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기호 의원 발언
영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열세분 중 현재 열한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위원회는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안 심의는 기히 편성된 예산에서 미 계상된 세입세출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되도록 함에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과연 지금까지 관행적인 낭비요인과 불요불급한 경비가 과감히 삭감조정됐는지 주민복지증진에 중점투자하고 우선 순위에 맞게 사업선정을 하여 편성을 하였는지 등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 드린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헌성
임헌성위원
의사일정표에 보니까 9월 3일 일요일날도 11시로 의사일정안에 들어가 있는데, 구지 일요일날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요일은 뺐으면 싶은데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비심사 계수조정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날은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결산위원들만 하시는게......,
헌성
임헌성위원
결산위원이 아니죠. 예비심사 계수조정이면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인데......, (송재민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일요일날 예비시사 계수조정 이렇게 일정을 잡으셨는데, 예비심사 계수조정은 집행부 없이도 우리 위원들만 모여서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의사일정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용부위원 말씀하세요.
용부
이용부위원
지금 송재민 위원께서 얘기한대로 집행부 없이 저희들만이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안대로 통과시키는게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송재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참석하신 위원님에 대해 열두분이 참석하셨음을 정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의안번호 349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조례개정안을 보면 의회사무과에 2명을 더 주는 것으로 돼 있고 또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에 2명 이래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구에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라는 그런 사업소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조례에 상정됐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에 상정이 됐다라고 하면 조례가 제정이 될런지도 모르고 또 아직 돼 있지도 않는데, 돼 있지도 않는 체련관련사업소라는거, 이것 지금 우리구에 체련관련사업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체련관련사업소가 금회에 관련사업소 승인을 해 달라고 조례제정안이 올라왔다면 다음 T.O조정때 이 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지 아직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 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2명을 조정하자고 지금 조례부터 개정하자는 겁니까? 만약에 그것이 캔슬이 될 경우 무슨 꼴이 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소 제정과 동시에 정원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말입니다. 이 사업소 승인도 아직 안났는데 여기다 T.O조정을 해서 지금 정원조정을 해달라고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체련관 관리사업소는 저번 회기에 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소 제정 조례가 통과되는 것으로 보고 동시에 정원을 확보하려고......,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고 생각하면 금회에 사업소 설치조례가 승인이 되면 차기에,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음회기중에 T.O조정안이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의결해 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선 사람이 있어야 사업소를 운영하기 때문에요. 통과가 되야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소에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승인도 안됐고, 또 설상가상 이번 회기에 사업소 승인이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금방 인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하면 이 T.O조정안은 내무위원회에 올라올 때 사업소승인이 된 다음에 다음 회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소 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T.O를 만들어 놓고 어쩌자는 거에요.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가 사업소나 직제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때는 정원조례도 같이 올리게 돼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정원조례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업소 승인도 안된상태에서 정원을......,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임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면 사업소 설치승인 조례도 통과안됐는데 어떻게 정원조례도 같이 올라왔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사람과 직제와 똑같이 병행해서 추진돼야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모르겠습니다. 실무자가 같이 해야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업소 설치가 된 다음에 인원 T.O조정이 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재민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송재민위원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급하게 예산을 세우면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맡고 절차를 밟으라고 하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결국은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났으면 계획은 이미 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건강체련관 사업소 설치에 따른 인원을 조정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의해서 계획이 집행이 되야만이 그때 사람이 배정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정원의 수를 조정을 해놔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데 맞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송위원님이 맞는 사항인데요. 좀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무부에서 정원관리를 기능직 하나만 증원하려고해도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직제를 신설해 놓고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무분별하게 직제가 신설된다거나 폐지될 때는 꼭 인원도 같이 따라가도록 이렇게 내무부에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직제를 신설하고, 또 폐지하고, 인원은 없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인원이 있어야 직제가 신설됩니다. 인원없는 직제는 신설 될 수가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다고보면 본청에서는 정원의 총수 중 2명을 삭감 의회에 정원조정을 하고 건강체련관을 건립하는데 관리사업소에 따른 인원 조정을 미리해서 의결만 해놓은 상태에서 집행은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건강체련관 사업소에 2명으로는 조정이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뭔가 또 걸러야 된다고 하는 이중적인 요소도 있기는 해요. 물론 이것 가지고 큰 문제점이 있을 수는 없는데, 그러나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걸러지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부적인 사항,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기본 계획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난 것처럼 세부적으로 조정이 된 상태에서 사실은 이것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실지 우리가 사업소 운영을 하는데 따른 인원조정이 두명가지고는 사실은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안까지도 다음부터는 보고가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정이 되야만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건강체련관 사업소 2명이 증원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판단을 해가지고 한 것이니까 금방 증원된다거나 다시 개정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과시켜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 없는데 직제는 만들수가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 거수) 예, 이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호
이기호간사
이기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1항과 2항, 3항의 주요골자를 살펴볼 것 같으면 지방공무원정원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소속 기관별로 정원의 총수를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8항에 볼 것 같으면 각 직급별 정원규정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안 349호를 보면 지금 인원에 대해서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서구 구청자체로 수시로 인원을 개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몇 명이내, 예를들어서 10명 이내라든지 5명 이내라든지 아니면 20명 이내라든지 몇 명이내는 이렇게 수시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2조에 볼 것 같으면 정원총수는 저는 기히 제42차 회의에 있었던 것과 '95년 2월 14일날 개정된 것 그러니까 '95년 2월 14일 개정된 것은 참고를 안했습니다. 지난번에 42차 회의한 것이 회의록 164페이지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이 353명이 직속기관이 59명, 사업소가 15명, 동이 262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통계를 내니까 689명이 계산이 됐는데, 금번 상정된 안건은 본청 정수를 5명 삭감해서 체련관 사업소에 2명, 그러면 이게 17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원코자 했기 때문에 이 증원된 동과 또는 인원수 우리는 지금 사업소에 2명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164페이지에 있는 42차 회의를 한 것을 보면 열다섯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을 둘 더하니까 17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각 사업소별 인원책정계획현황을 답변해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각 사업소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잘 모릅니다. 이것을 서류로써 공무원 정원조례안 관계서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지고 본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기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중간 중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정원의 한도는 내무부에서 직원 총수를 규정했기 때문에 총수범위내에서 우리가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 의회사무과 2명을 늘리기 때문에 본청에서 2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총수는 우리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총수범위내에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총수범위내에서 실과별, 직급별 인원은 우리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이 내역은 상세히 유인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2회때 본청 353명, 직속기관 59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3번 내용생략한데가 직속기관이 보건소입니다. 59명, 이것은 이번에 개정이 안되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총 본청 42회때 353명, 직속기관 59명, 사업소 몇 명, 동 몇 명, 이 사항은 아마 변동이 없습니다. 틀릴 수가 없어요. 이 사항은 회기별로 우리가 배정한 사항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질의라기보다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승인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본위원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다음에 본청 정원 총수에서 사업소 정원으로 조정을 하는 것은 하자가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서 본 349호는 원안대로 가결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헌성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
방금 질의과정에서 원안에 반대하는 이런 의견도 나왔고, 또 원안에 찬성하는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후 표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찬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서구정원조례안에 대한 건강체련관에 보건복지서어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사업소설치에 따른 계획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이미 의회에서 통과를 시킨바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계획을 승인시켰다고하는 것은 재산관리계획이 수립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인원을 조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자하는 것은 지극히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으로 봤을 적에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안건은 100%완벽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앞서나간다고 하는 취지에서 볼 적에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서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찬성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반대 보충 설명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 됐다고해서 사업소 설치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업소설치에 의한 정원조정입니다.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그 사업소가 설치돼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 사업소 설치 조례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조례가 물론 통과가 될는지 안 될런지도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사업소 설치도 안된 이런 시점에서 사업소에 대한 인원을 배정한다라고하면 이것은 어딘지 모르게 모순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해서 본회기에 사업소 설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다음 회기에 정수조정이 올라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소 설치가 됐다손치더라도 거기 시설을 해야 됩니다. 시설이 돼 있지 않은 사업소입니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소설치를 해야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업소 설치승인이 나고도 시설하려면 적어도 약 1년여 정도 걸린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태여 지금 사업소설치도 안됐는데 정원조정을 해놔서 이 정원은 정원조정만 해놓고 갈자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라고보면 순서에 맞게 금번 회계 사업소설치를 하고 다음 회기에 사업소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정원조정을 해도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돼서 본건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대의견을 표시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더 이상 보충설명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위원
한가지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통과가 돼서 승인이 된 상태에서 정원조정을 조례로 해 놓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년여 동안의 기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때가서 인원을 충원시켜서 어떠한 관리계획에 대한 모든 승인을 하는 것 보다는 건물이 만들어져서 시작하기전에 그 건강체련과 관리사업소에 대한 내부적인 계획이나 추진 과정은 이미 준비가 된 상태에서 동시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안건은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가 만들어지는 기간동안에 정원총수의 조정을 해서 그 분야로 하여금 깊이 있는 논의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면 좀더 앞서나갈 수 있지 않는가 해서 보충설명 드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임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이게 사업소 신설을 하면 내무부의 승인사항입니다. 내무부에서 승인 올라갈 때 정원조정 조례안으로 직제 조례안으로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가 여기서 통과안되면 우리가 내무부에서 승인을 못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사업소가 되고 사람이 없는데 사업소 설치 할 수가 없어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소 승인이 된다하더라도 내무부에 직제승인요청을 하기가 어려울 거에요. 왜그러냐면 우선 집을 짓기위해서는 진짜 사업소가 설치돼서 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집이 다져진 다음에 건물이 완공된 후에 그때부터 운영이 되는 거지 지금 건축하는 거에요. 뜻은 아는데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이 사업소 설치조례를 일단은 금번 회기에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직제 정원 조정, 이것은 우리가 서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금회에 올리면 이것이 이치에 맞는다 이겁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임위원님 말씀은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저번에 공유재산관리승인할 때 충분히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됐어요. 그것을 합법화 시키자고하면 직제 정원 같이 우리가 통과해 가지고 내무부 차후 보고사항인데요. 승인 맡아야 되요.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나 실장님이 똑같이 먼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할 때, 얘기를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우리가 사업소설치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야 경로당을 하나져도 맡아야 되는 것이고, 사업소는 또 우리구에서 필요해서 만드는게 사업소이니까 그것하고 연관을 시키지말고, 연관도 없는 것을 연관시키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위원장!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충분히 알았습니다. 지금 보충설명에서 아시다시피 임헌성 위원님께서 건강체련과 사업소정원은 삭감하자는 안과 또 송재민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안 두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결에 임하고자 하는데 먼저 임헌성위원께서 말씀하신 정원삭감에 대한 안과 원안대로 통과하는 안 중에서 반대하는 안이 있으면 거수로써 표결을 하겠습니다. 임헌성위원님 안에 찬성하시는분......,
