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봉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는 별개입니다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가산 학산동에는 동네가 약200호쯤 됩니다. 노선버스가 과거에는 3개소 정차를 했는데 지금은 한개소가 정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리가 20여호 학상공업단지 진입로가 있는 곳입니다. 교통행정계장으로부터 구미 시내버스 업자와 합의 정차를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들 말을 들어보니까 가변차선을 해 놓지 않아서 정차할수 없다 그렇게 기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아니면 정류장 표지판이 없어서 정차를 할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변차선은 지금 하수구를 복개만 하면 양쪽다 낼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표지판이라도 하나 세워줄수 없는지 가능하다면 회사와 합의해서 정차하는데가 안하니까 길이 확장되면서 가변차선이 없어졌습니다. 길이 확장되면 교통이 많아지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해야 되는데 현재는 더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고를 받으셨는지 또 못 받으셨다면 정차할수 있는 시설을 해 줄수 없는지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가 발전 될수록 오히려 편의가 증대되어야 되는데 장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회수가 감소되었다면 주민편의를 오히려 줄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점 미처 개선치 못한것을 사과드리면서 이 지역의 가변차선이나 정차표지판을 설치하는 문제는 타당하다는 판단만 되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예, 장지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 관계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생활이 윤택해지고 마이카 시대가 도래되어 자가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 보다 실질적으로는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 비근한 예로 낙동강 제1교를 건너면 삼주아파트, 성재아파트 또 기산공단 동국전문대학 이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해야할 교통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기를 구미버스나 아니면 왜관버스를 더 증차 아니면 노선 숫자를 더 늘려 가지고 일반서민, 학생 또 공단근로자들의 교통편의에 노선을 증설할 방법도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우리관내에서 현재 농어촌버스로서 운행하고 있는 것은 왜관버스와 구미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 공영버스제까지 검토를 하는 마당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으 최대한 증회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달에 북삼면 어로리에 있는 삼주아파트의 경우에 주민들이 통근 통학등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구미버스를 증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회사측과 협의한 결과 하루 2회를 증회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회까지는 좋은데 다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회사란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데 운영을 정작해보면 손실이 많습니다. 통상보면 시내버스 손익분기 승차인원이 15인은 되야 된다고 하는데 작년에 2번 증회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1회 평균 승차인원이 약 5~6명정도 밖에 승차를 하지않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래서 업자측으로 봐서는 적자를 호소하고 우리는 그에 따른 손실보상을 강구해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도 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지역내에 노선 증회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즉각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십분 검토해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봉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질의요지는 동명면 금암리만 나왔습니다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현황을 보면 칠곡군관내 하천부지가 2355필지 62만평 도로부지 현황이 1028필지 4만 3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다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재산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 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로하천이 일제 우리가 조사측량하고 하려면 5억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만 주신다면 전면 한번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의 업무와 모든것을 감안할때 꼭 필요한 신청지구만 해 들어가도 앞으로 언젠가는 다 안되겠느냐 이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동명 이 건만 아니고 칠곡군관내 여러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처리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부대장이 있고 세금도 징수하고 다 되어 있는데 과감히 하는 방법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을 할려면 막중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지구, 5지구를 해 보니까 이것 2만8000평 하천부지 불하하는데 꼭 한사람이 매달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 지시를 해서 읍면하고 같이 1년이나 2년이나 세부계획을 세워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나 세부적인 사항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관읍이나 소재지에도 자투리 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도 있고 또 하천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 물어봤습니다. 이 대장이라든가 자투리땅 현황을 파악해 놓고 있느냐 파악을 해 놓고 있지 않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몇건 민원을 접수받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감안해서 처리가 되겠지만 왜관소재지나 동명, 지천, 석적, 가산쪽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관읍 관내에도 처리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관역앞이나 파미천 관계도 몇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면 민원이 덜 야기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한테 접수되었는 것만 해고 수십건이 넘습니다. 가산에는 어제도 도로문제, 하천문제 때문에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대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봉광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청 인접지역으로 이전계획과 특수병진료소 폐쇄관계 그리고 순회진료 분기별 실적 및 주민반응과 직렬별 인사현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전관계는 현 부지가 748평에 373평의 건물로 85년 5월에 신축하였습니다. 이것을 지을 당시에 저도 처음 여기와서 보니까 보건소 위치가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몇분한테 말씀드린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보시면 또 이전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군청내 또는 인접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싶어도 1985년도에 373평중에 220평 모자보건 센타를 전액국비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하지만 임의대로 매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별첨으로 계약서 자체를 돌려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2월 4일 에 보건복지부장관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향후 10년간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무상양여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주민이 원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옮기는 것이 맞는데 이런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이봉광 의원님이 해 주셔서 우리 보건소나 저나 상당히 보건소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수병진료소 폐쇄관계가 되겠습니다. 왜관읍 석전리에 위치한 특수병진료소는 1800만원으로 1977년 12월 17일날 착공해서 1978년 2월 2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국비가 1250만원,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50만원 들여서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78년 준공당시에 미군부대로부터 또 침대 8대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개설할 적에 인원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병리사 1명, 사무원 1명, 보일러 기사 1명, 경비원 2명, 사환 1명해서 계 8명이 근무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미군이 줄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두사람 배치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분하고 기능직 한분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일단 지어 가지고 특수진료소는 도지사에게 관리권을 주어 가지고 도지사가 지정 운영은 칠곡군 보건소 에서 하도록 이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술전담은 사단법인 한국 건강관리협회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지금 미군부대 있는데는 특수병진료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경상북도에는 유일하게 칠곡군에 미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매각을 한다거나 폐쇄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또 미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큰 보탬이 되는거 아닌가 이래서 이 절차를 밟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싶습니다. 미군부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몇군데 알아 봤습니다. 동두천 같은데 알아보니까 그런데도 지금 폐쇄는 생각도 못하고 미군부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협력을 하고 성병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걸 저 자신도 칠곡에 꼭 필요하다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문에 보면 알지만은 에이즈라든가 이런것도 외국인보다 국내인 접촉자에 의해서 많이 발생되어 상당히 걱정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꼭 있어가지고 진료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지금 진료한 결과는 657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인원은 20명입니다만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들쭉날쭉하는데 23명, 24명도 되고 하는데 어제날짜로 20명입니다. 등록접대부가 그래서 이분들한테 매주1회 성병검사를 하고 있고 매독검사는 3개월에 한번 에이즈 검사는 6개월에 한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직렬별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유엔총회같이 직렬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8가지 됩니다. 인원은 현재 정원이 72명입니다마는 이중에는 의사, 전문직 12명을 뺐습니다. 전문직도 있으면 지금 16명이 되어야 되는데 12명이 있습니다. 현원은 68명 이 현원중에는 의사 12명이 포함안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렬별이 다양기 때문에 보건직이 지금 30명 정원에 30명이고 행정직이 2명정원에 2명, 간호직이 정원 9명에 9명입니다. 의료기술직이 10명에 10명, 별정직이 11명에 11명, 기능직이 7명에서 6명입니다. 의무직이 2명인데 2명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약무직이 1명인데 1명이 감소되고 그외에 전문직이 16명에 12명 있습니다. 이래서 민원실 지방의료기술서기 황해선을 적정하게 보직을 했느냐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1993년도 당초에 칠곡군의 치과의사들이 8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당시 7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 줄고 있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치과의사가 현재 여학생이 많이 때문에 병력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경대치과도 지금 알아보니까 본과 4학년이 2분의 1씩이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중보건의를 치과로 배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않있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7명이기 때문에 약목으로 보면 교통이 편리하고 왜관오기도 쉽고 북삼가기도 좋고 또 기산쪽에 가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감을 시켜 가지고 그 종사하는 황해선 의료기술직을 보건소에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일용직 김영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건소는 의원님들 한 번 와보시면 아시지만 저도 언제한번 의원님들 보건소에 초청할까 싶습니다. 해가지고 보건소에 사이클도 한 번 보시고 하시면 여러가지 체험도 하고 좋은 일이 안 많겠나 싶어서 언젠가 한번 초정을 하겠습니다. 와 보시면 알지만 칠곡군은 다행히 물리치료실이 상당히 좋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용하는 적축물이 많이 나옵니다. 환자 한번 사용하면 또 세탁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도 근 30명 근무하기 때문에 입는 가운 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폐기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분이 꼭 있어 가지고 보건소에 일을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적축물관계 또 내려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건소가 외따로 떨어져 가지고 식당이 상당히 멉니다. 점심시간 되면 보건소 직원들 걱정입니다. 이분한테 식사를 해달라 부탁을 해서 점심시간에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역주민들 한테도 시간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익이 되고 또 보건소도 이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효하게 이분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실 보건요원이 조사를 놓을 수 없는데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보사부 지침에 보면 접종을 지금 보건직이나 간호직이나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면에 있는 보건직 공무원들도 간호조무사 입니다. 간호조무사도 일정하게 12개월중 6개월은 일반 병.의원에 가서 실습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면허증을 얻어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도 접종에 대해서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나 보건직이나 예방접종 할 적에는 의사 입회하에 예방접종 주사한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올립니다. 그다음 기산면 한태옥 북삼면 김 간호사 문제는 옳게 인사가 되었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전임 보건소장이 보건소는 보면 아까 인원이 근90명이 됩니다만 이것은 보건소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봐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보건소장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보건소장이 봐서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적소에 배치한 걸로 압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와서 인사는 한번도 해 본적이 없다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건직 간호직 업무분담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볼적에는 보건소 90명 있지만 잘 될걸로 그래서 작년에도 칠곡군 보건소 직원이 대통령 표창도 받고 실적도 잘 올리기 때문에 여러가지 표창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요인이 생긴다면 제가 봐서 옮기는 방법도 연구하도록 그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방역업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적정하게 이루어 졌느냐 이것을 여러 의원님들도 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이 인부임을 주셔가지고 민간인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방역을 하고 특히 관광지에는 이틀에 한번씩 하도록 조치를 해 놨고 보건소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대장이라든가 기계활용하는 방법 이런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올해도 전염병이 아직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식중독은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수인성 전염병으로 일어난 것은 없고 그래서 방역대책도 지금 유효적절 하게 기계도 활용 잘하고 면은 면대로 치고 자율방역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리동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의원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실지로 그 분들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보더라도 따뜻하게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면 사기가 안 오르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업무에 여러의원님들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 보건지소에 지소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몇번을 방문해도 그 위치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군복무대신 근무합니까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고 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데 법적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사가 지도소장입니다. 앞으로 점검해 가지고 그리고 북삼면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관병원에 근무하다 오신 분인데 아파트를 세 얻어서 살림을 살고 있는데 제가 몇번을 가봤는데 왜관병원에서 어떻게 애를 먹었던지 보건소 여기 오니까 낮잠 자는 것 같다 하면서 근무를 철저히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설치는 앞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규 의과대학생이 많이 배출되고 교통이 편리하고 이래서 보사부 정책이 진료소를 보건지소로 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단위로 보건지소도 이제 교통이 좋다해서 각면에 있는 것을 3개면에 한개씩 해서 종합병원 같이 그 대신에 보사부에서 구급차 하나씩 주어서 그런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년쯤 그 시책이 안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경상북도에도 예천같은데는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영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병진료소 환자들 등록관계를 보니까 일반환자는 작년에 1285명인데 금년에는 594명입니다. 임질환자도 작년에는 974건인데 금년에는 576건, 이렇게 상당히 이용객이 적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 보건소에 들렸습니다. 에이즈 검사실까지 보건소에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후문하고 우리 보건소 하고는 불과 1km남짓한 그런 거리입니다. 특수진료실을 보건소에 합병할 그런 방법은 없는지요 또 모자보건센타를 94년 2월4일날 보건사회부 장관하고 10년간 계약이 되었다는데 보건소 이전문제는 몇해전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청소재지 쪽이나 아니면 중심가쪽으로 이전이 되야 되겠다고 많이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의회쪽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될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옮겨야 되는것을 뻔히 알면서 보사부 장관 하고 군수하고 10년간 계약해서 어쩌지 못한다면 겉으로는 이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안 옮길려고 그런 것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틀에 박혀서 후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보건소 숙직은 대충 여직원들은 일직만 하고 남자직원들이 숙직을 하는데 보건소는 여직원들이 2명 1개조가 되어 숙직을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외부로 부터 침입이라든지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여직원만 숙질을 시켜도 괜찮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직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임지에 있을 때는 남자들만 했는데 저도 처음에 여직원들이 숙직신고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 모인데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직원들 2/3가 거의 찬성을 합니다. 왜 찬성을 하느냐 하니까 그 이튿날 오전에 쉬니까 자기들이 좋다고 하는데 다시 이야기도 못하겠고 또 작년에 군수님한테 여직원 숙직문제를 결재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센타를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도 여기와서 이것이 위치가 좀 잘못되었다 의원님들 한번 와 보시면 알지만 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보건소 일단 들어온 사람이 나가기가 광장히 길이 안 좋습니다. T자로 꺽여 가지고 저도 여기와서 그걸 느끼면서 3월에 이런것이 보사부 장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큰일났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왜관읍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버스만 다니면 관계는 없는데 이게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해서 물리치료실 오고 나이 많은 분은 보건소 차로 가는 분은 남부주자창까지 태워드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부터 셔틀 봉고가 6차례 온다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에 안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미니 버스를 한대 사달려고 조를려고 했습 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물은 것은 보건소를 자타가 다 이전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이전 못하도록 못을 박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심문보 소장 있을때도 이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필 모자보건센타를 건립해서 10년동안 보건 사회부장관하고 옮기지 못하도록 못을 박은 이유를 물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그 당시에 보건소 입지를 보면 앞으로 교통이 원할하게 될 줄 알고 그 당시에 입지에는 맞았으리라 이렇게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수병진료소는 에이즈 같은 병도 검사할 시설이 보건소에 되어 있는데 같이 통합하고 이것을 폐쇄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고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합병해서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만약 누출이 되었을 경우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것도 문제고 여자분 들을 또 우리가 왕진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채취를 못합니다. 실지로 특수병진료소 한번 가보시면 아시지만 본인한테 해 오라하면 백발백중 병이 있어도 안 나옵니다. 그런 기술적인 면도 요하기 때문에......

