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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묵 의원 5분자유발언

제95회 제2차 본회의1995-09-01

김정묵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천형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경기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렬

이성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원유가격인상에관한건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건,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통상경제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건, 문화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립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하천 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이상 20건이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7일 제출된 경기도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교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조사발의의 발의서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김영근 의원 외 6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김규배 제출)

15시11분

유천형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우춘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춘환의회운영위원장대리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금번 제2대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물의를 빚고 도민 여러분께 크나큰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하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 그리고 선 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9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인 파주출신 우춘환 의원입니다. 그러면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당정치의 추세는 급격히 신장하고 또한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 추구해야 할 당위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21세기를 맞이한 작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각 교섭단체의 대표가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도민의 대변자로서 교섭단체대표의원에게 도정전반에 대한 대표연설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섭단체대표 의원의 원내 세력화를 제고시킴으로서 원활한 의사운영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에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대표연설 규정을 신설하는 동의의건을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0조제2항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시간을 30분으로 정하고 안 제78조2에서는 본회의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표의원의 연설근거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는 주민이 하고 싶은 말을 그들의 대표가 대변해 주는 곳이며 교섭단체의 견해와 복안이 자유롭게 개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원의 발언과 교섭단체의 의견표명은 그것이 주민의 복리에 관한 한 최대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규칙안의 제안목적은 이와 같은 교섭단체의 정책대안 제시를 최대한 구현되게 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한 한 방편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천형부의장

우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경기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광길 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기획위원장

기획위원장 이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으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교섭단체별로 간사로 구성된 조례안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어젯밤 11시까지 소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 도정발전 및 도민편익 증인을 위한 행정행태, 관행, 제도의 개선 등 행정쇄신에 관한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연구 심의하는 도지사 자문기구를 설치코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는 행정규제완화 등 불필요한 법령 제도의 개선과 도정발전을 위한 제반시책 사업 등 단기적으로 개발 및 제도개선이 가능한 분야를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중 도의회 의원의 경우 의장이 추천한 의원 9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위원회내에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특정분야에 대한 자문과 의견 제시 등을 위해 분과위원회별로 필요한 기간 동안 약간의 연구 위원을 들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위원회의 행정사무 지원을 위해 도 소속공무원 중 파견 겸임된 자로 행정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조례안의 제정의도와 내용은 도정발전 및 도민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일부 내용 중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참여가 미비하다고 사료되어 조례안 제3조제3항 참석위원 중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9명의 위원을 15명으로 수정하였고 제6조의 제6항을 신설하고 내용을 분과위원회에 검토과제 선정과 개선방안을 의결할 경우에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로 하여 이해관계인 배제조항을 삽입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정발전과 도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역특성과 개발잠재력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방향 등을 연구 심의하는 도지사 자문기구를 설치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21세기미래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장기정책환경의 예측 및 전망, 중 장기발전목표 설정 및 정책방향 제시 등을 주로 하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분과별 전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위원회는 시 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권역별 협의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결정된 사안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공포 의결이 있도록 하는 등 도내 지역특성과 개발잠재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종합발전계획수립 및 정책방향 등을 연구 심의하는 도지사 자문기구를 두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나 도정발전과 도민의 편익 중진을 위하여 도의 종합발전계획수립과 정책방향 등을 연구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다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8조제1항 권역별 협의회 구성안 중 시 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권역별로 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역주민의 대표인 도의원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당해 지역구 출신 도의원을 포함하여 권역별로 협의회를 둬야 한다라고 못박았습니다. 또한 제11조에 제2항을 신설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하여 도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이 위원회의 기능이 '95년 3월 20일 개원한 경기개발연구원 사업내용과 유사한 점도 없지 않나 하는 소수의견이 있어 장시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한시적인 위원회의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과제를 의뢰 공동연구 등을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발전할 수 있다고 보며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는 한시적인 도의 자문기관으로 도정 장기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하는 데 비해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는 상설연구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이 조례안을 위원회 만장일치로 수정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6월 28일자 경기도행정기구개편에 따라 본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중 국장의 직위 명칭을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상의 명칭과 상호 일치시켜 위원회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장의 직위 명칭을 당초 부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당연직 위원중 교통관광국을 문화관광국장으로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천형부의장

