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숙 의원 발언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용인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면
최희면의사계장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9.1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용인 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95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95지방직영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용인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박경호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용인군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안 사유를 설명 드리면 금일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용인도시지역내 일반공업지역으로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어 낡은 공장 건축물들이 남아있어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형성됨을 미연에 방지하고 협소한 도시지역에서의 토지자원 낭비임에는 물론 도시발전의 저해 요인이 된다고 판단되어 포화상태에 담는 도시지역에 가용 주거용지를 확보하고 주택보급 향상을 꾀함이 토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용인읍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존권역이고 환경기본 정책법상 팔당상수원 특별보존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한강수계인 경안천변에 공업지역이 집단화되어 있음은 수질보존을 위한 국가시책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용인군의 경우 '96. 1. 1로 시로 승격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도시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도 향후 공업지역으로 시내 중심지역이 아닌 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할 시기에 도래된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에 약 3년전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원진레이온이 위치하였던 곳을 주거 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 의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보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도면설명) 기 배부해드린 용도지역 결정조서에 보게되면 일반 주거지역이 총 189,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주거지역이 59,095평방미터가 증감된 206,053평방미터로 변경하고 일반상업 지역은 변동이 없고 일반 공업지역이 일반주거지역과 똑같이 59,095평방미터 감을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지 결정조서를 보게되면 기 설명 드린대로 완충녹지가 있는 것을 폐지하고 새로운 완충녹지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의견 청취방법은 지방일간지 2회에 공고를 했고 공고기간은 '95. 3. 28부터 4. 10일까지 '95. 3, 1일부터 4.13일까지 지방일간지에 2회 공고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사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구호상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74. 5. 4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된 후 원진레이온 주식회사가 용인공장으로 이용해 왔었으나 '92. 6. 30일부터 동업체가 폐업으로 가동이 중단된 실정이며 또한 인접지역이 주거밀집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팔당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감안할 때 변경결정의 타당성은 있으나 일반공업 지역은 폐지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운 인접한 잔여 공업지역이 연차적인 용도지역변경이 예상되고 부족한 공업용지난을 더욱 가증 시킬 것이 우려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권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진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표결시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최근 과장님께서는 한서일보 새한일보에다가 두 차례씩 공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일간지에 2회에 걸쳐서 공람공고를 한 결과 이의신청이 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두건은 제출자는 서울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105-1307호에 이종우, 양경화해서 지금 그 내용은 현재 가동중인 공장 현재 우진정밀이라고 브럭내에 있습니다. 우진정밀 이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해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또 하나는 용인읍 역북리에 용인상공회의소회장 이종손씨의 의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공업지역은 폐지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인접한 공업지역의 연차적인 용도지역 변경이 예상되어 부족한 공업용지난을 더욱 가중시켜 기존 제조업체 유출로 산업기반 및 구조를 약화시킬 것이다. 했고 따라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결제진흥과 지역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공업지역의 축소에 따른 대체지방공단 내지 공업지역의 지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해서 용인상공회의소에서는 그렇게 의견이 제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서 보충해서 설명 드리고자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의안 사유에 밝혔듯이 지금현재 저희들이 경안천변에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용인군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금 현행의 싯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용인군에서는 앞으로 시승격을 대비해서 지방공단을 별도로 법이 허용된데서 별도로 한데로 묶고 현재 있는 공업지역을 연차적으로 주거지역 택지로 풀어서 앞으로 용인읍이 더 확장될 수 있는 용인군을 중심으로 더 확장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변경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충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기존에 있는 공장 중앙염직이라든가 아니면 해동산업 한군데서는 저희들한테 진정을 내서 주거용도로 변경을 시켜달라고 해서 진정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저희 용인군에서는 장기적인 개발로는 원진레이온뿐 아니라 거기에 공업지역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제가 볼 때에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원진레이온이 거기 주종을 이루는 것 같고 대대 리까지 가는 것도 예를 들어서 주거지로 되는 우진정밀도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전할 자리가 있어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것은 이전할 자리보다도‥‥‥
이종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만평이든 3만평이든 대체 공업지를 조성해놓고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하던지 원진레이온 부지를 그래야 서류가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또 이왕 풀자고 하면 저일에 까지 풀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6. 1월부터 시 승격이 되어서 용인지역의 발전 주거지 주택지난에 어려움이 있으면 대신 공장부지를 다른데 선정을 해놓고 후에 이것을 주거지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사실상 공설운동장이 저희들이 10년 동안 걸쳐서 완전히 올해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됨으로 해서 각종행사가 이루어집니다만 지금 하천하나 넘어서 완전히 폐허가 된 공장이 방치되어 있고 헌실로봐서 용인상고가 남녀공학이 됩니다. 거기의 학교 그 등교하는 바로 옆이 되는데 각종 청소년 비행사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해서 금방 내일서부터 집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점차적으로 주거 지역 용도로다 변경을 시킨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가 들어온다. 주거지역 용도변경해서 아파트가 신축이 된다고 보더라도 시기적으로 봐서는 3, 4년씩 경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공단을 조성해서 옮기자고 하면 제가 판단할 때 10년이 넘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판단이 나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다가 저희들이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원진레이온 옆에 우진정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진정밀에 공장설치 허가를 내주실 때 공업지역이라고 해서 내주셨는데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그 사람들이 회사를 이전할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장허가를 내 주어서 공장을 짓고 여태까지 사업을 했는데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자기네 회사를 옮겨야 되는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자체가 변경이 된 것이지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자체가 변동이 된 것이지 주거지역 변경이 되었다고 당장 철거를 하고 이사가는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공단이나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전반적인 토지이용면으로 볼 때는 상반된 우진정밀이라고 하면 현장에 가보게 되면 공장다운 공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공단을 조성해서 아주 교통을 이용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업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밀집 공단을 조성해서 이전시키는 것이 앞으로 토지 이용계획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당장 주거지역이 된다. 공장이 문을 닫고 이사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 입니다. 우리가 시 승격에 따른 지역 주민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요. 그렇다면 공업지역 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전체적인 계획이 시가 되면 재 조정되어야되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숙위원
그렇다면 굳이 그 계획에 맞추어서 공업지역도 함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이것만 빨리 결정할 것이 아니고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것은 두 가지 안으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앞으로 시가 되면 어떻게 발전이 되겠느냐 질문사항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 행정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군 단위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 최고 상위법입니다. 장기발전에 용인읍하고 포곡, 이동, 내사 일원으로 해서 중권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하고 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질려 하고 있습니다. 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하면 시전체를 도시기본계획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시전체를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국토이용 관리법상에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째 정비를 한다고 하면 빠른 시일내에 5년내지 6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총괄적인 장기계획에서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토이용 용도변경을 받고 재정비를 받다보면 빨라야 6년 5, 6년 동안 사장되어서 방치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대숙위원
그게 아닙니다. 거기를 우리가 공업지역으로 선정을 했을 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5, 6년 동안 열심히 했을 때의 방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용인군에 앞으로 계획으로 볼 때는 포괄적인 단위 속에 용인에 뿌리를 박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인에 가치를 두어야 된다. 그 부분만을 일시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5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다른사람도 빨리 되지 않는 것으로 제한이 걸려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도시기본계획수립이 이루어져야 더 정당한 이유가 있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공업을 하고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업용지를 충분히 확보해야되는 차원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방치하면 불결하고 또 문제가 되고 팔당상수원의 영향이 있고 이렇다는 영향만 가지고는 이것을 변동한다는 것은 조그만 문제가 따른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지금 공업용지입니다. 공업 지역인데 원진레이온이 공업지역을 제 3자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매각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요. 근데 지금 위반 사유에서 말씀드렸듯이 팔당상수원 수질 제2권역이 되기 때문에 그만한 부지에 공장이 왜냐하면 폐수배출시설이 없는 공장이 들어올 만한 공장이 없기 때문에 5, 5년동안 방치될 사례가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팔당상수원을 영원히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팔당 상수원내에 있는 무질서한 공장들은 다른 지역으로 아주 유치하는 게 지금서부터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얘기지요.
