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금일 회의는 '95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한 약 18억원 정도의 소규모 예산이지만 성의있고 섬세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2회세입.세출추 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32분

존경하는 박홍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도시정비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억 9,800만원 대비 24.3%가 증가된 18억 4,500만원으로서 증감내용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먼저 주택과 100만원, 도시정비과 300만원, 교통행정과 100만원, 교통지도과 7,600만원, 건축과 3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주택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 증가된 1억 8,400만원으로서 주요증감 내역은 주택면허 및 무허가건물 자료입력 등 재료비 인상분 100만원이며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가 증액된 1억 7,000만원으로써 그 증감내역은 불법 광고물 정비 재료비 불법광고물정비 재료비 인상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9% 인상된 7,600만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은 자동차 등록계 상황판 및 도서구입비 100만원,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피복 및 초소난방을 위한 석유난로 구입비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축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1.5% 증액된 4억 4,900만원으로써 주요증감 내역은 도시설계지구 4개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서초로와 지난번 구단위 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양재역과 이수역, 사당역주변 상업지역의 도시설계 재정비와 신설되는 도시설계지구의 설계비가 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3% 증가된 155억 5,300만원입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4,800만원과 이자수입은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내역은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이 1억 8,900만원, 공익근무요원봉급 140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 1,300만원, 보상금 3,700만원,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 조성기본조사 설계비가 1,000만원, 자산취득비가 800만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다변화하는 사회경제여건과 도시구조 등의 변화로 도시기능의 재정비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이의 재정비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소요예산입니다. 또한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과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선진 도시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사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도시정비국 '95년도 추경예산을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건설국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95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안 3억 1,5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문건설업 과태료 수입은 소재지, 상호,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 신고의무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로서 당초 '95년도 예산은 4,000만으로 편성되었으나 건설업법 위반업체가 발생하여 4건의 과징금 처분을 한 결과 1억 3,000만원이 추가로 발생되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기계 중기 과태료 수입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스트럭이 '95년 1월 1일이후 자동차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건설교통부통합에 따라 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이 입법 예고상태에서 추진사항없이 동기종 5,500여대의 정기검사 및 점검 등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수 상향조정으로 1억 8,5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95년도 세출예산은 당초 6억 5,87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95년도 제2회 추경안에 5,714만원이 증액, 편성하여 7억 1,580만 4,000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당초대비 8.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건설행정관리, 일반 운영비의 재료비 중에 가로환경정비 일용인부임금으로서 '95년도 본예산 4,014만원은 '95년 6월까지 전액이 지출되어 가로환경정비 업무추진이 중단될 상태에 있으므로 4,080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하천, 도로사용료 부과 보조인부, 보통인부임이 인상되어 804만원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방배풍물시장 시설보수 공사에 따른 시설비는 1,500만원으로서 천막보수공사는 기 완료되었으나 전기보수공사가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8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95년도 세출예산이 114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8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22억 7,04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는 6.6%가 증가되었습니다.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측량 수수료 171만 1,000원은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에 따른 토지보상을 위하여 '94년도 대한지적공사 측량수수료로서 당초 예산 잔액이 없어 지출이 어려운 상태에서 추가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헌인마을 및 신원동 520번지 일대 도로개설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1,760만원은 본 사업은 내곡동 헌인마을 및 신원동 520번지의 기존도로가 협소하고 일부 구간이 미개설 되어 있어서 교통체증 및 주차난이 심각하여 마을 순환도로를 개설코자 전문 용역업체에 타당성조사 용역코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콘베어벨트 수리비 100만원은 제설작업시 사용되는 염화칼슘 상용차 콘베어벨트가 현재 노후되어 수리없이는 제설작업시 사용이 불가하므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수리비를 반영, 제설작업전 장비 수리비로 정비를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램프안정기보수자재구매비 2,295만 5,500원은 가로등 및 램프안정기 타이머스위치 등 '95년 본예산으로 1억 2,338만 6,000원을 집행하여 유지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있으나 하반기에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하여 '95년 추경에 2,295만 5,000원을 확보하여 램프 600개, 가로등주 25개, 타임스위치 100개 등 기구 150개를 추가 구매하여 조명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퇴직금과 공상 진료비가 1,759만 6,000원에 대해서는 강남대로외에 15개 간선도로와 지선도로, 보도요철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직영인부 21명을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사유 및 정년으로 인하여 인부 3명이 퇴직함에 따라 상반기에 본예산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1,346만 6,990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용인부 퇴직 및 공상발생시에는 즉시 이를 처리코자 추경예산안에 1,759만 6,000원을 확보하여 유사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반포1지하차도 