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원이 참석해 주셔서 대 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부터는 지난 회기에 상정은 했으나 심사를 하지 못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할 차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조례안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종합개발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처리해야 될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본조례는 도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관심이 지대한 만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도민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간담회가 없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아까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서 완전히 심의는 하고 의결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간담회에 다시 들어가서 여기에서 심의한 결과를.

강공우 간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위원회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고 여기서 완전히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의결은 하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 위원회로 개진을 해서 여기서 완전히 결정하기로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심의 의결은 안하고 일단 전체 간담회에 가서 일단 보고하고 나서 의결하는 것으로.

여기서 전부 책임을 지되.

아까 말씀은 상임위원장 책임하에 거기서 심의 의결을 보고해서 다른 다른 위원의 의견을 듣든 상임위원장의 책임으로 하도록.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는 개발국소관에 제안설명을 전부 듣고 검토보고까지 전부 들었는데 관광문화국 소관은 보고가 안된 거 아닙니까?

했습니다.

검토보고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개발국 전에 관광문화국의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했습니다.

아마 여기계신 위원님들은 제안설명조차 못 들은 것 같은데 다시 듣지요.

축조심의 하니까, 조문별 심의하니까 전체 제안설명을 안들으시더라도 조문별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전부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는 개발국소관이 더 많은데.

지금 이 시간은 관광국입니다. 국장님께서 조문별로 발췌를 하시면서 설명이 있을테니까 그때 그때 의심나는 것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면 조례에 입각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 오늘은 조례에 입각해서 합니다.

지난번에 질의도 했습니까?

질의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관광국업무에 대한 전체 질의를 하자? 그렇게 되면 조례안 심의가 무척 어렵지요.

간단히 하지요.

지금 관광국에 대한 대도정 질의라든지 그런 기회는 많으실텐데 오늘은 조례에 국한한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게. 관광국 전체업무에 대해서 하려면 방대합니다.

웬만하면 조례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될때만 질문하고.

양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례에 국한한 질의만 하시도록. 그러면 제가 바로 전에 말씀드린 심의만 하고 의결은 전체간담회에서 간담회보고를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한 것을 번복합니다. 일단 지금부터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조심의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저번에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배부해 드린 큰 유인물에 조문별로 사유를 그리고 내용을 말씀을 올리고 여러분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77조입니다. 관광진흥기여금 모금대상관광업소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7조 1항에 보게 되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인데 이것은 그대로 존치는 된 것입니다마는 다만 관광진흥법이 2조에서 3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에 조문이 바뀐 내용만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삭제입니다. 이것은 도내 6군데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중문관광단지의 여미지 식물원, 마린파크 그리고 베린내 어촌, 표선관광단지내에 있는 제주민속촌, 분재예술원 이렇게 해서 6군데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구태여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개정안에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된 내용은 77조의 관광진흥법이 아니고 전에는 사행행위 규제법에 카지노업으로 되어 있다가 그 법이 관광진흥법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항은 삭제를 하면서 조례개정안에 카지노업을 추가로 하는 내용, 이런 사항이 77조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소상히 답변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을 하십시오. (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유수렵장같은 데야 아주 하이칼라, 돈도 많고 상당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육지부에서 제주도에 관광을 온다는 것은 상당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일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통계를 잡아보니까 이용한 사람은 935명이고 거기에서 기여금으로 받은 것이 176만8,000원밖에 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뺐습니다.

아까 1연에 1억3,000얼마라고 하셨는데 6개 업체에서 1억3,000만원이란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3,000만원중에 대유수렵장이 200만원 미만이란 말씀입니까?

176만원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데가 여미지 식물원으로서 7,999만 8,000원 두번째로 많은 데는 해양수족관으로 3,175만 5,000원 그리고 세번째로 제주분재예술원이 78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에 기여금받는 업소가 전체 몇군데가 됩니까?

관광호텔 41개소, 이용시설업 6군데, 카지노 6군데, 골프장 4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용업소라고 하셨습니까?