헌성
임헌성위원
위원장님! 회의 도중에 의사록을 정정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삭감이 아니고 정원조례제정을 하는데 사업소 2명 정원 늘리는 것을 사업소설치가 된 다음에 하자 그때 조정을하자라는 안으로 정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정정합니다. 임헌성 위원님께서는 사업소 정원 2명을 사업소가 완공된 뒤에 정원조정을 하자는 안과 또 송재민 위원께서는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 두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임헌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찬동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써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예, 알겠습니다. 또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명 거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반대 4명, 찬성 7명으로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전문위원
의안번호 352번 대전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위원입니다. 서구지명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안인데요. 그것을 폐지하고서 구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안건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지금 상정한 것은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개정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전문위원
의안번호 351번 대전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1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위원입니다. 아까 순서대로 351, 352 이렇게 진행이 되는 줄 알고 질의를 하다가 중단했는데요. 지명조례안을 폐지하고 구 조정위원회로 대체한다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죠? 그런데 지명조정위원회조례 기능을 보면 3개항으로 되어있고 또 구정조정위원회는 기능이 아니고 결정사항이라고 해서 24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듬어 봐도 이 지명위원회조례에 그 3개항이 이 24개항에 포함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되지 아니한 부분을 구정조정조례 24개항중에 어느항이 3개항 폐지하는데에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22항을 보시면 법령에 의거 구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 좀 애매하죠. 이게 속된 말로 코에다 대면 코걸이, 입에대면 입인데, 이것을 확실하게 근거를 명문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지명위원회 조례 3개항을 간추려서 지금 구정조례안에 하나 삽입하는 쪽으로......,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지금 조정하는게 어떠냐는 얘기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지금은 지명위원회 관계가 나온 것이고 구정조정위원회를 가지고 나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삽입한다는 것은.....,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폐지하면서 삽입하는 이런 것도 가능한 것 아니냐!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다음에 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을 해야만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여지거든요.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폐지가 되면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도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0시45분
다음은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과 종합체육관 건립부지매입 그리고 남선공원내 주차장 건립의 건으로 관계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이 되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충분한 질의를 한다음 현장확인을 거쳐서 토론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과장도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태 위원 출석)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재민위원
보건소 사업소 위치나 또 체육관등의 위치를 어제 일부 몇 명의 위원님들이 가봤습니다만, 사실상 그 지역을 가본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뭔가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습니다만, 또 현장을 가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11시가 조금 넘었으니까 오전에 현장을 좀 가보시고 그 현장을 가보신 것을 토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지도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실지 현장에는 안가보신 분들이 이해를 빨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위원입니다. 부지매입승인을 검토하기전에 그 부지자체 토지주가 상당히 여러 사람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데 대한 아무런 그 여건을 타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종입니다. 보건소 부지개발공사이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하고도 한번 접촉한 결과 부지매입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목적 체육관 건립부지매입의건은 필지가 여섯필지로 돼 있는데 이 사항도 매입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소유자하고는 1차 접촉을 해본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게 박씨문중땅 아닙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이 지난번에도 매입을 하고자 할 때 지주쪽에서 일부는 승낙을 하고 일부는 반대를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종중에서 합의가 된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도 양분 돼 있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좀 해 달라는 겁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박씨문중에 종산으로 돼 있고 일부 필지하고 일부 필지하고는 종파간에 소유를 달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체육관을 당초에는 배재대학교에서 지금 학교 확장계획에 따라서 배재대학교내에 종합체육관부지가 선정이 돼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재대학교 총장과 청장님과의 사이에 한 2,000내지 3,000평을 배재대학교서 할애를 해 줄테니까 거기에 서구 종합체육관을 짓고 배재대학교 학생과 서구구민이 합동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제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무진에서 검토해본 결과 그것이 학교정문에서부터 상당한 원거리에 있고 나중에 그렇게 될적에 학생들의 이용빈도가 많았을 적에는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건도 있고해서 그것보다는 다른데를 물색하자 해가지고 한 3년전부터 얘기가 있던 박씨네문중 종산으로 저희가 위치를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2차에 걸쳐서 박씨문중 총무인 박용철씨하고 만나서 협의를 한 결과 이것은 무난하게 합의가 될 수 있다라고 문중의 총무가 얘기를 해서 이번에 그 종산을 저희가 체육관 후보지로 선정을 하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고 또 관리계획승인을 얻은 다음에 금년도에는 매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용부위원님!
용부
이용부위원
지금 서구청이 우리구청은 단일화 돼 있는데 선거구로는 서갑, 서을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을쪽에 우리 갈마동이 현재 국민생활관에 아주 시설이 잘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볼때는 18억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볼 때 이쪽 서을지역에는 정부청사도서관, 각 경기장해서 아주 체육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정림동이나 가수원쪽으로 보면 아직도 어려운 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지금 부지에다가 이것을 짓게되면 저쪽 정림동, 가수원동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 부지선정하는 것을 좀 제고를 해 주셔서 이 서구 전체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짜임새를 짜줬으면 하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갑으로 알고 있는데......,
용부
이용부위원
서갑인데 전체 지형을 놓고보면 서을하고 접경지대라서 서을 갈마동하고 접경지대라 갈마동에 있는 국민생활관 쪽으로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것을 차라리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정림동이나 가수원쪽에 이런 것을 유치함으로해 가지고 저쪽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제가 담당국장으로써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물론 의원님들은 지역을 생각안하실 수 없기 때문에 갑이냐, 을이냐 하는 것도 잠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될테고, 지금 정림동쪽이나 가수원동쪽은 적절한 지역이 없어요. 정림동 지역은 더욱 넓고 가수원에 있다라고하면 현재 지금 개발하지 않은 도안동 앞들판이 있는데 거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로부터 우리 개발기본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계획만 설치된다라고하면 그것이 개발이 되겠는데 그 개발년도가 보통 2,010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사정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그 방면에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적에는 저희가 구민을 위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등등을 사전에 어느지역에는 무엇을 어떻게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개발직전에 그런 것을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현재는 개발계획단계에 있고 2,010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체육관 없이 그냥 잘참고 하신다고하면 몰라도 현재로써는 저희가 생각할적에는 25M서부간선도로가 개통이 되고해서 교통이라든가 등등을 따져본다고하면 제가 생각할적에는 우리 서구관내에서 가장적지가 아닌가하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장을 한번 갖다오셔서 말씀을 하시자 했으니까 현장에 가게되면 현재 괴정동 앞에 보면 계룡육교가 놓여져 있고 또 저쪽에 가면 현재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서부간선도로가 된다고 하면 갑을지역 주민들이 아주 교통면에서는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 행정부에서는 거기가 우선 제일 적정한 곳이다라고 했고, 현재 땅의 시세로보면 둔산동 지구에는 보건소 구입매지가 제일 싼 부지입니다. 거기가 평당 290만원! 대개 다른데서 5평정도 가질 것을 하면 우리가 10평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종합체육관에 대한 건립부지가 적정하다라고 행정부에서는 판단을 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숙의하셔서 그렇더라도 좀 참고 한 5년이나 6년뒤에 우리가 종합체육관을 만들어도 관계 없겠다라고 하면 가수원쪽에다 우리가 좀 널직하게 사둔다라고하면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한번 숙의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득
이종득위원
가장동에 이종득위원입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월평공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원이 있고 하면 특히 거기 내원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침, 저녁, 점심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수백명이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침범해도 괜찮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지금 생활 체육관이 서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체육관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생활체육관을 이용해도 얼마고 앞으로 몇 년동안은 더 이용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또 한가지는 여기 지금 실제가 몇 필지로 나와 있는데, 임야, 답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평수 6,000평만 내놨지, 답은 몇필지, 몇평 이것이 정확히 나와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어제도 가서 물어봤는데 산에는 얼마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좀 정확하게 표시를 해줬으면 저희 의원들이 알기가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거기에 대한 제안설명도 있고 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도 거기 살고 있지만 너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롯데아파트 돌아가는데 조그마한 산을 깎아내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해서 말이 없을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 걱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어제 저도 다녀왔지만 다시 한번 다녀보시고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질의는 잠시 중단하고 현장확인후 질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심의하다가 현장확인까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예, 이종득 위원님!
종득
이종득위원
이종득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사항에서 거기에 답은 얼마전은 얼마, 임야는 얼마 이렇게 표시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되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7페이지에 유인물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수량이라고 표시돼 있는게 ㎡입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면적이라고 안하고 수량이라고 했기때문에요.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위원입니다. 한가지 의문이 좀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이 돼서 사업이 진행추진될 때 매입과정에서 지금 여기 예산으로 해서 30만원으로 표기를 했는데, 이것이 절대적인 가격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다만, 그 가격을 현시가로 표준을 할것인가, 아니면 고시가로 할 것인가, 또 아니면 고시가하고 현시가하고 또 토지평가 이렇게 해서 평균치를 내서 할 것인가 매입액면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복안 있으시면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저희가 부지를 매입할때는 2개소에 요청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사실 거래 가격이 있다고해서 그대로 거래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평가를 2개소에서해서 두군데에서 나온 금액을 평균치를 내서 하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두 개소라는 것이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평가액을 더 의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저희가 매입을 하려면 2개소 이상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매입토록 돼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2개소이상 이니까 2개소로 하지말고 가급적이면 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근거를 산출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원안대로 가결이 된다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고 유념을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다목적 체육관건립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이 계셨고 또 아마 지대한 관심들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땅을 취득을 하시면 아까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확실한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매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할 때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어느식으로 체육관 건립을 할 것인지 예를들어서 실내체육관은 몇평에 어떻게 짓고, 그런 계획 같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거기다 체육관을 건립을 한다 이렇게만 계획이 돼 있지 어느 규모로 할것인가 아직 그것은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직 완전한 계획이 안서서 계획단계에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은 말이죠. 일개인이 땅을 산다라고 해도 그땅사는데 어떤 계획을 세울겁니다. 