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및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 상호간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어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삼윤입니다. 금번 제1차 내무위원회는 95년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에 이어 토론과 심사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일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에 이어 토론과 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산편성순서에 따라 해당실과. 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예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후 회의를 속개하여 내무위원회 박융차 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에 따른 의결을 끝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

기획실장 이석희입니다.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사유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되는 주요시책과 사업시행자 선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는 구성 안에 있어서 조례안 제2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업추진에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군 공히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기능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되는데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앞서 요약해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이어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5년 8월 28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21호로 회부된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94년 8월 3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자는 내용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확충, 운영을 도모하므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거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각종 시책수립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서심의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할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의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2조 제3항에 보면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험이라 하는 것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치사업에 관한 경험 아니면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경험을 말합니까?

유치사업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택 위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김윤택위원으로부터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김윤택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재무과장 이정식입니다.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사항 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취득시 협의 규정을 추가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함.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합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400㎡에서 700㎡로 확대하고,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함. 전기, 수도요금은 아파트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는 1급관사에 한하는 것을 1, 2급관사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3조에 중요재산은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건당 예정가격 2억5천만원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 구가 있는 일반시는 1만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면적이하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재산으로 본다. 중요재산의 한계기준으로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동일한 취득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일 경우,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로 제3조가 전문 삭제가 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므로서 조례로서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4, 5, 6호는 삭제하는 사항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제36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일부 개정입니다.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현행에서 밑줄 친 부분에"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로 바뀌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관리를 하는 것이 빠집니다. 다음은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로 이렇게 개정되어집니다. 제2항 현행은 전부 삭제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설이 있습니다. 3항도 삭제되고, 4항 신설. 현행 중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의 2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 하천 등 사업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항.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항.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페이지입니다. 제38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요지가 현행에서는 400㎡이하 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700㎡이하의 토지로 불어났습니다. 또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행에서는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안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은 똑같습니다. 다만, "400㎡이하의 토지"는 "700㎡"로 이것이 바뀝니다. 2항, 3항도 현행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54조도 똑같습니다. 다만, 밑줄 친 부분에 현행에서 전기요금 1급관사에 한하는데 전기요금 1, 2급관사에 한한다 이렇게 됩니다. 6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수도요금도 1급관사에 한하는데 1, 2급 관사에 한하고,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는 1급관사에 한하는 것을 1,2급 관사에 한한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행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농어촌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공장입지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관계법률과 관련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조항의 제1항 중 "5년간"을"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4호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며,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를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입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고,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에 의해서입니다. 조례안 개정조문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입니다. 현행에서는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1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에서 3호는 현행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제13조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은 "최초기준일부터 5년"하는 것을 바꾸었습니다.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현행으로서는 바로 5년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현행에서 없는 것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1호에서 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4호에서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로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개정은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분양,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고는 그것이 삽입이 되어도 이하는 같습니다. 바뀐 제13조 한 조문이 현행과 개정안 대비표에서 바뀌어진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먼저 95년 8월 28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22호로 회부된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8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재산취득시 총괄재산관리관과 사전 협의토록 규정을 추가하고, 수의계약으로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범위를 국유재산 관리계획과 형평에 맞게 400㎡에서 700㎡로 확대하며, 2급관사의 전기, 수도요금과 아파트관사일 경우 아파트 관리비를 1급관사와 같이 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자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5년 8월 28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23호로 회부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세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사항을 규정코자 95년 1월 18일 제정공포된 창녕군세감면조례중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농어촌 농외소득원개발을 위한 공장입지난 해소와 지역공장유치 차원에서 세제지원을 확대함이 바람직스런 시책으로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요관서운영비부담을 재조정하는 난에 1급관사에 한함을 1, 2급관사에 한한다. 되어 있습니다. 1, 2급 관사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몰라서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급관사라 함은 종전 군수님 관사, 2급관사는 부군수님도 국비로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었고, 2급관사도 1급관사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전 2급관사는 제외되었습니다. 부군수 관사는 제외되었습니다. 이번에 부군수님 관사도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의 경우 공동관리비가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1급관사는 군수님, 2급관사는 부군수관사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종재산에 한해서 매각하는데 700㎡로 상향조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토지나 건물도 그렇게 적용됩니까?

안됩니다. 400㎡이하 토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잡종재산에 한해서 그런 것입니까? 전반적인 토지에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잡종재산이라고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제38조2 1호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세 가지로 재산을 분류했습니다. 행정재산은 도로, 하천.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것. 보존재산은 문화재 국가에서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것이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명확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 김윤택 위원은 잡종지만 해당되는지? 다른 재산도 해당되는지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영제95조 제2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관계법규가 저도 업무를.. 제95조 제2항 수의계약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 내용을 읽어드려야 이해가 갑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제2항 제25호를 말씀드리면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가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할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집이 들어서 있는데 풀어줄 수 없는 조항입니다.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잡종재산이라고 무조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1항에 해당될 때 700㎡이하로 할 수 있다. 법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700㎡ 다 수의계약 하는 것이 아니고.

묻는 것은 잡종재산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일반재산도 되는 것입니까?

일반재산은 안됩니다. 잡종재산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제95조 제2항 25호 잡종재산이라고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특정건축물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일단의 소규모토지. 그렇죠?