또 한가지는 서면으로 간담회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전체 여직원들이 숙직을 하기를 좋아하셨다고 그러는데 심문보 소장 있을때는 한 세분정도가 숙직을 여자가 해도 좋다 그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너무 질문이 길어서 간담회시에 한번 현황을 조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숙직관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배성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이봉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금고 서비스 개선과 국공유지 재산관리, 군청사 유지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금고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근무인원이 5명입니다. 장비는 단말기 3대 컴퓨터 2대, OCR판독기 1대 등을 확보하고 있고 또 군지부 업무중 당좌예금 농산물 판매, 담보대출, 농정활동, 학자금 대부업무를 재외한 군 세입건 수납과 보통예금 저축성 예금, 적금대출 공제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금고인원을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했고 단말기도 1대, PC도 1대 더 늘렸습니다. 이 장비를 확보하는등 업무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실 및 편의시설 을 보완하고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공금수납과 관련된 대기시간을 최소화 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 금고에서 취급하지 않는 공무원과 관련된 연금대부 학자금과 또 농산물 상품권 판매업무등에서도 군지부와 협조를 해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은행에서는 4시반만 되면 마감을 합니다만 군금고는 오후 6시 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처리하고 하다보면 상당히 퇴근이 늦고해서 여기 근무 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소부지 매각변경건과 군관사 향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거 시내에 산재한 군유재산입니다. 주택공사에 매각한 보건소 앞 공동묘지가 있고 또 현 왜관읍 청사주위에 고아원부지 또 군수관사부지, 또 파미천을 복개한 뒤에 부지등 상당히 매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공공용지 수용등을 생각하지 못하고 매각하게 된 것을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소 부지는 현재 2070평으로 감정가액이 24억원입니다. 건물은 506평으로 1억 8000만원입니다. 총 감정가액이 25억8000만원입니다. 지도소 이전예정의 토지매입에 불응해서 계속적으로 설득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현 부지매각은 어제 박창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것과 같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히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수관사 활용계획입니다. 군수관사는 군산하 공무원 합동작업장으로 즉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중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필수적으로 유발되는 업무추진 합동작업장으로도 활용하고 아울러 군민의 예절교육과 현재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 민속놀이 탈춤 교육장 또 농촌부녀자 수공예 교육장등 다각도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8월30일날 저년뉴스에 보니까 전주시장 관사를 뜯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우리군 관사는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유지관리 입니다. 군청사 하자보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청사는 사업비 48억 7,400만원의 예산으로 대지 4107평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2190평의 현대식 건물을 90년8월에 착공해서 92년7월에 완공하고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92년 7월부터 94년 6월까지 2년간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당시 하자보증금은 6726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당시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별다른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되고부터 다소 하자가 발생해서 본 청사를 건립한 한국개발에 연락해서 수리한 바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서편에 옹벽쌓는데 지반을 성토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좀 내려앉고 위에 아스팔트 했는 것이 갈라지고 해서 보수를 했는데 지금 또 보니까 지금도 역시 한 20여개 금이 가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예도 있었고 또 공교롭게도 하자보수기간이 약간 지났는데 작년 8월이 되겠 습니다. 부속건물에 타이루가 떨어져 뉴그랜져 지붕에 떨어졌습니다. 이래서 한국개발에 연락을 해서 160여만원 변상조치도 우리가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 의원님이 질의하신 2층, 또 의회본회의실 또 5층등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붕에서 세서 누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하절기 에어콘 가동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결토현상이라 하는데 얼었다가 녹고 그런 현상 때문에 물이 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시로 기사가 보일러실에 전기기사하고 원동기기사 이래 세사람이 있습니다. 고장난 즉시 고치도록 하고 있고 또 크게 부서진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호우시에 청사내외를 검토한 결과 복지회관 북편에 또 타이루가 먼저 떨어진데 또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곧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편에 보면 옹벽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주민요구도 있었고 또 보니까 허술하고 해서 옹벽을 3000여만원 들여가지고 올해 공사를 해서 말끔히 준공을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사분도 기사지만 저들이 수시로 청내를 살피고 또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봉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노갑입니다. 우리 의원을 대표하시는 장영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또 우리 군정을 보살피시는 최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군정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금년에 한해가 극심하고 수해 또한 피해가 많은데도 불구하시고 전 공무원 여러분들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저의 질문에 소상한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질문사항중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깊은 배려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먼저 도시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천1리 유류저장시설 설치예정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건은 지천면 심천리 일대에 한국석유개발공사 유류비축기지 설치예정에 관련하여 심천1리 주민과 지천면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추진이 주춤한 상태로 있다가 전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공자원부 관계자가 군청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려부서의 향후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지천면의 지역주민과 심천리 주민의 사활이 걸려 있어 결사반대에 부딪친 유류저장시설 설치에 관한 상공자원부측의 향후 전망에 대하여 알고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변 마을 임도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영오2리, 오산리, 용산리 일부 마을 140여 세대의 주민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이후 마을도로 통과 BOX가 협소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으며 주택개량과 농지경지정리 등 건설장비의 진입이 불가하여 지역개발의 제약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도 군계획에 의하면 영오∼오산간 임도개설 공사로 오지부락 교통해결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도개설사업을 영오, 오산, 용산리 벽계마을을 통과 대구시계 금오강변까지 임도개설 연장을 하여 고속도로변 농어촌도로 건설대책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달서리 경지지구 교량신설 및 농로포장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천면 달서리 한들 95년도 경지정리지구에 교량신설과 농로포장사업을 내년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1990년부터 현재까지 오산, 용산, 영오, 덕산 신리, 송정, 연화지구에 농경지 정리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농로포장 사업이 전무한 실정으로 향후 추진방안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91년 군의회 출범이후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지역개발사업비의 읍면 공통으로 비슷하게 배정되어 있어 면적이 방대하고 지역이 산재되어 있는 지천면의 경우 해가 갈수록 상대적으로 낙후된데 따른 균형발전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질문입니다.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구간 감정보상가격 산정과 관련한 용지 편입소유자들은 적정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상가 적정수준이 미달할시 대처방안과 구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구간 현 설계상 마을과 연계되는 통과 BOX 15개를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 고속도로 통과 BOX가 협소하여 주민불편과 지역개발의 제약요인이 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시행전 설계상 도로 통과 BOX를 마을과 연계되는 전 구간을 교행 복선으로 설계 변경 시공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농민들의 해외연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도.군비에 대한 농민들의 해외연수 현황은 어떠한지 향후 W.T.O시대에 대응한 선진농업국의 해외연수 계획은 어떠신지 다음에 농산물생산 수출 농업육성을 위해 해외선진농업국 연수가 절실히 요구되는바 예산을 대폭 늘려 해외연수를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W.T.O체제하에 품목별 조직 육성방안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수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품목별 해외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꼐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94년∼'95년도 보조금 지원현황은 어떠하신지 그 다음 '95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지원계획 및 96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농가 수취가격 제고를 위하여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농산물 포장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바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구입에 따른 보조금의 대폭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지토양검사 실시여부 및 검사장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3년이내에 농지토양검사를 실시한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화학비료의 다년간 시비로 농지의 산성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바 토양 및 비료성분의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과학적인 시비방법의 지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양 및 비료성분 검사를 위한 예산내역을 밝혀 주시고 예산상 어려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 보유하고 있는 토양 및 비료성분검사 장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검사장비에 대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갑 의원님 질문에 대해 이시영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시영입니다. 박노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천1리 유류저장시설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진사항 추진에 대한 답변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정 위치는 지천면 심천리 일원 개발제한구역내가 되겠습니다. 계획면적은 약8만 5,000평입니다. 