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만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듣고, 정회를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보고된 내용에 대한 검토와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정회를 해서 구청소관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검토한 후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검토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심사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심사조정된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 심사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총 5억 764만 5,000원 이었습니다만 계수 조정을 해서 정리된 내용을 삭감금액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삭감된 4억 1,954만 5,000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가 3억 4,113만 9,000원이 삭감되고 특별회계가 7,840 6,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액 3,948억 6,000만원 중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환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품구매단가가 각 부서별로 상이하게 계상된 점 산출근거가 부적정 기종 용량 규격미기재 예산편성 전에 선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각종 시정 홍보물은 각 부서별로 각각 계상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은 물품구입 및 자산취득은 회계과에서 각 부서별 소요수량을 파악하여 일괄구매함으로써 관리의 일괄성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시에도 품목별로 구매목록을 작성하여 단가 및 용량 규격을 상세히 기재하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물품을 선집행한 후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은 예산의 원칙에 위배됨으로 향후 이러한 사계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세헌 간사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간사로부터 심사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외에 다른 의견이나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차 추경예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