보수공사 2억원은 반포로와 잠수교를 연결하는 반포1지하차도는 폭이 14m, 길이 95m의 주요 간선도로 시설물로서 현재 구조상 올림픽대로를 연결하는 반포2지하차도가 상부로 통과하며 과적차량의 증가로 본 지하도의 일부가 균열되어 보수시급 요구되므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안전시설물 유지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평로 옹벽 보수공사 2억원에 대해서는 사평로 복개도로 일부인 반포천 유수지앞 옹벽 부분이 중차량 통행 증가로 우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안전점검결과 옹벽 5m, 길이 50m를 어스앙카 50공을 시공보강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시민의 생활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내 포장도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은 관내포장도로 정비공사 연간 단가 계약은 우리 구 관내에 보도 및 콘크리트 포장의 노후 및 요철이 심한 부분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수조치하여 주민 통행 불편해소 및 민원을 해소코자 집행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본예산 5억중에 상반기 집행후 잔액이 남아있으나 금번 폭우 및 노후로 요철부분이 많이 발생되어서 하반기 정비대상 물량이 증가되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보도 및 콘크리트 포장, 도로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안등 신설은 개량공사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각 동 이면도로에 설치돼 있는 보안등은 금년도 2억 5,000만원 중에 2억 1,000만원은 기 집행되었으나 각 동에서, 죄송합니다. 각 동에서 설치 요청한 보안등 100여등과 교육원, 등산로, 약수터길 보안등 신설에 따라 보안등 신설 100등 개량 100등을 설치코자 추경예산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밝은 거리 조성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가로등 시설물정비 공사비 5,000만원은 간선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은 금년도 3억원중 2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고 각종 교통사고에 의한 가로등 훼손 및 도로굴착에 따르는 선로접지 발생 등 보수물량이 증가하였고 세계화 추진에 따르는 도로조명 조도증가에 따라서 램프안전기 교체물량이 증가하여 사고주 보식 150본, 조도개선 1,000등 등에 소요되는 추경예산 5,000만원을 확보하여 가로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은 53억 5,58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95년 제2회 추경안으로는 8억 2,402만원이 증액된 61억 7,983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추경안을 세분해서 보고드리면 치수사업에서 일반운영비 5개 펌프장 전기료 5,500만원 시설설계비, 반포유슈지 복개 및 체육공원조성 실시설계비 2억 4,901만 8,000원 시설비에서 반포 빗물펌프장 토출배관개량 1억 2,000, 하천 제방보수 및 정비 7,000만원 등 4억 7,402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수사업에 하수 시설물 보수 연간 단가계약 1억원 반포천준설 5,000만원, 반포유수지준설 1억원, 관내하수준설공사 연간 단가계약 1억원 등 3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당초 세출예산액은 104억 1,863만원으로써 금번 추경에 6,305만원이 증액된 104억 8,168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내용은 공원청소 및 제초인부의 일용노임 단가를 '93년 책정단가인 1만 5,300원에서 '94년 시중노임 단가인 2만 7,200원으로 책정하여 2,534만 9,7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청앞에 남부순환도로변에 가로수 보호판 설치비로 1,000만원, 그리고 지정보호수 수관주사 등 정비비로 800만원,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및 집기 구입비로 1,970만원이 증액되어 도합 6,30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공원관리 일반운영비중 재료비 예산편성요구는 공원녹지과에서 상시유지관리하고 있는 공원으로는 근린공원 15개소에 14만 1,650㎡이고 어린이공원은 8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유지관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부는 상용인부가 20명이고 일용인부가 12명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의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한 '94년 보통노임단가 2만 2,300원을 '9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인상조정없이 그대로 지급하고 있어 각종 물가 인상 및 인접자치구의 노임인상지급에 따르는 사기저하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93년 책정노임단가 2만 2,300원을 '94년도 도시노임단가인 2만 7,100원으로 증액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시설비중 가로수 보호판 정비공사는 구청앞 남부순환도로변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주요 가시권 지역으로서 현재 가로수보호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사람들의 뿌리부분 답압으로 가로수생장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의 활착율제고와 시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가로수보호판 85조를 설치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보호수 정비공사인데 우리 구 관내에는 지정보호수 13개소에 향나무, 느티나무 등 29주가 있습니다. 대부분 수령이 300년 이상된 노목으로서 수세가 약하고 고사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수관주사, 병충해 방제, 외과수술, 토양개량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안업무로서 산림공익근무요원이 공원녹지과에 40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감시라든가 산림내의 불법행위 단속, 산지정화, 야생조수 밀렵행위감시·단속, 주요 병충해 예찰조사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집기류 등이 없어서 구입비로 1,97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처는 청계산 3개소와 구룡사 1개소에 초소를 설치 컨테이너박스로 하여 현재 산림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국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 예산이 수정없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관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완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보건소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95년도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억 5,267만원 대비 0.08%인 176만 4,000원 증가된 21억 5,443만 4,000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증액 176만 4,000원입니다. 이를 상세히 보고드리면 보건행정 일반운영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억 7,804만 4,000원에서 176만 4,000원 증가된 1억 7,980만 8,000원이며 증감내역을 보면 재료비중 방역활동보조의 인부임이 '94년 고시단가 2만 2,300원에서 '95년 결정단가 2만 7,200원으로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 기존 4,828만 6,000원에서 상승분 176만 4,000원이 증액된 5,00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입은 기정예산액 1억 2,891만 3,000원 대비 3,206만 8,000원 증액된 1억 6,098만 1,000원이며 증감내역은 뇌염예방접종 약품가격이 500원에서 3,400원으로 인상되고 적정예상인원 8,000명이 1만 52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기정 400만원에서 3,176만 8,000원 증액된 3,576만 8,000원이며 X선 필름복사는 3,000원으로 목표가 100명이 설정됨에 따라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보고서 1페이지에 첫번에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1이라 하고 '95년도 1회 추경예산을 2라 하고기정예산을 3이라 할 때 기정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출발해서 그 아래에 나와 있는 표에 따라서 변동이 됐습니다. 