예. 관광객이용 시설업입니다.

전체 수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가 31억9,200만원이고 금년도 추정액은 35 36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에 카지노는 안들어가지요?

카지노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지난해 받아들인 금액을 말씀을 올리면 10억6,243만4,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난해 수입중에 32.8% 약 1/3정도가 카지노에서 들어왔습니다.

카지노의 상당한 블랙머니(Black Money)를 전문가인 세무원들도 세원을 찾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카지노에 대해서 10억원만의 수입을 봤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카지노허가는 종전에는 사행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경찰청에 갔다가 지금은 관광진흥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문체부가 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 도에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세무서가 징수하는 입장세액과 이것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세를 받을 때는 약 3,400원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관광진흥기여금으로 해서 1만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조사를 해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업체가 다시 부담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위탁징수로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6개소에 대한 입장객수와 월별수입액, 세금부과한 금액 등 현황을 뽑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경찰과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용객수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상의 내부적인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부분 다시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카지노는 종전에 받던 것을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허가권도 행정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문화체육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돈이 되는 것은 다 중앙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문화체육부가 장기계획에서 언젠가는 지방 자치단체로 이관하겠다는 실무자들의 검토의견은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마침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업장이 제주도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를 지방세로 하는 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서 잘 연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세같은 것도 지방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다시 77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관광진흥법 2조3항은 그대로 넣어 두어도 불편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꼭 삭제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77조 1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도 개정된 조문만 바꾸어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입니다.

이용시설업입니까?

예.

이용시설업은 아까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6군데에서 받아내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받지 말자 해서 삭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1억얼마가 들어와도 기여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삭제해 가면서 손해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광지 입장료중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관광지 이용시설업 6군데에 한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관광객이 내고 있는데 그 관광객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수학여행단이라든지 효도관광 등 단체관광 중심이기 때문에 20원에서 70원 정도 받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고 부대경비를, 앞으로 징수위탁금을 5/100를 주게되면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외를 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수렵장같은 데는 단체관광객이 아니고 그래도 수렵을 한다면 돈도 가졌고 또 또 모든 면에서 풍부한 사람일텐데 이 사람들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한해동안 통계를 잡아 보니까 1,700원씩 받아서 93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76만8,000정도, 200만원도 안되기 때문에 구태여 이거 하나 존치시키는 것이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대유수렵장에 900명정도 밖에 수렵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사격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것이 그 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공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삭제냐 존속이냐 하는 문제인데.

질의만 하고.

그러면 77조는 질의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 79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9조는 관광진흥기여금 모금방법입니다. 현재 관광진흥기여금 모금 대상이 시설업주나 관리자가 입장료 또는 이용료를 받을 때 같이 포함시켜서 받도록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 도가 만들어서 보낸 모금장부에 일자별로 입장료나 이용료의 모금액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가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은 관광진흥기여금 모금대상 시설업주나 관리자는 매달 모금한 것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가 지정한 은행으로 송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치기간중에 월초에 받은 것이 월말까지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발생하는 것도 합쳐서 송금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매달하다 보니까 관광진흥기여금을 받아서 보내주는 업체들이 시간상의 또는 업무상의 폭주가 되고 또 이자를 받아서 넘겨주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을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합쳐서 지정된 은행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여기에 이자까지 붙여서 내도록 한 것을 단서조항을 삭제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돈을 대신 받아주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매달 10일까지 내라. 거기 적립했을 기간중에 이자까지 내라 하다 보니까 업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자는 받은 사람들 먹어라 하는 얘기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기타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때를 말하는 겁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항과 5항은 현행과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79조의 2에 신설된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관광진흥기여금의 면제입니다. 도지사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 진흥기여금을 면제할 수 있다 해서 항공기와 여객선 승무원이 제주도에 와서 관광호텔에 투숙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기타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지금 취항을 하고 있고 왕복 1일 150편이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녁때 투숙하는 승무원이 이용하는 객실수는 평균 대한항공인 경우 50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인 경우는 15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65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평균으로 계산하니까 2만3,000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호텔이용료에서 2/100로 부담해 온 것이 지금까지 부담해온 것이 지난 해에는 1,764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제주관광진흥을 위해서 손님들을 실어오는 분들인데 다른 관광객과 같이 합쳐서 돈을 받는 것은 조금 너무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삭제를 해주십사 한 것이고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외국에서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초청하는 경우라든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을 시켜볼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를 예상해서 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만인의 평등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예로 어떤 예도 제시하지 않고 「기타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도지사라고 하는 권한을 이용해서 배려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구태여 신설할 필요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꼭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의 체계가 너무 경직성을 가질 경우에 예외조항이라든가 단서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이 조항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79조의 3항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여금 모금 교부금의 교부입니다. 도지사는 관광진흥기여금을 모금시설하는 시설에 모금액의 5/100의 범위안에서 모금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 범위나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것은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신 받아서 전해 주는데 전에는 이자까지 내놓라 하다가 그것은 너무 한다고 해서 지방세인 경우는 30/100, 보통 사용료 수수료인 경우는 5/100를 다른 경우에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포함을 시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받아준 댓가는 줘야지요.

