 14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족분 여비 31,000천원입니다만 15,000천원이 조정되었습니다. 15,000천원이 조정될 시는 일부는 가고 일부는 못가는 특히 외국을 가는 사람은 읍면직원으로서 해외여비가 전부 확보되어야만 이미 확정 통보된 14명이 해외에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활동비입니다. 당초 군수. 부군수 특수 활동비가 120,000천원입니다. 상반기에 70,000천원 계상되었고 120,000천원 전액을 계상하면 전 군수가 다 사용할까봐 하반기에 50,000천원 세우도록 해가지고 본 예산 때 유보했던 액수입니다. 추가분이 아닙니다. 그 액수 50,000천원 중에서 군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41,000천원, 부군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8,000천원, 1,000천원은 의회사무과에 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무과, 산업과, 도시과에 계상되었습니다만 현재 15,000천원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1년 동안에 쓸 수 있는 액수이기 때문에 꼭 확보해야만 중앙이나 도에 예산확보 시 필수 경비입니다. 이 예산은 꼭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진흥과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비 1억을 풀 사업으로 아침에 부군수 간담회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1억을 5개 사항으로써 편성하였으나 사업이 절반인 49,460천원이 조정되었습니다만 이 역시 본 예산에 군수는 5억, 면장은 5천만원, 읍장 6천만원으로 풀 사업비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각급 긴급 복구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풀로 둔 것이 아니고 부기를 구분별로 명시하여 세워 놓은 것입니다. 지금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51쪽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노후 보도브럭 정비사업, 하수도정비사업, 도로정비 보수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가로망 정비사업 등 5건에 1억을 세웠던 것입니다. 본 예산에 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 브럭이 부실한 곳을 정비하는 것이고 하수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꼭 확보하여서 읍면의 여러 곳을 정비하기 위해 1억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49,46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비중 49,460천원이 삭감되었지요. 주민 생활 편익 사업이 노후 보도 브럭 정비사업 등 5개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사업을 한다면 어느 하수도 사업을 정비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 예산을 편성했는지 맹목적으로 이정도 있어야 하겠다하여 편성되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금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다만 읍면 소재지의 하수도 보도 브럭을 보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어느 곳까지는 명시되지 않았고 읍면에서 어느 곳을 정비하여야 하겠다고 보고를 한다든지 또 민원 발생시 사회진흥과에서 현지조사 후 이 자금으로 보수토록 되어 있지 현재 어느 곳을 얼마 해야겠다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풀 예산 성격입니다.

풀 예산이란 성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자체를 이해, 저도 그런 경험을 해서 아는데 용어 자체를 이해 못하고는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고 말하자면 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는 것이며 또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야지 우리 위원들께서 이해하시고 승인이 가능한지 판단하시겠습니다.

