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창성
송창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열세분중 현재 열두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금번 다뤄야 할 조례안 4건과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동의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금 임종빈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수정에 대해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수해예방과 방법 등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을 9월 2일 넣기로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0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련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그 이유와 주요골자 등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낙영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질의하세요.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이용자 범위는 서구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유를 보면 시민 누구나가 이용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산업재해자 등 시민 누구 나가" 그렇다면 이 시민이라는 문구는 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상 위에 문자만 봐 가지고는 우리 대전시 전체를 뜻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을 구민이라는 문구로다가 고쳤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정이유에는 시민 누구나가 이용하도록 이렇게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8조에 보시면 이용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 저소득층 이런 일반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대상이 아닌 자는 구청장이 특별히 이용대상으로 인정할 때만 하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알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소장의 직급을 아까 말씀하신 6급 이하인 행정주사로 한 이유는 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한 하나의 회피수단으로 보이고 과연 이것이 주사가 가서 소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구요. 제5조에 건강체련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수는 분명히 공무원 정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 임의대로 되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9조에 이용제한에 있어서 장애자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신질환자 그 다음에 혐오감을 주는자, 장애자는 분명히 혐오감을 줍니다. 이런 사람, 그 다음 제10조 사무실 사용에 있어서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회봉사 및 비영리단체들 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세하게 명시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이것 좀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은 별도로 다룹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룬 적이 없잖아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5조에 공무원도 의회에서 정수조례안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지 5조에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하면 말이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6급 이하도 6급 이하인 사업소장을 둔다는 것은 좋지만 결국에는 원활한 사업을 하면서 6급을 갖다놓고 소장을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떤 그런 사무위임규칙 2조에 소장이 6급 이하인 사업소, 출장소가 구청장의 위임된 사업소로써 이것은 무조건 구청장의 위임된 사무를 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 사항은 6급 이상으로 한다면 우선 지금 정원 외에 인원이 되겠고 지금 행정추세로 볼 때 기구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고 인사업무는 통합되는 이런 추세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제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앞으로 그렇다면 1명만 둔다는 얘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닙니다. 2명은 아니고 소장만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 직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여기 사용료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시설사용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랬는데 이것을 굳이 피상적으로 조례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면 제가 알기로는 조례의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시설사용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세부규칙이 다시 또 제정이 돼야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규정이라든지 규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용제한이나 사무실 사용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용제한에 있어서 아까 장애인도 혐오감을 주는 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부랑인들 이라든지 이런 혐오감을 주는 사람은 그런 것으로 표현이 되겠고 그래서 법정 전염병환자라든가 정신질환자라든지 또 부랑인 등 혐오감을 주는 자는 제외규정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이 이용제한 할 사유가 있을 때는 제한을 하도록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사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었다는 지적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든다면 보훈단체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등의 요청이 있을 때는 당시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무상이나 또는 유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제한을 두도록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여기에 비영리단체로써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회봉사 및 비영리 단체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굳이 이런 식으로 나열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계약에 의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민선시대에 있어서 단체장이 무상으로도 할 수 있고 유상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매 모호한 부분은 명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관내에 장애인 단체라든지 아까 보훈단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단체라든지 보훈단체 등 기 사용을 요구할 시 과연 이것을 유상으로 해야할 것인지 또 무상으로 해야할 것인지는 그 당시에 가서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상황에 따라서 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위원님들한테 사회과장님 가끔 충분히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검토한 적이 없고 이것이 사용계약에 의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분명히 할 수 있다라면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사전에 조례로 잘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런 사항이 일일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급을 6급으로 해서 그것을 운영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업소가 사회과 소속 사업소로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장이 5급이고 또 거기 직급이 꼭 5급이 되어야 할 그러한 성질의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6급으로다가 편제된 것이고 만일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6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앞으로 9월중이나 10월중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총 정원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총 정원제가 실시되면 그때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중앙에 승인을 받지 아니해도 현재 정원 내에서 5급 내지 6급으로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이번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이것하고는 별도 문제인데 재활용사업소나 도서관 같은 데는 몇 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사업소는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도 마찬가지로 환경보호과 소속으로 재활용사업소가 직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5급으로 필요 없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6급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잘 수행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설치운영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사업소를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또한 사업소라 함은 연간에 수입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또는 어느 정도 지출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건강체련관 운영비라든지 연간 수입 또 지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 차례 변경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체적인 운영이라든지 또는 연간수입이라든지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용료 자체도 규칙으로 다시 사용료를 얼마 받을 것인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가 못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토가 되는 즉시 앞으로 이것이 조례가 되면 건립이 되겠습니다만 아울러서 구체적인 운영방안이라든지 또는 연간 수지타산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한 말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은 어디에서 만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시행규칙도 저희가 제정을 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의회 승인 사항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것은 구청장이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김용분 위원입니다. 건강체련관 사업소가 사회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사업소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금 제3조 1항에 보면 이용자에게 실비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 건강증진, 재활건강회복 등 편익을 증진한다고 했는데 실비부담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반인이나 장애인이나 다 이용은 할 수 있지만 그 실비부담 하는데 있어서 차별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구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8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이 특별히 이용대상자로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을 해놨거든요. 이 부분도 아까 임종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애매 모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것이 시행규칙에 세세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먼저 지적하신 이용자 실비부담 관계입니다. 이것을 차별부담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아직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항이 규칙으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은 얼마를 받는다든지 일반인은 얼마를 받는다든지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규칙이 제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범위에 있어서 특별히 이용대상자로 인정하는 자 그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우선 우리 서구관내에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노약자, 저소득층 이런 것을 우선으로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이용대상자로 인정한다. 이렇게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노약자라든지 이런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때 타구 장애인이 이용할 경우도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은 뭐 예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용대상자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조 2항에서 나오는 "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전광역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구청장이 특별히 이용대상자로 인정하는 자" 이것을 규정한 것은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바와 같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구민에 한해서만 이용하도록 되어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타구 사람들이 혹시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것을 갖다가 승인해 줘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구청장과 구청장간 이것이 세부시행규칙에 나오겠습니다만 구청장간 그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하든가 아니면 개인이 하든가 하는 이러한 협약조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조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1차적으로 서구민을 위해서는 무료 내지는 실비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타구에서 이용을 할 때에는 구청장과 구청장간에 협약에 의해서 최소한도로 운영관리비 부담을 전제조건으로 한 그러한 협의가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또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교통편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앞으로 우선 반상회 회보라든지 또는 지방지라든지 중앙지 또는 T.V 방송국이라든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서비스 관계는 저희가 셔틀버스를 기왕에 구입요구를 내서 지금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이 체련관 시설에 있어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되는 것은 시설규모와 수용인원은 대체적으로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용시설이 아니란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용 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시설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연 4층 규모로 861평의 연면적을 포함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기계실이라든지 또는 창고라든지 체력단련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며 그것이 약 160여평이 되겠습니다. 또 지상1층에는 우선 장애인을 위주로 하는 이런 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풀장, 수치료실, 샤워장, 다목적 건강교실, 체력단련실, 사무실, 휴게실 이런 등등으로 약 279평 정도가 1층이 되겠습니다. 2층에는 주로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회의실이라든지 일반인 풀장, 샤워장, 체력단련실, 휴게실, 관리실 이런 등등으로 210여평이 되겠습니다. 3층에는 주로 사무실이라든지 회이실, 복도, 계단 이런 면적으로써 210여평 해서 약 861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구체적인 것은 설계과정에서 다소는 층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층은 우선 장애인한테 편리하도록 배치를 했으며 2층은 주로 일반인들이 활용하는 층 그리고 3층은 회의실이라든지 사무실 등등으로 이렇게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간 수용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수용시설은 아니고 이용시설인데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달영
