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정발전을 위해 계속 구정질문을 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민선 구청장으로서의 철학과 앞으로의 구정방향 등에 대해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는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종합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우선 답변드리고 수치 등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양해 주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병섭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민선 초대 구청장으로서 미래 지향적인 철학이나 비전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두 번째로, 명석호 의원님과 박요한, 김갑룡 의원님께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민간 경영기법 도입, 그리고 재정자립도 제고 방법과 방향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형복, 박명근 의원님께서는 공약 사항과 관련하여 위의 여러 가지 질문과 함께 순환식 재개발방법 추진, 주민복지 사업계획, 맑은 물·깨끗한 환경만들기, 소각장 건립,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문화의 구체적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 올릴 것은 제가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구정 방침에 대해서 그 철학과 원리가 뭐냐에 대해서 수준 높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이론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저의 공약과 실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을 해 보겠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 관악에 4반세기 동안 살면서도 관악이 25개 구청 중에서 이렇게 낙후된 곳이냐 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공약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수준높은 관악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각 세계에서 유명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우수한 그런 자치단체의 사례를 먼저 검토해 보고, 그것을 근거로해서 공약사업을 만들겠다고 작정을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들여다본 결과 현 세계적인 지방자치의 세계적 추세와 철학 및 원리는 대개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첫째, 정치면에서 보면 「Global localization」, 그러니까 '지방화 세계화', '세계화 지방화' 이런 것이 있고요. 과거 정치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나 통치 개념으로 운영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역시 기업마인드, 비통치적인 그런 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과거에는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의 대기업 위주의 그런 정책에서 지금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중소기업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그 나라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이 되겠고요. 세 번째,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역시 후생복지에 많은 투자와 인력을 배정해서 수준높은 후생복지사업을 지향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다만, 과거에는 무조건 시혜적인 후생복지에서 지금은 총괄적인 서비스 복지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또 발견했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오늘날 세계화라고 주장하면서도 아까 지방화와 무시할 수 없다는 듯이 문화 역시 토착문화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 역시 관광문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것을 또 제가 발견을 했고, 마지막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인본교육과 기술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지방자치를 잘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적어도 세계 우수 지방자치단체에서, 2등을 한 그런 소위 말하자면 아리조나의 페네스시아 시장 그 다음 일본의 이즈모시 이와쿠니 시장 이런 분들이 다 그런데서 높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런 우수한 지방자치에 선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이 이런 세계적인 지방자치의 철학과 원리에 맞춰서 수준높은 우리 관악구민을 위해 만들어서 공약으로 낸 것이 6대 공약사업 33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말씀드리면, 초대 민선 구청장으로서의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듯이 6대 공약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실현함으로써 주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7월 18일자로 이미 구청내에「공약사업기획단」을 발족하고 6개분야 33개 실천과제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배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한 기회단에서는 향후 3년동안 구정 전반에 걸쳐 경영마인드 개념을 도입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예산운영, 그리고 투입산출의 비용, 편익 효과분석, 제정자립도의 향상 등 실질적 지방자치시대에 알맞는 자치행정의 기틀을 다져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6대 공약사업을 분야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재,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구현 둘째, 제정자립도 고양 셋째, 합리적인 재개발·재건축사업 넷째, 주민을 위한 지역복지기반 조성,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과 문화창달이 있으며 다섯째는, 맑은 물·깨끗한 환경만들기 여섯째는, 시원한 교통, 막힘 없는 도로 건설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모든 사업은 우리 구를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고 발전하는 관악을 건설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추진분야로,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을 펴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는 주민이 곧 주인이라는 대 전제 아래 주민편의 위주의 친절봉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행태변화와 정신적 변화에 역점을 두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운영, 동명 변경추진, 친절봉사운동 실천, 민원직소실 운영, 부당사례 일소, 제도개선 및 효율적 예산운영 등 10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7일부터 시민봉사실에 직소민원 창구를 설치하여 1일 2시간씩 구청장과 민원인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실시하고 민원담당 비서관 2명을 상근시켜 구청장 혹 부재 시 민원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본관 상업은행 앞 느티나무 주변에는 시민휴게실을 못쓰는 땅을 개발해서 설치해가지고 "주민의 정감이 오고가는 쉼터"를 마련하였고, 금일부터는 구청에서 난곡종점까지 직선거리가 아닌 민원인을 위한 무료 순회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분야,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5.6%에 불과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원발굴, 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세수증대를 시켜 자주재정 기반을 조성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도록 역점을 펴 나가겠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는 국세·지방세 조정 지방세 중에서도 시세와 구세간의 세목조정, 세외수입의 적극적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 그리고 김갑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에 13억의 유지비가 소요되고 있는 관악산의 일반폐기물 쓰레기수수료 징수, 관악산·서울대 주변에 국제회의 시설을 갖춘 호텔유치, 서울대와 산악협동의 첨단시설 유치와 그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건설, 청소민영화 사업의 적극적인 검토 및 5만5,000호의 조속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완공으로 적어도 재개발 분야에서만도 100억 이상의 구 수입 증대효과를 거양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대 청원부지 이용문제는 현재 국립 서울대와 연계, 서울대 종합병원 및 컨벤션센터 건립, 구의회·구민회관·보건소 등을 한곳으로 집중시킨 행정타운, 학교시설 및 공공의 청사시설 부지확보 일환으로 그동안 서울대 총장과 두 번에 걸쳐서 합의본 바 있고 추진위원회를 곧 조직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첫 번째 및 두 번째 공약사업은 명석호 의원님과 박요한 의원님, 김갑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답변드렸고, 세 번째 공약사업은 합리적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역점을 두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상당수 저소득 주민의 불량주택 집단거주 지역이 상존한 지역으로 열악한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연차적으로 개선,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 조성, 지역간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한 주택보급을 향상, 불량주택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순환식 재개발, 재개발 아파트 계단식 주차장 유도 등 5가지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5만5,000호의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완료되는 금세기 말에는 우리 구가 적어도 수도 서울에서 가장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변모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적극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형복 의원님과 박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환식 재개발사업사업에 대하여는 구 재개발사업시행 인가구역 세입자 5개구역 7,811세대 중 가수용단지 요구세대가 3개 지역 74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조합과 3차에 걸친 회의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적어도 현재 세입자들을 각 조합에서 최대한으로 이주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일부 신림동에 건축하여 9월부터 10월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는 순환식 재개발 아파트에서 적어도 몇 십가구를 빼내고 나머지는 각 구에서 조금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시에 신림동과 봉천동에 같이 순환식 재개발 아파트를 건립해가지고 추진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일단 그것이 봉천지역에서는 그런 순환식 재개발을 추진해 보지 않은데 있어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신림동 지구에서 재개발하는 데는 적어도 순환식 재개발 아파트가 있어서 "내가 아파트 건립하는 동안에 제 집을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안정이 돼가지고 봉천동 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봉천동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봉천5동, 6동, 2동 등 이런 데를 보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주 예리하게 서로 대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뒤늦게마나 남태령 일부에다가 역시 우리 공공기관인 주택공사와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그쪽에 적어도 순환식 재개발 비슷한 아파트 형태를 갖다가 추진해 보면, 이 지역에서 아파트 건립에 따른 세입자들이 마음의 안정을 기하고 적어도 합리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 드립니다. 네 번째 추진분야로는, 주민을 위한 지역복지 기반조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과 문화창달에 역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노인종합복지회관 1개소, 구립 어린이집 29개소, 독서실 2개소, 공부방 7개소, 체육센터 1개소 등의 복지시설이 있으나, 60여 만 인구수에 비해서는 역시 복지시설이 25개 구청에서 태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지역주민에게 문화·레저공간을 제공하고 생활에 활력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다음 5가지 실천과제를 현재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실천과제로는 종합보건복지센터의 건립, 구민회관 재건립 검토,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 유아원·노인정 복지시설 동별 적어도 1개소 정도를 건립해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각종 문화행사 유치사업 등입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와 협의·추진중인 종합보건복지센터 건립은 현재 11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부족한 추가비용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지원받도록 지금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아원, 노인정 복지시설 동별 1개소 건립 등에는 64억의 지방비를 앞으로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관악산철쭉제, 낙성대인헌제, 관악구민의밤, 녹두문화제 등 현재 제도화 된 구민축제를 좀더 수준높게 승화, 상승을 시켜서 아주 질높은 그런 예술행사에 내실화를 기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중에 있고요, 다음 서울대학교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열린음악회, 그 다음에 전통문화학술발표회, 문예인간담회 등 구민이 참여가능한 문화행사를 유치하고, 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 등을 통해 부족한 예술공간을 조성해 나갈 것이며, 구민과 구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관악구청신문"도 10월부터 발간할 예정으로 구민과 구 공무원의 매개체로서 구민의 알 권리를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관악구는 학교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돈벌면 전부 애들을 학군 때문에 8학군으로 가든가, 지금 항간에도 장사는 여기서 해서 돈을 벌면서도 애들은 전부 8학군 때문에 서초,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알 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분들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부형들을 만나보니까 관악이 학교시설이 열악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서울대학 입학 확률이, 서울대학 주변에 있는 학교들의 서울대학 입학률이 아주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여기다 맡기고 주저 앉겠느냐, 그래서 나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살리기운동을 지금 조용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며, 서울대 총장과 협의해서 적어도, 지금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서울대학 주변에 서울대학 사범대학 부속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학교는 성북구랄지 이런 엉뚱한 데 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서울대 본부가 이화동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놔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악구의 학교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적어도 서울대학 부속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만이라도 이리로 끌어오면 거기야 우수한 선생님들이 -서울대학이 배출한 선생님들을-배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애들을 가르쳐서 적어도 이 근처에 와있는 서울대학부속 중·고등학교는 서울대학 입학률이 어느 학교에 못지않게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미 애들을 데리고 나갔던 관악구민들이 다시 보따리를 싸가지고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것도 제가 생각했고요, 또 만약에 서울대부속 중·고등학교에서 많은 학생의 서울대 입학률을 내게되면 역시 이 근처에 있는 학교가 자동적으로 질을 높이기 위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자극제가 되어가지고. 이와 같이 소위 학교살리기운동을 제가 조용히 전개하고 있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관악에 6개 국민학교에 야구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에요.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중학 야구팀이 없기 때문에 전부 보따리 싸가지고 야구팀 있는 다른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부모가 더불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지역순방 과정에서 확인하고 관악의 중학교에 야구팀을 하나 가질 수가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악의 국민학교에서 관악국민학교 야구팀이 유명합니다. 매년 일본하고 교환 교류를 하고 아주 상당히 서울에서 가장 강팀인 그런 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제목들이 다른 동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관악에 적어도 야구팀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하나 우리가 선정을 하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자 그런 구체적인 안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안이 수립되는 대로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구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마는 우리 구의원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대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대학을 가지고 있는 이쪽에서 중·고등학교가 그런 낙후된 실정을 못 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다같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다섯번째 추진분야로는, 맑은 물, 깨끗한 환경만들기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관악산, 삼성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푸른 숲, 맑은 공기가 잘 보전돼 있고 비만 조금 온다치면 제가 신림동 사람들한테 확인했습니다마는 물고기가 도림천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맑은 물을 어떻게 보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이 맑은 수돗물을 드시고 맑은 약수물을 드실 수 있겠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완할 그런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구의 맑은 물 대책으로는 노후된 수도관 개량을 오는 '98년까지 총 190억원을 투입하여 총 125㎞의 소브럭화 및 배·급수관을 정비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남부순환도사업소 및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대의 생활폐수 정화처리와 계곡의 물을 한데 모아 자연비가 오면 그런 맑은 물을 역시 담아 가지고 환경의 산 교육장화를 위해서 관악산 자연공원에 약 1,000여 평 규모의 호수를 조성하고자 이미 서울대학 총장 및 학장단과 약속한 바 있고, 관악산 개발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또한 폐수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쓰레기 재활용센터 및 소각장 설치, 약수터의 철저한 관리로 서울의 어느 구에 못지않는 깨끗하고 살기좋은 관악이 되도록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문제에 큰 식견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홍식 의원님과 박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장은 약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 구에 건립할 계획으로 여러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일본의 선진지 소각장을 견학키 위해 9월중에 우리 구의원님들도 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공무원을 해외시찰단에 파견 할 계획입니다. 파견을 시켜가지고 역시 소각장이 잘 되고 있는 그런 곳을 시찰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유는데 많은 자료와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을 듣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방향은 심각한 매립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1구 1소각장 건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타 구보다 먼저 소각장을 건립하여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소각열을 이용, 재정지원 등 혜택을 구민에게 돌리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1구 1소각장 문제는 우리 구 출신인 부시장과 충분히 협의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적어도 우리 관할 구역별로 2, 3개 구청에서 소각장 하나 설치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원칙이 논의됐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적어도 2, 3개 구라고 해서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왜 서로 자기 구에 안 할려고 할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의 도시형 소각장 같은 곳은 자기 구에 자기 것 하나씩 설치하고 있는 입장으로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구에 하나씩 설치한다고 보면 적어도 그 구에서 하나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다른 구 지역할거주의, 지역이기주의를 떠나서 우리들이 노력하여서 공개된 장소를 선정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서울시 방침이 1구 1소각장 그렇게 최근에 원칙이 서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계획은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쓰레기소각장 설치할 만한 부지선정이 끝나면 최대한의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은 지원과 그 인근 주민에게 여러 가지 후생복지 시설을 해 주겠다고 지금 서울시가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을 우리 구청 노력에 의해서 다른 구보다도 빨리 저희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물색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추진분야로는, 시원한 교통, 막힘없는 도로 건설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관악의 관통도로인 남부순환로와 남북 간선도로인 관악로는 이미 그 수용한계를 초과하여 서울시에서도 이미 답답한 병목 정체구간으로 도로망의 확충 없이는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서울시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의 타개를 위해 '96년 말 준공예정인 관악로 확장공사와 '99년도 준공예정인 약수로 확장공사의 조기 완료,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신설 및 노상주차장 확충, 공원 및 학교운동장 지하철용 등 주택가 주차장 건립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림천 복개도로 건설로 신림로의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며, 도림천 고수부지 주차장 건립, 병목구간 도로의 정비확충 등 5가지 실천과제로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장 2,808m의 도림천 부분 복개도로 건설구간은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95년 10월중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하천심의를 받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 문제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바, 여러 의원님들의 부단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완전 복개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천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환경평가위원회에서 끝까지 완전 복개가 안 될 경우에는 적어도 현재 보라매공원 앞마당 6차선 정도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식으로 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간선도로 기능분담을 위한 대체노선으로 관악로-동작대로-서초역을 잇는 제2남부순환도로인 동서간도로와 염창 인터체인지에서 이르는 강남지역 내부순환선 개설공사도 서울시 광역 교통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1차 설계가 끝나서 어제 관계관 회의가 서울특별시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 질문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 6대 공약사업 및 33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상세히 말씀 올렸습니다. 아울러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모든 구정은 구민본위, 경영행정, 자율과 창의성이라는 3대 철학으로 21세기 꿈과 미래가 있는 밝은 관악을 위해 의원 여러분과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을 맹세합니다. 말만으로 세계 우수한, 아까 말씀드린 이즈모시 이와쿠니 시장이나 아리조나의 페네스시아 시장과 같이 조직개편을 통한 의식 변혁을 이루고 행정을 최대의 서비스상품으로 전환토록하겠으며,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이 변해야 중앙이 변할 수 있다는 신지방시대를 창조하여 우리 구를 구의회 여러분과 더불어 수도 서울의 제일의 모범 자치구로 만드는 일이 본인의 희망이요 비전과 철학이라고 여러분 앞에 답변드립니다. 이상 여러 가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원리적이고 제가 6대 공약사항 33개 사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이 맞물리는데 있어 종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스물여덟 분 질문 중에 열다섯 분이 구청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을 듣도록 요구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크게 관심을 가진 분야, 동명개정이유, 그 다음 쓰레기 중·장기 종합대책 그리고 청소년회관 부실공사 및 운영업체 선정의 건, 상업은행 기부채납 이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다 더 여러분들한테 보고드리는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행정동명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호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동명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명칭 변경은 구청장의 6대 공약사업에서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실천과제 중 하나로 돼 있습니다. 과거 우리 구는 불량주택이 밀집돼 있어 사실 달동네라는 인식과 각종 사건사고 시 봉천동, 신림동으로 보도되어 정신적·물리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한 정착을, 그것을 이유로 해서 봉천동, 신림동 정착을 기피하거나 애향심 부족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숫자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동명칭을 옛날부터 내려온 고유지명이나, 역사적 유래를 토대로 새로운 이름으로 동명칭을 변경해서 이제 새롭게 발전하는 관악구의 밝은 인상을 갖도록 일조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94년 12월 29일 1대의회 본회의에 의원발의로 상정되어 부결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필요성은 인정하나 시기, 방향, 추진방법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간에 의견 차이로 민선 구청장이 선출된 후 추진키로 하는 것이 어떻게냐는 이유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민선 구청장으로서 6대 공약사업 실천과제의 하나로 동명 개정작업을 추진하되, 동명칭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내무부령 제547호)을 근거로 해서 주민의 의견조사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로 보고하면 타당성 검토 후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동명칭변경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의 바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사업을 추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서와 동명칭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안내문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은 '95추경예산과 '96본예산 편성 시 1억원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95추경예산에 1,600만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요구중에 있으며, '96예산에 8,400만원을 편성하여 차칠없는 동명칭 변경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정홍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장기 청소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문제는 제가 현재 현안문제 중에 청소문제와 재건축·재개발 2대사업으로 현안문제 중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거의 일과시간의 3분의 1은 여기에 투입하다시피 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임을 감안해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정이나 업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배출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다양하고 복잡해져 가고 있고 교통문제와 더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수도권 매립장 사정으로 인하여 쓰레기 적제현상이 심각하고 이에 대한 불만이 많고 해결이 시급한 문제이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 주민들로부터 많은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항의와 건의말씀 이런 것을 듣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계시리라 믿고 오늘 구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고 앞으로 더 잘해 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일 지금 정확하게는 400톤에서 500톤 이상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집하장은 '94년 11월에 도시고속화도로의 개통으로 면적이 2분의 1 축소돼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는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른 데는 늘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보라매공원 앞 집하장이 도로가 나는 바람에 반절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95년 7월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사실 구에서는 집행만 하면 그런 대로 청소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어 중·장기대책과 같은 것도 계획의 필요성을 사실 느끼지 못하고 우리 선배들이 지냈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게 되었고 청소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 특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업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들로 나누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적 사업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 체제의 확립과 재활용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음식물 퇴비화 사업 등입니다.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체제 확립으로는 청소과내에 작업계를 분리하여 제활용계를 신설하고 미화원과 차량 등을 전담 배치하여 재활용품만 수거토록 직제를 개편하고, 페트병과 병류 등 자원 재활용 기피품목은 세척과 철저한 분리작업을 실시하여 재생공사 등에 직접 운반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수거지정일을 준수하겠으며, 쓰레기 수거와 분리하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혼합수거와 팁 등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품목 중에 가장 문제거리였던 페트병을 말씀드렸습니마는 이게 굉장히 골칫거리였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으로 구분해서 수거해 놓아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와 모 재벌에서 협의를 해서 페트병을 완전히 자기들이 수거하는 것으로 협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이미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페트병만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그런 재벌이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페트병 문제는 해결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분리수거 장비도 현대화하여 대형 캔앞축기와 파쇄기 및 페트병 압축기 등 신장비를 구입하여 중간집하장에 설치·운영하고, 각 동에도 재활용품 분리 작업장을 1개소 이상 확보하여 분리수거 체제를 정비하겠습니다. 동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유지랄지 체비지를 파악하라고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되는 대로 현재는 조그마한 공간에 소위 재활용 작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발견,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과감하게 중간집하장을 각 동에 하나씩 앞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95년 4월 말에 청소년사업본부의 지시에 의해서 6월 개장을 목표로 바쁘게 추진하다 보니까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설치하지 못하였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여 설치하다 보니 장소도 협소하고 지원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운영주체 선정은 청소년사업본부의 지침에 의하여 구청장 방침사항으로 새마을 협의회가 결정되었고, 현재 송파구 등 3개 구가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송파구를 방문시켜 지원현황과 운영방법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장소와 운영주체 및 운영방법 등을 재검토하여 '96회계년도 예산에 임대료 및 지원비 등을 계상해서 연차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가구, 가전제품, 의류 등을 무상수거하여 수리한 후, 실비로 판매하는 수익사업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용이 가능한 가전제품 등은 배출 시부터 수집상들이 이미 가져가고 고치기 힘들거나 아주 어려운 품목만 수집되고 있어 정확한 물량을 예상하기란 쉽지 않고요. 또 인건비가 필수요원인 수리기사등 8명과 잡비등으로 1,500만원 정도 비용이 지출되게 되어 있어 가전제품은 개당 수익이 3만원으로 300대와 가구는 개당 수익이 10만원으로 계산하여 100대 정도는 물량이 확보되어야 채산성이 맞기 때문에 이것도 현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퇴비화 사업은 아직까지는 약품과 용기 등의 실효성에 문제점이 있고 학계와 매스컴에서도 의문시하여 구체적으로 집중된 바 없으며, 생산자의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서 금년 6월 우리 구청방문시 퇴비화 사업에 대하여는 성과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물의 염분으로 발효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 약품이 발달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있을 시에는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좀더 연구해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을 하기 전에 우선 시범 지역을 선정, 운영하는 것은 '99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퇴비화 문제는 과거에 그 업무를 담당한 장관님을 제가 잘 압니다마는 바로 그 퇴비화 문제를 고안하신 분입니다. 그 분이 저하고 같은 계원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기회가 있는데 그 얘기 들을 때 자기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각종 음식점에 권장을 해 봤답니다. 적어도 몇 십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데는 의무적으로 퇴비화 시설을 하라고 했다고 그래요. 상당히 잘될 줄 았았는데 그 뒤에 안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분 말을 듣고 역시 퇴비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산 사하구쪽의 직원이 와서도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좀더 연구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에 중간집하장 확보와 압축기교체, 청소장비 현대화, 청소원 민영화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까지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나 금년 6월부터 비가 시간당 5㎜ 또는 25㎜ 이상 내릴 경우에는 쓰레기 반입을 자제토록 주민대책위와 시·도가 대책을 협의하여 반입이 중지되는 경우가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중간집하장이 협소하고 적치장소도 마련되지 않아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10일 이상 쓰레기를 적치할 부지를 약 5,000평 정도를 확보하여 비상시에 대비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의 분권, 할거 이런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지역 이권주의고 하기 때문에- 이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두 장소에 쓰레기 임시 중간집하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간집하장의 압축기는 1일 100톤 규모의 5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많은 물량을 처리하다 보니 노후화 돼 있고 고장이 잦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직접 중간집하장을 가 봤습니다. 