예. 여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언 위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이강언 위원으로부터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이강언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음으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 위원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박융차 위원으로부터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박융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음으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석희입니다. 57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981백만원 증액된 146,667백만원으로서 기획관리비가 172백만원 증액되어 6,320백만원. 거기에 따른 기관공통운영에 있어서 98백만원 증액된 2,435백만원으로서 급량비에 있어서 세계화추진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과별로 예상치 못했던 중요한 사항에 대비해서 신한국창조시책 풀운영비를 1,580천원 편성했습니다. 풀여비가 1천만원, 사회지도위원이나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를 위해서 내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8백만원. 공개대화행정실천 간담회 내무과 소관입니다. 6백만원. 군정시책 토론 및 공청회 6백만원, 집단민원해결을 위해 8백만원. 군정광장토론회 5백만원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연금부담금은 11백만원 감했습니다. 국고대여 대학생장학금으로 대체하고 재해보상 급여가 54,072천원 계상한 것은 지적과에 고 성홍경 계장 순직처리가 되어서 군비부담으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봉급은 산업과 양정 7급 국비부담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기말수당은 부족분이기 때문에 2,906천원 계상하고 정액수당 및 일용인부임은 일당인상에 따른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6,550천원 증액해서 76,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정보고서 인쇄에 220만원, 주요사업현황 인쇄에 2백만원. 업무수첩제작에 130만원. 설날, 추석절 귀성객 환영플래카드 제작을 위해서 96만원, 군정지표 현판교체 및 개서를 625만원, 군정방침 인쇄에 20만원, 주요업무시행계획 인쇄에 60만원, 군수공약사항 실천계획 인쇄비 1백만원. 월중주요시책 개서에 54만원 계상하고, 법령집 추록대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기획운영에 6백만원. 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 인상입니다. 30만원.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지원을 위하여 3백만원. 도 및 군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3백만원. 생활개혁추진협의회 간담회 60만원. 안전사고예방대책실무협의회 간담회 50만원.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민선군수취임 이후에 군민들이 바라는 방향 조사를 한국갤럽연구소에 군정발전방향을 향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군정을 이끌고 나갈 것인지 여론조사용역비를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자치법해설 도서구입에 375천원. 6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발간실 사무용품비 구입 2백만원. 발간실 마스타기 및 제판기용품 구입 2백만원. 지방재정운영 및 시책추진을 위하여 2백만원. 발간실에 제도용책상 제작을 위하여 70만원. 예산운영전산기기 용량증설을 위하여 35만원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현행법령집대본구입에 15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책장구입 40만원, 조례 규칙심의회 집행기관에는 아직 의사봉 하나 없기 때문에 의사봉 하나를 부군수실에 배치하기 위해서 25만원 계상했습니다. 통계관리에 있어서 농업총조사시험조사 인부임 223천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40만원. 행정자료실 난로구입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녕읍에는 읍장, 부읍장 기관운영업무추진 월정액 인상으로 90만원. 201페이지.

읍면은 생략해도 안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읍면에는 정액인상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가 너무 많은 부서입니다. 사회지도위원이라든지 군내 각계 각층 지도층과의 간담회를 위한 예산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한국창조시책 풀예산에 17백만원 기정예산에 7백만원. 추경에 1천만원 너무 많이 인상한 것이 아닙니까? 특별하게 더 쓸 풀여비가 있습니까?

이 내용은 각 해당과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데 있어서 국도비를 얻어오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해당부서에 있는 것은 기존 과 운영을 위한 것이고, 내부의 사업이라든지 문제점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획실에서 총체적으로 해당 실과.사업소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윤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에 죄송합니다. 전부 내용을 보면 사회지도위원과의 간담회, 공개대화행정실천 간담회나 군정광장토론회, 집단민원해결, 동일한 군정시책, 군정광장 토론회. 간담회 나열해서 기 예산보다 추경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소관입니까?

예.

58페이지, 6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연금 지급금. 재해보상 급여 있습니다. 군비로서 성 계장(고성홍경) 죽었다고 하는데 이런 재해보상 주는 것은 공무원들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별도 예산에 계상 못한 것입니다. 기존 2천만원 확보해 놓았는데 주어야 할 금액이 74,072천원. 당초예산에 계상 못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연금관리공단 있습니다. 공무원이 순직하면 내무부 해석상에 당해 군에서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해서 주라고.

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사망장례비는 나가도, 순직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도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59페이지 질의하실 분 없지요? 60, 6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특수활동비 2백만원. 지방재정운영 및 시책추진?

예산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용역비 6백만원 이것이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닙니까?

여론조사 용역 이것은 군수님 취임이후에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신설되는 것입니까?(예)

용역의뢰해서 왔습니까?

추경이 되어야 실현 가능합니다.

62, 63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예산지침상 특수한 것이 있으나 너무 방만하게 짜여진 것도 있습니다. 예산 과목상에. 앞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도록 지난해 추경에 쓴 것을 뒤에 참고로 본예산과 추경에 그 항목이 있어서 그 항목에 쓸 것. 여기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시면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라든지...