송달영위원
말하자면 1일 이용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1일 한번에 7, 80명 정도 많으면 100여명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일단 시민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80명 정도 밖에는 가능한 인원이......,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이 한번에 예를 든다면......,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희망을 해도 못 들어오고 무슨 순차적으로 순번을 줘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래서 이것이 시설자체가 장애인을 위주로 하는 시설도 있고 일반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들어가면 몇 시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한시간 내에 나올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정확한 인원수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추정을 한번에 많으면 약 100여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종빈
임종빈위원
이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설치운영조례안은 기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을 가결해 주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주어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인 것 같기에 유보함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금 임종빈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심의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없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삼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삼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기
김승기위원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젠가는 지금 임종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줘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전체적인 건물이 들어서고 거기에 수용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라면 이 부칙같은 것이 다소 소홀한 점이 있더라도 이것을 그때 관계관들이 정확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리면 다시 그때 저희가 검토하더라도 일단 이것은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진행상 약간 차질이 있었는데요. 먼저 임종빈 위원이 동의한 안이 삼청까지 나갔으므로 이 동의 안을 우선 의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예,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덕규
이덕규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임종빈 위원께서 유보를 시키자는 안건하고 김승기 위원께서 가결을 시키자는 안건하고 두 안건을 가지고 표결에 부쳐서 빨리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가결시키자는 안을 동의를 받고 정식 안건으로 채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러면 먼저 임종빈 위원께서 동의안으로 내놓은 안건이 삼청까지 나갔으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거기에 따른 다른 의견이 있으면 듣고 표결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가결하자는 의견에 재청을 물으신 뒤에 안건으로 받아드린 다음 표결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러면 본 유보안건을 접수해서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종빈
임종빈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가결하자는 안에 동의도 없고 재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는 절차를 위원장께서 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금 김승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동의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나 재청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러면 임종빈 위원께서 유보하자는 안은 삼청까지 접수됐고 그 다음 김승기 위원께서 원안대로 가결시키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규
이덕규위원
재청을 하면서 제가 김승기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먼저 우리가 가결을 시켰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한 사업협조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가결을 시켜줘야 만이 행정부에서도 빠른 일 처리를 하지 않나 싶어서 저는 김승기 위원 발언에 대해서 재청을 하면서 보충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옥근
박옥근위원
우리 이덕규 위원 안에 삼청하면서 우리 사회과장님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서 다 납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이것을 보류해서 다음에 다시 이 안건을 또 처리하는 것보다는 먼저 기본적인 안 처리가 되고 그 다음 세부규칙이 나오는 것으로 국장님이 충분히 말씀이 계셨으니까 김승기 위원 안에 삼청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금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종빈
임종빈위원
이 사항은 상당히 중대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무기명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봉길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오봉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길
오봉길위원
먼저 찬반 토론을 10분이라도 한 후에 금방 임종빈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정회동안 많은 의견이 있었으니까 임종빈 위원의 발언에 재청하시는 것이죠?
봉길
오봉길위원
예, 재청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자는 안에 삼청 있습니까? ("삼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 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종빈
임종빈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무기명 투표용지 준비하는 동안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임종빈 위원으로부터 투표 용지가 준비되는 동안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청성
송청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투표용지에 원안가결과 유보 중 하나만 선택하여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계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집계가 다 끝났으므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세분 위원님께서 투표하셔 가지고 원안가결하자는 안이 8표, 유보하자는 안이 5표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안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투표개시
12시00분 투표종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창성
송창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도 본회의에서 그 이유와 주요골자 등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낙영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옥근
박옥근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에는 녹색상위를 입고 아래는 검정하위를 입은 과태료 징수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징수해 왔으며 이 투망식으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만 가게되니까 결국 지나간 후면 바로 그 자리에 차를 갖다놓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징수해 왔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저희 단속원들은 지금 11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차단속 구역이 30개소에 78km가 됩니다. 그래서 한군데, 두군데에다가 지정해서 단속을 할 수가 없고 순회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단속조례는 시조례를 준용해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임종빈 위원입니다. 제5조 사업비 적립과 제7조 예비비에 상당한 금액이라는 용어를 두군데 썼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쓴다는 자체는 불요불급시에 쓰시겠지만 조금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도 예비비를 많이 계상함으로 해서 뭔가 좀 유두리가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비비 계상이 많이 되었다고 해서 유두리 있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불요불급한 예산에 편성이 안된 사항이 생겼을 때 쓰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종빈
임종빈위원
대개 예비비라면 어디든지 몇% 이내로 둘 수 있다라는 명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체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조금은 현실성하고는 괴리감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산회계법에 상당한 금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세입세출에 잉여금을 익년도로 이월할 수 있는 것이니까 상당한 금액이라고 해서 무슨 금액을 많이 집어넣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상 그렇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상당한 금액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제4조에 일시 차입해서 1항에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그래서 일시 차입을 한다고 할 때에는 물론 부족현상이 났을 적에 하기 마련인데 그러면 어느 재원에서 일시차입을 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일반회계에도 할 수 있고 은행에서 일시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세입의 여유가 있어야지만 하는 것으로 보는데 세입의 여유가 없다고 하면 언제든지 일시차입을 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런데 설치조례 및 특별회계를 한다고 그러면 수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수입원에 대해서도 척도가 얼마나 나와있는지 또 지출하는 과목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지출해서......,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내년도 세입전망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5억, 교통부담유발교부금 2,000만원,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1,00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1억 3,000만원에서 6억 6,000만원 정도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알았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분
위원님 : 김용분 위원입니다. 임종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아까 답변하시기를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비비 책정을 해 놓았는데 그해에 불요불급한 일이 없어서 안 썼을 경우에 그것이 다음연도에 그대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다음 예산편성때 또 다시 들어간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다음 예산편성 때 편성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당한 금액이라고 모호하게 얘기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예비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보다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 했을 때는 쓸 곳에 못쓰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적게 해놓았을 경우에는 정말로 비상시에 쓸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인데 상당한 금액이라는 그런 기준이 없는 애매 모호한 말로 표현을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비비는 몇%가 이상적이라고 하는 게 대충 있을 것 같아요.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지금 예비비 책정하는 것은 일반회계하고 똑같이 책정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표현을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라고 하지 말고 명확하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지금 편성지침에 의해서 거기다가 몇%를 예비비로 책정한다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편성지침에 의해서 윌 예산에 몇%를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은 넣을 수가 없고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세입세출에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해 가지고 안 썼을 때는 익년도로 넘어갑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지침이란 것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산편성지침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예, 한번 확인해보죠.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비비는 예산액에 1.3% 이상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1.3% 이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불확실한 예산 소요에 대비하여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3% 추진확보 그렇게 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이라고 해석하십니까, 아니면 이하라고 해석하십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추진이라고 하면 최소한도의 1.3% 라고 생각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13시4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도 본회의에서 그 이유와 주요골자 등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전문위원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찬
