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한삼윤입니다. 금번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95년 8월28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금일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위원회 의사진행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이강언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예산안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속개하여 운영위원회 이강언 간사님의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따른 의결을 끝으로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규칙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31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언 위원입니다. 창녕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제33조의 2를 신설하여 의회 본회의 개의시 의원에게 4분이내의 발언을 허가하여 의회가 섭외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의회운영을 활성화시키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경상남도의회가 94년 10월6일 동 규칙안을 개정하여 현재 한 회기중에 평균 2명정도 자유발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규칙안 제33조 2의 제1항.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2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분이내 자유발언을 허가토록 하였으며, 안 제33조의 2 제1항 4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토록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원발언의 제한)제1항과 제2항은 현행과 같으며, 동규칙 제33조의 2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주요골자와 같습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5년 8월22일 이강언의원외 네분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개의시 의원에게 4분이내의 발언을 허가하여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기여할 것이 기대됨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첨부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융차 위원입니다. 창녕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사무과장 이용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리에서 기본급. 봉급 10,273,170원. 전문위원 두 사람 증원된다고 보고 추가소요분을 계상했습니다. 수당도 위와 같은 사유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의회청사 관리인부 528,000원은 정부노임단가가 작년도 예산 편성시에 안내려왔고 금년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단가인상으로 인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의원수첩제작에 1,505천원 요구했고,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커텐구입 1,040천원, 의원사무실 모노륨 교체 1,400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일.숙직수당 이것도 종점에는 군청에 책정되어 동시에 하다가 독립되어서 의회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특수활동비 4백만원. 의회 사무과 소관 요구했습니다. 대민활동비. 전문위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 1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책급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 법정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산이 되어서 요구를 한것입니다. 후생복리비에 있어서 이것도 전항목이 전문위원 두 사람 증원됨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소회의실 엠프구입에 3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상임위원회실과 소회의실 냉.난방기구입을 하기 위해서 9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냉방기 구입은 부의장실과 위원 사무실 합해서 450만원 요구했고, 다기능 사무기기구입은 전문위원실에 pc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실 응접세트하고 회의용원탁구입 해서 3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공통운영은 보상금에 기 편성되어 있는 의원님의 여비를 지방자치시행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삭감하고, 월정액 수당을 주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로 19,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6,348,227천원이 증가된 100,541,196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647,808천원이 증가된 91,579,479천원, 특별회계가 1,700,419천원이 증가된 8,961,717천원입니다. 세입면에서 총괄설명과 세출면에서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일반회계에서 59,45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의회운영에 따른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보나 별첨사항은 설명 및 검토가 요망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의원수첩제작 150부인데 150부를 가지고 어떤 분야에 계시는 분들에게 교부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수활동비 이것은 누가 어떤 사람의 활동비에 따라서 준다고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대민활동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상 다른 점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번 말씀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지난번 말씀 있었습니다만, 의장실 응접세트 구입하고 회의용원탁구입 이것은 어떻게 좀 본 예산에 가서 하고 추경에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운영위원님들과 한번 검토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수첩은 150부를 제작해서 배부선은 의원님하고 읍면장, 실과장 및 관내 주요기관단체중에 배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 및 의정활동지원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공무원에게 나가는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실 응접세트하고 회의용 원탁구입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언 위원입니다. 의장실에 원탁 문제는 일단 예산을 올려 놓고 다음에 이월시키더라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통과시켜놓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할때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융차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위원사무실 모노륨 교체가 40평 어느 것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실과 2층 실내복도의 기존 바닥을 모노륨으로 교체코저 하는 것입니다.

52페이지에 냉방기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냉온방기인지, 냉방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방기 이것은 에어컨을 말하고, 부의장실, 위원사무실, 위에 상임위원회실, 소회의실 냉난방기 구입은 겨울에도 따뜻한 바람이 나올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실, 소회의실은 냉난방기고 부의장실, 위원사무실은 냉방기만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언 위원입니다. 예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613,495천원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4,5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