김대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팔당상수원은 용인군에 수계에 들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다 넣어서 해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정책이 일관성이 있고 이것만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느냐 항간에 이 문제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저러한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우리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용인발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계획들이다라고 인정이 되는 여론을 요구하던지 정당한 무엇이 있어야지‥‥‥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용인군은 사실 급격히 발전을 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저희 용인군은 자연녹지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어저께 건설부에서 저희들한테는 공문이 안 왔습니다만 신봉지구 동천지구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택지로다 유성이 되고 택지로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을 공업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한 4, 5년 그냥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김대숙위원
제가요 자연녹지가 우리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장용지라는 것은 공장을 유치하고 보호해야될 의무가 있다구요. 그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대책 없이 바꾼다는 것은 주거지역으로 나중에 공장 유지할 때 문제는 있다. 상당히 우려를 하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김대숙 위원님은 제가 충분히 이렇게 된다면 사실 이번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한 5, 6년 그냥 방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과연 저희들이 용인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학교주변에 있는 이것을 계속해서 이런 현안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고 재정비할 때까지 그대로 놔두어야 되느냐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숙위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민 여론을 챙기고 현장을 나가보고 진짜 가동이 안되고 방치가 되는지 서류만 보면 과장님을 믿고 해야 되겠지만 성실성을 요하기 위해서 나가서 상황들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만나서 처리해야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드시나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네 좋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 답변을 종합적으로 검토도 했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못한 관계도 있지만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한 결과가 어떻게되어 있으며 주변주민들 또 반대 했던 공장과 주민들의 여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지역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김대숙 위원이 얘기하듯이 이번 문제는 좀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용인지역 발전하는데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회기로 연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용인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던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제가 볼 때 제 속마음을 말씀드리면 사실 군정도 그렇고 의정도 그렇고 파트너라고 하면 이번 사항은 심도 있게 다루어서 다음 회기로 연기를 하고 우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나중에 처리를 하더라도 주민의 참여 속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저희들이 결정권자는 경기도지사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주민의 이의신청 그 내용이 아까 도시계획 법 12조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언제까지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민원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다음은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본 위원회에서 기간을 정해서 현지를 조사한 후 다음 제42회 임시회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을 정해 주십시요. 이의가 있으십니까? 조사기간은 '95. 9. 19일부터 '95 9. 23일까지 5일간 하겠습니다. 본 건은 처리를 보류키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 관련 실과소 '95일반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95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 살림살이를 좌우하는 기본골격인 만큼 최소한의 투자는 최대한의 효과를 걷을 수 있도록 편성되었고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2. '95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95수도사업특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5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5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항별 설명진행 순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편철순에 의거 설명을 들고나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95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기정예산이 433,398천원에서 108,689천원이 증액된 542,087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일반운영비에 환경보존홍보용 교육교제구입 비디오 테이프 300천원 여기에 따른 도서 200천원,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wp세에서 축산 및 분뇨처리장 공공시설 입지승인 대체농지 조성비 45,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입력 및 정리인부임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증액되었으므로 3,600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에서 당초는 96,000천원인데 48,000천원이 증액되고 14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대책지역내 정화조설치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이라고 하면 모현이 1권역이고 포곡, 용인, 내사면에 2권역이 있습니다. 2권역에 대한 자체 개인에 대한 정화조 보조금이 당초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다가 국비에서 군비 반 지방비로 전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에 기정예산이 44,834천원에서 14,829천원이 증액된 59,663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에 일용인부임이 환경감시원 인부임은 재료비 기타 도비예산으로 정정되었습니다. 114페이지에서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굴뚝시료채취기 소모품구입해서 유리초자 40천원 2개 80천원, 여지연결링이 10천원 10개 100천원, 여지박스 15천원 10개 150천원 다음페이지 샘플포지백 40천원 5개 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기오염샘플링하는데 굴뚝에서 샘플링하는 장비에 대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용회선료 60천원씩 1회선 420천원, 이동전화기 기본료가 27천원, 4개월분 1대에 108천이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군 복무대신에 저희 관내에 18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동전화기 통화료 67,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질오염 사고 발생시에 현장에서 본청하고 통화할 때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휴대폰을 구입하여 신속하게 정보전달을 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용회선료는 저희들이 환경오염 원격 조정하는 KBS상황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관내 대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비다 각 읍·면 별로 있습니다. 114페이지에 요대, 바클, 계급장, 명찰 계속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굴뚝시료채취기 500천원 재료비에 아까 말씀드린 팔가 체크하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피복비로 공익근무요원 하천감시원 18명에 대한 경상경당수계 감시원 인부임은 아까 도비로 정정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배출 부과금 관리안 및 대장정리 인부임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44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기압계 이것은 대기오염 측정하는데 관계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기가 850천원, 아까 말씀드린 무전기 굴뚝에 올라가 높게 있을 때 밑에 사람하고 통화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2대 구입하게 되는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 사업비에 기정예산이 12,849,404천원에서 824,022천원이 증액된 13,673,426천원이 되겠습니다. 