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판석 의원 발언

장판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폐회 중 해운항만청 시행 신선대주변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항 신선대 주변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한 폐회 중 우리 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을 95년 8월 30일부터 95년 9월 1일까지로 하여 95년 8월 30일은 선편을 이용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신선대 주변 공유수면매립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95년 8월 31일은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남구청장과 부산지방 해운항만청 산하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시 측 관계자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관계자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 9월 1일 금일은 어제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사활동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된 의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항은 국가 수․출입 물동량의 95%를 처리하는 관계로 이에 따른 항만의 체선․체화 현상을 해소하고 국제항만으로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부산항의 확장은 필연적인 사항으로 인정되는 사항이나 확장에 따른 개발과 관련하여는 인근의 시 지정 문화재인 오륙도와 신선대의 보존과 시민의 친수 및 휴식공간 확보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첫째, 현재 시공중인 신선대주변 공유수면매립공사는 일단 중지하고 이 지역개발과 관련하여는 부산시와 해운항만청 그리고 남구청이 토지이용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한 후 그 타당성 결과에 따라 공사재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며, 둘째, 해운항만청이 향후 계획 중인 백운포에서 용호동 앞까지의 2단계 항만매립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세째, 항만시설의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북항의 개발보다는 현재 계획중인 가덕도 신항만의 조속한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는 사항으로서 위 사항을 우리 위원회의 최종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며 이러한 내용 등이 중앙의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의 정책입안 과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부산항 신선대주변 공유수면매립공사반대건의문을 우리 위원회에서 우선 채택하고 제4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의시 동 건을 상정 의결 후 관계기관에 통보코자 합니다. 그러면 부산항 신선대주변 공유수면매립공사 반대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산항신선대주변공유수면매립공사반대건의문해운항만청이 부산시의 강력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대 앞 바다 매립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선대와 접해 있는 해양일대는 기암괴석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부산의 상징이자 부산 지방문화재 시 지정 기념물 제22호인 오륙도와 어우러져 천혜의 해양관광지입니다. 신선대는 신선들이 놀고 간다는 지명의 유래와 같이 그 절경이 뛰어나고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100여 차례의 관광유람선이 다니는 이 해안 일대는 부산의 큰 자랑거리이기도 하며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상 이기대공원, 용호농장, 신선대 유원지 일대를 동부해안 관광중심의 하나로 육성 개발토록 방향이 설정되어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삭막한 도심의 자연환경 보존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이 때에 항만 준설토 투기장 목적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저해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생각됩니다.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방문화재로 지정해놓은 인접지를 매립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물론 정부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의한 부산항의 확장은 국가의 경제발전과 부산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알고 있지만 비좁은 부산 북항 개발보다는 국가 경제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가덕도 신항만 건설의 촉진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후대에 물려줄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한번 훼손된 자연은 인간의 힘으로는 원상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부산광역시 400만 시민을 대표한 우리 시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오니 귀중한 자연자원을 망쳐 자손만대에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도록 건의내용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공 중인 신선대 앞 1단계 가호안 축조공사는 전면 중단하고 부산시와 협의한 후 공사재개 여부 검토. 백운포, 용호동, 오륙도 앞 2단계 공유수면매립계획은 전면 백지화. 부산항 장기발전을 위한 가덕도 항만개발촉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조사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