남재찬간사
남재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공용주차장 요금 문제입니다. 주차요금표를 보면 현재 시내주차요금은 30분당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1급지의 경우 첫 30분은 700원 그 뒤부터는 2시간까지 30분당 600원씩으로 책정되어 있어 시내 주차요금보다 비싸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급지를 3단계로 너무 세분화해서 1급지와 3급지간에 격차가 너무 커서 이용자들의 불만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급지를 1급지와 2급지로 단순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고용주차장 위탁관리 문제입니다. 제7조 규정에 의하면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선정방법 적용에 우선 순위가 없어 구청장에 임의적인 선정방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단체에 혜택을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특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계약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주차장 요금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 조례가 금년 6월 25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급지로 되었던 것을 3급지로 고치고 주차요금을 15분 단위로 계산하게 되어 있고 200원에서 300원으로 2급지 기준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급지 구분은 시에서 급지구분을 해줘서 저희 서구에는 1급지는 없고 전부 2급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관계는 우선 경쟁입찰을 우선으로 하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입찰을 할 때 수의계약을 두 번째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경쟁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실제 주차장을 설치할 정도로 주차요인이 발생하면 그 지역은 벌써 도시화가 이뤄진 후 이기 때문에 3단계로 이렇게 했으면 서구지역에는 1급지가 없고 2급지, 3급지만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1급지는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리고 공용주차장 위탁관리문제에 대해서 본 조례에 나와있는 수탁자 선정방법은 주차장법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조례에 위임되었거나 이러한 방법들을 공정하고 부정에 소지가 없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옥근
박옥근위원
기 남재찬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재차 물어 볼 필요가 없지만 다만 공용주차장은 위탁관리해서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하고 제2항으로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인데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애매한 규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하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요금을 받는 주차장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앞으로 주차수요를 봐 가지고 경영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우선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2항은 무관하다는 얘기가 되네요.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경쟁할 수 없을 때는 수의 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13시51분
이어서 이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도 본회의에서 이유와 주요골자 등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전문위원
대전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예, 이덕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덕규
이덕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비점과 운영상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시행과정상 혼란과 운영공무원의 공금과 관련된 문제점과 차량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의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조 제4항에는 견인된 차량에 대하여 견인료와 주차요금을 합산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 집중관리소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상의 공용주차장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공용주차장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수인이 이용을 하면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만 견인집중관리소는 행정기관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도 공용주차장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다면 공용주차장으로 지정 없이 주차요금을 과부하는지 아울러 후자의 경우 공용주차장은 3급지까지 있는데 이것의 적용방법은 본 조례안에 없어 앞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견인사업장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사람을 거기에 관리를 해야 합니다. 주차장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야간, 주간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는 주차비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잖아요.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지금 견인한 자동차 말씀이죠?
덕규
이덕규위원
그렇죠. 조례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제4조 4항에 보시면 견인된 차량에 대한 견인료 부과시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한 주차요금을 합산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런데 공용주차장으로 허가를 득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저희가 공용주차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장 사고차량과 불법주차장의 경우 업무절차상 제5조 1항에 의한 견인료의 징수방법을 명확히 하여야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고장차량 및 사고차량 견인은 견인집중관리소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업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관련공무원의 비리발생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사고차량 말씀이죠?
덕규
이덕규위원
그렇죠. 사고차량이나 고장차량이 연락 오면 견인을 하러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소를 들리지 않고 그냥 가서 의뢰자가 원하는 대로 갖다가 견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사고차량은 요청이 있을 때만 우리가 가서 견인하는데 사고차량은 경찰관서에서 견인을 해가고 우리 견인사업소에 견인해 오는 차만 받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직접 나가서 견인을 하는 운전자로 인해서 요금을 거기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관련공무원의 비리에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거기서는 견인해온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금 징수를 하지 않고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고지서를 발부한다구요?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지금 과태료 세입도 그렇고 다 현금징수를 하지 못하고 전부 전산이 돼서 고지서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3조 제1항 4호에 규정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저희도 어제 하상주차장에 있는 차를 견인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견인료를 받을 수 없고 우천시에 하상주차장에 물이 찼을 때 우리가 높은 데로 견인해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량견인은 지역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것도 최소한에 그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한 것은 구청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무슨 대형행사시에 교통에 방해가 된다든지 교통흐름에 굉장히 지장이 있을 때는 견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주한테는 불편을 주지만 대중한테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이 본 조례 시행과정에서 추가로 견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지금 구청과장에 견인해서 오는 차량이 하루에 3,4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운전자도 없고 지금 10분 경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할 때 10분 후에 경고를 해서 안 할 때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도 아주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많을 때 그런 때 최소한으로 견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본 조례에는 견인료의 납기와 가산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별지 제3호 서식에 보면 납부고지일과 납부기한이 있고 납기내 금액과 납기후 금액이 있는데 납기와 가산금은 임의적으로 적용하실려고 하는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지금 과태료는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납기와 가산금은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견인과태료라든지 불법주차 과태료라든지 과태료에는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가산금 제도가 없어요?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견인자동차의 사용에 있어서 목적이 정차 또는 주차 위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밀집지역에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사실은 견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지금 뭐 견인차량이 충분히 서구청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고장차량이니 사고차량이니 이것까지 견인할 필요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견인은 지금 되도록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든지......,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거기에 고장차량이나 사고차량까지도......,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사고차량은 되도록 저희가 견인을 안 하는데 사고차량은 할 수 없이 경찰에서 지원을 요청했다든지 그럴 때에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즘 각 정비소별로 견인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청으로 요청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3조 1항의 1호와 2호는 어떤 목적에도 그렇게 크게 부합된다는 생각은 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썽의 요지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사고차량 견인을 잘못했다면......,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되도록 이면 사고차량은 견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되도록 이면 안 하신다면 차라리......,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야간 늦게라든지 부득이할 때 교통에 방해가 됐을 때는 우리가 견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업소별로 견인차가 충분히 있어서 밤새도록 줄서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에 그렇게 부합이 안되고 말썽의 요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제3조 1항의 1호, 2호는 좀 제외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고장차량 같은 것은 길거리에 주인이 없이 고장난 차량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고차량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운영할 필요는 없는데 경찰에서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관용차량도 가서 견인을 해올 경우가 생깁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것 때문에 여기다가 조례상에 기재하는 것은 조금......,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고자차량 견인하는 것을 안 넣어두면 우리 차는 아무리 교통방해가 되더라도 고장차량은 견인을 못합니다. 정비소에서는 아주 사고 난 차량이나 부서진 차량을 견인하지 외형에 고장이 안 난 차량은 견인을 안 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견인해 와서 뭐 방치차량 같은 것 또 잃어버린 차량을 우리가 견인해 와 가지고 찾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도 견인자동차를 운전하시는 운전자도 어떤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24시간 아마 대기는 안 하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굳이 이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조금 어패가 있는 내용입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는 엊그제 새벽 5시에 나와서 하상주차장에 있는 차를 위로 전부 견인해 냈는데......,
종빈
임종빈위원
그것이야 특별한 사항이니까 그런거죠.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특별한 사항이 있으니까......,
종빈
임종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한식 위원 거수) 예,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한식
전한식위원
전한식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게되면 견인집중관리소 설치운영 해 가지고 2항, 3항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집중관리소를 설치했을 때 위탁관리를 하실 건지 아니면 직영관리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집중관리소를 한다고 하면 위탁관리는 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견인해온 차를 보관해 놓고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하고 인수해 갈 때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예, 질의하세요.