변동이 추경에 한번 있었고 간주처리가 7번 있었고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 일반회계 1,004억 9,370만 8,000원이 1,118억 1,323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수치가 기정예산 3번에 일반회계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증가된 금액은 36억 8,7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33억원하고 특별회계 3억 5,879만 4,000원을 합쳐서 그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만 증액이 돼 있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17일에 가결이 되었고 그 후 일반회계에서 7,898만 7,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1억 5,000만원이 간주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인데 기정예산안의 차액이 33억 2,887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이 새로 생긴 것이 있는데 일반행정직 보조해서 1억 4,029만원 이것이 여권민원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가 36만 4,000원 그 다음 병사비보조가 1,757만 7,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은 관공업수입에서 3,200만원, 폐기물수집수수료에서 9억 6,8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과태료가 6억 796만원이 증액이 되고 체납처분 수입이 2,400만원, 기타 잡수입이 9,144만 8,000원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6-3, 4페이지는 어제 배부해 올린 보고서 말고 미스프린트가 있어서 오늘 다시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것을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안 규모가 1,151억 4,210만 9,000원 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375억 4,1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33억 2,887만 5,000원이 증가했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19억 6,555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에서 약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관리의 증감란에 감액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76만 4,000원 앞에 삼각형 표시가 있는데 이것은 미스프린트라 없는 것으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항 세항별로 추경예산안 금액과 기정예산안 금액이 나와 있고 증감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예비비는 2억 7,200만원이 감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무재무위원회하고 같이 공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중복되는 금액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에서 아주 자세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각 목별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 놨습니다. 보건행정 일반운영비중 방역활동 보조인부 인상분이 176만 4,000원, 공원관리 일반운영비중 근린공원청소 및 제초작업, 어린이공원 청소 인상분 2,535만, 녹지관리 시설비중 가로수보호판 및 지정보호수 정비공사 1,800만원, 자산취득비중 공익근무요원 대기실집기 1,970만원, 도시정비 일반운영비중 불법광고물정비 인상분이 294만원, 지역교통 일반운영비중 자동차등록계 상황판이 980만원,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피복이 7,308만원, 시설비중 진로유통 교통개선사업 추가공사비가 3,500만원, 자산취득비중 전용차선 단속원 석유난로대가 195만원, 주택행정에서는 일반운영비중 전산자료 인상분 54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지도 연구개발비중 도시설계 재정비 3억 6,642만 5,000원, 건설관리 일반운영비중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인상분이 4,084만원, 하천.도로사용료 부과 보조인부임 인상분이 804만원, 시설비중 방배풍물시장 보수가 830만원, 도로건설 일반운영비중 측량수수료가 171만원이 되어 있고 기본조사설계비중 도로건설 타당성 조사가 1,760만원, 도로시설관리 일반운영비중 제설장비 콘베어시설장비 유지비가 100만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가 2,295만 5,000원, 민간이전비중 도로관리인부 퇴직금 등이 1,759만 6,000원, 시설비중 반포1 지하차도 보수공사가 2억, 사평로 옹벽 보수공사 2억, 관내 포장도로 정비공사가 1억 5,000, 보안등신설 및 개량공사가 1억 5,000, 가로등시설물 정비가 5,000만원 각각 증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수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 빗물펌프장 전기료 등이 5,500만원, 실시설계비중 반포유수지 복개 및 체육공원 실시설계비가 2억 4,901만 8,000원, 시설비중 빗물펌프장 토출배관개량 1억 2,000만원, 하천제방 보수 및 정비가 7,000만원, 마지막으로 하수사업에 시설비중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에 1억, 반포천 준설 5,000만원, 반포유수지 준설 1억원, 민간자본이전중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이 151억 9,408만 1,000원인데 추경예산에서 3억 5,879만 4,000원이 증가된 155억 5,2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세입 내역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4,832만 3,000원이 되겠고 잡수입중 이자 수입이 3억 1,047만 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세출 이것은 세입으로 잘못 프린트 되어 있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세출도 역시 증가한 금액은 같습니다. 6-6페이지를 보시면 세출 주요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세출내역은 주차장관리에서 적립금중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 1억 8,969만 5,000원이 되겠고 지역교통관리에서 비정규직 보수중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133만 5,000원 일반운영비 과태료고지서 우편료 등1억 777만 5,000원 주차단속원 피복비가 224만원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 조성 교통량조사비가 27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등이 2,479만 9,000원이고 주정차단속원 포상금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비중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 조성용이 1,030만원 자산취득비중 모사전송기, 무선전화기 등 구매하는데 795만원이 계산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칙에서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의 용도가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없음으로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 1억 5,823만 1,000원의 내시에 따라 세출예산에도 국고반영 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각 국별로 일괄하여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뇌염예방접종해 가지고 3,100만원 정도가 세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뇌염예방접종 약품이 500원 이었었는데 3,4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접종예방 인원이 8,000명에서 1만 52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3,170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00원하던 것이 갑자기 어떻게 3,4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지 ...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뇌염예방접종이 약이 그전에는 한 바이엘에 조그만한 병을 바이엘이라고 하는데 한 바이엘이 20명분이었거든요, 한병이 20명을 놓을 수 있는 양이었었는데 올해부터 일인용으로 나왔습니다. 그해서 제약회사에서 일인용으로 나오면서 가격이 오른거죠.

