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동양산업산업폐기물대책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최근 동양산업의 산업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겨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서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양산업산업폐기물대책보고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이 보고를 하고 형산강수계수질환경대책용역보고에 대해서는 산업과학기술연구원 공학박사인 전희동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찬 입니다. 동양산업산업폐기물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업소명은 동양산업(주) 입니다. 업종은 소석회 비료제조 입니다. 다음은 공해시설에 대한 허가 내역은 ’90년 8월 23일 대기배출시서 설치허가를 통합전 영일군에서 득했고 그후 ’95년 7월10일 공장 증설에 대해서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를 경상북도로 이관했습니다. 다음 재활용 신고입니다. ’90년 10월 12일에 특정폐기물(폐석회) 재활용 신고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했고, ’94년 5월 21일에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 규정 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로 구분되어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를 영일군수에게 갱신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26일 남구청에서 재활용실태 점검결과 폐기물 보관시설 미비로 지적해서 95년 6월 1일 폐기물 보관시설 미비 사항에 대한 95년 8월 31일까지 보완지시(방진망, 보관장일부포장)가 있었습니다. 향후대책은 사업장에 폐기물 보관장 및 생산공정에서 공해가 발생되는 분진을 최대한 저감토록 수시 지도·점검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것은 현장 방문시 자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이 소석회 비료제조라 했는데 비료 원료는 어느 회사에서 반입하며 업체는 우리 포항에서만 반입되는지 아니면 전국에서 반입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발생업체는 포항로재라고 ★

우리 시에서도 한번 해보죠.

이 중금속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이 성적이 전부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매일신문 8월 12일자에 났는 것을 본 결과 허가 내줄 때 침출수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야만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 보관장은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검사성적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침출수를 만들어서 방류시키는 방안이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침출수가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는 설치를 해야 되지만 현재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야적했는 자리에서도 크게 없어도 상관관 없는 겁니까?

예. 현재 이 제품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젖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말려버리면 굳어서 완전히 석고 상태입니다. 물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돌이 깨어도 안깨어집니다. 참고로 뒤에 신문보도사항을 첨부해놨습니다만, 경북매일에서는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대구일보·대동일보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는 사실상 소석회라는 것은 비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료의 원료입니다. 농작물에 큰 피해가 없고 수송 과정에서 차량들이 좀 다니고 먼지가 많이 나와서 식물에 덮이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예방하기 위해서 인근에다가 방진망을 설치토록 지시했습니다.

박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 소재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분진인데. 우리 포항에서는 북동풍이 많이 붑니다. 예를 들어서 분진망을 설치했다손치더라도 북동풍이 계속 사계절 불게 되면 분진이 주민들과 말썽의 소지가 계속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진이 안나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소석회 공장이 동해 주민들과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옳길 용의는 없는지 과장께서는 진단해 보셨습니까?

사실상 상정1동에 한 57세대가 있고 그 옆에 한 10세대가 있는데 상정1동은 한 1Km 떨어져 있고 그 옆에는 한 500m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경찰서라든가 여러 군데서 조사한 결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큰 피해는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 위에 논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뜻으로 얘기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조치를 유도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일반 폐기물로 버려져야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한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분진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개선 보완해야 되고 분진외에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다른 원료를 써야 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이 회사는 분진이외는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경북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폐기물 재활용신고에 대해서는 남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전체에 문제가 있으면 도에다가 건의를 내어서 조사토록 요청하겠습니다.

모든 단속의 직접저긴 권한은 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수시로 검사하러 내려오는 것이 몇 개월에 한번씩 입니까?

사실상 1년에 한두번 오면 잘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시에서는 재활용 신고에 대해서는 수시로 분진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위는 여기서 이루어지고 관리는 다른데서 하는데 소관업무를 이쪽으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보존법상 규제가 되어 있고, 사실상 현대도 공단 업무도 피해는 포항시민들이 받고 환경청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가 없습니다. 그업체 전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달라고 작년에 시위원님들께서도 요청한 바 있고 저희 들도 해봤습니다만, 현재 금년말까지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안될 때는 모든 것이 지방자치로 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부서에서 업무를 이쪽으로 이관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도와 협의를 해서 다음기회에 하넌 보고를 해주십시오. 의회 차원에서 도와줄 일이 없는지 상세하게 파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후에 우리가 동양산업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행정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현장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민원이 차후에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양산업 산업폐기물 대책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형산강수계수질환경대책용역보고

형산강수계수질환경대책용역보고는 상세한 것은 과학기술연구소 전희동 박사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먼저 추진 목적과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형산강 수계에 각종 오염원 조사 및 처리 실태를 분석해서 보다 효율적인 처리 및 환경기초 시설에 합리적 운영 방법을 모색해서 형간강 수질오염을 저감시키고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1일 우리 시의회예서 형산강수계수질환경특변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94년 4월 25일부터 26일 2일간 형산강 상류지역으로부터 하류지역까지 시의원님들과 저희들 시직원들이 형산강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5월 27일 형산강 수질 오염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종합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위한 용역 건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4년 9월달에 추경 예산에 용역 확보를 해서 9월 26일 형산강수질보존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94년 10월 12일부터 금년 10월 11일까지 12개월입니다. 용역비는 6,600만원 용역회사는 산업과학기술연구소입니다. 그래서 1차 보고는 95년도 3월 17일 1차보고 25% 공정에서 시의원님들에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2차 보고를 95년 5월 18일 2차보고 57%공정에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75% 공정에서 3차보고를 위원님들에게 올리게 됐습니다. 상세한 것은 전희동 박사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회등 박사님의 보고인데 이 보고가 아직 최종적인 보고단계가 아니므로 정회를 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