이 땅을 100평을 사서 축사 몇평 짓고, 뭐 몇평 짓고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될테고 또 기히 토지거래허가를 맡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서가 들어가 허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 땅을 사겠다라고 상정을 하면서 그냥 아무계획도 없이 체육관을 어떻게 짓든지 하나 짓겠다는 계획 하에 관리 계획승인을 해달라고 올라온 겁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것은 왜냐면 일정한 땅이 있어야 저희가 계획을 하는 거지 지금 현재 남의 땅을 가지고 무슨 계획을 한다고 하는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사항이 확정을 짓게 되면 바로 계획이 수립이 돼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땅을 6,000평을 산다라고 했는데, 제 얘기는 6,000평을 사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3,000평짜리 실내체육관을 짓고 나머지는 주차장을 한다던가,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6,000평을 산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거기다가 실내체육관 3,000평을 짓고, 나머지 운동장을 7,000평을 해야 되겠다 하면 1만평을 사야된다고 얘기가 되야 될 것이고 6,000평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땅도 넓고한데, 6,000평을 못을 박은데는 예를들자면 실내체육관을 100평을 짓고 나머지 운동장을 한다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6,000평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저희가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의회한테 나중에 관리계획승인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예를들어서 남의 땅을 가지고 무작정 설계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여기서 제가 구차하게 변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 이것이 어느정도 면적이 확정돼야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나오겠습니다. 그렇게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아직 6,000평을 사시면서 왜 6,000평을 사야된다라는 계획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600평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6,000평을 사신다면 6,000평이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필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지금 현재 실무자는 내용을 이렇게 어느정도 틀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한 모양인데, 방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고하면 이것 주먹구구식의 계획이 아니냐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6,000평사면 운동장시설도 못하고 실내체육관 하나 짓고 주차장 만들고 하면 거의 없어질 것 같은데 6,000평 해 놓고서 실내체육관 하나 짓고 나니까 땅이 조금 운동장 만들기에는 부족된다 좀 더 사야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주먹구구식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주먹구구식으로 사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는 주차장 문제 또 예를들어서 체육관 규모 이런 사항도 대충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 저희가 확실한 계획이 수립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또 한가지는 여기는 18억을 주고 부지매입을 하시는데 또 여기다가 예를들자면 실내체육관을 1,000평짜리를 져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상당부분 많을 겁니다. 그런 것 저런 것도 있고해서 우리 서구쪽에는 말이죠. 기히 사용하고 있는 갈마공원에 운동장도 있죠. 남선공원에도 있고 갈마공원에도 운동장이 있고, 또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필요로 할 때가 1년에 몇번이나 됩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실내체육관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많다고는 하지만 실질상으로는 년간 몇번 안될 겁니다. 물론 있으면 더 많이 사용할런지 모르지만 우리 서구에서 실내체육관에서 크게 할 일이 1년에 몇번이나 되겠습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인천에 있는 서구청을 제가 한번 가는 게재에 거기를 봤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우리 서구보다는 인구가 한 7∼8만정도 작은 구청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실내체육관이라든가 규모가 굉장히 큰 체육관도 설치가 돼있는 사항을 제가 거기가서 견학도 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서구는 많은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구민들의 체육건강을 위해서는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사항도 계획을 하게 된 동기가 있다고 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아마 시민이 마음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국민생활관이 있습니다. 여기도 체육진흥을 위한다고 하는데 실질상으로 프로체육인들이 사용하는 체육관이지 그게 아마추어나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모르겠습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고 하면 실내체육관도 짓고 또 문화회관도 짓고 다 좋겠죠. 하지만 예산이 한정 돼 있고 예산이 많지도 않고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담당자한테 계획이 어떤가 하고 질의를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위원입니다. 오전에 현장답사차 방문을 했습니다만, 보니까 우선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위치가 마음에 들었고 경관도 좋았고 그다음에 충주박씨 문중관계에서 아주 좋았습니다. 위치는! 조금전에 얘기 했지만 사용계획 관계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 실내체육관을 져서 수영장이나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해주신다면 구청의 수익사업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어제도 잠깐 얘기 들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잡음이 좀 있습니다. 로비관계가 있지 않느냐 흑막 관계가 조금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우리 내무위원들이 하시는게 좋겠고,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런 관계가 좀 정립이 되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전에 방문한 소감은 좋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하고 단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 매입관계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입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례라든가 이런 사항은 있을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들어서 로비를 받았다 그것도 있을 수가 없죠. 제가 현재 공직생활 33년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예를들어서 제가 돈이 탐이 나서 로비를 받았다던가 그런 사항은 추호도 없고 이런 사항은 어느 기우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안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예를들어서 매입금액이 18억이다, 20억이다 이렇게 여기 기재해 놨다고해서 이 금액대로 사는 사항이 아니고 법의 범위내에서 법적인 하자없이 구입하는 사항이지 절대로 예를들어서 여기 금액대로 구입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지금 종중땅이라 조금 매입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하여간 좋은 사용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좋은 단가로해서 감정 의뢰를 한다니까 해서 하여간 좋습니다.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시설에 대한 많은 투자보다도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하지 않나하는 점에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누구나 막론하고 경로당을 다 가고자하고 가기 싫어도 가야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만, 지금 체육시설도 좋고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그래도 어느정도 많이 여기저기에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 관계로는 시설이 좀 너무 미약하지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종중땅 같은 것을 사가지고 그 넓은 땅 물론 값도 싸고 좋습니다만, 그런 큰 땅을 꼭 6,000평이 아니라 1만평정도 살 수 있겠죠. 많이 사서 젊은이들의 건강체련관만이 아니고 우리 노인복지회관 관계를 큼직하게 하나 져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 여쭈어 봅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노인복지관계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자료가 없기때문에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지금 이 시간에는 체육관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체육관이 아니고 보건소 신축부지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신축부지매입건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업무는 보건행정업무, 예방진료 이렇게 대체적으로 세가지로 구분한다고 보는데 현재 용문동에 있는 보건소가 대지가 370여평이 되고, 건평이 약 600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이 꼭 지금 현재 그쪽으로 옮겨야 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가 76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써 지금 현재 모든 사항은 현대적으로 시설이 변하고 있는데 구 건물에다 신시대의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인구가 41만이기 때문에 보건소도 하나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측면에서 둔산지역에 보건지소를 하나 설치했으면 어떤가 하는 취지에서 구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물론 보건지소 같은 것을 몇 군데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이 진료에는 큰 목적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하는데는 좀 도심에 있어야 되고 거기는 너무 변두리에 치우쳐 있고 또 진료는 지금 병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 서민층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서민층들은 너무 멀어서 택시 값 때문에 이용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구청사도 못 짓고 있는데 차라리 돈을 예비비로 비축했다가 명년에 구청사가 700억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거기다 보태서 구청사를 먼저 짓고 그러면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사를 먼저 짓고 차후에 그런 땅을 사도 되지 않느냐, 지금 구청사가 너무 낡아가지고 그전에 얘기할적에도 수선하면 수선비가 많이들고 해서 대지를 시급히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 이것을 확보해 놓고 구청사는 짓지 않고 엉뚱한데다 투자만 하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장 하루 아침에 구청사가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돈을 그쪽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구청사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획은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실현하려면 첫째로는 투자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한테 '96년도 투자계획 자료를 제출할 때 우리 서구청을 둔산지역에다 옮기기 위해서 시에서 약 98억 정도를 보조를 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투자계획서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답변이 왔느냐면 둔산지구의 분구라든지 지금 현재 대전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저히 시에서 재원을 대줄 수 없다 이러한 회신을 받고서 구청사 관계는 저희가 지으려면 약 74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 재원을 염출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구청사 신축관계는 지금 현재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보건소는 지금 현재 가보면 컴컴합니다. 전등을 켜놨더라도 구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기 오라고 해도 잘 안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지소를 둔산동에다 짓고 나중에라도 건물이 노후되면 거기다 새로 신축한다던가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뭐든지 제안을 할 적에는 그런 합리성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데 전년도 예산에 구청사부지매입건을 할 때도 이 청사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바로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굉장히 급한 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땅만 사놓고 할 생각도 안하고 엉뚱한 생각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뭐할 적에는 시급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 청사도 누수가 되고 바로 쓰러질 위험도 있고 이래서 땅을 사야된다해서 해놓고는 지금와서는 그런 것은 생각도 안하고 엉뚱한 보건소, 저도 자주 가봅니다만, 충분히 거기서 행정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일부를 재활용사업소인가로 이용하고 있고 이런데 보건소는 지금 적어도 2∼3년은 충분히 유지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돈을 좀 예치해가지고 청사 먼저 짓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선후를 바꾸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면서 제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재민위원
보건소 문제 한가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에 보면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매입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달았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지소를 하나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지소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를 이전하는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소를 만드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이게 잘못됐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송재민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부터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장애인 복지시설 자폐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보건소에다가 시설을 한바 있습니다. 현 보건소에다가! 그랬는데 그 지역이 건물이 낡고 노후하고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이전을 한다 그러면 작년에 금년의 앞을 못내다보고 추진한 것아니냐 하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선 지소가 하나가 더 생긴다고 하니까 인구가 40만을 넘는 자치구에서 지소를 두 개정도 둘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소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나 어제 본 위원이 둔산동 지역에 현지소 자리를 우리 동료위원들과 같이 가보니까 둔산동 그 넓은 땅중에서 판매가 하나도 안된 지역이 바로 우리가 보건소를 지으려고 하는 그땅입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그런 대지가 택지관리공사에서 전혀 판매가 안된 지역이에요. 결국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땅을 안팔렸다고 하는 것은 지역에 주민들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심하게 표현한다면 허공에다대고 보건소 져놓고 누구 오기를 바라는 겁니까?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건소가 위치변경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죠? 위치를 변경 할 수도 있죠? 할 수는 있는거죠.
태영
송태영위원
잠깐만요. 송재민 위원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한마디만 하려고 합니다.
송재민위원
예, 좋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여기 승인안 올라온 것을 보면 보건소 이전신축부지매입 입니다. 지금 당장 답변이 보건소이전신축부지 매입이 아니고 보건지소를 거기다가 새로 건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지금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는 다시 해 올려주든지 처리를 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 유인물을 확실히 정정을 한다던가 해서 재접수를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게 이전인지 신축인지 확실히 분별해서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우리 심의요구서에는 보건소이전신축부지매입 이라고 돼 있는데 이 자료관계를 저희가 사실대로 작성을 못한 것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관계는 저희 구청인구가 40만이 넘었고 그래서 지소가 하나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둔산지구에 지소 하나를 두는 것으로 해서 현 시장님이나 구청장께서 후보시에 약속한 사항이고 또 둔산지구에는 지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지소를 매입을 하는 겁니다. 장차는 현재 있는 위치에다가 더 좋은 시설과 건물을 져 가지고 거기를 본소로 하고 현재 용문동에 지어져 있는 보건소를 지소로 한다라는 계획이며, 현재 저희가 구비로써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신축비에 대해서는 약 50억을 들여서 할 수 있는데, 25억을 시비로 내년 예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가 보건소 지소 신축부지만 마련하고자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있는 심의안건에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가 아니고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이라고 정정을 해서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위원님! 제가 얘기를 하다 말았기 때문에 아까 보건소이전신축부지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 이전이 아니고 이것이 지소로 돼 있기때문에 지소로 수정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우리가 고칠 수는 없는거죠.