가격이 올랐으면 그러면 저희가 1년분을 확보를 해 두지 않고 그때그때 구입해서 놓습니까?

아니요, 1년분을 확보하지요, 그런데 작년에 했던 것은 거의다 썼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95년도 ...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5,00원씩 하던 것을 작년에 확보를 했다면 금년까지는 500원으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그냥 놔 주면 좋지 않겠느냐 ...

아니지요, 거의가 예산을 짤 때는 1년에 소모할 수 있는 양을 책정을 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례해 가지고 책정을 그렇게 합니다. 약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

그러면 500원씩 받던 것이 3,400원으로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원가에 대한 변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가가 오른거죠, 제약회사에서부터 약자체를 만들때부터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인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500원하던 것이 3,400만원 그럼 3,400원속에 우리 수수료가 들어 있는 거지요.

수수료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냥 약값만,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세입에 의문나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세입에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에 관한 일괄질의를 하는데 보건소는 방역활동보조인부인상분에 대한 한 건인데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고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장은 원 근무지로 가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요구 없습니까? 예, 보건소장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꼭 질의하실 때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일괄적으로 하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이종호입니다. 건설관리과에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과태료 그 다음에 건설기계과태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세입으로 우리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전문건설업체과태료수입으로써 금년에 저희가 4건에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중기인데 과태료 수입이 이제 늘은 이유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 '95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제 자동차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이제 건설교통부 통합에 따라서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지금 예고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정 5,500대의 정비검사와 및 점검 등 그 법규위반에 따르는 과태료로서 우리가 부과한 액수가 1억 8,500만원으로 수입이 되었었습니다.

예, 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예, 건설기계는 콘크리트믹서 차량 등이 중기에서 자동차로 전환된다, 그것을 이것을 예측을 해서 우리가 그런 세입을 적게 잡았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일부 그것이 자동차로 전환된 다는 것을 가상해서 우리가 세입을 본예산때 적게 잡았었고 이제 그러면 전문건설업 과태료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는 우리가 얼마였으니까는 이번에도 대충 이것도 추산이 되겠지요. 그런데 왜 그러면 본예산때 이것을 세입에다가 안넣고 추경에서 세입으로 넣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본예산에 넣지 않은 것은 '95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제 이 법이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거기에 대한 과태료 또 전문건설업체은 우리가 예정은 종전 예로 해서 우리가 수입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이제 그 건설업체에 그 위법사항이 좀 예상외로 많이 발생이 돼서 과태료처분하도록 저희들에게 공문이 지시가 들어 왔습니다. 그 위법된 수가 제 예상한 것 보다는 좀 늘은 편입니다.

아, 그러면 1억 3,000은 우리한테 완전히 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입부분은 종결합시다.

아까 그 세입이 없다 해서 종결했습니다. 했는데 또, 다시 또 ...

아니지, 보건소것만 종결한 것이지요. 세입부분은 이제 종결하자구요.

예, 없습니다. 종결합시다. 세입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예,...

세출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세출부분에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도로는 지방도로입니다. 그냥 지방도로 6m 지방도로를 15m도로로 확장하고 ...