위치나 사업명이나 사업 량에 대해서 부기 없이 총괄적으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예산지침은 군수는 5억, 면장은 5천만원, 읍장은 6천만원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만 금년 초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 정도 가지고 긴급 보수하여야 할 사항이라든지 생활 민원이라 든지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쓰기 위해 위치, 사업명. 량을 쓰지 않고 그때 상황에 따라 사용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제가 보충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풀 사업이라는 것은 재량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전 예를 보면 흥덕 노인당 대문이 고장났다고 했는데 그런 곳을 경비하여야할 돈이 없어요. 그럴 때에는 군수 풀 사업비인 재량사업비에서 면장이 요구한다든지 해당 의원이 요구를 한다든지 하여 우리면에 한 2백만원 정도 주어야 하겠다 하여 쓰며 재난 재해 시는 예비비를 쓰지만 즉 본 예산에 들어 있지 않는 것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에 많이 쓰이는 돈입니다. 이 돈을 쓰고 남으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또 이 돈으로 쓰는 내력이 결산추경에 다 나오지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정비가 7억 정도 증가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가 갈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 7억 증가는 기획관리비 2억이 늘어났는데 일용인부 퇴직금 및 명예퇴직자 퇴직금이 8천만원, 군 전체적인 공통경비가 기획관리에 들어 있습니다. 내무 행정비에서 389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연금 및 추경 전 사용한 선거경비 이런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재무 행정비 98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많은 경비는 아니지만 부가계, 징수계가 생겨가지고 컴퓨터를 구입하든지 기타사무에 필요한 수용비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590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중 국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590백만원이 늘어났으며 보건위생비는 55백만원으로 이것도 적습니다. 청소사업비 133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쓰레기장 관계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산업 경제비 827백만원이 감된 것은 국.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큰 사업비로 밭기반 조성사업비 그런 예산이 18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다른 것은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감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2,528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추경 전 사용경비가 약 55억정도 됩니다. 국. 도비 사업이 온 것으로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내용은 예산안에 다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랬지 특별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문화비 및 체육비 23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인건비 상승이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17백만원 늘어난 것도 을지 연습 사항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가 821백만원인데 이것은 예비비입니다. 이상 증가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천만원 이상 사업비는 2건 뿐입니다. 하나는 고수 증산교가 위험하여 31백만원 넣었고, 하나는 방조제 관리 3개소에 15백만원 넣을 것을 제외하면 어디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비는 전혀 없습니다. 주로 인건비 상승분 퇴직금 이런 필수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번 예산이 70억 정도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중 일반 행정비와 내무행정비가 6억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으로 보도 브럭 정비등 1억을 풀 사업비로 하여 책정하셨다는데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안했다면서요. 풀 사업비로 1억을 세워주고 군수 재량으로 하고 나중에 결산보고 할 때 보고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목을 정하여 내놓았다는데 만약 군수께서 이 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과목에서 사용한다면 거기에 대해 기획실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과목외 로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목 변경으로 추후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목 변경은 가능하지만 시설비는 목 변경이 안 됩니다. 시설비, 봉급, 공공요금 이 3가지는 목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안과는 관련이 없지만 군. 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 미 부담 조사를 보니 임산물 직매장 도비 1억에 대해 현재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실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반환할 것인지 추후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로서는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1억이란 예산이 95년도 본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삭감된 사항으로 따라서 이번에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추경 재원도 없으면서 올린다는 것은 문제도 있고 재원만 있으면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만 재원이 없으며 또한 이것을 저의 입장에서 반납한다고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정은 군수께서 하시겠지만 아직 결산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재원이 확보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신다고 하면 이 사업의 타당성을 너무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의회에서 본 예산에 삭감했다는 주장만 내세우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도에 환원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제도상 금년에 사업을 못하였을 경우 현재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월시킬 수가 있고 또 내년 예산에 군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도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예산 심의 시 어떤 이유든지 삭감되었고 이번에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계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들께서 꼭 해야 한다고 하신다면 결산 추경도 있으며 1억원을 이월하여 내년에 군 예산 1억을 넣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부서인 산림과에서 면밀히 분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반영해도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환원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_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 공보실 소관은 공보관리와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는 예산안 43쪽에 있는 것으로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 구독료가 당초 예산보다 1,500원이 인상되어 256부 인상분 230천원을 추경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인상된 내용으로 이중 보급 대상은 86명 홍보요원이나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D.M망이라고 하여 우표를 사용하여 보급하는 홍보요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170명으로 합계 256명에 신문이 필요합니다. 인상분만 요구한 것이 230천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업무 추진 상항 홍보매체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7개 신문사에다 년 초에 군정을 홍보 계획 차원에서 하반기에는 업무 결산 실적을 보도하는 의미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6개사에는 1회에 2백만원씩 년 2회로 24백만원이고 고창신문만 1,800천원씩으로 2회 3,600천원으로 합계 27,600천원인데 당초 예산은 21,000천원으로 부족해 6,600천원을 요구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소관으로 요구 자료는 예산안 146쪽으로 민간자본 보조 사항인데 대상사업은 고향향교 담장보수작업으로 담장 40m로 고창고등학교와 경계 부분이 붕괴되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창고등학교와 향교경계간의 경계도 이루고 무너진 쪽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는 1천만원 계상되었으나 사업설계를 해보니 일반설계로는 곤란하고 문화재 설계 사무소가 따로 있는데 그곳에서 해본 결과 35백만원의 설계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은 군 보조금으로 하고 나머지 향교에서 25백만원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향교에서 부담 능력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왔었는데 이 사업을 성사 시키기 위해서 향교 부담금25백만원중에서 군에서 일천만원을 더 보조를 해주고 향교에서 15백만원을 부담하여 군에서 당초예산 1천만원과 이번 추경 요구액 1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보조하여 이 사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담장과는 단가에서 대단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석축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자연석을 사용하는 재료비만 해도 1천만원입니다.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진의 설명은 동감이 안가고 우리 류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다소 감이 갑니다.

당초 사업을 계획하실 때 기초 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그 기초조사는 우리의 달관적인 경험에 의해 그 정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처음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집행하기 위해 사업 설계 의뢰를 한 결과 큰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군정업무 추진 상황 홍보로 6,6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광고료 아닙니까?