중간집하장의 압축기가 사실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가서 확인한 결과. 그래서 동작의 집하장하고 같이 이웃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작은 인구도 적고, 쓰레기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2기 가지고 충분하고 2기도 또한 하루에 두서너 시간 정도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은 쓰레기 발생량이 너무 많고 또 쓰레기 종류가 다양하고 해서 계속 돌리다 보니까 지금 자기들 말로는 내구년수가 지났다고 합니다. 내구년수 지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일단 적어도 압축기만은 제대로 교체해서 가능하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실 압축기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압축기에서 규격별로 분류되어 온 쓰레기를 압축기에 넣어 가지고 압축시킨 다음에 그 규모를 소량화해가지고 큰 트럭에다 싣고 매립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시인합니다. 또한 콘테이너 박스도 대형으로 90여 개를 설치하고 노후 차량도 연차적으로 대형 차량으로 교체하여 점차적으로 수송능력을 향상시켜 청소문제를 해결코자 합니다. 또한 청소 민영화는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우리 구 민영화율은 현재 18% 수준으로 인근 구와 비교해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원감축과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민영화할 예정이며 그 시기는 '98년도에 60%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재활용 사업과 적어도 여러분 눈에 잘 띄이는 가로 청소반은 구에서 직영하는게 어떠냐 이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지역에 269명이며, 재활용 25명, 가로청소가 107명, 압축장에 25명이 현재 있고 합쳐서 426명이 적정 인원이며, 산출 내역은 유인물로 제출하겠으며, 미화원의 감축대책과 인건비 절감액은 '95년에 19명으로 2억8,500만원과 '96년에 22명으로 3억6,430만원, '97년에 22명에 4억120만원, '98년에 28명에 5억4,890만원이 자연 감소되는 것으로 지희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7월 말 현재 2,800만원의 저조한 실정이고 재활용 판매 2,800만원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한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5년도 왕복 8차선 도시 고속도로가 착공되면 청소차고와 쓰레기 중간집하장이 대부분 도로로 편입되어 청소차고와 소각장 부지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신림10동 연금관리공단 부지 한 2만평을 적지로 판단하여 추진하였으나, 선정된 부지가 관악산 공원내 위치하고 있고 각종 공해유발과 교통체증 등을 우려해 주민들의 반대로 후보지 선정을 일단 보류한 바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1989년부터 김포군 검단면 해안간척지 627만평에 서울, 인천, 경기도가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를 위생, 매립처분할 수 있도록 매립지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1992년 2월 10일에 개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난지도 매립 종류의 매립 후보지를 물색하였으나 실패하고 결국 공사비 75%를 부담하고 수도권 매립 조성사업에 참여하였으나, 매립이 종료되는 25년 후의 관악구 폐기물 처리는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지극히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서울시 방침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구 1소각장 원칙으로 2001년까지 부지를 마련하는 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액 건설비를 부담하고 그 외에는 자치구 부담으로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어 우리 구 관내의 부지마련이 역시 시급한 문제입니다. 참고적으로, 소각로 건설에는 보상비를 포함하여 시설용량 톤당 1억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우리 구에서 계획하는 1일 500톤 정도의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약 850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부지는 소각처리 7,000평과 폐열회수시설 및 기타 1만3,000평으로 2만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매립의 경우는 톤당 처리비용이 7만8,000원이 소요되고 소각의 경우는 4만7,000원으로 40%의 경비절감 효과와 건설비 전액 시비 부담으로 재정적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군포시 산본 신도시 경우처럼 주민들의 건설 반대 움직임으로 부지 선정의 어려움과 건설 기간이 5년 내지 10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관악구의 경우 거의 공원용지로 해제가 곤란하고 도시계획 변경시설시 대토가 필요한 점 등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지를 공개적으로 선정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폐기물처리시설건축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자원 회수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인접한 간접 영향권지역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시 출연금으로 주민 자원기금을 조성하여 장학금 주거단지 보수 등 생활환경 사업과 시설운영시 반입 수수료 및 소각열 판매대금 지역난방을 50% 감면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건설하여 수영장, 독서실, 체력단련실, 취미교실 등을 실비로 이용케 하고 아울러 주변환경의 오염에 대비 각종 공해방지 시설을 환경기준치보다 10분의 1수준으로 강화하여 다른 지역보다 괘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평촌 신도시와 일산, 목동 등 기존시설을 견학하여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견한 저희 공무원은 물론 부시장님이 일본 지역에 갑니다만 거기에서 도시의 소각장, 이것의 설치가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거기의 여러 가지 자료, 사진,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을 찍어 와가지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적어도 1구 1소각장 원칙을 확장해 나가는데 좋은 계기가 되고 자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형 소각로의 설치는 폐기물관리법 제20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당 소각 능력이 200㎏ 이하는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으로써 신고절차는 신고접수 후 7일 이내에 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으며, 통지를 수령한 후 시설 설치를 하고 설치 완료 후 15일 이내에 성능검사를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20일이내에 합격여부를 통보하고 합격판정 후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사용개시 신고를 한 후 사용토록 명문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도 미림여고, 봉천1동 소재 외환은행, 문영여고, 서울대 공학관 신축현장, 관악산 등에 기 설치하여 가동중에 있고 보건환경연구소 검사 결과 환경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상태입니다. 각 지역의 소규모 공사장 집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폐목재 등은 김포매립장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현재 중간집하장 약 50톤 정도가 적치돼 있고, 반입시는 차량의 운행정지 15일을 처분받게 돼 있습니다. 현재 소각로 설치규모는 시간당 200㎏이하로 1일 1톤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으로 폐목재 외에는 소각할 수 없고 우리구 1일 쓰레기 배출량 350톤에 비하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며, 소각로 설치가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문제의 중·장기 종합대책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의원님과 명석호 의원님, 이용표 의원님등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구 청소년회관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위탁운영업체 선정과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 청소년 및 주민의 건강한 여가선용 유도와 가족문화공간 제공을 통한 주민 문화환경 제고를 위해 건립중인 관악 청소년회관에 대해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청소년회관 위탁체 선정 관련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린 후에 건축공사 부실 관련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회관 위탁체 심의 선정과 관련하여 세 분 의원님께서 유사한 질문을 하신 관계로 다음과 같이 내용을 요약하여 답변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회관의 개념에 대비해 운영업체가 선정되었는지와 둘째, 위탁체 심의선정위원회 구성시 구의원을 제외한 사유 그리고 심의위원회 개최여부 셋째, 위탁체 선정시 회의록이 없이 심의 선정한 사유와 선정기준 넷째, 위탁체로 선정된 사단법인 온터두레는 재정능력이 빈약하고 여성복지 사업등을 수행하는 단체임에도 위탁체로 선정한 것은 특혜의 소지가 없는지와 선정을 재심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회관 위탁 운영체는 지난 8월 3일 위탁체 심의선정위원회에서의 심의에 의해 사단법인 온터두레로 경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회관 위탁체 심의선정위원 회의 위원은 구청의 국장 이상 간부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청소년회관의 설치·운영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별표 1)에 시·도 및 자치구사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회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 위탁운영체의 선정등은 자치단체장의 결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민선 구청장으로 당선되자마자 그전 구청장님이 가장 고심하고 간 분야가 바로 이 분야고, 이건 자기 힘으로 해결 못 하니까 민선 구청장이 와서 해결할 것이다 하고 놓고간 문제로써 저희가 7월 1일 취임한 이후 가장 고심하고 저한테 가장 많은 압력과 권유와 회유와 이런게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종교단체 -4개단체-가 신청한 9개 단체에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각각 자기들이 전부 하겠다는 것입니다. 불교, 카톨릭, 개신교, YWCA, YMCA. 저한테 직접 와서 얘기한 사람도 있고 전화를 한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채널을 해서 얘기한 것도 있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실공사에 대해서 현장을 제가 두 번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 바 보다는 적어도 내부구조 안전진단을 해서 그에 버금가는, 거기에 지적된 내용이 거의 거의 보강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계획은 9월 1일부터 개관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따라서 관리업체는 8월 초에 결정해 버리는 것이 역시 가장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누가 결정이 되든지간에 말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3일 구청장싱에서 선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전원일치 더 이상 견딜수가 없다. 그러면 종교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할거냐. 제가 여러 가지 선정한 사람들의 경력을 쭉 봤습니다. 그중에 중앙대학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시다시피 중앙대학 출신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중앙대학에 일단 그 분들이 실습용으로 나와서 학생들이 지원한다면 이 문제가 학교라는 재단을 업고 나은 업체에 맡긴다면 별로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 이사장으로 돼 있는 이 무슨 박사죠? 이 분은 이력서를 한 번 조시면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교육학 박사인데요. 현재 중앙대학 교육대학원장 및 서울산업대학원장까지 겸하고 있는 분인데 그 분야의 아주 권위자입니다. 이력서상을 한 번 보세요. 관악구가 자랑으로 내세우는 청소년회관은 원만히 운영되지 않겠나. 또 제가 지난번에 청소년 도서관인가요? 거기를 가 봤는데요. 거기는 조금 더 큽니다. 수영장 하나 더 짓는 건데. 거기 가 보니까 거기는 8명의 관장을 비롯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다 부담하고, 공과금을 다 부담하고 거기 비품과 모든 설치장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비교해 볼 때, 지금 방침이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관리를 맡는 회사가 모든 것을 자비부담 하게 돼 있습니다. 가령, 도서실의 열람대랄지 수영장의 옷장, 신발장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작비부담하게 돼 있는데 적어도 많은 액수의 돈을 들여서 거기에 설치를 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가지고, 적어도 적자를 빠른 시일내로 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학교재단을 업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고, 그 뒤에 기대했던 종교단체에서 여러 가지 차례를 통해서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습니다만 저는 그런 뜻에서 사심없이 결정한 것으로 그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또 제가 민선 구청장으로서 당당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그런 것이 있으면 계속 압력을 넣어가지고 따내는 그런 사례는 적어도 민선 구청장인 내가 이번 기회에 단절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전혀 부탁받은 사실도 없고 또 저한테 압력을 넣은 사실도 없고 오직 학교단체를 업고 공정하게 앞으로 잘할 만한 업체가, 말하자면 단체가 그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심없이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기자들도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선 구청장이 이렇게 한데 대해서 좋은 사례를 남겼다고 당신 좀 써달라 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오직하면 전임 구청장이 민선 구청장한테 놓고 갔겠냐 말이야, 나 이거 취임한 그 다음날부터 죽을 지경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런식으로 결정한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나를 칭찬해 주는 기사를 써달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갔는데 아직 기사는 안 나왔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했던 쪽에서 얘기가 가니까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틀동안 나와서 전부 서류검열 하고 다 조사하고 갔습니다. 그동안에 감사실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사심없이 결정했다는데 대해서 별다른 이유없이 돌아갔어요. 그것이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무슨 결정이 나든간에 나는 말이죠 소신있게 앞으로 잘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했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명석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년회관 건축공사 부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년회관은 588평의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독서실 282석, 그룹활동실 및 문화교실 180평, 전시실 40평, 극장 250석, 25m 길이의 4레인 수영장과 35대가 주차할 수 있는 가장 큰 문화공간 시설입니다. 이 건물은 총 공사비 46억600만원으로 '92년 11월 6일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여 '92년 12월 31일 착공하여 공사중에 부실 시공을 한다는 여론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구조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94년 9월 30일 대한건축학회에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건축학회 진단보고서에 의하면 균열발생현황 칫수, 콘크리트 강도, 철근 탐사 등을 통해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몇 가지 사항을 보수·보강할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학회에서 제시한 보강방법에 따라 보강공사 내용을 '95년 4월 29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보강공사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스판 15m의 보 3개소(2층 1개소, 3층 2개소)를 12m의 길이로 부족시공한 것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보에 H형강을 부착시키고 앵커볼트로 고정 후 콘크리트 기둥 1개소를 신설하여 보를 보강하였습니다. 둘째, 주계단 참 하부의 보 3개소(2층, 3층, 4층 각 1개소)를 누락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골 H형강 보글 계단참 하부에 신설하였습니다. 계단참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계단 가다가 돌아서 오는데 있죠? 이 뒤에 그걸 갖다가 참이라고 합니다. 그 분야가 부실했는데 거기에 H형강을 박아서 보강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보의 처짐과 균열이 증대될 것이 예상되는 보 두께가 20㎜∼40㎜미달 및 균열 0.1㎜∼0.3㎜ 보 17개소(1층 1개소, 2층 4개소, 3층 8개소, 4층 4개소)는 보 하부에 12㎜, 측면에 9㎜의 강판을 부착시키고 앵커볼트로 고정한 후 콘크리트와 강판사이에 에폭시 수지를 충전하여 부재단면의 구조내력을 증대시켰습니다. 넷째, 옥상층의 장스판 보위에 기둥이 얹혀져 있는 보는 구조적으로 안전하지만 장기적인 보의 처짐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어 보 하부에 박스형 철골 경사 기둥을 새로이 설치하였고, 다섯째, 옥상의 조경을 위한 벽돌화단은 건물의 하중을 줄이고 안전을 위하여 전부 철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보강공사는 '95년 4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2개월간 보강전문업체인 쌍용양회공업(주)가 시공하고 우일건축사와 세하건축사가 공동 감리토록 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보강효과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실공사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 산정에 대하여는 안전진단기관은 대한건축학회의 검토내용과 우리 구 자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결과 손해배상 청구는 정신적 피해에 물리적 손해 부분을 포함하여 합의할 것을 권유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에 갈음한 강감찬 장군 동상 건립기금으로 어제 의원님들께서는 3억인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억6,000만원을 기부받을 것을 쌍방간에 합의하였습니다. 현재는 내장공사, 기계 설비시 운전·청소등의 작업진행중에 있으며 마무리 공사가 완료되면 대한건축학회,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 관악건축학회,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 관악건축사회, 구의원합동전검 후-원하신다면 저희들이 함께 참여하는 걸로 계획입니다.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95년 9월 6일 청소년회관 현장에서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그 보강공사 진단한 기술자로 하여금 여러분들 앞에 설명드리도록 기회를 만들고 원하신다면 9월 6일 저희들이 모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악청소년회관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타 구청과 동일하게 구 금고 사무실을 상업은행에서 건축하여 기부채납 받는 것은 재정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안 되며, 경영마인드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청사에 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릴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관악구청을 제가 와서 보니까 아주 청사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사무소, 총무처에서 정해준 1인 몇 평이다 이런 기준에는 물론 미달이고요 심지어 교통행정과 같은 데는 지하실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 제가 전 사무실을 순방할 때 가자마자 "구청장님! 우리도 하늘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죽겠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구의회사무실도 제가 갔습니다마는 구의원님들이 계시는 위원회사무실과 의원님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하나도 없고, 또 저희들이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차문제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청사도 해결하고 주차공간도 확보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고심을 하던 차에 과거에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상업은행에서 한번 기부채납 조건으로 구의회에 상정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구청을 알아보라 그랬더니 서울시 22개 구청과 신설된 3개 구청 여러군데 중에서 적어도 우리가 12번째 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거기가 전부 기부채납 조건으로 상업은행이, 역시 시·군·구가 상업은행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실무 국·과장들한테 지시를 했어요. 이것을 내가 와서 새로 시작한다면 모르지만 그라나 한 번 의논했던 것이고 그 내용이 구청사 앞 전망을 가리는 과거에 주차타워 있던 데를 헐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위치를 정하고 그 앞에 보이는 지저분하게 있는 걸 전부 헐어버리고 오히려 전망을 밝게 하면서 주차장을 넓히고 그 다음에 수위실은 대개 관청을 가보면 아주 멋대가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 지청장을 할 때 여러분, 강남에 서울 지청을 한번 보시면 알 것입니다. 막 들어가면 수위실이 팔각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기와를 올려가지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 팔각정 수위실만 보면 야, 여기가 관청인데 왜 이러냐? 상당히 기분이 좋다는 거에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팔각정 수위실을 설치해 보고 나머지는 몽땅 헐어버리고 여기에 적어도 400평 건물이니까 상업은행이 요구하는 50평을 빌려주고 나머지 면적을 우리가 전부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른 데를 비교해 보니까 같은 9억정도를 가지는 여건인데 기부채납 조건보다 우리가 월등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분들이 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나왔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의로 질의·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 본회의에 상정되어 았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구청사난을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기업마인드를 이용해서 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건축업자를 통해서 먼저 입주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고 착공한다. 50평 준다면 적어도 한 몇 억원 들어올 거 아니냐. 그걸 받아가지고 짓고 나머지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국가공무원 내지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원칙이라면 적어도 예산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수입이 먼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의회기관 여러분들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여러 가지 비젼상으로 봐서는 광역단체장한테 지채권을 줬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채권이 없습니다. 서울시나 다른 데 시, 인천시나 부산시가 예를 들어 차 한 대 들일려고 은행에서 빌려쓰는 것이 지채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채권이 없어요. 이런 실정인데 거기다가 기업마인드, 민간인들이 통용되고 있는 그런 기법을 도입해서 한다는 것은 법에 위배된 것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말하는 기업마인드라는 것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가장 지켜야 할 회계년도 기본예산회계법을 지키고 기타 관계법규를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기업마인드를 높이고 능률을 배가 시키느냐 이런 데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린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업마인드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가장 지켜야 할 모범을 지키면서 우리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입과 지출에 관한 비용문제랄지 어떻게 하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대한 소위 말하면 세일즈를,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떻게 동장이 쓰레기를 치우러 다니느냐? 페인트를 칠하고 다니느냐 하는 좋은 충고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에 세계적인 지방자치 추세와 철학은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가통치개념에서 벗어나고 있는 기업마인드를 도입한 주식회사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저번에 미국을 갔다왔습니다마는 외교상태에는 한미간에 돈독한 동반관계에 보다 힘쓰기 위해 간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지만 그 내심에 들어 있는 것은 역시 세일즈로 가는 것이다. 또 미테랑 대통령이 왔었습니다만 그 사람이 한국에 뭐하려 옵니까? 떼제베(TGV)전동차를 팔아먹으려고 왔다 이거예요. 독일의 콜 수상도 왔습니다만 이체(ICE)전동차를 못 팔았기 때문에 한·독 관계가 한번 삐끗한 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대통령도 세일즈맨으로 관악구청장도 세일즈맨으로 기업마인드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1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직접 시장에 어깨띠를 메고 지금 청소봉투를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7월 한 달동안에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몇 억의 세일즈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현재 현 체제로 가는 입장에서 적어도 130억 적자에 작년의 경우 30억 봉투 팔아가지고 메꾼 것 100억 정도의 적자를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그런 입장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랫거 우리가 세일즈를 해서라도 적자폭을 줄여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당장 나가서 어깨띠를 메고 팔은 결과 적어도 한 달에 100억이라는 세일즈 효과가 있고 그게 12월 말까지 확정되면 적어도 작년에 쓰레기봉투 판매실적보다는 아마 비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즉 제가 봐도 당당하게 나가서 지금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것은 통계수치에 의한 계수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국·실장들께서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제가 직접 드린 답변은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가운데 수준높은 질문 또 수준높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관악구가 이런식으로 구정활동을 하고 집행부가 잘 조화를 해서 나간다면 모두에 말씀드린 서울에서 가장 우수한 우리 구 행정으로 평가될 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수준높은 질책과 또 제가 구청장 직접 답변드리는, 잘못된 것 구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즉석에서 심의하고 시정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고 시정을 하고 그래야만이 발전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한 말씀드리고 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1시간 20여 분동안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서 답변과정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의원을 빼고 여러분들이라는 데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반순조 의원님께. 아마도 저희 국장님이 답변하신다고 뺀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순조 의원님이 저에게 직접 질문하신 재개발 세입자주거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7월 19일인가 20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제가 간부회의를 주관하는데 경찰서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봉천5동에 철거반들이 1,000여 명이 출동하고 있고 거기 세입자대책위원 이 분들이 서울대학을 비롯한 3개대학 학생들과 더불어서 몇 백명이 거기 집결돼서 죽기아니면살기로 일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구청장,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간부회의를 주재하다가 그 말을 듣고 봉천6동만 생각한 거에요. 제가 6동은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5동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다고 전화를 끊고 국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동이 그런 실정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경찰서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철거회사가 자기들 말고 900명이 현재 버스에 탑승해 가지고 복개천에 가 있고 그 다음 저쪽은 서울대, 숭실대 몇 군데 대학 학생들로 인해서 전국철거대책위원회, 서울철거대책위원회, 세입자들과 곧 일전이 붙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알아봤더니 벌써 붙은 거에요. 뭐 치고받고 그래서 부상자가 많이 나와 보건소에 연락하여 앰브런스에 싣고 병원으로 가고 야단이 났어요. 경찰서장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기동경찰 한 2개 중대 준비해 놨다 서울대 앞에. 제가 경찰서장한테 그랬습니다. 민선 구청장으로서 앞으로 모든 책임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인데 처음부터 경찰이 투입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장께서는 출동하지 말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 때가 오전 11쯤 됐을 거에요. 갔더니 그런 현장이 벌어진 거에요. 그래가지고 철거대책반원들이 공가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현재 주민이 살고 있는데도 마구 때려부수는 거에요. 몸을 부닥치고 정말 살벌해요. 야구방망이로 치고 이마에 칼을 던지고 이런 친구들이 대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상자가 20여 명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동사무소 동장실에 위치하고 조합장을 불렀습니다. 조합장이 없어요. 오라는 데도 안 오는 거에요. 저는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든 적진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적진이라는 표현을 써서요.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해결하려고 갔는데 보니까 민선 구청장 뽑아놨더니 앞잡이 하는 친구가 왔다. 또 경찰의 앞잡이다. 경찰도 안 왔는데 경찰앞잡이래요. 억울하지만 어떡하겠어요. 들을 수밖에요. 그래서 양쪽을 불러가지고 제가 타협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미 300몇 십 가구를 공가를 철거하는 거에요. 비는 오는데 불러가지고 이래서 되겠느냐? 내가 평화적으로 해결하는게 원칙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안 듣는 거에요. 그럼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양쪽에 인질들을 다 잡아놓고 있는 거에요. 이쪽은 이 인질을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만들고 이쪽은 이쪽대로 특공대가 조직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재개발에 대해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임 청장이 주거보급률이 낮고 주거환경이 낮으니까 또 우리 주민들이 빨리 자기집을 갖겠다는 열망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현장이 11군데고요. 재건축이 4군덴가 5군데가 되고요, 주거환경개선이 합쳐서 20군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입자문제랄지, 세입자 방 하나 얻는데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못하는 실정입니다. 수용을 못하니까요.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지극히 염려스러운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문제가 제1위요 청소년문제가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듯이 재개발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인질들을 풀어줘야 된다. 안 풀어주니까 특공대를 조직해 가지고 투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제를 시켰습니다. 자제를 시키면서 협상을 한 것이 몇 가지 사항들로 각서 얘기가 나왔는데 부상자에 대하여는 보상 및 치료를 해 준다. 두 번째, 생가 및 차량피해는 조사 후 고쳐준다. 생가라는 곳은 민간인이 살고 있는 데를 때려 부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향후 철거는 상호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이 세가지를 오랜 시간 끝에 심지어 철탑까지 들어가서 왔다갔다 해 가지고 이게 합의가 됐어요. 합의라는 과정에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서장입니다. 서장이 걱정이 돼서 거기를 온 거에요. 말 들으니까 경찰차가 거기 한두 대 온 것같습니다. 방송에 대고 "경찰이 왔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경찰 앞잡이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지요. 받아가지고 "서장님 나하고 약속한게 틀리지 않습니까. 빨리 철수하십시오." 그래서 서장이 다 데리고 철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 9시까지 협상한게 이런 각서를 주고 협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다 거의 이루어지고 그래서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재개발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은, 그 뒤로 조합장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해당 조합장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철거대원을 투입시키고 일을 벌려 놓은 사람이 조합장이고, 그런데 나타나지도 않고 일은 벌려 놓고 도망가고, 결국 수습은 구청장이 현장에 뛰어 들어가서 한 꼴이 됐습니다. 어떻든간에 더 이상 확대가 안 되고 평화적으로 해결한데 대해서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게 상호간에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특공대들이 투입되었을 때는 커다란 불상사가 났을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그래서 그렇게 해결한데 대해서 내가 지금도 자부심을 가지고 그 뒤에 조합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제가 얘기 했습니다마는 구청장은 어디까지나 조합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대전제, 대원칙이다. 그래서 앞으로 철거하고 이런 것들도 사전에 협의하고 전부 해야지. 내가 와보니까요, 조합장이 구청장하고 자기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의논한 사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주 모여가지고 현안 문제를 협의하고, 구청 도움 받을 건 받고 또 조합장이 우리 도와줄 건 도와주고 서로 그래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각각 선임된 시공업체들 다같이 참여시켰습니다. "시공업체 너희들이 말이야, 막대한 돈 들여가지고 이자 발생한 것만 하더라도, 그런 상태에서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공동으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제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거를 어떻게 하느냐? 철거 문제는 내가 거기서 대원칙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철거업체에서 어차피 사람들 사가지고 동원해서 들어오는데 그러지 말고 그 세입자들한테 그 돈을 주고 세입자들로 하여금 같이 의논을 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아까 무분별하게 사람 살고 있는 생가고 자동차고 막 때려 부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 얘기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세입자나 주민들을 철거하는데 같이 협의해서 철거를 하고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시오. 이번에 6동이 말이지요. 6동이 이번에 그 원칙 하에서 철거가 50몇 호인가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식으로 서로 협의해서 나가면 불상사없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나, 이래서 저는 재개발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런데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도 하나하나 이렇게 비폭력,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람을 안 다치면서도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적극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6동만 해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데 대해서 조합장이 나한테 말 한마디 안했습니다마는 끝까지 세입자로 버티고 있는 분들이 한 6,70세대 됩니다. 제가 여기서 뭐 그쪽 사람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쩔런지 모르지만 어느 추진중인 아파트에 적어도 한 5,60세대를 비십시오,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어쩔 수 없이 못 하가고 어려운 사람은 그쪽으로 좀 수용을 해야겠다. 나는 신림동이고 봉천동이고 가릴거 없다 나는 관악구 구청장이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5, 60세대가 비면 어려운 사람을 그리로 수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 그대로 말이지요, 바로 착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또 앞으로 다른 데도 그런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조금 차원 높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겠고 그것만 되면, 인제 그 얘기입니다. 