예, 김동운위원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세출부분에 건설국건축지도업무중 페이지수로는 예산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목에 3억 6,642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그 산출기초로써 도시설계 재정비(4개 지역)해서 같은 금액으로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이 4개 지역이 각각 어느 곳인지 좀 밝혀 주시구요, 그 다음에 또 지역별로 이 금액이 어떻게 배분이 되었는지도 좀 밝혀주시고 이것에 대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그 어떤 이유라든가가 있으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설계지구로 하는 도시개발상에 규정된 하나의 법률행위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도시설계라 함은 우리가 미 개발된 지역이라든지 개발이 낙후된 지역을 정돈되고 좀 어떤 도시의 기능과 경관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개발의 기법이 도시설계입니다. 이것이, 도시설계지구는 강남역에서 서초역까지 서초로에 연접한 지구가 1개소고 그 다음에 구단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지구 중심의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지역 그러니까 양재역과 사당역, 이수역 이렇게 4개소입니다. 당초에 그 우리가 도시설계지구는 구법 당시에 건축법상에는 지역으로 돼 있는데 도시설계지구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신설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도시설계는 한번 도시설계가 되면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발전 여건이 바뀌고 그 다음에 법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재정비하는데 서초로는 지금 재정비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지구 중심 3개역 주변은 이번에 새로운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지구별 면적을 말씀드리면 서초역과 강남역 구간은 962필지의 토지상에 44만 9,946㎡ 양재역 주변 양재지구는 143필지에 4만 5000㎡ 그 다음에 사당역 주변은 남현지구가 61필지에 2만 5,560㎡, 이수역 주변인 사당지구가 144필지에 3만 9,840㎡입니다. 3억 6,000의 추경예산의 지구별로 나누어 놓은 것은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답변드리기가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8명으로는 도저히 필요한 지역 예를 들면 백화점이라든지, 시장주변이라든지, 그 다음 예식장이라든지, 기사식당이라든지 지금 이런 취약지대에 거의 배치를 못 할 정도로 복잡한 이런 형편인데 지금 잘 우리 구청 앞 같은데 경우를 보면 시민들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보도에 아주 서 있습니다. 그것은 파리떼입니다, 파리떼. 가서 단속을 서 있을 때는 차가 비키고 그냥 단속을 철수하고 나면 그래가지고 사람이 못 갈 정도의 그런데가 수두룩합니다. 우리 구청앞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단속요원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단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일부 단속 당하는 시민들의 원성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도로는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통행을 해야 자동차가 다녀야 될 길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지금 일부 시민들의 비난성 민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도로기능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법 모든 법의 질서는 거리질서가 가장 기초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질서를 지키는 이런 국민의식의 함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예, 김용재위원입니다. 페이지수가 95페이지 되겠는데요. 소관 부서업무가 도시정비국소관업무 지역교통과 95페이지 그 하단부에 보면 양재천고수부지주차장조성 기본설계비가 지금 1,030만원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갖고 관내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현 시점에 이러한 유휴지를 이용해 갖고서 주차장 조성을 한다는 것은 매우 아주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느끼면서 이 양재천고수부지 위치를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어 올라왔는데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하고 기본설계비가 1,000만원정도 되면 래년 본예산에는 약 10억 정도 조성비가 들 것으로 예정되는데 관계 국장님께서는 그 지역위치를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만약에 조성이 되면 주차장관리를 우리 양재천 2년전에 해 놓았던 그 고수부지주차장하고 같이 개인업자한테 용역을 줘 갖고서 주차관리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도 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공사가 그러면 내년도에 대략적으로 몇개월 년내에 완성이 돼 가지고 지역의 주차난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세부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반영하는데서 이해가 가리라 믿고 소상히 관계국장님이 모르시면 실무과장께서도 포함해서 좀 설명을 소상히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지금 직원이 도면을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 참조해 주시구요,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양재역에서 염곡사거리 가는 그 중간 못 가서 양재천돼 있는 영동 1교에 동측으로 연접한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규모가 약 2,000평으로써 우리가 추정 소요예산은 고수부지정비를 포함한 것이 6억 6,000만원 진입로개선 및 보완정비가 3억 4,000만원해서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초조사를 하고 교통량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한 금액은 10억의 1.03% 했는데 이것은 이제 법정요율입니다. 이것해서 1억 3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공사기간은 금년도에 기초조사를 해서 내년도 1/4분기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2/4분기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주차장이 조성이 완료가 되면 앞으로 관리는 지금 현재 영동1교 서측에 조성돼 있는 고수부지는 지금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관리방안은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판단이 돼서 민간위탁 관리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구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좋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략 그 부지가 2,000평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조성이 되면 그 주차대수가 대략 몇대 예정을 하시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대개 현재 우리가 면적을 구할 때 주차대수 산정은 25㎡에 보통 한 대를 우리가 지금 건축구획적인 측면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0여대가 주차능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만일 민간위탁을 한다면 연간 약 2억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신석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보면 반포천 준설하고 반포유수지 준설 뭐 이렇게 해서 1억 5,000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반포천은 준용하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직할하천인 한강수계와도 관계가 되는데 물 흐르는 구획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한강건설부에서 실시하는 한강 수중모형 시험에 의해서 이제 물흐름이라든지 구획에 의해서 드러낼 부분 토량개선이라든지 이렇게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 근거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반포유수지 준설도 그 물흐름과 관계돼서 물을 많이 강우시에 물을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준설한다면 갈수기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물이 고이면 썩은 냄새가 나서 주위에서는 그 아주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수기에는 거북이 등 같이 이렇게 완전히 드러내서 그 다음에 말려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토양관계 계산이 어떻게 돼서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국장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하수과장님...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포천 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반포천 일반복개 안된 부분은 물론 서울시에서 그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복개된 부분은 우리 구에서 그 복개에 따른 구조물관리라든지 그 내부 그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반포천 복개 부분에 대해서 서초동 일원과 강남구 역삼동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그런 주력 그 배수관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방이라든지 대책 일환으로 통수단면을 항상 확보해 주기 위해서 갈수기에 준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포유수지 준설공사는 저희가 바닥 면적이 지금 상당히 넓습니다마는 우기시에는 바닥면적이 전부 침수가 되겠습니다. 물이 유입이 되고 그렇지만 나머지 보통때에는 박스에서 나오는 물흐르는 단면이 펌프장쪽으로 그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설을 하겠다는 것은 유수지 전체면적이 아니고 평상시 일부 물이 유입되는 그 부분 그 부분만 준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본위원이 알고자하는 내용은 반포천준설이 이제 5,000만원, 유수지준설이 이제 1억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산출이 된 것인지 어떤 시험에 의해서 드러내지 않으면 안될 이런 사항들이 계산이 돼서 된 것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하수과장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과장 김제철입니다. 그 반포천 복개천 준설공사는 저희가 물량을 820㎥를 잡았습니다. 이 물량은 저희가 반포천 복개 부분이 시작하는 부분, 시작하는 부분에서 서초펌프장까지 저희가 최소한도의 여기까지는 준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1차 작년에 내부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 그 부분이 서초펌프장에서 고속터미널 입구 그 복개가 끝나는 부분 그 부분에 지금 상당히 퇴적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통수단면 확보를 필요로해서 최소한도의 물량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신석근위원 보충설명입니까?