이광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신청은 없으시고 토론신청만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원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원

이재원의원

내무위원회 소속 이재원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이광길 기획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제 지사께서 지방행정에는 처음이십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행정쇄신을 통해서 개혁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쇄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 동감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행정을 쇄신한다는 뜻에서 도민들이 선출해 준 도의회 의원이 136명이나 되고 또 여기에 행정쇄신위원 80명을 위촉을 하셔야 되겠다 이것은 저희가 지방행정에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좀 어려운 일 아니냐 우리 시 도 단위에서 행정쇄신을 위해서 80명씩이나 위원을 위촉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후에 처음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과연 전문성이 다 있겠느냐 또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고 그 분이 자기 직업, 자기 사업을 그만 두고 이 사업에 전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도 본청에도 여러 해 동안 근무를 하면서 도지사 산하의 여러 자문위원회, 자문기구가 있습니다만서도 그 업무내용에 대해서 실 과 국에서 건의하며는 그 위원님들이 도내에서 저명하고 또 교수도 계시고 그 분들이 와서 대화를 하시고 집행부의 안대로 다 잘됐다 이렇게 동의하시고 가는 사례가 건국후에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이 또 잘못되며는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의 방법도 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한 예를 보며는 여러분들 자료 중앙에 행정쇄신위원회가 박동서 교수님을 비롯해서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전부터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서도 가끔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며는 거기서 건의한 것이 정부에서 채택했다는 것을 별로 저는 지상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중앙에서 열다섯 분을 모시고 전문성있는 분들을 모시고 행정쇄신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도에서 80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인원을 소집해서 위촉을 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행정쇄신위원회를 이인제 지사께서 취임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지방지에 대서특필 약 1개월 전부터 수차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을 쭉 읽어봤습니다만서도 일종의 도민들에게 홍보용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이것을 이해한다며는 교수나 저명인사를 많이 위촉을 해서 도정의 참여폭을 넓히는 데는 좋지만 이것이 홍보용에 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 산하의 모든 자문기구라는 것이 오늘날까지 큰 업적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제가 산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없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으로서는 지방행정쇄신위원을 한 20명선으로 우리가 위촉을 하셔가지고 정말 심도있는 행정쇄신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거기의 성과에 따라서 또 분과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처음에 크게 벌이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조그맣게 벌여 가지고 점차 업무를 내실있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1안이고 두 번째 안은 지금 이인제 지사께서 취임을 하셔가지고 7월 29일자인가 며칠자로 많은 도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금 보며는 도에서 계장서부터 과장, 국장 또 시장 군수 부시장 부군수 이렇게 행정경륜을 30년 이상 쌓은 사람들이 지금 공무원법에 의한 퇴직 직전 1년 이상 3년 이렇게 남을 사람들이 소청심사위원이니 행정심판위원이니 공로연수니 정책보좌관이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지금 별관 8층에 27명의 고급 두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은 우리 경기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모든 악조건, 여러 가지 수도권정비법, 개발제한구역관계법, 군사보호시설 또 농림지역 모든 건설부에서 지정한 용도지역 범위안에서 우리가 개발계획을 세우려면 그 분들의 머리와 우리 의회에도 훌륭하고 유능한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을 그 중에서 또 선임을 하고 또 현재 집행부에 있는 실무담당자 이렇게 세 파트에서 유능한 분들을 구성을 해서 그래서 내실있는 행정쇄신위원회를 발족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1안, 2안을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에게 상세히 토론 겸 이 안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못하면 다시 한 번 재의를 해 가지고 차기에 논의를 한다든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서 두 가지 안을 건의하면서 제가 토론의 말씀드렸습니다. 기왕 나온 김에 또 한 가지 말씀을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안건이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아까 역시 이광길 기획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르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것이 법인체로 하여금 법인등기가 '95년 2월 7일자로 났습니다. 그래서 그 등기에 의해서…….

