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이성국 의원외 6인, 정규호 의원외 33인, 유병태 의원외 12인, 김명수 의원외 12인, 임승태 의원외 10인, 김현철 의원외 12인, 서주성 의원외 12인)

정규호 의원입니다. 김재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5대 수원시의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는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제22대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신 심재덕 시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또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원을 아끼는 한 사람으로서 수원의 뿌리를 찾고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원은 효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조선조 제22대 정조대왕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 이론적으로 정립된 것으로 그 가치와 배경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원의 관문인 지지대고개는 정조의 효행실화의 현장으로 그 연유와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의 현장 상황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사업과 시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제102회 임시회 '91년 11월 1일 가칭 효행문 건립에 대한 건의안을 36인의 의원 서명으로 의회에 제출하였던 바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집행부의 건의한 바 있고, '93년 10월 19일에 있는 제120회 임시회 때는 시정질문으로 효행문 건립의 타당성을 재차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집행부는 안타깝게도 이렇다 할 대안이나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축성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7월 26일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도 본인이 발의한 효행문 건립안에 대하여 전원 동참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효행문 건립은 축성 200주년이 됐으니까 흔적이나마 남기자는 뜻에서 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퇴색해 가는 역사인식을 바로 잡고 실종직전에 있는 충효사상을 효행문이라는 구조물을 통해 산교육장의 상징물로 삼자는데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하나 돈으로 살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 효행사상이요, 실천입니다. 이 조형물을 역사적 유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계 전문가의 조언과 수준 높은 예술인들을 실무에 참여시켜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효행공원으로 지정된 바로 지지대고개에 많은 시민과 유관단체가 효행문을 건립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현장의 지리적 상황과 시설물의 난립상과 관련해서 시 행정의 맹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일대는 1974년 8월 14일 건설부 고시 272호로 공원으로 고시되었고 1994년 12월 3일 경기도 고시 354호 공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드러났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공원으로서의 구실을 못다 하고 있습니다. 성스러워야할 이 자리에 주유소, 갈비집, 별장 등이 버티고 있는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많은 자금을 들여 조성한 효행 기념관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4호인 지지대비가 있습니다. 또 민족상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군 참전기념비도 있습니다. 앞으로 효행문까지 건립하게 된다면 이곳은 수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효사상의 교육장이 되고도 남을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효행 분위기를 해치는 시설물들은 마땅히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장 전통문화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유산은 복원도 중요합니다만 현존하는 문화재를 바르게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원성곽은 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조물로 존재하고 있을 뿐 역사적 또는 문화적 측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의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관광산업 측면에서의 활용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장안문 안은 2종 미관지구입니다. 장안문 주변이 거의 고물상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로 미관상 혐오감을 주는 점포 등이 들어차 그야말로 보기 흉한 수원의 일면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성곽의 극치를 자랑하는 화홍문과 방화수류정 주변은 어떻습니까? 대형 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인데다가 잡상인이 득실거려 과연 여기가 수원성곽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곳인지, 문화행정이 과연 존재하는지를 의심케 합니다. 외국인이 자주 관람도 하고 사진도 촬영하는데 얼굴이 화끈할 지경입니다. 이래도 수원이 과연 아름다운 성곽의 도시라고 자랑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장안문∼화홍문까지 훤히 보이게끔 성곽 뒷편의 땅을 사들여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나아가서는 수원 관광의 기지로 삼았으면 하면서, 한 예로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감독이 만든 "쥬라기 공원"영화 한 편의 수입이 우리나라 자동차 100만대 수출한 이익과 맞먹는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많은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금 수원성의 호칭과 관련해서 본래의 호칭인「화성」을 되찾아줘야 한다는 사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본 의원의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님과 시 공무원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수원성의 본래 이름은 화성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명쾌한 자료가 다름아닌 화성성역의궤입니다. 수원시에서는 1971년 10월 20일에 적지 않은 돈을 들여 국역판을 낸 일도 있습니다. 이 책은 화성의 축성 동기에서부터 축성을 완료 할 때까지의 모든 기록을 담은 일종의 결과보고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미 200년 전에 화성이라 이름짓고 그렇게 불러 왔는데 어느 사이엔가 화성이란 본명이 수원성으로 개명된 것입니다. 다름 아닌 일제가 개명한 것입니다. 그 증거를 수원의 서지학자 이종학 씨가 제시하고 문제의 반증문서는 1911년 5월 11일자로 조선 총독부가 발간한 조선수산지 제4집 60∼63쪽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서 화성이 수원성으로 변조되고 이후 수원성으로 부르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언론인 이창식 씨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1940년 2월 11일 일제에 의해 강제로 실행됐다고 창씨개명 사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때는 너나 없이 억압에 못 이겨 창씨개명을 했지만 광복과 동시에 모두 본명을 되찾았습니다. 본 의원도 그랬고 시장님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성을 수원성으로 고친 것도 창씨개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원시는 못 들은척하고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화성을 국가사적 제3호 1963년 1월 21일 수원성곽으로 결정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건축하고 축성한 행궁과 화성성곽이 행궁은 화성행궁이요, 성곽은 수원성이라면 이치에도 안 맞을 뿐더러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광복 5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축하행사를 한 바 있고, 일제 잔재청산의 차원에서 구 조선총독부 첨탑을 헐어냈고,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꾼다고 합니다. 또한 도에서는 40여 곳의 옛 지명을 되찾아주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비근한 예로 강화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곳의 상지인「마니산」이 최근 「마리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가 마리산이었던 것을 항간에서 마니산으로 고쳐 불려오던 것을 본명을 되찾은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마리산이란 제일 큰 산 즉, 우두머리산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이때도 문화재 관리국은 침묵만 지켜왔지만 강화군내 유지와 군민들의 끈질긴 항의에 굴복하고만 것입니다. 문은 두드려야 열립니다. 