시행자는 한국 석유개발공사에서 대도시 비상 유류저장시설로 190만 배럴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을 하게된 경위는 94년 3월 15일 정부계획에 의한 동남권 비축기지 건설 협조 요청이 상공부장관으로 부터 있었는데 94년 4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협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94년 9월과 95년 3월 계속적인 석유개발공사로 부터 입지지정에 대한 협조방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95년 7월 25일 설치를 위한 군협조 요청에 대한 석유개발공사 건설본부장이 우리 군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94년부터 이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본계획등 추진하는 과정과 석유공사가 이 지구 입지지정을 하기 위한 그 현장조사나 방문시 지천면 소재지를 비롯한 일원의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이후 일시적인 사업추진이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근간에 와서 또 다시 이 지정신청을 위한 석유개발공사의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각도에 대한 반대이유 라든지 그쪽에서 입지 지정을 하게된 동기를 살펴보면 지역주민으로서는 지역주민정서나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이용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또 긴급 위험상황시 안전사고에 대한 환경피해와 재산피해의 문제를 고려해서 일상적인 시설로는 현재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지금 근간에 일어나는 대형안전사고들로 비추어 봐서 상당하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들어왔을때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세수증대는 취득세는 10억에서 20억정도가 예상되며 매년 그 시설로 인한 재산세는 6∼7억 정도 징수가 예상됩니다만 지역주민의 동의없이 이런 시설을 지정하는 것도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입지지정 신청이 석유개발공사에서 계속될 경우에 첫째 주민들과 협의가 되야 될 것이며 주민의 의견이나 생각이 어떤지 그런 상황도 판단이 되야되겠고 앞으로 이런 입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공람공고나 이런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그에 대한 대안이 수용될 경우에 입지지정 문제는 그 시점에서 제고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입지가 되면 고용창출에 관한 문제는 큰 효과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단지 정비업무나 일반사무보조 일부 시설관리에 따른 일상적인 한 10여명 정도는 고용이 될지 몰라도 고용창출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석유개발공사에서 공식적으로 민원서류가 제출이 된다든지 상부기관으로 부터 어떤 지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제반문제는 지역주민과 사전 협의나 설명회등을 거쳐서 주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되고 또 모든 요구하는 사항이 수용이 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노갑 의원님 질의하기시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번 8월29일 군정질문 미진사항 보고시 신의원이 세수증대 방안으로 어느쪽이 실익이 되는지 연구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으나 우리 지역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우리면 면적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불편사항과 군사보호시설이나 공항기지시설 같은 법적제약요인이 많은 것과 각종 혐오시설이 우리 면내에 있을 건 다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석유 비축기지가 들어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방대한 약50㎢정도 까지는 모든 법적제약을 받아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래되면 주민들 설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결사반대합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결정 신청을 할 경우 접수를 거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시 시행자의 향후조치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건은 우리 면민들의 특별한 관심사항이므로 군 당국의 확실한 입장을 지천면장에게 회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에 따른 민원서류로 입지지정 신청이 들어 왔을때 일종의 석유개발공사가 제출한 민원서류는 일단 민원서류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접수거부를 했는 이유가 석유 개발공사의 양해하에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사실 공문서로 가져와서 접수창구에서 접수를 해 달라면 거부할 근거는 없습니다. 일단 서류를 안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받아들여서 모든 법 절차와 그 기간의 이용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수렴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반대를 하던지 지역주민의 설명회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법이 정하는 공람공고나 이런 기간을 거쳐서 반대주민 단체 의견을 받아서 그기에 상응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가부간의 결정은 정당한 법적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상당한 의견이 들어온다면 그 의견을 수용하도록 석유개발공사에 요구할 것이며 그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한은 인가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것이며 그에 따른 반드시 주민의견 쪽으로 지역안정을 위해서 그러한 조치는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서류가 어떤 형태로 들어올지 그것을 모르면서 지천면 장에게 수용을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문제를 현 단계에서 공문으로 내기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면의견과 우리지역 전체 주민에 의한 의견은 반드시 제출할 기회가 부여가 될 것이며 제출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서류접수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군의 입장을 확실히 회시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로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은 과장입장으로서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반대의견이나 여타의견이 있다면.......

그렇게 회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무런 면에도 민원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군이 지천면에 석유 기지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사실 문서로 발송하기는 좀....... 만약 주민들이 이 문제를 어떤 건의서나 질의요구가 있을 경우에 군 입장을 표명하겠 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남태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태준입니다. 박노갑의원님께서 지천면 영오리에서 오산리까지 96년도 임도개설이 계획되었는데 대구시계인 금호강까지 연장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여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전에 우선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임도는 1984년도부터 올해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3년 늦게 1987년도부터 올해 9년차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마치면 총 27km로서 임야 ha당 0.9m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는 산림경영에 필요한 기반조성 목적으로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농산간촌에 교통편의를 위해서도 하고 96년도에는 영오리에서 오산리까지 1.5km가 도 계획에 의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천면에 부지편입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96년도 계획인데 96년도 년초에 빨리 하기 위해서 준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는 임야가 4필이고 면적은 측량을 하지 않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농경지 7필 이래서 11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영오리에서 오산리까지 하는데는 오산리에 2개 부락이 있습니다. 외오부락까지 1.5km인데 여기서 외오부락에서 내오부락까지 거쳐서 벽계부락을 통해 가는 강변까지의 길인데 박의원님의 질문이 나와서 우리가 도면으로 실측해 보니까 1.2km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를 하고 또 임도개설의 제일 문제가 산주의 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주의 동의가 있으면 97년도에 필히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노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도개설 하는데 km당 공사비는 얼마나 드는지 또 공사비는 순수 지원금 즉 국,도,군비로 시행하는지와 자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임도개설은 년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순위에 의해 시행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ha당 공사비는 4900만원인데 국비 90% 자부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산주들한테 자부담 10%가 상당히 어렵고 전부 영세산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군은 의원님도 배려해 주시고 자립도도 괜찮고 이래서 10%는 군비로 충당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그런 계획도 없고 우선 오지보다는 야지부터 교통편의도나 이용도를 봐서 먼저하고 난 뒤에 오지도 차츰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임도문제와 관계없이 산림과 문제에 대하여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천면 임도문제와 내실마을 뒷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풍치 보안림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산주가 느티나무를 심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심지도 안하고 고사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당시 산림과장이 느티나무를 몇 그루나 심었는지 또 개인이 심었으면 군 당국의 사후관리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거기 지금 현재 산의 구릉지를 다 메웠습니다. 왜 메웠느냐 하면 소나무 적치물을 전부 구릉지에 갖다 메우고 전부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에 토사가 완전 마을로 내려와 인근 부락 두 가옥하고 마을 복개공사를 하는데 흙이 꽉 들어가지고 지금 물이 소통이 안될 지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식재가 끝나면 임도를 원상복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도도 현재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치가 지천 가자면 시멘트 적치장 있는데 좌측 내오부락 있는데인데 94년도에 관상수 재배목적으로 이게 풍치 보안림은 아닙니다. 3ha벌채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실지로 이분이 나무를 베내고 관상수를 가꾸기 위해서 나무를 벤 장소는 한 2ha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를 심지 않고 우선 두충나무를 1500여본 심었는데 레미콘 공장을 하니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관내도 레미콘 공장 허가가 놨더라도 관호동 같은데 주민 반대로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이번에 비가 와서 오비이락 격으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박창호를 어제 비오고 난뒤에 상세히 확인을 했는데 거기서 떠내려온 나무도 있고 그래서 관상수 재배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미안해서 100만원 내 놓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로 500만원 올라온 걸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흄관 묻은 것은 사실이고 자꾸 레미콘 관계말이 나오길래 동네이장 주민 여러분 한테 어느정도 있으니까 행정을 불신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동의 안해주면 레미콘 공장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5년이내는 절대로 특별한 용도 변경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또 우선 구두로 확인을 했는데 올해도 또 가물었습니다. 그리고 왜관하고 하양하고 관상수 심을려고 계약해논 것도 있다고 계약까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그런 구두로는 듣고 있는데 어쨋던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고 또 이분이 관상수 할때 도로는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떠내려오도록 이런 조치를 해야되지 본인도 관상수 심으려고 차도 더가고 하려면 길은 있어야 됩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상수 자체가 1500여본 심었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몇그루 없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목적은 딴데 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산을 그렇게 안 파헤쳤으면 그런 문제가 안 나올 겁니다. 산을 파 헤쳐 놓으니 토사가 전부 내려와 그 밑에 복구한 마을 진입로 밑에도 흙이 들어가고 그래서 큰 비가 오면 문제가 됩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예, 신민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지천면 영오리관계 임도개설 문제입니다만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칠곡군 관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칠곡군 95년도 임도개설 물량과 공사비는 얼마이며 96년도 임도개설 계획은 어떠하신지 또 개설시 현재까지 업체의 선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임업조합에 하청을 주었다면 꼭 임업조합에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임도개설을 건설과와 협의해서 영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합니다. 이 분야는 임도를 그냥 산림을 훼손해서 임도를 개설했을 경우에 폭우 라든지 여러가지 붕괴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붕괴되었을때 또 원상복구를 하자면 거기 따라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임도도 포장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관계 그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낭비 절감입니다.