유천형부의장

죄송합니다. 이재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21세기, 제3항에 대해서는 신청사항이 아니신데 참고말씀인지 반대토론인지 잘 분간이, 신청사항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재원

이재원의원

네, 참고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경기개발연구원이 3월 20일자로 발족되고 거기 원장이 먼저 도지사하시던 임경호 전 지사님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도 공무원 출신으로 아주 유능한 분이 거기에 사무처장으로 취임하시고, 또 저명한 정말 경기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거기에 출연기금이 100억원입니다. 경기도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40억원을 출연했고 시 도에서 40억원, 경기은행에서 10억원, 제일은행에서 10억원, 그래서 100억원을 적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운영조례제2조의 기능과 경기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제3조의 사업내용,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의설치및운영조례제3조의 내용과 경기개발연구원법인체정관제4조 주요사업이 다 21세기 경기개발연구발전을 위한 내용으로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기이 우리 경기도21세기미래종합발전계획장기정책, 환경 및 예측의 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00억원씩이나 출연해서 그 기금에서 전문직 위원님들을 많이 모셔 가지고 발족이 됐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 1년동안 연구한 자료를 예를 들면 금년말에 중간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보충할 게 있으면 그때 가서 발족해도 되지 않겠느냐, 또 정부측에서도 전국적으로 중앙정부로서의 21세기 발전방향이 마련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이른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여기 15명의 위원을 위촉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분들이 과연 경기도내의 수도권정비법, 군사보호시설구역, 개발제한구역, 기타 용도별로 지정돼 있는 범위내에서 과연 위촉받은 분들이 자기 업무, 자기 사업을 전념하고 와서 성실한 일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은 너무나 위원회만 자꾸 많이 설치할 게 아니라, 전시행정효과만 노릴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행정을 쇄신하고 실질적인 도민복지증진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내실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일반 도민들이 보기에 도의원은 136명씩이나 선출해 줬는데 거기다 또 80명씩되는 위원, 21세기 위원, 도내에 그만한 인재도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도민들이 보기에 정말 이건 위원회가 잘 설치되었다, 또 나중에라도 위원회에 과연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평을 받는 내실있는 도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에게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천형부의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의문제에 반대의제를 가지고 나오실 적에는 의원님께서는 많은 것을 참고하시고 기이 다 알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적인 문제는, 시간을 도정질문 때 15분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시간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념적인 문제는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정묵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묵의원

기획위원회 소속 김정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구스럽게도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신 이재원 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본 의원은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본 조례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된 조항에 대하여 전혀 의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제6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분과위원회의구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측에서 수립한 경기행정쇄신위원회구성운영 지원계획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분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기본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하면 분과위원회는 이인제 민선도지사의 도정구호인 일등경기 일류한국 실현을 위한 기본 틀을 도지사 임기내에 마련함은 물론 도정방침인 경제제일, 환경우선, 문화근본을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실현하고자 경제분과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문화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분과위원회와 지방행정에 대한 제도 관행 형태의 전반적인 개선책을 다룰 행정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총 다섯 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정전반에 대한 연구 심의 검토를 하는 각 분과위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도의 발전 및 도민편익증진을 위해 일해야 하는 중차대하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5개 분과위원회가 각 분과위원회별로 15명 정도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볼 때 75명의 위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할 경우 78명이라는 산출근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5개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역할수행을 달리하며 각각 심의 의결이 가능한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이므로 단순히 경기행정쇄신위원회 위원 전체로 볼 때는 많은 것 같으나 분과위원회별로 볼 때는 아주 적정한 수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금까지 집행부 측의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을 파악하고 중앙의 각종 위원회 현황을 연구해 본 결과 1개 위원회의 위원수는 15명선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집행부측에서 제시하는 각 분과위원회 기능을 살펴보면 경제분과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국제, 통산, 건설교통, 농림수산 분야 등에 망라한 개선보완방안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분과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분야, 쓰레기, 상수원 수질보전 등 환경분야의 가정복지 분야 등을 연구토록 하였으며, 문화분과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 관광분야를, 안전분과위원회에서는 도시문제, 소방문제, 안전사고문제 등을 검토하고 행정분과위원회에서는 행정서비스향상, 중앙권한의 이양대상선정, 지방재정력 확충방안, 조직인사, 예산제도 등의 분야를 연구 검토하는 등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개선방안을 다루어 그야말로 750만 도민의 편의중진을 도모하고 잘못된 행정관행을 뜯어고치며 지방경제의 불편부당한 행정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정부가 새로 태어나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마당에 동 위원회의 위원수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집행부의 이러한 계획이 실천에 옮겨진다면 100명 정도도 좋고, 때에 따라서는 200명 정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의 설치목적을 중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집행부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고쳐서 우리 750만 경기도민에게 보다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게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집행부측이 상정한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을 감안해 볼 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천형부의장