쭉 아래로 내려오다가 비정규직 보수에 일용인부임 재활용품수집원 인건비가 이것도 예산 편성에 의해서 증액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 계상 했습니다. 116페이지도 환경 재활용센타 인부임에 대한 월차유급수당 휴일 근무수당, 특수업무 종사 수당, 연차유급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117페이지도 재활용센타에 근무하시는 직원에 대한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관중봉투제작 5리터짜리 11원해서 2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종량제 실시이후 5리터짜리를 제작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118페이지 쓰레기불법 투기단속용 필름구입에 200천원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필름인화료 5,600원100개 5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재활용품 수집 전용차량보험료 439,180원이 되겠습니다. 복토제운반용 덤프차량 보험료 664,870원, 가로청소 진공 노면청소차량 보험료 380,865원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수집 운반차량보험료 664,865원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흡입차량 보험료가 380,865원, 청소관련중장비 보험료가 블도우저 책임보험이 47,600원 종합보험이 1,81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운전자 보험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전용차량 자동차세 39,140원 3대 117,420원, 복토재운반용 덤프차량자동차세 187,5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지게차 유류대 227원 10리터 4시간 120일 1,089,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 재활용품 수집전용차량 유지비가 2,668천원, 가로청소진공노면청소차량 4,094천원 침출수 흡입차량 유지관리에 4,094천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경비에 저희들이 감을 해서 162,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502,486천원에서 7,700,429천원이 감이된 2,802,057천원은 공사관리 예상과목을 조정해서 공사관리예상과목으로 조정해서 122페이지가 나오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목변경해서 예산과목을 조정해서 공사관리 예상과목으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 중간까지는 120페이지까지도 뒤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침출수 및 차집관로 CCTV 촬영비도 뒤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재활용센타 선풍기 구입이 큰것 400천원 작은것 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작업관리에 기정 예산이 612천원에서 79,200천원이 증액된 69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세부사항은 민간 위탁금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 79,2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사관리에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처리시설 공사관리에 과목 조정으로 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 시범센타 채무부당이 과목조정을 해서 1,500,000천원 매립시설이 4,511,000천원, 국비가 1,994,500천원,도비가 1,867,000천원 군비가 649,500천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 시범센타설치사업 소각시설이 1,200,398,700원 도비해서 871,398천원 군비 32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폐기물처리 종합 시범센타 매립시설공사 감리비가 295,921,600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폐기물 종합시범센타 소각시설 공사감리비가 525,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비가 128,601,300원 군비가 396,398,7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침출수 및 차집관로 CCTV촬영비 9,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차집관로는 저희들이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종합 시범센타 소각시설공사부대비 38,61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CCTV촬영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정곤
김정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특수장비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 장비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이라 비쌉니다.
이종재위원
금어리 그쪽에 하수도 파이프라인 촬영을 하면 테이프도 여기다 보관을 하겠네요.
정곤
김정곤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위원 김대숙입니다. 122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79,200천원 거기에 79,200천원이 증가했는데 쓰레기 수거대행업체 대행사업이지요?
정곤
김정곤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숙위원
3,000세대가 늘어나는 거지요. 어디어디 부분인지 ?
정곤
김정곤환경보호과장
수지 지구내에 있는 건영이나 2차로 해 가지고 입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
김대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1,600세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3,000세대에 대해서 다시 자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곤
김정곤환경보호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저희 산업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농어촌 발전계획 공고를 매년 사업 전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사업을 미리 홍보를 할 목적으로 '97년도 사업을 금년말부터 내년초에 하는것 보다는 금년말부터 홍보를 할 계획으로 홍보용 책자하고 공고용지를 인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면에 거주하는 농어민 자녀, 면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농경지가 3,000평 미만이나 농가자녀에 학자금을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물론 기흥읍하고 용인읍은 해당이 안되고 9개면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는데 학생수가 당초보다 늘고 수업료가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26,297천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밑에 도로포장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뒤에서 사업 설명을 드릴 때 설명될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2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는 당초예산에 도비 50%를 지원 받아서 농어촌도로 포장 계획으로 했었습니다만 승인을 받아서 입찰하는 과정에 입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44페이지 끝에쯤 보시면 백암 4리 지렁골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마을 진입도로를 면에서 주민숙원 사업으로 포장을 하다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남았던 면적 300m가 있습니다. 이게 36,000천원. 그리고 내사면 송문리 중리 부락 진입도로에서 산밑에 농가가 여러 채 있는데 계곡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300m 3,600천원입니다. 이 사업을 추가를 안하면 입찰잔액 도비를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도비 전액을 활용할 목적으로 추가로 2건을 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이동식 서가는 저희가 사무실 본청 건물에서 차고를 수리해서 옮기는 과정에 더 추가로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440천원 외상으로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145페이지 표고버섯 수출단지로 저희가 이동면에 표고를 생산하는 농가가 41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본하고 계약재배가 되어서 생산하는 생산경험이 많은 22농가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지원하는 주 내용은 재배시설보완, 저장창고 설치, 버섯을 운반하기 위한 저온수송차량 선별기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 사업비 50% 정도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45페이지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입농산물 비교 전시는 저희가 국산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을 비교해서 전시하도록 지시가 있었던 것인데 이 업무가 농수산물 감시소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고장 으뜸상품직판장 부대시설 지원은 자연농원 정문에다가 농어민 후계자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판매를 위한 직판장을 자연농원과 당초에 협의해서 시설을 자연농원에서 해주고 저희가내부진열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0,000천원 당초에 요구했었습니다만 지금자연농원에서 제공하는 위치와 후계자들 의견하고 일치가 안 되어서 후계자 협의회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해서 당초 예산에 섯던 보관창고 진열대 지원금액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밑에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도 시설채소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서 반납을 하는 내용입니다. 