예, 보충...

예, 성명을 반드시 밝혀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막 답변말씀이 반포천 시작 부분에서 서쪽 끝까지 그 부분이 육안으로 이렇게 봐서 퇴적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준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하천준설이나 유수지바닥준설은 사실 전체적인 물 흐름과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튀어나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물 흐름에 지장이 있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또 바닥준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반포천 반포유수지는 전에 그 근처에서도 제가 살았었고 이렇게 보면 평상시에 오히려 물이 고여가지고 썩은 냄새가 아파트 지역에 나 와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

예.

예, 관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과장 김제철입니다. 저희가 반포천복개준설공사에 5,000만원 820㎥에 5,000만원 그리고 반포유수지에 6,000㎥에 1억을 추경에 잡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 며칠전에도 집중호우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강남역으로부터 서초로는 대로변인데 기 도시기반이 조성된 지역인데 여기 지구를 설정을 해 주면서까지 설계비가 왜 필요한 지 그 부분을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도시설계 내용이 테헤란로도 마찬가지지만 높이가 지금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5층으로 제한되어 있고 4층으로 제한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공동개발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설계라는 것은 4필지별로 건축선 후퇴라든지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도라든지 이런 게 전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도시설계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이 공동개발을 하다보니까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연접된 토지나 2개토지, 3개토지, 4개토지 이렇게 공동개발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간에 이견이 바로 일치가 안 돼서 개발이 안 됐다든지 그 다음에만일 건물짓고 나서도 사후에 어떤 소유권 행사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땅이 많기 때문에 이를 합법개발로 유도한 겁니다. 벽체만 안에 좀 쌓고 외간은 깎게 하는 소유권도 별개로 등록이 되고 별개로 행사가 가능한 이런것이라든지그 다음에 5층 이하로 제한하다 보니 다른 토지와의 형평성이 상당히 맞지 않아서 불의처분이라는 민원성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끔 고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조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재역이라든지 이수역이라든지 사당역은 이번에 새로 도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초로 주변에 있는 것은 기 되어 있지만 현실과 안 맞고 법령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 바뀌어 가지고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구결정이 되고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재개발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층수가 5층이하로 제한되던 것을 층수는 대폭 완화시켜서 기존 건축법상만 적용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로같은 것이 없는 경우에는 보차 공용 통로를 토지 일부를 후퇴를 해서 확보를 하는 이런 방안도 있고 그런 것이 다 재정비가 되는 겁니다.

업무 자체가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 ...

건축과 소관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안하고는 별개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도시계획은 별개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가로막이라든지 도시주요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고 도시설계는 지상의 영조물이 어떻게 구축이 되는가의 계획이 도시설계계획입니다.