김정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의신청하신 분이 더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표결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7 의원 중 찬성 59 의원, 반대 45 의원, 기권 13 의원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죄송합니다. 표결사도 헛갈려 가지고 한참 계산했습니다. 한 분 차이가 됐습니다. 59, 45, 기권 13. 계산을 하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58명이면 안되는데 59명이기 때문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부결이지요」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 번 해요, 다시 한 번」하는 의원 있음

「반대를 먼저 물어야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117명이니까 과반수가 안되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을 잘못하고 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반대를 먼저 물어야지, 다시 한 번 해요」하는 의원 있음

「반대의견을 먼저 물어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두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북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대한도세과세면제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2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북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대한도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기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기주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북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대한도세감면조례안,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5월 10일 제정된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관할구역 중 시 군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시이전 및 토지합병에 따른 지번 변경과 도농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도내 5개소방서의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경기도북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1월 1일 제정된 경기도남양주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북부출장소 관할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조치로 심사하여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세제지원확대를 위하여 종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허가 받은 자가 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시에도 감면토록 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대한도세과세면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따라 그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84조제2항과 중요재산의 범위가 중복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종전에 예산편성 후 의회의 의결을 득하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타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하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협의토록 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범위를 국유재산매각규정과 동일하게 700㎡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진지한 자세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지난 8월 22일 제2대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 일련의 사고에 대하여 우리 도의원 모두는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조속히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금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신 많은 분들의 조속한 복구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본 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천형부의장

김기주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대한도세과세면제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8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북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대한도세과세면제안심사보고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3.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제출) 14.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제출) 15.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제출) 1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08분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석 문교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문교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이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에 참석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제4대 경기도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계신 이 자리에서 문교위원회의 개정조례안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교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이 평택시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조례제2조와 관련, 송탄도서관의 위치와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경기도립송탄도서관의 명칭을 경기도립평택도서관으로, 그리고 소재주소를 송탄시 서정동 770번지에서 평택시 서정동 770번지로 현실에 맞게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이 통합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거, 설치된 교육행정기관중 평송교육청과 평택교육청을 기존의 평송교육청사의 위치인 평택시 비전동 458번지에 평택교육청으로 통합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5년 6월 2일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에 의거 현행조례 중 해당 내용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 중 시 도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에 의거, 개정 공포 및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공고제1995-48호로 남양주시 오남면이 설치되었으며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이 평택시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시 군간 관할구역변경으로 인한 주소변경이 국민학교 2개교, 유치원 2개교이고 남양주시 오남면 설치로 인한 주소변경이 국민학교 1개교, 유치원 1개원이며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이 평택시로 통합됨에 따라 주소가 변경되는 국민학교 27개교, 국민학교 분교 7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개교, 유치원 29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95년 4월 20일 시 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의 개정과 '95년도 5월 10일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법률 등의 행정구역 관련 관계법규의 공포와 내무부승인에 의거 행정구역이 개편된 수원시, 안산시, 평택시, 남양주시 등 해당지역 소재 각급 학교와 유치원의 주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4년 12월 22일 지역재정법이 개정되고 '95년 5월 16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제84조제2항 및 제4항에 중요재산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제5조 규정에 있는 중요재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동 조례에 관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문교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천형부의장