화훼포장, 재지원사업은 저희가 농산물 포장재는 시설 단지마다 전부다 보조해 주었는데 화훼류는 일정한 규격화가 어려워서 미뤄왔던 것인데 주로 신문지와 보르박스 이유 등을 보조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보상금에 쌀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임차농가 지원에서 군특수 시책사업으로 논을 밭을 제외하고 15,000평 이상 경작하는 농가 대개 임차농가가 되는데 농가에 3,000평당 특수 지원금을 저희가 계상했었는데 전년도 '94년도에 실적보고를 읍면에서 받아서 본 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전년도 보다 대규모 경작농가가 줄어들어서 예산을 감해야될 형편입니다. 벼물바구미 방제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면적이 적어서 감액이 되는 내용입니다. 149페이지 농기계 종합 공제보험 지원으로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종합 공제를 받아서 확대할 목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148페이지 보상금에서 저희가 잘 모르니까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요.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금년도 처음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윤병희 군수님이 용인군수로 취임하시면서 저희 용인자체로 용인군 특수 시책사업으로 추진할테니 승인해 주십시요. 건의를 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물론 삭감되었지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임차료도 물론 읍·면별로 리 단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 따져서 임차료 50%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재완위원
처음에는 몰라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저희관내에는 22농가가 금년에 해당이 됩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147페이지 채소특작분야에 삭감된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이것은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으로서 저희가 도비 50% 군비50% 전체시설비에는 마찬가지로 50% 정도가 보조가 됩니다. 40%융자 10%정도자 부담 그리고 시설면적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단가 계약하는 과정에 면적은 거의 확보가 되면서 시설단가는 낮아졌습니다. 도에다 업무보고를 도비 보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단가가 낮은 것은 재질이 좀 낮은 상태입니다. 용인을 운학리하고 남사면 창리에 설치한 농가가 자부랑 능력이 부족해서 파이프를 적은 것을 단가가 낮은 것으로 내구년한이 좀 났습니다. 고급재질로 해야되는데 원인은 농가부담능력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농어촌 전기는 산업과에서 담당하나요. 가로등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가로등은 산업과에서 증주권 개발업무를 저희가 할 때에는 가로등 사업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년평균 500여등 도시과에서 도하고 사회진흥과에서도하고 산업과에서도 했었는데 그게 명칭만 다르고 보안등, 가로등 방범등 과마다 실제로 다 같은 내용을 쓴 것인데 그래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산업과에서는 안 하구요?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저희과에서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장 나오셔서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 기정예산 403,757천원에서 1,683,100천원이 증액된 2,086,857천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축분발효 시설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950,000천원 이것은 포곡면 신원리에 있는 신원 축산영농 조합법인의 5억 외사면 백봉리에 있는 태원 영농조합법인의 4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중에서 50%가 보조고 융자가 20% 국비로서 '95. 6. 8일날 보조내시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축분 공동저장탱크 설치사업 25,000천원으로서 이것은 포곡면 신원리 신원 축산영농법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3,100천원으로서 11농가에 대해서 농가당 2,100천원씩 여기에 4,200천원중에서 50% 국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화시설 설치 사업지원인데 425,000천원인데 이것은 11개 읍면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85농가에 농가당 10,000천원씩 해서 50% 국비 보조 50% 국비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단지 조성사업지원 20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00,000천원, 군비가 100,000천원해서 200,000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원삼면 맹리 김상완외 4명해서 원삼면 맹리634-7에 7필지해서 5,500평에 대해서 축산단지를 조성코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2,121,000천원으로서 보조가 275,000천원 융자가 968,000천원 자부담이 87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보조비만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톱밥제조기계 지원 사업 42,000천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바로 밑에 축분재처리용 암롤박스 지원으로 42,000천원 대치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당초에 포곡면 신원리 신원축산 영농조합법인에 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톱밥제조 기계가 운영을 해 본 결과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톱밥이 4.5톤 1차당 250천원 갑니다. 지금 원자재를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인군은 인천의 제지공장하고 거리가 멀지 않는 관계로 해서 보급이 다른데 비해서 원활합니다. 그래서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신청된 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다가 축분처리용 암롤박스를 40대를 기 지원한바 있습니다. 농가들의 호응이 너무 좋고 이것은 팔당상류에 있는 제2지구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보다 사업을 늘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2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축산파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잘 하셨는데 신원리에 지명이 안 들어갔어요. 지명이 들어가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박경호 질의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축문발효시설 설치사업 지원이 있는데 먼저 이게 당초 19억인데 먼저 제가 한번 계장님을 불러 가지고 상의를 드렸드니 19억을 2개소로 해서 950,000천원이 보조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950,000천원은 보조고 950,000천원은 융자다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까?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그것 내시된 950,000천원 보조이고 그 중에서 20%가 융자입니다. 380,000천원이 융자입니다. 융자는 여기에 기재가 안됩니다. 축협에서 나갑니다.
박경호위원장
950,000천원중에서 포함이 안 된 것이고, 950,000천원의 19억중에서 먼저 1개소라고 인쇄가 되어 있는데 2개소인데 2개소라고 정정해주세요. 2개소에 950,000천원씩 보조가 나가는 것입니까?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그러니까 한군데는 5억이 나가고 1군데는 450,000천원이 나갑니다.
박경호위원장
분리해서 이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1군데로950,000천원씩 나가는 것으로 아마 위원님들은 인식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한군데는 500,000천원이고 한군데는 450,000천원 그럼 어디가 5억이고 어디가 450,000천원 입니까?
축산영농조합법인이 5억, 태원영농조합법인이 450,00천원 또 한가지만 질의할 께요. 축분발효시설 설치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요.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자격요건은 영농조합범인이라든지 축산이 밀집된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 사항은 국비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자격을 제가 이 자리에서다 기억은 못하겠는데 서면으로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자격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원해주며 자격에 대한 어느 정도 밀집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밀집지역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러한 자격여건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을 모르고 어떻게‥‥‥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이 사항은 저희 용인군에서 신청된 것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주었습니다. 이 사업이 용인군에 얼마나 떨어진 것을 가지고 영농조합 법인이나 여기다 나누어 준 게 아니고‥‥‥
박경호위원장
축분발효실을 설치하는 분들의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을 선정하든지 관계가 없는데 밀집지역이면 어느 정도 밀집이 되어야 하느냐 어느 정도 자격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밀집지역이라해서 농수산부에서 잠정적으로 밀집지역이라고 하면 약 돼지 20,000두 이상을 가지고 따집니다. 20,000두를 기준 해 가지고 총 사업비 10억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소당 10억중에서 50%보조이고 20%융자...