금년도 물량은 7km입니다. 사업비는 약 3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96년도는 계획되어 있는 것이 6km입니다. 임협에 주는 법적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법 2조 산림의 정의에는 임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도를 내더라도 산지분할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도로 같으면 지목이 도로로 되어야 되지만 두번째는 사업의 대행자 위탁 산림법 5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조에 임협에 대행할수 있다는 것이 나오고 또 산림법 시행규칙 2조에 보면 임업협동조합법 43조에 의한 임도를 포함한 각종 산림사업과 감독관청이 지시 지정 위탁하는 사업은 임업협동조합에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예산 회계법 시행령 104조에 볼것 같으면 수의계약 조항입니다. 5항 5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자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이런 법규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임도와 일반도로관계 건설과와 협의해서 영구 또는 할수 없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건 취지가 틀리기 때문에 할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폭을 4m로 닦습니다. 사실은 좀 넓게 닦습니다만 4m에 양쪽 0.5m되어 유효폭으로 3m로 해서 이렇게 나가고 농어촌도로와 인도는 폭이 최하 7m이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답변한 바와 같이 km당 4900만원이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도를 하면서 경사가 급하다든지 하는 곳은 일부 포장도 하고 또 매년 관리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21km 시행목표가 비가 이래 많이 왔어도 가산 금화 넘어가는데 이런데 큰 피해가 없습니다. 저희군에는 임도를 공고히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 단지 올봄에 준공한 기산 평복리에서 봉산들어가는 데는 폭이 아직 덜 났기 때문에 일부 피해가 1000만원 정도 난 걸로 알고 그 이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포장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관계로 전 구간을 포장하기가 예산관계상 어렵습니다. 관리관계는 매년 관리비가 국비, 군비 포함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조합에서 업자선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되고 있는지 그 관계를 관리청이니까 지역업체에 할애해 줄수 있는 감독관청으로서 그런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 대해서는 저도 사실 칠곡군에 와서 모든 홍보물이나 이런 것은 칠곡군에서 하라 그래서 홍보물은 약목에서 무전기도 사실 저도 아는 친구들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국제전자입니다. 여기 출신입니다. 왜관은 안나고 그래서 그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10여일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적조항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육성할 의무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임협과 계약을 한 이후에 장비관계는 사실 그 소관입니다만 지금까지 구체적 으로 우리가 우리업자 쓰라고 한적도 없는데 저희들하고 전부 분석을 한번해 봤습니다. 사실 대구있는 사람인데 87년부터 9년동안 했는데 어느정도 완전히 숙련이 되었고 이분이 도쟈 2대 갖고 있는데 사장 본인이 아침 6시에 와서 시간도 없이 해 나가고 그리고 앞으로 신의원께서 저희들 직원들 개인적으로 전화도 와서 여기 출신 육성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임업협동조합 보고 숙련된 곳을 끊고 당장 이리 주라고 그래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산림과장으로서 그렇게 확고한 답변을 들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청으로서 지역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역업체에 가능하다면 이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석적 세아건설 돌산에서 지천쪽으로 넘어가는 백운동 쪽을 말합니다. 그 임도가 상당히 파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임도를 닦아 났는데 군도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아마 공사관계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보수를 안하고 건설과에서 군도사업을 착실히 할 겁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김철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박노갑의원님께서 두건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서리 경지정리지구 교량신설 및 농로포장입니다. 달서리 한들 경지정리지구내 농로포장과 교량신설과 1966년부터 지금까지 경지정리 완료지구내 농로포장 실적과 향후 추진방향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서리 경지정리지구의 바깥입니다. 마을과 연결도로 입니다. 농로는 현재 조사해보니 7000만원 교량이 30m인데 3억정도 여기는 들과 마을이 연결안되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내년예산에 반영검토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1966년도 부터 지금까지 경지정리 완료지구내 농로포장 실적과 향후 추진방향 입니다. 실적은 총계가 마을과 들 간선농로입니다. 82km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위계획인 면도 리도 농로 복합된 구간도 있습니다. 이래서 간선농로라고 82km계획에 금년까지 50km가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32km가 남았습니다. 이것도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도비 보조 지원에 따라 군비확보하여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엔 국도 4차선 왜관I.C와 대구시계간 확.포장공사입니다. 실거래 가격과 감정가의 현저한 차이가 날 경우 해결대책입니다. 먼저 그 사업현황을 보면 연장이 18.9km 폭은 18.5m 사업비는 661억원으로서 보상비가 180억되겠습니다. 이래서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6월19일 심의회를 개최하고 또 감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주 내일 국토관리청에서 현찰을 보낸다 하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주에 가면 우리가 바로 9월 초순에 취급할 계획으로 와 있습니다. 보상은 지금 경지 답 기준을 할때 삼청리쪽에서 최저가가 14만1,900 이건 왜관공단 들어가는 연화쪽 하단부입니다. 거기서 시점인데 최고 높은데가 26만7300원 연화리 쪽이 최저가 10만5600원 최고가 15만8400원 죽 송정, 신리, 덕산, 연호리까지는 가격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거래가격과 감정가의 차이는 감정결과 나왔는 것이 근사치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낮다고 할때 대책으로는 우리가 협의취득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만 1년후에 재감정을 할수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음엔 국도 4차선에 따른 지하통로 BOX중 마을과 연결되는 구간은 교행복선으로 설계변경 시공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왜관I.C에서 대구구간까지가 통로 BOX 15개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3m50×3m50이 하나 있고 4m×4m가 하나 있고 4m50×4m50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부산국토관리청에 8월 12일날 주민 진정에 의거한 건의를 하고 또 8월21일날 부산청에서 답변이 현지조사해서 답을 회신하겠다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기술학적으로 볼때 93년도에 8월 94년도 2회에 걸쳐서 지역주민의 노선 결정협의회를 했습니다만 조금 문제되는 교량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동에서 송정가는 통로 BOX가 2년되어 있는 것을 1년으로 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청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노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존 실시한 경지정리사업 지구중 농로가 유실 또는 훼손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이를 재 측량을 실시하여 농로를 되찾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기존 경지정리 지구는 600평미만으로 된 것은 지금 현재 기계화 영농으로 대형농기계를 사용하는 바 앞으로 실시하는 경지정리지구는 1000평 단위 이상으로 하는 것이 현재 여건상 바람직 한바 기존 실시한 지구도 재 경지정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로 유실 침식등으로 잠적이 되고 농로가 협소한 거의 60년대 한것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군에서는 몇차에 걸쳐 다시 부지를 찾아서 원상복구하는 실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는 금년 작년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옛날에 5m 폭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3m 2m50폭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상 상주에 보면 이런 경지정리를 전부 새로 600평 단위는 1200평 단위로 대형기계화에 따른 새로운 경지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사실상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경지정리지구 선정은 조사했습니다만 일체 안하겠다 하는 경지정리를 하면 또 개발에 저해가 되는 진흥지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이 분야에 사실상 투자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연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괍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주연입니다. 먼저 박노갑 의원님께 농촌을 걱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신 두가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농민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국.도.군비에 의한 해외연수 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습조직체에 해외연수는 WTO출범에 따른 농민학습단체의 회원들에게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해서 해외연수로 개방화에 대응할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해외연수 실적은 84년도 부터 시작해서 금년 년말까지 61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은 10명입니다. 그중에서 지도자가 2명이고 후계자가 6명 생활개선 1명 4-H 1명해서 10명입니다만 저희들 지도소 예산상에는 5명이고 군에 후계자가 두사람 들어가 있고 또 인원이 적어서 도나 중앙에 부탁을 해서 3명을 하여 총 10명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보면 우리구 학습조직체 해외연수 인력은 적은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원은 총 금년도 10명이 가는데 2260만원 국비가 25% 군비가 65% 자부담이 10%가 되어 있고 작목별로 인원은 축산이 3명, 원예가 6명 생활 개선이 1명되어 있으며 대상국은 스위스, 덴마크, 독일 화란 이스라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계화에 대응할수 있는 농업을 할려면 선진기술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적어도 1년에 해외연수 인력은 20명 이상으로 확대해 줬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현지 갔다 왔는 결과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보고를 함과 또 학습조직체 회의시에 외국의 선진지 견학 하고 또 중요한 점들을 농민한테 알려줌으로서 점차적으로 선진농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을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농지토양검사 실시여부 및 검사장비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최근 3년이내 토양검사 실시현황과 문제점 대책 또 현재 검사장비 보유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토양검정현황은 93년도에 400점 간이검정입니다. 94년도에 320점 이건 간이검정입니다. 작년도 년말에 정밀검정으로 검사기계를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95년도는 400점 정밀검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까지 검사실적은 275점입니다. 검정지역을 시설재배 및 경제작물 주산단지 시범포 환경장해지에 대해서 주로 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항목은 13종입니다. 산도나 영농도 인산 석회 가리 고토등 13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검사장비는 검정실이 저희들 12평입니다. 또 검정장비는 염광분석기외 28종이 지금 구비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은 180만원 밖에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칠곡군이 도시근교 농업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시설채소 라든지 청정채소의 재배 이러한 사항이 늘어나고 있고 그와 반면에 토양에 여러가지 장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민들의 토양에 대해서 검사의뢰도 받고 또 토양의 염류축적과 각종 병해를 진단의뢰하는 건수가 점차 늘어납니다. 또 토양감정에 대한 농민의 수요라든지 자조적으로 해결성은 높지만은 정확하게 정밀검사를 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의뢰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작년도에 저희들이 정밀검정실을 설치해 놨습니다만 이 검사에 할 수 있는 인력이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라든지 이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정직원 혼자 토양을 시료를 떠 가지고 오고 또 건조를 시키고 검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능률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조임 1명내지 2명만 있으면 현재 검사 점수 보다는 적어도 2배내지 3배정도 확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정밀검사기 보다는 원자흡광분광 분석기 같은 것은 여러가지 시간도 단축되고 역분석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옵니다만 원체 가격이 대당 6000만원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기도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칠곡군에 정밀검사를 할려면 보조인력도 더 늘려야 되겠고 또 새로운 기종도 더 확보를 해야지 정확한 검사가 안되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후대책은 작목별 주산단지에 토양정밀 검사를 년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95년도부터 검사가되기 때문에 검사했는 결과를 전산입력을 조치 해서 우리군의 토양이 어느지역에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현재 토양에 대하여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입력을 하고 다음에 시설채소 재배지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 년차적으로 검사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시켜 두드려보면 어느 농가에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완전히 분석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보조인력이라든지 검사장비를 최대한 지원해 줄수 있겠끔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노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외연수를 작목별 연수일수를 연수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연수기간을 늘릴의향은 없으신지 그 다음에 연수자들을 생산지도 교육의 교관으로 활용할 방법 및 작목별 단체연수가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예산은 확보해 더 많은 인원을 연수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지천면 관내 화훼단지 조성을 국고보조금 또는 군비로 생산후 판로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방금말씀하신 연수기간 관계입니다. 연수는 현재 작목별로 원예와 축산이 제일 많은데 연수기간은 1개월 한다든지 6개월 한다든지 연수기간을 확대할수는 있습니다만 여기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현재 유럽에 9일정도 갔다 오는데 예산이 약 29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어느 정도 기술을 배울 수 있으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 입니다. 