설날, 추석 명절 환영플래카드 제작 2백만원 올려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읍면에 만들어주는데 모처럼 명절에 찾아오는 귀성객들에게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객지에서 고향을 찾아왔을 때 그냥 밋밋한 것보다는 거의 다 찾아오기 때문에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몇 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공보실 소관

공보실장 임흥영입니다. 공보실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중간에 203.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공보 업무추진 내용으로 전 직원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전직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당초예산은 4,160천원에서 2백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추경예산입니다. 204.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 12,660천원에서 추경에 1천만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해서 중간에 군수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자실 방문이라든지 각종 행사시 MBC, KBS 방송국에서 오는 기자들 활동비라든지 하다보니까 사실상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실제 연말까지 예상해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당초예산 180만원에서 추경에 30만원 올라온 것입니다. 렌즈구입비가 180만원으로서 구입할 수가 없어서 210만원 요구되기 때문에 30만원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보도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비사벌신문 신문대 2백만원 당초예산에 4백만에서 2백만원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 신문은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비사벌신문을 추가로 배부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현재 보급하는 외에 추가로 예산 요구하는 것입니까?(예) 전일 질문했습니다만 현재 보급지 대금은 8천 기백만원 되는데 그것을 줄일려고 하지 않고 더 추가로 보급한다는 것은.

그 관계는 지방지는 기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줄인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회의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지역지인 비사벌신문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4백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작다고 부수를 늘여달라. 지역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 2백부를 더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경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줄여나가는 것이 앞으로 좋다고 사료됩니다. 늘려나가면 다른 보급지(지방지)도 더 요구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지. 지방지는 가감조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역지는 지역지를 활성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좀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실장님, 우리 창녕군에 경로당은 저가 알기로 13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실제 구독을 못하는데가 많습니다. 실제 경로당 형태를 갖추고 다만 10명이라도 모여서 매일 신문을 볼 수 있는 경우는 100여군데도 안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산이 된다면 구독이 가능한 경로당에 배부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보아취 본예산에 삭감한 것이 또 올라왔네요.

현재 창녕군에 있는 아취는, 죄송합니다.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승인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 개서가 된 사항입니다. 영산에 있는 아취는 고속도로 영산인터체인지가 이전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실제 보수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영산아취를 이설 할 것인지 그대로 보수를 해서 사용하다가 할 것인지 그것은 예산이 된다면 저희들 보수를 해서 조금 더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보이는 장소니까 별도 차선이 되어서 인터체인지가 새로 생긴다면 별도 설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별도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아취는 개서한지가 언제입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면서 의회에 통지도 안하고 이미 썼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물론 지금 공보실장이 물론 지금 공보실장이 안 쓰고 앞에 공보실장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예산사용을 할 때 물론 급해서 썼는지 모르지만, 기획실장님 그때 어떻게 해서 돈을 지출했습니까?

그때 의원 간담회시 공보실에서 의회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곡의 아취. 창녕은?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감사시에 "경남"을 넣어놓고 "창녕"을 안 넣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남을 창녕으로 바꾸었습니다.

군에 있고.

아취를 경남으로 하는 것을 창녕으로 바꾸었습니다.

반영 안되면 공보실장 물어주시고...

당초예산에 삭감했지요?

개서는 한 상태입니다.

지급되었습니까?

돈은 지급 안되었습니다. 외상공사입니다.

군정공보업무추진비하고 홍보업무추진비하고 실장님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특수활동비 군정공보업무추진비는 전 직원들이...

기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기자들에게 사실상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내무과 소관