그래도 안 열리면 박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명을 놔두고 가명을 불러온 84년간의 과오를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수원사람이라고 수원성에 대하여 편견에 사로잡혀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회의 결의안으로 통과시키고 싶지만 집행부로 하여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유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설명이 다소 장황해졌지만 시장님의 의견과 금후 대처방안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절질문을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8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 내년이면 수원성을 축성한지 2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서 본 의원은 성곽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수원성곽은 조선조 제22대 정조대왕께서 1794년 1월에 착공하여 1796년 9월에 완성한 성곽으로서 시설물만 해도 당초 48개소였으나 그간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대부분 유실 또는 훼손되고 복원된 것이 41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남향동 관내 시설물이 17개소로서 수원성곽의 주요시설물중 4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200년이란 긴 세월이 흐르면서 수원성곽에 근접한 주민들은 고도제한 및 각종규제로 재산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에 문화재를 원망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대의 변화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당연히 선조가 남긴 문화유산을 보호해야할 국민이었기에 오랜 세월을 참고 견디게 된 셈입니다만, 이제는 세계화로 가는 시대적 변화의 추세라면 문화재 보호법도 그 시대에 발 맞추어 문화재에 맞는 건축양식 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도 바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몇 가지 사항을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성곽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어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수원성과 주변은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관문인 수원성에 관광안내도 하나 없으며, 얼마 전에 자연농원 측에서 만들어 놓은 수원관광 안내도가 버스승강장 아래 있었습니다만, 그것마저 철거되고 그 자리에는 공교롭게도 잡상인들만 들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년은 수원성 축성 2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축제행사 추진계획 및 이와 관련된 관광상품 개발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원성 5.5㎞ 주변을 관광지로서 면모를 일신하기 위하여 성곽주변 정화사업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외국인이 이곳을 찾습니다만, 그 주변여건은 불량, 노후주택 등 참으로 관광지로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곽보호와 함께 주변정화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조화가 되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성곽을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8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심재덕 수원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이 제5대 수원시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시정질문시간을 이용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의동 공설묘지가 이전된 후의 활용계획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차이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과 보건사회국장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는 산적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80만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내년도에 개최될 수원축성 200주년 기념행사,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한 경기장 확보 등 그야말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재원확보는 용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 하나는 주지하시다시피 수원시내에 고등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수원시 고등학생의 약 30%이상이 인근지역으로 유학 아닌 유학을 떠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각종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한편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 퍼닉스시는 인구 120만으로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 수원시와 비슷한 규모인데, 이 도시는 쓰레기 수집업무를 '78년부터 민간인과 경쟁 입찰하여 연속 네 번 낙찰에 실패하는 등 몇 번의 입찰에 실패한 후 '87년 처음으로 쓰레기 수집업무 입찰을 따내 그 동안 2,769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1억 원을 절약한 바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도 이와 같이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의동 공설묘지 이전계획이 완료된 후 이 부지에 대하여 택지개발 등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그 이익금으로 수원시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과, 고등학교 부지로 활용하는 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얼마 전 언론 등에서는 이의동 공설묘지에 대하여 경기대에서 매입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사회국장께서는 이의동 공설묘지 이전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묘지 이전이 완료된 후 본 부지를 고등학교부지 또는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을 전개하여 택지개발을 할 용의가 있는지를 포함한 활용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지개발을 통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용의가 있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가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규격봉투의 가격은 일반주택용과 공공주택용, 여기서는 아파트로 지칭하겠습니다. 아파트봉투로 이원화하여 판매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반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20 짜리 규격봉투가 일반주택용은 250원인데 비해 아파트용은 35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파트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훨씬 편리한데 봉투가격은 오히려 100원이 비싸니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용역회사에서 쓰레기 수집하고 있는 곳은 총 대상 23만 가구의 27%인 6만 6,000가구로서 1일 쓰레기 발생량을 1세대당 3.15㎏으로 계산할 때 1년에 20 짜리 봉투 100장이 소요되어 연 3만 5,000원 정도의 쓰레기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주택 세대보다 연간 1세대당 1만원, 수거대상 전체 아파트 주민들로 보면 6억 6,000만원을 더 지불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관계조례 제정시는 아파트 쓰레기는 상차비용을 별도 계상 한다는 명목으로 가격의 차등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아파트 등 공공주택에서는 가정에서 직접 버릴 수 있었던 쓰레기 투입구를 봉쇄하고 단지마다 쓰레기 박스를 설치하여 이곳에 버린 후 차량으로 일괄 수거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규격봉투 가격을 차등화 할 명목이 없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동주택용과 일반주택용 규격봉투의 가격을 일원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원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일원화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승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모시고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공동주택관리와 구조안전진단 및 장비확보에 대한 문제점과 택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무리한 용도변경과 부실공사로 인해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주택 200만호 건립추진시 신도시 개발로 각종 건축자재 및 시멘트가 파동되어 많은 건물이 부실 공사되어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수명 또한 상당히 단축되어 있은 것으로 T.V방송이나 언론보도를 통하여 많이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수원도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건물과 공동주택이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이나 부실 공사된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구와 장비는 보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없다면 조속히 확보해야 할 장비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보유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동주택관리령 제24호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에 의하면 아파트 준공후 시공한 사업주체는 도면과 시방서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대표자에게 이관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하자발생이나 수선시 많은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도면과 시방서를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시청에 복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낭비와 함께 관계공무원이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에 의하면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행정지도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감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앞으로 이러한 민원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원시 관내에서는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개발되는 