큰 업체가 재벌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재벌들도 아까 말한 대로 말이지요, 뭔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내놓을 때가 됐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참여해서 돈만 챙기려고 그러지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얘기를 주장하고 지금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만 된다면 어려운 데가 몇 군데 해결되지 않겠나. 이래서 지금 재개발 문제. 재건축 문제만 해도 노심초사 평화적으로 없는 사람 위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반순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드리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순서는 첫 번째 총무국장, 두 번째 재무국장, 세 번째 시민국장, 네 번째 도시정비국장, 다섯 번째 건설국장, 여섯 번째 보건소장, 일곱 번째 문화공보실장, 여덟 번째 감사실장, 아홉 번째 시민봉사실장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답변은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구청장에게 질문하신 사항 중 방금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드린 것 외에 총무국 소관사항을 총무국장이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총무국장인 저에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섭 의원님께서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노력과 제도 등이 상호 조화를 이루고 1,700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발전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사관리종합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또 근래 빈번한 인사발령으로 일관성이 결여된 무원칙인사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인사관리종합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의 지방자치에 맞는 발전지향적인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사관리종합 개선방안을 구청장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그 하나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승진제도에 대하여는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수익성사업발굴자 등 특수공적자는 과감히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노력을 중시하고 어려운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선 포상하고, 근무 평정에 있어서도 업무추진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의 객관적인 평가에 초점을 두고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 평정할 것입니다. 또한 전보에 있어서도 인사원칙을 준수하면서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 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의 효율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서도 개인용컴퓨터 72대를 확대 보급하고, 노후된 주판식 전화기를 키폰식으로 교체해서 전화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는 이달 9월 15일 부터 9월 21일까지 일본지역 해외시찰을 15명 실시하고, 10월경에는 국내 산업시찰 80명을 추진하고 있고, 소속직원이 국제화 능력배양을 위해서 지난 4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영어, 중국어, 일어등 외국어 강좌를 실시하여 세계화 추진에 발맞춰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인사 고충상담 등을 통해서 직원 애로사항을 청취, 반영하는 것은 물론, 소속공무원의 사기가 대민봉사 자세와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빈번한 인사이동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은 직제의 개편이나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직원이 한자리에 자기근무로 인한 자칫 나태해지기 쉬운 타성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부서별 전보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빈번한 인사이동은 직원의 귀속감과 안정감을 제어할 우려가 있고 당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 인사관리를 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역시 정 의원님께서 예산집행 상황과 재정관리는 투명하고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주민에게 정확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관련 조례의 제정 용의는 있는지? 또한 공개대상과 공개시기 등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란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예산집행 상황과 재정관리운영 문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결산에 따라 검증을 할 수 있고 결산을 매 회계년도마다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출납기한 후 3개월 이내 즉, 5월 말까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검사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90일전까지 의회에 재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승인을 얻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고시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산집행과 재정관리 사항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고시하여 주민에게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초 새해예산에 대하여는 지역 신문에 개재하고 "우리구 살림" 등 안내문을 제작하여 중요사업등 재정문제를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구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개행정을 통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이미 관악구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행정정보공개 공개제도를 시행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 및 재정관리 공개문제는 현 시점에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제도를 더욱 제도에 충실하게, 내실있게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정 의원님께서 관변단체가 현재 존폐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는 지원되는 보조금이 전면 중단되고, 무상사용하던 사무실의 임대료를 징수예정으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관변단체의 정리기준은 무엇이며, 우리 구의 계획은 어떤지와 새마을단체의 경우 그동안 국가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는데 이러한 단체를 육성시킬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관변단체를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보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 단체를 청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 국민운동 단체들은 당초 경제·사회발전과 건전한 국가·사회건설 등을 이념으로 설립되어 나름대로 많은 공헌을 한 바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반면에 부분적으로는 지탄을 받은 사례도 있었던 것도 솔직히 시인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이들 단체에 대하여는 '94년 3월 당시 국무총리께서 보조금 지원중단 조치에 이어 내무부와 서울시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청사내 사회단체 사용사무실 정리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들 단체는 각각 개별법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차원에서 이들 단체들에 대한 정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는 없고 법에 있는 근거대로, 목적대로, 취지대로 운영하도록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단체가 금년 말까지는 구민회관 사무실을 이전토록 지시에 따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무실을 이전하고 자립해서 본래의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께서 민선 구청장 출범 이루 최근 불법적인 노점상, 포장마차, 풍물시장, 유흥업소 심야영업, 쓰레기봉투 미사용 및 불법주·정차 단속 소홀 등 각종 단속업무가 느슨해지고 인기행정에 치우친다는 말들이 있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해 줄 것과 그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으면서 각종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분위기가 해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일부 기대하는 편승 분위기가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지방선거기간중의 흩어졌던 주민들의 마음을 화합케 하는 기간이 경과되면서 나타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생긴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단 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뿐 아니라 재개발사업등 여러 분야에서 가급적 물리력을 배제하고 최대한 인내로써 대화를 통해 설득하고 이해시켜 문제를 해결하여 불법적인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온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한 행정이 구민의 인기에 영합한 행정이 결코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구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 행정 각 분야에 법규에 따른 지도와 단속이 느슨해져 구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도시기능을 제어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종래 그런 점이 없지않아 있었던 점도 있었던 것을 반성을 합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랄까 실적위주의 단속은 과감히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단속에 앞서 참여와 지도로 부단한 지도를 해 나가면서 우리 구민들에게 민주시민의식을 불러 일으켜서 병행을 해서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를 구하면서 단속 또한 강화해 나가면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신 의원님께서 경영마인드에 의한 행정조직관리에 관하여 경영마인드를 이해하고 공감을 사는 예하 공무원의 반응과 여론청취 여부와 주민만족서비스의 창출을 위한 조직의 감축관리와 개선방안? 조직의 감축관리에 따른 직원의 불안감해소와 사기저하에 대한 대책? 빈번한 전보, 행정직에만 우선하는 사고방식, 근무평정제도의 불합리성, 유명무실한 인사위원회운영과 기관장의 지시 또는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의한 불평등한 인사관리를 하지 않았는지를 밝혀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경영마인드를 직원들이 얼마나 알고 있으며, 내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반응과 여론 청취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주민부담을 적게 하면서도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익성사업 개발에 전 직원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공감대를 형성코자 7월과 8월 정례조례시에 구간부와 전 직원에게 구청장께서 직접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7월 29일 사이에 동순시 때는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경영시법과 행정의 접목에 대해 주지시키는 교육을 계속했습니다. 소속 전 직원이 경명마인드의 의미를 이해하고 수익성사업 발굴에 적극 종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의 감축관리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요한 의원께서 행정기구를 통·폐합하여 민첩한 행정을 할 의향에 대한 질문도 양해해 주신다면 이 질문도 같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성을 제고하고 점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 구는 각실·과·동장에게 구·동 기능 재배분, 조직진단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연구·보고토록 청장님께서 과제를 전부다 주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연말을 전후하여 전문가와 합동으로 우리 구 직제개편과 정원조정 등 감축관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구 행정의 건정운영을 도모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조직의 감축관리에 따른 직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사기저하에 대한 대책입니다. 정원문제는 총원의 범위내에서 구·동간 상계조정하는 것으로 인위적인 감축은 하지 않고 다만, 자연감소 인원은 충원하지 않는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소속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거나 불안해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앞서 정병섭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셔서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취임 후 -청장님께서 취임하신 겁니다. -5급 6명, 7급 이하 일반직 63명의 전보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위직은 지난 4월 17일 승진한 행정직 190명과 기술직 35명으로써 당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중에 있어 승진발령과 동시 제자리배치를 해 놨기 때문에 구본청 및 동의 정·현원 불균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보발령을 단행한 것입니다. 또한 근무평정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76조, 역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거해서 소속공무원의 업무추진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관련규정에 의거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에 의거해서 지난 7월 1일 외부위원을 1명 더 증원해서 위원 7명 중 3명을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그래서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의회의 제출인사관련 조례안 및 규칙안 심의와 6급 이상 공무원의 전보임용기준 사전심의, 6급 이상 공무원의 경징계 요구등 심의·의결을 이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사발령이 학연·지연·혈연 등에 의한 잘못된 인사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오로지 능력이 탁월하고 성실한 공무원을 발탁하여 우대하는 인사원칙을 계속 준수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여기 신 의원님께서 경영마인드 도입에 따른 재무관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철저한 예산편성, 알뜰한 집행에 대한 구체적 관리실태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지방행정에 경영개념 도입은 조직·인사·재무 등 여러분야에 기업경영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기법의 활용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의식에 입각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리는 "최소의 시민부담으로 최대의 복지효과"를 창출하려는 지방경영의 기본원리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낭비 요인의 철저한 배제를 통한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예산편성의 사전단계로써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으로 구 행정의 중장기 계획과 예산의 편성연계를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중기투자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를 강화하여 단위사업별 수익성분석·자금 조달 능력을 분석하여, 시설규모 등을 결정하고 투자의 적정화를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세입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신규세원의 발굴과 탈루세원을 방지코자 하고 경상예산을 원칙으로 영점기준-Zero Base라고 합니다-예산편성방식을 적용하여 낭비요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합니다. 법령·조례 등에 의한 의무적 경비는 지침상의 기준액을 엄격히 적용하고 기준액 제시가 없는 경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절약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신규사업은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등 관련 철자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의 객관성과 투자효과를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뜰한 예산집행을 위하여는 첫 번째로, 매년 확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본지침으로 예산의 배정·지출·절감·자금수급계획을 망라한 예산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적기배정으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자금의 실질적 지출시기를 분석하여 수입·지출의 균형을 유지하고, 또한 비목별 절감목표를 설정·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시 낭비요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해 회계년도중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실집행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과 연도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을 감액 경정하여 추경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도 33개사업에 32억원을 감액 경정하여 재투자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및 집행잔액의 사용 등 예산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련한 일련의 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 낭비적 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전 공무원은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지방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용복 의원님께서 동사무소에 속한 각종 관변단체 정리계획은 있는지. 또한, 단체장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동 행정의 압력단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동자체에서 통·폐합정리는 어렵지만 모순점을 조사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할 용의는 없는지. 통·반조례에 의거 장기근속 통장에 대한 과감한 정리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동사무소에 관한 각종 관변 각종 관변단체의 정리계획과 단체장의 장기화에 따른 동 행정의 압력단체 대두 가능성, 또 자생단체의 통·폐합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 및 장기근속 통장에 대한 교체여부에 대해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능단체의 수는 7, 8개 정도 됩니다. 모두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법의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훈령, 대통령령으로 박 의원님도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새마을문고는 도서관및독서실진흥법, 방위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고 이와 같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이래 제일 먼저 7월 12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청장 지시사항 제79호로서 동사무소에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 이를테면 동정협의회라든지 소위 자생적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발전협의회랄지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가 있다면 모두 해체하라 이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장의 장기 연임으로 인하여 동행정 수행에 부정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들 단체들의 임무에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어 아직까지 이러한 사례는 저희가 직접 발견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확약드립니다. 또한 이들 단체의 활동 등에 대한 모순점이 발견되면 소상히 조사하여 자체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 통장에 대한 정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통·반조례 제4조와 제5조에 의하면 통장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연임할 수 있고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하게끔 돼 있습니다.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60세가 넘더라도 위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연임하는 통장은 재검토하여 새로운 주민 중에서 선임해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통장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각종 단체에 대해서는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이미 구청장 지시로 지시가 되어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다 정리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행정 지도강화에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역시 구청사 사용단체명과 평수 및 대책을 물으셨고, 정리 후 여유공간을 의원 자료연구실로 배려할 용의는 없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입주하여 있는 직능단체 및 사회단체가 사용하는 사무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청사 안에 보훈단체가 들어 있는데 약 13평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이군경회관악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보훈단체가 들어 있고, 구민회관에는 새마을협의회, 대한노인회, 관악문화원 등 단체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평수는 새마을이 39평, 바르게가 18평, 자유총연맹 10평, 대한노인회가 18평, 관악문화원이 12평 쓰고 있습니다. 정리기준은 지방자치단체청사내사회단체사용사무실정리지침('94.3.25 서울시 지침)에 의거 우리 구에 입주하여 있는 직능단체와 사회 단체사용사무실을 대상으로 해서 정리기간은 구청 청사내 사무실 정리는 원칙적으로 '94년도 말까지 정리토록 돼 있고, 구민회관 입주단체는 '95년 말까지 정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94년 말까지 우리 구청 청사내 사무실은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94년도부터 이전토록 수차례 이전 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지마는 입주단체의 재정형편이 어려워 아직까지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95년 말까지 이전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리 후 여유공간을 의원 자료연구실로 배려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하여는 정리가 된 후에 전향적으로 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구청장님께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구청부속건물신축동의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될 것인데 만약에 통과되면 민자유치(상업은행)로 부속건물을 신축, 기부 채납 받아 사무실을 재배치하게 되면 의원님들에게 일부 공간을 할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박 의원님께서 동사무소 직원이 각종 캠페인을 구분하여 동원할 용의가 있는지 또 봄·가을 환경정비에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담장에 페인트를 칠하고 잘한 동을 시상하는 등 임명제 단체장하에서 시행된 관행을 민선 단체장하에서는 소신껏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종전에는 각종 명목의 캠페인이나 환경정비 등의 작업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참여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6.27선거로 민선 시·구청장 취임한 이래 우리 서울시에서도 종전과는 달리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 각종 캠페인이나 작업에 동원되는 그런 관행은 개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 취임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하고 뒷골목중점청소의날 행사 등은 7월부터 시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캠페인이나 행사는 가급적 억제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환경정비분야에서도 종전에는 서울시에서 구별로 우열을 가려 시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구별 시상제를 하지 않고 구 종합행정실적심사에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금년부터는 동별로 우열을 가려서 시상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동 행정실적심사에 일부분으로 포함하는 방법만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춘 의원님께서 지난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재정보고서는 분석한 후에 채무가 과다한 지방자치단체, 적자결산을 하거나 예산을 앞당겨 쓴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이 많아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내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재정 이 빈약한 우리 구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걱정을 하시면서 재정진단 실시에 따른 우리 구의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미래 지향적인 답변을 하여 주기 바란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재정운영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의 규모와 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그 합리적 운영이 지방재정의 절실한 과제이므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법제화 한 제도입니다. 이에따라 재정진단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내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재정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도를 할수 있고 또한 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 진단제도는 지방자치 발전과 함께 지방자치 단체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실하게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려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지방자치에 대한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지방재정 진단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진단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 단체 즉,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라고 하는 것은 결산결과 세입을 초과해서 지출하고 적자결산을 지방자치단체, 또 채무상환액이 자체재원 또는 전체 재정규모의 일정한 비율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를 예상할 수 있는데 구체적 재정진단 대상은 앞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시행령을 개정함으로 해서 여기에 명시될 것으로 앞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재정여건이 취약한 우리 구로서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운용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질문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초지방단체에서는 지채권이 없기 때문에 광역지방단체장은 지채권이 있다고 합니다. 기초자치 단체의 장은 지채권이 없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권한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용은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하고 빈약한 재원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일규 의원님께서 민선 구청장 취임이래 집행부에서 일반 주민과의 직접 대화외에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과 면담을 정례화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풍토」조성을 위해서 구청장실의 문을 활짝 열고 수시로 관악 구민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시민봉사 실에서도 구청장님께서 직접 오전과 오후 민원을 접수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님들과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구정전반에 관한 모든 현안을 상의할 것입니다. 또한 구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의원님들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총무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여러 의원님께서 총무국장에게 직접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화석 의원님께서 동정협의회 설치근거와 동별 관변단체의 수, 운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5가지 정도로 요약을 저희가 해 봤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동별 동정자문위원회, 동정협의회, 동발전협의회 등 이른바 관변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법적 설치 근거 유무와 동별, 단체명, 단체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하셨습니다. 동사무소별로 동정자문위원회, 동정협의회, 동발전협의회 등으로 불리우고 있는 단체, 이른바 자생적인 단체가 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없고 다만, 일부 동에서 법적근거가 있는 직능단체 예컨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자연보호협의회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런 직능단체들의 장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월 1회정도 동사무소 회의실을 빌려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진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됐습니다. 둘째로, 이들 단체는 무슨 일을 하고 주민에게 어떤 이익이 되며 또 피해를 준 일은 없는가와 동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데 회의장소를 계속 빌려줄 것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들 단체가 주로 하는 일은 구청 측면에서 본다면 회원상호간 친목도 다지고 관내 뒷골목 청소나 방역소독 등 자기 지역에서 나름대로 많은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단체에서는 각종 행사나 특수사업의 추진비 명목으로 관내 유지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 민원을 일으킨 것을 종종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법적 근거 없는 비공식 단체등에 대해서는 동청사를 회의장소로 빌려주지 않도록 지시해서 청사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법적근거가 없는 단체에 대한 앞으로 처리대책은 무엇이며, 지난 7월 12일 구청장 해체 지시 이후 후속조치와 실적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미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난 7월 12일 구청장님 취임하시자마자 법적근거 안에서 법적 근거 없는 조직은 모두 해체토록 각 동에서 지시해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일부 있었던 동에서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운동에 개입한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없고. 또 다섯째로, 해체 안 된 단체는 언제까지 해체할 것이며, 해체 안 될 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구청장 지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법률 등에 근거가 없는 비공식단체 등은 안된 것이 있다면 이것은 단연코 해체를 시키겠습니다. 동장들 보고에 의하면 해체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수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행정지도,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공식 조직은 언제든지 다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행정 관리를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법령등에 설치근거가 있는 국민운동 단체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근거가 되는 법률등에 명기돼 있는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데 부단한 지도와 감독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현국 의원께서 조직운영에 있어서 근무여건조성, 감량행정, 조직진단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94년 11월 1일 동사무소 사무장제도 폐지후의 장·단점을 물으셨습니다. 동사무소는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조직 규칙 제2조에 의거 종래에 있던 사무장제도를 폐지하고 '94년 11월 1일부터 시민생활계와 민원봉사계로 구분하여 업무가 분장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무장 1인이 동 업무 전반을 총괄하므로 인하여 직원 통솔과 대민봉사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생활계와 민원봉사계로 구분하여 업무가 분장된 후에는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구에서 처리하던 일부 업무가 동장에게 권한위임됨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되어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계장 2명으로 보강한 것입니다. 사무장 한 사람보다 훨씬 양질의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제 실시 이후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지도감독을 통하여 대민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정 의원님께서 구민종합체육센터 변경계획을 보면 부지면적이 1만1,575명에서 2,833평으로 줄고 테니스장 계획이 없어졌으며 주차장 규모도 줄었다.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 대상부지를 양보받고 체육센터와 쓰레기 소각장을 대기업을 유치하여 가격파괴 할인점과 같이 건립하면 어떻겠는가와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 때문에 우리 구의 각종 계획이 밀려나야 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 구민종합체육센터를 봉천7동 256-1번지 일대 21필지 총 부지면적 3만8,267㎡(11,575평)에 '97년까지 건립키로 '93년도에 계획하고 추진중입니다. 이 부지에 대한 필지별 소유자, 면적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명의로 3필지 7,045㎡(2,131평)있어 서울대학교에 확인한 바, 이 토지가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의 하나로 대학생활 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미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 구에서는 대체부지를 물색하여 변경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결정 부지는 낙성대 북측 봉천7동 284-1번지 일대에 9,366㎡(2,833평)로 '98년까지 건립하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종합체육관(배구, 농구, 배드민턴), 체력단련장, 태권도장, 탁구장, 조깅트랙, 강당, 휴게실 등으로 당초와 같으며, 다만 당초 계획과 달라진 것은 테니스장 10면이 제외되고 주차장 규모를 다소 축소함으로써 당초 건립지 119억2,200만원에서 85억700만원으로 약 3,415백만원이 절약되겠습니다. 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구가 9개 구청이 있는데 체육센터와 같은 장소에 테니스장이 시설된 구청은 없으며, 우리 구는 구민운동장에 4면, 관악산에 3면을 운영하고 있고 사설 테니스장 설치와 관련 소요되는 토지보상비 확보문제가 있어 제외하였습니다. 