내무과장 성낙희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57페이지 업무추진비, 사회지도위원과의 간담회 이번에 8백만원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공개대화행정실천 간담회 6백만원. 넘기겠습니다. 군정시책토론 및 공청회 6백만원, 집단민원해결 간담회 8백만원. 군정광장토론회 5백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민선군수가 취임한 이후에 각계 각층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화를 하는데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3,234천원입니다. 내용은 대형 레이저 프린트 구입입니다. 8종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토너, 드럼, 유니트, 램프 등 8가지입니다. 대형 레이저 프린트 용품을 넣어서 사용하는 기계부품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화국의 가입료입니다. 여비관계가 지방세 고지서 등이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과 전산계에서 합니다. 고지서 등 신규전산처리업무 증가로 장거리 출장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업무교육 실시에 따른 전산교육비입니다.1,224천원 계상했습니다. 하이텔 다이얼모뎀입니다. 하이텔 시설을 위한 장비에 소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만원. 66페이지, 서무관리. 수당에 3천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하반기에 명예퇴직신청 공무원대상자에 대해서 명예퇴직수당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일용인부임에 업무보조원 일당인상이 되었습니다. 1일에 15,000원에서 16,34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대상 인원은 5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4,818천원.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선군수 취임에 따라서 행사를 7월1일 거행했습니다. 홍보탑 건립 1개소 설치했습니다. 80만원,, 초청장, 취임인사문 등등해서 계상했습니다. 지방자치 교육홍보자료 구입 홍보 리후렛, 포스터 등 제작하는 것입니다. 68페이지 VTR테이프 15매 구입에 15만원, 애국지사묘소안내판 설치 대상으로 관내애국지사로 하찬원 선생 영산면 구계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등기소등에서 일본인 등기소등을 파괴하고 그러한 애국지사입니다. 영산에 김추은 선생은 영산에 24인 결사대의 한 분입니다. 황기호 선생은 남지 신전에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세 분 애국지사에 대한 묘소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개에 150만원 세 개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외국어교육강사수당입니다. 세계화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를 3개월 받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외국어 교육을 작년에 했고, 올해도 할 목적으로 일어교육 강사에 대해서 3백만원, 영어 강사에 대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사위원 명단이 인사위원은 7인입니다. 세 사람이 민간인, 네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회의참석 수당을 3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 공무원한마음발진대회 3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산불진압하기 위해서 산불기동대를 편성했는데 여기에 피복비로 기존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상된대로 165만원. 가을에 한마음 발진대회, 작년에 연이어 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대체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금년 저희들 내무과 직원들 야간근무를 저희들 밤중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근무자 급식비로 2백만원 계상하고, 독수리연습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71만원 계상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69페이지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저희들 군에 부군수로 계셨다가 정책보좌관으로 있는데 7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예비군훈련장 임차료입니다. 창녕읍 탐하리 산2-4번지에 김일식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계상했습니다만 방위비로 지원하고 했는데 요새는 돈이 없고 해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서 2백만원 내무과 전체입니다. 다음 직책급 기관운영추진비입니다. 군수 기준액이 20만원에서 35만원 인상되었고, 부군수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정책보좌관은 6개월 동안 25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내무과장, 직장예비군중대장이나 공히 전 실과장하고는 인상된 내용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70페이지 보상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군수 취임이후에 주민과의 대화가 계속 확대되므로 해서 보상금 사용처가 증가되고 여러 가지 가뭄 등 해서 상당히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군정보고회 참석자보상에 5백만원. 군정업무추진협조자 실비보상에 5백만원, 군민과의 대화참석자보상 15백만원 읍면순회방문 참석자 보상에 25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읍면행정실적심사에 대한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시상금. 연례적으로 해마다 추경에 계상해서 연말에 표창하고 시상하는 내용입니다. 1등에는 1백만원, 2등은 80만원, 3등에는 60만원의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연금지급금입니다. 4천만원인데 기 95년도 퇴직자가 8명 있었습니다. 8명중에서 2,650만원 미지급한 상황이고, 앞으로 퇴직자에 대해 14백만원 총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전번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퇴직자가 나갈 때 돈을 안준다고. 4명에 대해서 예산 계상해서 승인되면 지급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위협의회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금지원자가 퍽 적고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돈을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방위협의회 보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교육운영부담금 내용은 저희들 위탁교육을 시키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훈련장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위지원문제는 예비군관계의 예산은 군에서 지급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예산으로서 지원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통제탑 설치에는 75만원, 훈련장 보수에 1,429천원, 안보교육관 보수는 호국관입니다. 도색하고 화장실 보수, 장비보수 등에 1,448천원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전화번호수첩제작입니다. 직원의 인사이동으로 직위도 바뀌고 의원님도 새로이 선출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이 제작하는 소요비가 130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 이것은 도 직통전화 사용료입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자동식 교환기 등에 1백만원. 교환기에 새로이 기계로서 1백만원 계상하고, 밑에 읍면 노후키폰 시설교체해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노후 휴대폰 교체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휴대폰을 91년도 구입했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데 190만원. 노후된 팩스 교체하는데 88년도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이 지났습니다. 기계비로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팩스구입 기획실, 건설과, 내무과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업무량이 많은 환경보호과, 산업과. 2개 과에 팩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3백만원 예산계상 했습니다. 73페이지. 일반수용비. 인사관리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공무원근무평정서 등 인사관리서식이 변경되므로 각종서식 변경에 대한 소요액이 6백만원입니다. 인사기록카드 보호비닐구입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행정구역편람 구입 17만원 17권. 1권에 1만원씩입니다. 다음 여비관계. 공무원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육계획은 75개반 318명입니다. 수료인원이 42개반 205명이 되겠습니다. 미수료 인원 33개반에 113명입니다. 113명에 대해서 교육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제일 마지막 밑에 특수활동비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60만원씩 6개월동안 3백만원. 군정시책추진 3천만원, 사회기강확립실천 15백만원, 민원행정쇄신 1천만원. 군정책의견수렴 8백만원, 내무행정추진 3백만원. 이 중에서 군수 특수활동비가 6천만원, 부군수 활동비 15백만원, 정책보좌관 8백만원, 내무과장 3백만원. 이렇게 해서 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서무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 이것은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3페이지까지. 다음 84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 여비로서 감사활동을 계속 시책화하고 감찰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감사계 여비를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도 감사요원에 대해서 48만원. 월 한 달에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부분에서 경찰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범민생치안활동 휴대폰 등록 등 기계 검수비가 12대 해서 8,544천원. 급량비가 방범대원간식비로서 야식비가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장 동원전경대원 급식비가 1백만원. 다음 보상금으로서 취약지신고시범마을 선무활동육성비가 350만원. 7개 마을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무전기 구입 파출소별로 1대 내지 2대입니다. 여기에 실제 부족대수가 44대로서 11백만원. 휴대폰 구입이 6백만원 이렇게 예산에 요구되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57페이지. 공개대화행정실천 간담회하고 58페이지 군정시책토론 및 공청회하고 내용이 확실히 뭐가 다릅니까?