광고료하고는 다릅니다. 군정내용을 신문에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21백만원을 세웠는데 6,600천원을 추가 요구한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우리 군정업무를 홍보하여야 할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해 크게 몇 가지로 생각하십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균형 있게 해야지요. 21백만원은 재정 형편상 불가피 조금만 조정된 것으로 처음 요구사항은 27백만원으로 요구된 상태입니다.

본 예산에 6,6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문 보급에 대해서 어제도 물어보았습니다만 반장이나 리장 등 준 공무원에게 보내주는 것이지요.

그게 아니라 군에는 군정 홍보 요원이 86명이 있고 D.M망이라고 하는 홍보를 담당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D.M망 요원 170명, 군 공보행정 홍보요원 86명으로 총 256명이 신문보급 대상 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 매체 6,600천원은 미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230천원은 신문대금 인상분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홍보 매체 6,600천원은 본 예산 시 절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되지 않아도 되겠군요.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조정액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은 2가지가 삭감되었는데 46쪽 자산취득비중 식당집기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현재의 식당 집기를 가지고도 조금만 기다리면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한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손님이라도 오게 되면 다방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응접세트가 하나 있는데 하나를 더 구입하여 휴게실처럼 활용하기 위해 상정해 놓았다고 어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간부 식당을 만든다고 하여 삭감되었다라고 들리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응접세트를 더 놓아 외부 손님이라도 오면 잠깐 이야기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900천원이며, 일반 수용비중 직원 전화번호부는 조그만 수첩처럼 매년 전화번호부를 만듭니다. 이것이 삭감되면 내년 예산에서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것은 의원님들과 해당실과 직원들로 조그마하게 수첩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순국선열 정시해 선생 사당 정비부족 분으로 당초 95년도 본 예산에 2천만원을 상정했으나 예산이 부족한 사정으로 1천만원을 삭감하고 천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광복 50주면을 맞이해서 정시해 사당을 4월 달에 개관식을 했으며 거기에 따라 일광선생의 일대기를 어제는 병풍으로 말씀드렸지만 동판입니다. 동으로 하여 만들기 위해 보존위원회가 노인회장 라홍찬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거기에 상당한 돈을 내놓으셨습니다. 군비에서 천만원을 편성해 주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광복 50주면을 맞이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유족 전시도 하고 학생들도 관람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조 녹음테이프 제작으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군민 건강을 위한 군민체조로 백번을 권장해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테이프를 제작하여 각급기관, 읍면까지 보급하여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건강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모양성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는 테이프 1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호응도가 좋으며 전국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임위원에서 삭감되었는데 부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사모시는 홍보물을 만드는 취지는 군민 화합과 예절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종교가 다른 주민들은 반발하겠습니다만 그런 분에게는 홍보하지 않고 제사를 모시는 풍습은 달라도 대동소이 하거든요. 제사 모시는 것은 연세 드신 분은 거의 알고 있지만 젊은 층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결혼 한지 20년이 되었지만 종가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대충 제사 지내는 법은 아는데 실지로 어머님이 계시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어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에 한 장정도 있어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사상 차리는 법과 차례상 차리는 법, 지방, 축문 쓰는 법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까지도 제사지내는 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홍보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2만매만 만들면 전부 배부됩니까?

기독교, 천주교, 기타 제사를 모시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빼고 하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공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직원이 부락으로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경 전에 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은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운산 상수도 수중 모터 교체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3마력으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실제 서류는 15마력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증빙서류를 가져 왔습니다.

내무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선운산 식수용 관정 모터가 고장이 나서 추경 전에 고쳐 사용했는데 몇 마력이냐고 했더니 3마력이라고 해서 계산해 보니 3,500천원이라는 돈은 허위가 되는 것 같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도 의아스러워 증빙서류를 제출해주라고 했는데 증빙서류를 가져왔다고 하시는데 확인해 주시고 15마력이라면 그 정도 예산은 들어가지 않겠는가 합니다. 수중 모터 값이 얼마입니까?

3,500천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3,520천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서울교육 중에 있어 주무계장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을 당초 고창읍장으로부터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고창읍 주변에 승강장이 12개소 있습니다만 10개소는 승강장 도색이 훼손되어 있고, 고창읍 중앙슈퍼와 고창고등학교 앞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며 군민들이 군내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만 사회단체에서 기 시설해 준 것이 오래 되어 남았습니다. 중앙슈퍼는 철골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개소는 이동식으로 다시 설치하고 나머지 10개소는 재정비하는 예산으로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결과 재정이 어려워 고창고등학교 앞과 중앙슈퍼 앞 2개소만 신설하는 것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다가 산. 건위에서 1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5백만원만 승인해 주신다면 2개소는 이동식으로 신설하고 나머지 10개소는 남은 예산으로 우선 급한 곳만 도색등 기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소 설치 금액이 당초 설명에서 6백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개소 설치를 하는데 3백만원이면 너무 많은 금액이다고 하여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2개소 설치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다른 곳을 정비한다고 어제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어제는 2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너무 많다고 하여 삭감된 것입니다.