주차장은 건물내 법정 시설 30대(200㎡당 1대)와 별도 30대의 주차장, 합계 60대의 주차장 규모로서 이용자가 주차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기업의 민자를 유치, 가격파괴 할인점의 건립조건으로 체육센터와 쓰레기소각장의 건설을 제안하셨는데, 의원님의 말씀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부지 선정과 건설비를 민자로 할 수 있어 구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만, 이 부지가 도시계획상 관악산 자연공원용지로 되어 있어 도시공원법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법에서 정한 도서관, 문화회관, 운동시설 등의 동원시설 이외는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소각로, 가격파괴 할인점 등을 시설하려면 결국 공원을 해체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으나 공원용지의 배제는 각종 환경보호단체의 반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서울대학교의 근처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완전 무공해로 소각로가 운영한다 하더라도 일단 쓰레기 소각로가 들어간다는 것은 학교 정화하고 관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체육센터 위치 변경으로 우리 구가 서울대학교에 사실상 부지를 양보함으로써 앞으로 추진할 계획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박용복 의원께서 반상회를 동별 필요시 개최하여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정기반상회는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반상회 운영은 관악구통·반설치조례 제8조에 의거 이웃간 친목을 도모하여 주민화합의 장을 만들며 지역 주민의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 토의하여 의견을 수렴,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실지로 반상회가 개최실적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반상회는 정기반상회나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되고 있는데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개최되고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기 반상회는 참석률이 저조하여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웃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마을의 공동 관심사항을 자율적으로 논의,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참석률을 재고하는데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정기 반상회 개최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공통사항이므로 타 지방자치단테와의 형평성문제도 고려하여 미비점은 보완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의원께서 동소규모 지역편익사업이 폐지되고, 구청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 소규모사업을 시행하게 된 이유와, 종전처럼 동에서 다시 집행하게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간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도로, 하수도, 보안등 등 8개 분야에 대해 동 단위로 집행해오던 동 소규모지역 편익 사업은 '95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포괄사업비 삭제와 동사무소 소규모사업 담당자의 회계처리 미숙 및 기술부족, 그리고, 소액공사로 인한 업자선정의 곤란성 등 제반 문제점으로 '95년 1월 11일 구청장방침 제19호에 의거 동에서 시행치 않고 구청 소관과별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 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구 소관과에서 실시하다 보니 동에서 직접시행할 때보다 다소 공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동으로 환원하는 문제는 내무부의 '96예산편성지침에 포괄사업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내무부에 문의한 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요한, 박명근 의원께서 보건소 신축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또한 박명근 의원님께서도 종합보건복지센터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임대청사는 한시적인 임대기간, 사무실과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시민 불편, 같은 건물에 교회, 개인기업체 등이 있어 청사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보건소 신축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구청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하는 방안, 또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나, 구재정 형편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 때문에 그동안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만, 보건소 청사 확보는 보건소 건물을 단독으로 건립하기 보다는 주민복지와 건물 관리 예산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노인, 장애인, 유아, 서민을 위한 복지센터를 수용하는 종합보건복지센타 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지확보는 행정타운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서울대 정문 앞 부근 공원용지를 검토중에 있으나,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많은 절차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하겠으며, 투자계획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요한 의원께서 관악구 구청청사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와 사무실이 비좁고, 비가 새고, 주차지설이 부족한데 복합건물로 지어서 복도를 중앙에 두고 양옆에 사무실을 배치하고 지하를 이용하면 어떤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구청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는 5,669㎡(1,718평)에 연면적 10,053.03㎡(3,046.37평) 으로 74. 10. 20에 건립되어 21년 되었습니다. 구청사 전부를 개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총 소용예산이 200억원 이상이 소요되어 예산상 자체 충당이 어렵고 재축 기간에는 임시 청사 건축물 확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구청에서는 부족사무실 해서의 일환으로 부속건물 2동 1,353㎡(410평)을 민자유치(상업은행)로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 받아 그중 50평은 상업은행에서 일정기간 무상 사용케 하고 남은 사무실은 부족한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배치하기 시작한 것이 '87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직은 순환보직제도가 실시되어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순환 보직제도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도 일반 행정직과 같이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4. 5. 6자 전보제한을 받지 않는 12명중 11명만 순환 전보인사를 실시하였으나, 1명은 출산 휴가중이었으므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창석 의원님께서 구민을 위한 능동적 서비스를 위하여 25인승 순회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 번을 운행하며, 노선과 지역주민의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반응이 좋다면 앞으로 지속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양창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원인을 위한 무료 순회버스에 관한 사항은 '95년 9월 1일인 오늘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추진한 사업으로서 답변과 아울러 홍보를 위하여 간략하게 본 사업의 취지 및 운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구청을 방문하시는 교통불편지역의 구민들을 위하여 직원 출·퇴근 및 행사용으로 배정되어진 25인승 승합차량을 활용, 1일 2회 오전 10시 및 오후 2시에 구청을 출발하여 서울대앞, 문성터널, 우림시장을 거쳐 난곡종점에서 회차하는 총 편도 17개의 정류장을 순회하며, 순회 구간 선정에 있어서는 한 번의 대중교통으로 구청에 도착할 수 없는 교통불편지역을 선정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운행에 앞서 각 동사무소별로 동장과 주민여론을 청취해 봤더니 대다수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그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또 반회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해서 운행했습니다. 계속적인 주민의 이용실태를 점검해서 앞으로 행정차량 수송용 45인승이 있습니다. 그 45인승으로 대치해서 운행하는 방안 또는 효과가 있다면 2대를 운행하는 방안 이런 것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역시 양창석 의원님께서 관악구 생활안내 지도 책자를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정현황 홍보를 위한 「우리 구 살림」이라는 책자하고, 「'95새해에 달라지는 구정」책자를 각각 '95년 1월에 발간·홍보한 바가 있고, 또 「'95구정현황 수첩」과 구정의 전반적 추진업무를 상세히 수록한 「'95구정백서」를 '95년 6월에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달에는 구청장 6대 공약사업과 33개 실천과제를 개조식으로 설명한 관악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라는 리후렛 2만부를 발간하여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구 생활 안내지도 책자 발간 문제는 '95년 10월중에 발간할까 합니다. 현재 주민의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악산 등산안내도 및 주요민원 안내와 의료기관, 교통안내 등을 수록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주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만의 의원님께서 방범비상벨 설치에 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과는 그 취지가 맞지 않는 것 같다. '90년도부터 연도별 설치현황은 어떠냐? 효과적으로 볼 때 내년에는 계속할 것이냐? 주민의 반응은 어떤지? 하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물으셨습니다. 방범비상벨은 민방위대의 평상시 임무인 거동수상자의 신고망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써 '80년대에는 간첩 등의 주민신고용과 강·절도 등 범죄 취약지 등에 설치하였으며, '90년 이후에는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인 범죄방지 지원책의 하나로써 설치·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범비상벨을 설치하는 목적은 각종 범죄로부터 내 가정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자구적 방법으로 각종 범죄의 예방 및 범인 검거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구의 방범비상벨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내무부지침('93. 5. 25)으로 3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세대수의 10%를 설치 목표로 '95년도까지 설치하도록 지시되어 우리 구도 총 세대 18만1,000가구의 10%인 1만4,568대 설치 계획중에 있고 '94년까지 9,483대를 설치하였으며, '95년에도 834대를 설치할 목표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 2,085만원은 이미 각 동에 교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설치 실적이 부진한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방범비상벨 1대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5만원 들어갑니다. 설치시 생활보호 대상자 가구에는 설치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일반가구에는 설치금액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설치현황을 보고드리면, '90년 449대, '91년 2,262대, '92년 1,950대, '93년 81대, '94년 4,741대해서 총 9,483대를 이미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방범 비상벨을 설치함으로써 기대되는 사업효과는 주민신고 체제 강화로 신고의식을 고취하고 범인침입시 검거 또는 퇴치에 유용한 수단이 되며, 이웃간의 친목과 일체감을 도모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한 기존 방범비상벨의 활용실적이 실제로 분석한 결과 저조하여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이런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비디오 폰, 오토콤, 데이콤 등 첨단장비의 증가로 방범비상벨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도시지역의 일반주택까지 방범비상벨을 확대 설치하기 보다는 지역주민이 자율선택으로 설치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의 경우에는 우리 구청이 직접 이를 추진하기 보다는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지침이나 별도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 중 총무국 소관사항과 총무국장인 저에게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10여 분 동안만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노재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자 남부수도사업소에서 특별히 담당과장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 사정상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장시간 기다릴 수가 없다 해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10여분 동안만 남부수도사업소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정 공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1과장 김성정 남부수도사업소 공무1과장 김성정입니다. 저희 소장님이 사업소의 형편상 못 나오시고 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연속된 회의에서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재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직수관으로 연결된 신림3동 613번지 일대 100여 세대가 소출수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가압구역으로 전환 가능한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80㎜에서 25㎜로 연결해도 수압이 약한데 어떻게 수돗물이 잘 나온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80㎜가 아니고 100㎜ 상태에서 100㎜라고 하면 통상 165가구까지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그 일대 613번지 하면 한 100여 세대가 되는데 골목단위에 수압 조사한 결과 1㎞ 내지 2㎞입니다. 그럼 우리가 1㎞, 2㎞하면 통상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마는 1㎞라고 하면 그 수압이 10m까지 물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수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은 1.5㎞ 미만은 가정에서 큰 불편이 없는 걸로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를 연결해서 13㎜에서 25㎜로 구경을 확대해서 쓰면 큰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그 근거는 13㎜를 사용했을 때 1종수압에서 25㎜로 확대했을 때는 5배정도의 유입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흡수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25㎜는 교체하는데 200여 만원의 수용가 부담을 운운하는데 어떤 근거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산출은 건물 신축년도, 건물면적, 가구수 등을 기준으로 해서 실지 들어가는 공사비와 견물 연면적에 대한 종합공사비를 우리 상수도급수조례 8조 내지 9조에 의거해서 정액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액 공사비에 대한 정의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정액 공사비란 급수구역내에서 간선배관 및 수요가 인입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노무비·도로복구비·수도계량기대금·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으로써 공사비를 산출하는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지로 들어가는 실비정산제가 있고 정액공사비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지로 들어가는- 실비정산하는 경우에는 시설부담금이 25㎜ 경우에 68만원에다가 정액공사비를 합산해서 부과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채는 건물 연면적에 따라서 차등 부과가 되기 때문에 얼마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내용만 우선 말씀드린 것이고 또 정액공사비로 산정했을 때에는 언제 하느냐 하면 '81년 8월 10일이라고 해서 '81년 8월 10일 이후에 조례를 서울특별시에서는 정액공사비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준했던 것입니다. '81년 8월 10일 이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당 1,800원을 곱한 금액에서 수도계량기가 25㎜인 경우에는 시설분담금 68만원을 합산해서 우리가 금액을 부과시킨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시를 두 가지 들었습니다마는 시간상 예시를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에서 근본적으로 검토한 급수난 해결방안은 어떤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100㎜관에 250㎜가 매설되어 있는 지금 40m까지만 연결하면, 신림3동 613번지에 국한해서 얘기입니다. 40m를 연결해서 배관망 정비 및 순환식으로 해서 그 일대의 수압은 상승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현재 작업추진중에 있습니다. 9월 2일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량급수시에는 일반 자연수지역의 출수상태가 어려운 관계로 가구별로 물탱크나 지하수용량을 확충해서 야간에는 단수하고 주간에 급수하도록 일반시민이 협조해야 될 사항으로 우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림3동 613번지 구경 80㎜ 관말지역인데 가압관 200㎜에 연결하여 급수난을 해소해 줄 것을 요망하는 사항으로써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압관 200㎜라는 것은 난곡가압장에서 공급하고 있는 가압관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난곡가압장은 1일 평균 2만6,000 내지 2만7,000톤의 공급량을 가압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신림3동과 신림7동 고지대를 중심으로 가압 급수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613번지는 자연수의 관말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만족스러운 급수를 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불편을 느낀 상태고 그 이외에는 괜찮은 걸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 급수시간대에는 반드시 지하저수조나 물탱크를 사용해서 야간 단수, 주간 급수하는 그런 슬기로운 방법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를 함으로 인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이외에 더 강구를 해서 소출수상태는 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어려운 상황이 취수에서 정수장까지는 강압적으로 상수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급수관의 수요가에게 전달하는 과정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강압적으로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법은 일반 모니터망을 활용한다든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매년 소출소 해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35가구에 소출수 해소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6억1,400만원을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난주에 본부에서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소출수지역에 대해서는 해소되어도 조사하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소출수지역을 조사해서, 소출수지역은 매년 발생한다고 보고 매년 저희가 조사해서 해소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흡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공무과장께서는 바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미흡한 답변이 있을 시 모든 의원이 보충질문을 나중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어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하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균 의원입니다. 지금 남부수도사업소장님이 당연히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사업형편상 여러 가지 바빠서 남부수도사업소 공무과장이 나오셨는데 공무과장님 역시, 지금 우리가 점심을-현재 1시입니다.-먹지 않아가면서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비단 신림3동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바쁘다고 하시는데 사실 답변도 그래요. 신림3동 613번지 일대뿐이 아닙니다. 지금 신림3동 고지대 법원단지라든가 경찰단지라든가 이런 고지대는 가압관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또는 직수관이 있고 2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관에 연결된 그 지역에는 물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 꼭대기에는 잘 나오고 있는데 그 관이 지나가는 입구 저지대에는 직수관으로 연결될 데는 물이 1㎞니 2㎞니 무슨 가압관 관계 기술적인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 물이 잘 안 나와가지고 한두 세대가 아닙니다. 50여 세대 100여 세대가 물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 실정을 그냥 옥상에다 물탱크를 만들어서 슬기롭게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에요? 지금 80㎜ 관말지역에 낮에 성수기 때는 물이 안 나와요. 그럼 밤 한 시 두 시에 다라나 통에 받아가지고 그 물을 쓰는 이 어려움을 지금 조사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막연한 대답을 하세요? 계량기를 바꾸는데 뭐 돈이 200만원이나 300만원 500만원 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미 거기에는 공사비 산정해서 다 했던 겁니다. 물이 안 나오면 나오게 해 주는, 서울시나 남부수도사업소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됩니까? 물이 안 나오면 나오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조사·검토하고 물 덜 나오는데 잘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벌써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신림3동 613번지 지역만이 아닙니다. 그 일대 저지대에는 전부가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가압관에다가 연결된 데는 물이 잘 나와요. 하니까 이것을요, 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질문하면서도 또 여기에서 기술적인, 계수적인 수학관계는 다 몰라요. 일단 물이 잘 나오게 빠른 시일내에 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 의원들께서 한 가지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수도사업소장에게는 내지를 않았습니다.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특별히 공무과장이 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1과장 김성정 노재균 의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균등급수를 해가지고 안정적인 급수를 해 주는 것이 저희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구역은 동작구와 관악구 중에 제가 관악구 담당입니다. 특히나 우리 관악구는 고지대하고 저지대하고 혼성되어 있는 기복이 심한 지역입니다. 특히나 난곡 골짜기라고 하면 저희가 가압장의 표본은 해발 27m입니다. 그렇게하고 7동의 산복도로인데는 165m입니다. 무려 140m 이상되는 기복이 심한데다가 안정급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나 다 평등하게 안정된 급수는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전 직원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매년 소출수지역 조사보고를 받고 있고, 또 그 이수에 모니터링을 활용을 해서 소출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소극적이나마 우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소출수라고 하면 24시간 미만에 10가구 이상의 집단으로 돼 있을 때 소출수로 개념을 저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개별가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출수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물론 아까도 공사비에서 말씀하셨지마는 수요가한테 부담이 많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급수조라는 거는 우리가 강제규정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신림3동의 관말지역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업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조치를 취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직접 계획은 말씀드릴 수 없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좋다고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대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정 공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규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국용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현동 시민아파트 재건축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재무과 의견에 따르면 5년 이내에 매각대금 8% 이자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매각대금이 책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1동의 경우는 예총으로부터 평당 300만원 정도로 불하를 받았는데 2, 3동도 그 수준에 맞추어서 불하를 할 수 없는지. 이 문제를 정확히 언제까지, 평당 얼마에, 어떤 방식으로, 불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제27회 임시회에서 박인용 재무국장이 국유지를 수임하고 있는 우리구에서 매각하게 된다고 말로만 답변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현동 예술인아파트가 있는 대지는 남현동 1066-1호이면 그 면적은 1,328.1㎡로써 재정경제원 소관 국유잡종재산으로 현재 시민아파트 2개동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본토지에 대한 매각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수신청이 접수되면 매각에 따른 현장조사 및 관계법규를 검토한 후 서울시에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그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공인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근거로 매수자와의 계약에 의거해서 불하대금이 결정되는 관계로 매각대금을 미리 책정하여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매각 가격결정은 비교 표준지지가변동률,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등 토지가격 산출근거에 따라 공인감정평가법인이 결정하는 관계로 2, 3동을 1동 수준인 평당 300만원 수준으로 결정하여 불하할 수는 없고 따로 감정평가를 받아 불하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언제까지, 평당 얼마에, 어떤 방식으로 불하를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는 도시정비국에서 현재 주민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건축과 관련된 제반 사업성 및 세입자 문제 등 세부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건축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선행되어야만 부지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드린 재건축에 따른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에는 매각절차에 의거해서 대지를 불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임 재무국장이 국유지를 매각한다고 말로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라고 질책하셨는데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매각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문제가 해결되면 즉시 최단시일내에 매각 절차를 이행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현 의원님께서 우리 구 재정확충 및 세입균형을 위하여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전환한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 우리고장 담배사기운동 등 담배소비세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여야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담배소비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신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의 경우 시·군세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에 큰 몫을 하고 있어, 각 지방에서는 지방자치가 본격 태동됨에 따라 내고장 담배판매 사업자로부터 담배사기운동을 벌여 이에 부과된 담배소비세를 당해 시·군에 납부함으로써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는, 현재 담배소비세가 구세가 아닌 시세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 일원에 걸친 담배소비세는 그 전액을 특별 징수의무자인 한국담배인삼공사가 1개원간의 판매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서울시에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담배소비세는 다른 세목과는 달리 징세비가 들지 않는 장점이 있음으로써 비교적 고액으로 담배 1갑당 460원으로써 우리 구 '94년도 담배 소모액은 담배인삼공사 관악지점 판매 기준으로 볼 때 연간 415만1,700갑이나 판매되며 약 191억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동 세목이 시세이고 구에서 징수하는 세목이 아닌 만큼 시세 징수시 교부되는 징수 교부금도 교부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향상시키고,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구세간 세목을 전환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안)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재무국 업무보고시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세목을 전환하는 안을 서울시장님께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소비세가 구세로 종합토지세가 시세로 전환될 경우 '94년도 종합토지세 징수액 80억원과 담배소비세 징수 예상액 191억원을 대비하면 우리 구 구세수입 순증가액은 약 111억원으로써 재정자립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담배소비세가 구세로 전환되면 보다 더 많은 세입을 올리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전 구민에게 집중적 홍보를 통하여 담배소비세가 우리 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중요한 재원임을 주지시키는 한편, 우리고장 담배사기운동을 반상회, 지역신문, 유선방송망등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내고장 담배사기운동이 바로 애향운동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가 전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임칠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구정질문에서 시민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고 훌륭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의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국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대행업체 지원 방안과 용역업체 관리, 봉천11동과 남현동을 지원, 대행지역으로 시범실시한 용의는 없는지와 소각장 건립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은 관계법규상 별도 규정된 바 없는 실정이며, 폐기물관리법 제13조4항 및 관악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대행업체의 쓰레기 처리 반입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반입수수료 '95년 1월부터 7월 현재 8,900만원을 지출하셨습니다. 대행업체가 지정된 구역내에서 쓰레기 처리 대가로 규격봉투 판매대금과 다량 배출소의 수집 운반비 등에 의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행업체가 처하고 있는 큰 문제점으로는 적법하게 쓰레기를 처리할 자체 적환장 시설이 미약하며, 공원부지 등 제한지역내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계규정에 묶여 오수시설 등 민원해소차원 시설을 할 수 없어서 인근주민들이 민원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행업체 공동 작업장 마련과 직영소유 압축장 사용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나 현 직영 압축기처리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직영소유의 압축장 시설이 개선되면 일정 금액료의 사용료를 받고 활용케하여 대행업체의 작업과 관련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지역여건의 불합리함과 대행업체들의 영세화 등으로 대행 수거비율이 18%선에서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 주택 재개발사업의 추진 등으로 지역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경쟁력있는 우수업체의 참여로 점진적으로 민영화 확대가 활성화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9조 및 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허가 받은 대행업체에 대하여 시설, 장비, 기술능력 확보상태, 일반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 여부와 요금 과징의 적정성,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2회 이상 정기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만일 규정위반시 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평아건업과 해창환경 2개소의 허가업체로 '95년도 현재 지도·감독 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 3월 30일 시한정기 지도점검 1회와 쓰레기수거 지연 등의 민원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10회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지적되고 있는 대행업체의 문제점으로는 제반 장부 즉, 작업일지, 차량운행일지, 임금지급 명세표, 교육일지 등의 기록상 미비와 수거지연 및 대민 불친절 등이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행정조치 수단은 폐기물관리법 제19조에 의한 대행업체에 대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만 규정되어 있어 강력한 행정적 조치는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구역내 주민불편이 수반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과징금등 금전적인 부담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대행업체들의 지도·감독을 연 2회에서 분기별 1회로 하여 대행업체의 직원교육을 연 2회 실시하는 등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천11동과 남현동에 대하여 지원대행 시범실시지역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민영화 방안에 대하여는 현 청소인력, 장비의 효율적인 재조정의 신중한 검토 후에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현 환경미화원의 감축과 관련된 민영화 방안은 환경미화원이 갖는 노조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현 인력에 대한 재조정으로 재활용품 수거처리와 가로와 뒷골목의 환경정비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연 15명 내지 20명의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인력확충을 억제 연 15에서 20%의 범위내에서 민영화 확대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여건이 좋은 평지의 주택과의 특별한 지원없이도 채산성 있는 곳으로 판단 동별 일정 지역을 선정 민영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각장 건립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중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국용 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남현동 1063-1호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매입 후 구에서 위탁운영하는 방안과 민간에게 매각을 알선하여 복합상가를 유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본 업무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하여 온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농수산물 직판장 건립사업은 도·농간의 유대강화를 통해 복잡한 유통구조를 배제하여 저렴한 가격에 값싸고 질좋은 농·수산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그 당시의 서울시의 시책사업으로써 동 부지는 '91년도에 서울시의 지시 및 우리 구의 자체검토결과에 따라 시장부지 책정된 바 있으나 '91년 11월부터 '94년 6월까지 방배경찰서의 임시 청사사용 관계로 사업추진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후 우리 구에서는 '94년 5월 13일 남현동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전제로 서울시에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94.12.24일, '95.8.7일, '95.8.11일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농·수산물 직판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촉구한 결과, 의원님이 질문내용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신 바 대로 서울시로부터 참여 대상업체인 농·수·축협 등과 협의중에 있으나 막대한 부지매입비등 투자비의 과다로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참여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유통 전문회사와도 계속하여 협의중에 있음을 회시 받은 바 있습니다. 더구나 남현동 1063-1호, 3,257.1㎡는 서울시에서 시행한 토지구획 정리사업 구역내에 책정된 매각을 전제로 한 특별회계재산의 체비지로써 부지매입비에만 약 50억원이 소요되며, 서울시체비관리및처분규정 제8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자치구에서 매입할 경우 수의계약 사유에는 해당되나 매각대금을 1년 이내에 납부토록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제시하신 "우리 구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서울시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한 후 동 부지를 매입, 관악구청장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지않겠는지?" 라고 하신 사항에 대항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방안대로 추진가능 여부를 서울시 체비지관리부서인 도시개발과와 농수산물직판시장건립 주관부서인 농수산유통과에 문의한 결과, 서울시 재정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 첫 번째안을 선택하기는 사실상 아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시하신 "민간에 매각을 알선하여 복합상가를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95년 8월 21일자 서울시의 최근 회신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도 민간유통전문회사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10여 개 업체와 계속 협의중에 있음을 통지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민간에게 매각을 적극 알선하여 농·수산물직판시장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홍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재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독서실 및 공부방에 대하여 첫 번째, 독서실 및 공부방 운영비 지원명세와 운영실태는. 두 번째, 공부방의 이용률이 저조한데 시설을 개수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토록 할 방안은 있는지. 