박경호위원장
그럼 지금 포곡면 신익리하고 의사면 백봉리에 자격요건이 다 된 것입니까?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신 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지금 박경호 위원장님께서 민간자본 보조금 축분 발효 시설설치 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을 하셨는데 이게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김대숙위원
어떻게 표시가 없습니까?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대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인데 물가안정 대책 회의 때문에 내일로 연기를 하고 계속해서 산림과장 나오셔서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형
김종형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종형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624,224천원인데 65,022천원 증액된 1,689,246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수용비 무선국허가 신청 수수료 당초에는 31천원 30대 930천원이었습니다. 49천원 70대해서 3,400천원이 되겠습니다. 2,500천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추기에 각 읍·면 불량무전기를 교체하기 위해 40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무전기 수수료를 40대분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정화 쓰레기 봉투구입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송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지정화 구역을 지정한데가 있습니다. 여름철 피크가 지나서 현재 쓰레기가 산재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공익요원 46명을 써서 쓰레기를 좀 줄일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봉투를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없던 것이 250원짜리 2,000매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00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158페이지 산지정화 홍보물 제작 현수막입니다. 당초 없었습니다. 1,400천원에 35개 프량카드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프랑카드가 설치 안 되어있으면 함정단속이라고 합니다. 홍보를 한 다음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입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량제 규격봉투구입 50리터 이것은 162천원이 들어가는데 600원짜리 30일 이것은 사무실에서 쓰는 것입니다. 162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무선국기준 준공검사료 450천원 봄에 산것을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450천원 다음은 158페이지 추기산불 감시원인부임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216,000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번에 45,000천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16,000천원은 춘기 분만되어 있고 추기분은 예산상 성립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추기분 산불감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공유재산관리인부임 420천원인데 이것은 단가 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59페이지 산림보호단속여비 2,000천원 이것은 산림청소관 국비여비를 산림청에서 주다가 전부다 국비가 지방비로 돌아갔습니다. 저의 지방비로 여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159페이지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역시 단가조정입니다. 당초에는 55천원 했던것이 80천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159페이지 보호수 위해 시설 제거공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는 마을에 있는 보호수를 보셨겠지만 노인들이 놀기 위해서 세면공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가 죽으라고 조치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시설비 보호수에 대한 계획 설계비 입니다. 시설부대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60페이지 육림관리 재료비 풀베기 국고보조사업이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160페이지 풀베기자체 이것도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2,033천원 역시 보조금 변경 내시입니다. 덩굴제거 신규, 덩굴제거 보완, 천연림 보육, 부대비, 천연림보육수수료 이것도 다 전부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161페이지 풀베기 국고보조 보조금이 당초에는 3,749,760원이 4,020,480원 증액이 270,7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47ha가 늘어 가지고 보조내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풀베기 자체분은 17,280원인데 면적이 3ha가 늘어났습니다. 내시액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161페이지 어린나무가꾸기 수수료 이것이 689천원 이것도53ha가 늘어났습니다. 내시액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162페이지 어린나무가꾸기 부대비도 53ha 더 늘은데 따른 부대비 증설입니다. 162페이지 덩굴제거 신규86,400천원인데 면적 30ha가 늘어서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덩굴제거보안 이것은 감이 57,600원인데 면적 20ha가 줄은 사항입니다. 천연림보육부대비 202,440원인데 면적 21ha가 늘은 상태입니다. 163페이지 천연림보육수수료 이것은 전에273천원 이것은 면적 먼저 보고 드린 대로 21ha가 늘은데 따라서 단조내시액 변경사항입니다. 163페이지 환경조림묘목구입비 이것은 전부가 국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23,13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전부 국도비입니다. 다음은 유실수 운반비 이것이 64,660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전액보조로 내시액 변경입니다. 유실수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64페이지 4, 5단지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인건비 573,340원 이것은 인건비 단가 변동이 건설부에서 단가 변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풀베기 지도비, 아카시아제거 농약, 인건비 지도비 전부다. 풀베기 지도비는 저희가 기념식수 동백리 해놓은 게 153ha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ha당 단가 변동이 생겨나서 257천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카시아 제거인건비 평당 단가 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아카시아 제거 지도비도 단가변동으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조림 굴취 식재는 당초에는 48,48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재가 당초에 ha당 3,000톤을 계획했던 것이 저희가 1,500톤으로 줄였습니다. 예산 없이 삭감이 되어서 24,243천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17호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가로수이식 및 제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앙지에서 외사 도로변에 심은 은행나무 이식하는데 이것을 당초에 군비로 세웠던 것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군비는 삭감하고 국비로 조치하겠습니다. 산사태예방에 444,98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인읍 마평리 경사 높은 데 미루나무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산주 동의를 받아서 제거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은 산지사방 0.8ha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연구소 산림토목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국도비 시군비를 합해서 저희한테 부담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현재 3,225천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증액된 것이 1,682 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산지사방식재는 29ha 1,53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변경 내시액입니다. 예방사업은 이것은 저희 관내 금년에 책정했다가 도에서 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166페이지 야계사방1.6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7,85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변경이 14,037천원 증액이 6,18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량이 당초 1km인데 사업양변동에 따라서 예산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댐 1개소를 아까 말씀 드린대로 환경연구소 토목과에서 모현면 초부리 이슬람대학 거기를 할려고 저희한테 5,647천원을 부담 지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방지 추비 29.09ha에대하여 식재를 하고 추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당초보다 132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단가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 변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산림과 소관을 마치셨는데 저희 예산은 652천원 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지시한 단가변동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점을 양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보호수를 위해서 보호수 밑에 발생했던 것을 제거하신다고 했는데 나무종류는 느티나무나 그런 정자나무 밑이라는 것입니까?
종형
김종형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호수가 130보호수가 있는데 우선 급한 것을 제거할려고 합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시멘트를 제거하게 되면은 뿌리가 나옵니까?
종형
김종형산림과장
뿌리가 나옵니다. 전부 습기를 빨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세멘의 구조가 양잿물이 들었습니다. 양잿물이 나무로 들어가고 있는 형편인데 그것을 죽이지 않을려고 콘크리트를 제거해 버린다고 하는 것이예요.