송재민위원
수정발의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문구상으로는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지소로 된 것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의 발의로 수정발의를 해서 보건소지소신축부지매입이라고 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래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되고......,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자체가 집행부에서 잘못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수정발의보다는 집행부로부터 다시 자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것이 양해가 되시지 않는다고하면 저희가 다시 해 올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토론 안건중 보건소신축이전부지에 대한 안건은 사안이 문제가 있으므로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한창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위원장님이 유보하시자고 하는 말씀은 이따가 표결 때 전체 세가지 표결시에 유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은 심의가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시간이기 때문에 심의가 끝난 다음에 표결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유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심의시간이기 때문에 심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보건소이전이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만큼은 보류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재민위원
왜냐면 우리가 지소를 새로 하나 신축하는데 대한 다른 부지매입을 하자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는데 이 문제하고는 전혀 엉뚱하게 보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해서 다시 전혀 얘기거리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보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얘기를 했던 것인데 우리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따 일괄 하나씩 처리할 적에 이 문제만 다시 짚고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유보하자는 안건은 토의 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놓고 토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안이 그러시다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의안이 아니고요. 그것은 회의순서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선공원 주차장 건립문제에 대해서 지금 300대분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약 25억 4,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평당 100만원해서 나와있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것 듣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질의를 하면 담당장께서는 발언석에 서서 질의를 들으시고 자료는 다른분한테 나누어 주라고 해야지 질의하는데 자료나누어 주고 하면 어떻하자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위원장
임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내소란)
헌성
임헌성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의를 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님하고 쑥덕쑥덕하고 과장은 이런거나 돌리고 있고 질의시간에! 질의하라고 위원장이 승인해 줬으면 질의하는 것을 듣고 해 줘야지 회의하는게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질의할 맛도 안나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회의를 주재해 나가실 때 좀더 신경을 써서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주의 줄 것은 주의 주시고 해야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차장 300대분 25억 이런정도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도시개발과 예산서에 보면 주차장 시설해서 500면, 500면이라는 것은 500대분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남선공원 주차장시설 해 가지고 500면해서 그것이 18억 4,000만원으로 나와 있는게 이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된게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연관된 것인데 구체적으로 현지 땅을 측정해 보니까 500대분이 현재로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실측을 해 본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실측을 했다라고하는데 예산서에는 500대분으로 18억이 나와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는 300대분으로 25억이 나와 있는데 실측은 뭐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청장님께서 계획하시기를 500대를 들어갈 수 있도록 확보를 해 봐라 지시사항으로 돼서 현장측정을 해 보니까 500대는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300대로 잠정 잡은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라고하면 여기는 500대분이 18억 4,000이라고 예산서에는 돼 있어요. 그리고 관리계획승인에는 300대분에 25억 4,000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착오가 나는 겁니까? 대수는 줄고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면 관리계획승인이 서류가 맞는 겁니까? 여기 예산서가 맞는 겁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약 500대 정도 주차 시킬 수 있는 3층짜리 주차시설을 건립하기 바람은 청장님 지시사항인데 현지 측정을 하니까 지하 1층, 지상 1층해서 지상 1층 위에 주차공간만 해가지고 주차는 3층으로 되고 건물은 2층으로 져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관리계획승인이 되고 예산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 주차능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계와 공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서류가 앞뒤가 안맞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금 남선공원주차장건립 해서 300대분 해가지고 25억 4,000을 관리계획승인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남선공원 주차장시설해서 500면 해서 18억 4,000만원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게 맞는 것인지? 500대분 해서 18억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것은 300대 해서 25억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차 대수가 문제가 아니고 건평 문제가 되겠습니다. 건평이 지하 2층으로 지을 때, 지하 1층으로 지을 때, 지상으로 올라올 때 그 건축비가 틀리게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지금 남선공원주차장시설한 것 예산서에 올라온게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했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이라면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올라온 것하고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 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그런데 전혀 맞지를 않아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은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넣었는데 이것을 현지 측정을 해 가지고 가설계를 해 보니까 300대정도 밖에 안나오겠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먼저 나야 되는거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나중에 계상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지금 과장 얘기를 들으면 예산서부터 이미 만들어 놓고 계획은 그 다음에 올라온 이런 반대가 돼 버린 거에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반대가 된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예산서는 다룰 시기가 아니고 지금 임위원님이 그것을 먼저 내 놓으셨다니까 말씀인데 물론 이것이 원칙상으로는 관리계획부터 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 순서가 맞는데 지금은 그래서 예산을 다루기전에 관리계획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승인이 이대로 난다고 하면 예산서 다시 고칠거에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고쳐야될 사유가 나오면 고쳐야 되죠.
헌성
임헌성위원
과장 얘기는 지금 앞뒤가 전혀 안맞는 거예요. 예산서는 이대로 인쇄가 돼서 우리한테 나누어 줬고 관리계획승인은 또 이대로 왔고 한데, 관리계획승인해 달라고 왔으면 이대로 예산서에도 올라가야 되는 거지, 두 대가 따로 놀아요. 같은 과에서 같은 과장이 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구요.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규
이영규위원
남선공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임위원님 질문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빠진 것이 지금 현재 남선공원이 개발됨에 따라서 주차장이 절대로 필요한데 적정대수를 몇대로 봅니까? 어떠한 계획하에서 말하자면 300대가 필요하다면 300대만 하고, 500대가 필요하다면 더 한층을 짓더라도 해야 될텐데 몇대를 적정수로 보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거기 소요대수는 500대 이상이 되야 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이왕에 하면서 지하 2층, 3층까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다시 하기는 어려우니까 500대가 적정수준이라고 할 것 같으면 500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하 한층을 더 들어가든지 이렇게 설계를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설계도 지금 안돼 있으니까요.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500대가 지금 다른데다 다시 하느니 이왕할적에 지하 한층을 더 파면 예산이 새로 하는 것보다 반도 안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됩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는 잠정적으로 이것을 잡아 봤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하 2층, 지상 1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따라서 시행을 하겠으며, 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결을 해 주시면 그대로 따라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어제 현장을 가 봤는데 거기는 지상으로 올라오면 미관상 좋지 않고 공원구실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상으로 올라 가지 않고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소모되더라도 지하로 더 들어가서 500대분을 만들어서 앞으로 거기 계획을 보면 거기다 종합체육시설을 한다고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왕에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하 2층으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는 그 의견을 존중해서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세 건에 대해서 포괄로 토론을 하고 한건 한건 표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헌성
임헌성위원
위원장님 찬반토론도 한건 한건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먼저 보건소신축부지매입에 대해서 찬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예, 이기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간사
이기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어제도 보건소부지와 오늘도 보건소 부지를 갔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만, 오늘 위원들 대부분이 그곳에 갔을 때 발언만 안했지, 많은 위원들이 적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또는 보건소이전신축부지라는 문구와 보건소지소신축이라는 이러한 문구가 법률상 상당히 문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시 들어 봤습니다. 그 내용은 피치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었고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러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이전이라는 말과 보건소 지소라는 말, 그 문제를 우리 위원들에게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며 의안 353호 만년동 330번지에 위치한 서구보건이전신축부지매입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우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3호에 주요골자 2번이 있습니다. 그 안이 구청으로부터 다시 접수가 됐는데 이 안을 받아주시겠는가 제가 건의를 합니다. 보건소지소부지매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안으로써 처리를 해 주시겠는가 아니면 당초 접수한대로 보건소신출이 전부지매입으로써 해 주시겠는가? (김인태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보건소도 오전에 현장 방문을 했는데 지금 서류상에 용어자체가 잘못 기재돼서 문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방문한 현장답사한 결과 위치도 좋습니다. 월평 2동......,
영호
김영호위원장
아니! 김위원님 잠깐 멈춰주세요. 왜냐면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보건소지소부지매입으로써 받아 주시겠는가, 아니면 보건소신축이전부지로 받아주시겠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두가지 토론을 하셔가지고 결론을 맺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월평 2동에 위치하면서 가까이에 주공아파트 단지가 대단위 돼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이기호위원님께서 발언했지만 우리 이위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좀 상반된 것 같아서 먼저 위원장님이 물으신 그 내용은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이 보건소이전신축부지매입이 아니고 보건소부지매입이라고, 보건소이전신축부지매입은 잘못 표기가 된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보건소 부지매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지소부지매입으로써 가부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붙혀도 되겠습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보건지소를 아까 오전에 우리가 견학한 그 위치에다가 지소를 시설하려고 지금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서구 관내에 지금 보건지소가 나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기성동에도 보건소가 나가 있습니다. 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쪽에를 나가보니까요. 지금 현재 있는 보건지소도 제대로 운영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산동에다가 보건지소를 하나 설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런고하니 둔산지역은 그런대로 시가지가 조성이 돼서 문만 열면 병원들 많이 있습니다. 그 지소 운영을 하면 거기 갈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자하면서 거기다가 지소를 건립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보건소 있는데가 협소하고 뭔가 잘 안맞아서 이전을 한다는 얘기는 혹시 모르겠지만 지소를 거기다가 개설한다는 얘기는 좀 뭔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당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제안설명 자체를 잘못한 것 같아서 제가 취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다시한번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시다면 찬반토론이 끝난 다음에 표결전에 말씀해 주시도록 했으면 좋습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사전에 설명을 올려야 찬반토론이 정확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송태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구에는 법적으로 보건소라는 것을 두 개를 둘 수 없도록 돼 있어서 법적으로 보건지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건소 위치가 협소하고 또 우리 수용능력이 수요에 비해서 모자랍니다. 그래서 둔산지구가 10만이 넘어섰으니까 둔산지구에 보건지소를 하나 세우자, 단 장기적인 안목으로써는 둔산지구에 보건지소를 세워서 현재 있는 보건소보다 건물도 좋게 짓고해서 거기를 우리가 서구청 보건소라고 하고 현재 용문동에 있는 것을 지소라고 해도 관계 없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차제에 됐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보건소를 건립하는 비용은 시에서 건립비 50%를 지원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소를 지을 수 있는 부지만 마련하자라고 했었는데 현재 시내 도심지에는 병원이 두발짝 가서 하나 있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저소득층 즉 가계가 넉넉치 못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해서 현재 저희 둔산지구가 화려하고 잘사는 동네인 것 같지만 둔산지구에는 삼천동이나 월평동에 주공아파트 영세민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관계상 저희 서구청 관내에서 가장 영세민이 많은 동이 삼천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둔산지구에 여러 가지 부지물색을 해 봤습니다만서도 다른 상업지역같은데는 부지가 한평당 500만원정도가 되고 이래서 그 장소가 삼천동이나 또 월평동이나 현재 져 있는 영세민 아파트나 주공아파트의 위치가 중간에 있는 지점이고 교통상 또 주차문제 여러 가지로 봐서 그 지구가 적지가 아니겠느냐 또 앞으로 서구보건소를 그곳으로 이전한다손치고 현재 용문동에 있는 것으로 보건지소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교통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한 것이 그 자리다라고 해서 저희가 실무진하고 몇번가서 그 자리가 제일 낫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을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이번에 상정한 것인데 마침 실무진에서는 본소를 옮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져 놓고 난 후에 내막적인 내용인데 본소라고 하는 이러한 표기도 오기가 돼서 저희 공유재산관리를 취급하는 담당 국장으로써는 사실상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취지를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상호간에 토론하시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먼저 부원해서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용부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부
이용부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이 둔산지역이 잘사는 사람들이 있고 병원이 많고 신도시이니까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역설했는데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삼천동에 보라아파트 또 월평동에 가면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가서 방문에 보면 알지만 눈물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그 장소가 현재 한가하고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이웃만 이용하는게 아니라 서구에서 경계선을 볼때는 용문, 탄방, 삼천, 월평, 갈마, 이 전체가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건소만은 현안대로 찬성을 해주셔서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찬성발언을 부원해서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이용부 동료 위원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것은 둔산지구가 전부가 부유층만 산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보건소 하고 보건지소하고의 차이점을 이야기한 겁니다. 보건소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보조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소는 안 그렇습니다. 지소라고하는데는 의사가 없고 간호사가 없습니다. 보조원이 하나 나가서 겨우 연락이나 하는 정도밖에 기능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보건소를 그리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보건소를 그냥 놔두고 지소를 거기다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뜻이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 국장께서 이야기한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용문동에 있는 보건소 보다 둔산동에 짓는 지소를 규모도 크고 시설을 잘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라고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용문동에 있는 보건소를 사실상 지소로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용문동에 있는 엄청나게 큰 보건소 그 자리를 지소로 해서 과연 거기다가 직원 하나나 둘 갖다 놓고서 운영을 할 것인지 또 아니면 둔산동에다가 보건지소를 만들고 용문동에 있는 보건소나 아니면 둔산동에 있는 보건지소도 지금에 있는 보건소마냥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는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법적으로는 안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송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진료소 관계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진료소 하고 지소는 틀리고, 우리 보건소도 종합병원같이 보조가 있고 재력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거구요. 지소도 현재 있는 보건소보다도 더 잘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인적 요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나가서 하는게 아니고 의사도 저희가 많이 둘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점에 대해서는......,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용문동에 있는 보건소를 그대로 놔두고 그런 시설과 인원을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토론 잘들었습니다. 충무국장의 설명을 잘 참작하셔서 찬반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지소부지매입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써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명 거수) 예,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체육관 건립부지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지금 다목적체련관 건립부지매입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오전에 답사를 했습니다만, 그 위치가 인구밀도로 봐서도 상당히 요충지다 또 위치가 32M도로 내지는 적게는 25M도로가 지금 바로 인접해서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정도 위치라면 40만이 넘는 우리 서구에도 그런 다목적 체육관이 하나 꼭 있어야 되겠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지금 송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종득 위원 거수) 예.