세 번째, 공부방을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의 묘를 살릴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저소득지역 청소년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학습공간 제공을 위해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중인 독서실 및 공부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노재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질문순서에 의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내 독서실 및 공부방의 운영비지원내역과 운영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실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봉천 및 신림 지역 2개소의 독서실이 있는데 이 모두 민간에 위탁운영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은 '95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할 때 인건비 1억4,130만원, 일반관리비 1,560만원, 총 1억5,690만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재원은 구비92%, 시비 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루 이용인원은 평균 300명이며 약 74%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부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봉천1동·봉천3동·봉천5동·신림3동·신림7동·신림10동 등 7개소의 공부방을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일용인부 인건비 3,850만원, 일반관리비 1,300만원 총 5,15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말 관내 공부방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에 의하면 1일 평균 이용인원 13명, 이용률 15%의 저조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이처럼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시설을 개수하여 다수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자체 조사한 이용실태에 따르면 시설이 낙후하고 이용률이 저조하여 공유재산의 비효율적 이용 및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공부방 7개소를 지역 주민의 복지등에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하는 구 방침을 '95.8.8일로 결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전환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3개소를 전환하는데 봉천5동은 도시계획으로 인해 철거 예정에 있어 시설을 폐쇄하고 봉천6동은 인근에 구립 어린이집이 없어 어린 자녀를 둔 주민의 보육에 애로가 있다 하여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것이며, 신림7동 및 신림10동은 현재 시설이 1층은 노인정, 2층은 공부방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노인정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여 기존 공부방을 노인정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96년도에도 나머지 3개소를 전환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먼저 봉천1동은 현재의 시설을 개·보수하여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봉천3동은 복지관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토록 별도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신림3동은 용도폐쇄 후 관리전환하거나 구 수입 증대의 일환으로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공부방을 전환하면 기존의 공부방 이용자는 반사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고 판단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공부방을 이용하고 하는 학생은 다소 이용거리가 멀어져 어려움이 있겠지만 냉·난방 및 열람실 시설, 주변 환경이 양호한 구립독서실(봉천 및 신림)을 이용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부방의 개인위탁운영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공부방은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중이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대한 요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탁을 줄 경우에는 다소나마 이용료의 징수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고 아울러 시설이 위탁자 개인의 사설 독서실화 할 가능성이 내재하는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은 판단됩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공시설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노재균 의원님 뜻대로 답변 못 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8동 노인정 건립부지를 선정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는 줄 알았는데 상정하지 않는 이유와 부지확보 후 '96년 예산에 건축비가 반영되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림8동 노인정을 건립하기 위하여 '95년도 예산에 3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초부터 10여 곳을 부지를 선정, 토지주인과 협의 매수를 추진하였으나 실거래가격과 공시지가의 현저한 차이로 현재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신림8동 1657번지 3호 대지 63평 건물, 건물 64평의 규모의 부지가 주변시세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팔겠다고 하여 '95.8.28일 집주인과 만나 협의, 매수 추진한 바 있으며, 매수 적정가격과 근접하여 신림8동 노인정 건립부지로 확정하고자 구청장 방침 결정중에 있으며 다음 임시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확정되면 '96년도 예산에 건축비를 반영하여 신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신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규격봉투 미사용 및 주택가 쓰레기 소각에 대한 규제방안,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미비, 청소용역의 민간이전 및 계획수립요망, 음식쓰레기의 오수로 인한 김포매립지 반입 문제, 소각장건립계획 및 님비현상 해결책, 규격봉투 제작과 판매에서의 금액차이와 재고관리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격봉투 미사용 및 주택가 쓰레기 소각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사용은 종량제의 성패를 좌우하며 미사용의 증가는 재정자립도의 향상에 차질이 예상되는 문제로 규격봉투 미사용자에게는 폐기물관리조례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전에는 쓰레기 속에서 증거물을 확보하여 건당 1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요즘은 주민들이 증거물을 남기지 않고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동 직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실시토록 하여 규격봉투 미사용 문제는 근절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문제는 환경보존법 및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조례에 의거 불법 소각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계도 및 적발해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재활용품 분리수거 미비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정성을 다하여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의 수거는 최근 매립지의 잦은 쓰레기 반입 중지와 저가품에 대한 수집상의 매입이 소극적인 관계로 소홀히 한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신속히 구·동집하장의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수거환경미화원의 교육을 철저히 하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용역의 민간이전 및 계획수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청장님의 답변내용과 같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용역 민간이전 및 계획수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장님 공약사업 중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에 의해 청소민영화 확대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 처리 민영화가 18% 밑돌고 있어 시 전체 평균 47%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매년 15% 내지 20%씩 확대 실시를 계획하고 있고 '98년까지는 민영화율을 60%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오수로 인한 김포매립지 반입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시부터 분리수거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규격봉투 제작을 '95년 8월 3일자로 건의하였으며 구 집하장 일부에 퇴비와 작업장 설치를 고려중에 있고 급식인원 1일 2,000명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비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앞으로 법 개정 건의를 통하여 1일 100명 이상의 음식점도 해당되도록 추진하여 매립지에서 오수 누출로 인한 반입중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소각장 관리 및 님비해결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포매립장의 매립 능력이 25년 후면 종료되고 서울시 쓰레기 반입에 대하여 김포주민의 반응이 좋지 않으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어떤 돌출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쓰레기 문제는 매립보다 소각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1구 1소각장 원칙을 세워 소각장 설치를 계속 설치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님비현상은 소각장이 인접한 주민에게 피해보상의 여러 가지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주민을 홍보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규격봉투 제작과 판매에서 오는 금액차이와 재고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규격봉투의 제작량을 팔면 약 75억원의 판매수입액이 발생하는데, 올해 수입예상은 약 40억원 정도로 너무 과다제작한 요인이 있어 보이나, 규격봉투의 제작시에 약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예비 보유분을 감안하였고, 대행업체의 제작·공급한 10억 정도의 제작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판매소 판매이윤 6%인 4억원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시행 초기에 주민의 구입성향을 잘 파악하기 어려워 5ℓ, 10ℓ 및 100ℓ등 재고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기에 앞으로는 이 품목에 대해서는 제작을 자제하고 종량제 8월 종합평가 자체 실시하여, 앞으로는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복 의원님께서 관악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봉천 중앙시장 노후건물을 전면 철거 후에도 재래시장으로 위험건물에서 상행위를 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중앙시장은 '69년도에 개설된 재래시장으로 다른 재래시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종 시설이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현행법 하에서 단지 노후건물이라는 이유로 철거 또는 사용중단 등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동 시설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전기, 소방 등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그동안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그때마다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장기능이 유지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장건물의 도로 편입부분, 철거 후 남은 건물의 안전여부는 건물을 완전히 철거한 후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보강, 지시하겠으며, 그후 우리 구청 건축 전문직원이 현장을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 시설의 이용자나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소매 진흥법 개정법률이 '95년 1월 5일자로 공포되고 '95년 7월 6일부터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3,000㎡미만의 시장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소유주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구청의 행정지도도 그만큼 어렵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순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천10동 노인정 신축계획을 '94년도 임시회 및 정기회에서 시민국장이 조속한 시일내에 신축하겠다고 답한 적이 있는데 언제쯤 신축하게 되는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봉천10동은 현재 1512-9호에 건평 28.3평 규모의 구립시설 노인정이 1개소 있으나 노인 수에 비하여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노인정 장기확보계획에 의거 봉천10동에는 '97년도 부지매입, '98년도 건물 신축계획으로 있으며, 노인정 1개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5∼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1∼2년 이내에 많은 노인정을 건립하기는 구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피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가 요즘 6일 내지 7일 수거되는 이유와 환경미화원의 동 관내 구간 담당제는 순환적으로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쓰레기가 감량되는등 쓰레기가 원활히 처리되어 지역 쓰레기수거가 2내지 3일째 실시되었으나, '95년 6월 19일로 3개 시·도,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와 수도권 매립지 주민 협약서에 의한 매립규정이 강화되어 정상적입 반입이 어려우므로 원하는 처리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종전에는 강우량과 관계없이 쓰레기 반입이 허용되었으나 1일 25㎜, 시간당 5㎜이상의 강우량의 경우 자동적으로 쓰레기 반입이 중단되고 있으며 예기치 모한 매립지내의 침출수 누출과 제반 도로 등 기반시설 약화로 주변 주민들이 환경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돌발사태 등으로 '95년 7, 8월 중 20여 일이 넘는 기간동안 쓰레기 반입이 중단됐는데, 최근 8월 18일 이후 오늘까지 매립지 정상 반입일은 14일 중 3일 뿐으로 각 동에서 적치된 쓰레기가 약 2,000톤, 적환장내에 1,000여 톤 등 총 3,000여 톤이 쌓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적환장 주민의 고통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부터 정상반입이 되고 있어 1일 평균 발생량 350톤의 물량과 현재 적치된 물량을 전 청소인력 장비를 동원, 특별대책에 임하고 있으며 1일 600내지 700톤의 물량을 처리하여 추석전까지는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순환근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동 관내 구간 담당제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가로, 중간집하장 등 작업의 난이도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여 순환근무제를 도입, 인사에 불평이 없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담당제와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시로 근무지 이동배치와 작업여건이 어려운 부서로 인사조치하여 근무쇄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림1동 노인정이 경사가 심한 고지대로 한쪽 치우쳐 있어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전할 방법과 불가시 그 사유는 무엇이며, 추후 연차적으로 노인정 건립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달라는 피종식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림1동 노인정은 동네 한쪽에 치우쳐 있고 고지대로 경사가 심하여 이용하는 노인 분들에게는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노인정의 시설은 '89년도 54평 규모로 신축한 건물로써 다른 노인정에 비해 규모도 크고 시설도 양호한 편이므로 우리 구 재정여건과 노인정 시설을 감안할 때 동 노인정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수년내에 어려운 실정이며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 구 노인정 확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는 구립 41개소, 사립 17개소, 총 58개소의 노인정이 있으며, 총 노인인구 2만1,880명 중 19.2%에 해당하는 4,221명이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5∼'98년 까지 향후 4년간 노인정 확보계획은 노인정 건립에 따른 예산 소요가 많으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아파트건립 시 단지내에 사립 노인정을 13개 이상 확보하고 구립 시설은 매년 1∼2개소씩 총 5개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95년도 불변가격으로 총 21억6,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노인 인구 수에 비하여 노인정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기존시설도 규모가 적고 노후하여, 수년내에는 증·개축하여야 할 형편에 처해 있어 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신축과 증·개축을 병행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요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봉천11동 복지관의 당초 계획은 지층은 마을문고, 주부교실, 1, 2층은 노인정, 3층 독서실로 되어 있었는데, 독서실, 마을문고 등이 없어지고 어린이집으로 바뀐 경위와 제32회 임시회 당시 시공업체인 삼희산업에 대하여 하자보수와 행정제재 조치를 한다고 하였는데, 하자보수와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와 하자보수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않았는데 직무유기가 아닌지. 또한, 노인회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는데 합의서 내용은 무엇이며, 그리고 '91년부터 '95년 현재까지 시민국 소관으로 건립 준공된 건물 현황과 부실시공된 건물이 몇 개소이며, 하자보수 내용, 덕양노인정 전기요금이 '93년부터 매달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고 현재 체납된 전기요금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덕양노인정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의윈님께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 봉천11동 복지관 용도가 마을금고, 주부교실, 독서실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11동 복지관 시설 활용 방안은 당초 지하1층, 지상 1층은 노인정, 2층은 어린이집, 3층은 공부방으로 되어 있었으나, '93년 3월 10일 봉천11동으로부터 주민 건의사항으로 지층은 독서실 및 마을금고, 1, 2층은 노인정, 3층은 회의실 및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요청이 있었으나, 가정복지시설내에 마을문고, 회의실, 기타 용도는 설치할 수 없어, '93년 3월 16일 구청장 방침 535호에 의거 당초 계획대로 지하 1, 지상 1층에는 노인정으로 하고, 독서실은 인근 봉천7동에 청소년 독서실이 있고,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들의 아동보육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지역여건을 감안, 주민복지 차원에서 2∼3층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도록 결정된 것이며, 현재 정원 52명의 보육시설로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의 자녀를 보육함으로써 그분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제32회 임시회 당시 시공업체인 삼희산업에 대하여 하자보수 공사와 행정제재조치를 한다고 하였는데 하자보수와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11동 복지관 공사는 '92년 11월 13일에 착공하여 '93년 4월 15일 준공하였으며, 지하 방수에 하자가 발생 '93년 4월 22일까지 1차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나, 그후지하에 환풍이 잘 안되고 습기가 차 벽이 썩고하여 '95년 4월 19일 지하방수와 벽지재시공, 환풍기 설치 등의 하자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삼희산업이 하자보수 기간내에 2차에 걸쳐 하자보수 공사를 하여 왔으므로 입찰 참가자격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금번 8월 23일 폭우로 인하여 지하실에 물이 찬 것은 지하실에 설치된 집수정 자동펌프 고장으로 인한 것이며, 펌프교체 및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실에 설치된 할머니 방의 근본적인 대책은 강구중이며 지하실에 자동펌프를 교체, 수리하는 등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인회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시면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봉천11동 복지관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건립된 것으로써 어떤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덕양노인정 전기요금이 많이 부과된 것은 지하실 집수정 자동펌프 가종으로 전기세가 많이 부과된 것이며, '95년 3월에 22만8,960원, 4월에 22만5,020원 5월에 15만 70원의 전기세가 부과되어 총 60만4,050원이 현재 체납된 것으로써 이는 자동펌프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펌프가 고장, 온종일 가동되어 전기세가 많이 부과되어 노인정에서 부담할 수 없어 체납되었으며 그후 자동펌프를 수리하여 현재는 정상 부과되고 있으며 체납된 전기요금에 대하여는 동과 협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섯째, '91년부터 '95년까지 시민국 소관 복지시설로써 준공된 시설 내용과 부실시공된 건물 하자보수 사항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박요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의 미비와 김포매립지 반입 거부시 대책 및 쓰레기 수거 시 오수누출, 쓰레기 잔재처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의 미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대단하였으며, 쓰레기가 30%까지 감량되는 등 큰 성과가 기대되었고 이에 대한 구 자치 홍보는 물론 범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쓰레기의 원활한 분리수거는 매립자의 정상적인 쓰레기 반입과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의 활발한 수거 처리, 청소원의 적정한 분리수거 의지 등이 기능별로 균형, 유지될 때 정상적인 분리수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의식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반 여건은 미흡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최근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 중단으로 인하여 쓰레기 적체가 심각한 실정으로 분리배출의 의지를 상실케 하였으며, 둘째, 재활용품 중 많은 양을 차지하는 펫트병, 잔병, 캔류 등 저가품에 대한 수집상의 매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피현상마저 있으며 이를 소모 처리할 기본 시설이 절대 미흡합니다. 셋째, 청소인력 특히, 환경미화원의 수거의지 부족을 들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정성을 다하여 내어놓은 재활용품의 수거는 신속히 구·동 집하장의 인력장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시설확충에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고 판매대금은 주민에게 환원하여 재활용품 분리의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거비 등과 관련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각종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사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김포매립지 반입 거부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 반입 중단에 대비한 적환장 마련을 현 청소차 차고지 5,000여평의 활용과 개인소유 토지 500평을 확보하여 이를 평균 450여 톤이 발생된 우리 구 쓰레기 5일 내지 6일 분량인 1,500내지 2,000통을 임시로 적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에게 미친 악취발생 문제로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극적인 활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대책으로는 소각장 시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부지 물색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 시 오수누출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젖은 쓰레기 배출과 빗물이 쓰레기에 스며들어 오수가 특히 많이 누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차량이 일부 노화되고 염분에 의해 차량이 쉽게 부식된 틈으로 오수가 흘러내려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지난 8월 10일부터 10일간에 걸쳐 압축차량의 오수방지를 점검, 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내구년한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교체토록 조치하겠으며 파손 부분은 산소용접으로 보강하는등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 오수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 시 흘린 쓰레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쓰레기 수거 작업 시 빗자루 등을 미리 지참케 하여 공공용 봉투를 사용, 흘린 쓰레기를 담아 수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요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장 설치계획 사항은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신림4동 도림천변 쓰레기 집하장 및 정화조 청소차량의 차고지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이 배출한 쓰레기는 1차 중간적환장에 모아져 압축, 처리 매립지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보라매 적환장은 쓰레기 처리에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적환장은 인근 주택가와 근접한 지역에 설치되어 주민에게 악취와 분진 등으로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현 장소의 적환장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매립방법에서 자원 회수시설인 소각방법에 의한 소각장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볼 때, 적환장의 이전계획은 소각장 설치 방안과 병행하여 진행,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차량의 이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정화조 대행업체 청소 차고지는 서초구 방배동 629번지 녹지지역에 있었으나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원 연수부지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94년 4월 현재의 신림동 475번지 80호에 도림천변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후 신림4동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여 구청장 명으로 '94년 9월까지 이전을 약속하여 여러 후보지를 물색,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지역특성상 아직까지 이전할 마땅한 후보지가 없어 이전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진입로 분진 방지시설 및 주변 소독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주변하천에 물고기가 생존할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방편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우리 구 여건상 차고지 물색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 위치 주변환경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고 냄새방지시설을 하도록 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차고지를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국용 의원님 답변사항 중 정정사항이 있어서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남현동 농·수산물유통센터 토지매입비를 50만원으로 답변·실수했는데 50억원으로 정정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차량에 오수통을 설치할 용의와 각 쓰레기의 수거지연 및 방치요인을 제거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는 수분함유량이 많은 쓰레기배출과 장마철에는 빗물로 인하여 청소량에서 오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 일부가 노후화 되고 쓰레기에 염분함유량이 많아 차량의 부식이 심하여 오수가 부식된 틈으로 도로에 흘러내려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악취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수통을 부착, 운행하여 보았으나 안전사고와 청소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보다 근원적으로 오수 방지를 위하여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10일간 압축차량 적재함과 바퀴사이에 패킹을 교체하고 노후차량에 오수방지시설을 한 바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현재 운행된 노후차량 30대를 '96년 예산편성 시 교체토록 반영하겠으며, 앞으로 파손된 부분은 산소용접으로 보강하는 등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 오수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용기 적기보급 방안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마대를 구입하여 동사무소에 배부 후 철저한 관리를 해서 재활용품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중간집하장관리와 압축처리장 관리 및 분리수거용 봉투제작, 품질 성분표 제출 및 재활용센터의 운영 체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간집하장의 관리는 행정직 7급과 기능직 2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모든 작업은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1명 내지 2명의 인원을 보강해서 전담토록 조치하겠으며 수시로 특별근무조를 편성, 지역에서 중간집하장으로 생기는 쓰레기 혼합여부를 점검하여 매립장에서 반입이 중지되지 않도록 작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압축장도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2교대 근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현 미화원에 대하여 쓰레기가 혼합 수거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간집하장 악취제거는 조달청에 분무소독기를 '95년 8월 23일 구매 요청하였으며 수령하는 대로 탈취제를 구입,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상의 오수로 인한 악취문제는 살수차를 조달청에 구매 요청중에 있어 수령하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새마을운동 관악지회에서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규격봉투 구매방법은 조달계약체로써 조달청에서 정한 단체 표준규격품음을 구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규격봉투의 주 원료는 합성수지 즉 , 폴리에틸렌이고 환경문제를 위해서라면 우리 구에서도 전분 및 탄산칼슘 첨가용 규격봉투, 일명 싹는 비닐봉투를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분 충전용 비닐봉투에 대하여는 외국에서도 시험·연구단계에 있어 아직 실용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부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봉투의 성분표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압축차량이 쓰레기압축시 오물이 발생되어 악취가 나고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절기 썩은 쓰레기 배출과 빗물이 쓰레기에 스며들어 오수가 특히 많이 누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차량의 일부가 노후되고 염분에 의해 차량이 쉽게 부식되어 오수가 부식된 틈으로 흘러내려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악취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지난 8월 11일부터 10간에 걸쳐 압축차량의 오수방지를 위하여 점검 및 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내구년한 6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교체하겠으며 파손된 부분은 산소용접으로 보강하는 등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 오수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노인정·어린이집의 장기적인 건립 계획 및 선정기준 등의 자료가 있는지 서면 답변하여 주시고, 노인 복지회관 건립계획 취소는 공원 기본계획 변경 조건부 통과 사항을 이행하기가 어려워 취소하였다고 하였는데 당초 계획과 조건부 통과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하라는 질문이셨습니다. 먼저, 노인정·어린이집의 건립은 '95년까지는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추진하였으나,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96년도부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계획에 의거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건립 계획 및 선정기준 등 관련서류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공원기본계획 변경 당초계획과 조건부 통과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용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의 사회복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으로 구청과 민간기관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은 앞으로 민간기관과 어떻게 협의하여 나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의 복지정책 방향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대로 구청과 민간기관은 사회 복지 서비스를 위하여 협력과 역할분담으로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구정과 관내 사회복지전문가 및 사회복지관, 보육시설 종사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복지 서비스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국의 업무는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답변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조순 서울특별시장 취임식 참석관계로 조금 전에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점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명현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구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정의 중추적인 업무인 주택, 건축, 도시정비, 교통 등 도시정비국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고 수준높은, 폭넓은 분야에까지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좋은 고견과 건설적인 사항들은 우리 구 지역주민의 민원이며 당면한 현안문제란 점을 깊이 명심하고 시정해야 할 것은 즉시 시정해 나가고 건설적인 사항들은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여러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섭 의원님의 재개발사업문제가 발생하여 오전에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외에 빠진 사항들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한 문제는 정병섭 의원님, 외에 반순조 의원님, 김갑룡 의원님, 김형복 의원님, 박명근 의원님, 그리고 박일규 의원님 등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이 재개발에 대한 많은 분야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 질문내용을 양해하신다면 재개발사업에 대한 당면한 사항을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사변 이후 피난민과 난민들이 주로 한강변의 공지에 많이 정착하여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1965년도 대홍수 시에 한간의 범람으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자 서울시에는 수재민 이주 정착계획을 수립하여 봉천동, 신림동, 구로동, 신정동 등의 임야로 된 국·공유지에 이들에게 8평 정도의 땅을 정하여 정착하도록 이주시켜 형성된 곳이 현재의 무허가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재개발 구역입니다. 이로 인하여 세수증대가 저조하고 구 재정 또한 빈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의 재개발 구역들은 대부분이 1973년 12월 1일 구역지정된 곳으로써 그동안의 주민들의 생활여건등 개발의지가 약하여 사업추진이 미진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많이 향상되어 불량주택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견이 형성되어 최근 불량주택 재개발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개발사업은 1973년도 최초로 시행 당시에는 자력개발로 구역의 토지를 점유자에게 환지 처분하여 환지받은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하는 방식이었으나 많은 문제점을 발생으로 이를 보완할 것이 현재의 합동재개발방식입니다. 그러나 합동재개발방식에 있어서도 세입자 문제등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여 순환재개발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의 변천과정을 보면, 1962년에 제정된 도시계획법부터 시작되어 도시계획법에 규정하고 있는 불량지구 개량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다가 1973년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임시 조치법이 시행되던 1976년에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되었으며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근거법인 도시재개발법은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도시집중과 건축불의 부량, 노후화 및 공공시설의 부족 등으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도시문제 해결과 동시에 도시공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을 도모하고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 외에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관련법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주택건설촉진법, 공공요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도시교통촉진법 등이 있으며, 그밖에 건설교통부의 도시재개발업무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이 있습니다. 