덕규
이덕규위원
지금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죠? 시에서 견인차를 운영하고 있죠?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지금 견인차가 한 대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러면 집중관리소는 어디다가 설치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지금은 집중관리소가 없이 구청 앞 광장에 차선을 몇 개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근
박옥근위원
한가지만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대전시 5개 구청이라든지 대전시 자체로 이것을 위탁사업소에 위탁해서 견인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대전시내에는 없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종빈
임종빈위원
이의 없습니다. 제3조 1항의 1호, 2호에 사고차량과 고장차량을 여기에서 제외를 시키고 고장차량이나 사고차량은 그렇게 목적에 부합된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 있습니다. 또한 말썽의 소지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정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금 임종빈 위원으로부터 제3조 1항의 1호, 2호를 삭제해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종빈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안건으로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승기
김승기위원
관계관께서는 그것이 있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고장차량이나 사고차량은 1년에 몇 번 생길지 예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찰관서하고 큰 대형사고가 났다든지 할 때에는 우리가 지원을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조례에서 빼면 지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경찰관서 요청도 우리가 지원해줄 수 없고 견인정비 사업소에 차량이 많이 있다고 해도 대형사고가 났다든지 할 때에는 경찰에는 견인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지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그 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저는 원안대로 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러면 먼저 임종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들어왔고 또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종빈
임종빈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찬반토론을 거친 다음 표결에 부쳤으면 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러면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지역에 못쓰는 차가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삭제했을 때 구청에다가 견인을 해달라고 하면 견인을 못합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방치차량은 저희가 공고를 거쳐서 소유자를 확인할 때까지 확인해 가지고 공고를 거쳐서 저희가 견인해 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삭제하게 된다면 구청에서는 견인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그 차로는 견인을 못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만약에 삭제를 안 하게 된다면 구청에서 견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방치차량이라고 하면 어떤 주차위반이라든가 이런 목적에 의해서도 제가 생각 할 때에는 얼마든지 견인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 방치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고장차량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치된 차량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든지 해서 공고기간 전에 우리가 견인할 때에는 사고차량으로 봐서 견인을 해야죠.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사고차량이니 고장차량으로 해석을 하신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알았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찬반토론 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표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한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한식
전한식위원
그 방법에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수로 가부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성
송창성위원장
위원님들 거수로 하는 것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의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거수) 다음은 수정 가결시키고자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의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키자는 위원님이 열 분이시고 그 다음 수정가결을 시키자는 위원님이 세분이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 심의를 마쳤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과,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위생과,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회의에서 회부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요인은 당초 예산에서 미 계상된 세입세출 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되도록 함에 있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과연 지금까지 관행적인 낭비요인은 과감히 삭감 조정되었는지 불요불급한 경비가 삭감 계상되었는지 주민복지증진에 중점 투자하고 우선 순위에 맞게 사업선정을 하여 편성을 하였는지 등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서대로 각 과·소별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신 다음 토의를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각 과·소의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별도위원회 협의로 계수조정 및 수정안을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낙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대전광역시서구'95년도일반회계, 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의 검토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존경하는 송창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을 하여 주심으로써 저소득층 및 장애인 복지는 물론 각종 사회복지 증진을 추진할 수 있음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위원님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임종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에 405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402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22억 곱하기 1.656%라는 근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22억원이라는 총 사업비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내용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변경에 따른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에 대한 설계비 요율표를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비가 원칙적으로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기본설계비는 기존에 설계한 것을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본설계비는 빼고 실시설계비만 부득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5 감리비에 있어서도 이 사업자체가 변경됨에 따라서 감리를 반듯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장애인복지회관 설계시 감리비 9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액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그 차액에 따른 설계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다면 지금 6억6,6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부대비로 책정이 됐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보다 6억 6,600만원 예산이 추가로 늘어났는데 지금 6억 6,600만원이 확보됐느냐 그 말씀이시죠?
종빈
임종빈위원
예.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제가 먼저도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증액되는 6억 6,600만원에 대해서는 시비보조를 요청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여러 가지로 6억 6,600만원을 분명히 제가 요청한 바도 있고 또 예산투쟁을 한 결과 3억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이것을 전액 시비보조는 어려운 것으로 봐서 이번에 구비로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아직 3억 6,600만원은 안 온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3억 6,600만원은 이번 구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예상금액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교부금은 올 것으로 봅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확정이 됐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서면으로 왔든 안 왔든 예산상에 시설부대비 설정을 할 때 6억 6,600만원 곱하기 0.522%라는 자체는 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한다는 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05도 마찬가지로 22억원을 곱하기해서 하는 것보다는 3억 예상대로 삭감하고 곱하기해서 따지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원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런데 이것은 기왕에 확정이 된 내용이고 여기다 시비보조금 기재가 안됐습니다만 그래서 총 사업비는 기왕에 승인을 받은 바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두 번, 세 번 설계도 다시 해야되고 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에 저희들이 사업비 승인을 해준 것이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22억 얼마에 대해서 승인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리라고 믿고 22억 곱하기 1.656%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언제 승인해준 사항도 아니고 예산서 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내용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이 아니고 관리계획이 변경되면 그 변경 승인안을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그 순리이기 때문에 당초 22억원은 분명히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2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이전됨으로 인해서 면적이 늘어나니까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 추가소요분이 6억 6,600만원이다 그래서 6억 6,600만원을 시비 전체로 우리가 요청했더니 시비는 이번에는 어렵고 국비로다가 특별교부세로 오도록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시가 안됐고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에 부족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족액에 대한 부대비는 요율에 의해서 편성을 우리가해서 의회에 요구했고 설계비는 22억이 라는 것이 당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이전이 되니까 이제 기본설계비는 이미 지출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비도 계상해줘야 되는데 이미 기본설계비는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중 지출이 안돼서 여기다 기본설계비는 빼고 그러니까 그 설계회사에서 손해는 보는 것이죠. 실시설계는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설계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경비는 부담해 줘야 될 것 아니냐해서 거기에서 기본설계비를 뺀 나머지 최소한의 경비를 요율을 적용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승인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뭘 받으신다고 그랬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교부세 받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겁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요율이 있죠? 