군정시책토론 및 공청회에서는 공개주의를 하기 때문에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의문점이나 청문회 측면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개 대화 행정도 그러한 맥락에서 구분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면 점심이나 이런 것을 대접합니까?

예. 점심을 급식비로서 충당합니다.

위원장!

신판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군정광장토론회 민선군수가 생기고 나서 새로 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참석한 사람이 몇 명이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군정광장 토론회는 신위원님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민선군수가 취임한 이후에 주민의 직접적 군수와 대화를 하자 해서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 토론광장을 하는데두 번째는 2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개대화행정을 강화하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군수가 많이 돌아다녀야 여론수렴을 많이 하게 되고, 관사도 주고 판공비도 주고, 업무추진비도 주고, 공개토론회에도 주고, 우리하고 똑같이 민선으로서 되었습니다. 범위가 넓다는 것 뿐입니다.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만나고, 저도 군에 30여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관선보다 민선이 보다 많이 찾아지고 대화를 해야되고 그러한 것이 확산이 더 되고, 그때보다는 더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사람을 더 많이 만나야 할 사항이다 봤을 때는 소요경비가 더 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일 돌아다닙니다. 아침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달에 35만원 감사하게 받습니다. 받는데 군수님도 물론 창녕군 전체라고 생각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겠지요. 그밖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도 저는 매일 아침 돌아다닙니다. 우리 돈 씁니다. 군수님은 집 주고, 전화비 주고, 기름 값 주고, 아까도 조례변경 시켜서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는데 좀 그런 부분 신경을 썼으면 싶습니다.

내무과장님. 당초예산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내무과 소관, 기획실에서도 간담회 몇 건 있는데 이 예산금액하고 행사하는 숫자를 보면 1년에 365일 중에 공휴일, 추석, 구정 휴무 빼고 하면 한 300일정도 됩니다. 행사가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2개는 되어집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군청만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의 행사도 합니다. 합하면 2건도 넘습니다. 사실.

군수가 다 참석합니까?

다 참석 안하면 읍면에 위탁해서 하고.

행사하면 돈을 다 내려줍니까?

내려줍니다. 이번에 군수님이 읍면을 다닐 때 전체 돈을 전도 다 시켰습니다.

순회하는데 식사대 전도하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내무과 전체 중에 그게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서울로 간다든가 도를 간다든가 충청도를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경영수익 면에서 쓴다면 참 좋겠는데 군민과의 대화에 세수를 써버리는 것만 신경 써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공장유치. 부군수님이 내일까지 서울에 주재합니다만, 사실상 요즘 누가 지원되는 돈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 아니면 활동할 수 없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계상했으면 합니다.

다음 64페이지. 66, 67, 6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0,71페이지.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71페이지 방위협의회 보조 3백만원 되어 있는데 읍면에도 방위협의회가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위원들이 연간 회비를 내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군청에는 높은데서 하는데 어떻게 보조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방위협의회운영을 읍면도 하고 군청도 합니다만, 읍면에는 실제로 저가 볼 때는 실세적인 그런 분들이 회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군에는 기관장을 중심으로 한 방위협의회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솔직한 얘기로 돈을 내라하면 기관장이 돈 내는 분이 없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깎은 것인데 왜 올라옵니까?

이젠 성금을 못 거두게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이 조금 잘못된 감이 듭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면서 68페이지 애국지사 묘소 안내판 설치 올라온게 있지요. (예) 금전에는 크게 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찬원씨에 대한 것은 애국지사들 영산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세 분에 대해서 도내 애국지사가 여러분이 있지만 중앙으로부터 봄에 시달되어서 예산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애국지사들 영산면에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의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는데 이 세 분 중의 한 분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 상의를 해서 이뤄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72, 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판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하단에 노후 휴대폰 교체. 이것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91년도 12월에) 여기에는 한 대 95만원이고, 아까 경찰서 예산에서는 50만원인데 휴대폰 다른 것입니까, 경찰서에도 휴대폰 12대.

712천원씩 한 대당.

95만원인데.

이것은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다릅니다.

712천원 이것은?

이것은 등록 및 기계 검수비입니다. 이것은 불입하는 것입니다.

12대 곱하기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자산취득비 50만원입니다.

군수, 부군수 것은 95만원이고 무엇이 안맞습니다.

74페이지. 특수활동비 있습니까? (예)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하반기에 계상 안 된 특수활동비입니다. 군수가 6천만원, 부군수가 15백만원, 정책보좌관 8백만원. 이것이 연간 작년에도 2회 추경까지 계상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주민여론수렴비가 2천만원 인상, 앞에...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8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민원상담관 운영 이것은?

이것은 2사람이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나옵니다. 나와서 이 분들이 실제 상담을 하는데 상당히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분들 사기진작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82, 83, 84, 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역안정관계는 전부 경찰서이지요? (예)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기관에는 군비, 지방비를 지침서에 줄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왜 올려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안 관계는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앞에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 5-6개 시군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한다. 위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자치단체 지원금으로서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방범민생치안활동용 휴대폰 12대. 하단에.

이것은 등록비입니다. 8,544천원.

이것은 법에는 안되는 것을 올려놓으면 서로 입장만 곤란하고...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강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방범대원 간식비 및 야식비가 있는데 경찰서 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창녕군 전체?

경찰서내입니다. 경찰서 소관은 경찰서에만.