이렇듯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법령이 관련되어 있고 특히, 도시재개발법, 건설교통부 도시재개발업무지침, 우리 시 지침이 주요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법과 지침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의 범위가 다소 상이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대 때에 우리 구회의에서는 국·공유지 불하가액 인하, 국·공유지 불하시기 및 가액결정, 국·공유지 불하대금 분할상환 제도의 개선, 사업계획과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조합원에 대한 상가분양문제, 재개발구역내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문제,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 구성문제, 변상금부과문제, 세입자대책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하여 '95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건의안을 의결하여 국회의장, 재정경제원장관, 내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서울시의회의장, 서울시장 및 우리 구에 이송한 바 있으며, '95년 4월 27일에는 우리 구의회로부터 재개발사업구역내 강제철거문제, 세입자 참여문제, 가수용설치문제, 폭력문제 등의 관악구내 재개발구역 세입자문제 개선을 위한 청원에 관한 의견서를 이송받아 서울시로 관계법규의 개정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법규상 제반문제점 등을 해소코자 건설교통부에서는 재개발법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개발사업 추진구역은 총 11개 구역으로써 사업시행중인 구연은 봉천2-2, 봉천3, 봉천4-1, 봉천4-2, 봉천7-1, 신림2-1구역으로 아파트 15,249세대가 건립되고, 인가준비중인 구역은 봉천8구역으로 아파트 3,110세대가 건립되며, 구역이 지정된 구역은 봉천7-2, 봉천9, 신림1, 신림4구역으로 아파트 9,144세대가 건립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아파트 총 2만7,503세대가 건립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 인가되어 시행중인 구역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봉천2-2구역은 지장물 총 1,010동 중 97%인 955동이 철거되어 55동이 남아 있으며, 봉천3구역은 지장물 총 1,901동이 중 17%인 320동이 철거되어 1,581동이 남아 있고, 봉천4-1구역은 자력재개발사업구역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도로개설공사를 발주하여 도로개설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봉천4-2구역은 '95년 5월 11일 사업시행 인가되어 지장물철거 준비중에 있으며, 봉천7-1구역은 지장물 총 1,197동 중 94%인 1,085동을 철거하여 112동이 남아 있으며, 신림2-1구역은 권리자들의 분양신청의 접수화 세입자들의 가수용임대주택이 계약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재개발구역의 지장물 철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내 거주자가 이주함에 따라 발생한 공가에 대하여 철거를 하여야 하나 구역내 미이주세입자들이 전국철거민연합회, 주거연합회 등 세입자단체에 가입하여 가이주단지 건립, 이사비 지급, 영업권 보상등을 요구하며 철거를 방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역내 철제가설물을 설치하고 불법시위 등을 하여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조합원에게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미이주한 세입자들은 상기와 같은 대책을 요구하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재개발사업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순조 의원님께서는 공가 발생에도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민선 구청장님이 취임한 이래 재개발구역내 지장물철거 시에는 물리적 마찰을 피하고 평화적으로 이해설득과 사전협의를 통한 철거가 되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해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친 지시를 조합에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도 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김형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봉천6동 재개발구역도 타구역과 마찬가지로 세입자들이 건물철거를 방해하고 있는 관계로 철거잔재를 치우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역내 쓰레기가 누적되어 악취가 나는등 보건위생상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합과 세입자간에 마찰없이 계속적인 대화로써 갈등을 해소하여 쓰레기 문제는 물론, 철거잔재 반출 등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상호간의 의견조정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환식재개발의 추진과 가이주단지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오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순환식재개발방식으로 신림2-1구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구역은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 및 일부의 권리자까지 순환식임대주택에 사전 입주시키고 사업을 시행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구역들은 합동재개발방식이며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세입자가 구역내 건립되는 재개발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기간중 주거문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순환재개발방식의 적용은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건립부지의 확보등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으로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세입자들의 거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현동 소재 해방촌 및 채석장부지를 활용하여 봉천지역, 순환용재개발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타당성 여부를 주택공사등을 통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 순환식재개발아파트의 건립이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자들에 대한 가이주단지 대책이 없어 세입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단적 철거반에 투쟁으로 인하여 사회적 무리와 재개발사업추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가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첫째, 재개발구역내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의 적합한 부지 선정의 어려움과 구역 인근 공지는 대부분 자연공원으로써 가이주단지 조성 시 공원 훼손등 문제가 있으며, 둘째, 현행법규상 세입자를 위한 가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이주단지 조성 및 원상복구의 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하게 될 경우 조합원 부담의 증가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는 등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셋째, 가이주단지 조성을 요구하는 세입자는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자들로써 전체 사업의 준공을 위하여는 조성된 가이주단지를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 되어야 하나 건립된 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하여 일부에서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불응한 사례가 있어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무허가건물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우리 구 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첫째, 가이주단지 설치에 필요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사업시행자 및 세입자단체와 협의하여 대상인원이 최소화되고, 또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이주단지 설치에 대하여 합의될 경우 조합 주관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행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타구역에서 건립된 임대주택의 잔여분에 대한 우선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선입주 할 수 있도록 적극 알선 하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사업의 지원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국·공유지의 불하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조합원에게는 불하대금 잔액의 연5% 이자로 10년 분할 납부토록하며 사업 시행인가 후 권리승계된 조합원에게는 불하대금 잔액의 연 8%이자로 5년 분할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구역내에 재개발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하여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분양주택 중 전용면적 50㎡ 미만 분양조합원에게는 1,400만원, 전용면적 50㎡ 이상 60㎡ 미만 분양조합원에게는 1,2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알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주요 당면한 현안 사업을 감안하여 주택과에 지난번에 우수한 인력으로 보강을 하고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지원이 많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추진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현재 봉천7-1구역과 봉천2-2구역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주택과 직원 5명과 협력업체 직원4명이 별도 작업실을 마련하여 업무를 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주택보급률이 현재의 55.4%에서 66.5%로 향상되며 구세라든가 시세 또한 약 100억 정도의 세입증가가 예상이 되며, 재개발사업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문제들을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함으로써 모든 과정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힘을 모아 모든 지원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재개발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국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국용 의원님께서는 남현동 시민아파트는 안전진단결과 B급 판정을 받아 주민들이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는데 분양계약서와 주민의 뜻에 따라 거주자에게 대지불하를 해주고 또 자율에 의하여 재건축을 유도할 것인지 구청에서 지나친 간섭으로 재건축회장에게 사업계획서를 가져오게 하는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현동 1066-1번지에 위치한 시민아파트는 '71년도에 준공되어 24년이 경과된 건물로써 3개동 9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1동의 대지는 한국예총의 소유로 261형이며 2, 3동은 401.75평으로 국유지인 재무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94년도 서울특별시에서 안전진단결과 C급 판정을 받았고, '95년도는 시 본청이 주관하여 대한건축사협회 외 4개 기관 합동 점검결과 B급으로 종합판정 되었으며, 산성화로 기중 철근노출 및 피복탈락, 발코니 슬래브의 균열·탈락, 들뜸을 긴급 보수토록 지시되어 본청 예산 1,826만원을 배정받아 금년 8월에 2개동은 보수를 완료를 하고 1개동은 입주민의 반대로 보수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자율적으로 재건축토록 유도할 것이지 행정의 지나친 간섭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시민아파트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지불하 가능여부를 서울시에 질문한 결과 지난 '94년 3월 31일 서울시로부터 "시민아파트 부지 매각은 시민아파트 정리와 관련하여 입주지들이 주민 자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긍정적으로 검토, 수용하여야 할 사항이나 토지매각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토지매각이 오히려 또 다른 고질적인 민원만 야기시킬 우려가 큼으로 주민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도시계획 저촉여부, 토지지분할 가능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그 추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후에 재산 관리부서에서 토지 매각절차에 따라 매각토록 회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질의 회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것이며, 그동안 재건축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을 검토한 결과,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하고 나면 건축할 수 있는 대지 폭은 2동과 3동의 경우 3m에서 11m로 공동주택 건립이 어려운 시점입니다. 또 사선제한에 의하면, 대지폭이 좁아서 4층 정도 높이만 허용되나 건물폭은 3m내지 11m이어야 하므로 공동주택 건립이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94년도 12월 8일 이곳 시민아파트에서 제출한 일반건축을 검토한 결과, 기존 90세대 중에 주거용은 52세대만 수용을 하고 잔여 38세대는 상가로 수용하는 계획을 작성을 하였고, 단위 세대당 면적이 11평형에서 51평형으로 면적이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주민간 평형배정이나 주거용, 상가배정에 대한 주민합의가 있으면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17일 서울시 본청에 아파트를 일반 건축물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대지를 불하받아 다세대주택 등 일반건축물로써의 건축허가는 건축법등 제반법규에 적합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회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재무국장이 보고드린 대지불하 문제와 함께 주민합의에 의한 재건축 사업계획안이 저희 구청에 제출이 되면 재건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 3동 이 지역 재무부 소유 국유토지 불하문제도 우리 구 재무국과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국용 의원님께서 건축물 준공검사후에 옥내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고 자기집 앞 노상에는 불법주차하는 동별로 파악,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차량보급이 급속하게 늘어남에 따라 주차장 확보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더구나 옥내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건축주의 임대수입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타용도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어서 일제점검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행위를 구에는 강력히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건축물 준공검사 처리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면적 1,000㎡ 이하의 건축물은 해당 동사무소에서 점검을 하고,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조사하여 이를 건축법 제14조 용도변경에 있습니다. 또 건축법 제26조에 의거 적출된 옥내 주차장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즉시 시정지시하고 미시정 시에는 건축주를 고발하거나 단전화 조치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정조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1,079건의 건축물을 적발하여 1,030건을 시정조치를 시키고 현재 49건은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별로 옥내외 주차장현황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옥내 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사례가 근본적으로 시정되도록 철저히 조사, 단속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대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정국용 의원님께서 도로에 자기 차량만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금지 푯말 등 지장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제거할 용의는 없느냐? 또 이면도로에 양방향으로 설치된 주차 구획선을 한방향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남현동 산67-1의 주차사옥건립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구 재정을 증대시킬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주차시설의 태부족으로 주택가 골목길 공용주차 구획선에 자기만이 주차하기 위해서 푯말등 주차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사례가 많아 우리 이웃간에 많은 분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강력히 제거토록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공용주차장 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흐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이면도로상 주택가 구획선에 폐타이어라든가 또 폐가구같은 것을 설치하는 등 행위는 우리 가로정비 차원에서도 강력히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택가 주차문제는 차고지증명제도가 도입되면 다소 해소 될 것으로도 판단되긴 하나 현재로써는 각 동에서 환경 순찰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또 시지침에 의하면, 6m 이하의 도로는 도로일방향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6m 이상의 도로에는 도로 양편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와 지역별 교통흐름의 여건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급차라든가 긴급차량의 소통지장, 소방도로의 기능손실, 기타의 차량소통에 지장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교통의 흐름을 감안하여 되도록 일방향으로 주차구획선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면도로의 양방향으로 설치된 주차구획선은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 정비를 위해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물량조사 작업중에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금명간 동사무소의 정비물량이 파악되는 대로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을 금년 중에 정비, 완료 해 나가겠습니다. 이 계획추진 시 도로의 폭, 교통량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원님의 지적대로 가급적 양쪽 방향의 주차구획선은 한쪽 방향으로만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남현동 산67-1 녹지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 재정수입을 올리는 방안을 제사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사해 본 결과, 남현동 산67-1번지는 근린공원용지(백제요지공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공원용지는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으로 점용허가가 가능하기는 하나 이 경우 반드시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많은 건설비가 소요되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주차타워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재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01번 버스노선과 관련하여 1994년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4대에서 8대로 증차를 하고 노선연장이 결정되었는데 아직 연장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또 언제쯤 운행이 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801번 시내버스 노선연장에 대하여는 작년 12월에 지역주민 의견 및 관할경찰서 공안협의, 관련업체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우리 구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조정(안)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노선조정위원회에 계속 계류중이었는데 '95년 7월 1일부로 일부 버스노선 변경업무가 자치구로 권한 위임됨에 따라서 우리 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곧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금번 노선조정위원회와 함께 상정할 안건 가운데는 일부 안건이 관계부서 협의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다소 처리가 지체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늦어도 9월 중순까지는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동 버스노선이 연장될 경우 배차간격이 늘어나게 되어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증차문제도 함께 해결되어야 할 것이나 버스증차는 아직 서울시의 권한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기는 다소 기일적으로 늦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8동 530번지 일대 노상유료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530번지 4호 박정길 외 102인이 '95년 5월 2일 청원을 제출하여 우리 구에서 특위를 구성 처리한 바가 있는데 공영 주차장 확보없이 주택가의 주차장을 민영화 했기 때문에 유료화 지역을 피하여 주택가 골목길에 불법 주차하는데 대한 대책, 또 노변상가의 영업에 지장이 있는데 대한 대책 등 조합적 대책을 제시하고, 차고지증명제의 실시여부에 대한 답변, 시인성 강화시설인 황색실선과 점선의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회 제35회 임시회를 통해 신림8동 536번지 4호 거주 박정길 외 주민 102명이 신림8동 530번지 일대 노상유료주차장 폐지를 청원하였습니다. 본 건 노상유료주차장 폐지 청원에 대해 관악구청은 수용불가한 것으로 '95년 6월 9일 방침 결정하였습니다. 이 지역을 유료화함에 따라서 유료화 지역을 피하여 주택가 골목길에 불법주차 하는데 대해서는 현재 이 지역을 단속 취약 지역으로 선정하여 중점 단속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형 화물차의 주택가 골목길 진입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상주차장의 유료화에 따라 노변상가의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또한 사료됩니다. 특히 기사식당 등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인 상가의 경우는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 지역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노상주차장 유료화 지역 전반에 걸친 사항으로써 추후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써 민간위탁 계약의 체결 시노변상가에 대해서 영업에 필요한 주차면수에 대한 신청을 받아 우선적으로 그분들에게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등 장치를 고안하겠습니다.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난 해결을 위해 노상주차장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또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주택가 골목길 주차구획선의 유료화계획과 연계하여 많은 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도 무리가 없도록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을 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차고지증명제 실시 여부에 대히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는 시청단위의 관계부처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방침결정 후 시행지침이 시달되면 우리 구도 시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시인성 강화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별도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현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아파트는 '94년 11월 8일 안전진단반 진단결과 21년 이상 경과로 재건축을 요한다는 진단이 있어 현재 소방도로에 관하여 사전결정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과정과 문제점을 밝히고 또 서울시가 '96년 6월 15일부터 재건축 표준규약을 시행한다고 보도된 바가 있는데 조합자격과 관련하여 표준규약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기존 조합의 정관규약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또 아니면 새로운 조합총회를 열어서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8동 1644번지 외 5필지에 위치한 강남아파트는 1974년 4월 19일에 준공된 21년이 경과된 아파트로 현재 17개동에 87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계획에 의건 '94년 11월 18일 서울대 정일영 교수 또 이상돈 교수 등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후되어 정밀진단이 필요하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 보수를 하거나 재건축을 유도하도록 조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1995년 5월 18일 조합장 김필성 외 662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재건축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또 지난 6월 8일 지하 3층 지상 20∼26층의 10개동 924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서가 제출되어 현재 유관 각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처리지침에 의하면, 20층 이상이거나 3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 '95년 6월 17일 1차로 서울시 도시경관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결과 동간 거리라든지 주차장 조정등 재심의토록 통보됐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 4일 2차로 지하 3층 지상 20∼30층 10개동 895세대로 당초보다 11세대 작은 규모로 계획하여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1차심의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이 미흡하다. 또 지하구조를 안전하게 하라는 결과가 통보되어서 현재 조합측에 보완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측으로부터 심의내용이 보완, 제출되면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시 서울시에 재심을 거친 후 우리 구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사전결정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강남아파트의 위험요소를 잘 알고 있으므로 조속히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또 시공자가 선정되면 위험도가 높은 2동과 6동부터 우선적으로 이주토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표준규약 시행여부에 대하여는 재건축 표준규약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은 그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 안의 주택의 소유자로 하고 조합원은 재건축에 동의한 자로 한다"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무허가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에 규정된 "보상대상 건물은 기존 무허가 건물에 한하고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에 대해서는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았더라도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조합임원은 표준규약 제14조에 의거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규약은 금년 6월 15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서 강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기존의 규약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어 새로운 조합총회에서 변경신청이 필요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현국 의원님께서 신림8동 관내에는 국민학교가 없어 인근지역 학교로 분산 취학하고 있는 바, 신림8동 남부경찰서를 구로공단본부로 이전하고 현 남부경찰서부지에 국민학교를 설치할 방안은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8동 관내에는 국민학교가 없는 상태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인접 동인 신림4동 소재 남부국교와 신림11동 소재 미성국교, 신대방동 소재 문창국교, 독산본동 소재 문성국교 등 4개 국민학교에 부분적으로 분산 취학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따르고 있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설치에 관하여는 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도시 전체인구 규모와 취학률을 감안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이 유지되도록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부경찰서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국민학교를 설치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남부경찰서가 자체 청사이전 계획이 없기 때문에 동 위치에 학교건립을 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취학이동이 늘고 또 주변 학교의 학급이 과밀화 되어 추가로 학교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할 교육구청에서 학교규모와 위치 등을 정하여 학교결정을 구청에 요청에 오면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학교시설에 반영되도록 교육구청에도 그 내용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호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봉천1동 972번지 보라매 공원 일대에 대해서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에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돼 있는데 안 돼 있는지. 안 돼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은 '91년 11월 27일 전문업체에 용역으로 안을 마련한 후에 유관부서 및 주민공청회 등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난 '95년 4월 15일자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2개 지역중심과 8개 생활권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중심권내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봉천동 972번지 보라매공원 주변은 '94년 4월 4일 일반상업지역으로 서울시에 승인요청하였으나 기존 상업지역과 일반거주지역 사이의 완충기능을 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심의 확정된 지역으로 현재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코자 용도지역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 변경 시에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계획성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설계지구로 동시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추경예산에 도시설계용역비를 요청해 놓고 있으며, 용도지역변경과 동시에 도시설계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경예산이 통과되고 현재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안)을 입안, 준비작업중에 있으며, '95년 8월 초까지는 입안공고를 마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9월 중순경에는 서울시에 결정요청 할 계획입니다. 역시 또 박호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동 969-4 앞 건널목이 신호등과 100m나 떨어져 있어 사고가 우려되니 건널목과 신호등을 근접거리에 이전할 용의는 없느냐? 또 당곡고등학교 진입로 6m도로 양 방향 주차, 혼잡으로 지체와 사고위험이 있어 일방통행만이 해결책이니 이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 복개천 도로상의 신호체계 및 신호기 위치 등 각 지점별 교통사고 현황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이 있는 지점에 대하여는 교통안전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당곡고등학교 진입도로 일방통행 실시여부는 단지 한 구간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주변 도로여건, 교통량, 대체도로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시행할 문제로 그 권한도 경찰에 있어 지금 당장 그 시행여부를 답변할 수 없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당곡고등학교 주변 도로여건 및 교통흐름을 조사하여 일방통행실시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청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민선 단체장 취임 후 완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질문은 오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단속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 교통분야는 지난번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완화돼서 교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 전부가 단속을 완화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의 방향을 명확히 정하고 소신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한 통계를 살펴볼 때, 작년에 총 19만9,000건을 단속하였으나 금년 8월 30일 현재는 7만1,000건으로 통계상 실적은 감소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90년도 11월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 후 단속방법의 개선없이 단속행정이 추진되었고, 특히 '95년 1월에서 6월까지는 서울시 교통특별대책에 따라서 실적관리에 따른 무분별한 단속이 이루어져 다발적인 민원이 야기되고 대민행정의 불신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우리 구에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하되, 엄정하고 합리적인 단속이 되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 10일부터는 주차단속 5분 예고제를 실시하여 주민 자율 준법질서를 유도하고 있으며 종래의 저희 구청 각 실·과의 단속책임제를 철폐하여 현재는 교통지도과의 여직원으로 구성된 단속 전담요원을 위주로 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 등 종교시설지역 주변의 일요일 일시주차 허용 및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심야시간대에 대한 단속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단속지점을 마련·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노력이 단속의 완화가 아닌가 하는 시각에 비춰볼 수 있습니다마는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볼 때, 작년도 1일 평균 부과 건수가 약 520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현재 5분예고제의 적용 후 하루 평균 단속 건수는 400건으로 그리 큰 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단속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단속 등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역시 또 신동현 의원님께서 신림9동 233-14번지에 위치한 목화연립은 20여 년 전 건축으로 대한건축사협회 안전진단시 내구성의 한계를 인정, 재건축이 시급한 건축물인 바, 조속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94년 7월 4일과 '94년 9월 13일 대책회의록, '94년 9월 27일 입지심의 내용과 반려사유, '95년 6월 29일 정책회의 서류를 서면제출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화연립은 신림9동 233번지 14호 위치에 '78년 12월 26일 준공되어 현재 17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지상 2층 6개동 4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93년 4월 30일 대한건축사협회 안전진단 결과, 건물전체가 부동 침하를 일으키고 구조의 내력이 거의 상실되어 내구성이 한계에 이르러 재건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3년 11월 18일 조합장 송정임과 조합원 44명으로 구성된 조합설립인가를 하였고, '93년 10월 14일 당초 입지심의 시에는 지하 1층, 지상 6∼8층 2개동 58세대로 기존 도로와 공원을 현행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양쪽에 1개동씩 건축하도록 입지심의를 신청하여 '93년 11월 5일 입지심의가 통과 된 바 있습니다. 당초 입지심의대로 기존도로와 공원을 존치한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신청하면 바로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입지심의 통과 후 조합측에서 사업성 문제로 단지내 도로와 공원을 옮겨 당초 2개동 6∼8층 58세대에서 1개동 12층 91세대로 계획하여(당초보다 33세대 증가)입지변경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는 이 지역 단지내 뒤편 건영 3차 아파트의 사업승인 시 부진입도로로 승인된 바 있어, '94년 6월 9일 여론조사 결과, 건영아파트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였고, 이를 중재하기 위하여 변경된 안을 가지고 '94년 7월 5일∼7월 12일 건영 3차 주민과 목화연립 주민과의 면담 시 상호 이해·설득토록 종용하였으나, 양측 주민의 협상이 결렬되었고 '94년 9월 13일 대책회의에서 이해관계인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도로 변경없이 당초 입지심의대로 건축토록 결정되어 '94년 9월 27일 입지변경심의를 반려하였습니다. 