자체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수원시 택지개발사업추진계획에 의하면 12개 지구중 대한주택공사가 4개 지구, 토지개발공사가 4개 지구, 경기도가 2개 지구, 수원시가 2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개발이익 분석에 의하면 원천시영아파트 건축개발 이익금은 26억, 권선시영아파트 건축이익금은 23억이나 정자지구 택지개발 이익예상액은 109억, 매탄4지구 개발이익 예상액은 1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영아파트 건축보다 택지개발이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에게 택지개발지구를 빼앗기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수원시 택지개발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적극 추진하여 수원시 재정을 확충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답변하시는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최근 사태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이 거주 생활하는데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그리고 지난 6.27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탁아시설과 급식 확대실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 사항들은 사회가 발달하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증대로 인해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대와 급식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은 6.27선거에서 나타났듯이 많은 분들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웠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도지사도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원시의 0세∼4세까지의 아동수가 7만 3,120명, '93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라면 2001년까지는 절대수가 64.5% 증가하여 11만 7,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영·유아의 70%에 해당하는 영아의 비율은 24%로 비교적 영아의 교육욕구가 유아보다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아 보육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수원시에는 총 179개소의 보육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이 시설은 4,019명의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는 것이 수원시의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체 97.2%의 보육시설이 민간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민간시설은 보육시설이 사실상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더욱더 확대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이런 보육시설을 확대하는데는 바로 공공시설을 확대하지 않는 한 그 방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보육시설을 확대하는데 시장님의 종합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합니다. 둘째, 부족한 시설이 확보되지 않는데는 이러한 보육시설을 갖춘 시설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기타 관공서, 동사무소나 아니면 동별로 있는 노인정을 이용하여 공간을 활용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민학교의 병설유치원과 같이 유아반도 함께 실시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질문합니다. 셋째, 학교 급식 확대실시에 대한 방안을 묻습니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아동은 건강하고, 균형 있는 영양을 섭취하여 아동의 건전한 발육을 돕고 취업여성들의 가사노동을 경감시키는데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의에 따라 정부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방침을 여러 번 표방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을 실시하는데는 기본 시설비만 2억 5,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 2억 5,000만원 중 국가에서는 10%만 지원할 방침이며, 이것을 수익자부담이라는 원칙하에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이로 인해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시설확대를 위해서 우리는 교육부의 예산이 점점 더 확대 돼야 된다고 생각하며, 교육부의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보다 지난 며칠 전 대전 유성구에서 발표되었듯이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나서서 이에 대한 해결의 의지와 욕구들이 없다면 이것을 해결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시장님께서 내무부의 예산지침과 국가의 규제를 넘어서 바로 주인의 요구를 받아 안는 학교급식실시방안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를 '96년도 예산에 반영할 용의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무동의 서주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 해 주신 심재덕 시장님과 고위 공무원 여러분! 제1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저로서는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의 소신과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국민 모두가 그토록 기다리고 왜 원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선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과 각오로 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에게 가장 모범적인 행정과 의회상을 정립해 나갑시다.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행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고위 공무원 여러분! 아직도 권위의식과 구태의연함, 안일무사와 기회주의가 남아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것부터 청산해 나갑시다. 그리고 보다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깨끗하고 정확하게 바르고 공정한 가운데 행정과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해 나갑시다. 그리고 80만 수원시민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고 수원시는 시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잘 인식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민들이 흔쾌히 따라 올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 대안과 비전을 창출하고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새로운 인식과 발상으로 시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복지고장 새 수원 건설에 앞장 서 나갑시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개발사업소의 기능확대 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민선 시장에게 거는 기대는 참으로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취임 2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환경, 교통문제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중장기적 대안과 비전이 없음을 본 의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이제야말로 우리 수원시가 직접 나서서 주택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영개발 사업소의 기능을 대폭 확대 개편하여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택지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건설하여 경영수익에 대한 재정 자립률을 높이면서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거나 임대 해 주자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까지는 중앙 정부에서 주택공사를 통하여 주공아파트를 서민들에게 미미하게 공급해 왔으며 현재는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그 한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는 택지개발 시영 아파트를 수원시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서민들에게 가장 싼 가격으로 공급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집 없는 서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며 절대적인 요구사항일 것입니다. 21세기를 향한 지방자치단체는 무한경쟁 속에서 싸울 수밖에 없고 또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운영방식을 대기업 형태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장기적 사회간접재정을 늘려 나가야 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수원시가 관장하는 시영 아파트 건설은 당연한 일이며 서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장기적 주택정택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하광교동 상수원 보호지역 및 그린벨트 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무동에 위치한 상·하광교동은 광교산의 산세와 절경이 너무 좋고 약수터가 많이 있어, 위락시설과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80만 수원시민들은 날이면 날마다 상당수가 가까운 광교산을 찾아가서 등산 및 운동을 하며 맑은 공기와 약수를 마시는 없어서는 안 될 수원의 명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광교주민들은 상수원 보호지역 및 그린벨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여러 가지 면에서 규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며 고통과 짜증 속에서 20여년 간을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생각과 연구 끝에 광교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광교 유원지에서 문안골 입구까지 이미 도로확장 계획이 되어 있는바, 그 확장계획을 하광교동 59번지 광교상회까지 연장하여야 할 것이며, 그 이유로는 수원시의 예비군들이 예비군 훈련장 168연대에서 훈련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으며, 도로폭이 좁은 관계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입니다. 2.