교부세를 줄 때는 국가사업일 때만 줍니까, 아니면 어떤 자치단체사업도 줍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는 그때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특별교부세로 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확실합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 장애자복지회관은 이미 국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부분이 저희 구비가 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금이나 어떤 그에 타당한 금액을 못 받아옴은 우리 구에 현 문제성이 있지 않나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장애자복지회관으로 짓기 위해서 국비가 4억이 여기에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시에서 내년도에는 우리 건강체련관에 대해서 적극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말씀대로 예산 받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6억 6,600만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실제 3억 얼마도 와야 오는 것이지......,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아니, 그것이 통보가 왔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김용분 위원입니다. 301 보상금 부분에 보훈가족 한마당위안잔치해서 3,294만 4,000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래 95년도 본예산에 보훈의 달 행사지원 등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였느냐 하면 1,885만원이었는데 그것이 다시 추경에 2,465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다시 이번 예산에 5,759만 5,0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보훈가족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 진작에 인식이 되었다면 95년도 본예산 다룰 때 그 액수를 예산에 책정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액수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3,000만원 이상의 돈을 또 다시 추경에 올린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구요. 그리고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보훈가족 한마당 잔치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당초 보훈가족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총 회원 수는 1,000명 가량이 되고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정액 비로다가 단체별로 100만원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기타 보훈의 달 행사는 꼭 필요한 행사비용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로써 그 동안 많은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액 제라든지 이런 것은 더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그 분들에 대한 예우를 더 좀 해주기 위해서 한마당 화합잔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대강 세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무슨 그야말로 화합잔치이기 때문에 장기자랑을 한다든지 또는 운동경기를 한다든지 보훈가족만 모여서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을 해보니까 약 3,000여만원 정도가 4개 단체 1,000여명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본 예산 책정할 때 본래 보훈가족에 대한 예산액이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정액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단체에 줄 수 있는 정액 외에는 본 예산에 예산을 계상 못했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할 수가 없다구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정액은 더 늘릴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4개단체에 월 100만원씩 4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4개단체 1,6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은 정액제로 나가는 것이고 기타 보훈의 달 행사비로 꼭 필요한 행사비를 세워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후로든지 그 이전에도 사실상은 이분들께서 많은 예산 요구를 했었고 예를 든다면 무슨 보훈회관을 지어달라든지 이런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선 화합의 대잔치를 한번 열어보고서 내년도에서 기본방침이라든지 이렇게 바뀌면 또 본 예산에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뜻에서 그분들에게 응분의 예우를 해주고 또 화합차원에서 계상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우리 관내에 보훈가족이 총 몇 명이나 되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통계상으로 나와있는 것은 1,001명입니다. 7월말 현재로, 그런데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약 1,000명 정도 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달영
송달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훈가족 1,000명이 세대별로 1,000세대인지 아니면 보훈가족 식구들 다 합해서 1,000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등록된 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가족이 전부다 들어간다구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더 좀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통계를 잡으면 각 동에서 카드하고 있는 회원 수와 또 보훈청에서 집계하는 인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약 200명 정도 각 구청별로,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전출입 관계에서 정리가 덜 되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약 1,000명이나 1,000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보훈대상가족 구성원 수가 몇 세대나 되나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세대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달영
송달영위원
1,000명이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가잖아요.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질의하세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지금 정부에서 보조단체를 전부다 없애는 추세에 있고 그 동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마을이라든지 또 새마을 단체 이런 여러 가지 정부시책에 호응해서 추진하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보조금이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단, 국가에서 보조금을 인정하는 단체가 보훈단체인데 우리가 하는 것이 4개 단체가 있어요. 이것 외에는 보조금 책정이 일절 안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봐서도 사회복지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사업이나 아니면 시 사업을 굳이 아까 말씀드린 체련관이나 이런 쪽에 많이 우리 자치비 비용을 증액해 가면서 받을 것을 못 받는 자체는 서구 예산이 상당히 많이 풍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심사숙고를 해 주심이 마땅하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장애아동 탁아방 설치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물론 지금 사회과 소관의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장애아동 탁아방 설치가 지금 현재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회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장애인을 위한 탁아방을 설치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약 10평 정도라든지 해 가지고 약 3개소에 이것을 시설해야 그야말로 어려운 장애인을 데리고 있는 가정의 비용도 좀 절감을 해주고 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왕에 설치되 것은 보건소에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가지고는 기능이 적고 그래서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 가장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404 시설비 노인휴식시설 정자 2개소부지매입 및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곳 장소가 어디이며 어떠한 규모로 정자를 만들어서 휴식공간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동에서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동에서 올라온 데가 5군데가 있고 또 저희 청장님께서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 2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동에서 올라온 곳과 청장님이 2군데 말씀하신 곳은 먼저 한군데는 갈마공원입니다. 국민생활관 바로 공원 올라가는데 그곳 1개소이구요. 또 한군데는 가장교 4거리 소공원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중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아직도 장소 선정이 안되어 있는데 여기 4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런 건축하는데 평당 얼마가 정확하게 드는지 또는 그런 팔각정 같은 것을 할 때 얼마 드는지 이런 기술적인 면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억 4,000만원이라고 한 것은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이것을 바로 집행을 해야된다고 보는데요. 아직 장소도 미정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도 미정이고 한데 예산이 이렇게 섰다는 것은 좀 잘못된 예산책정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 팔각정이라고 하면 노인들이 주로 가서 휴식을 하는 곳이다 해 가지고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이면 도시개발과, 건축관계는 건축과에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장소도 확정이 안됐는데 예산을 세운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요. 내일부터라도 결심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왜냐하면 부지선정도 안하고 또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예산은 4억 8,000만원을 세워놓고 한다면 지금 이것이 모순이 있어도 한참 모순이 있는거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규모는 약 30평정도 노인들이 약 100여명씩 여름에 노인정은 덥고 환풍이 잘 안되고 하니까 이렇게 정자에 나오셔서 시원하게 쉴 수 있는 이런 노인들 100여명 정도 쉴 수 있는 30평 정도의 규모를 말씀하셨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방금 윤용대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노인휴식시설 이 관계는 아마 구청장님이 서구 노인회에서 각 지역별로 해서 약 5개정도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5개정도 말씀하신 것을 지금 와서 2개소로 축소시킨 것 같은데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아직 어느 곳인지 장소도 확정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서 이런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사실 노인정 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적정한 위치가 있으면 기증을 받아서 그렇지 않으면 사용허락을 받아서 그 지역을 서구 관내에 크게 두 개 하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조그맣게 라도 해서 주변에서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301 보상금에 경로당 안락의자지원 1만원에 8개씩해서 130개소했는데 3만원짜리 의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의자는요. 이런 보통 의자가 아니구요. 일식집이나 음식점에 가면 땅에 닿고 허리를 기대는 의자 그것이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3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앉아서 텔레비를 본다든지 또 방바닥에 앉아 계실 때 등을 기대고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월평동에도 경로당이 5, 6군데가 있는데요. 사실상 그 경로당에를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지는 몰라도 경로당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셨을 테지만 그 맨바닥에 앉아서 있기가 그러니까 그것을 사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노인분들이 기대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노인회나 노인정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3,000여만원씩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사실상 7, 80세 되는 노인 양반들이 와서 따뜻하게 점심 한 그릇 잘 먹고 갈 수 있는 그런데다가 지원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가만히 앉아있어도 불편하신 양반들은 경로당까지 나오시지 않는 분들이 대개 많습니다. 이것 좀 본 위원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174쪽에보면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에 8,4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보육시설아동 간식비는 국비에서 보조가 안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일반 놀이방이나 그러니까 정부지원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이 보육료 속에는 약간의 간식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보육료가 지원되는 아이는 영세민 아이들입니다. 