소관인줄 아는데 경찰 본청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사회진흥과 소관

사회진흥과장 이규엽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상단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학비가 인상된 부분에 부족분 2,59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726천원인데. 다음 새마을교육입니다.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생 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시책추진 참가자 급식비. 새마을지도자회의참석 급식비 3백만원, 건강한 국토사업에 이것은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하내회관 신축, 초곡회관 신축 이것은 도비로서 옵니다. 설계비. 다음 시설비입니다. 하나 말씀드릴 것은 회산마을회관 신축. 사업을 변경해서 15백만원 삭감해서 회산마을 안길포장공사를 했습니다. 동리 하수구복개가 5백만원 이것도 영산 교리하수구 복개사업을 하지 않고 다시 동리 하수구복개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서리 하수구복개사업입니다. 440만원해서 640만원입니다. 다음 신제 3구 하수구복개공사 이것도 사업변경을 해서 5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영산면에 소규모사업을 전체 금액에서 삭감을 해서 다른데 사업을 하는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길곡회관 건립 이것도 사업을 변경을 해서 4천만원이었는데 이것을 신촌농업용수개발 공사에 750만원, 마천농업용수개발공사에 1천만원, 상길농업용수배수관설치공사에 8백만원, 신덕집하장 증축공사에 8백만원, 마천 안길포장공사에 650만원. 이것도 4천만원을 사업변경해서 1개 사업을 여러 개로 나누었습니다. 하내회관신축공사는 도비로서 43백만원, 정녕2구 소하천 정비 29,730천원 도비입니다. 명리안길포장 19,820천원 이것도 도비입니다.

도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도 전부 도비입니다. 그 중에 소하천 정비사업 전액 도비입니다. 79페이지. 차실마을 소하천정비. 범죄 없는 마을 시상금으로서 사업비 5백만원입니다. 관공서 안내표지판 정비해서 창녕, 남지, 영산, 부곡에 각 2개소를 하고, 나머지 면에는 1개소입니다. 전부 면사무소, 지서 도색하는데 27백만원. 창서마을 진입로 포장은 4천만원, 구학 소하천정비 33백만원, 어만마을 안길포장 25백만원, 구미마을회관 광장포장 15백만원. 여기에는 진입로가 안되어 전부 안에만 포장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420백만원. 위원 여러분께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사업및 시설보수 3억은 군수님 포괄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와 같이 도비인 부대비입니다. 다음 민간 이전에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부엌개량사업하고 부엌개량 및 목욕탕사업해서 523동해서 동당 1백만원씩 지원해 주게 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523백만원인데 421백만원해서 부족한 부분 101백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저소득 모자세대 학용품지원. 중고생에 228만원, 도비가 전부 삭감되어서 다음에 다시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청소년복지. 업무추진비에 연말연시청소년 지원은 과목을 변경해서 2백만원, 이것은 뒤에 있는 사업비를 앞으로, 사업변경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청소년선도결의대회 참가자보상금. 청소년지도위원이 읍면마다 10명씩 있습니다. 140명입니다. 140명에 회의라든지 하면 14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격려지원사업은 삭감하고 앞에 보상금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지역개발에 특수지역개발, 중간부분, 지역개발. 시설비에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금액에서 1,474백만원에서 도비가 72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720만원은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직강공사가 80m 79백만원, 구보건소 뒤로 흐르는 하천을 앞으로 직강공사를 소도읍하면서 설계변경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헬기장 관리는 군부대로 이관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체육진흥관리. 체육관리 이것은 공설운동장 관리인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인건비가 인상되어서 연 58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인데 군민의 날 참가보상금 14백만원. 보상금을 과목변경을 해서 삭감을 하고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인데 군민체육대회 보조해서 14백만원. 당초에 5백만원과 합쳐서 19백만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50만원. 이것이 6,268천원인데 이번에 50만원 인상해서 6,768천원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은 1개소에 285만원해서 470만원.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체련교실운영. 도비가 2,322천원 왔기 때문에 군비도 같이 부담해서 4,646천원. 장수체육대학 운영. 이것도 도비가 왔기 때문에 422만원. 가족생활캠프운영 도비가 1,154천원 더 왔기 때문에 군비를 647천원 삭감해서 2,307천원. 다음 체육시설확충 시설비입니다. 남지 동네체육시설 확충에 13,300천원, 남지 읍민관안에다가 헬스기구가 없기 때문에 체육교실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6백만원인데 지출은 도에서 결정되어오고 우리가 집행만 합니다. 세 사람. 한 사람 앞에 2백만원씩.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금 융자가 내려오는데 지정되어서 우리는 집행만 합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75, 76, 77페이지 질의하실게 있습니까?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업변경하고 나온 것은 왜 사업을 변경하고 나옵니까?

이미 읍면에 의원여러분하고 읍면장하고 주민들하고 의논되어서 이 사업보다 이 사업이 더 긴요하다 해서 변경이 되어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창녕읍을 들어 죄송합니다만, 회산마을 회관 신축해서 15백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아예 처음부터 짓지 마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도 내년부터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짓도록 하든지, 아예 안 짓도록 하든지. 사업변경해서. 내년에 회산마을 회관 지어 달라는 요청 안 들어오겠습니까?