79조 1,2,3항 전체에 대해 질문하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매월 모금액을 다음 달, 한달 10일까지 한다면 상당히 타당한 것 같은데 3개월을 묶어서 할 경우는 업소에 특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입장하는 관광객들한테 받아서 그돈을 그것을 장부에서 정리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도가 지정한 은행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별로 주는 것도 없으면서 하다보니까 업체의 업무는 폭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마는 관광호텔같은 경우는 여행사에서 미리 외상으로 관광객을 받아놓고 40 50일이 지난 다음에 현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업체가 부담하다 보니까 상당한 부담을 저희가 안겨줘서 3개월 정도면 외상금을 받아 낼 수 있고 그 사이에 적립을 해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관광기여금을 받아 놓고 그 기간내에 그 회사가 도산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부라든가 은행예치구좌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좌가 따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좌가 따로 들어간다면 자기네 구좌 넣는 거나 도에 구좌넣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구태여 몇개월치를 늦춰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풀 필요는 없지 않느냐?

결산은 매일 자기네가 판매한 것에서 하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특1급 호텔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2등급을 기준해서 2개 호텔을 조사했습니다. 밀라노 호텔과 콘티넨탈호텔을 했는데 여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것이 25% 그리고 카드로 한 것이 28.5%, 외상으로 한 것이 46.5%였습니다. 그래서 외상의 내용이 뭐냐고 하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외상으로 들어온 것이 많았고 평균 외상회수 기간은 50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달이 되었을 경우에 돈도 못받았는데 이것은 먼저 물어 주어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외상은 사업체간의 문제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외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상은 당사자간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안냅니까? 국세, 지방세 다 내는 거예요. 그거나 마찬가지인데 외상하는 것 까지 우리가 봐줄 필요는 없지않느냐 이겁니다.

나중에 돈을 입금을 시키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율만큼은 납부하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산할 경우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순간순간 질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시간 축조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답변하는 것은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양우철위원님이 인정이 많습니다. 국장님 너무 장시간 서서 하시는 게 불편한데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어떤가? 국장님 거의 다 되었지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끝난 것이 아니라 일단 일괄적으로 79조까지 설명을 했는데 77조2항의 관광진흥법 제2조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 시설업 삭제는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용시설업은 6개 업체지요?

예.