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으로는 광교저수지 상수원 상류∼도로 서쪽 저수지 철조망을 타고 내려와 광교 유원지로 연결하는 하수박스, 다시 말해서 인공하천을 건설하여 광교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수지로 유입되지 못 하도록 하고, 하수박스를 타고 광교 풀장 밑으로 흘러 내려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사를 완료한 후, 하수박스 상면을 이용하여 도로로 사용하게 되면 하수박스 공사와 도로확장 공사가 단일화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적은 일거양득의 효율성 높은 사업이 될 것입니다. 3. 그렇게 되면 광교 상수원은 자연히 저수지형 탱크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광교지역은 상수도보호지역으로 묶어 놓을 이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4. 현재 광교상수원은 상수원으로서 제구실을 못 하고 있으며 만에 하나 있을 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수로 활용할 목적으로 있으며, 만수가 되었을 때 80만 수원시민이 약 1주일간 비상수로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광교천에서 유입되는 물이 거의 없으므로 어차피 현재도 저수지형 탱크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위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므로 앞의 2와 3의 내용과 같이 상수원 보호지역을 풀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5. 그렇게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지시킨 다음, 광교산 일대를 수원시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어느 일부분을 대단위 위락시설 및 휴양지로 개발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근본적인 취지인 것입니다. 6.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휴일이면 수원시민들이 용인군에 있는 자연농원과 민속촌으로 대거 몰려가 엄청난 돈을 쓰고 돌아오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면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수원의 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고, 또한 수원 성곽의 문화시설을 볼거리 관광지로 개발한다면 광교지역은 대단위 위락시설을 갖추어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꼭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본 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께서 세밀히 연구, 검토하여 상수도 보호지역을 해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광교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시고 80만 수원시민들의 위락시설 및 휴식공간으로 개발 될 수 있도록 상부와 협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셋째,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불합리한 시내버스 노선관계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두리, 외곽지역 시민들은 대중교통 수단 이용에 대한 불편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먼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외곽지역 시민들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 불편 및 불가능. 2. 승용차 및 택시 이용 횟수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 유발. 3. 중·고등학생 통학시 봉고·승합차 등 불법차량이용 불가피. 4. 교통수단이 불편한 관계로 변두리지역의 균형발전 저해. 이와 같이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노선의 불합리함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버스노선은 남문, 북문, 역전 등 도심 방향으로 집중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이란 시민들이 가장 싼 가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발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연무동 지역을 예로 살펴보면 3대 관공서인 시청, 구청, 법원 방향으로 직접 가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1회 이상 갈아타거나 멀리 돌아다니는 실정이며, 그로 인해서 돈과 시간을 낭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교통정체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불법차량을 이용하여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데 마약 큰 사고라도 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조사, 연구하여 별첨으로 제시한 시내버스 노선 신설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인 조사하여 하루빨리 허가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시민중심의 획기적인 대중교통체계확립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바쁘시면 몇 가지 사항은 관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주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의 시정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분간 정회 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수원시 발전 기획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 말씀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현재 이 기본계획에 의하면 2011년에 인구 15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택지개발을 해서 주택을 짓는 것보다 현재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2011년에 계획하고 있는 인구 150만 계획을 수원시 발전기획단에서 과감히 수정·보완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집단민원 발생시에 강력하게 대처를 하시겠다 그리고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이신데 모든데 대화로 시장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의원도 역시 주택공사라고 하는 거대한 정부투자 기관하고 3년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내에서도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시각을 자기네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몰아세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민들의 아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금곡동 신미주아파트, 매탄 성일·동남아파트, 또 우리 도시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은 원천성일아파트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시장님께서는 매탄 성일아파트 입주자 대표들하고 면담한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담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 건축업자들에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 삼일건설이나 동남건설이 수원시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공사를 할 계획이 없이 어떻게 핸드링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무성의한 답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이 집단민원 발생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집단으로 시청을 방문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때 과감히 그 책임을 국·과장님, 담당자에게 물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승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의원입니다. 4년간 외롭게 주장해오던 가칭 효행문이 건립된다고 하니 우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질의할 문제가 아닙니다만, 이성국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장동 IC와 지지대고개 넘어 의왕 IC간에 그 교각 사이가 있습니다. 교각 넓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영구히 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헐어내겠습니까? 그 넓이만큼만 한다면, 이 다음에 아마 길을 넓힌다 해도 그 넓이 이상으로 넓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이 효행문을 건립하자고 제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지지대고개를 공원화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화성이 수원성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 중 수원성으로 많이 선전이 되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본인들은 우리 독도를 국제기구를 통해서 자기의 영토인 것처럼 자꾸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다음에 우리가 일본 땅이라고 내주겠습니까?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지금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좀 미흡하지만 다른 분야는 다른 기회로 미루는 걸로 하고, 우선 제가 공영개발사업소를 통해서 주택분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시장님의 인구억제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지방화시대에서 우리 서민들을 어떻게 복지사회로 가는데 있어서 끌어안고 갈 수 있는가?