이것은 의원님 여러분과 읍면장, 주민들하고 의논되어서 변경한 것입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바꾼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 얘기는 회관 지으려면 15백만원 이 돈 가지고 못 지으니까 안길포장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분석 못해봤습니다.

79페이지.80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07페이지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각 실과에 자산취득이 있고, 여기에 청사사무용 비품구입이 15백만원인데 기정 75만원 이것은 어떤 것을 구입했습니까?

8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청사사무용 비품구입 75만원. 직계가 늘어나서 징수계에 3명, 책상 구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청내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비품관리는 재무과 회계관리입니다. 재무과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5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여성회관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집기구입도. (예)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2백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 시군에 노인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 국비가 내려와서 대지면 모범경로당에 2백만원해서 소를 180만원 주고 20만원은 사료대라든지 융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2백만원. 다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작업장을 올린 것입니다.

지정해서 읍면에 주기 위해서 한다. (예)

96페이지 넘어갑니다. 97페이지, 노인서예교실 운영은?

창녕노인회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에 장비를 구입해서 줍니까, 아니면 노인회지부에 예산을 내려주는 것입니까?

구입하는 조건으로 노인회에 10,800천원을 내려줍니다. 창녕군노인회분회가 17군데가 있습니다. 군지회를 합해서 18군데 있습니다. 장비구입비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아직 장비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1조에 60만원 정도.

게이트볼장은?

창녕, 남지, 영산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옮겨가면서 게이트볼 시합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사회진흥과에 생활체육에서도 노인장수대학해서 지원되는게 있는데 그것하고 연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생활체육하고는 다릅니다.

아는데 거기에도 들어가서.

거기에 장비 구입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것 군비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군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노인회에서 도 노인회 연합회를 통해서 선호하는 사업이고 저희들도 조금 얹었습니다.

내려오면 군비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국비가 없으면 군비도 없애야지 이렇게 자꾸 보조, 물론 돈이 많으면 좋은데 그러나 국비가 삭감되었는데 우리 군비를 들여서 국비분까지 보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것은 국비나 도비를 삭감했으면 군비 삭감되는데, 그것만 군비를 지원하고 있네요.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얹었습니다.

기정 4,680천원 있는데 왜 하필 6백만원 더 보태어서 예산 책정했습니까?

군비부족분하고 국비 깎인분 합해서 6,120천원 추가가 된 것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98, 99, 100페이지

경로당 관계 돈은 읍면에 내려가서 설계비라든지 사업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10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시설 보수창녕군 전체를 했습니까? 101페이지

창녕군 전체적으로 경로당 난방시설 개수비로 30개소 1백만원씩 3천만원이 예산책정 되어 있습니다. 도비, 군비해서.

과장님, 10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여성회관 집기구입비 있는데 우리가 집기를 다 해주고 운영은 여성단체에서 합니까? 군에서 계속 관리를 할 작정입니까?

아직 운영관계가 결정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수렴해서 어느 방법이 좋을지 의논이 되는대로 우리가 일단 집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저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여성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1명.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여성회관 집기는 아까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굳이 군비를 들여서 여성회관에 사줄 필요가 있습니까?

여성회관 집기구입 관계는 여성회관운영주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이 맡아서 할 수 있을지, 맡아 하기를 원할지 아직까지 논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가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해본 결과는 여성단체에서는 운영할 모든 준비가 안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운영이 되든 안되든 군에서 막대한 예산 65백만원을 들여서 집행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예산을 섣불리 얻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관계는 담당자로서는 꼭 집기관계는 다 되고, 운영주체는 누가 하든지.

그 안에 누가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까? 계획수립하기 전에 집기부터 구입한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여론수렴 과정에 있으니까 예산이 책정되면 곧바로 사는 입장은 아닙니다. 만약에 운영주체가 군이 된다면 집기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이미 확보를 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는 탁아소 놀이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예)

운영문제가 결정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기를 구입해도 늦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까?

11월 10일쯤 준공할 계획에 있으니까 11월중에는 준공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전에 운영주체라든지 결정되면 집기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 봉사자 선진지 견학 해주어서 어떤 득이 있으며,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여성들의 견문을 넓히고 여성복지를 위한 모범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도단위로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1명 정도라도 여성복지를 위해서 해외에 선진지를 시찰해서 그 지역에 홍보도 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도단위 계획에 의한 우리 군비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여성단체에서 합니까, 도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도에서 주최하면서 시군공무원 여성지도자를 해외에 보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예산입니까?

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10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 위원.

과장님, 저번에 주요업무보고에, 민방위과 보고에 보면 모타 달린 구명보트는 남지 밖에 없고, 이방에 모타보트를 구입할 예정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모타보트가 구명정이 남지 밖에 없지 싶습니다. 다른데는 무동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주는 것도 문제지만 관리가 문제입니다. 민방위과장 있는지 없는지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알아 가지고 오후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90, 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부곡온천개발사업소 소관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정진수입니다.

159페이지, 160페이지 질의하실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벚나무 묘포장 임차료 1년에 한번 계약해서 하는 것이 없고 중간에 계약한 것이 언제 있습니까?