그런데 여기보면 대유산업이라든지 성안관광 제주해양수족관, 제주민속촌, 제주관광식물원, 중문 베리네 어촌, 분재 예술원 이런 것을 여기에서 제외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시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주관광을 진흥시키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첫번째는 가능하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관광객중에서 돈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관광호텔에 투숙하시고 골프를 치시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카지노를 이용하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부터 받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않겠느냐? 그리고 일반관광지인 경우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관광지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에서 운영되는 관광지가 있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지정된 6개업체의 이용시설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지나 관광지 이용시설업체를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학여행단이라든지 효도 관광객 등 단체관광객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도 있고 돈있는 분들도 가십니다마는 이러한 분들의 유형을 보게 되면 단체 관광객은, 수학여행인 경우는 제주도를 처음, 신혼여행인 경우는 2번째, 효도관광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인데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20원, 40원, 60원, 70원 이렇게 받는 것이 득보다는 실이 많고 다른 지역에 없는 사항을 받아 들이는데 저항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상으로 분류를 해보니까 전체 지난해 수입 31억9,200만원중에 3.8%에 달하는 1억3,100만원이니까 이 정도는 삭제를 시켜서 관광객을 더 유치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것을 삭제하면 관광객이 더 유치됩니까?

꼭 수치상으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한테 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받으면서 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일단 가진 자 아닙니까?

가진 자는 호텔에 투숙해서 주무시고 골프장에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별표해서 마지막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다 하십시오.

마지막에 별표 3, 4페이지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모금하는 대상과 요일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회원제 골프장인 경우는 1인 1라운딩이면 18홀을 기준으로 해서 2,000원씩 받고 퍼블릭 코스는 파라다이스에 나인홀이 있습니다마는 500원씩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여자와 남자 세계골퍼들이 와서 대회를 합니다. 그때 갤러리들한테 입장료의, 입장료를 1만원 받을지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장료의 10%를 받는 것으로 골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관광숙박업에 주무시는 분들이 2/100를 받는 것으로, 세번째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삭제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번째는 카지노는 1사람당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전기가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에서는 빠찡꼬라고 합니다마는 슬롯 머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행행위 규제법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 있는 것이 내년도 4월이면 전부 없어지게 됩니다. 지난 해 저희가 받은 것을 보니까 0.1%밖에 안되서 이것은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삭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삭제시키는데 상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위원님들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고승종위원입니다. 이미 축조심의도 끝나고 충분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77조2항에 명시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 시설업에 대한 것은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고승종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남원읍경유버스노선변경과관련한진정에 따른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자들도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통학시간이라든지 퇴교시간, 직장인이면 출퇴근시간에 맞춰서 운행을 하는 것이 이익인줄 아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간배정은 합니까?

1차적으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시간조정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기준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마을단위에 가서는 학생들이 또는 이용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다소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일단 그 지역의 이용자들이 더 잘 알고 더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서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업자도 사는 길이고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텐데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시간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남원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진정이 들어와 있는 데는 시내버스가 하루에 267회가 다니고 있고 다음에 시외버스가 230회 그리고 순환버스가 42회 이렇게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시간배정 문제는 교통량조사를 근거해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표는 짜고 있습니다. 다만 원하는 사항대로 충분히 흡족하게 배차가 안되는 것은 일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시내버스화 관계를 검토할때 회사측 설문조사도 거치지만 마을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를 해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제주도전역 시내버스구간화 계획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방안을 모색코자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정사항이나 도전역시내버스 구간화 계획을 수립시 같이 검토하겠다는데 이 수립할 시기는 언제이며 또 만약에 지금 수립하고 있다면 진전이 어느 정도되고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신지사님께서 전 시내버스를 구획화가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자세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화 문제는 현재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로 체계화되어 있는 것을 전부 시내버스화시키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지역은 북제주군 동쪽인 경우는 북촌쪽, 서쪽인 경우는 애월쪽 그리고 남쪽에서는 지금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 남원쪽, 서쪽으로는 안덕쪽 대개 4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시내버스구간을 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고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것 처럼 노선연장에 따른 시간활용문제 그리고 배차문제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체제로는 어렵기 때문에 도지사께서도 공약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전역을 시내버스구간화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교통관계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정부출연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사항은 1차 마무리가 되었고 다만 여기서 필요한 소요예산의 추정치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2억원 내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보될 때까지 저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럴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도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교통개발연구원과 협의하고 있는 내용,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이 갖고 있는 예산을 갖고 9월중에 저희와 계약을 해서 4개월 먼저 시작을 하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위한 시방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대학의 교수라든가 서울에 있는 교통전문가 그리고 다른 지역인 충청북도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이쪽의 자료를 수합해서 이달중에 교통개발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모색을 해나가고 도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북촌의 공약사항입니다. 꼭 불편을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도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받고 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마는 예상으로 몇개월 정도면 실현이 될 것이냐? 저도 지역구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얘기를 해주시고 자금은 내년에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후년에 하겠다는 것인지 올해 확보를 해서 내년에 실시를 하겠다는 것인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산확보는 추경에 못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그정도 재원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96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저희가 준다는 전제 조건하에 교통개발연구원이 갖고 있는 예산을 우선 집행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른 시일내에 하기 위해서 이달중에 가계약이라도 먼저하고 내년중에는 이것에 대한 분석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이것은 전부 마을별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업체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왜냐햐면 흑자노선업체와 적자노선 업체간에는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도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것은 저의 사견이라고 말씀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도의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7년도 상반기에 시험적으로 운행을 하고 상반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다시한번 보완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전구간에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연입니까?