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서민들을 버리고서 해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 억제책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시 공영개발사업소를 확대 개편해서 시가 주관하는 서민아파트 이런 것들을 많이 지어서 우리 서민들에게 싼 가격으로 보급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주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환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사업소의 확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설치 경위에 말씀드리면 서민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이나 시영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90년 5월 23일 시 조례에 의해서 5급 소장 4개 계 16명으로 본 사업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기구나 인력이 부족해서 '91년도와 '92년도에 각각 공영개발 사업소의 기구나 인력을 5급 소장 4개 계 16명에서 4급 소장 2개 과 6개 계 40명으로 확대 개편안을 경기도에 승인 요청했습니다만 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 기능을 보강한다는 도의 방침에 의해서 승인이 안 돼서 현재까지 5급 소장 4개 계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 2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으로 9만 8,450평을 개발하였고, 원천시영아파트 7개소 850세대와 권선시영아파트 6개동 650세대 건립 등 총 13개동 1,500세대를 건설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정자지구 택지조성사업으로 28만 8,000평의 택지가 개발 중에 있으며, 매탄4지구 택지조성사업 18만 8,000평의 택지개발계획이 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의 공영개발사업소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존치 기한이 '9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량이라든가 사업기간 등을 고려할 때 존속시한을 재 연장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존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공무원에 대한 정원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의 기구 및 인력의 확대개편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구나 인원을 한 사람이라도 늘릴 때는 시 자체적으로 늘릴 수 없고 현 제도상으로는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무주택시민을 위한 일반 분양아파트와 영세민이나 철거 이주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 건립, 또 경영 수익사업을 통한 지방 재정력 확충과 도시의 균형발전 그리고 공공성과 경제성이 확보되는 사업개발 등 공영개발사업소를 통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향후 사업추진 규모나 사업량을 고려해서 공영개발사업소의 기구 또는 인력확대 개편안을 마련해서 도와 내무부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의 기구나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택지는 100만평이상이고, 아파트는 5,000세대 이상을 건설할 때 4급 소장에 과를 설치할 수 있고, 인원도 증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택지개발사업이나 아파트를 동시에 추진할 때는 택지개발이 40만평이상 아파트 1,000세대 이상을 건설할 경우에는 4급 소장에 과를 증설하고 인원을 증원 할 수 있는 설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탄 4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승인과 정자지구의 아파트 건립이 확정되면, 개편안을 마련해서 도와 내무부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총무국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신경희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간략히 요점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이의동 공원묘지 이전에 대한 것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3개소의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이 3개소의 공원묘지 내에는 1만 6,245기의 무연, 유연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질문하신 내용은 이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다른 데로 갈 장소는 없습니다. 그 공원 묘지는 시 차원에서는 정리차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리하고자 하는 배경은 설치 당시에는 외곽지역에 있었지만 현재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일을 거치는 동안 연고자가 많이 없어서 나무가 무성하고 넝쿨이 졌습니다. 또 묘지가 고원 상태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불규칙 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야 될 단계에 왔다 해서 '94년 9월까지 무연, 유연묘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묘지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다 조사했더니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연고자 조사중에 있고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유연묘로 분류된 것은 14.4%인 2,340기의 분묘만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외는 무연 분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납골당에 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납골당에 안치한 것은 10년간 보관했다가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사부령에 근거를 두고 저희 시에서 매장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5년 말까지 조사가 끝나면 '96년도에는 도시계획에 입안해서 시에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시내에는 묘지를 이전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정리차원에서 3개소를 조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경기대학에서 매수 운운한 말씀은 저희가 그런 계획도 세운바 없고, 신문에서 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부지 자체를 도시계획에 입안해서 정리한 사실도 아직 없습니다. 금년말이 지나봐야 유연, 무연 묘의 처리 계획이 '96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정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둘째, 청소 행정에 있어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정확합니다. 또 저희가 현재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방향은 현실에 가깝게 종량제 봉투를 올리면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가깝게 종량제 봉투를 인상시킬 경우 주민들의 수수료 부담이 일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 하고 이것을 당초에 6년 계획으로 짜서 점진적으로 안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4년도말 현재 종량제 봉투 현실화율은 9% 밖에 안 됩니다. 종량제 실시 전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약 40%까지 도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는 6개년 계획에 의해서 현실화 시켜서 그것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공동주택,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불평이 많기 때문에 지적해 줬듯이 일반 주택보다 연간 1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기에 해소시키기 위해서 3년 기한으로 추진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 행정을 봉투가 이원화되어 있듯이 청소행정 형태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일반 주택은 시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가 싸고 업자한테 용역을 줘서 거기서 치우는 것은 시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올려 줬기 때문에, 그렇게 더 비싸게 받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가까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80%밖에 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 부족분을 시비에서 충족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는 당초 예산에 이것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쓰레기를 치우는데 과연 그 만큼 드느냐, 적자가 나느냐 하는 것을 원가계산을 하고 최대한으로 보조를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부족한 분야를 보증을 해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원화되어 있는 비율이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느냐 하면 시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는 것은 68%, 용역을 줘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32%에 달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조금 오르내립니다만 '94년말의 통계로 그렇게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통지서가 접수 됐습니다. 