두번째 해외에 갔다 오신분에 대하여 교관활용은 금년도에도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로도 저희들 교육시라든지 점차적으로 외국에 갔다온 분들이라든지 작목별로 교육이 있을시에 교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화훼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수출관계라든지 이 관계는 아직까지 봉계동에 기초공사가 되고 있고 하우스라든지 유리온실이 완전히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작목계획이 정확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이 나오면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작목을 입식토록 회원들과 협의 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관내에도 지천 낙산리 같은데는 주민들이 화훼단지 조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검사 관계입니다. 전 농지를 전부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고 그래서 특용작물 재배지역이라도 철저한 토양검사를 해 가지고 어떤 작목반별로 그래서 선진농업지역인 옥포참외와 같이 고품질 출하가 되어서 고가로 제값은 받는 그러한 시범단지 육성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토양검정 관계는 금년도부터 정밀검사는 작목별로 시설채소 재배지역에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채소가 연작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1차적으로 피해가 나오는 것이 염농도 피해입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선충피해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번째는 토양에 연작을 하므로 해서 토양에 필요한 원소가 전부 뺏기기 때문에 한 작물이 잘 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계획을 적은 규모 금년도 같으면 딸기라든지 또는 시설채소 이래서 오이재배지 라든지 그런데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음에 많은 작목 참외쪽으로 검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논이라든지 밭 전체를 정밀검사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 지도소 인력 가지고는 할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시설채소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사를 완료하고 다음에 문제되는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정밀검사를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고품질 참외관계는 또 별도로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수원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수원입니다. 박노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93∼'94년도 지원현황 및 '95∼'96년도 지원계획을 질의하셨고 농가수취가격 제고를 위한 포장개선과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에 따른 향후 확대지원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농산물의 유통기능향상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출하 농산물을 규격화하여 상품성 제고로 농어민 소득증대 목적으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93∼'94년도 보조금 지원현황 및 '95∼'96년도 지원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29만6231매를 지원하여 사업비는 2억7551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 따른 재원은 보조가 19% 자부담이 81%였습니다. 94년도는 22만5542매를 지원하여 1억60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 따른 보조금이 40%자부담이 60%였습니다. '95년도는 23만1666매를 지원하여 사업비는 1억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조금이 40% 자부담이 60%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상은 37만2500매를 지원해서 2억6300만원 사업비를 들이겠습니다. 여기에 보조는 40% 자부담은 6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95년도 포장재 23만1666매의 내역은 사과가 1만5945매 포도가 2만9548매 단감이 1472매 참외가 14만4951매 오이가 3만4459매 버섯이 1346매 입니다. 이 여섯가지를 지정한 이유는 당초 읍면에 보고를 받으니까 16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16종을 해서는 효과가 없다 이래서 사과, 포도, 단감, 참외, 오이, 버섯 이렇게 6개 종목에 국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농가를 포함해서 읍면에 신청한 포장재 매수는 135만매입니다. 그래서 책정된 것은 29만6000매 22%였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208만4000매를 농가에서 신청했는데 책정된 것은 22만5000매입니다. 그래서 10.8% 95년도는 방금 보고드린대로 260만3700매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지원한 것은 23만1000매 11.2%입니다. 그리고 농가수취가격 제고를 위한 포장개선과 포장 디자인개발 및 포장재의 수요가 증가되는데 이에 따른 향후 확대 방안은 어떠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은 지난해 375만원 들여서 포도 디자인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포장디자인 개발이 필요할시 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 계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만 최하로 4∼5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한 포도 포장재도 지금 어떤 읍면에서는 그것을 안쓰고 다른 것을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제가 도에 있을때 포장재를 많이 개발했습니다만 현재 그것을 안쓰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자기들 농협이라든지 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안쓰고 있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포장재 개발은 충분히 검토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장재 수요에 대한 확대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대로 95년도 경우 포장재 지원을 농가신청량의 11%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지원 대체방안은 농가신청량을 우선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없는 해마다 양에 대해가지고 비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게 읍면에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것은 우리가 특작물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도와 절충해서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에 포장재 구입으로서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5kg, 3kg, 1kg 그 이하까지도 우리가 제작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의 지시물량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 수요에 적합하지 않을때 그때는 우리가 군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농가수요에 충족은 못하지만 접근하는 방향으로 해 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노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규격 출하사업 국고보조금율이 농가 신청량의 1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생색만 내는 사업이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국고보조의 확대가 필요한데 내년 예산에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각종 농산물 BOX 디자인도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는데 군에 주요농산물인 예를 들어 참외, 포도 오이, 딸기 등에 대하여 디자인 개발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하는데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 불가능하므로 군에서 앞장서서 칠곡군을 상징할수 있는 디자인을 품목별로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 하므로서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국고보조금이 '95년도 현재는 19.6%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6% 그다음에 군비가 14% 그러니까 지방비 20% 국비 20% 자부담 60%인데 지금 우리 농산관계 보조 오는 것은 거의가 국비가 20% 이상은 잘 안나옵니다. 보통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국비 20%는 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갑니다만 여기 대해서는 기회 있을때마다 국비는 모르지만 도비라도 확보할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OX디자인 개발은 지금 품목별로 사실 디자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같고 개발하는 것은 포도뿐이고 그리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 사과라든가 오이 참외 버섯 여러종류를 각 농협 아니면 개인이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대로 디자인 개발하는데는 한국디자인센타에서 개발하는데 상당히 용역이 비쌉니다. 제가 도에 있을때 사과 하는 것은 2000만원 주었습니다. 또 영지버섯 같은 것은 6∼700만원 주고 개발해나 봐도 사실 영일 같은데는 개발해도 그것을 안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도와 주민과 생산농가와 농협하고 상의해서 꼭 어떤 품목을 개발 하겠다 하는 안이 나오면 도비를 좀 얻더라도 그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유영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제껏 이런 것이 지원이 되는지 안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원을 한다면 어떤 경로로 지원이 되며 예를 들어 '95년도에 23만1666매에 1억646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BOX 1개당 얼마쯤 지원혜택을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장재 지원경로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면 읍면이동을 통해 내려가고 이동은 농가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상당히 우리가 신중을 기합니다. 왜냐하면 도로 해마다 배정하는 근거가 군에서는 읍면에서 보고들어온 그것을 올리는데 도에서는 총 물량이 1만배라 하면 각 시군에서 들어온 거기서 동비율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할때 만약 우리군에 1만매가 올때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하게 신청하면 동비율로 해서 조금 더 옵니다. 그런데 포장재 개선사업은 금년 첫해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해오기 때문에 면적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한 그면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숫자를 도에 신청을 하고 가격은 지금 현재 금년도 같으면 매당 보고 할때 700원 정도를 보고합니다. 700원 하는 것은 현재 10kg이 700원 갈 겁니다. 그런데 이 포장재는 기준이 700원이지 어떤 것은 5kg이하 내려가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금년도는 단가 700원으로 보고 700원 같으면 40%보조니까 420원을 자부담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혹시 읍면에 보고받다 보면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는데 누락된 농가에서 전화가 오면 읍면에 신청하도록 하고 읍면에서는 조금 양이 적은 농가는 빠진다고 읍면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 신청할때 읍면직원이 동장을 통해서 각 특작물 생산농가마다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의원중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일동안 미진사항 보고와 군정질문 답변에 김도환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경륜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지만 지자제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소신있고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미도시계획 해당 북삼면 지역에 대하여는 미진사항 보고시에 자세하게 거론 되었기에 질문은 생략하고 몇가지만 강조 드리겠사오니 반드시 이행을 촉구합니다. 구미도시계획 문제는 첫째 기존 취락마을은 반드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둘째 공원지구 주차장 시설지구등 20년 이상된 불합리한 지역은 조정할 것이며 셋째 5년마다 정비하는 해가 금년이므로 구미시 도시계획 위원에 반드시 우리군 인사가 위촉되도록 관철시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북삼구획정리사업 추진관계를 도시과장님과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북삼구획정리사업 추진관계는 먼저번 미진사항 보고시에 일차 거론 되었으나 계속하여 민원이 발생하므로 다같이 냉정히 대처하여 잘못된 점을 세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지연된 이유와 지연되었으면 감시감독의 책임이 소홀하지 않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구획정리조합이 부실하여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구획정리 사업 담당 공무원을 현지에 상주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동아파트가 입주된 상태에서 진입로 임대 기간이 끝나는 금년 연말 이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계 증설과 행정인력 증원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북삼면은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완전 입주되면 현재 16개 행정리에서 24개 행정리로 늘어나야 하고 인구도 현재 약1만1000명에서 약2만명이 는다고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쓰레기처리등 행정인력 수요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복지계를 증설하고 행정인력 4명을 증원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북삼면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청소차 1대와 환경미화원 4명을 증원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품질 참외생산에 대한 기술지원 대책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농가소득의 대부분을 참외재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참외를 주소득 작목으로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술지원 대책으로 지력을 높이기 위한 퇴비확보문제, 비닐하우스 개선, 선충피해 방지방법 연작피해를 최소화 하는등 기술지도 계획과 방법 및 대책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참외당도의 증가와 생산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비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삼농협에서 총괄 연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비 4억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확보에 대하여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북삼면 어로 1리 어로농장으로 통하는 기존 도로가 삼주아파트 건설부지로 편입되어 우선 아파트 부지로 통행하고 있으나 아파트를 분양하면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삼주아파트 부지중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680㎡를 기부채납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오동천 위락시설지구 복개공사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오동천은 우리군 관내에서 몇 곳 밖에 없는 자연발생된 군민의 휴식처입니다. 그러므로 위락시설지구로 개발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여가 생활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복개공사의 사업량과 사업비가 얼마이며 현재 확보액과 부족예산에 대한 대책, 착공시기등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도시과장님께 금오동천을 위락시설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북삼면 금곡리에서 숭산리간 도로가 현재 생수를 받으로 오는 차량이 많아 교통이 혼잡하여 주민 일상생활과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숭산리마을 뒤에는 보물 251호인 대각국사비가 있으므로 도로개설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군도 13호선으로 지정된 농어촌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드립니다.