종득
이종득위원
이종득위원입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가 대전 시내에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수백명이 다니고 저녁에도 그렇고 왔다갔다 하는 곳인데, 과연 그 근린공원에 월평공원입니다. 월평공원을 갖다가 훼손해도 좋을 것인가 하는 뜻에서 저는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 사람들이 다니면서 조그마한 것을 해도 말이 많은데 거기에 했을 적에는 응당 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다른 곳을 택해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아까 질의를 해보니까 6,000평을 사는 확실한 계획이 서 있지를 않다라는 말씀이 계셨고, 계획이 확실히 안나온 것 같으니까 6,000평을 매입하는 계획 이것이 확실히 섰을 때 다음에라도 이것을 올리도록 해서 보류시켰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이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위원
저는 찬성발언에 동의하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월평공원이라고 하지만 주소가 도마2동에 위치해 있는 도마동입니다. 현장에 가보신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산이 있는 지역에 산더미처럼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도 충분히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동료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에 바로 앞부분에 와 있는 지역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다목적 체육관으로 짓고자 하는 지역은 주민들이 다니는 지역이 아니고 주민들이 다니는 지역이 아니고 주민들이 다니는 지역에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곳에 다목적 체육관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더불어사는 지역주민들도 좋아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등성이를 빼놓은 산의지역을 가지고서 체육관을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연도 그대로 보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동료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다목적 체육관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이 미흡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이 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6,000평이라고 하는 땅에 체육관을 졌을 때 이상이 없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행정부서에서 문서적으로 아니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잘 될 수 있다라고하는 기본적인 구상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준비가 덜 된 것은 조금 미흡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행정이 좀 더 잘 하고 주민을 위해서 잘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적에 앞으로 크게 다목적체육관이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체육관으로 기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하에 찬성에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체육관 건립부지 매입에 대한 토론안이 세 개안이 들어왔습니다. 첫째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안과 반대한다는 안, 또 하나는 보류하자는 안 세가지 안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1명 거수) 마지막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거수) 예, 알겠습니다.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체육관건립부지매입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선공원내 주차장 건립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영규
이영규위원
아까 질의시간에 남선공원에 주차적정대수가 500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0대 가지고 예산이 서는 것인지 500대 가지고 이런 예산이 소모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기왕에 하는 거니까 500대 주차규모로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승인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왜냐면 어저께 종합개발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차량이 계속 증가할 요인이 있고 거기 눈썰매장이라든가 스케이트장 여러 가지 종합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주차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주차시설을 할바에는 좀더 많은 대수를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500대로 시설을 확충해서 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제가 한말씀드릴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결을 할적에 주차대수로다가 가결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차면적에 의해서 가결을 하겠습니까?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 지하로 한층 더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대개 지하주차시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2층으로 할 것을 3층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지상으로 올라오면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고 되도록 지하 한층을 더해서 하면 그런 시설이 되지 않는가 요즘은 지하 6∼7층 까지도 파니까 지하 2∼3층은 별로 큰 힘도 안들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는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임헌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주차대수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하고 또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이 자료에 있는 주차대수하고 예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유보를 하고 다음에 집행부로부터 일치된 자료를 받은 후에 다시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전에 1대의회때도 우리 서구에서 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지 말고 둔산지구는 공원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공원지역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해 놓으면 위에는 공원이요. 밑에 주차장을 두면 토지이용률도 높고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해서 주차장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부결시켰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여기 지금 남선근린공원주차장을 만들어 짓는데는 본위원도 적극동의를 합니다. 해서 기히 예산서에는 18억 4,000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에는 300대 해서 25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예산서에 18억이 기재가 됐기 때문에 예산서의 가격, 액수는 예산서에 기재된 18억이 맞을 겁니다. 왜 여기다가 25억을 추가를 시킨다고 생각하면 예산서 전체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예산서 전체가 수정이 되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라온 18억 4,000이 맞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지금 관리계획승인 하는 것 하고는 조금은 안맞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건에 대해서 꼭 필요로하고 하니까 관계 과장께서 이 건을 내일도 회의를 하니까 오늘 저녁에 맞추셔서 이 건에 관한 것은 내일 의결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영규
이영규위원
임의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만, 현재 300대분의 주차장 설치를 하는데는 잠정적으로 약 25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500대분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34억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금년 예산에 반영한 것은 20억을 초과하게 되면 투자심사를 중앙으로부터 받아야 된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0억 밑으로 일단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면서 모자라는 금액은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든지,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할까 하고 이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제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대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관리계획 승인 자체를 500대분으로 해서 올려 주시고, 이 사업자체 이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금년 추경에는 18억 4,000이 계상됐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또 10억을 확보를 한다던가 이런식으로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승인 자료 이것은 500대분으로 자료를 맞추어 주면 우리가 관리계획승인은 500대분으로 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를 맞추어 와서 내일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선공원 주차장 건립에 대한 표결은 내일 표결키로 하고 우선 유보처리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전문위원
의안번호 361번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바 의존 세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그리고 지정재원의 세입이 됨으로 제안설명등 심의를 생략하고 실과별 세출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소관 예산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산안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동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임위원님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동분에 대해서 동에 인원이 증가가 돼서 기본급부터 계속 증가를 시켰는데 그러면 공무원을 100% 채용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동으로 더 보내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구청에 있는 총정원 범위내에서 동에 대체하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구청 어느 부서에서 인건비가 빠져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빠져나갑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어디서 빠져 나갔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실과별로 한 두명 빠져나간데가 있고요.
헌성
임헌성위원
예산서에는 내역이 없는 것 같네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큰 차이가 없는데는 감을 않고요. 정리추경때 남는 것은 감이 됩니다. 봉급은 법적 경비라서요. 좀 여유를 남겨둡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다음에 동분말이죠. 여기보면 행정홍보용 게시판이 어디는 400만원씩 계상이 돼 있고, 어디는 2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어디는 1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물론 크고 작고 어떤 설치 위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동분은 동에서 예산서를 받아가지고 현지 판단을 해 가지고 세운 사항입니다. 동에서 예산을 세운 사항은 우리가 전액 계상을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도 어디는 게시판을 400만원씩 세우고, 어디는 200만원, 또 어디는 100만원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100만원짜리가 세울데가 있고 400만원짜리 세울데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조정을 좀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청사 위치에 따라서 조그맣게 할데가 있고요.
헌성
임헌성위원
글쎄 그렇기는 할텐데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월평 2동 청사수선 지하실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월평 2동 신축한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월평 2동 개소한지가 얼마나 됐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93년도니까요.
헌성
임헌성위원
2∼3년된 집 수선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던 것 아닌가? 집 2∼3년된 것을 2,000만원씩 들여서 다시 지하실 수선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요 현재 지하실을 창고로 사용했는데, 방수 시설을 해 가지고 서고로 사용하려는 겁니다.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보수하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우리 예산서를 보면 200만원이면 건축을 하는 겁니다. 10평을 2,000만원을 세웠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방수를 해가지고 서고시설을 하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방수야 이미 돼 있을 것 아니에요. 2∼3년전에 방수한게 지금 샌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수선을 하는데 짓는 신축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도 서고시설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신축비가 다 들어가버려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헌성
임헌성위원
이런 것은 아무리 동에서 올라오는 것 다 해준다고 해도 예산 계상하는 부서에서 참고를 해 가지고 수선비로 신축비가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산계상 부서에서 이런 것은 조정 좀 해야 되요. 동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다 해주면 안되죠. 그런점에서 감안해서 왜 평당 200만원씩 올라왔냐 해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가수원동에 동청사가 3,2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증액 됐는데 어떻게 된 거죠? 3층을 짓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원래 위에 회의실이 지저분해서 대수선 하는데......,
송재민위원
이게 수선하는 거에요? 짓는 거에요? 이게 똑같은 현상인데요. 아까 지하실은 설명한 것을 들어보면 수선이 아니라 시설하는 것으로 얘기도 하셨는데 이것은 수선입니까? 시설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전부 헐고 다시 뜯어고치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새로 짓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기본 뼈대는 놔두고요. 대수선하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증축도 아니고 대수선!
영빈
임영빈위원
가수원동은 시범동이라고 해서 아래층 사무실을 수선하는 비용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대수선비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니까 시범동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시범동이라고 해서 새로 다 부수고 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5,200만원 세워서 하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가수원동이 현재 몇평입니까?
영빈
임영빈위원
거기가 120평정도 될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송재민위원
아직 질문 안 끝났는데요.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120평정도 되는데요. 아까 월평 2동하고 가수원동은 동장으로부터 가설계 내역을 가져오도록 해가지고 계수조정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가수원동은 전체적으로 대수선이고 월평동은 시설을 한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월평동은 지하실을 전체적으로 서고로 만드는 거구요.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수선도 하고 시설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가수원동은 전체적으로 뼈대만 남겨두고 전부 다시 고치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시정연구논문 인쇄라고 해서 작년부터 부구청장이 중심이 돼서 논문을 했는데, 삭감된 것 있잖아요. 93페이지.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자치구라서요. 자치적으로 하라고 해서 시에 통제를 안 받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하는 것을 없앤겁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 200만원 삭감된 논문이라든지 시정연구에 대한 것을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안해 놨어요? 별 효과가 없었나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답습행정이구요. 부구청장들이 5개 구청 해가지고 시상도 하고 1, 2등 매기고 했는데, 사실 대학교수한테 의뢰해 가지고 부구청장은 그냥 읽는 형식에 그쳐서요. 별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밑에 보면 구정홍보용 외국어 책자발간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서 물론 중국에 있는 심양시 심하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중국어하고 영어를 구정홍보용 책자로 발간하도록 준비를 하셨는데, 그런데 보면 공무원들이 외국에를 많이 다녔어요. 여러 가지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일본도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도 갔고, 저쪽 유럽쪽으로도 갔는데 이것이 중국어하고 영어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좋고 배울 점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점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어차피 책자 발간하는데 있어서 중국어나 영어도 좋고 일어 같은 것도 같이 병행을 하면 하는 길에 하는 거니까 돈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요. 이런 것도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연구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우선은 중국어 영어판으로 해서 해보고요.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10개국어 정도는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입니다. 95쪽 하단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960만원과 그 밑에 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심하구와 자매결연 관계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가는 여비, 또 저기서 그 사람들이 왔을적에 초청여비를 우리가 대주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김포공항에 내려왔을 때부터 여기 도착해서 비행기 탈 때까지 우리가 예우를 해 주는 겁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방문할 때 여비는 우리가 얼마나 쓰는 겁니까? 1,800만원을 다 쓰는 겁니까? 반반 쓰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게 우리가 방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50명이 우리구를 방문할 때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 사람들 50명이 올 때 우리가 여기서 체재비를 주는 것이고 초청여비는 960만원인데 이것은 또 뭐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방시찰이라든가 관광지시찰 식비 등 여러 가지를 넣어서 8만원씩 잡아서 20인 6일간 여비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결과적으로 체재하는 것과 똑 같은 것 아니냐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똑같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똑같은 항목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태영
송태영위원
202여비에 식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내무부 예산지침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똑같은 항목인데 한도액 때문에 돈을 분리시켰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50명이 체류할 수 있는 동안에 쓸수 있는 한도가 부기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종득 위원 말씀하세요.