김명수 의원님과 서주성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의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그러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핵심 내용은 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주택은 250원, 아파트는 350원이니까 일원해서 내리라는 뜻이지 그것을 올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 주택처럼 내려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시민으로서 어디는 250원하고 다른 데는 350원하면 불합리 하다는 게 본 의원의 지적이고, 그래서 그것을 내리든가, 아니면 간단히 예를 든다면 인접해 있는 성일 아파트의 경우는 990세대입니다. 세대당 1만원을 더 부담한다고 하면 1년간에 990만원을 더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주택과 같이 내든지, 아니면 그 차액을 용역회사에 보조를 하시든지, 아니면 거꾸로 시에 인원과 장비가 부족하니까 아파트는 시청에서 하고 주택은 용역줘서 하면 될게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 인원과 장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아파트가 쓰레기 수거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아파트지역은 시에서 할 수 없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일반주택을 올리라는 건 절대 아니고 아파트를 내리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청소를 하든지 그 셋 중에 하나를 시에서 고려해 주십사하는 뜻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주성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하면 본 의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 새마을협의회장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청소도 나름대로 많이 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쓰레기 봉투는 아마 땅속으로 들어가면 썩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실정을 보면 너무 약합니다. 그렇죠? 내다 놓으면 하루만 지나서 발로 채이고 하다 보면 그냥 찢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상태로는 분명히 안 됩니다. 더 두껍게 질기게 해 가지고 한 번에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이중으로, 지금 썩지 않는 쓰레기 봉투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분명히 한번에 쓸 수 있게끔, 특히 큰 규격 봉투는 아주 약합니다. 그만큼 중량을 계산해 가지고 제작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반 쓰레기 봉투하고 같이 써야 되는데 그게 썩겠습니까? 안 썩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시급하게 조치해 가지고 봉투 하나에 어떤 물량이 들어가도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95년 8월 31일 동아일보 조간신문기사에 의하면 영세서민들의, 맞벌이 부부 및 직장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하여 타종식 쓰레기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국 234개 시·군이 환경부 방침에 따라 금년 말까지 모두 바뀐다고 하는데 수원시도 해당이 돼서 타종식 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식으로 바뀌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전에는 이면도로변을 비롯한 골목길에 오물쓰레기가 흐트러질 새 없이 아침이면 일찌감치 일어나서 자기 집 앞 일대를 의례적으로 스스로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어느 곳을 가든 골목이 깨끗했는데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실시후 현재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이면도로는 물론이고 자기집 앞 조차 쓸기를 꺼려하는 것은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내 자신이 좋은 일 해 주고 뺨 맞는 격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곳을 가든 과거와 같은 쓰레기 없는 거리, 명랑하고 쾌적한 깨끗한 골목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보사국장께서는 있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전 통합공과금으로 부과 징수하는 쓰레기 오물세 징수방식과 그 후 종량제 실시후의 방식을 구분 비교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전 쓰레기 처리비용과 실시 후의 처리비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시 예산으로 연간 충당 총 보충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격인하는 현실적으로 시의 재정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추정을 한 금액을, 이 쓰레기는 월별, 계절별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치를 연간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가정용과 같이 인상을 시켰을 경우에는 많은 금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부담을 하니까. 그렇지만 아파트 등 공공주택용 봉투를 일반 가정용 봉투 가격으로 인하를 시켰을 경우에는 현재에도 부담되는 금액이 14억쯤 됩니다. 그럼 이것을 또 전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다 통 털어서 가격을 일반용 같이 내렸을 경우에는 시 재정의 112억 정도를 청소행정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은 혜택을 받은 사람은 받은 만큼 세금을 내듯이 청소 업무를 유발시킨 사람이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을 부담 원칙에 따른다면 가격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사견이지 어디까지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수원시의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인상을 시키겠다, 내리겠다, 통합하겠다 하는 것을 차후에 의원님들의 지지를 받아서, 또 조례를 개정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현실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은 부담이 되고, 또 이걸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자면 112억이라는, 또 앞으로 생활향상에 따라서 쓰레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늘어납니다. 그럼 청소 행정에 지금 현재 투자하는 것도 많은데 더 추가한다면 청소행정에 몇 백억이 불가피하게 투자가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해서 보고 드립니다. 많은 금액의 변동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가격도 이파트용은 시에서 하고 일반주택은 용역업체에서 하면 어떤가 했는데 일반주택용의 청소는 쓰레기가 산재돼 있기 때문에 쓰레기 적환장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쓰레기 적환장은 아파트에 그 업체가 공동으로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것을 일반주택에 산재돼 있는 것을 업체가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는, 김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더 시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주성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해 주신 튼튼한 봉투로 재 제작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은 그러한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5 , 10 , 20 , 50 , 100 까지 5가지의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20 짜리가 잘 찢어진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쓰레기를 넣고서 공중에서, 일정한 차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걸 시험한 결과로는 아무런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모서리가 진 나무막대라든가 젓가락 같은 게 들어가면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호에 맞게 두껍게 한다면 상대적으로 쓰레기가 더 많이 들어가고 주민들이 최소한의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시험을 거쳐서 다시 제작을 하도록 8월 중순경에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급돼 있던 봉투는 훼손이 많이 가는 봉투가 되겠고 앞으로 생산돼서 판매가 되는 봉투는 그것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가 일반 가정에 공급되기에는 기왕에 제작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상당 시일이 걸리리라 보이는데 재고가 없으면 빨리 공급되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봉투를 하면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고, 또 매립지에서 잘 썩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봉투는 매립지까지 가면 쉽게 썩을 수 있는 봉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타종식에서 문전수거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일부 얘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수원시에서 7월부터 시범적으로 5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5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 저희가 보사환경 위원님들에게 중간보고를 드린 그 당시에는 전면적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려운 문제가 미화원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미화원들이 많이 증원이 되어야되고 장비도 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왜 그렇게 했느냐하면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아침 일찍 청소차가 지나가는 가정에는 적기에 상차를 시키지만 아침 먹고 출근하는 가정에서는 자기 문 앞에 내 놓으면 하루종일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예산이 