주식
송주식위원
그 위에는 다른 시설 안하고‥‥‥
종형
김종형산림과장
네 그런 시설 없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금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산불예방 방지를 위해서 각 읍·면에 방범들이 봄철에 순찰을 도는 것을 보았거든요. 금년부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확립이 군비로 그런 것으로 지원해서 산불방지 하실 의양이 없으신지...
종형
김종형산림과장
그래서 산불예방을 저희가 인건비를 전부다 군비로 세웠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익요원 100명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 공익요원들이 기동력도 없고 연령들을 물어보니까 21살부터 23살 연령분포가방위병들 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고장에 나가서 산불예방에 노인네들 단속을 해 줄 것이냐 상당히 의문입니다.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80명정도 저희가 지방비를 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다른 것으로 흘러 가는것도 아니고 우리고장에 다시 환원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큰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80명분 30천원씩해서 환불하는 이런 조건도 되고 우리고장에 하나의 산불방지 차원도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재위원
작년에 포곡에서 보니까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가 있고 방범대원이 주가 되는 주간에는 헌신적으로 필요한데는 제가 순찰을 하면서 하는 것을 보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한가지 더 산불감시 요원을 더 쓰시겠다 이것이지요.
종형
김종형산림과장
저희가 1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 가지고 대치할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 가지고 산불방지 하기가 상당히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40명은 60명은 사람을 지도하기란 상당히 난처합니다. 기동력도 없고 저희가 80명 정도를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그러면 산불감시탑이 원삼면에 있는데 산불감시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데 감시탑을 좀 옮길 수 있는지‥‥‥
종형
김종형산림과장
네 한번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159페이지 송 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콘크리트 제거를 하기 위해서 28,000천원이 서 있습니다만 이게 전부 파악된 예산입니까?
종형
김종형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숙위원
계획이 되어 있어요. 어느 읍·면에...
종형
김종형산림과장
나무는 전부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김대숙위원
이것 좀 제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1페이지 풀베기나 어린나무 가꾸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게 증가하면서 도비 삭감이 된 부분이 뭐라고 하셨는지요?
종형
김종형산림과장
이것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270천원 이지요. 면적이 47ha늘었습니다.
김대숙위원
도비는 왜 삭감했습니까?
종형
김종형산림과장
보조변경 내시 된 것입니다.
김대숙위원
어디로 나갔습니까?
종형
김종형산림과장
그것은 아주 죽었습니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군비로 전부다 충당을 했습니다.
김대숙위원
처음에 도비로다가 내려오기로 하고 군비로 안 들어가고 군비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 예산 쓸려고 돌려놓은 건지‥‥‥
종형
김종형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서 13년간 있었는데 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예산이 안 된다든가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이‥‥‥
김대숙위원
그전에도 도비로 내려왔던 것 아닙니까?
종형
김종형산림과장
아닙니다.
김대숙위원
군비로 충당해야 될 것을 도비로 세웠어요.
종형
김종형산림과장
아닙니다. 그전에 보면 국도, 군비로 되어 있던 것이 도비가 삭감되는 사항인데...
김대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던 것을...
종형
김종형산림과장
주던 것이 아닙니다.
김대숙위원
아니 어차피 예산이 서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종형
김종형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서 있다고는 저희가 하기는... (장내소란)
김대숙위원
알았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사항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과 사업은 당초 예산에 빠진 것에 대한 토지 매입비 공사마무리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19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 관리 하단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행정통신망 전화요금 20,000원, 무선전화기등록 1,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해 사전대비기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해와 함께 하천 정리 인부임 207개 하천에 준용하천 52개소로 소하천 155개에 대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단시면 재해복구 관련프로그램 1식 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로그램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또 하단에 수해지역 장비임차를 300천원씩 40대분해 1,2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수해피해시설을 공공시설 응급복구비 장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19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시설공사비에 따른 설계비로 해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96페이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오산천 제방보강공사 이것은 모현면 동림리, 일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80,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방수의 상승지역에 보안 및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외사 상하천 옹벽부보강공사25,3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유방리 무택곡 마을 농경지 침수지역 배수암거 공사해서 13,750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이동면 상리천 옹벽부보강 공사로 해서 이동면 유욱리 중리 상리마을 낙차시설공사로 해서 15,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전시설 배수공사로 해서 수지면 죽전리 현안마을 탄천내암거공사해서 5,5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원 아파트 뒤 배수시설 개선공사로 해서이것은 기흥읍 고매리 기흥국교 앞 현관 및 박스공사로 6,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삼면 주내천 정비 공사로 해서 두창리 저수지 하류하천보안 공사가 되겠습니다.4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원촌교량 교각기초 보강공사로 해서 모현면 일산리 원천마을 걸스카우트 진입교량 교각 기초 보강공사로 18,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기 구거배수시설 개선공사로 해서 남사면 봉두리 내기 마을 개선공사로 8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봉수천 봉무제 보강공사 부족분 30,000천원 계상 했습니다. 원삼맹리천 정비공사로 해서 원삼면 맹리 2리 꽃마을 내에 보안공사로 해서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사 성은천 제방보강공사로 해서 암거 제방등 이것은 원암리 원삼마을하고 진곡리 신촌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거가 4,125천원, 제방이 13,5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남곡천 낙차교 설치공사 3개소 남사면 남곡리 낙차공 설치공사는 45,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오산천 제방 보강공사 부대비에 대한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한 공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취득비로 해서 전산망 확충으로 모니터 480천원 에율레이터 460천원 근거리 모뎀 240천원 전원공급장치 1,640천원 전화선단자함설치 4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해상황 관리용 무선전화기 구입 1,300천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지점에 농업 기반조성 사업으로 지하수개발 관리해서 50,000천원 생활용수 개발실시설계 원삼 가재월리 지구해서 국비 1,27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남사 봉무3리 관정개발 실시설계비로 1,456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로 해서 32,72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현면 일산, 원삼면 가재월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국비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지정리 사업으로 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감된 사항입니다. 시설비는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1,581,55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경기도 예산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개수 병행경지정리사업으로 해서 103,568천원이 경기도 예산병경 내시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또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 4,312천원도 실시 설계비 삭감으로 해서 시설비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감리비는 국비 65,608천원 이것도 도 예산 변경 내시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601,500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시설비는 포곡면 마성리성지 저수지 보수-수문공사 보수비 5,000천원 포곡면 유운리 유실저수지 수문보수가 5,000천원 이동면 송전리 요덕저수지 수문보수가 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으로 해서 실시설계비에 수지∼신갈간도로 확·포장실시설계로 해서 21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성면 보정리로해서 신갈 신협동까지 사업비가 4,290,0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지 못하고 내년도 사업을 해서 실시설계비를 214,5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토지매입비는 고매곡∼모현선도로 확·포장공사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겨서 3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성∼전대간 도로개설 토지매입으로 해서 1,00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포곡면에 놓고 있는 다리 영마교 상하류 쪽이 되겠습니다. 