그러면 서초구 기본계획안하고 일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내에서 이루어 지는 겁니다, 구단위 기본계획내에서 ...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중 주차관리 단속항 포상금 중 불법주정차 단속원 포상금 5개월 간에 대한 24명의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 1억 3,162만 9,000원이 계상되어 이미 1억 이상 지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200만원의 포상금을 계상하였는데 이 포상금 제도로 말미암아 이 과잉단속의 요지가 많은데 계속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 항간에는 주.정차단속원이 견인차와 연계해서 무전기도 받고 수수료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과잉단속으로 시민의 원성이 드높다고 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가고 있으므로 다른 구에서는 5분 예고제를 한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요, 지난번에는 동사무소에도 포상금이 지급돼서 어떤 목표달성을 위해서 과잉단속이 너무 심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민선시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교통특별대책까지 수립해 가면서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좀 단속이 시민들로부터 비난이 많을 정도로 과잉 내지 실적위주로 단속했던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민선지방단체장 선출이후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해서 지금은 단속을 대폭 완화를 시켰습니다. 말하자면 견인이라든지 스티커를 발부할 때도 사전에 예고를 하는 이런 제도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단속을 했는데 생활편의나 시민들의 여러가지 주차장 부족한 이런 현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단속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하는 부분은 간선도로 꼭 우리가 통행에 이면도로로 활용해야 할 우회도로로 활용해야 할 그러한 이면도로만 황색선을 그어 가지고 그 부분만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시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지금 단속을 해 나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은 사실 단속원이 지금 근무시간대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때도 단속을 할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요일, 토요일때도 지금 단속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추석을 전후해서 단속원들은 놀지를 못합니다. 고속도로 주차전용차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터미널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백화점주변이라든지 이런 혼잡지역의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지만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두면 도로가 주차장화됩니다. 단속은 불가피하고 단속을 얼마나 시민들이 납득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지 단속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상금은 우리가 금년초에는 28명이었는데 52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증원된 인원에 포상금 증액입니다. 그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운위원입니다. 방금 주정차 단속요원 포상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약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없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번째는 아까도 답변 중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완화하고 있고 그러나 일편 몰지각한 운전자들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언론에도 약간 보도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단속원들의 어떤 업무량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그 분들이 먼지를 먹고 도보로 다니면서 외근일을 보기 때문에 그 노고에 대한 보상이냐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차량한대를 적발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일정금액의 수당금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원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압적내지는 과잉적 단속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고 세번째, 기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견인회사와 우리 단속원간에 어떤 내부적인 묵계에 의해서 유무선 연락 등을 취하면서 또 주민들의 피해를 주는 이러한 사례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이것을 또 1,200만원씩 추가계상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할일이 아니고 점증적으로 우리 구만이라도 이 포상금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 또 차라리 이 포상금을 가지고 주민 홍보책자라든가 이런쪽으로 일을 추진해 보실경향이 없는지질문이 길었습니다마는 정리가 안 돼서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분야나 단속이나 지도업무를 하다보면 그러한 규정이나 어떤 지침에 순응하는 선량한 시민이 있는가 하면 비협조적이고 순응 안 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 동광로같은 경우 그런 도로는 상당히 기능이 높은 도로인데 이면도로이지만 그런데에 불법주정차해 버리면 그 도로기능이 마비가 돼 버립니다. 단속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포상금은 왜 주느냐 지금 야간단속이나 일요일 단속할 때 단속원들이 식사도 해야 되고 출장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돈입니다. 월 10만원인데 1일계산하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단속원들이 실적에 따라서 성과금을 주는 그러한 것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월급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여직원들이 대부분 단속원으로 투입돼 있는데 그 직원들이 심야에 정말 단속을 하면서주간때에도 거칠은 시민들 보면 폭행을 당하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한 격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업무성격상 포상금은 실제 우리가 근무하면서 식사비용으로도 들어가는 돈이니까 지불해야 된다고 보고 야간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포상금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한 분만 더 질의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4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24명이 어떻게 증원되었는지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업무에 일부 투입이 되고 있는것 같은데 구태여 공익근무요원까지 지금 합세되었는데 24명이 증원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공익근무요원한테도 이 포상금을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증원된 동기는 우리 구청에서 증원요청을 한 것이아니고 25개 구에서 단속한 실적이 매일, 1일 보고, 주간보고, 월보고가 올라갑니다. 단속실적을 분석비교해 가지고 시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증원 인원을 책정해서 배치를 해 준겁니다, 그게.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은 옛날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대체해서 새로운 민원이 배치가 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은 남자직원들이고 단속에 여러가지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배치된 일자가 일천하기 때문에 우선은 여자단속원의 보조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훈련이 되면 전담단속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하다보면 여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립니다. 28명으로는 도저히 필요한 지역 예를 들면 백화점이라든지, 시장주변이라든지, 그 다음 예식장이라든지, 기사식당이라든지 지금 이런 취약지대에 거의 배치를 못 할 정도로 복잡한 이런 형편인데 지금 잘 우리 구청 앞 같은데 경우를 보면 시민들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보도에 아주 서 있습니다. 그것은 파리떼입니다, 파리떼. 가서 단속을 서 있을 때는 차가 비키고 그냥 단속을 철수하고 나면 그래가지고 사람이 못 갈 정도의 그런데가 수두룩합니다. 우리 구청앞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단속요원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단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일부 단속 당하는 시민들의 원성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도로는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통행을 해야 자동차가 다녀야 될 길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지금 일부 시민들의 비난성 민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도로기능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법 모든 법의 질서는 거리질서가 가장 기초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질서를 지키는 이런 국민의식의 함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예, 김용재위원입니다. 페이지수가 95페이지 되겠는데요. 소관 부서업무가 도시정비국소관업무 지역교통과 95페이지 그 하단부에 보면 양재천고수부지주차장조성 기본설계비가 지금 1,030만원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갖고 관내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현 시점에 이러한 유휴지를 이용해 갖고서 주차장 조성을 한다는 것은 매우 아주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느끼면서 이 양재천고수부지 위치를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어 올라왔는데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하고 기본설계비가 1,000만원정도 되면 래년 본예산에는 약 10억 정도 조성비가 들 것으로 예정되는데 관계 국장님께서는 그 지역위치를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만약에 조성이 되면 주차장관리를 우리 양재천 2년전에 해 놓았던 그 고수부지주차장하고 같이 개인업자한테 용역을 줘 갖고서 주차관리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도 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공사가 그러면 내년도에 대략적으로 몇개월 년내에 완성이 돼 가지고 지역의 주차난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세부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반영하는데서 이해가 가리라 믿고 소상히 관계국장님이 모르시면 실무과장께서도 포함해서 좀 설명을 소상히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지금 직원이 도면을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 참조해 주시구요,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양재역에서 염곡사거리 가는 그 중간 못 가서 양재천돼 있는 영동 1교에 동측으로 연접한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규모가 약 2,000평으로써 우리가 추정 소요예산은 고수부지정비를 포함한 것이 6억 6,000만원 진입로개선 및 보완정비가 3억 4,000만원해서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초조사를 하고 교통량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한 금액은 10억의 1.03% 했는데 이것은 이제 법정요율입니다. 이것해서 1억 3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공사기간은 금년도에 기초조사를 해서 내년도 1/4분기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2/4분기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주차장이 조성이 완료가 되면 앞으로 관리는 지금 현재 영동1교 서측에 조성돼 있는 고수부지는 지금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관리방안은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판단이 돼서 민간위탁 관리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구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좋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략 그 부지가 2,000평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조성이 되면 그 주차대수가 대략 몇대 예정을 하시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대개 현재 우리가 면적을 구할 때 주차대수 산정은 25㎡에 보통 한 대를 우리가 지금 건축구획적인 측면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0여대가 주차능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만일 민간위탁을 한다면 연간 약 2억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신석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보면 반포천 준설하고 반포유수지 준설 뭐 이렇게 해서 1억 5,000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반포천은 준용하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직할하천인 한강수계와도 관계가 되는데 물 흐르는 구획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한강건설부에서 실시하는 한강 수중모형 시험에 의해서 이제 물흐름이라든지 구획에 의해서 드러낼 부분 토량개선이라든지 이렇게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 근거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반포유수지 준설도 그 물흐름과 관계돼서 물을 많이 강우시에 물을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준설한다면 갈수기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물이 고이면 썩은 냄새가 나서 주위에서는 그 아주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수기에는 거북이 등 같이 이렇게 완전히 드러내서 그 다음에 말려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토양관계 계산이 어떻게 돼서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국장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하수과장님...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포천 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반포천 일반복개 안된 부분은 물론 서울시에서 그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복개된 부분은 우리 구에서 그 복개에 따른 구조물관리라든지 그 내부 그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반포천 복개 부분에 대해서 서초동 일원과 강남구 역삼동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그런 주력 그 배수관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방이라든지 대책 일환으로 통수단면을 항상 확보해 주기 위해서 갈수기에 준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포유수지 준설공사는 저희가 바닥 면적이 지금 상당히 넓습니다마는 우기시에는 바닥면적이 전부 침수가 되겠습니다. 물이 유입이 되고 그렇지만 나머지 보통때에는 박스에서 나오는 물흐르는 단면이 펌프장쪽으로 그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설을 하겠다는 것은 유수지 전체면적이 아니고 평상시 일부 물이 유입되는 그 부분 그 부분만 준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본위원이 알고자하는 내용은 반포천준설이 이제 5,000만원, 유수지준설이 이제 1억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산출이 된 것인지 어떤 시험에 의해서 드러내지 않으면 안될 이런 사항들이 계산이 돼서 된 것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하수과장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과장 김제철입니다. 그 반포천 복개천 준설공사는 저희가 물량을 820㎥를 잡았습니다. 이 물량은 저희가 반포천 복개 부분이 시작하는 부분, 시작하는 부분에서 서초펌프장까지 저희가 최소한도의 여기까지는 준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1차 작년에 내부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거기 그 부분이 서초펌프장에서 고속터미널 입구 그 복개가 끝나는 부분 그 부분에 지금 상당히 퇴적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통수단면 확보를 필요로해서 최소한도의 물량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신석근위원 보충설명입니까?

