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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제95회 제1차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설교통위원회1995-09-01

김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임시회제1차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긴급히 제1차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설교통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짧게 10분간을 주셨기 때문에 계획서를 이어 바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7시34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조사계획서안을 참고하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서에 보면 조사의 목적,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의 범위 또, 조사위원회 편성에 관한 건이 나와 있는데 다른 말씀은 조금 전에 협의가 됐습니다만 조사위원회 편성관계는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건설교통위원회로 소속을 발표했기 때문에 여주출신 이성범 의원이 이 지역 출신의원 3명을 포함시키기로 어제 우리가 합의를 봤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이게 발표가 안 됐습니다. 이성범 의원이 다시 수정제안을 해서 정식으로 기록을 하도록 하죠. 제안을 해 주시죠.

이성범의원

네, 이성범 의원입니다. 우선은 이번에 조사대상 지역이 여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주군 출신 도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잘 아실 것 같고 또한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여주군 출신 도의원님 세 분을 추가로 넣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성범 의원 말씀처럼 이건 기이 어저께 우리가 합의를 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춘위원

위원장님! 비례대표 고은실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동구위원장

여주출신 의원으로 3명 포함된 겁니다. 이성범 의원님!

박기춘위원

비례대표가 어떻게 여주출신입니까?

이성범의원

지역은 여주에 사시니까.

박기춘위원

여주출신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잖아요?

고순호위원

그건 이성범 의원한테 양해를 구해야지.

박기춘위원

이성범 의원한테 양해를 구할 게 아니라…….

이성범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며는 우선은 지역출신 의원은 박광태 의원하고 권재국 의원입니다. 여기에서 농림수산위원회 고은실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로서 현재 대신면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고가 나 있는,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 특히 또 대신면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대표성은 없습니다마는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위원으로 넣었으면 해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춘위원

그러면 여주출신이라고 하는 말 말고 비례대표라도 민주당에서 한 의석을 더 선임하는 걸로 이런 체제로 돼야지, 여주출신이라고 그런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성범의원

그것도 일리는 있으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

박기춘위원

우리가 선임한 다음에 이게 선례가 된다고, 잘못하면.

고순호위원

지금 뭐 아무래도 좋아요. 그런데 특히 이것은 동료 위원님이 추천을 하면 받아줘야지.

박기춘위원

받아준 것에 대해서 긍정을 하는 데 방법에서 그런 논리적인 것보다는…….

박우양위원

아니, 이게 지역구 출신이라고 그러는 건데 비례는 거기 출신이 아니잖아요.
정문

손정문위원

살면 거기 출신이지.

김영근위원

이 위원님! 고은실 의원님한테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성범의원

현재 고은실 의원은 여성대표로서 아마 중국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 가지고 중국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며칠 후에나 귀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장

위원님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막 박기춘 위원이 발의하신 말씀도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현재 고은실 의원은 중국에 엔지오여성대회 참석관계로 국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동참을 하도록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본인한테 통보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본회의장에도 여주지역 출신 발표가 아까 의장이 발표를 하지 않은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순호위원

물론 이성범 의원이 반대하신다면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이성범 의원을 존경하는 뜻에서 여주출신을 다 집어넣기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성범 의원께서 취소를 해 주신다며는 분명히 우리도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추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동의한 거라고요. 딴 거는 없습니다. 또, 그분이 사고난 그 지역에서 하는 거라고 하니까 아마 여기에 오신 모양인데…….
상복

한상복위원

아니, 그럼 출신이라는 것을 수정을 하셔 가지고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으로 다 하면 되죠.

박기춘위원

지금 한상복 위원님이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나는 누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여주출신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봤잖아요. 어느 의원이 나가고 문제를 제기하면 제기해야 한다고요. 비례대표제지만 여주에 거주하는 비례대표제 의원 이게 맞는 얘기지. 여주출신 고은실 의원은 아니예요.

이성범의원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김동구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 박기춘 위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여주지역에 거주하는 동료의원을 포함시켜서 열아홉 분으로 본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다시 저희 조사위원회 구성인원이 19명으로 확정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계획서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며는 그럼 남한강골재재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근위원

잠깐, 김영근 위원입니다. 정식 명칭이 뭐라고 명기됐습니까?

김동구위원장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김영근위원

그냥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입니까, 조사특별위원회로 설치하는 겁니까?

김동구위원장

"특별"자는 붙이지 않고 그냥 조사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건설교통위원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범의원

건설교통위원회를 수정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군 거주 의원들이 들어간다고 본다며는 건설교통위원회만이 아닙니까…….
기만

장기만위원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가 돼야죠.

김동구위원장

어제 저희가 이 안건을 다룰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위원회로 하며는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걸 다루질 못하고 특위로 넘어가야 합니다. 특위로 넘어가서 각 상임위에서 이 조사위원을 또 구성을 해야 합니다. 상위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 건설교통위원회가 조사에 주체가 되는 걸 아까 본회의장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 이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설교통위원회로 명칭을 정하는 것이 저희 의회조례입니다.
동진

한동진위원

그러면 여주지역 출신 의원들을 여기서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기춘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뭐냐며는 저는 그런 조례를 알지 못하는데 다른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와서 조사를 하지 못합니다. 위원회를 바꾸지 않는 한. 그건 내가 국회에서 조례가 기억이 얼른 나서 그런데, 그럼 그 위원회는 바뀌더라구요. 그게 문제가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김영근위원

지난 번 경기여자기술학원 사건 선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의원

그건 특별위원회로…….

김동구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박기춘 위원이 말씀하신 안이 원칙은 맞습니다.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경기기술학원조사위원회도 그 지역출신 의원이 들어간 것은 그 조사위원회를 그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지 원칙적인 말씀은 타 위원회에서 여기에 참가되며는 여러 위원회가 같이 참여하게 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건데 저희들도 이제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비추어서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양해 사항 속에서 여기 참여를 시키는 거지 그 분들이 건설교통위원회 명칭을 띠지 않았다고 해서 여기 포함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보사위원회의 조사위원회 관례로 봐서 그냥 양해사항으로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그리고 이 위원님, 본인들이 승락을 했습니까?

이성범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은실 의원만이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승낙을 못받고 두 분들은 들어오시는 걸로 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그럴리는 없겠지만 고은실 의원이 들어 와서 난 거기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현수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기 안 계시고 확답을 못받은 의원은 여기에 포함 안시키는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협조는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김동구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는 아까 통과시킨 거니까요 본인이 참여 안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고 그 문제를 다시…….

김영근위원

양해 사항으로 넘어가죠.

김동구위원장

짚지 말고 넘어가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럼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조사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을 바라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산회하기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2차 회의를 본회의 끝나고 다시 여기 모여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천상 오늘 집회일이니까 나오신 길에 잠깐 모이셔서 정식 2차 회의가 아니면 간담회식으로라도 말씀을 나누고……. 간담회로 할까요? 네, 그러면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