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최정규위원입니다. 남은 더위와 생업을 잊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님의 명에 따라 총무위원회 간사인 본위원이 제43회 임시회의 폐회중 지난 8월 1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된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결과 본 조례제정안을 지난 8월 3일 서초구청장님께서 의안번호 제12호로 접수하여 8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18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 제안설명요지, 박우원 총무국장께서 국내여행등록 및 행정처분 등 단순하고 일상적인 관광사업에 관한 사무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에게 권한위임되었고 구청장에게 재 위임됨에 따라 과징금부과대상에 대한 과징금부과징수 및 절차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사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 골자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에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 임충빈 전문위원이 검토의안은 관광사업에 대한 사무가 서울특별시 장에게 권한위임된 것이 구청장에게 1995년습니다. 또 본 조례의 회신사항인 과징금부과규정과 과징 또는 경감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수기시 고지서 대신 OCR카드를 통일하자는 등 발전적인 개선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우리 의원들은 우리 의원들이 심사했고 다양한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과 문화공보실장께서 성실하게 깊이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0일 재 위임되어 업무의 지도관리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본 조례의 핵심사항인 과징금부과기준과 과징 또는 경감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수기식 고지서 대신 OCR카드로 통일하자는 등 발전적인 개선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우리 위원들이 심사했고 다양한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과 문화공보실장께서 성실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조례안의 부과기준과 과징 및 경감규정, 고지서는 OCR카드로 하는 등 수정안이 발의되어 이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 본 위원회는 과징금부과기준의 삽입과 고지서의 통일을 위한 내용수정과 조례체계를 갖추는 등 수정안을 따로 붙인 내용과 같이 채택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체계 및 자구정리 등은 수정안이 반영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고 관광업체의 지도단속 실효성이 확보되어 주민의 피해일원과 관광질서가 정착되는 등 행정의 효과를 기대하며 관광업체의 질서가 정착되기 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 과징금이 우리 수입으로 되어 건전재정 운영에 다소나마 기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어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