종득
이종득위원
이종득 위원입니다. 제가 직접 중국심양을 방문하고 온사람중의 한사람인데, 여기 국내여비라든지 또는 귀빈초청여비 또는 여비가 50명을 잡았는데,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제가 최고로 오는 것을 10명에서 15명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명을 잡았다면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50명은 만약에 거기서 상공인이 온다고 하면 우리 상공인도 같이 행동을 해야 되고 거기서 만약에 교육자가 오면 우리도 거기에 맞는 교육자로 해 가지고 상호교류도 하고 통상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인원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제가 갔을적에는요. 거기서 몇 사람들이 나와서 접대를 하고 잘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예산을 짠 것을 보면 너무나 우리가 그나마 간 것에 비해서 과다한 여비를 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상공인까지 포함해서 10명이나 15명 이렇게 오기로 돼 있는데 50명을 짰다는 것은 너무 많고 또 우리가 거기가서 대접받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몇 군데 시찰을 해 줘서 같이 다녔을 뿐이고 가서 저녁에 자는 것 아침식사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져간 돈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점심하고 저녁식사를 그분들이 대접을 했는데 그것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숫자가 최고 많이 와야 상공인까지 전부 합해서 15명 온다고 했는데 50명이라고 잡으면 너무 많은 숫자를 잡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밑에 50명 잡은 것은 우리 중국 갈 때는 자매결연을 위한 준비차 갔고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행사는 자매결연행사하고 교류체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간 것은 교섭차 갔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초청한 것은 완전히 자매결연하고 상공인 교류라든가 이런 것은 완전히 확정짓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여기서 아홉명이 갔을 때는 대접만 받았지만 여기서 분야별로 자매결연행사할때는 거기서 15명이 온다고 하면 우리는 한 30명 정도는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라든가 상공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간 것하고 우리가 초청한 것은 차원이 좀 틀립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제가 거기가서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점 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더라구요. 그리고 여기서 해태를 수입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해태를 수입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해태를 가져가서 하나도 적격심사에 맞아 통과된 것이 없어서 갖다 버리고 온 이런 실정이고 또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피복을 하는데 공장을 경영해서 거기서 팔아서 같이 이익금을 나누자 이런 얘기고, 또 그 땅을 사용하는데도 2년간은 무상으로 주는데 그 다음 부터는 세금을 내야한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에이 시장이라든가 여러곳을 다녀봤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우리 한국사람이 가서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고 또 갖다와서도 여기 상공인들하고 엊그제 양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 사람들하고는 접촉이 많아서 이번에 가서 피해도 많고 해서 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사람들하고의 생활태도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받아 드려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여기 참석하는 것도 상공인까지 합해서 15명정도 오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오면 잘아시겠지만 실은 의회도 가서 참석을 해 봤고 그 의회 상황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 600만 도시에서 의회에 상임위원이 25명이에요.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분이 두분이 상주하고 있고 1년에 한번씩 인민회의가 열리고 또 한달에 한번내지 두 번정도 상무회의가 열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류가 어떻게 될라나 하는게 의문점이 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물론 국제교류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4,000여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40명이 온다면 1인당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외도 자매결연차 나가봤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같이 후하게 쓰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가도 저녁한끼 술한잔 대접할뿐인데 20명이 온다면 200만원 꼴이고 40명이 온다면 1인당 100만원 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 과다한게 아니냐 우리가 국제친선차원에서라도 중국 5일간 여비가 100만원밖에 안들어요. 너무나 과다하게 지출한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잘해주는 것은 좋지만 너무나 엄청난 예산을 소모할 수는 없지 않느냐해서 재고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열다섯분이 온다고 보면 우리가 점심, 저녁을 대접한다고 봐서 열다섯분하고 만찬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야 되고 구청간부도 참석해야 되고......,
영규
이영규위원
우리가 두 개 세 개 할게 아니라 두 번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4,000만원 가까운 돈을 여기다 쓰느냐 이거에요. 너무 과다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거에요. 다른 나라 가서 대접도 받아 봤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예산 안 씁니다. 저녁한끼 내든지 점심한끼 내는 거지 무슨 1인당 100만원 꼴을 계산해서 달러로 하면 1,000불이 넘는데 이것은 다시 제고하셔야겠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기에 통역인부임 420만원은 또 빼야 되고요. 전부 빼면 또 별 것 아닙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유성가서 점심 저녁을 생각해 보면요. 거기서 15명 온다고 해서 여기서 가는 인원 있잖아요. 의원님들, 구청간부, 상공인들 오면 너희들은 밥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상공인들 제쳐놓을 수도 없잖아요.
용부
이용부위원
액수를 4,000만원이라고 하지말고, 구분해서 보면 국제행사고 이 기준을 예기치 못한 일이 행사하다보면 많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계수조정시 하기로 하고 넘어가죠. (김인태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인태 위원 발언하세요.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93쪽 보시면 여비에 1억이 증액됐죠.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증액했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우리가 기존 2억 1,000만원이 선 예산은 94명이 해외를 다녀와서 28명이 남았구요. 현재 72명이 갈 하반기 계획으로 1억을 편성한건데 아직은 현역공직자가 전부 풀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사업소, 보건소, 실과 전체 외국가는 여비를 우리 기획감사실에 세워놓은 겁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한분당 여비가 얼마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145만원을 잡았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상반기에 94명 하고 하반기에 72명요. 그래서 1인당 145만원?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평균이 그렇습니다. 어떤데는 좀 많고 동남아는 적고 그렇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주로 가시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주로 많이 가는데가 미국, 캐나다, 영국,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정도이고 동남아는 일본, 싱가포르 등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헌성
임헌성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께요. 동분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급량비에 사회복지업무급량비해서 이게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됐는데 왜 본예산에는 뺐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것은요. 사회복지업무직원이 주로 영세민이나 배급타는 집을 방문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혼자 살고 또 배급타먹는 집을 방문할 때 그냥 갈 수 없어가지고 과자 봉지나 빵봉지를 꼭 사가지고 간답니다. 그래야 대담도 잘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후생복지차원에서 좀 지원이 되야 될 것이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특별히 급량비조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사실은 후생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 식대가 아니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이런 동을 만들어 주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기를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도저히 예산 항목에 맞을 수 없고 해서 식비로, 또 야간까지도 방문한다고해요. 그래서 급식비로 전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급량비가 기정예산에 서 있지 않고 2회 추경에서 있어가지고 물었는데, 알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은 있어야 되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다른 직원보다 애로가 많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의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유철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117쪽 구정시책홍보특집료, 기정이 1,500만원 이래서 앞으로 3,000만원은 더 가져야 금년도 홍보특집이 끝나겠다 그런 예산이 되겠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전반기는 1,500만원 가지고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동안 1,500만원 가지고 일을 하셨는데 후반기에 와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것이냐?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지방자치 시대가 되다보니까요. 상반기 동안에는 기존 관선 구청장님으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민선으로 해 가지고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다보니까 좀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관선구청장 시절하고 민선구청장 지금 하시는 것에 좀 홍보를 달라지게 특별나게 하는게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특별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다음에 118쪽에 304민간 이전비 있죠. 거기 구민화합예술단운영이라고 해서 7,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그 다음에 악기구입 및 무대설치 그래서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예술단운영비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합해서 7,000만원입니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맞습니다. 2,000만원하고 5,000만원 합해서 7,000만원인데 이 악기는 무슨 악기를 구입하는데 5,000만원, 또 무대는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악기는 저희가 다섯가지 종류의 악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두종류, 드럼 또 오르간 해서 다섯가지 종류를 구상을 해 가지고 5인조 악단 비슷한 것을 구성을 해서 이것은 문화원에다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경상적 보조로 돼 있는데 문화원에다가 그 사항을 둬서 저희 구민의 정서함양에 활용을 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악기구입하고 무대설치 하는데 5,000만원하고 밑에 예술단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악기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악사 일비를 준다든지 그런 사항입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가지고 이런게 꼭 필요한 겁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정서도 앞으로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태영
송태영위원
물론 문화가 자꾸 고도로 향상되면서 사실은 주민의 문화향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은 우리 구청 실정으로 봐서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많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위원님!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조각공원설치 5,500만원하고 둔산 옛정취 찾기 상공조형물 5,000만원하고 잘못 표기가 돼서 삭감됐다라고 삭감을 안 할 것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 돈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삭감돼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과장 얘기대로 한다면 어떤 돈을 깎아서 이것을 넣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돈을 냅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조정을 하셔 가지고......,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조정이 말이 안되는 거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조각공원 설치 5,500만원을 하고 상징조형물 설치 5,000만원을 이미 삭감을 한 것을 다른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안 돼 있습니까?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 다른 것을 깎으라는 얘기인데, 그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께서 다시 방향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과장께서 얘기한 겁니까? 우리 의회는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을 의결을 하거나 깎는 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께서 여기서 이것을 살려달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오면서 업무파악이 잘못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송재민위원
그 양해는 구청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 여기와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1억원 깎아서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인데 어디서 깎아요? 기획감사실 깎을 까요? 안되는 것 아니에여.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정식으로 동의를 얻어서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셔야지 우리도 사실 조각공원이라든지 옛정취 찾기 상징물에 대해서 예산심의하느라고 얼마나 지난번에 고생을 했고 심사숙고 해서 한 것인데 예산의결 해 놓고서 이렇게 계획도 없이 깎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죄송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119쪽에 보면 예술단 운영비 2,000만원 서 있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지금이 몇월입니까? 9월이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10, 11, 12 석달에 2,000만원 들어갑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9월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9월은 지금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악기도 사야되고 그러면 9월 그냥 넘어가면 10월, 11월, 12월 석달에 결국은 한달에 700만원씩 들어가는데 1년이면 8,4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 추상적으로 2,000만원 세워 놓은 겁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계획을 추상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딱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어느 정도 구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송재민위원
우리가 지난번까지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것을 보면 이것이 본예산이 아니고 2차추경예산 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마지막에 불요불급하게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추경 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술단 운영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깊이 있게 연구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지금 문화공보실장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산안을 제안한 분은 구청장입니다. 또 현재 답변하는 것도 구청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구청장이 삭감해 놓고 구청장이 또 어디서 해달라 도대체 뭐가 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여기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도 막연하게 악기 구입 몇 대 한가지에 얼마 사람은 몇 평 구체적인 이런 것을 제시해 줘야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해 놓고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할 적에 정확하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종득 위원 말씀하세요.