예.

그렇게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사견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대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우위원님의 질의는 일단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현재 남원읍 주민들이 진정한 범위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도에서는 이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해서 도의 결정이 시간과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읍 위미 3리, 종정동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가고 있는 시내버스를 해안변으로는 신흥1리까지 거기는 표선, 토산리와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산간지역으로는 신흥2리까지 시외버스와 남조로구간에 다니는 버스노선까지 시내버스노선을 확장시켜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도 같은 사항을 안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사견으로 전제하고 말한 바와 같이 '97년도 하반기에나 운행을 할 계획이다. 그것과 부수된 답이지요.

저희가 '97년도 상반기에 시험운행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완벽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때 가야 이것도 해결된다는 말씀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일단 그 몽리주민들도 신구범도정의 출범과 동시에 도민에게 공약한 사실을 모르는 주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도 언젠가는 신구범도정이 끝나기 전에 제주도 일원에 걸쳐서 시내버스화가 되겠다 하는 이러한 믿음에 젖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에 젖어있기 전에 현재가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이 문제는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사연의 진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담당국장님이 어느 버스회사가 되었든 사업주와 또 전체를 통틀어서 시간조절을 하든 의지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이것은 '97년도 상반기에 시험 운행하고 하반기에 하겠다 하는 답변으로는 몽리주민이 이해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 색깔로 표시를 했으나 노르스름한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는 곳입니다. 주황색으로 선이 되어 있는 것이 동부산업도로, 남조로로해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초록색이 있는 구간까지, 남원읍 전구간 관내를 시내버스화를 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한마을이 지나 가는 것도 아니고 해안변 마을은 해안변 마을대로 중산간 마을은 중산간 마을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꺼번에 무조건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도 어려운 사항이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당분간 참아주십사 하는 것이 실무책임자의 입장입니다.

지금은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출범으로 과거와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일단 이런 것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자를 의식하거나 다시 말하면 시외버스업자를 생각하거나 시내버스업자를 생각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왕왕 있음을 저희들은 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역주민들이 어떤 상식에 벗어난 무리한 진정이 아닐 것으로 보고 가급적 몽리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용의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한군데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거의 도 전역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통개발연구원과도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아까 이 남원읍 경유 버스노선과 관련한 진정의 건은 지금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소상히 발췌해서 청원인들에게 이 내용 그대로 송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사견이라는 것은 삭제를... 아시다시피 도의 방침이 안서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진정인들에게 회신을 해주어야 되는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충분한 해명을 들었으니까 이 상태로 회신을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기 이전에 이 안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를 받았고 또한 관계기관에서 부터 진정도 받아놓은 상태고 또 이것은 조례를 심의할 때 심의를 해야 되니까 검토보고없이 넘어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고승종님 말씀은 검토보고없이 차순으로 그대로 넘어가자는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는데 질의 토론은 어떻게 할까요.