그 영세민 아이들에 대하 보육료 속에 약간 계상되어 있지 일반아동들에 대한 간식비는 저희가 전혀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에서 하나도 보조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얘기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직장에 나가서 집에서 아이를 볼 사람이 없을 때 부부간에 이렇게 직장을 나가면 아이들이 보육시설에다가,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놀이방도 보육시설에 들어갑니다. 각 아파트나 이런 데에 놀이방이 있죠. 놀이방이라는 것은 어린이집 등에서 어린아이가 15명 미만인 데를 놀이방이라고 하고 15명 넘는 데를 어린이 집이라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경영하는 그 보육시설에 지금 간식비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인이 경영하는 그런 놀이방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간식비는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엄마들이 내는 그 보육료 속에, 그러니까 일반 아동은 엄마들이 보육료를 내잖아요. 그 보육료 속에는 사실은 간식비가 들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곳에 또 지원을 하신다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좀 작은 것 같아서 이렇게 간식비를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좀 더 아이들한테 질 높은 간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00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300원 가지고 질 높은 간식이 될까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이건 많이 주면 좋지만 다 균형적으로 여러 부분에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저희가 300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유 하나 200원하고 요구르트 하나에 100원씩 이렇게 한번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매일 똑같은 것은 줄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원장이 매일 바꿔 가지고 과자를 사준다든지 뭐 다른 과일을 사준다든지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 통과되면 원장님들한테 지급을 하면 원장이 그 간식의 종류는 알아서 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아이를 키워본 엄마로서 또 그런 보육 시설에 아이를 보낸 경험이 있는 엄마로서 글쎄 이런 식의 지원이 그렇게 크게 어떤 행정에 주민들이 감사하고 할지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구요. 그리고 171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부분에 경로당 중식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본 예산에는 없었던 것인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거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액을 보니까 120일해서 3억원에 가까워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경로당 중식비를 지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요. 계속 지원해 드려야죠.
용분
그러면 1년치를 따지면 10억원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10억을 구비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순수 구비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식
전한식위원
전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용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중식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억 4, 900만원이 여기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책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염려스럽고 또 여기에 인원수를 5,200명으로 했는데 꼭 5,200명만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대개 저희 동네 실정으로 봤을 때에 경로잔치를 하게 되면 약 150명을 예상했을 때 약 500명이 오셔 가지고 대 혼란을 이렇게 겪는 이런 사례도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으로서의 생각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차라리 노인 운영비에 더 지원을 해서 노인분들이 스스로 중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는 중식비라고 했지만 여기에 5,200명이라는 것은 저희 노인회원을 여기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200명으로 했는데 이 지원 방법은 저희 생각으로는 노인들이 그냥 놀기만 하시면 뭐하니까 그 주변에 청소를 한다든지 또는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에 있는 노인정은 공원청소를 한다든지 아침에 나와서 천변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일을 하셨을 때 그 봉사 할동에 대한 보상으로 한다고 할까요 고생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점심식사라도 지원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이 지급방법은 글쎄요. 저희 생각에는 매일같이 점심을 누가 나와서 해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인정에 할머니들이 계시고 또 지금도 대부분의 노인정에서는 할머니들이 라면이라든지 국수라든지 이런 것을 끓여 가지고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점심시간이 되면 드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드려서 어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조금씩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아마 점심을 해 드시는 것 같아서 각 노인정에다가 노인 회원 수에 비례해서 드리면 거기 형편대로 노인이 많으신 노인정에서는 라면을 사다 잡수신다든지 아니면 적은 데는 저희가 비례해서 드리면 노인정에서 형편껏 할머니들이 해 잡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과 또 한가지는 동에 부녀회원들이나 여러분들이 봉사차원에서 아주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점심에 봉사차원에서 부녀회원들이 나와서 국수를 삶아서 드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경로당 도배비 4,000만원, 노인회 서구지회 기물구입, 노인 휴식시설 정자 2개소 부지매입 및 시설비 이렇게 명시가 안 되 있는 사항은 상당히 의문이 가는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래도 민선단체장시대이고 저희들도 선거를 해서 당선된 의원입니다만 오해의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노인회 서구지회에 기물구입을 해줄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 서구노인회지회에서는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국민학교나 중학교 아이들한테 충효예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풍기라든지 의자라든지 책상이 없어서 충효예교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저희가 거기에 기물을 구입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충효예교실을 운영하는 경로당만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최근에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우리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환경보존업무 및 청소행정에 평소 각별한 애정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송창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저희과 예산에 대하여 선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재활용사업소에 대해서는 증액이 하나도 없는데 개문휴업하실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재활용 사업소 관계는 현재 경영적자가 연 6억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경영 개선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뭐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181페이지에 201 시설장비유지비, 오물수집용 수차 및 자동수거용기 정비로 9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수거용기를 정비하는 데만 드는 비용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로 파쇄기, 압축기 콘베어벨트, 자동수거용기, 소각로 절감 예산편성해서 예산이 1,7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다가 1회 추경에서 550만원이 감액되어 자동수거용기 부분에 대한 예산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동수거용기가 4만원씩 곱하기 300조였습니다. 그렇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동수거용기 4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자동수거용기에 대한 값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계상된 것처럼 정비하는데 드는 비용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김용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동수거 용기 정비에 드는 비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죠.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던 4만원도 그 얘기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여기는 300개인데 왜 또 여기는 388개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것은요. 저희가 가로환경요원이 13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청소용 노란 수차를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수차가 전국적으로 색깔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그런데 이것이 안정상 보다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우리 서구만 별도로 파란띠를 대가지고 좀 다른 구와의 차별화를 시키고 나아가서는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수차까지 합쳐진 숫자가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글쎄요.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본래 예산에 책정할 때에는 300개 정도를 정비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책정을 했었던 것인데 실제로 지금은 더 많은 대수를 정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이렇게 대수가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된 것은 아니구요. 저희 수차가 지금 13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31대와 그 다음에 자동수거용기하고 합친 대수가 388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차는 전반적으로 이번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다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자동수거용기 정비하는 금액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자동수거용기란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가로변에 놓여져 있던 수거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퀴라든지 윗 부분에 고장이 생길 경우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6개월까지는 무료로 서비스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고장나는 부분을 그때그때 저희가 수리를 해서 다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고장난 것을 고치는데 2만 5,000원 정도가 든다는 얘기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고장나는 형태가 똑같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물론 그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은 뚜껑이 고장날 수도 있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보통 자동수거용기가 얼마정도 하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그것이 50만원 정도 됩니다. 게제에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수거용기가 전체 우리가 300개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서구에서 제일 먼저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쓰레기 봉투를 주요가로변에다가 내놓으므로 인해 가지고 미관상 문제가 있고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통을 갖다가 주요도로 변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단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그 자동화용기 자체가 말하자면 불법투기로 할 수 있는 그런 온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철수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영세민 아파트라든지 이런데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이 가로에 이렇게 보시면 자동화 용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갑천 고수부지에 일부 설치되어 있고 공원 같은데 일부 설치되어 있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181쪽에 보면 단독주택지역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에 관공서에 많은 홍보와 또 지역주민들의 많은 협조로 해서 상당히 지금 종량제에 따른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주택지가 사실은 종량제가 잘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쓰레기 분리수거용기란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이것을 설치했을 때 그 주변에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는 과정이 우선은 크게 나눠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눠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일별로 저희가 순회하면서 수거하고 있어서 사실 공동주택의 수거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가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동별로 통 단위로 해서 배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이미 저희가 동에 시달하고 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현재는 주 1회씩 배출을 7시 30분부터 9시 사이에 내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동에서 저희가 차를 한 대씩 사줬기 때문에 그때 수집을 해다가 보관장소에다가 일시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까지는 재활용사업소에 직접 운송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쓰레기분리수거용기를 저희가 80조를 구입해 가지고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저희가 배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업무를 보다 더 낫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용기로 해서 여기 추경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래서 4,000만원은 시비가 2,000만원 그 다음에 구비가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덕규