이것은 1년에 한번 계약을 해서 한번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에 지급됩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같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식재 계획이 6,900주를 계획했는데 5,450주 밖에 못했습니다. 식재 계획이 5,430중에서 약 3,120주를 식재 하니까 2,430주가 남았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당초 식재된 부분이 많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임차료를 한 그루에 대해서 임차료를 계산한 것입니다. 당초에 식재를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묘포장 임차료가 고암면 지역이 아닙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전번에 계약할 때는 묘목 수를 계약 안하고 몇 평 해놓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한 포기 당 얼마, 한 포기 당 1,088원에 되어졌습니다. 임차료가. 그래서 1,480주 곱하기 해서 계산된 것입니다. 평당이 아니고 포기 당으로 계상했습니다. 연초에 빼서 심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은 부분에서 제하고, 나머지 현재 있는 그것만 가지고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연초에 조금 덜 심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온천소공원분수대설치 이것은 어떤 것을 설치합니까, 온수, 냉수 나오고 이런 것을 설치합니까?

현재 공원 조성되어 있는데 온천장 앞에. 실제 음수대가 없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전에 관리사업소 하던 화장실이 아직 있는데 거기 물로 손을 씻고 하는데 지금 많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을 먹는다든지 손을 씻는다든지 이용을 합니다. 그게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음수대 정도는 하나 설치를 해주어야 관광객의 불편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수위측정기 구입. 지금까지 수위측정을 잘 하고 있던데?

수위측정은 지금까지는 아주 재래식으로, 수동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모터 교체시에 우리 직원들이 연락해서 가보면 긴 줄을 감아 가지고 내려 가지고 했습니다. 아주 재래식으로, 이번에 하는 것은 자원연구소에서 제작하는 수위측정기가 있습니다. 반자동식입니다. 그것을 해서 정확하게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현대식 장비입니다. 자원연구소에서 제작한 수위측정기입니다.

, 160페이지 부곡온천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비 50만원. 뭐 변경하는데 용역비 50만원 가지고 되는 것이 있습니까?

5천만원입니다. 저희들 73년도 온천이 개발된 이후에 86년도 부곡관광지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10년이 되었고. 그 다음에 94년도 2월 달에 특별가구 정비지구가 해제되면서 94년도 9월 달에 부곡온천지구가 확장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기존지구에서. 지금 골프장이라든지, 일성콘도, 크라운 그 주위 일대가 전부 확장고시가 되었습니다. 기존 온천지구 안에는 조성계획과 개발계획이 있습니다만, 확장 고시된 지구에는 조성계획과 개발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전부 새로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주어서 부곡온천의 새 면모를 일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는 5천만원 같으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용역비는 주로 5천만원에서 8천만원 듭니다. 최하로 5천만원 했습니다. 밖에 온천지구 확대 고시된 지구하고 전부 합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확대고시가 어느 지역까지 되어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골프장이 들어가고 부곡온천병원, 일성콘도, 크라운관광호텔 주위는 다 들어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ｏ보건소 소관

의료운영비 기정 3천만원인데 15백만원 더 불었습니다. 뭐 하는데 더 들어서 15백만원입니까?

이것은 일반 보건소 내에서 환자들 진료약품비입니다.

구입비 입니까?

예. 당초 3천만원 예산 가지고 거의 구입이 완료되어서 앞으로 추가소요분입니다. 1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진료수입비로서 약품구입비가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일단 약품비로 측정했다가 현저하게 환자가 불어났습니다. 수입도 자동적으로 그만큼 불어납니다.

수입도 그만큼 불어 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월 몇 일 합니까?

2주일에 한번.

거동불능자는 어떻게 거동이 불편한 것까지 한계를 둡니까? 엊그제 가정복지과에 자료를 받았을 때 이강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몇 명 안되던데. 거동불능자가.

한 가지 묻고싶은 것을 신위원님이 물었는데 거동불능자가 연령에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거동불능자는 65세 이상 연령에 관계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영세민에 24명이고.

나이에 상관없습니까? (예)

보건소장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신청하면 됩니까?

각 읍면지소에.

전원 다 거동불능자 진료한 내역이 몇 명입니까?

정확한 인원수는 저가 아직까지 파악이...

위원장!

예. 신판기 위원

보건소장에게 자료를 요청해야겠습니다. 기정 3천만원에 대한 약품구입대. 구입한 연월일하고, 7월 말까지면 7월 말, 8월 31일이면 8월 31일까지 해서 치료를 한 환자수하고 월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것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거동불능자 순회진료 사실은 거동불능자 순회진료 효과가 있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 마음의 위로만 해주는 것이지 사실 2주에 한번씩 한다고 했는데 과연 치료효과를 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당초에 거동불능 노약자에 대한 순회진료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각 시군에 시행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상당히 거동불능 노약층에는 여러 가지 고혈압 환자라든지 실제로 치료적인 측면도 있지만, 가서 그 사람들 손이라도 주물러주고 그런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으로 봅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 자체는 방문진료 쪽으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확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 물리치료실 증축할 때 당초예산에 이것이 전직 보건소장님이 꼭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하면서 물리치료 환자도 많이 오기 때문에 협소해서 그렇게 간곡한 부탁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추경에 와서 사업을 변경시켜서 보건지소. 명확하지도 않고 보건지소 보수비 사업명만 변경시켰는데 예산계장님,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정확한 장소가 나와야 됩니다. 어디어디 보수를 해야 된다.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보수비 1,680천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