유영록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후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유영록 부의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시영입니다. 유영록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구미도시계획 정비계획과 구획정리사업 추진중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유와 감시감독 소홀문제 앞으로의 추진방안 관계공무원의 현지 상주여부등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아파트 입주에 따른 오.폐수 처리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북삼구획정리사업 추진은 '90년도 부터 이 사업이 착공되어서 현재 지구에 따라 공정은 다소 틀립니다만 인평지구가 약 80% 숭오지구가 52% 오태지구가 64% 중에 숭오지구와 오태지구는 올 8월말로 공사 연장이 끝났습니다. 이 사업연기를 하자면 조합원의 총의에 의해서 사업계획 변경이 되야 됩니다. 그 절차를 수차에 조합총회 의결을 기도를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계속 유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90년도 91년도 시공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아서 이 사업의 경제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 땅을 체비지로 남겨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계획으로 이 사업을 인가를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금융실명제라든지 부동산 실명제등의 영향과 또 대도시의 도시세 확장에 따른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공회사의 재정악화로 90년도말부터 약 1년반 동안 사실상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시공회사의 재정악화 상태는 회사대표가 법인의 명의로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그 법인의 대표 개인부도로 인해서 피신등 재산정리로 인해서 회사의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합자체에서도 조합임직원들의 잦은 교체와 그 다음 사업추진 변경에 따른 조합원들의 무성의 모든 사업조합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든지 비용부담에 관한 것은 반드시 조합원 정족수의 2/3이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총회를 소집하는 절차도 한번에 이루어진 사실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두차례 세차례 심지어 다섯차례까지 불과 20일동안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한번 조합총의를 하자면 1개월내지 길게는 5개월간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족수 미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결사항은 법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편입지장물의 과도한 보상요구와 또 어떤 사유에서 토지 인근지역의 정신적 피해 그다음 간접피해보상등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에 따른 연쇄적인 여러가지 작업지연 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묘지 1기에 이장 감정가격은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무려 4억5000만원을 요구하면 약 4배내지 5배를 요구를 합니다. 편입되는 건물도 토지구획조합을 하는 조합원의 일원입니다. 감정가격에 의하면 건물의 노후성 및 상태등을 봐서 평당 105만원 정도 나오는데 약3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요구를 합니다. 지금 신축건물을 짓더라도 평당 제가 알기로는 180만원 내지 250만원 정도만 하면 새 건물을 잘 지을수 있습니다. 이 건물을 약 4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어저께 민원이 유발되었는 사항도 바로 이 사항입니다. 이것은 바로 조합원들의 총의에 의해서 조합원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자기네끼리는 해결을 하지 못하고 어떤 행정기관의 힘을 빌려서 이걸 관철할려고 행정기관의 사무실을 진종일 점거를 하면서 농성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서 이 사업자체가 지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지금 현재 인가나 법규정상 군비를 투입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한다든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회사의 공기 지연에 따른 위약금 문제도 조합원들 스스로가 위약금의 한계라든지 위약금의 범위를 결정을 지어서 조속히 시공회사가 시공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 정리가 되지 않고 조합의 총회공고를 해도 약 3차례 한달 반을 회의 자체가 유산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조합의 임직원들이 오늘 오태조합 같은 경우는 또 전 임직원들이 총회에서 위임된 자기의 임원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여러가지 제반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사실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제 집단민원이 생겨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대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11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건물보상에 대한 요구 그다음 소음공해 정신적인 피해요구등 사업비 1억, 그래서 제가 1억을 뭐에 쓰려고 요구를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기왕 구획정리 하니까 다른 마을도 전부 주변에 개발하는데 우리도 회관 하나는 지어야 안되겠습니까 어디에 지었느냐 하니까 매원개발 할때도 지어 줬고 숭오옆에도 지어 주었고 곳곳이 이런 개발사업을 하면 당연히 회관 하나 정도 지어주어야 하는 것이 상례인데 우리도 회관하나 짓는 기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문제 또 일조권 침해라든지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런것도 우리가 법에 규정을 할때 일조권이나 생활권 이런 것은 그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정해 놨습니다. 그 한계와 범위를 넘어서 앞에 시야가 좀 가리니까 이것도 일조권이나 생활권의 침해다 여기 따른 여러가지 제반문제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 별도 참외 현 시점에서 참외농장의 피해도 지금 지난번 같은 강우가 하루에 260mm온다면 높은지역 밭에도 물이 채이는 것은 상례입니다. 참외밭 고랑에 물좀 채였다고 해서 이 보상요구를 1300만원 을 요구하는등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행정기관에 이걸 노골적으로 협의를 주선해 주고 보상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오전에 시공회사가 잠깐 다녀 갔습니다만 지금 시공회사도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개인부도로 인해가지고 손을 떼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 왔습니다.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우린 군으로서는 언제든지 주민의 의견도 수용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시공회사와 조합간의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서 이 사업은 조기에 마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당장 해결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일정별로 지금 해결하도록 지역주민들과 개략적인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작물 보상이라든지 마을지하수 고갈문제는 어저께 대동주택에서 2000만원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예치를 했고 농작물피해 1300만원 건에 대해서는 9월 5일까지 지역주민들과 시공회사 간에 적정한 금액으로 어쨋든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수로 세천준설문제도 9월2일까지는 지역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퇴적된 부분을 전부 정리를 하고 단지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소음, 공해, 진동의 간접 정신적 피해 보상비 1억, 그다음 미철거 주택보상비 평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는 관계회사와 협의를 군이 주선을 해서 이 문제를 절충점을 모색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군수님실에서 추석전에는 각종 밀린 업무라든지 시공회사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이게 협의가 되면 사업은 바로 추진이 되야 됩니다. 추석 쉬고 바로 여기 관련되는 회사 그다음 지역주민대표와 보상문제 또 공사추진문제를 일괄적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쨌던 조속히 매듭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공무원 감시감독 소홀의 문제는 사실 90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지 못하도 이런 문제를 야기를 시켰고 공사추진도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된다고 생각이 드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노력과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금전문제로 이런 집단사태를 공무원들께 해결해 달라고 하면 가장 업무처리 하는데 신경쓰이고 가장 어려운 문제 입니다. 어느 편도 들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금전문제가 기백만원 정도선에서 요구가 되는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저들 공무원은 돈 1억이라면 평생을 직장에 몸을 담아도 그정도 금액이 사실 만져보기 어려운 형편인데 과연 정신적 피해를 1억이나 건물피해 보상을 2억 감정에 8억이나 10억을 요구하는 금액을 누구한테 주라카며 누구에게 어떻게 수용하라고 요구를 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신중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간에 요구하는 금액과 절충하는 금액을 공무원이 중재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보상을 받고 저희들 입장도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한푼이라도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 시간을 두고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거른 후에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을 하기에는 이 사업자체가 민간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를 하지도 못하겠고 또 할수도 없는 문제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를 위시해서 직원들이 민원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방안은 지금 조합임원들이 조속히 총회를 개최해서 임원이 새로 선출되야 될 부분과 시공회사가 이 사업에 우선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이해를 하도록 행정계도를 하겠습니다. 회사가 지금 현재 인부들이나 기술자가 들어 왔는데 회사를 점검해서 매일 농성을 하니까 들어온 회사가 사실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도 도시계장이 나가서 현지의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보상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되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액 문제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일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현지 상주여부는 이 구획정리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지구가 4개 지구에 약65만평 지금 계획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는 지구가 40만평 약 8개지구에 100만평 정도를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제상 구획정리사업 추진으로 인한 직제의 인원이나 인력이 일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 인력 3명이 모든 도시 계획 및 재정비업무등 각종 업무를 하면서 잉여인력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인력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선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앞으로 직제 조정시에도 반영이 되서 원만하게 추진될 것이며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저 자신을 포함해서 사무실 일과 이 일을 우선해서 현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아파트 입주로 인한 오.폐수 처리대책입니다. 문제점은 북삼지역 3개 구획정리지구 34만평을 시행중에 있고 추진을 이제 말씀드린 진도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과정에 조합과 시공회사 사정에 의해서 하수도 오수관은 사실 사업기간과 같이 마무리되야 되는데 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아파트 생활오수 무단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창신아파트 어제 문제가 되었는 대동아파트 임시 오수관로를 하류지역으로 빼기 위해서 일부 시공이 되었고 일부지역은 시공도중에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중단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올 년초부터 지금 현재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규제를 할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환경부에 하수도법에 의한 관리를 할수 있고 앞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하여 인가신청을 5월달에 했습니다. 인가신청이 내려오는대로 하수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법으로 고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 차집관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및 굴착허가는 지금 부산관리청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10월말경이나 11월중순경에 오수관로 설치 허가가 나오면 기존국도를 따라서 3개조합과 시공회사에서 오수관로를 조기에 매설해서 우선 경호천까지 오수를 배제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가과정에서도 3개조합과 한 일년동안 이 문제가 표류하다가 지난 8월달에 부산관리청장을 직접 방문하고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 다는 약속을 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점용허가를 득하면 시설 부담금은 약 5억내지 6억이 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설치비는 조속한 시일내에 구획정리사업조합이 부담을 해서 시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우선 완공시까지 오수는 임시관을 주민과 협의해서 매설해서 가능하면 주민의 마을을 통과하는 부분에 주민의 악취나 이런 냄새가 없도록 아파트 시공회사와 대책을 강구를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지역의 민원도 최소화해 가면서 아파트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사람이 이주를 해오고 또 지역은 지역대로 보상문제를 야기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최소화해 가면서 입주하는 주민의 생활도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오동천 유원지 위락지 개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오동천지구 우리군 관할에 금오산 도립공원을 제척하고 그 앞에 남는 자연녹지지구는 약 4만평정도가 됩니다. 현재 식당영업은 10개소가 지금 식당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로 지정을 할 경우에 하는 방법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휴양시설지구가 있고 그마을 농촌휴양시설지구로 할수도 있고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여러가지 경로로 지정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히 건축을 지금 건폐율이 20%정도 범위내에서는 식당이나 생활하는 주택을 지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령이 개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약 40%정도는 허용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94년도에 유원지 지정에 따른 동의를 토지소유자들에게 물어 본적이 있습니다. 