이덕규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변동시장이 우리 구의 재산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 구의 재산은 아닙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구의 재산이 아닌데 그 사유재산을 갖다가 수선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일단은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공중 시설이라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 이 변동시장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가 시장 내 거주하는 사람이 38세대 151명이고 시장거주가 10여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을 사용하는 분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거기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화장실 문화가 그렇게 선진국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시설을 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끗이 유지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상당히 냄새가 나고 아주 불결하더라구요. 또 그 바로 식당들이 인접하고 있는데 이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사유지이지만 이것을 저희가 사용 승락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시설을 좀 개선하는 것이 주민들의 공중위생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두 군데에 대한 대수선료로 저희가 이번 예산에 계산을 한 것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유재산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 청장님의 선심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시장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주민 복지 증진 차원에서 조금 시설을 개선하고 좀 깨끗하게 시설을 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하나의 행정 부서에서 해야할 일이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이라는 것은 법인설립을 해서 시장허가를 득 해 가지고 다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상조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명령을 내리면 될텐데 굳이 우리 구청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선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화장실이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도 있고 개방화장실도 있고 한데 개방화장실 같은 것은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되고 이런 다중이 사용하는 시장에 있는 화장실을 좀 시설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우선 그러면 변동 시장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다른 유천종합시장에도 2평 짜리가 있고 도마1동에도 5평짜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면적이 33㎡가 넘어야 공중화장실 지정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변동시장부터 주민들의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가지고 이곳 시설을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러면 어느 시장에 있는 화장실이 되었던 우리 구청에다 얘기만 하면 다 와서 수리해 주고 다 하겠네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데에서 또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구공중화장실 설치조례에 의해서 최소한도 그런 면적이 어느 정도 시설규모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주민편의제공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이런 점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301 보상금에 있어서 환경관리 요원하면 여러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인원이 131명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 환경요원하고 분뇨 정화조 청소요원이 있죠. 거기에 포함된 인원이 전체 다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환경관리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한밭개발공사 소속으로 매일 새벽에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사람들이 저희 서구에 용역을 받았거나 한밭개발공사 요원이 191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밭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가로환경 청소요원이라고 해서 주요 길거리 청소하는 요원이 131명입니다. 다음은 위생분뇨차 하는 요원은 사 기업체입니다.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전에 본예산에도 환경관리요원 특별처우급식비라고 해 가지고 5,000원씩 1,572만원이 나갔고 또 산업시찰 해 가지고 3만원씩 131인 2회 해 가지고 786만원이 본예산에 책정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요원 공상치료비라고 해 가지고 1,200만원이 본예산에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도합 3,558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요원 산업시찰 부부동반이 여기에 786만원이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 산업시찰은 1년에 몇 번 정도 갑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환경요원들의 업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3D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래서 새벽 4시부터 나와서 7시까지 일을 하고 또 아침을 먹으러 들어가고 나서 다시 7시까지 나와서 저녁 6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에서 무슨 행사라든지 있다 면은 전부 그 사람들한테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우리 요원들한테 사실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노조에서 1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번씩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작년도부터 두 번으로 해서 봄, 가을로 해서 다소나마 그 사람들이 노고에 대해서 보탬이 됐으면 해서 사실은 부부동반해서 이렇게 좀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그러니까 수차하고 자동수거용기가 총 몇 개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300개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388개라고 되어있느냐 말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요. 위원님께서 이해가 잘 안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을 좀 분류를 했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물수집용 수차 몇 개, 자동수거용기 몇 개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이것을......,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해서 300개라면서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합해서 388개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합해서 자꾸 300개라고 하시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아니, 자동화 수거용기가 300개이고 나머지는......,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그렇구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4만원으로 책정하셨고 여기는 2만 5,000원으로 책정을 하셨거든요. 그 유지비로 한대당 그 근거는 뭡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우선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차는 지금 노란 색깔로 해서 전국적으로 저렇게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서구는 조금 차별화를 시키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서구 것인가 아닌가 구분하는데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파란띠를 두루는 것을 지금 저희가 고안해서 검토가 됐고 그 다음에 이 환경관리요원들이 밤과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차들이 치고 가서 이래서 거기에 야광판을 뒤에다가 부쳐줌으로 해서 잘 식별할 수 있게끔 안정상 보다 낫게 하게끔 보강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구에서는 좀 더 차별화를 시켜보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차별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요원들 안전을 좀 더 보호를 해주자 해서 뒤에다가 야광판을 하나 더 부쳐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전자로 하여금 식별이 바로 되서 속도를 좀 줄이게 끔 사실상 1년이면 10여명씩 쓰러집니다. 교통사고 나서,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데다 투자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2만 1,000원 내지 2만 2,000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만 5,000원 정도로 계상한 것이고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가 쓰다가 아까도 자동화 수거용기는 바퀴하나만 빠지면 돈 몇 푼 안 들고 예를 들어서 통이 빠지면 돈이 2만 5,000원보다 훨씬 더 들어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개당 얼마다 예를 들어서 건축비 같이 평당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이것을 보수해서 남는 돈은 우리가 전부 반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가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위생과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위생과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재찬
남재찬간사
남재찬 위원입니다. 201 일반 운영비에서 위생접객업소 위생교육 강사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 몇 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인지 연 몇 회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각 위생교육은 위생관련단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련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을 시킬 계획이 없고 다만 특별한 경우 위생업자를 불러서 특별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각 위생관련단체에서 이미 자율교육을 실시했고 제가 가서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별도로 시킬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낙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경시
김경시위원