예, 보충...

예, 성명을 반드시 밝혀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막 답변말씀이 반포천 시작 부분에서 서쪽 끝까지 그 부분이 육안으로 이렇게 봐서 퇴적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준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하천준설이나 유수지바닥준설은 사실 전체적인 물 흐름과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튀어나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물 흐름에 지장이 있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또 바닥준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반포천 반포유수지는 전에 그 근처에서도 제가 살았었고 이렇게 보면 평상시에 오히려 물이 고여가지고 썩은 냄새가 아파트 지역에 나 와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

예.

예, 관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과장 김제철입니다. 저희가 반포천복개준설공사에 5,000만원 820㎥에 5,000만원 그리고 반포유수지에 6,000㎥에 1억을 추경에 잡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 며칠전에도 집중호우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 며칠 전에도 집중호우를 당했습니다. 다행이 우리 관내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하수과에서는 우리 관내에 최소한도의 준설이 안 돼가지고 수해에 대한 피해는 없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최소한도의 물량을 추경에 잡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준설을 할 수 있도록그렇게 해 주셨으면 ...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반포유수지복개나 지금 강남성모병원앞 지하차도때문에 임시적으로 복개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임시로 복개해야 되는지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완전, 복개해서 동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든지 주차장 시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이 예산과는 다른 문제지만 지금 이수교 로터리나 성모병원교차로 지하도 관계때문에 지금 반포천에다가 가설교량을 만드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그 본청에서 지금 복개하는 것은 임시 우회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복개하는 거지 영구적으로 그것을 복개하기 위해서 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비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쪽에 완전히 언더패스 도로가 되면 그쪽은 철거가 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77페이지 가로환경정비에 신규예산으로서 4,08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경에는 되도록이면 신규는 안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로환경정비 여기 그렇게 불요불급한 이런 사항도 아닌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가로환경정비(신규)이렇게 하셨는데 이 신규란 말은 하여튼 조금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가로환경정비는 그 전부터 계속된 하나의 인건비라기 보다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92년도도 1억 7,000만원, '93년도도 1억 9,000만원, '94년도도 1억 9,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5년도에는 여러가지 여건상 당초 예산에 4,014만원만 계상이 되고 또 그 기간도 150일분만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0일 기간은 따져보면 금년 절반만큼 확보를 하고 다음 차기 추경에 절반을 확보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를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위원...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안에 사실은 금액은 적지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셨고 그래서 이 계수조정문제는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는 것으로해서 종결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예, 이종호위원께서 계수조정은 위원장에게... 하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재청합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동의안을 냈고 동의안에 재청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가부결정을 묻고서 종결을 했어야 됐는데 가부결정을 묻지 않고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우선 묻는 것이 순서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재청이 있었기에 거기에 대한 아니예요, 저, 거수표결로 하려고 그러는데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위원장에게 일임을 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저,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