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문전수거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은 얼마나 더 들어가며 인건비는 얼마나 더 들어가는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야될 것인가, 아니면 도저히 이러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분석해 가지고 이 역시 의원님들께서 모든 배정을 해주신다면 그것도 내년 1월부터는 시정할 계획으로 예비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량제 실시 전에는 이면도로가 깨끗했는데 종량제 봉투를 쓴 이 후에는 지저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봉투에 내가 버린 쓰레기 외에는 골목길이라든가 이면도로에 흩어지는 그 쓰레기를 주민들이 종전에는 스스로 쓸어서 봉투에 넣어서 또 쓰레기장에서 처리를 했는데 그것을 쓸어 넣으면 내 봉투가 많이 들어가고 결과적으로는 내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골목길은 사실 종량제 실시 이후에 좀 불결하다고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미화원들로 하여금 그렇게 골목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를 쓸어서 공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봉투를 별도로 배부를 해서 미화원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미화원이 한번 하고 지나간 그 후에 또 방치한 쓰레기는 마을 주민들이 처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또 저희 시의 재정이 많으면 미화원들을 도로변으로 다 배치를 하면 깨끗하겠지만 모든 인건비라든가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화원이 다 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미화원 숫자가 업체에서 하는 미화원이라든가 저희가 운영하는 미화원, 시·구에서 운영하는 미화원은 470명입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운영하는 미화원은 85명, 그런데 그 미화원들 가지고는 큰 도로는 커버를 해나갈 수 있지만 이면도로, 골목길까지 커버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종전에 마을 주민들께서 해 주시던 것을 종량제 이후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청소행정의 문제점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이행을 못하는 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쾌적한 수원시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해서 해 나갈까 합니다. 아까 미화원이 555명이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미화원이 결원은 생깁니다만 보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직원 역시도, 공무원 역시도 기피하는 그런 형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이 보사행정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의원님들이 기피하시는 것만큼, 또 시민이 불편을 안 느끼게끔 충분히 잘 해나가지 못한다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종량제 실시이후에 얼마만큼 쓰레기가 줄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와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를 흔히 수원시세와 비슷한 도시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저희가 쓰레기 감소가 많이 되어 있고, 수원시 경우 약 21%가 종량제 실시전보다 감소가 되어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예산도 물론 절약이 되지만 시민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신문에 연일 보도되는 것과 같이 고속발효기라든가 자기쓰레기는 어떻게든 자기가 처리를 해야되겠다는 차원에서 현재 조그만 소형소각로가 약 57개소로 기억이 됩니다만 57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그 소각로를 마을 단위로 많이 증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종전에는 어는 통에 하나만 세워놓으면 그 인근 같은 통내에 있는 주민들이 쓰레기는 거기서 소각이 가능했는데 조금만 떨어져도 왜 거기 것까지 우리 부락에 와서 소각을 하느냐, 이렇게까지 통내에서도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해소하고 또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요식업체에는 고속발효기를 많이 구입해서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방안, 또 마을에서는 태울 수 있는,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는 소형소각로를 많이 공급해서 쓰레기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보사행정 분야에는 많은 문제점, 이렇게 하자니 이런저런 장애도 많이 있고 또 여기서는 확 까놓고 다 말씀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과 시민들에게 만족스러운 보사행정을 못해 드리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명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요청하셨는데 15분간 정회 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성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질문한 의원님이 없는데 도시국장님 보고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성국 의원님께서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지만 여러 의원님들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수원권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93년 3월 15일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을 통한 서수원권 장기 발전 구상 기본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94년 12월 2일 공업지역 재배치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94년 10월 5일∼'95년 2월 13일까지 목표연도 2001년을 대비한 서수원권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용도지역변경 16개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결정 2개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1개지구, 도로계획신설 및 확장 21개 노선과 체육공원 1개소 재정비해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승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부실공사된 건축물의 구조안전장비 확보문제와 아파트 준공후 관리를 위한 도시이관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구조안전진단문제 및 장비보유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 관내 준공된 아파트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 8월 현재 198건, 1,075동, 5만 8,868세대가 있으며, 그 중 200만호 건설당시 건립된 아파트는 18개소, 62동, 7,004세대로서 우리 시에서는 구조안전 진단계획을 수립하여 1차로 공무원 현지 출장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만나 관리 도중에 구조적 변위현상이 발견된 사실이 있었는지를 면담하는 등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조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은 관내 건축사 및 시공기술사와 합동으로 재확인 조사를 한 후 정밀구조안전진단 대상을 선별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공인기관인 진단 및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조안전장비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콘크리트 강도시험기, 철근결합측정기 등 골조부분의 결함을 알 수 있는 6종을 건설과에서 확보 중에 있으므로 향후로는 동 장비를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주체가 관리주체에게 아파트관련 설계도서를 이관하지 않는 문제와 감시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1항 및 공동주책관리령 제24조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개시할 때는 설계도서 등을 인수인계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동법 59조의 3 제1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며, 앞으로는 관리보수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아파트 준공시 사업주체로부터 1부를 추가로 제출 받아 관리주체에게 제공코자 하며, 이미 준공된 공동주택에서 하자보수에 필요한 도서를 요구할 경우 우리시가 보관중인 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승태 의원님이 수원시의 자체적인 택지 개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시 자체지구가 2개 지구, 경기도에서 2개 지구, 토개공에서 4개 지구, 주공에서 4개 지구 총 12개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지정돼 있어 사업시행 및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시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 자체의 공영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도시기반시설 및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을 하도록 하겠으며, 추진중인 정자지구는 28만 8,100평으로 인구 9,635세대에 3만 4,686명의 수용계획으로 '97년까지 완료하겠으며, 매탄4지구는 98만 8,155평으로 계획인구 5,104세대에 1만 8,374명의 수용계획으로 97년까지 완료하여 무주택 서민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총무국장이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소의 지구확장이 될 시는 타 기관에서 개발하지 않고 시 자체에서 택지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의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이의동 공설묘지의 이전계획 추진사항 및,

아니, 그건 내가 보충질문 한 건데,

아닙니다. 원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니에요.