191쪽에 보면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 폐수 정화시설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94년도에 몇 개소를 했고 현재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축산폐수 정화시설 사업은요 저희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특별회계 사업으로써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저희가 수시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하게되면 농어촌 특별회계에서 50%씩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로 이번에 2개소하고 간이정화조 4개소 설치한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을 한 사항으로 저희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시달돼서 그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시설을 농민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일정 규모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어느 한정규모 이상 되는 경우는 반듯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환경보호과 계통에서 축산폐수 방류관계를 계속 단속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는 안하고 있던 사람도 지금은 자꾸 추가로 신청하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국비에서 지금 100% 다 해주고 있습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50%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50%는 축협에서 융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이런 정화시설을 해주고 사후 관리를 점검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만 실지 시설자체 그것 가지고는 완벽하지는 않다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옥근
박옥근위원
서구는 대전시에도 가장 변두리에 있는 구입니다. 따라서 농업 아니고 다른 분야의 발전이라든가 지원사업이 사실상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도 농업 축산에 관한 지원이나 관심은 있지만 공업에 관한 무슨 특별한 사업은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업자들이 어떤 지원이나 요청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공장관리계통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소기업자금 지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계상을 해놓고 저희한텐 추천을 받아서 융자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 예산서 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실지 뭐 저희가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중소기업 쪽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추가해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특정지역에 위치하려고 여기와서 상의말씀 드린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구두답변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실무진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여라 가지 제반 국토관리이용법이나 제반 법규에 어긋나서 그렇지 못하다해서 그 양반들이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또 되도록 그런 방향에서도 위치할 수 있어서 이 서구가 비단 농업의 변두리가 아닌 공업의 생산지역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실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내에는 현재 공업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공장유치 같은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허용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저희가 농업보존법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농지의 잠식을 최대한 우려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대전시내에서의 공장 부지 실적이 실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약 10%밖에 점유가 안됩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기성권 장기발전이라든가 이런 방향에서 할때 우리 지역에도 생산적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공업지역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방향이 돼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301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추경예산 과목이나 증가된 액면을 볼 것 같으면 아주 소수자에요. 전부 세 가지를 합해서 130만원 이 정도라면 이것이 물가상승요인에 대해서 평가가 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물량이 증가나 감소가 돼서 그랬던가 이런 것이 좀 궁금하구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기성동 지역은 농촌지역으로써 애매하고 또 긴박한 사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없어요. 지금 수해가 나가지고 물론 해소는 됐습니다만 수해대책은 항구적으로 물량조사를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될 적에는 물론 집행기관에서 잘 했으리라 믿는데 빠져서 유감스럽고 이것은 언제든지 한해대책 사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과목에서 빠져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송달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항목에 계상되어 있는 석회질 비료공급하고 규산질 비료공급은 석회질 비료공급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저희가 145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될 때에는 톤당 4만 8,600원으로 계상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급가격이 5만 3,800원으로 5,200원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규산질 비료 공급의 경우에는 금년도 저희 계획이 53톤입니다만, 톤당 가격이 6만 1,600원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금년도 계획에 대한 공급가액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구요. 농기계 구입자금 70만원은 저희가 200만원 이하 금액에서 농기계 한 대당 50%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한 대 공급을 하는데 약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1억 1,370만원이 서야되는데 1억 1,300만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그래서 70만원을 추가한 사항이구요. 그리고 한해대책 관련예산에 관한 것은 금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정개발의 경우에 약 4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 저희가 개발하면서 예비비까지 약 9,500만원을 추가해 가지고 4억 1,000만원을 들였는데 그때 당시에 동에서 계상돼서 들어온 사항은 저희가 현지에 가가지고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그런 사항은 전액을 전부다 저희가 지원해서 개발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예산편성은 지금 안된 사항이구요. 내년도에는 추가로 또 조사가 되면 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 중에서 현재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 중에서 전액 집행을 하고 약 2,000만원정도는 추가로 남아 있습니다. 시설비가, 그래서 추가로 꼭 필요한데가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엊그제 홍수피해가 심하게 났죠. 그래서 물론 물량피해 보고도 받으셨을 것으로 아는데 우선 이 자리에서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작물 피해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 작물에 대해서 유실, 매몰 이렇게 돼서 전부 못 먹을 피해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보상대책이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29일 04시부터 해 가지고 30일 약 24시까지 저희 관내에 약 193mm의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기성동 지역에는 집중호우가 내려 가지고 약 254mm정도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 현재 잠정 집계된 농산물 피해관계를 보면 농경지가 침수된 것이 약 162ha, 그 다음에 농경지가 유실 및 매몰된 것이 약 3.5ha,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파손정도가 약 2.2ha 그 다음에 가축이 닭 1만 3,500마리가 죽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집계로써는 농산물 관련 피해사항이 약 2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피해의 경우에는 약 15일 이내에 조사해 가지고 다시 확정한 다음에 그것을 건의해서 국자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이 약 50ha 이상 그리고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농업재해 피해보상관련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어떻게 될런지는 저희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구요. 앞으로 가능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게 좀 애매하단 말이죠. 피해지역 면적이나 피해액이 3억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피해보상금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예산계장을 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만, 방제사업비로 해 가지고 일부 예산은 서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시설비 계통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보상계통은 현재 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저희가 또 지원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확정되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예산에 편성된 사항은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습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면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어느 정도로 지원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요. 예비비는 거의 지시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국가에서 얼마나 된다는 것도 없고 시에서 얼마를 보상한다는 것도 없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피해금액이 확정돼야 만이 이것은 국가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할 것인가 구에서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부담을 할 것인가가 확정이 돼야 만이 그것에 의해서 예산조치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충남지역에 호우피해가 아주 극심한 것으로 알고 시.군단위로 조사가 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 관내에서는 아직 집계가 미완성 상태에 있고 또 재해가 났을 적에 너무나 약하다고 해서 지원태세가 전부다 무심하고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해준다고 하면 우리 농가에서 열심히 농사지은 것이 다 쓰러져 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구청에다가 요구를 해야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디까지나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재찬
남재찬간사
남재찬 위원입니다. 향촌아파트 앞에 상가 조성을 하는 그 시설비에 2억 5,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상가점포를 몇 개소 설치하며 그것을 설치해서 분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업체에다가 점포시설 하는 것을 넘겨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2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 부분은 추경에서 감액시키는 내용입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금년도에 경영수입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해볼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둔산지역에 보면 지하보도가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8군데 중에서 시범적으로 향촌아파트 앞에 지하보도를 이용해 가지고 상가를 조성한 다음에 그것을 분양했을 때 경영수입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봐 가지고 예산은 기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청장님도 새로 오시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검토해본 바에 따르면 지금 향촌아파트 지하 보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약 50명 내지 100명 정도밖에 통과를 안 해요. 그리도 현재 그 위치에 가보면 시설규모가 폭이 약 10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0m의 규모에다가 양쪽에 상가를 3m, 3m 설치하면 불과 폭이 가운데 4m밖에 안 남는데 4m에 또 가운데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통행하는 주민한테도 불편이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현재로써는 그 위치에 상가를 조성한다고 해도 사람이 불과 50명 내지 100명 정도 다닌다고 그러면 물건이 팔릴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래서 경영수입차원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삭감하고 추후 2년 내지 3년 후에나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삭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