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45회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 대로 9월1일부터 9월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1일부터 9월4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하남시장) 다음은 하남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해 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배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제2대 하남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오늘로서 세번째 의정의 문을 열고 시정에 관해 상호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경기·충청지방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호우로 인해 인명피해와 더불어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지역은 403mm나 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마는, 13여ha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한강변의 일부 하천시설에 피해가 발생되었을 뿐 단 한건의 인명피해나 건물붕괴와 같은 불상사는 발생되지 않아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여러 의원님의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정비와 확충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므로써 값진 결과로 사료되어 그간의 성원과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오늘 저는 11만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에서 초대 민선시장으로써의 시정에 대한 구상과 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개막에 발맞춰 관료주의의 구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 본위행정의 실천과 시민의 작은 불만도 크게 듣는 민의 위주행정 및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 체감행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정구호도 "희망찬 도시, 밝아오는 하남"으로 정하고 시정방침으로도, 깨끗한 행정실천, 쾌적한 도시건설, 정직한 사회조성, 건실한 시정발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시정의 근본을 시민불편 해소에 두고 "시민의 고통"도 함께 나누기 위한 저의 평상시의 정신적인 철학과 소신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시정도 시민본위의 열린행정을 수행하여 "인정과 화합이 넘치는 자족도시를 건설"코자 다음과 같은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깨끗한 행정의 구현을 위해, 관료주의 시대를 마감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도입하고, 규제위주 집행에서 봉사위주의 집행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에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조직진단과 경영진단을 통한 능률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화 시대에 맞는 투철한 공직 윤리관을 확립하므로써 친근한 시민본위의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의 건설입니다. 수도권 주변 중·소도시의 개발행태인 환경을 무시한 도시건설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과 조화된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건설에 따른 투자방법을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이용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발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깨끗하고 쾌적한 국토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시가지와 어울리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등 여유 있게 쉴 수 있는 호젓한 도시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맑은 물 보전사업도 빈틈없이 추진하고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와 공해방지사업, 위험하고 불결한 하천 정비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정직한 사회의 조성입니다. 소득수준과 문화수준의 향상은 상호 비례관계에 있는 동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촉매제와도 같습니다. 시민의 생활수준은 날로 향상되는 반면 문화수준은 시 개청 당시와 비교하여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어 오늘의 사회적 분위기는 자칫 인간미마저 상실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사랑과 인간미 넘치는 복지사회 조성을 위해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과 심신장애자 및 노인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의료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날로 병들어 가는 가정과 사회의 윤리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교육도 대폭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의 종가댁으로서의 명맥이 현대문명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문화공간을 최대한 확충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시민 체육공원 조성에도 다각적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건실한 시정의 발전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전개로 날로 늘어나는 시민의 요구에 능동 대처하고 세계화의 높은 물결과 경쟁의 대열에서 우뚝 서기 위해 우리시의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한계 토지에 대한 이용가치를 높이는 한편, 민자유치 등과 연계한 도시개발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량전철 건설이 우리시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건설에 따른 부대사업과 제2택지 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정경기장내 경정·경륜사업을 유치하는 등 21세기에 대비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정운용 방향과 역점시책은 시민에게 공약한 사항과 함께 한 치의 굴절됨도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장이하 6백여 전 공직자는 다시 태어나는 자세로 시민본위의 행정을 실천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우리시의 내일이 밝고 풍요로운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의 배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하남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 연설하신 사항이 11만 하남시민의 복지증진과 하남시 발전을 위해 공무원여러분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부의장 김시화 외 3인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김시화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김시화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간 추진되어온 시정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시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시민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민방위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수도과장, 경량전철추진단장 등 19인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인의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시화부의장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는 뒤에 실음) 4. 하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교범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교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지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 외 3인의 연명으로 발의한 담배소비세배분제도개선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지방세법 제227조에 의한 담배소비세의 납세는 소매인의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군으로 되어 있는 바, 이를 주민등록상 인구기준으로 담배소비세 납세지를 배분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첫째, 담배소매인의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군이 담배소비세 납세지가 되어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방 재정확충을 일환으로 흡연을 권장하고 있고, 둘째, 현행 제도는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장 또는 방치하고 있으므로 대책이 요구되며, 셋째, 담배를 많이 판매한 연초 소매인에게 자치단체 예산편성으로 표창 또는 여행지원을 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개선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상과 같은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배소비세배분제도개선건의(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배소비세배분제도개선건의(안)은 뒤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하남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문화공보실장입니다. 