나중에 보충질문 하실 때, 원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의동 공설묘지 이전계획 추진사항과 이전 완료후 부지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가운데 전항에 대하여는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기히 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이전완료 후 부지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동 공설묘지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지역이며, 공동묘지 면적은 4만 470평으로서 현 도시계획 용도지역 또한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녹지로 보존코자 하며, 향후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이의동 지역 개발계획 수립시 수원시민의 휴식공간 등으로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심재현 의원과 이근수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만,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신 심재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근수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재현 의원입니다. 저는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공업지역 재 배치건에 대해서 답변하신 데 대하여 우리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나 지역문제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시에서는 '93년 12월달에 공업지역 재배치에 대한 공청회를 수원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그 당시의 의원님들하고 전문가들, 그리고 지역대표들하고 공청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업지역을 재배치하면서 조원동에 있는 한일합섬부지를 1차적으로 평동관내에 있는 고색동, 오목천동 일대로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하여 맞지 않는, 지형이나 모든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반대되는 그러한 의견을 개진했었고, 결국 '94년 4월 14일부로 저희 지역 주민들 1,068명의 주민대표들로부터 문제점이 있다는,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서명 소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왜 그 집단민원이 발생한 그 지역에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1년 넘도록, 민원 제기한 것을 밝혀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 수원시장님께서도 집단민원이 났을 때 그 집단 민원에 대하여 강력한 대처를 했다고 했는데, 그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수원시 당국에 있을 때 그 지역주민들을 집단이기주의라는 어떠한 그 주민들의 모습을 상당히 나쁜 쪽으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만일 공업지역 재배치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평동 관내 주민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업지역이 이 지역에 왜 들어와야 하고, 누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어느 정도 해주셨고, 만일 그래도 공업지역 재배치 건에 대하여 수원시에서 계속 시행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그 원인제공과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수 의원님 발언통지서에 보면 내용이 같은데 내용이 다릅니까?

기본계획에 관한 것은 틀립니다.

그러면 이근수 의원님 잠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의 자세한 답변에 우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0년 이전에는 인구과밀억제와 수도권 정비계획 개념에 의해서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써 거기에 이행됐지만, '92년도, '93년도 기본계획이 수립될 당시에는 지방화시대가 되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했는데 과거를 모방해 가지고 했다고 답변하신 것은 모순이고, 또한 공업지역에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조원동 한일합섬이라든가 평동에 금강스레트 일대를 지금 오목천동 일대로 자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94년∼'98년까지의 시간을 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한일합섬공업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변화돼 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지으려고 모든 것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4∼5년 동안의 공백기간동안에 공업지역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과 차질이 있고, 또한 그 중간에 1992년∼2011년까지의 20년 장기기본계획과 실질적으로 시에서 절차상의 모든 도시계획을 운영한 가운데는 모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전에 심재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또한 지방화시대에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작해서 모든 일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승태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태 의원입니다. 아까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저희 수원시에는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보유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건설과에 있는 10개 가지고 운영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은 아직도 우리 수원시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의지가 약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제 본 의원이 의왕시청에 다녀왔습니다. 의왕시청에 가니까 조그마한 의왕시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품질시험 장비구입과 그 계획이 아주 자세하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시에서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고, 요원을 교육시켜서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데 수부도시인 우리 수원시에서 이것조차 생각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장비구입서를 보면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데 지난번 추경 쪽에 보니까 건설과에서 장비구입이 몇 천만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장비도 장비 나름대로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의왕시에서는 아마 제가 판단할 때 쓰지 못하는 장비를 쓰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나온 장비내역서 18가지인데 800만원, 정확하게 798만 2,400원만 들이면 장비를 구입할 수가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의왕시에서는 자체실험실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기타 여러 곳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서 시민들은 상당히 안전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도 차제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백화점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은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이 가능합니다. 단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뉴코아 백화점하고 하이웨이 백화점에 안전진단 요구를 자체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한 대형업체는 자기들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조그마한 연립주택 즉,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약 600만원의 안전진단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큰 건물 같은 데는 몇 천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는 대단히 힘이 든다, 따라서 전문적인 구조안전은 안 된다 손치더라도 기초적인 진단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 안전관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더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도시계획국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궁금하신 의원님이 많으셔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많으신 줄 아나 우리 도시계획국장님한테 간단히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집행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질문하신 의원에게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의원님, 이근수 의원님께서 공업배치 재비치 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8월 10일날, 여기 온지가 약 20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의한 공업배치문제라든가, 또 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결과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릴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양해를 구한 대로 도시계획국 사안은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네, 이태호 의원님.

서면답변이라는 것은 서면질의를 했을 때 서면답변이지 서면답변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과거에 봤을 때도 의원들이 분명하게 질의서를 내줬고, 거기에 대한 내역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서면답변을 한다는 건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태호 의원님 양해를 먼저 구했지 않습니까?

양해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충분히 그 시간에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세요.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서면답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의원들이 서면으로 질의한 겁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부 의원님, 이태호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발언통지서를 내고 난 다음에 발언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서면답변으로 유도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박태부 의원님!

그것보다 보충질의 한 사람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제가,

아니, 가만히 계세요. 박태부 의원님은 보충질의를 안 하셨으니까, 그럼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해합니다.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네. 심재현 의원님!

네, 됐습니다.

또, 임승태 의원님!

물론 서면답변도 좋겠지만 국장님의 의지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영통지구라고 하는 대형 택지개발지구 외에 많이 생기는데 과연 부실공사를 방지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방지를 철저히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의지와 앞으로의 계획만 잠깐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행정에 관계된, 아니면 도시계획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문제에 닥쳤을 때는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또 문제가 닥쳤을 때는 현실을 몸으로 부닥쳐서 직접 제가 일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 예방하는 조치방안도 미리 검토를 하겠고 나름대로 현장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상황관계, 민원관계도 직접 다니면서 하나하나 몸으로 부닥치면서 열심히 수원시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승태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의원이 더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계획국장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하신 이성국 의원께서 양해를 구하고 서면으로 답변해달라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면답변으로 갈음을 구합니다. 양해를 구하고자 하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은 진실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