그후 '95년 4월 25일 목화연립측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서가 재접수되어 '95년 6월 9일과 '95년 6월 29일 2차에 걸쳐 정책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건영측과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는 목화연립의 재건축을 조합안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건영 3차 조합장들과 면담, 설득을 통하여 반대의견이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완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고, 목화연립내 기존 도로가 건영 3차 아파트 부진입도로로 사업승인이 되어 도로 변경 시 건영 3차 사업승인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정상 문제보다는 도로위치가 건영 3차 승인 내용과 목화연립 승인 신청 내용이 상호 다르므로 동일 구청에서 허가 내용이 상이하고, 특히 도로를 변경하더라도 건영 3차 아파트의 단지내 도로와 연결시켜야 되고 도로 이설 시 차량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구배를 바로 잡기 위하여, 타 소유지인 건영 3차 아파트 단지안 도로공사를 병행해야 되므로 건영주민들이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목화연립 재건축 문제는 구청에서도 당면한 현안사항으로 인정을 하고 다각적인 접촉과 이해설득으로 조속히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순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 의원님께서는 봉천 복개도로의 녹지대를 제거하고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고 인도를 개설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천 복개도로 유료주차장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천 복개천 도로는 당초 유료주차장으로 운행해 오다가 '94년 9월에 보라매공원과 김포공항 연결도로개설 시에 폐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량이 도로량에 비해서 적고 또 2000년대에 동서 간선도로가 개통될 때까지 크게 교통량 증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근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구청의 재정수입 확대 측면에서도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경찰청등 관련부서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금년 말까지는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 96년 1월부터는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녹지대를 철거하고 인도를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 복개도로에 대한 기본적이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구청의 교통전문요원을 통해서 얼마 전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가로수 또 가로등, 교통신호등, 전신주 등 지장물이 녹지대 구역에 682개나 설치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장물을 제거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설 적지 또한 물색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또 녹지대를 사이에 두고 복개로 및 인접도로간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녹지대 제거후 주차구획선 설치도 단차로 인한 안정성 문제 등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우리 구의 간선도로 개설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종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 의원께서는 신림2동 현대아파트에서 신림역간 마을버스 허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2월에 신림 현대아파트에서 신림역까지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이 주민요구에 의해서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한남운수, 관악교통 등 2개 업체가 운행신청을 하여 왔으나 한남운수의 운행신청은 현대아파트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반려가 되었고, 관악교통의 운행 신청은 삼선고등학교를 경유하는 우회노선으로 변경 신청하여서 역시 우리 지침 위반으로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2개 업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지침에 맞는 당초 노선안대로 합의된 재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2개 업체와 주민 등 전체적인 합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구에서는 직접 노선확정 및 업체 선정을 할 계획도 마련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노선의 마을버스 신규 운행건은 금년 10월 쯤에는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요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이면도로상의 심야주차를 허용을 하고 국·공유지상에 주차를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심야 주차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이 마음놓고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심야에 이면 도로 주차 허용문제는 현재 보·차도 경계석에 황색점선으로 구획된 부분에는 야간주차가 사실상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도로상에 주차시간 및 허가지역의 설정은 구청보다도 관할 경찰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편의 차원에서 야간주차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소통 및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사안별로 겅찰관서와 협의를 해서 주차허용 표지판 설치 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등에도 지목이 공원일 경우에는 주차 허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타 공원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관리하고 있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차난의 해소 차원에서 주차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단속의 지침을 마련하여 심야 및 일요일 또 종교시설 주변데 대해서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 시간대별 선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인성 강화지역인 황색 점선구간은 호압사길 등 3개소 5.2㎞이고 실선구간은 구청 뒤 쑥고개길 등 15개소 19.7㎞입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으로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박요한 의원님의 질문에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을 개정하여 건축 시 건물의 1층을 주차장으로 개설하여 주차난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규모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과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지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화가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건축물도 대형화, 고층화 되고 건물의 기능도 다양화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 소득향상과 함께 승용차 소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축물의 주차장 설치는 현재 건축법 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주차장법 제19조, 동 시행규칙 제6조, 서울시주차장조례 제13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확보토록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신건축물의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용도를 지정하려면 먼저 관계 건축법령이 전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4층 건축허가신청시에는 1층을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지난 '90년 7월 6일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 1층을 전부 주차장화 하게 되면 건축주에게 공사비 증가 부담등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건축법 개정을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방안으로 민영주차장을 건설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등을 확보하는 구체적 계획은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인가된 주차장은 총 211개소에 4,608대이며, 노상주차장은 8개에서 1,642면, 또 민영 노외주차장은 175개소 2,131면, 유료 인가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31개소에 835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동네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이 7,225구획에 5만7,000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주차장 건설을 위해 각 동을 통해 적절한 부지물색을 하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마땅한 부지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지역여건상 주차장 건립이 가능한 유휴공지가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동네 안 주택가 주차장 건설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가주차장 부지물색을 계속 추진하고 우선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을 재정비·신설할 방안으로 현재 관내 전 지역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천복개도로와 도림천복개도로의 일부 차선을 한시적으로 유료주차장화 하는 등 도림천 미복개 구간에 대한 복개 주차장 건립방안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림천 복개주차장으로써 봉림교 하류 부근에 293대분에 대한 공사를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신대방역 하류부근 125대분에 대한 기본설계를 역시 내년도에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봉천 복개도로에는 약 574대분의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96년 1월부터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림천 복개도로에는 108대분의 주차구획선을 금년 연말까지 설치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정비하고 신설하면 약 200대 내지 300대분의 주차장이 추가로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천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연결되는 봉천11동 산26, 27번지에서 봉천7동 대학촌 방향으로 도로를 신설할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도로계획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봉천11동 현대아파트 옆 산 26번지, 산 27번지 부근 2만3,181㎡ 약 7,012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91년 12월 10일 건설부 고시 제769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동 고시 제729호로 사업개발계획 승인에 대해서 25.7평 이하 아파트200가구, 18평 이하가 410가구 등 총 610가구 규모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서울시 도시개발과의 주관으로 수립하여 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과에서 아파트건립시 주택가 기본도로의 교통혼잡 예상에 따른 교통량 분산방안의 일환으로 봉천 택지개발지구에서도 낙성대길간 폭 10m 길이 350m의 본 도로를 검토하면서 금년 7월 4일날 도로개설계획에 따른 우리 구의 의견을 물어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과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도로확보 측면에 따라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으나 도로가 개설될 시 서울대 정문을 통과한 많은 차량들이 서울대 후문방향으로 나와 이곳으로 몰리게 될 경우 매연과 소음은 몰론 지금보다도 더욱 더 교통혼잡이 심해질 우려가 있어 일부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본 도로가 개설될 시 인근 봉천 7-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진입도로로 활용 가능한 이점도 있으나 도로 통과 예정노선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으로써 공원조성계획상 일부 정구장등 시설계획이 있고 지역여건상 터널시공도(약 110m) 필요한 곳으로 어려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95년 7월 21일자로 서울시 도시개발과에 통보한 바 있고, 현재 서울시 도시개발과에서 본 도로결정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도로결정 여부를 검토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박종찬 의원님께서 남현동 1062번지 8에서 산67의 2번지 및 남현동 1087의 25에서 동 1087의 7번지간 도로는 기존의 폭이 1.5m에서 3.5m로 소방도로 확보가 절실한 주민숙원사업이므로 도로 폭을 4m에서8m로 확장할 계획은 없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남현동 1062의 8부터 산67의 2번지간 약 330m 구간은 현재 3.5m 현황도로가 포장개설되어 있고 남현동 1087의 25∼1087의 7호 간은 폭 1.5m에서 3.0m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현재 차량 및 주민통행 등으로 활용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도로폭이 협소하고 차량진입등 이용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로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선결정에 제일 큰 애로점은 결정 후 시행예산 확보 문제입니다. 도로확장계획이 결정된 후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도로개설 공사를 단기간에 시행하지 못할 경우 장기 미집행시설로 남게 되어 해당초지 및 건축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도로확장결정에 따른 주변 토지 및 기존건축물의 저촉이 불가피하여 해당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예상되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대두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고 해당 주민들의 이해가 이루어 질 수 있다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일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마을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교통불편지역 추가인가 용의는 없느냐? 기존 노선과 중복되는 마을버스노선 인가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매 3년 인가 갱신시에 평가제 도입 용의가 없느냐?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도시철도 및 일반노선 버스운송사업의 보조기능 및 연계 교통수단으로써의 기능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관내 마을버스 10개 노선에 10개 업체에서 5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의 말씀대로 관내에 교통불편지역이 있고 그 여건이 마을버스운행에 적합하다면 당연히 그 인가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버스 운행 인가권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위임기관인 건설교통부의 훈령, 즉 한정 면허운영요령의 규정에 적합하여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 훈련상에도 마을버스노선의 인가는 그 적합성이 인정되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본 취지는 의원님의 말씀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노선과 겹치는 마을버스노선인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마을버스노선에 신규업체가 완전히 중복된 노선운행으로 인가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봉천5동의 마을버스 노선변경시 신규업체 가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파악되며 당시 담당공무원들의 판단으로는 이를 완전히 중복된 노선인가처리로 보지 아니하고 각각 신청된 2개 노선의 조정차원으로 처리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매 3년 인가 갱신 시를 기준으로 평가제를 도입하는 방법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은 기존 마을버스운송업체의 지도단속 및 이용 주민의 서비스 개선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민선 구청장 시대에 발맞추어 보다 더 실질적이고 주민편의 제공을 백분 발휘하는 마을버스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박일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앞 택시승차대를 서울대 입구 전철역 부근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가? 전철역 부근이 복잡하면 마을버스정류장을 구청 앞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택시승차대를 설치할 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택시승차대 관리 지침에 의하면 택시승차대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주·정차하는데 지장이 없고 차량통행량, 정체정도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버스정류장 으로부터 최소 50m 이상 교차로 중앙으로부터 최소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입구 전철역에서 관악구청 교차로 사이 거리는 230m이며, 이 사이에 마을버스나 셔틀버스를 포함한 4개종의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택시승차대 설치시 관악구청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로 교차로 정체 및 직진차량과 택시와의 차량 사고 위험이 예상되며, 장기주차 등으로 교차로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구청 앞 택시승차대가 민원인 차량대기시 승차대로서의 기능이 다소 미흡하고 또 택시승객이 차도로 내려오면 위험사고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수차 이전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사거리쪽으로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서울대 방향으로 이전을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역시 박일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차량등록계 앞에 차량 등록시에 채권 구입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에 따른 지하철 공채를 정당한 가격으로 매입할 상근공무원을 배치시키고, 채권상들을 근절시킬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말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8만1,938대로 금년 월 평균 350대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 1,850여 명의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 차량등록을 위해서 구청을 내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동차등록 신청시 매입하는 채권액은 월 신조차 등록시 약 7억7,100만원, 또 이전 등록시에 7,700만원 등 약 8억4,800만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신조차 등록은 자동차판매회사에서 등록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구청내에서 채권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전 등록에 따른 채권거래가 구청을 출입하는 공채수집상 7명에게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민원인들이 공채수집상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안내하는 한편 안내문을 게첨하고 당일 아침 거래시세를 고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0일부터는 채권수집상 및 불법자동차 중개업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기능직 공무원 1명을 상근배치를 해서 민원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을 매입하는 상근공무원을 배치하는 문제는 인력 문제뿐만 아니고 예산확보라든가 증권사에 다시 우리 상근공무원이 매출하여야 하는데 현행 제도상 행정공무원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난곡로 난우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 또 난우중학교 앞에 횡단보도 신호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은 오랜기간 허가없이 버스정류장으로 사용되어 온 곳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인근 주민의 진정에 따라서 일시 단속을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불편에 따른 민원으로 단속을 중지하고 정류장 설치 인가를 검토해왔습니다. 원칙적으로 서울시 버스정류장 신설 지침에 의하면 정류장간의 거리는 도시형 500m, 좌석버스는 1,000m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난우중학교 앞은 기존 정류장인 우림시장에서 약 410m지점으로 규정된 그 기준에 다소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 밀집지역으로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 난곡로 일대에 인가된 정류소가 현재 5개소밖에 안 되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교통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관할 기관인 경찰과 협의해서 버스정류장을 추가 설치하는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점의 횡단보도상의 점멸등을 신호등으로 교체하는 문제도 지난 8월 28일 자로 관할서인 남부경찰서로 설치요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곧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만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13동 난곡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을 위하여 도시경관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속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과 현재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13동 704-65호 위치한 난곡아파트는 '80년 7월 29일 준공되어서 현재 15년이 경과된 아파트로 지상 5층 7개동 207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건국대학교의 산업기술연구소 구조안전진단결과 건물 전체에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고 과다한 유지·보수비와 토지 이용도, 또 도시미관 향상 등을 위해서는 재건축이 바람직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건축 판정 결과에 따라서 금년 3월 21일 조합장 이상무 외 조합원 188명으로 구성된 조합설립 인가서가 신청이 되어 금년 3월 29일 조합 설립인가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 13일 지하 3층 지상 9층에서 25층까지 5개동으로 43평짜리가 93세대, 또 33평형이 13세대, 23평형 짜리가 233세대 등 총 465세대와 상가 2층 1개동으로 건축계획이 되어 주택건설사업 사전결정 신청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처리지침에 의하면 20층 이상이거나 또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 6월 17일 심의진단을 한 결과 공원에 인접된 아파트 2동의 간격을 20m 이상 이격을 하고 아파트 층수를 3개 내지 4개 유형으로 정형화하는 등 재심의 요청을 하도록 통보 되어서 금년 8월 3일 이를 다시 보완하여 2차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지상 주차장을 지하에 더 많이 계획을 하고 지상에는 주민 휴식공간 및 보행자 동선을 확보하는 등의 보완 요청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여 현재 서울시에 3차 심의를 요구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로부터 심의결과가 통보되면 해당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우리구 주택건설사업 또는 사전결정위원회에 상정·심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재건축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재개발분야라든가 재건축 또 교통분야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을 다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구의 도시정비국 업무가 많은 발전이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지루하고 피로하신 것 같아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김용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전 의원을 모신 자리에서 제40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질문을 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은 내용이거나 유사한 내용은 먼저 질문하신 의원의 답변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악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박용복 의원님과 반순조 의원님, 박명근 의원님, 엄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각 질문하신 사항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복 의원님께서는 관악로 확장공사의 단계별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으며, 보상액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사항을 예로 들어 지적하셨고,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을 현대식 건물로 재건축하도록 회사측을 설득할 것과 지하상가 조성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반순조 의원님께서는 보상액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대집행 일자를 구체적으로 미리 알려주어 일정에 맞추어 상품을 정리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으며, 박명근 의원님께서도 관악로 준공 시기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고, 또 엄한섭 의원님께서도 관악로의 준공시기와 '95년도 현재까지의 보상내역 및 세입자 주거대책비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관악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관악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용복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관악로 확장공사 개요와 구간별 우선순위가 바뀐 이유 및 공사완료 시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로 확장공사는 길이가 1,260m, 폭이 20m에서 40m로 확장하는 공사로써 총 64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991년에 착공하여 연차별로 공사를 시행하여 '97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로써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의거 사업효과가 큰 구간부터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당초에 결절이 된 사업 순위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영업권 보상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로 인하여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영업권 보상민원도 주요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공공사업 시행시 보상액 평가는 법적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보상의 기준이 제도화 되어 있어 보상기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그동안 영업권 보상민원 관계로 해당 주민과의 대화도 여러번 가졌으며 영업권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을 공감하면서도 특별한 대안이 없음을 본인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상의 평가는 공신력있는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전문 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확인, 평가하게 되며 두 개 법인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게 되면, 평가 의뢰기관에서는 보상액 산정에 전혀 가담할 수가 없습니다. 영업권자가 보상 협의금액에 불복하여 협의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되며 이에 따라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지적한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다시 불복을 하실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고 이 경우 또다시 다른 두 감정평가법인에 재감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 '94년 관악로 확장공사 구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신 분들은 세 차례에 걸쳐 여섯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업권의 보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 보상금액의 평가는 3개월간의 휴업수당, 이전비, 고정시설비 등이 주 계상이 되며 면적은 평가시 참조는 되지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을 현대식 건물로 건축하는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시민국장이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로 갈음하겠습니다. 지하상가 조성은 '95년도 5월 16일 서울시 의회의 청원사항으로 아직 저희 구청에서는 발상단계에 있을 뿐이고, 현재로써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단계가 못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순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대집행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도 행정대집행시는 행정대집행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기간을 두고 대집행 일자를 명기한 계고를 한 후 대집행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집행시 철저히 사전계고를 한 후에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 현재까지의 보상내역 및 세입자 지급내역을 요구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명근 의원님, 엄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로 확장공사의 준공시기는 '97년 말까지 입니다만 가능한 한 공기를 단축하여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관악로가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현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4동 도림천 제방과 보라매공원간 육교설치 계획이 있느냐는 질운이 계셨습니다. 신링4동 도림천 제방과 보라매공원간 육교설치 문제는 신림4, 5동 주민의 보라매공원 이용시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폭 5m, 길이 85rn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96년 추진 할 것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현국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신림8동 1649번지 일대 독산동길의 보도 정비공사는 지방재정계획보다 앞당겨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관악구 주요 간·지선도로의 대부분의 보도가 사각 일반 보도 블럭으로 포설되어 있는 실정으로 도시경관이 크게 저해되고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있고 교체가 요구되나 이 모든 보도블럭을 일시에 교체하기는 사실상 불가하여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독산동 길은 이 계획에 따라 '99년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 안에라도 예산사정이 호전되면 이에 따라 사업착수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역시 정현국 의원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신림4, 8동간 간선도로 노수면 처리가 불량하니 빗물받이 정비공사와 신림8동 511∼518번지간 노후 하수관 및 포장을 '9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명 중앙로라고 합니다. 신림4, 8동간 간선도로의 원활한 노수면 처리를 위하여 '97년도부터 '97년까지 연차적으로 빗물받이 100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아울러 신림8동 511∼518번지까지 노후하수관 개량 및 보도 포장은 우리 구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96년 예산편성시 반영할&n bsp;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정현국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로공단 앞 육교 위에 잡상인이 있고 잡상인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니까 처리해 달라는 진정으로 잡상인에 대하여도 단속을 실시하게 되면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없어 질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국 의원님과 정계환 의원님이 함께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대방역 역세권 제방에 정자 및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였는데 주민의 불편한 점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곳을 벚꽃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지, 신림4동쪽 정자 지붕에 비가 샌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비계획은 없는지. 또, 제방 중간 지점에 건물(Box) 1동이 있어 이를 수차 정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조치하지 않았는지 -사유를- 이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세권에 설치한 시설의 관리에 대하여는 주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인부와 취로인부를 배치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관리지침을 마련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제방에 벚꽃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는 '96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자 지붕 누수 건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시공업체에 하자 보수토록 조치하겠으며 9월말까지 완료하여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방에 있는 콘테이너 박스 1동은 현재 신림8동 청소원의 대기실로 사용 중에 있고 신림8동에서 이전 적지를 물색 중에 있으므로 이전부피가 마련되는 대로 즉시 이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호권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봉천1동 당곡고교에서부터 상도3동 도서관 사이 도로가 포장돼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는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언제쯤 도로포장이 가능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당곡고교와 상도동간 비포장 도로의 포장계획은 관악구고시 제94-48호('95년 1월 7일)로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을 하였으며 '95추가경정예산에 -이번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 보상비로 8,400만원을 반송하여 금년 중에 포장 구간내 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비로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예산에 '96년도 예산예 반영하여 내년 안에 공사포장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박호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천1동 1550번지 노인정 앞 경계석 설치요망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 보니까 경계석이 문제가 아니고-경계석은 있습니다만-옹벽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돼서 옹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옹벽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옹벽을 설치 하는데는 옹벽 설치하는 장소가 사유지기 때문에 이 사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관계 해당되는 사람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호권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종합건설 면허업체, 단종건설 면허업체, 주택건설 사업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소형건설업 면허를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 면허대여로 고발된 업체가 몇 개 있으며 고발된 업체는 어떠한 처벌이 됐느냐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일반건설업 면허 및 고발 내역 현황은 의원님 요구에 따라 모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형건설업 면허를 신설하는 문제는 건설 교통부에서 법령 제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당 구청 단위에서 추진할 수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순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로 확장공사 보상 추진정도와 약수로는 상권이 잘 형성된 지역으로 영업권에 대한 불만이 없는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약수로 확장공사는 은천길에서 남부순환로 까지 총 480m를 폭 8m에서 20m로 '95년부터 '9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8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95년도 사업구간은 은천로 현대시장을 기점으로 약 120m이며, 보상대상은 총 125건, 내용별로는 토지 23, 건뭉 18, 지장물 37, 영업권 47로 총 소요예산은 45억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5년 6월 24일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주민의견 수렴을(보상심의위원회, 간담회) 2회 실시하였고, '95년 9월 6일 보상심의위원회론 개최, 보상액을 사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악로의 보상을 거울삼아 매사를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창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4, 8동 지역은 저지대로써 폭우시 주택가 침수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용역설계 등을 실시하여 근본적으로 하수도 정비 등을 실시할 근본적으로 하수도 정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4, 8동 지역에 금년도 수방 대비를 위하여 하수관 8,900m, 1,760㎥ 준설하였고, 양수기 12대를 고정 배치하여 침수 예상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재해 발생 시 요원의 실제상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치에 걸쳐 수해대비 실제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지대 지하실 등 공공하수도포 자연배수가 불가한 곳에 대하여는 건축물의설비기준 등에관한규칙 제17조제2항제4조 규정에 의거 강제배수(펄프, 역주변 설치) 시설을 설치하도록 홍보하여 수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림4, 8동의 배수체계 전반에 대한 용역을 '95년 4월 10일 의뢰하여 '95년 9월 6일로 납풍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역내용을 납품 받아 이 용역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수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천11동 박찬종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성함을 다시 정정해 주세요.

박찬종 의원님의…

박찬종이 아니라 박종찬입니다.