이계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교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7. 원유가격인상에관한건의안 (농림수산위원장 이창희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16분

의사일정 제17항 원유가격인상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희 농림수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농림수산위원장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장 이창희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하게 된 원유가격인상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의 내용은 그동안 제반 낙농생산비의 상승으로 인한 낙농농가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생산비 증가요인을 감안하여 원유가격을 인상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5일과 8월 16일 두차례에 걸쳐 파주시 낙우회에서 원유가격인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권영일 의원외 2인이 본 건의안을 발의한 것으로 진정인들의 이와 같은 요구는 경기도내 낙농농가 전체의 요구사항이므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이들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낙농농가에서 유가공업체에 납유하는 원유에 대한 가격기준은 '93년 6월 1일 인상된 이래 현재까지 2년 이상 시행되어 오고 있어 그동안 인건비, 배합사료 등의 인상에 따른 생산비가 계속 증가되어 현재의 원유가격 기준으로서는 낙농농가가 의욕을 갖고 계속 안정적인 생산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어 2년 동안 누적되어 온 생산비 증가요인을 반영한 원유가격의 인상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원유가격의 조정은 현행 관계법령에 의해 농림수산부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낙농농가의 요구사항을 집약하여 우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일부 의견으로 요구하는 인상률을 명시하자는 의견과 원유가격 인상에 따라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들을 장시간 토의한 결과, 인상률을 명시하는 문제는 낙농농가마다 요구하는 인상률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생산비 증가에 대한 산출방식의 상이로 인해 객관적인 산출근거와 인상률을 도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과 인상률은 결국 결정권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생산비 증가요인과 제반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점에서 인상률을 명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소비자 물가를 감안하는 문제는 농림수산부에서 인상률을 결정할 경우 재정경제원 등 물가통제부서와의 협조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는 점과 우리 의회에서는 경기도 농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제안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본 건의안이 농민들을 위한다는 뜻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천형부의장

이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유가격인상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유가격인상에관한건의안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충호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잠시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가 성함을 기억못해 죄송합니다. (
의석에서 : 안양 출신의 노충호 의원입니다.) 네, 노충호 의원님께서 회의 시작된 지 1신간 20분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변도 볼겸해서 정회를 30분간 하자고 동의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5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유천형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본회의를 속개합니다. 18.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6시55분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재현 통상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백재현통상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상경제위원장 백재현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2일 제출되어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과 지역균형발전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생산력 향상과 자생력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한 중점 사항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지원범위를 기존 중소기업 외에 외국에 조성하는 전용공단에 진출하는 경기도 중소기업과 공단진출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현지에 판매하는 중소 유통업체로 확대함과 아울러 기존의 구조조정자금과 육성자금 외에 통상진흥자금을 새로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 지원의 적절한 심사를 위해 융자심의위원회 구성에 국제통상협력실장과 국제협력담당관을 추가로 삽입하고 대상업체의 건실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 실사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통상진흥자금의 대출한도액을 제조업체 7억원, 유통업체 10억원으로 정하고 기업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일반 시중금리보다 낮게 정하고 구 차액을 지원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업체의 가장 어렵고 현안사항인 지금문제의 해소 및 외국공단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개정 내용이라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천형부의장

백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앙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신청은 없으시고 토론신청만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원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원