군에서 북삼면으로 통해서 하니까 토지소유자들이 대부분 동의불가 통보를 북삼면에서 군으로 보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민자유치계획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면 이것은 군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들이 이런 제한적인 요인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조금 신중을 기해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일괄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오동천 위락시설지구는 동의서를 거의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동의가 된다면 이런 내용은 모르고 땅의 효용가치가 높아가는 걸로 알고 동의를 해 주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의가 되었다면 이런 이런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약 80%는 개발이 되지 않고 건축할 수 없는 용지로 보존이 되야 되고 20% 범위내에서 상가나 숙박시설의 범위내에서 개발해야 되는데도 수용이 된다면 군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지구에 대해서 어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지금 건축중인 아파트를 보면 민원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원천적인 민원발생 원인이 구획정리사업조합이 불실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오태조합 조합장이 물러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고 인평조합도 회사에서 다 철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획정리조합이 업자가 정히 일을 못하게 될때 보증회사를 세워서 일을 한다든지 앞으로 추진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인평이나 오태지구 조합의 임원이 물러났는 이유는 조합원들이 이런 보상문제 때문에 과다한 요구를 하니까 지금 조합의 임원으로서는 이 문제를 수용할 수가 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조합의 책임자로서 이런 보상문제를 수용할수 없으니까 조합총의 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조합장을 뽑아서 업무를 추진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 물러났는 것이지 타의에 의해 물러났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이 계속 요구하는 보상문제와 지금 이 문제외에도 수십억을 같은 조합원들끼리 재산다툼으로 인해서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조합장이나 조합의 임원으로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공 회사는 물론 그동안 시공회사가 어떤 기업주 개인부도로 인해서 지체가 되었지만 지금 이 돈이 조합원들이 충당하는 비용은 조합원 총회의결에 거쳐서 이 비용을 시공회사에 준다는 확약이 있어야 시공회사가 일을 할수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자기 일을 했는 대가를 조합원들이 떼어논 체비지로 나중에 환불을 받는데 이 보상문제는 체비지는 당초에 구획정리사업할때 평가금액보다도 약75%∼80%정도밖에 매각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당초 계약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20%∼25%의 손해를 보고 일을 해야되는 형편에 이러한 당초 계획에도 없던 보상 요구가 한 지구에 수십억씩 들어오니까 그건 시공회사로서도 수용을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조합총의에 의해서 땅을 더 떼어 보상비를 내놓던지 아니면 조합에서 적정한 보상금으로 해서 시공회사의 양해를 구하던지 이문제가 해결이 되야 일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공회사에서도 지금 현장에 일하러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방해업무때문에 일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합이 결성되도록 첫째 저들이 노력을 하고 여기 따른 대책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렷 듯이 조합이 결성이 되면 저들 다음주는 추석 바로 밑이라서 사실 대책회의에 참석하 기 어렵고 추석 지나고 난 뒤에 아파트 조합 새로 임원이 개선된다면 임원 그 다음 구획정리사업 시공회사 그기 입주된 아파트업체 그다음 지역주민 대표, 군해서 앞으로 이 사업의 시공 추진방향, 보상문제 책임한계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추진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시공회사나 그 다음 조합이 어떤 법령의 위반사항이 있다면 단호 한 조치를 하겠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기 따른 무단도로를 점거한다든지 차단을 하는 문제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기 대한 어저께 질서를 다루는 기관에서 단호한 입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전부 포함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을 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님도 전임자가 한 일에 대해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박창기 의원님도 아래 비오는 날 현장에 갔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할말은 많습니다만 너무나 사업이 엄청나고 해결방도를 못 찾고 있어서 더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단지 이 민원이 발생한 최초의 원인이 이번 비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래 현장을 의장님과 박창기 의원님도 보셨지만 북삼면민 우롱하는 행정관청 각성하라 이런 프랭카드를 붙여 놓고 농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딴 것보다도 비가오면 그 구획정리지구에서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수로를 막으니까 동네가 전신 물바다가 되고 집을 덮치고 농작물을 덮치니까 흥분해서 민원도 일으키고 이렇다고 보는데 딴 것은 접어두고라도 물론 구획정리조합이 불실하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줍니다만 우리 관청에서도 비로 인한 재해만큼은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문제는 어제도 계장하고 나가 봤는데 지역주민 일부가 집단시위를 하는 첫째 목적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간접피해 1억의 보상문제와 아울러서 미 철거주택 8동 보상문제와 일조권 침해문제는 사실 개인 사인간에 해결이 되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경운기나 이런 것을 끌고 나와서 지금 현재도 천막을 치고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위를 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전례에 의해서 이래 되는데 사실 간접피해 1억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근거가 없습니다. 자료와 간접피해의 물적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1억을 내나라고 한다고 조합이 수용을 못한다고 하면 동네사람을 전체 동원해서 길을 막고 하는 일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당하다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물적증거와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순리적으로 해결해도 얼마든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세운건설과 어제 아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칠곡지역 개발에 따른 전례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문제는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자 하니까 일만된다면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용을 하겠다 그 대신에 건축문제 시공하는 문제는 주민들한테 맡길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비절감 차원에서 도면을 빼 온다면 우리가 시공하는 방안도 앞으로 주민들 하고 시공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주겠다 그런 구두 언약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결하고 첫째 유의원님이 질책하신 토사로 인한 하수도 매몰문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파트 입주 오.폐수 처리대책에 대해서 시행과정에 조합과 시공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하수도 오수관로가 미설치 됨으로 인해 민원이 야기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정이 뭣입니까

조합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반 보상문제를 조합이 해결해야 됩니다. 조합이 이 사업계획을 할 적에 그 위에 들어가는 지장물이나 거기 편입되는 토지는 전부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한 이후에 그 평가금액대로 사업계획서를 인가를 받아서 그대로 조합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감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보상비를 줄것이 5억이 평가되었다면 5억내에서 조합원들이 선출한 조합의 임원들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억을 초과해서 약 5배정도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의 임원들이 그 보상금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은 우선 현금은 시공회사에 자금전도를 받고 나중에 땅을 주는 조건으로 자금전도를 받아서 현금을 보상받을 사람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합에 일임을 받은 조합장 이하 임원들도 조합총의에 의해서 5억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할수 없으니까 총의를 붙여도 조합원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안되면 결국 보상된 토지위에 시공회사가 토공이나 구조물을 시공을 해야되는데 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에 조합이 책임이 있고 또 시공회사의 책임이라면 사실 90년도에 착공을 해서 죽 오는 과정에 92년도 말경인가 세운건설 대표이산인 최정근 이가 사업에 대한 개인부도를 냈습니다. 세운건설의 법인으로 부도를 낸것이 아니고 개인이 부도를 냈기 때문에 약 1년동안 도피생활과 여러가지 부채정리 등으로 인해서 이 조합과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사도 했고 또 거기 따른 이해관계 돈 차입관계 이런 문제들 때문에 회사도 점거당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1년반동안 시공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들이 없었다면 보상도 원활히 되고 시공회사의 사정이 없었다면 지금쯤은 아파트 허가 났을때에 공정계획대로 최소한의 오수관로 시설은 완료가 안되었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삼면 복지계 신설 및 행정인력 증원에 따라 가지고 북삼면은 아파트 입주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복지계 신설 및 행정인력 4명을 증원할수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정원조정기준 즉 내무부 표준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북삼면은 사실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9,73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7월말 현재 10,488명으로 현재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한달에 약750명 증가가 되었습니다. 해서 밑에 현황을 말씀드리면 6월말 현재 읍의 경우는 3만에서 3만5,000 기준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61명에서 70명 둘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왜관읍은 66명을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 면은 2000에서 4000의 경우 16명에서 20명인데 석적면과 기산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00에서 6000은 21명에서 23명 이것은 가산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6000에서 8000은 23명에서 25명을 둘수 있는데 지천과 동명면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6000명 이상은 36명에서 38명을 둘수 있는데 약목면이 해당이 됩니다. 읍면간 정원현황은 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원조정 근거는 현재 공무원의 증원을 국무총리훈령 제227호에 의해 가지고 순수 정원을 동결하여 증원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읍면 총 정원으로 읍면간 인구증가 행정수요등 여건변동에 따라 내무부 표준기구 정원을 근거로 읍면인력으로 읍면간 상호조정은 가능합니다. 금후 정원운영 방안으로 북삼면 복지계 신설 및 4명의 인력증원은 인구 비율에 따라 면전체 정원이 결정되므로 내무부 표준정원을 초과하는 타읍면의 형편성에 맞지 않아 현재로서는 증원이 불가능한 추세에 있으므로 입주가 완료되는 9월 말이나 12월말 기준시점으로 해서 인구를 근거로 해서 내무부에 증원 승인 요청을 하겠으며 복지계 신설은 현재 4계중 상계조정은 가능하나 신설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한 시점에서 기구승인요청도 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대책으로서는 금후 행정수요의 증가와 행정 여건변동에 따라 우선 읍면간 정원을 조정 검토하겠으며 정원조정은 인구증가와 여건변동에 따라가지고 도와 협의를 통해 기구증설 및 인력증원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9월말이나 12말에 가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으면 읍면정원 조정은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김태원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고과장 김태원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삼면 청소차 1대 및 미화원 4명 증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중에는 일전에 왜관읍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 중복된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삼면의 현재 청소인력 및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삼면의 금년도 인구 및 쓰레기 발생량은 인구가 7월말 현재 10,488명으로 쓰레기 발생량은 1일 14.5t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96년 이후를 대비해서 인구 및 쓰레기 발생량을 전망을 해보면 인구는 인평 숭오 구획정리지구가 입주 완료되면 한 3,000세대 적어도 9,500에서 1만명이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은 1사람이 1.53kg기준해서 한 14.5t이 1일 추가로 발생할 그런 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29t 이상이 될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삼면의 현재 청소장비하고 인력은 현재 청소차는 1대 환경미화원 4명이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실태는 청소차 1대하고 미화원 들이 아침 05시부터 16시까지 청소구역내를 운행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농촌쓰레기 적환장을 운행해서 청소구역외 청소도 분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리면 청소차량 1대하고 환경미화원 4명은 89년도에 인구 7,600명때 책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10,488명으로 3,000명 가까이 늘은 시점에서 청소 장비 인력에 대한 현실화는 시급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인력증원 및 장비확충을 위해서 북삼면에 청소차 1대 환경미화원 4명이 증원될 시에는 저희들이 추정해 본 결과 소요예산이 약 9,400만원 소요됩니다. 청소기사, 환경미화원 또 차량에 따르는 유류비 및 차량관리비 또 그에 따르는 소요경비 이래서 9,400만원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관건입니다. 향후 인구증가 및 쓰레기 발생량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반영을 검토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단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창기 의원님 질의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미시라든가 인근시에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단지는 청소대행업체가 다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소대행업체가 처리할 적에는 이만한 인력도 필요없이 앞으로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가 증가되므로 해서 청소대행업체가 처리한다면 이 인력은 그만큼 필요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그건다 모두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것이 득실을 따져서 기회를 봐서 간담회시 비교표를 만들어서 의원님 여러분께 승인을 얻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전 의원님들께서 열악한 조건속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환경관계공무원들 걱정을 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환경업무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와 미화원 관계는 아닙니다만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 말씀드리겠 습니다. 왜관 우방아파트 로얄, 무성아파트 또 왜관소재지 약목 오성아파트 및 소재지 북삼 창신아파트 소재지 등에 경부선 철도 소음이 발생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빈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 및 아파트 건립시에는 주택과에서 인.허가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건립된 환경보호과 소관에 소음공해관계에 대해서 방음벽을 철도청과 협의해서 설치할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원 예, 우리 환경업무는 수질환경 또는 소음 진동에 대해서 환경보전법상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소음측정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안면방해라든가 또 주민생활에 지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칠곡군에서 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할 기구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음측정 단위가 데시벨이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계장비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 입니다. 단 대도시 주변이라든가 또는 소재지 주변에는 철도청과 주민들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논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가 얼마정도 되며 군에서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가 얼마정도 되면 군에서 설치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해 본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철도청 예산으로 대도시 주변과 같이 방음벽 설치 건의를 해볼 계획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연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주연입니다. 유영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고품질 참외생산을 위한 지원대책 중에서 당도증가등 기술개발대책, 지력증진 및 비닐하우스 개선문제, 선충 및 연작피해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칠곡군에 참외재배 면적은 670ha입니다. 그중에서 시설재배가 한 500ha가 됩니다. 따라서 참외재배중에서 중요한 당도증가 기술지원 대책은 첫째 고당도 소비품종 확대보급을 위해서 현재 참외중에서 단성화 계통 금싸라기 계통이 현재 우리군에 거진 99%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대목의 육질이 좋고 당도가 높은 신토좌계는 세력이 강하지만 홍토좌계는 세력이 조금 떨어지는 반면에 당도는 좀 높은 품종입니다. 현재 70%까지 보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실비대제 과다살포 금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참외품질 향상을 위해서 조금 지양을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고농도 살포를 한다든지 2회 살포를 한다든지 포장전면 살포하는 것은 저희들 교육시라든지 현지 지도시에 계속적으로 농민지도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적정생육 환경조성을 위해서 퇴비증시 관계도 계속적으로 농민에게 교육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력증진 및 비닐하우스 개선 문제입니다. 