영마교를 놓다 보니까 2m가 높아짐으로 덮기 공사를 해서 10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000,000천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 이번에10억을 가지고 용지 보상을 하면서 내년도 후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다가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영마교 가설공사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중동교가설공사 및 주북교 및 유방∼한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과목변경이 된 사업으로 감을 했습니다. '94군도 230호 북동∼어정교 확·포장공사 관급 자재대 레미콘이 되겠습니다. '94년 시공시 관중자재 레미콘 대금이 미지급되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미 납부된 금액으로다가 20,77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로해서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000천원 대해서는 농진에 납부해야될 사항입니다. 실시설계로 해서 포곡면 전대리해서 포곡국민학교 한옥집 비포장도로가 2km가 되는데 이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실시 설계를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두창리 주요도로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8,0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두창리에서 안기부 진입로 지방도 304호와 연결되는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기부에서 도로를 차단했기 때문에 부락간 도로로다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해서 도에서 300,000천원을 받고 군비 188,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계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포곡면에서 현재 삼계교를 가설하는 과정에서 상수도이설하고 통신케이블 댐 부족비 150,000천원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51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두창리 주요도로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위치관리에 하단에 보시면 94. 도로관련 기호농조 채무부담금 1,338,5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사면 기흥읍내 도로개설시 용지가 도로부지에 편입된 사항으로 계상 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구조물안전점검 장비구입으로 해서 슈미트해머가 1,700천원 크랙진흥측정기 1대 4,500천원, 철근탈지기 5,6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시설비로 해서 영마교 가설공사 양여금 60,000천원 군비 26,400천원에서 86,4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 건설에서 양여금 목으로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공동교기설공사 양여금 73,000천원 군비 37,000천원해서 108,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북교 및 유방 한터간 도로 확·포장공사 양여금이 71,323천원, 군비가 966,677천원으로 1,03,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군도10호 주북∼양지간 개수공사- 재원변경으로 해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완장2리 농어촌도로 복구공사 국도접도구역관리 지방도 387호 복구공사 이것에 대한 것은 입찰차액으로 도비 반환금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지방도 접도 구역관리부터 하단에 91수해복구 편입용지보상까지는 입찰차액으로서 반환금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으로 170,000천원을 계상된 사항입니다. 기흥읍 도시하수도 정비사업으로해서 40,000천원 팔당호 수계 오수관리 정비사업 부족분 11,005천원이 계상 했습니다. 4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업운영비로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용인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대체농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1,666,410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하수도 전산관리 인부로 해서 648,600원을 계상 했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지지구 하수처리비용 부담금 토개공 360,000천원 용인군 하수도세를 가지고 4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전 출금으로 수도사업공기업회계전출금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수수료11,400천원, 전산사용료 부담금 6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하수도 사업 실시설계비 팔당호수계 오·우수분류 관리 파업으로해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해서 모현면 왕산리 원삼면 미평리 2개소에 대한 하수도 사업을 하기 위한 연장 840m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는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로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이자로 58,009천원이 계상된 사항은 국비를 받을 사항으로 해서 우선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 중간에 반환금 도시하수도사업 1,093,4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435페이지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모현면과 원삼면 미평리라고 하셨는데 액수가 얼마씩 되는지?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50,000천원인데 그것은 측량 설계를 해봐서 계상을 할 사항인데 지금 거기 840m로다 우리가 추정을 했습니다. 설계를 해야 금액이 나오는데 다시 설계를 해서‥‥‥
주식
송주식위원
양쪽이 50,000천원 한쪽에 50,000천원씩‥‥‥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그 정도 비율을 가지고 처리할려고 합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삼면에 청미천이 원삼면을 통해서 백암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백암 외사쪽에는 하천공사를 전부다 했고 원삼쪽에는 하천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하천공사를 한데는 물이 잘 빠집니다. 침수구역이 무척 많은 지역인데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수해로 뚝 팔려서 나갔는데 시행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원사면 외사까지는 청미천 준용하천인데 그 사업은 별도로 하고 취수사업을 예산을 받은 게 아니라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병행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서부터 상단에는 저희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를 봐 가지고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영문리에 100,00천원이 감된 것은 이월되는 공사입니까? 100,00천원이 깍였던데요. 그리고 187페이지 고매곡 모현은 신갈 고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아닙니다. 모현 소재지부터 광주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종재위원
구성∼전대간은 어정으로‥‥‥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어정서부터 전대리로 소안리로 나가는...
이종재위원
영마교는 어디입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영마교는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앗간에서 다리하나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그다리..
이종재위원
그 다음에 삼계교 가설공사는 전대리 들어가는데 지난번 군정보고시 157,800천원에 대해서 ‥‥‥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지금 모자라는 금액은 상수도 이설비하고 통신케이블 이 사업비가 150,000천원 소요되지 않느냐 계상을 합니다. 별도조사 추가로 당초에 교량이지요. 1,728,000천원에 대해서는 교량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878,000천원이 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150,000천원 통신케이블하고 상수도 이설비가 포함된 금액이지요.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우선 산업건설위원들이 다 있는 자리입니다만 만약에 수지-신갈, 구성∼전대리 도로개설 하는데 토지매입이다. 이렇게 되면 구간에 지적도 같은 것1부씩 자료로라도 산업건설위원 소속 위원들이 어디로 도로가 어떻게 나는지 자세히 모르고 다른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으면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제가 설명 드린 것하고 관내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해서 도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대숙위원
최소한도 그 정도는 알아야 한 부씩 좀 주십시요. 계획들이 저희들이 알고 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보면 장비가 있습니다. 잘 모르거든요 슈미트해머 어떤 장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재해대책에 대해서 안전 점검장비구입 이것은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진이라든지 다 명시를 해서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교량 금가는 공사를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철근 탐지기도 카메라 같은 역할로 해서 사진을 찍으면 나오는 것이지요. 교량 안전점검 진단해서 나온 사항인데 점검을 해라해서 이런 게 나온 사항입니다.