하남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 현재 건축중인 하남시 시립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안13조에 도서관사용료 중 자료복사료 요율을 규정하였고, 둘째, 안6조의 도서관 이용자가 시설 및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 물건 또는 싯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10조는 자료의 폐기는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3/100이내로 하고 당해년도 수입 장서량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11조에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주요골자를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사전예고 결과는 의견 제출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은 뒤에 실음) 7. 하남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한입니다. 하남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사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남시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 1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조성은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타수입,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등을 자금으로 영세민에게 각종 대부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으로서 안제2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대상은 주민소득지원자금중에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고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에 대해 융자대상이 되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가 대상이 되며, 대상자의 범위는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하는 사람과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등이 융자되겠습니다.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설치는 위원장은 부시장,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조례안 제4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한도 및 이율로서 소득자금은 2천만원이하, 생활안정자금은 천만원이하, 학자금은 고등학생은 30만원, 대학생은 백만원, 2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율 5%)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나 소득금고, 새마을소득 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자가 있는 것이 있고 또 무이자로 운영해 온 것이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연5%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융자금 대부신청 절차는 안 제6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대 보증인 2인을 세워야 합니다. 융자금의 상환은 안 제8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년 1회 균등분할 상환을 합니다. 자금의 운영·관리체계는 안 제7조 및 제11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시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에 모든 것을 위탁해서 자금지원을 하며 회수하고 각종 채권확보는 시에서 지정한 금고에서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뒤에 실음) 8. 하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경입니다. 하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 아니라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수준에 걸맞는 선진 화장실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불결하고 시설정비·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아래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3조)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법인·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 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셋째, 공중화장실에 필수적·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고자 함(안 제5조, 제6조, 제10조) 넷째,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함(안 제12조) 다섯째, 시장이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4조, 제15조) 여섯째, 일정 시설기준·전담관리인 배치·편의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시장승인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 일곱째,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의 라항에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용토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동 같은 곳은 건물에 화장실이 있으면 공중화장실로 지정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나 농촌동에는 볼일을 볼만한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린벨트 법에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옥외와 도로변에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동에 어떤 곳을 지정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린벨트와 건축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화장실의 설치가 될 수 있고,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조례개정과 함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요골자 라항의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한다는 내용은 기존에 도로변에 대형건물이 있는 곳에는 공중화장실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건물의 화장실은 문을 잠그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와 관리자와 협의해서 공중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허용한다고 하나 현재 허가를 득할려면 옥내 화장실만 허가가 되지 옥외에는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농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농촌동에도 공중화장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과와 협의해서 설치가 될 수 있는지, 있다면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추후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뒤에 실음) 9. 하남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학근입니다. 하남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간이상수도의 기록보존 및 점검(안 제4조, 제5조) 관리자는 시설물 운전, 보수 등 급수시설 운영일체를 관리하며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요금징수(안 제11조)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징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용자 대표협의회 구성 및 기능(안 제14조, 제15조) 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상수도의 시설단위별로 사용자중에서 선출하며,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협의회는 간이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한다.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뒤에 실음) 10.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순입니다. 제2대 지방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 즉, 1건당 예정가격 2억5천만원 이상이거나 토지의 경우 1건당 5,000㎡(1,512평)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11. 하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입니다. 하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편익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요금계기 복합인증기를 구입 활용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을 개선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특수업무 처리를 위하여 특수공인을 분야별로 따로 비치·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공인을 분야별로 따로 비치·활용할 경우 실·과·소장 및 동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입니다. 조례(안)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1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장제의)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 결정된 대로 박병원의원, 최종도의원, 이상 2인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병원의원, 최종도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