이재원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무위원회 소속 이재원 의원입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반대의견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 같이 올바른 일은 올바르게 하고 교섭단체별로 어떠한 의견을 집약시킨다는 것보다 본인은 올바른 일은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올바르게 하고 또 부적합한 일은 우리가 거절한다는 뜻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집행부와 심도있게 논의한 줄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초 이 조례가 4월 18일자 조례 제2460호로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 후 11개월만인 금년 3월 9일 조례 제2536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도 안 돼서 금년에 두 번째 개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제가 조례집을 전부 확인해 보니까 금년 3월 9일자로 개정된 조례안은 가제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등 경기를 건설해야 되겠다, 21세기 경기발전 계획을 세워야겠다 하는 이 집행부가 1년에 두 번씩 조례를 개정하면서 해야 될 그런 비상사태가 왔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일선 기관장을 여러 해 동안 했습니다. 이렇게 무슨 급한 저기가 있느냐, 물론 이인제 민선 지사님께서는 일등 경기를 목표로 하고 경제제일이라는 도정목표를 착안을 하시고서는 이번에 중국 심양지역에 공단부지 13만평을 50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서 50년 동안 임대료가, 제가 듣기에는 한 평당 6만 6,000원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입주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뜻은 좋지만 이것이 너무 두 번씩 졸속행정, 이러한 행정형태는 있어서 안 되지 않겠느냐, 비상사태가 아니면 한 1년쯤 지나서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조례안을 1년에 몇 번씩 개정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일은 마땅치가 않지 않느냐, 또 이것을 개정해 주십소사 하고 제안하는 부서도 그렇고 또 의원 여러분들이 좋다고 통과시킨다는 것도 좀 저기 하지 않느냐 첫째 이유가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심양공단에 입주할 업체를, 거기 정지도 해야 되고 또 신청을 받으니까 업체도 선정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가서 앞으로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하려면 많은 시일이 걸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안을 우리가 의결해 주어서 사회에 신문보도가 되면, 여기서 제조업체는 7억원, 유통업체는 10억원을 저리로 융자해 준다 이렇게 되면 건실한 업체가 희망하는 것보다는 부실업체가 많이 신청을 하고, 그리고 로비를 해서 그런 부실업체가 외국에 가서 경영하다가 파문을 일으키는 이런 제2, 제3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업체에 대해서 우리 도비를 많이 지원해 준다면 또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그래도 해를 넘기고 공장도 짓고, 자기 능력 가지고 공장도 세우고 운영할 때 기금이 좀 모자라면 자금을 지원해 주고 유통업체에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발언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나와서 보니까 어제 백재현 통상경제위원장님, 그리고 통상경제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많이 다루시고 또 이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 이런 부탁도 사실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 대해서 만약 오늘 여기서 이것을 통과해 준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도에서 앞 뒤 전후가 맞게끔 조금도 하자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육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여러분들의 올바른 판단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천형부의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태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의원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상경제위원회 소속 수원출신 신현태 의원입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재원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의견입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94년 4월 18일과 '95년 3월 9일 개정된 바 있습니다만 개정 당시의 주요개정 내용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자금과 창업투자 자금에 대한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기도가 세계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외국에 진출하는 중소제조기업 및 동 공단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현지 판매하는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통상진흥자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종전에 개정한 내용은 그 지원대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경제는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제일을 표방하는 도의 시책과도 일맥상통하고 현실여건에 맞는 시의적절한 개정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자금지원시 부실업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업체의 건실성, 발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필요시 현지실사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조로 지원대상 업체의 재무상태, 경영능력, 사업타당성, 제품기술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세부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그 지원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안건은 타당한 개정조치라고 생각돼서 이에 찬성의견을 제시하오니 여러 의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천형부의장

신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신청하신 분이 더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에 들어가지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표결결과 집계는 재석의원수를 총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결사는 현재 재석의원수를 파악해 주십시오. 현재 재석의원수는 몇 분입니까? 아까 표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께서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 표결할 당시에 재석의원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회의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수는 114명입니다. 지금 한 분이 더 오셨기 때문에 115명입니다. 정정 발표 했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집계는 집계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5명중 찬성 75인, 반대 10인, 기권 30인으로서 의사일정 제 18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 경기도문화예술회관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제출) 20. 경기도문화예술회관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7시12분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문화예술회관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병택 문화공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문화공보위원장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회 이병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기도문화에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이미 개정되어 시 도지사가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확대 조성을 위해서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용어중 일부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변경하며 또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기금관리 공무원을 내무국장에서 문화관광국장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아은 동 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변경하고 도의원 2명을 위원으로 영입하며 동 위원회의 위원수를 13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출범이후 도지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막중해짐에 따라서 실무 위주의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당연직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조정함이 타당하며 도의원을 위원으로 확대 영입하여 보다 폭넓은 민의수렴과 올바른 정책결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나 다만 동 개정조례안제2조3항의 위원 중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행정부지사가 맡고 있는 바 안제2조제2항의 위원장과 중복됨으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재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에서 삭제하기로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문화공보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천형부의장

