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위원회의 의안으로 제안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8월 31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한 결과 5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1건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한 결과 1건은 원안가결되었고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석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과 시민 생활편의의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게 되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의 추진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의원총회와 의장 협의회의 충분한 검토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결과 본격적인 주민자치 시대와 의회기능에 적합한 의사당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제2대 의회의 당면 과제로 대두하게 되어 보건소 유진상가 이전의 재검토와 의회독립 청사 개수공사 실시 불가에 따른 대안으로써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을 동료의원 10인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음을 우선 보고드리면서 서대문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첫째 주문, 둘째 제안이유, 세번째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5년 8월 28일 의안번호 제10호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으며 첫째,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에 서대문구의회 의사당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9인으로 하고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의사당건립 완성시까지로 하되 의사당건립이 완성되며 위원회는 자동폐지된다. 다만, "위원회의 임기는 '96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로 제한하였으며, 둘째, 제안이유는 가에 1993년 5월 17일 서대문구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보건소 및 의회청사에 대하여 '95년도 예산으로 의사당 개조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나에 보건소청사 이전예정지인 유진상가 건물보수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 발생등으로 보건소 이전을 재검토중에 있는 바, 의회청사 개조공사 추진이 어렵게 되고 있어 의회의사당 독립청사 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 직면해 있으므로 다에 방청시설, 상임위원회 회의장, 대회의실 운영, 본회의장, 각 의원의 연구실, 집행부와의 연계등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품위 및 본격적인 주민자치와 의회기능에 적합한 의사당 건립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세번째, 특별위원회설치 운영계획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진지한 토론을 거듭한 끝에 제안하게 되었음을 재차 보고드리면서 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동료의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아울러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제36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모두 6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던 바 서대문구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처음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법등과의 관련 내지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가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례안에 대하여 정말로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를 하였다는 것을 감히 동료의원들을 모시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결과는 이 안은 '95년 7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7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7호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에 의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함께 규정하는 것으로 이 개정안 내용은 지난 '95년 3월 30일 제3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4조에 규정한 사무국 정원 26명과 같은 내용으로 이것은 법리상 모순된다는 점과 자치법 및 법령과 어느 것이 모순이고 과연 두 조례에 의회사무국 정원 26명을 각각 규정을 해도 괜찮은가 이러한 점에 대하여 제안설명자이신 총무과장으로부터 적어도 이 안은…

제1안과 제2안의 안건에 대한 문제 전에 부결된 안건을 먼저 보고드리고 그 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결과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의안은 '95년 7월 2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95년 7월 29일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조례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는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의한 일비 및 회의수당의 용어만을 정비하는 것에 불과하며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의안번호 제3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이 의안은 '95년 7월 2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7월 29일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법 제32조의2 및 '95년 1월 6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관한안전관리규칙의 제정으로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및 행정처분등 지도, 감독 업무에 대하여 업무의 범위와 처리기준을 명백히 규정하므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와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는 정혜연 위원으로부터 진단용 방사선의 설치, 양도, 폐기의 규정은 있으나, 증설규정이 빠져있는 점과 정일출 위원의 보건소장에게 행정권한을 위임한 경우의 장·단점, 전성장 위원으로부터 전문성이 있는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건소장으로 행정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행정간소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등의 질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6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안은 '95년 8월 9일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입니다. 이 안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도·시·군 지역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특별시로 확대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이 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등을 거친 바, 심각한 재정난으로 도산율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감면대상 서울시 전 18개사중 우리 구에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의안번호 제7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의안은 1995년 8월 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8월 9일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는 '94년 12월 지방세 법령개정과 관련하여 개정시행된 구세조례중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에 대한 조례개정시 누락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감율을 정하고 조례개정시 삭제된 조례 제28조를 부활시켜 종합토지세 경감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관련 법령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의안번호 제8호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의안은 '95년 8월 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8월 9일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포상금 지급 규모도 증가되어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불합리성 해소와 합리적이고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첫째, 포상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 규정과 두번째,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 지급범위를 제한하고 세번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액을 1건당 3만원에서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크게 상향 조정하였으며 포상금은 엄격한 공적심사를 거쳐 지급하고 환불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도록 하는 안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전담직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각별한 검토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질의·답변에는 결손처분되는 세금액 및 이에 대한 대책과 제안제도의 포상금 상향 이유, 공무원 신분으로 포상금을 주어야만 꼭 체납세를 독려해야 하는가 등의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 8월 31일 제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주에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하여 수천억원의 재산과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서대문구는 관계기관 모두가 장마철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한 결과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수해기간동안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수해복구에 헌신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희생자 가족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조례개정안을 심사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고하신 관계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이 의안은 1995년 8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8월 14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1995년 8월 31일 제36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을 최홍대 건설관리과장이 해 주셨고, 개정이유로는 대통령령 제14382호로 도로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개정에 의하여 일부 점용료율을 조정하고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진입로 점용료율을 0.02에서 0.025로 상향 조정하고 공사용 시설물에 어스앙카 요율을 0.02로 규정하며, 비고란 6의 2를 신설 관로를 병행, 중첩하여 설치한 경우 관다발의 외접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원의 직경을 적용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며,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어스앙카 및 관로의 면적 산출기준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등을 통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결과를 벌였습니다. 본안은 심사결과 재석위원 13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회의에서도 시민건설위원회에 통과시킨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합아파트신축공사에따른피해주택확인및특별대책요청에관한청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청원은 1995년 8월 7일 박덕균 의원의 소개로 서대문구 홍은2동 8-72 박상윤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8월 9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입니다. 청원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인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받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연합조합주택과 청원인간의 관계로 사업승인 당시로부터 현재까지 그 원인 규명에 전력을 다하여 심사한 결과 본 청원은 이해 관계자인 청원인과 피청원인 연합조합주택장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9조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무척 날카로운 질의와 바른 충고로 인하여 정회를 선포하였고 정회선포 이후에 나름대로 청원인과 피청원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극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 청원 심사결과를 마치고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장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현장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택과 소관 서대문구청 뒤 한양아파트 건설 예정부지 및 홍제3동 문화촌아파트 부지 현장실태를 박노현 위원과 김영일 위원, 권재일 위원이 답사하셔서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토목과 소관 성산 지하보도 건성공사장 현장확인 후 공사 기간을 서두르지 말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완벽한 공사를 해 주시라고 정일출 위원, 이진수 위원, 김종섭 위원, 홍성덕 위원이 함께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수과 소관으로 홍은3동 홍은중학교 입구 하수관 공사 현장답사 결과 계획대로 공사를 조속히 완공하고 공사를 철저히 하여 안전공사에 유의토록 격려하였습니다. 그 하수공사 현장에는 김동덕 위원, 이석문 위원, 강석준 위원, 기창표 위원이 함께 동행하셔서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현장방문 당시 안내해 주신 과장들께 진심으로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상임위원회 회의당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