종득
이종득위원
이종득위원입니다. 악기구입 및 무대설치 5,000만원이 나왔는데요. 아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오르겐 구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은 지금 국민학교 가도 오르겐 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르겐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피아노 같은 것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자오르겐을 얘기한 것이고, 피아노는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어디다가 무대를 설치를 해 놓고 한곳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저희 구 관내를 순회하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리고 지금 그런 악기 구입하고 악사문제 이런 것이 어느정도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5인조 악단을 구성하다보니까 5인조 악단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악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7명 정도의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운영비가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곱명 정도 인원이 필요하고 다섯가지 악기를 구입을 해서 이동식 무대설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구민화합차원에서 구민정서를 함양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앞으로 남은 기간이 4개월 동안인데요. 24개월 동안에 악사 7명을 운영하고 악기를 사고한다면 5,000만원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알아서 의회에 내 놓으면 가결하는데도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영빈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빈
임영빈위원
임영빈 위원입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다아시지만 삼천동 동장님으로 재직하시다가 8월 16일자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편성한 내용을 충실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120쪽에 동사무소 체육기구구입 16개동분해서 탁구대 하고 헬스기구 등 4종 42점해서 1,785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사실 실장님도 동장을 몇 달 해 보셨지만 각 동에 이런 오락기구를 사줘 가지고 설치할 장소가 충분하며, 또 직원들이 얼마만큼 활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볼 때는 동사무소에도 전부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회의실 일부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구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저도 동장을 수년 해봤습니다만, 아이들 말 않고 이런 기구를 사준다 해도 하루 하면 그만입니다. 처박아 놓으면 먼지투성이만 되고 이런 것을 솔직한 얘기로 별 필요없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상구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실장님 말씀을 죽 들어봤습니다만, 지금 예술단운영에 대해서 뭐 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구민화합단계에서는 가장 지금 절실하게 요망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구봉놀이대가 있고, 비풍이 있고, 갑천이 있고 이 서구관할에서 이네들은 장구나 북이나 꽹과리 이런게 없어서 지금 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파악을 하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민화합에 대해서는 사물놀이 외에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서구관할내에 3개소가 설치돼 있는 것도 운영이 안돼서 그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각자가 자기네들 사비를 털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감안하실 때 이런데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용부위원님!
용부
이용부위원
부원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악기구입, 무대설치 이것은 금년도에 기타 오르겐 이런 문제가 제시가 됐는데요. 지금 이상구 위원님께서도 발언한 것처럼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이 과연 필요하냐 볼 때는 이것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지금 풍물단도 어려워 가지고 자체적으로 각출하는 이런 입장이니까 이것은 제고를 해 주시고 조각공원 설치하고 둔산 옛정취찾기 상징조형물 설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진행되고 있는 것을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올리고 여기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진행이 안되고 있다면 모르지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하고 안 급하고 먼저 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삭감할 부분을 삭감해 가지고라도 해야될 부분은 성사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보세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미숙으로 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사과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임위원님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조각공원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뭐가 잘못 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살려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삭감을 한다라고 해서 실무자 또는 구청장이나 이것을 예산에 삭감해 달라고 올라왔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 같고 지금 구민화합예술단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서구 합창단도 해체 됐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아직 해체 안됐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해체 위기에 있는 거죠. 아마 그렇다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구태여 있는 것도 해체시키고 또 예술단이나 이런 것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운영비라든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해서 지금 이런 것을 다시 해 달라고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은 예산에 계상한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말이죠. 심사숙고해서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거에요. 그런데 2회 추경에 이것을 해 달라고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올린 것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보상금 항목에 구기현상공모가 있고 또 구민헌장공모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헌장 있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구기도 있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에 있는 것 기히 기도 있고 구민헌장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구민헌장을 우리 서구에서 제정하자해서 만들 때 구민헌장을 만들어 놓고 그때 당시 기도 만들어 놓은 거에요. 그러면 기나 구민헌장을 계속 바꾼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진짜 모순 아닌 모순이 생기는 거에요. 구민헌장이나 구기나 이런 것은 한번 만들어 놨으면 그 만들어 놓은데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그것을 지켜 나가야 되는 거에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꾼다. 현상공모를 해서 바꾼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잘 안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기나 구민헌장이 지금 만들어진 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새롭게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해보자하는 측면을 가지고 저희가 구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구기와 구민헌장은 지금까지는 좀 경직된 측면에서 작성이 돼 있는데 그것을 좀 구민화합차원에서 만들어 보고자 구상한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것은 지금 있는 기나 구민헌장에다가 의미부여를 해 줘서 이끌고 나가는게 좋은 거지 그것을 바꾼다고 하면 안되요. 우리 애국가 몇십년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자꾸 바꾼다면 전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구상이나 어떤 생각에서 계상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을 자꾸 바꾼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안되는 거에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러니까 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인태
김인태위원
조금전에 임헌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구기하고 구민헌장 이게 꼭 과거에는 관선이었다가 민선이니까 새롭게 바꾸어보자. 올해 바꾸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비도 오고 수해도 있고 한데 내년으로 넘어가든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올해 충청지역도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구기 바꾸고, 구민헌장을 바꾸고 합니까? 좋지 않습니다. 때가 맞아야 해요. 때가 안 맞은 관계로 해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구기와 구민헌장관계 이 예산반영돼 있는 것을 반영이 안됐으면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삭감되기를 원하고 좋은 시기에 다시 반영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태영
송태영위원
두 번 질문요청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0쪽 404시설비 변동 도서관 부지 정리비 부족분해서 토목설계해서 8,293만 5,000원! 기정이 1억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기정 1억 가지고는 지금 다 공사했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안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직도 안 했습니까? 그러면 공사 해보지도 않고 부족분이 나온 겁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설계를 해야만이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태영
송태영위원
기정예산 1억 가지고 아직 설계도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설계는 끝났는데 그 설계상에 사업비가 1억 8,293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좋아요. 기정 1억 예산을 계상할 때 그때는 설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상된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때는 세부적인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기정 1억 예산 세울때는 설계를 해 놓고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를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때 당시는 토목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태영
송태영위원
기정예산이 없다라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지금 설계를 한다고 해도 이해가 가는데 기정예산이 1억이 있는데 이제 설계를 한다. 그래서 부족분이 8,000여만원 생겼다 이 얘기입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공사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전체가 공사비죠. 어떤 것은 공사비가 아닙니까? 전혀 이해가 안가네요. 기정예산 1억 세울때는 그때 이미 설계를 했으니까 1억이라는 예산이 나오는 거지 예산이 어떻게 그냥 나옵니까? 지금 토목설계를 해보니까 8,000여 만원이 부족됐다 그 얘기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1억 계상할 적에 무엇을 가지고 기준해서 세웠느냐는 말이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때는 세부설계가 안나온 단계에서 갈마도서관을 지울 때 비례를 해 가지고 세웠는데 거기 보다는 더 축대를 쌓아야 할 곳이 있어서......,
태영
송태영위원
됐어요. 어쨌거나 잘 안 맞는 것 같고, 같은 과목인데 갈마근린공원 논볼링공사해서 4,000만원 계상돼 있죠? 이것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저희 갈마근린공원내에 배트민턴장이 있습니다. 배트민턴장이 일곱 팀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배드민턴장의 사용이 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이용율이 많지 않고 또 왜 그러냐면 배드민턴을 치다 보면 바람에 자꾸 날리고 해서 지역적으로 좋지를 않아서 배드민턴장 일곱 개중에서 세 개만 남겨놓고 네 개소를 논볼링장으로 바꾸어보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바꾸려는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배드민턴 할 수 있는 시설을 논볼링장으로 바꾸어 보겠다. 그런데 바꾸어 보는데 대한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바꿨을 때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도는 어떻게 봅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논볼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성행이 안됐던 종목인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광역시에서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 서구쪽에 한 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대전에 논볼링을 파급하는데 효과를 거두려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우리서구에 처음 하는거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대전시내에는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3개소가 시작돼 있습니다. 서울, 대구, 광주 3개소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논볼링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논볼링이라는 것은 지금 논자를 빼고 볼링이라고 하면 다 아시는 사항인데 실내체육관에는 하는 볼링이고, 논자가 붙은 것은 밖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밖에다 시설을 하는 것인데 잔디위에다 볼을 돌리는 것인데 우선 볼이 조금 볼링장에서 하는 공은 둥그런 것인데 논볼링은 좀 타원형으로 돼서 굴리는데 기술을 가지는, 일반 볼링은 핀을 넘어뜨리는데 기술을 가지는 것이고, 논볼링이라는 것은 공을 굴리는데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중복질의는 가급적이면 삼가를 해 주시고 1인 1회에 한해서 질의토록 시간을 단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총무과장 박정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노력 하시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지금 127쪽서부터 죽 보면 여러 가지 행사에 삭감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감사의 편지 서한문, 생일축하 재료 등등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구 시책이 바뀌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시책을 축소한 행사가 있었고, 또 감사의 편지 서한문이라든가 그런 것도 생략을 많이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202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돼 있는데 지금 대상을 어디를 구상하고 계십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금년 6월 19일에 내무부에서 지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해외여행권장에 따라서 5급 이하 직원을 상대로 체험습득이라든가 건전한 공무원 해외여행 프로그램이 내무부에 돼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신청을 받아보니까 20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 지원해 주는 것은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고 희망자에 대해서 50%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대부분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래서 대충 신청 지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신청지역은 일본이라든가 주로 동남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받은 사항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급직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급수가 높은 사람들은 외국에 대해서는 좀 기피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129쪽 301보상금에 보면 우리가 전방부대와의 자매결연이라고 해서 예산이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계획을 가지고 세웠는지, 좀 많이 세운 것 같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일괄적인 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운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최전방에 위치한 1개 부대를 선정해서 육군본부와 협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신다면 처음에는 자매결연을 맺는데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첫 번째 자매결연시에는 서로가 증서도 교환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고 해마다 서로가 왕래를 하다가 보면 장병들 위문품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의식 고취차원이라든가 해서 시책을 세워 봤습니다.
송재민위원
이게 공통적인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에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렇다고 보면 잘아시겠지만, 우리 서구에도 관저리에 예비군교육장이 있고 인근에 군부대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전방부대와의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거기도 물론 우리들의 자녀들이 근무를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와 같이 일반행정가에서 전방부대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군인들이 좀 들뜬 마음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 5,000만원 정도까지 들여가면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좋지만 지난번에도 우리 관저리 교육장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해당되는 분들이 가 보셨습니다만, 상당히 열악한 사정에 와 있는 현 예비군 부대를 보고 느낄 수가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접적인 얘기를 들은 바도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 서구를 관심있게 보고 또 초청도 해서 여러 가지 연중행사로 행사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전방부대의 자매결연이 실효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저리 예비군교육장하고의 계획이나 이런 것은 전혀 고려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지금 중부관리대라고 해서 서구하고 중구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인가 이렇게 해서 분리가 돼요. 서구관리대가 별도로 생기는데 그 동안에 우리 서구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줬어요. 그렇게해서 금년에도 우리 방위협의회에 선풍기 좀 사달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또 방위협의회에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지원을 해 주려고 고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부대와 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거기에 말하자면 가까운 부대와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면 이게 주민이라든가 국가안보의식이 좀 희박해지고 그래서 최전방의 자매를 맺음으로써 우리 주민들도 가고 또 교환도 하다보면 국가안보 의식차원이 우리 인근 부대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전방부대를 선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우리 구 방위협의회에서요. 우리 지역에 있는 군부대 방문할 적에는 선풍기 몇대 또 간단한 이런 것 해서 몇 만원 상당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서 답변이 많이 해 줬다고 하는데, 몇 만원과 5,000만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세워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위원님!