이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문 토론을 생략하고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1. 경기도하천 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7시20분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하천 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건설교통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동구입니다. 제95회임시회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하천 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동 조례안은 하천 공유수면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국유재산관리의 기본이 되는 국유재산법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사용료 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함으로써 점용료 부과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물을 절약하는 풍토조성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점용료 상승으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점용료 조정규정을 신설하여 점용료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였으며 납부할 점용료의 반환에 있어 관리청의 허가취소 등 공익을 위해 감독 처분한 경우에만 반환하도록 하던 것을 제6조에서 관리청의 잘못으로 허가량만큼 토석 사력을 채취하지 못할 경우 특별한 허가조건이 없는 한 반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95년 8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동 안건에 대하여 제95회임시회제2차건설교통위원회에서 타 시 도의 개정현황조사 등 8월 30일 , 31일 이틀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로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천형부의장

김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하천 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하천 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2.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소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김영근의원외 6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24분

의사일정 제22항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 김동구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건설교통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 김동구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개원되던 10월 중순경부터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어 여러 의원님들께서 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위원의 발의로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는 조사로 불법비리사항을 낱낱이 파헤쳐서 공개함으로써 도민들의 의혹을 풀어 주기 위해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막대한 이권이 걸린 향후 10년간 시행되며 2,0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골재채취대행업체 지정건에 대한 의혹이 도의회 차원에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 750만 도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라고 판단되어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발의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천형부의장

김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발의의결 후 다음은 조사를 대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3항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대표위원과 협의한 대로 조사위원회를 건설교통위원회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는 건설교통위원회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조사발의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결정하였습니다마는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충실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 중 행정사무조사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위원회가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 동안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 건설교통위원장 김동구 제출)

17시59분

의사일정 제23항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사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장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조사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건설교통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 김동구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행정사무조사의 목적, 조사실시 대상과 사무의 범위, 조사일정, 방법 등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의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 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는 동 사안의 의혹을 밝히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과 관련한 그 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의혹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 경기개발공사, 기타 관련 기관 등 직접 관련된 기관으로 하였으며 사무조사는 대행업체선정경위 등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과 관련한 업무전반에 대해 조사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자 합니다. 조사위원 구성은 저희 위원회에서 여주출신 의원 세분을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었으나 조사의 주체가 건설교통위원회이기 때문에 당 위원회 소속 16인으로 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계획서의 명단에는 열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의 일정은 2개월 일정으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 중에는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킴은 물론 현지확인 등을 병행해서 의혹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모두는 행정사무조사에서 일하면서 도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가 작성하여 제출한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부의장

김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권재국의원

이의 있습니다.

유천형부의장

무슨 말씀이시지요?

권재국의원

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천형부의장

회의가 오래 됐으니까 간단히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국의원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여주 제3선거구 출신 민주당의 권재국 의원입니다. 여주지역에 대해서 또 남한강 일대에 대해서, 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 대한 사무조사의 건에 대해서 어제 제가 민자당의 이성범 의원으로부터 여주지역의, 해당지역의 도의원들도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주 해당지역의 의원들이 조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여주 제3선거구는 5개면 일대인데 그것이 남한강 일대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설교통위원들도 여주의 사정을 잘 알겠지만 특별히 5개면은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동네별로 강가에, 하천부지에서 일하는 주민들 다 만나봤습니다. 또 이들이 원하는 하천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 관해서는 물론 건설교통위원도 좋지마는 당해 지역의 지역구 의원은 참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의 선처를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천형부의장