13조 2항에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안 심의할 때 그대로 하자는 겁니다.

질의 토론도 하지 말고... 그러면 본 진정의 건은 특별법 개정조례안중 13조 2항에 처리결과에 따라서 이 진정안도 처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개발제한구역용도변경과관련한진정의건

의사담당관 강기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용도 변경에 관한 진정에 따른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신구범지사님이 더 잘알고 있고 4대 도의원들이 이미 대중앙 절충을 하고 중앙에 건의도 한 바가 있다고 검토보고에도 나온 바와 같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할 근거가 별로 없는 것으로사료되어서 질의종결을 동의합니다.

지금 고승종위원께서 동의하신 말씀에, 내용은 다 아실 것입니다. 검토보고 5페이지 마지막 세 줄에 아주 간단히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말씀입니다. 재청있습니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고위원님이 동의한 건에 대해서 있으셔야 일단은 성립이 되니까 재청하고 보충질문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고승종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을 하시면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예. 개발특별법 45조와 도시계획법 제21조를 조금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개발국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문제는 상당히 지금까지 여러차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개발 특별법에 생활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사님께서도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진정이 불편해소 대책으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행위완화를 하는 것으로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역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농수산업용 온실 설치 같은 것이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구역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온실 같은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건설부에 요청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제한에 따른 간접보상의 방안으로서 국민주택이라든지 또한 공공택지를 특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생활환경개선에 포함되는 토지라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라든 등록세를 감면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노후주택개량 같은 것도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님이 말씀하신 45조와 도시계획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45조에 보면 생활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지금 제주시에서 1억1,100만원을 주고 제주시 전체적으로 생활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이 되면 도시계획법과 생활환경개선계획의 차이점 같은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내용이 도시계획법과 차이가 나는 것은 주택의 신축은 도시계획법으로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45조에 보면 주택을 자녀분가용 주택도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현재 그린벨트에 살면서 자녀가 집이 없을 경우에 자녀분가용 주택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부모가 집이 없어서 자녀와 같이 살 때는 부모가 그린벨트내에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특별법에서, 일반법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할 수 있는 사항은 독서실이라든지 슈퍼마켓 같은 것도 생활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일반법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을 특별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완화가 되겠습 니다. 이런 사항들이 특별법과 도시계획법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주도 개발 특별법으로 이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내용에 대해서 회시를 해줄 때 국장님이 대중앙 절충하고 있는 사항과 특별법에 의해서 행위불가했던 것이 행위가능하게 한 것과 이 내용을 이 분들에게 회시를 해 준다면 그나마 몇%의 만족감을 느낄 것 같은데 실은 내용을 보면 그 내용으로 회시를 안한 것 같다는 말이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시한 내용도 행위제한 완화라든지 권리제한에 따른 간접보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회시는 해 드렸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승종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 그대로 본진정의 건은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도시계획도로개설과관련한진정의건

지금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한 진정서에 따른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개발국장님께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러한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한다는 것은 어딘가 어색한 점이있고 우리가 개발국장에게 이것에 대해서 질문할 건도 못됩니다. 이것은 제주시장이 할이고 제주시의회가 할 일인데 우리 도의회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미 회시하고 했는데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라든가 어떤 토론을 하기 이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그대로 해서 이송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국장님 사실은 등단을 안 하실 것으로 봤는데 등단하시니까 아까 그 말씀을 했습니다. 앉으십시오. 고승종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입니다. 실은 소관업무가 사업시행청이 제주시인데, 개발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고승종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우리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고위원님 말씀대로 처리하는 것이...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고승종위원님이 동의하신 내용대로 본진정의 건은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개발국 소관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