기호
이기호간사
이기호 위원입니다. 저는 전방부대와의 자매결연 이 문제를 송위원의 견해와 다릅니다. 전방부대라는 것은 송위원님이 지금 얘기하듯이 그러면 최전방에 있는 부대에서는 아무데서도 오지를 않습니다. 사실 저는 11년 정도 군대생활을 했는데, 최전방이라든지 이런 어려운데서만 했고 후방에서 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방부대에서 꼭 최전방을 갈 수 있도록 한군데는 하고 송위원님 얘기대로 우리 주변에 어느 부대가 있다 하면 주변에 어떤 부대를 갈 수 있도록 해서 1개 부대로 얘기한 것을 2개 부대로 한다든지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전방부대도 동해안이라든지 또 최전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하면 육군본부에 지정해 주는 이런데보다는 우리와 연결될 수 있는 우리가 중국에서 어느 도시를 해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와 가까운 도시를 자매결연을 맺었듯이 그런 문제를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위원들의 질의사항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예산을 깎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방부대를 가지 말자고 한 적도 없구요. 무슨 얘기냐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운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면 위원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각도로 물어본 다음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적에 결정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는 것은 의원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안건을 가지고 어떠한 쪽으로 집행이 됐고 추진을 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는 것이지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내가 이것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이 반영이 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자 위원께서 궁금한 부분만 그냥 물어보신 다음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토의를 하는 것이 우리의 질의시간입니다. 지금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고로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질의에 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두 번째로 133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1,700만원이 예산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삭감해라 하는 내용이 지시가 됐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여기 127쪽에 보시면 직원생일축하행사자료 해서 91만 7,000원이 계상 돼있고 그 밑에 보면 직원생일축하선물해서 196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떻게 틀린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8월말까지 구청직원만 추진을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동직원하고 처음 실시를 해 봤습니다만, 동직원들이 소외감을 갖는 것 같아서 동직원까지 포함을 시키자 해서 오늘도 동직원과 구청직원 합동으로 해서 51명 생일자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선물을 간단하게 해 주고 그리고 오찬을 하면서 축하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재료는 뭐고, 선물은 뭐에요? 직원 생일 축하 재료, 직원 생일 축사 선물!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재료는 식대가 되겠고, 선물은 오찬이 끝나면 하나씩 주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485명을 계상했는데 추가......,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1만 5,000원, 485명 해서 기정예산에서 196만 5,000원만 동직원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하반기 생일을 맞는 사람이 485명이나 된다는 말이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구청까지 포함해서 동직원이 285명인데요. 우리가 하다보니까 일용, 상용이 빠졌어요.
헌성
임헌성위원
동직원이 285명이면 동직원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축하선물이 종전에는 케익을 줬었어요. 케익을 하다보니까 별로 고마움을 안 느끼는 것 같더라구요. 줘도 직원들 먹을라고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선물을 조금 질을 좋은 것으로 해서 주려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과장 말씀은 동직원을 빼고 보니까 동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낀다고 해서 동직원을 삽입한다고 했는데 동직원이라면 485명이 아니고 285명인데, 그리고 그 동직원들은 이미 지나간 사람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숫자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어요. 485명이라는 사항은 현재 저희가 생일 잔치를 하다보니까 정규직만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임시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상용도 식구인데 정규직원이라고 해서 생일잔치 해주고 임시직원이라고 생일잔치 안 해주느냐 해서 임시직원하고 동직원이 같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숫자가 485명이라는 말이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임시직원하고 동직원 하고 합해서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왜 그러냐면 우리 전직원이 1,040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남은 숫자가 485명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공직자 연찬회가 있어요. 공직자 연찬회 부족분해서 3,240만원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구동직원, 일용직 연찬회 해서 두 가지로 예산에 계상했는데, 공직자 연찬회는 뭐고 그 밑에 동직원은 공직자가 아닌가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내부결속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것이 구청은 구청대로 별도로 했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이렇게 해서 나눴어요. 그런데 가는 것은 같이 갑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을 둬서 하지말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런데 위의 720명은 직제상 정규직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구 동직원 일용직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용, 상용 180명이 되겠습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밑에 구동직원 일용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임시직원인데 이 사람들은 저희가 정식으로 여비를 지출한다던가 이런 사항이 안되고 보상금 과목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한군데다 묶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고, 같은 내용이지만, 정규직 하고 임시직을 구분해서 예산과목을 틀리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송재민위원
205하고 301하고 같이 못 묶으니까 따로 분리했다는 얘기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고, 같은 직원 연찬회인데 어디는 공직자연찬회, 어디는 또 다른 연찬회 해서 혹시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낄까봐 말씀드렸고 또 여기 130쪽에 보면 삭감된 내역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다른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삭감이 됐어요? 시설장비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것은 시설을 하고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아직도 3개월이 남았잖아요. 3개월 동안 유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연말가서 남은거지 아직 3개월이 남았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가 남았다면 말이 안되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시설을 해 놓으면 내구연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유지비를 또 세운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정예산에 세우지를 말아야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것은 왜냐면 시기가 대개 항온항습기라든가 여름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기도 다 갔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사항은 이번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어콘도 그렇고......,
헌성
임헌성위원
항온항습기가 행정방송장비나 이런 것은 1년 열두달 유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역이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집행잔액이고요. 행정방송장치는 설치를 하고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고......,
헌성
임헌성위원
설치비가 시설비가 아니잖아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산교육장이 조립식으로 옥상에 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 자리에 전산 종합전산실을 설치하려고 해서 환경보호과가 종전에 있던 소회의실로 내려오고, 또 민방위과를 이전시켜서 거기를 털어가지고 종합전산실을 만들어서 예를들어서 시민과라든가 이런데 주전산기가 있어요. 이런 주전산기를 사무실에 비좁고 하니까 거기에서 총괄적으로다 선만 연결을 해 가지고 거기서 주전산기를 설치해서 그 과에서 이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번에 그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이해가 잘 안가는데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면 장비가 있다면 1년 열두달 장비유지가 되야 될거에요. 항온항습기도 유지가 되야 될텐데 다른데로 넘어 갔으니까 없지 전부 삭감했는데, 이게 삭감하는게 능사가 아니고 이게 다른데로 이관 됐나 물어보는 거에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총무과장님 말이에요. 이게 3,784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장비유지비는 과가 옮긴다던가 장비를 옮길적에 쓰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옮기고 하다보니까 3,489만원이 소요되고 259만원이 남은 것 같아요. 옮길 것 옮기고 해 놓고서 시설장비유지비인데 그 장비를 이동하는데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러니까 행정방송장치는 29만원이 유지비가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삭감되는 겁니다. 항온항습기라든가 에어콘 수리는 여름철이 다가고 선선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나 필요할까 금년도는 필요가 없다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항온항습기 같은 것 유지관리는 365일 하는 겁니다. 여름만하고 마는게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시설장비유지비를 남겨 둬야지 지금 일사분기가 남았는데 예산이 반납이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데서 유지관리를 한다던가 그래서 여기는 필요가 없어서 남는다던가 이유가 있을텐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전산 노후장비 대체 1,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 것을 할 것을 안한 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것은 주민전산 동사무소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체를 하고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기정예산이 얼마인데 1,500만원이 남았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은 찾아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자연보호 안내판 제작해서 기정 100만원이 섰는데 450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어디다 자연보호 안내판을 세우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것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자연이 소중함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설치장소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약수터 내원사 입구하고 구봉산 빼울약수터가 있어요. 거기하고 구청내부의 음수대 여기 3개소에 하려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3개소에 설치하는 것이 550만원이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아까 동료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있죠. 이것은 상부지시에 의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통장이 3년이상 된 사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50%를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물론 과장께서는 미리 삭감을 해서 금년 예산을 사장 안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삭감을 많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은 연말 정리 추경에 가서 삭감하면 오히려 모양새가 좋을 것 아닙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요. 그래서 3년 이상된 것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삭감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새마을 301보상금 이것도 전액 삭감했는데,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삭감한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내년도는 더 지원이 없을뿐더러 금년에도 이것은 지원을 지양해라 해서 말하자면 행사 같은 것을 지양하라는 차원에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타구에는 이런 행사를 가진 구가 있거든요. 우리 서구만 안 갖는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타구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이 사항은 타구에도 지금 실시한데가 없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유성구는 실시했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보상금에서 했는지는 확인 안해 봤습니다만......,
헌성
임헌성위원
보상금이 아니라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새마을지도자대회는 지금 예산이 1,6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할 때 일종의 경비입니다. 이것 금년 같은 예로 봐서는 중앙에서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다면 무슨 예산으로 할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모성 행사를 지양하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난해에는 중앙에서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안했는데 금년에는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중앙에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다라고 생각하면......,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어떻게 단정하세요. 대충 알아본 것으로 봐서는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라고 생각하면......,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임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또 소모성 행사는 지양하라고 해서 삭감한 거지 우리가 임의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는데, 소모성 경비를 줄이자는 뜻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어떤 행사가 중앙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129쪽 301보상금 과목에 3,000만원 계상된 부분 구민의 날 행사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구민의 날 행사는 10월 달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날짜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날짜는 안정했고 10월중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기정예산이 5,400만원인데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다는 말이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기존행사의 틀을 벗어나서 자치시대에 걸 맞는 행사가 되도록 해서 했는데 작년에는 식만 하고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구정에 많은 협조를 한 사람을 발굴해서 시상도 좀 많이 하고 또 참여 단체가 35개 이렇게 해서 지원 좀 하고 구민의 날 행사는 편성지침상 2,000만원이라고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유공자 시상이라든가 참여단체보상 35개 단체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최초 계획보다 확대한다는 얘기입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그리고 참여도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해 보려고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과장님께서 구민의 날 행사비용을 2,0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이것 지금 기히 있는 예산에서 추가시키는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관변단체라든가 이런데는 지원을 지양을 해라 그런 차원에 있었고, 또 행사성 우리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구민화합이라든가 그런 것은 소모성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면 5,400만원 기정예산 가지고 할 일이지 왜 3,000만원 추가계상하느냐는 얘기죠. 추가계상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시상자하고 참여단체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참여할 때 보상금을 조금씩 줘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구민의 날 행사비 8,400만원이 다 아니죠? 구민의 날 행사 기정예산이 얼마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5,400만원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기정예산에 5,400만원이 구민의 날 행사비가 있는데, 3,000만원을 추가계상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관변단체 운운하셨는데 그것은 소모성 예산이 아니냐는 얘기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
태영
송태영위원
이 구민의 날 행사같은 것은요. 최초에 계획을 세워서 5,400만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예산을 계상해서 기정예산 세워놨으면 그것 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 치러야지 3,000만원을 추가계상 한다고 하면 이게 몇 프로입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지연돼서 답변은 저쪽에서 준비 되는대로 받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 사항은 별도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규
이영규위원
128쪽이 피복비 직원 근무복 구입에 있어서 기정예산이 825만원이었는데 따져보니까 3백 사람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2,948만원을 증액해서 1,072인한테 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애당초에 300명을 하려고 한 것은 무엇이며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렇게 하려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825만원은 우리 총무과에 서 있는 예산 청경이라든가의 기정예산이고 이 전체적인 1,072명은 일용, 상용을 포함한 구청에 있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복을......,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러면 전체를 다하던가, 3백 사람만 하고서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애당초에 다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를들면 시민과에 민원담당자들만 제복을 입고 있거든요. 그럴 것 없이 전직원이......,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안하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번에 다 포함시켜서 하게 됐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것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내년에는 여름 하복을 하게 되면 하고 동복은 이것으로 끝나는 거죠?
영규
이영규위원
1년에 한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내년도 동복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여름하복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런 말씀드릴 자리는 아니지만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입고 또 의원님들도 같이 입었는데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1,041명이에요. 그래서 조금 늘려가지고 1,072명이 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