읍면에 고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개소당 3백만원 정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은 3백만원까지는 안 듭니다. 저희가 관내에 금년에 3백만원씩 28개소 84백만원을 확보하여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이 읍면장을 통해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 등 신설도로가 포장된다고 할 때 읍면장들이 41개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릴 수가 없고 42개소에는 120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고창읍 부분에 대해서는 승강장 설치를 오지 지역부터 하다보니 승강장 시설이 고창읍은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읍장 의견은 도심에 있는 승강장이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훼손되어 방치되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2개소는 이동식으로 하여 우천을 피하도록하고 주민들이 보도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1개소에 3백만원 까지는 소요되지 않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보기흉한 곳부터 정비하고자 하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렇게 설명이 되었어야지 삭감이 안 되었지요. 이동식으로 2개만하고 남는 금액은 다른곳을 보수한다고 하였으면 그런 일이 없지요.

민간자본보조인 94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농어촌 오지 벽지 노선에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하다고 하여 25인승 버스 기준으로 매년 1대씩 지원을 군부만 합니다. 저희 군에서도 25인승 버스를 우선 국비가 없으므로 시. 도비를 지원해주라고 하여 도에서 13,43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경비로 저희관내는 대한여객에서 군내 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여객기 절충한 결과 25인승도 기사가 따라야 하는데 생산성이 맞지 않는다고 하며 25인승용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면 자기들은 대형버스를 구입하겠다는 것으로 승객이 많아야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8월9일 대한여객에서 계약 체결했습니다. 구입가격은 40,500천원으로 나머지는 회사 부담입니다.

공영버스라고 하여 군민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또 거기에 지원해야 하는가요.

군 단위 오지. 벽지 노선은 회사에서 결손을 보고 운행을 해야만 하는데 그런 노선도 있습니다. 결손 노선에서는 일정금액을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중 교통정보 등 신설에서 3백만원씩 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치 예정지는 사고 다발지역으로 공음면 공음주유소 앞 사거리, 성송면 대치주유소 앞, 무장면 미륵사 삼거리 등으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 이라고 하여 설치하기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설치 지역 중 대지주유소 앞에는 이번에 예산이 승인되면 설치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곳에서 억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경보등이 설치되었다면 피해를 극소화 시킬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운 점이 있어 위험지역으로 하여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현재 장성과 만골로 가는 도로가 있지요. 그곳도 경보등을 설치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심사조서는 우리가 검토를 했고 산건 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오지 않는 내무위원 소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내무위원께서도 산건 심사조사에 올라오지 않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문 나는 예산이 있으면 실과소장을 오시라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중간에 변경되어 면에 5백만원, 읍에 6백만원 읍 면장 재량사업비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고창군은 세우라고 안했었습니다. 전번에도 흥덕 면장께서 하수도 뚜껑이 깨져 1백만원도 못되는 돈을 요청했었는데 만을 하수도 뚜껑이 깨져서 사고가 있을시 군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응급복구비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는데 군 및 면의 재량사업비가 하나도 없으며 읍면장이 긴급 복구할 수 있는 예산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면에 5백만원, 읍에 6백만원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군비를 지출 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도 지출할 수 가 있습니다.

사업이 책정되어 이 사업은 읍. 면에서 하라고 하면 모르지만 자금을 가지고 있다 어떤 건이 발생되어 있어 지출할 일이 생기면 지출할 수 있는 곳은 재무과가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면장이 하수도 뚜껑하나 고낭 났어도 설계하여 군에 신청 자금이 내려와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달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맨홀에 사람이 빠져서 다칠 수도 있고 안전사고가 날수 있는데 면장 재량권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군에 알아보니 재무과에서만 돈을 지출하고 면에서는 지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가서 도지사에게 각 군 면장들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 해 주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풀 사업비가 그 성격입니다. 우리가 해당읍면에 배정해주면 읍면에서 큰 공사는 계약을 해야 하지만 작은 공사는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는 면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95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 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 조정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8건에 34,710천원을 삭감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일반회계 8건에 34,710천원이 삭감된 예산에 대해 집행부에는 수정예산으로 편성 제출하시겠습니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액 34,710천원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면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동료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9. 2일 오전에 수정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