김대숙위원
196페이지 오산천 제방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어디 오산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모현면 오산리지요. 오포면 맞은쪽 그것이 다 오산천이지요.
김대숙위원
197페이지 세원아파트시설 개설공사는 그것은 어디입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이것은 기흥 고매리 기흥국민학교 있지요 거기에 있는 중간박스공사입니다. 기흥국민학교앞에 하수도 역할을 하는 거지요.
김대숙위원
어디예요 동광파크 나오는데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국민학교 앞으로만 제가 아는데‥‥‥
김대숙위원
그것 좀 정확히 알아 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 최대한 자기 살 지역은 알아야지요. 434페이지 기흥읍 도시하수도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지역인지 자료 좀 주세요.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상입니다.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알았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두창리 188페이지 주요 도로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인데 현도로를 보상하면서 농지를 좀 더해서 2차선 도로로‥‥‥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지요. 국도 17호선에 대해서 갈라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쭉 들어가면 2차선인데 안기부 들어가는 길이고 샛길이 나와서 안기부의 길은 막았지 않았습니까? 바리케이트로 그길이 600m입니다. 2차선 교체를 못하니까 토지보상하고 6∼7m을 확장하면 2차선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 사업을 도에서 3억을 주었기 때문에 군비 188,000천원 부담해서 488,000천원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안기부 있는 쪽에 마주 기억자로 90도 각이 되는데...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각을 살리고 가면은 좌측이 되지요. 커브길을 살리는 방면으로 해서 사업을 하지요. 주민 불편 사항으로 해서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600m에다 480,000천원이 서 있어 가지고 한참 찾았습니다.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기부에서 길을 막았기 때문에 사실 군도는 아닙니다 도하고 절충해서 3억을 얻어낸 것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익입니다. 장시간 추경예산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택과 '95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서352,332천원이 계상 했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내역중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택개량에 자산취득비 3,000천원을 증액하여 21,758천원이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산취득비 3,000천원은 아파트, 연립주택 점검용 슈미트해머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에 일반운영비 420천원을 증액 당초 38,75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운영비 420천원은 건축허가 통계 및 건축물관리대장 인부임입니다. 당초 15,300원인데 9.8% 인상한16,8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개량에 전출금 2,700천원을 증액하여 291,820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출금 2,700천원은 '95년도 수해주택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 8. 8일부터 8. 9일 이틀간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면 먼저 주택과 특별회계 사업으로 주택융자금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88,825천원에서 232,942천원이 증액되서 921,767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외 수입중에서 이월금 209,342천원 순세계잉여금 205,742천원과 잡수입 20,000천원 전입금 2,700천원 국고보조금 900천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융자금 상환 '94년도 국비 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등 205,742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입금 수해주택복구비 군비 부담전입금 2,7000천원 잡수입 주택 운영 융자금 납입이자입니다.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해주택 복구비 9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입부분 추경예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면 전체 예산은 232,942천원을 증액하여 921,76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 민간이전 3,600천원이며 그 내역은 수해복구비 국비 900천원, 군비 2,700천원 합계 3,600천원이 되겠으며 지방채 상환국내 차입금 원리금 상환 15,242천원이며 세부내역은 402페이지 225,742천원이며 세부내역은 주택융자금 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국고에서 반환금 94년도 수해복구비 반환금 1,800천원 '94년도 도비반환금 1,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402페이지 ‥‥‥
종익
이종익주택과장
네 포함될 것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는 25.6평인가 그 정도에 대해서 농어촌주택을 짓기로 되어 있었던 같은데 법이 변경된 것입니까? 30평까지 허용된다는...
종익
이종익주택과장
주택 융자금 관계는 실질적으로 분양주택이라든지 수해주택 중앙주택 그런데 국한되어 있구요. 지금 현재‥‥‥
주식
송주식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 그것에 대해서 25.67평방미터해서 허가를 득 했던 것으로 아는데 30평인가 그렇게 상향조정이 되었는지‥‥‥
종익
이종익주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선처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별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그리고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내역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뒤늦게 까지 기다리느냐 고생 많으셨는데 두 가지만 자산 취득비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155페이지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156페이지 시설비에 대형버스 차고 설치있지요. 4,800천원인데 이게 차고를 대형버스 필요한 거예요.
농촌
농촌
사회지도과장 이종학 차를 비가림을 안 해주면 탈색되고 변질 청소 세차관계도 어렵고 해서 비싼차를 제대로 관리해야될 것이기 때문에...
김대숙위원
우리 관내는 버스같은 것은 다 어떻게 하지요.
농촌
농촌
사회지도과장 이종학 저희들이 보관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해 주지 않으면 차가 버릴 것 같아서 보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대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이종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용인 농촌지도소에서도 가축질병 같은 것 치료도하고 진단도 합니까?
농촌
농촌
사회지도과장 이종학 네 그것할려고 진단실을 금년도에 설치합니다.
이종재위원
기 실시하고 있는 것이예요. 할려고‥‥‥
농촌
농촌
사회지도과장 이종학 금년도에 자재가 구입 중에 있고 예산이 서서 다만 자재를 진열할때 현재 부속통 있는데다가 칸막이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정비를 하고서 기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종재위원
그럼 거기가 동물 병원을 하는데 6,440천원이 든다.
농촌
농촌
사회지도과장 이종학 현재도 진단하는 것이 낙농하시는 분들 임신진단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양돈 같은 것도 합니까?
농촌
농촌
사회지도과장 이종학 네.
이종재위원
6,440천원은 건설비고 기자재는‥‥‥
농촌
농촌
사회지도과장 이종학 기자재는 기 예산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구입하고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이종재 위원의 질문에 더 보충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을 하게되면 농촌지도소 내에다만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농촌
농촌
사회지도과장 이종학 네 그렇습니다. 청내에 있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청내에 1군데에다가 시설하는 것이지요.
농촌
농촌
사회지도과장 이종학 네
주식
송주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실과소장 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