지금 여주군 몇 분을 가입시켜 달라는 것인지 제가 잘못 들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을 다, 김동구 위원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는 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원 계획서에 나온 대로 반대하지 않고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구건설교통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 김동구 의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 위원회의 위원들의 논란 때문에 조금전 계획서에 나와 있는 위원명단에서 세분 의원님들을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식으로 당 위원회의 위원장 입장에서 여주출신 위원님 세 분을 조사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천형부의장

그럼 현재 김동구 위원장께서 여주의 박광태 의원님과 권재국 의원님, 고은실 의원님을 추가해서 원안대로 가입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이의 없으시죠? 이 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방금 의결된 조사계획서는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3조제7항의규정에 의거 즉시 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에서는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의건 (이윤종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8시02분

지금 이윤종 의원으로부터 수해지역 복구사업지원 및 수재민돕기 성금모금에 대한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이윤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이윤종의원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종 의원입니다. 오늘 제95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태풍 제니스에 의한 집중호우로 불의의 재난을 당하여 슬픔과 실의에 빠져 있는 도내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정성을 모아 전달하는 한편 수해지역에 도의원 전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서 복구작업을 함으로써 이재민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의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피해액은 316억원으로서 피해물량은 도로 및 교량 227개소, 하천제방 244개소 38㎞, 수리시설 194개소, 상하수도 36개소, 소규모 시설 1,155개소, 건물파괴 860동, 농경지침수 7,990ha, 선박파손 335척, 기타 4건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현재 복구를 위하여 전 도민이 한마음이 되어 땀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해로 인하여 실의에 빠져 있는 도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하여 수재의연금모금 및 수해복구에 전 의원이 솔선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재의연금 모금 및 수해복구참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는 작은 정성으로 의원 1인당 3만원씩 수재의연금을 모금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수해복구 참여계획은 도내 피해지역 중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력지원이 가능한 화성군 정남면 문학리 소재 소하천 제방복구 15m를 전 의원님의 자발적인 참여아래 '95년 9월 6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자 제안합니다. 태풍 제니스의 영향으로 불의의 재난을 당한 이재민을 위한 수재의연금 모금 및 수해복구 작업에 전 의원님께서 참여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천형부의장

이윤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종 의원님께서 홍수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한 복구사업지원과 수재민돕기 성금모금에 대한 제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윤종 의원님의 동의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윤종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해지역복구사업지원 및 수재민돕기 성금을 보내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95회임시회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96회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와 협의결과 9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개최하여 추경예산안심의, 도정질문, 기타 안건심의를 비롯하여 지난 제94회임시회에서 선출하지 못한 4개 교육청의 교육위원을 재선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집공고되는 즉시 개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투른 의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저에게 많은 협조를 해주신 것에 감사를 재삼 느끼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여러 가지 주마등처럼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비온 뒤에는 땅이 굳는다고 합니다. 지난 22일부터 우리 의회는 엄청난 폭우와 더불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제 땅이 굳을 날만 우리는 학수고대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역에 나가시면 얼굴이 뜨겁다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상심마시고 심기일전하시고 배가의 노력을 하면 만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단결을 해야 됩니다. 똘똘 뭉쳐야 됩니다. 흩어져서는 안됩니다. 경기도의회가 구성된지 이제 불과 2, 3개월, 이름조차도 의원간에는 잘 모릅니다. 어느 지역 분인지도 잘 모릅니다. 이제 회의 4일간 정식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고 서투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지역을 위하고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엄청난 와중에 사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심기일전해 주시고 이제 18일 개원할 때는, 그 안에 추석이 끼어 있습니다마는 또 바쁜 그런 일을 지역에서는 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의장단에서도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쯤 아시고 다음 회기 제96회 회기때는 18일입니다마는 활짝 웃는 낯으로 여러분을 얼싸안고 웃음으로 다시 한 번 제기하자는 그런 뜻으로 모여 주시고 만나 주실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2차본회의를 산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8시20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