시판 유기질 비료사용으로 해서 토양 물리성이 악화되어 작물생육이 부진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따라서 발효톱밥 퇴비를 자가생산 해가지고 증시하므로서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고 또 유효미생물을 증가시켜서 지력증진 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오늘은 북삼농협에서 유기농협협회에서 나와가지고 교육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퇴비 증시문제를 가지고 현재교육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에 기존하우스에 대해가지고 측창권취식 환기라든지 점적관수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저희들 시범사업을 통해서 계속 보급하고 또 교육시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비닐피복자재가 현재 삼중보온필림이 70%까지 확대되어 있고 보온자재도 부직포 보온덮게라든지 환기시설은 현재 천창 환기에서 측창 환기시설로 개선토록 시범사업도 확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관수 시설도 호수를 하는 것이 95%되는데 이걸 점적관수 시설로 바꾸도록 저희들 현지 발효허가가 나오는 확률도 높고 이래서 점적관수 시설로 해서 당도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선충 및 연작피해 방지대책입니다. 참외를 연작으로 3년∼10년 계속적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염류집적이라든지 생리 장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작피해 면적은 저희들이 대략 파악하기 로는 320ha 가까이 됩니다. 다음에 뿌리혹 선충은 저희들 726필을 조사해 본 결과 15%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칠곡군에는 가장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연작장해 하고 뿌리혹 선충 발생 관계가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뿌리혹 선충 발생 표본 설명) 쉽게 이야기 하면 사람암과 같이 밑에 뿌리가 이래 되어 있는 것이 15%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앞으로 참외생산에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참외농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뿌리를 뽑지도 안하고 그냥 수확한것 위에 낫으로 줄기만 끊어 내고 로타리를 치기 때문에 참외밭에 전부 퍼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당도증가를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 니다만 결과적으로 앞으로 연작 장해대책 이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연작 및 3년 일기 옛날 농사와 같이 적어도 논에 3년에 한번은 벼농사를 재배하면 이 선충피해 를 어느정도 막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 다음에 점토함양이 많은 객토사용이라든지 유기질을 다량 사용하는 방법도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다음에 검토반전으로 해서 염류집적 포크레인으로 적어도 땅을 1m이상 파가지고 갈아 엎는 방법도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또 토양소독제에 의해 가지고 뿌리혹 선충을 방지하는 방법 밧사미드라든지 모캡이라든지 카보입제등을 사용하고 또는 태양열 소독하는 방법도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지도대책은 참외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대대적으로 연 3회를 할 계획 입니다. 봄.여름.가을에 실시하고 다음에 농민 실중 시범사업을 비닐하우스 환경개선 시법사업 이것은 창 환기시설이라든지 또 점적관수시설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다음 연작장해 시범사업을 지금 3군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토반전이라든지 약을 가지고 살포하는 방법 다음에 물을 대는 방법 또 인근에 있는 성주과채류 시험장 에서도 저희들과 같은 시험을 계속하므로 인해 가지고 연작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참외 연장재배 말고 고추라든지 다른 채소를 심는 방법 또 하우스내에서 40도 50도 되는 온도내에서 찍는 것 보다는 벌을 방사해서 하므로해서 인력도 줄이고 품질을 향상하는 시험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산업과장님께 질의 하셨고 고농도 고품질 생산사업은 현재 북삼면에 지정되어 있으며 여기 대하여 토착 미생물 생산 및 이용 지도를 하도록 대상지역을 확정해 놓고 또 현재 단지농민들이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1개소에 2억5000이 지원된 걸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박노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달성 옥포단지 같이 우리가 고품질 참외단지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달성 옥포에 있는 참외단지는 저희들 이것은 행정지원도 되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단지가 조성되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옥포참외는 다른 지역 참외하고는 문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참외를 서울에 출하를 하면 BOX를 뜯어 보지도 안하고 만원내지 이만원 더 주는 것이 옥포참외 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옥포단지내에서 경작농가가 서로 자발적으로 벌금제까지 해 놓고 만일에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았을때 발육아가 나온다 든지 또는 선별이 잘 안되었다든지 할때는 벌금을 매기도록 이 사업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이 옥포참외는 현재 어느지역에 가도 옥포참외포장 BOX를 뜯는 예가 없이 가격을 고가로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칠곡군도 참외재배를 670ha하기 때문에 대면적 1개면 전체를 하기는 거북하고 1개동 자연부락에 한곳을 선정해 가지고 고품질 또는 신용있는 칠곡참외를 출하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내년도에는 군 산업과와 수의를 해가지고 한번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인근 군에서 하고 있는 참외에 대한 선별기입니다. 선별기가 1대에 600만원 입니다. 이 선별기는 세척과 선별과 포장과 다음에 컨테이너 시설에 대해 가지고 상차까지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600만원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적어도 1개소 정도는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칠곡참외가 당도를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도 올리는 지역도 물론 품종이라든지 재배기술이라든지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역을 선정할 적에는 저희들 토질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질이 안 좋으면 다른데 보다 당도 올리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군과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는 1개마을을 시범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이 내용은 한가지만 들어가지고 할수도 없는 문제고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합쳐가지고 기술지원이 되기때문에 답변이 여러가지로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유영록 부의장님 아까 질문중에 참외농가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참외농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수원입니다. 유영록 부의장님께서 참외당도 제고를 위한 북삼면에 신청한 사업에 따른 추진내역을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경쟁력 대책에 의거 규모확대를 추진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소규모로 남게되는 중소농가에 품질로서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유기자연 토종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품질 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외등 특작물의 당도제고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시설을 개선하고 발효퇴비 증식 및 유기농법을 확대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북삼면에 유기농업단지를 지금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은 2억 5,000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은 공동시설에 창고, 퇴비장, 톱밥제조기 혼합기, 트렉타로더 그 다음에 개별시설로는 유기자연 농업식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2억 5,000의 내역은 국비가 50%에 해당하는 1억 2,500, 도비가 20% 5,000만원 융자가 2,500만원 자부담 5,000만원 20%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내역은 이 대상자 선정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읍면에다 공문을 내고 또 농업단지에 가서 지도를 하고 또 권장을 해 봤습니다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삼에 유기농업단지가 3차례 홍성호 외 9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게 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유기농업단지에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하고 있습니다 몇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계획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사업비는 벌써 영달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이 사업이 신청자가 없냐하면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방금 보고드린대로 사업내역이 퇴비장, 톱밥제조기, 혼합기, 트랙트로다, 유기자연 농업식 비닐하우스 이게 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할려면 지도소도 그렇지만 중앙에 가서 상당항 노하우도 파악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도에 이런 사업을 해도 좋겠느냐 조율을 거쳐서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요.

제가 진작 질문서를 못 드려서 산업과장님은 다른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홍성우외 9인 유기농법관계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농발심의위원회 통과할 그 당시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제가 질문한 것은 북삼농협에서 고품질 참외생산을 위한 기술개발비를 지원 신청을 했다는 팜프렛을 받았는데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삼농협에서 아까 말씀하신 기술개발비 4억은 우리 농어촌 발전계획에 포함되어 가지고 북삼농협에서 사업을 요구한 것도 없고 그래서 아까 지도소나 우리과에 물어 봤습니다. 북삼농협에서 기술개발비 4억을 요청한 일이 있느냐 기술개발비를 4억 요청 하는 것은 사업계획에도 없고 요청한 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품질 생산 유기농법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린 겁니다. 현재 읍면에서도 그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제가 다시한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직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병직입니다. 유영록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북삼구획정리지구 대동아파트 임시진입도로 도로임대기간 관계 때문에 질의 하셨습니다. 어차피 구획정리사업 간선시설이 안되므로 인해서 임시 도로를 해서 우선 입주를 했습니다만 어제 그저께 의장님 부의장님 또 박창기 의원님이 현지를 둘러 보시고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획정리 사업에서 도로가 안되면 아파트회사의 책임으로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이 기간이 끝나더라도 종국에는 아파트 회사에서 우회도로를 내던지 임대했는 도로를 연장 승인을 받든지 해서 도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삼 어로리에 삼주아파트 옆에 있는 농장 진입도로 관계는 그 아파트가 91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96년도 11월달에 일반 분양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수는 444세대 입니다. 진입도로 길이가 268m이고 폭이 3∼4m정도 전체도로 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환산한다 그러면 1,284㎡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부지가 963㎡ 사유지가 73㎡ 국유지가 248㎡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몇년 전부터 계속 농장주인께서 도로개설을 요구했었습니다. 기부채납시의 문제점으로는 아파트단지내 면적이 그만큼 감소하므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기 주차장 면적이 좁아진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민원제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입주민과 사업주체간 이해관계 해결후 기부채납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아파트사업 승인 나가기 전에 군유지로 되어 있던 땅을 불하해서 몇차례에 걸쳐 아파트회사에 매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군유지 불하시에 진입도로 되어 있는 것을 일괄하다 보니까 그당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원칙으로 따지면 지금 농장 주인이 회사보고 그냥 땅을 돌라카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이 농장이 땅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안 그러면 교환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가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주택회사보고 처음부터 진입도로를 늘리려고 아파트를 지었으니까 일단 진입도로를 잘라서 기부채납을 하자 그러니까 입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내년 12월 분양시에 가 가지고 입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기부채납을 할려고 자기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서상은 왔다갔다 한것은 없습 니다만 구두상으로는 어느정도 승락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지내 사업승인 난 이후에 산림보존지구로 되어 있는 땅이 895㎡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훼손이 가능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별도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가지고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주차장으로 활용할수 있다는 이해를 시키고 내년 분양시점에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유영록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금오동천 지구에 하천복개공사에 사업비 부족 확보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치는 북삼면 숭오리, 김천시 남면 부상리 여기 소하천이 시군간 경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20m 폭은 11m 높이는 2m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총 사업 비가 8억이 나옵니다. 예산확보되어 있는 것이 교부세가 3억 군비확보 1억 김천에서는 1억 통보를 했으나 부담은 못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미 확보가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책관계 입니다. 지금 하천복개를 할 때는 우리가 3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1안이 현재 하천복개를 하는 8억이고 2안은 하천복개를 하지 않고 우리군쪽에 길을 내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김천쪽에는 4m 3m50을 그대로 두고 우리 쪽에 또 5m 길을 확보하는 걸로 하니까 땅이 400평에 4억 평당 10만원씩 보고 지역주민들은 50만원 정도에서 70만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점을 그러나 우리 공시지가는 한 4∼5만원 나옵니다. 이래 추이할때 건물이 3동이 들어가는데 보상이 한 3억 주민요구는 그것도 더 됩니다. 이래서 한쪽 차선을 내도 도로가 국도에서 교량이 놓여가지고 앞에 투시거리와 진입 관계가 전부 안맞습니다. 이래서 또 3안은 하천복개에서 100m 북삼쪽으로 내려와서 우리 이쪽에 10m를 금오동천 상 부분까지 땡겨 올릴때 연장은 50m 더 나옵니다. 이러나 그쪽에 선형도 우리가 4만평 김천이 만평이기 때문에 우리쪽의 개발위주로 강중간에 하천을 메울것이 아니고 이쪽에 길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쪽에도 부지 보상문제가 지금 선형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공시지가는 4만원선 나오는데 주민요구는 현재 20만원 30만원 요구를 하는데 과연 주민이 이 지구에 공시지가 감정가격에 따라 주겠느냐 하는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될때는 우리 북삼쪽으로 하단부로 쳐져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개설입니다. 금곡리 숭산리간 농어촌도로 개설계획입니다. 현황은 노선명은 어로∼숭오선 군도 13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은 4.1km 앞으로 개발계획은 도와 내무부에 들어가 있는 중장기 계획에 97년에 양여금 신청지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은 교부세 3억 군비 1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복개공사를 하지 않고 우리 칠곡땅으로 더 내려와서 길을 내어가지고 올라간다는 말씀이지요

예, 우리쪽으로 100m 내려와서 당초에 계획은 양 시군에 서로가 주인없이 입구에 시군간에 길이 없었다 이래서 사업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면적비율로 우리가 4만평 저쪽이 만평이니까 부담비율을 1억을 김천에 내어 놓으니까 김천은 의회에서 그기 투자할 돈이 없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건설과장 답이 왔습니다. 이렇다면 우리도 같은 경계에 낼 것이 아니라 독단적으로 우리에 맞는 그런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민동의는 거의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주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저도 유 부의장님 말씀대로 복개를 하면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해서 금릉땅에 김천시를 도와주는 격입니다. 지난번에 교각하나 놓을때도 김천시는 일체 부담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100m쯤 내려와서 다시 길을 확포장 한다면 양안이 다 우리 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천서 1억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우리 칠곡군 은 독자적으로 우리쪽으로 길을 개설해서 양안이 다 칠곡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촉구를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면 부상에 남북지 밑에 마을이 김천시에 건의 진정내고 국회의원한테 냈는 사항입니다. 이걸 안해 줄때는 칠곡으로 가겠다 이런 내용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4일동안 군정질문에 대한 미진사항 보고청취와 군정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