박종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봉천11동 산1의 8호 까치고개에서 봉천 6동간 육교를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교통에 제공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천11동 산1의 8호 까치고개에서 봉천6동간 육교 요청에 대하여는 서울시 보도육교설치 기준 및 지역여건, 교통상황, 효율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현지 여건과 관련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96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종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천11동 1642의 9호 밤골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놀이기구 및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주민과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현대감각에 맞는 시설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천11동 1642-9호 밤골어린이공원은 '81년 5월에 개원하여 현재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어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96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굴착복구 공사에 부실이 있다고 인정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굴착복구 공사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히 지적할 만한 흠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안전한 시공을 위해 굴착 부서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계직원에 대하여도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무너미고개 안내간판의 표기가 무네미와 무너미 고개로 각각 달리 표기되어있는데 이를 통일하여 표기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내 설치되어 있는 안내간판 지명 표기를 "무네미"와 "무너미"고개로 혼용되어 있어 관계 문헌을 조사한바, 무너미로 확인되어 지난 8월 29일자로 무너미로 정정 표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이만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13동 653-1, 2번지 소재 휴식공간 시설에 대하여 '94년 5월 소방도로 개설시 휴식공간을 조성하면서 은행나무 5주, 감나무 3주, 느티나무 1주, 등나무 2주를 식재 했는데 이중 은행나무 1주, 감나무 1주 등 2주가 고사되어 제거되었으나 제거한 고사목이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고, 또 철문 및 휀스도 일부가 훼손되었는데 언제쯤 보수가 가능한지? 또 고사지에 수목을 재차 식재할 시 공사비는 얼마이며,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시공업체의 하자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질문하셨고, 그리고 또 이 휴식공간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림동 휴식공간 설치는 '94년 5월 관내 어린이공원 일제 정비시 인근 주민의 요청에 따라 현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시설물은 파고라 1동, 의자 8개, 느티나무 등 4종에 12주를 식재 하였었으나, 이중 은행나무 등 3종에 4주가 고사되었고 휀스 일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과 이용 불편 민원이 있어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완 조치토록 하기 위해 일시 제거한 상태로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고사목 제거지에 수목을 재식재할시 비용은 약 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며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시공업체 의 하자보수 기간은 '96년 5월 2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엄한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로와 은천길이 접속되는 삼거리지점에 보도육교 또는 지하보도 설치계획은 없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관악로와 은천길이 접속되는 삼거리지점은 현재 관악로 확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이 지점에 신호체계가 확립되어 관악로에서 은천길 좌회전시 관악로 횡단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보도육교나 지하도 설치를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악로 확장공사 구간내에 지하상가를 검토할 시 아울러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북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링7동 산93-2, 산105-12에 설치되어 있는 집수정은 폭우시 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흙, 나뭇잎, 기타 부유물로 유입구가 막혀 인근주택 및 도로로 우수가 범람하고 있는데 계곡 상단에 2∼3개 정도의 부유물 제거망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 지와 관악구내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주, 체신주가 통행에 지장을 주는 수량은 얼마나 되며, 정비계획은 무엇이며, 지장전주를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지하로 이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7동 산93-2, 산105-12에 설치되어 있는 집수정 상단에 부유물 제어망설치에 대하여는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여 제어망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장전주에 대하여 일제 조사한 결과 한전주 62개소, 통신주 54개소, 합계 116개소로 조사되어 관리청인 한국전력 남부지점 및 봉천·구로전화국에 이설 요청하였으며, 관리 부서에서는 한전주 6개소, 통신주 1개소 등 7개소를 이설 완료하였고, 이설 불가한 것이 8개소 있으며, 나머지 101개소는 관리 부서에서 현재 현장조사 및 이설준비(발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장 전주 발생시 해당 관리청에 통보,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지장전주의 지하매설은 관리부서의 연차계획에 따라 단계별, 노선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남부순환도로의 봉천역에서 신림역간 한전주를 지중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계환님의 질문입니다. 신림12동 선유약수터는 서울시 소유 임야로 이용 주민이 많은 시설로 각종 운동기구가 설치된 휴식장소인데, 시설물 관리상태가 불량한 실정인 바, 앞으로의 관리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신림12동 선유약수터 체육시설은 '90년 12월 구로구청에서 토지주 승낙 없이 체육시설물을 설치함에 따라 토지주와 분쟁으로 소송중 서울시가 패소하여 행정기관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관리가 불가하였으나, '95년 8월 동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를 서울시에서 매수함으로써 관리대상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시설 확충에 대하여는 예산 형편을 감안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당로타리 고가차도 설치공사에 대하여 교량 시정, 종점을 조정하고 육교나 지하보도를 설치하여 입체교차로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사당로타리 고가차도 설치공사 시점·종점 조정 요구 사항은 '93년 7월 23일 사당 고가차도 설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기술심의 소위원회 심의 시 교통전문가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반영되었으며, 주민의 통행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종합건설 본부에 보도육교설치 및 교통신호체계 등 제반 문제점을 건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고 답변드린 내용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건설국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갑자기 나와서 문규진 의장님의 함자를 깜박 잊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국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정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하절기 방역을 주 1회에서 2치로 실시할 수 없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며, 방역대상은 관내 전 지역 27개 동을 월별 계획에 의거 주 1회씩 분무(살균, 살충)소독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업시간은 05시 30분부터 08시 30분까지 신림, 봉천지역을 2개조로 위생원 2명과 운전원 2명이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0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보건소 위생원 3명과 방역일용인부 4명이 영세민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분무소독 및 연막소독을 병행하여 작업하고 있어 위생원은 성수기에 11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으로는 살균제와 살충제를 동시에 살포하는데 분무 소독시 약품 잔류살충효과는 비가 .따서 씻겨내기 전에는 7∼10일간의 약효가 지속되어 통상 주 1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막소독의 효과는 낮 시간대에는 대류상승작용이 활발하여 새벽이나 일몰 후에 분사하여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작업조건이 요구됩니다. 정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 2회 방역소독 실시는 조기방역 및 주간작업 종료 후 일몰 후에도 계속 작업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생원의 작업량 과다로 현 제도로는 위생원이 14시간 작업하여야 하고 또한, 동네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의 사유로 1주 1회 방역소독은 적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범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와 관련 첫째,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설문조사에 대한 집단거부의 경위와 주모자는? 그리고 둘째, 사업지연의 책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대해 연구원 직원과 우리 보건소 직원사이에 이해부족 및 설문조사 취지에 대한 오해로 인해 설문조사 대상자의 개인적 의사로 응하지 않았으며, 향후 보건소에서는 상호 충분한 이해 촉구와 협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관악구로 '95년 1월 26일 확정됨에 따라 '95년 5월 4일 보건소에 설치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으며 '95년 5월 15일 복지사업과 신설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95년 5월 17일과 신설에 따른 기구 및 정원조정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승인이 되지 않았고 또한 '75년 6월 27일 지자제 선거업무로 인해 구 의회가 종회된 상태였으며, '95년 7월 11일∼12일에 제2대 구 의회가 개원되어 의장단(의장, 부의장)선출로 종회되었고 '95년 7월 29일 임시회의에서는 각 분과위원회와 위원장 선출만 하고 종회되는 관계로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하였습니다. '95년 8월 28일부터 임시 구의회가 개원되어 총무위원회에 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총무과)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즉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의결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정현국 의원님께서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문화공보실의 기능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새로운 선진사회를 맞이하여 문화공보실의 기능 황성화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선진기법 도입 등의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문화공보실의 직제와 사무 분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은 공보계와 문화관광계로 구성되어 있며, 공보계에서는 언론보도 밀 구정홍보지 발간, 여론조사 등의 업무를 당당하고 있고, 문화관광계에서는 각종 문화행사 개최, 문화공간 확충, 문화재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저를 포함하여 12명으로써 행정직 9명, 사진기사 1명, 영사기사 1명, 타자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새 시대 새로운 선진사회를 맞이하여 행정의 공개와 구의 구정참여를 위해 문화공보실의 기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의 관의 일방적인 홍보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주민과 같이 정보를 주고받는 적극적인 홍보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에게 구정을 알리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그 동안 반 회보용으로 제작·배포하던 "관악구소식" 과 "관악군청소식"을 통합하여 9월부터는 명실공히 구정을 대변하고 또한, 60만 민의의 전당인 구의회에서 회원님들의 활동사항 등을 담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발행코자 "관악구청신문" 창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일간신문에 보도되는 지방자치에 관한 기사와 구정과 연관되는 보도내용을 모두 발췌하여 각 실·과에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지방자치와 구정홍보에 대하여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토한 지역주민치 여론을 정확히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동별로 5명씩 총 135명을 구정모니터로 위촉하여 매월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령하고 분석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11월에는 구정모니터의 사기진작과 여론조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인력과 장비의 보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에 우선 윤전등사기와 컴퓨터 보강을 위해 추경에 반영하여 10월중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구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구정 업무 추진사항과 업무추진의 애로사항 등을 소상히 알려 구민의 협조를 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정서함양과 향토문화 발전을 위하여 관악산철쭉제, 관악구민의밤, 구민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하였고, 9월 23일부터 예술인 작품전시회를 구청 4층에서 개최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10월에는 낙성대인헌제, 11월에는 문예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교양강좌, 건전가요교실, 포크기타교실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낙성대 유지는 금년 중에 확장·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문화행사가 짜임새 있고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금년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하고 타 지역 문화행사의 장점을 적극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국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박종옥 전 구청장 재임시 추진한 강감찬 장군 동상 건립을 위하여 6억여 원을 확보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구정보고 시에는 보고를 않고 있는 등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강감찬 장군 동상 건립 추진경위 말씀드리면, 장군의 출생지인 봉천동에 장의 동상을 건립하자는 구의회 및 구민의 요청이 있어, 수원 팔달공원에 소재한 장군의 동상을 답사하여 건립계획을 수립 관악 문화원 주관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에 위와 같은 사항을 관악문화원에 통보하여 건립 계획을 추진토록 하였고, 추진계획에 의거 지난 5월 동상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 및 문화원 임원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추진계획은 전임 구청장이 세웠으나, 사업추진은 민선 구청장 출범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업추진을 유보하였습니다. 그후, 진진형 민선 구청장 취임 후에 구청장님 지시에 의거 동상건립을 재추진하게 되었으며, 장군의 뜻을 기려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전 구민이 참여하는 민간주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팔달공원내의 장군 동상을 장군의 출생지인 우리 구로 이전하자는 의견이 있어 '95년 7월 31일 수원시에 공문을 보내 협의하였으나,'95년 8월 23일 수원시로부터 장군의 동상이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관악문화원 주관 하에 본 사업의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고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본 사업을 민간주도(관악문화원)로 추진하는 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제17조지 의거 지방문화원의 사업 및 재산의 출연에 근거를 둔 것이며, 전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6억원 확보에 대하여는 관악청소년회관 건설회사인 신한건설의 1억6,000만원과 우리 관내 기업체 및 주민들로부터 얼마의 성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신 것 같으며, 현재 확보된 금액은 없습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치 않은 사유는 문화원과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어 좀더 구체적으로 협의내용 이 결정되면 보고드릴 계획으로 유보되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의 진전에 따라 수시로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드릴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정현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감사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자체 내부통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하는 바, 앞으로 독립기관화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감사실 직원의 순환보직 실태를 말씀드리면, '93년 1월∼'75년 8월 현재 우리 구 감사실 직원 총 43명(5급 3명, 6급 8명, 7급 이하 32명)이 순환보직 되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공무원의 전보제한을 2년으로 규정한 취지는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자체 내부통제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자체내부 통제기능이 걱정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임동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기관이 과거 고발위주의 감사에서 사전 예방감사차원으로 감사 방향이 변해가는 추세와 관련, 우리 감사실에서도 정기 또는 수시감사 및 특별감찰활동 등을 통하여 비행예방을 위한 자체 내부통제의 기능을 최대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구청장 취임 이후 내부통제의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감사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감사기구의 독립화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실은 구 직제상 다른 조직과는 달리 부구청장 직속 하에 편제되어 있어 어느 정도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감사실 직원 충원시 구청 자체인력 중에서 충원하는 점과 다른 부서로 전보시 피감사 부서로 전보된다는 점에서 감사실의 기능수행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독립적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서울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관련 법령 개정이 수반되 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로써는 시행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구청 감사실을 감사원처럼 완전히 독립화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번째로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손인목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민봉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국 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 의원님께서는 "민원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외국이나 타 시·도의 선진사례를 도입, 시행할 계획은 없는가?"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께서 기대하는 수준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민원편의제도 시행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이나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활용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시민봉사실에서는 기존의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민원실내 건강상당창구 운영, P.C통신 민원 처리제, P.C이용 방문민원 처리제를 시행한바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호적사무 전산화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적사무 전산화가 완료되면 보다 양질의 서비스인 호적민원 처리로 주민들께 만족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구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건축물과리대장 관리도 전산화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민원서비스의 우수사례를 직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외시찰에 민원담당 직원들이 많이 포함되도록 하겠으며, 은행 등 민간서비스기관 견학을 통해서 좋은 점을 많이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정한 서비스는 직원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민원담당 직원들의 행태 변화를 위해 정신 및 소양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 항상 밝고 쾌적한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민원실내에 대형 수족관을 설치, 상쾌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 심의를 요청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실 공무원 모두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민원행정 전반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민 고객으로 모시는 모범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실장인 저부터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양창석 의원께서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방향에 대하여 구정의 적극적인 공개행정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밀실행정의 근원을 막고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복지, 지역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월별, 부서별 처리현황과 비공개대상은 어떠한 것인지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이셨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94년 3월 21일 정현국 의원님 외 7인께서 제안하여 조례 제242호로 제정하여 동년 4월 15일 관악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한 바 있어 금년 6월 1일부터 발효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집행기관의 공개행정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구 산하 전 부서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등의 자료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초기에는 홍보부족 등으로 공개 건수가 미미하였으나 지난 6.27지방선거 및 연2회에 걸친 목록정비, 지역신문, 반회보 등에 꾸준한 홍보영향 등으로 공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접수 및 처리실적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94년 6월 1일부터 '94년 말까지 7개월간 공개 건수는 총 15건으로 월별로는 9월에 2건, 10월 1건, 11월 9건, 12월에는 3건이 처리되었으며, 부서별로 시민봉사실 1건, 총무과 1건, 기획예산과가 4건, 국민운동지원과 1건, 세무관리과 1건, 도시정비과 2건, 하수과 1건, 토목과 1건, 공원녹지과가 1건이었습니다. '95년도 상반기 공개 건수는 총 52건으로 1월 6건, 2월 1건, 3월 1건, 4월에 5건, 5월 18건, 6월에는 2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 부서별로는 문화공보실 3건, 시민봉사실 1건, 총무과 4건, 기획예산과 7건, 국민운동지원과 3건, 생활체육과가 2건이며, 재무과 1건, 부과과 1건, 사회복지과 1건, 가정복지과 3건, 위생과 1건, 산업과 2건, 청소과 2건, 도시정비과 1건, 교통행정과 2건, 교통지도과 3건, 건축과 2건, 건설관리과 1건, 공원녹지과 2건, 보건소 1건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비공개 대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비공개 대상으로는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5조에 명시하였듯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행정정보나 개인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나 행정집행 과정에 관련되는 행정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대상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명확한 공개대상만을 목록화 하여 공개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신청시 공개 타당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여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목록을 제출해 드리지 못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이의신청서에 대해서는 본 조례 및 규칙에 의해 구성된 관악구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의 요지를 심의하여 공개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으로 부구청장, 총무국장, 보건소장 등 3명의 공무원과 위촉직으로 구의회의원 3명, 기타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외부인사로는 대학교수 1명, 국민학교장 1명, 변호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시민봉사실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되어 이의신청과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예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저희 시민봉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금 7시 30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식사를 하시고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충질문을 하고 식사하고 답변을 들을까요? 예, 그러면 다음은 집행부측의 답변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 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발언을 마치셔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박호권 의원, 두 번째 박화석 의원, 세 번째 반순조 의원, 네 번째 김갑룡 의원, 다섯 번째 정국용 의원, 여섯 번째 명석호 의원, 일곱 번째 박종찬 의원, 여덟 번째 박용복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박호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봉천1동 출신 박호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봉천1동 972번지 상업지역 지정요구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질문을 분명히 드렸습니다마는 도시정비국장께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건설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50번지 일대 경계석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12월 달에 본 의원 본회의석상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본 의원과 같이 현장조사를 했고 현장에 가서 직원들이 경계석 보도블럭을 높게 쌓아준다고 저에게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본 의원도 쌓아준 줄 알았죠.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유지 주인에게 연락해서 안 된다라면, 우리 구청에서 분명히 해 준다고 답했는데 지금에 와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작년 12월 달에는 본 의원이 재선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국장께 질문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임현주 의원께서 질문을 드려서 대답을 받았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시민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비스 행정이다. 세일즈맨이다. 이익나는 장사를 해야 된다. 저도 동감합니다. 오늘 아침에 골목길에 나오다 보니까 4m도로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차량 통행이 안 됩니다.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완전히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그 지역을 보면 고양이, 쥐들이 다 뜯어 가지고 온 천지가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주민들의 말이 오늘 열흘째 지금 안 치워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서비스행정 입니까? 무엇 때문에 쓰레기 안 치워갑니까?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 량이 40톤 내지 570톤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수거차량이 100여 대 되는데 이틀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미화원들은 말일만 되면 여지없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2,000원 내지 3,000원 팁을 받아갑니다. 다 알고 계시죠? 상납 받습니까? 1개 동에 8,000세대 됩니다. 3,000원씩만 받아도 2,400만원입니다. 미화원 서비스 개선 방안을 위해서 쓰일지는 몰라도 일단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돼요. 동네가 쓰레기장이 되도록 내버려둬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민국장님께서는 분명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각 동마다 치워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박화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많이 각 국·실별로 할까 하다가 그 동안에 뼈저리게 느낀 바 있어 총무국장께 관변단체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귀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변단체가 27개동에 수백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다 해산시켜 버렸습니까?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만 해도 관변단체 수를 보면 15개 단체에 인원을 세어 봤더니 400명이 조직되어 있어요. 이것을 언제 누가 무슨 이유로 해산을 시켰어요? 답변하신 대로 해산시켰다면 동별로 해산 일자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다시 보충 질문합니다. 해산이나 해체의 뜻은 뭡니까? 해체나 해산이라는 것은 자의든 타의든 그 조직 자체가 없어져 버리거나 해산되어 버린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15개 단체가 400여 명이 아니고 딱 400명입니다. 내가 오전에 전부 세어 봤더니 400명인데, 이것을 해체시켜 버렸다고 그러니 말이 됩니까? 동정협의회, 동정자문회의 밑에 이와 같이 많은 사조직들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동사무소에서 통장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25일 날이니까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구청장님 지시공문이 내려간 것은 7월 12일 날입니다. 오늘이 딱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일주일 전이니까 43일째 되는 날 가봤더니,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동정협의회 회장한테는 무서워서 얘기도 못했고 부회장한테 중얼 중얼대는 소리를 하고 있길래? "그 무슨 소리냐고, 공문을 보내든지 구청장 지시가 그러니까 해산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당신 임무는 끝나는게 아니냐" 그랬더니 무서워서 그 얘기 못한데요. 조금 전에 총무국장이 답변한 대로 구청에서 해산하라는 공문 한 장으로 해산될 단체 같으면 해산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 15개 단체장들이 모여서 동정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매달 회비를 내고 정기적으로 동청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산을 시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정협의회가 모여 가지고 해산한다는 의회록을 제출해 보십시오. 해산이 줬다면 그래 야 맞겠지요. 아니면 해산됐다는 근거나 물증을 분명히 대보세요. 그리고 동별 단체 수, 단체 이름이 무엇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했더니, 그냥 우물쭈물하니 훌쩍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 답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 안할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이 질문에 대해서 국정질문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더니, 어제 아침에 조간 일찍 나왔는데 동장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뭐하러 왔냐고, 동사무소로 출근하지 않고 뭐하러 왔냐고 그러니까 "의원님 뭐 구정질문 합니까?" 우물쭈물해요. 그래서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랬더니 뭐 총무과에서 뭐뭐….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총무과에서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에서 했는지, 총무과에서 했는지 무슨 얘긴지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세상에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총무국에서 해당 동으로 전화를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긴지 그 공무원 분명히 답변할 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동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관악구 27개동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오전에 총무국장이 허위답변을 했는지 해산을 시켰다면 근거를 분명히 대주시고, 거짓답변을 했다면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산할 것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반순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순조 의원입니다. 저는 청장님이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마침 도착하셨기에 상당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청장님 답변에서 7월 19일 봉천5동 재개발지역에 철대위하고 철거용역업체하고 관계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구청장으로서 주민의 재산도 보호해야 하고 사전에 사고도 방지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경찰서 전경이 2개 중대나 기 배치되어 있고 철거 용역업체는 기 1,000명이라는 특공대 같은 사람을 동원하여 철거를 하는 그 시점에도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몰랐다는 그 사항은 지금 민선 구청장으로서 손발이 그렇게 무딜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선 구청장으로서 보다 더 신속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철대위 특공대 조직은 어떤식으로 조직 구성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짤막짤악하게 그 사항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철거 용역업체는 특공대 조직을 우리 자치구에서는 허용하는 특공조직인지, 만약에 허용하지 않는 특공조직이라면 그날 부상당한 사람이 20을 명이 되고 차량이 5대 정도가 파손되었다면 그 분들의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냥 민선 구청장으로서 그대로 방치하고 말았는지, 또 하나 사전에 철대위와 철거용역업체 협와 내지는 연석회의를 통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우리 민선청장님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큰 사고가 난 사항을 그대로 정보입수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흥분됩니다. 또한 7월 19일쯤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 하셨습니다. 20일인지 17일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7월 19일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당시 300가구를 철거했다고 그랬는데, 그날 망치들고 벽 구멍만 뚫을 정도라고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650가구가 빈공간으로 비어져 있습니다. 650가구라면 대단합니다. 지금 날로 심해져가는 청소년들의 갖가지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장소를 청소년들이 못쓰게 하는 예방 차원에서도 하루에 10채가 공가가 되면 10채 헐고 20채 비워지면 20채 허는 그런 용역업체가 되어야지, 한꺼번에 무슨 작전식으로 하려면 그런 불상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쟁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7월 20일쯤이었다면 그때 각서를 써주고 현재는 9월 1일입니다. 약 40일간이 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거 용역업체와 철대위와 협의된 사실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을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또한 민선 구청장 취임 이후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고 순리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도시정비국장께서도 "민선 구청장 출범 이후에 행정대집행은 안 되겠다. 그러나 최후에는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집행을 하지 않았을 때 공공이익이 또 즉 말해서 도로확장 같은 그런 확장에 순순히 응해 주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갑니다. 청장님!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관악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 구가 날로 발전하는 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심없이 또한 질문하는 본 의원에게 어떠한 지탄 마시고 우리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솔직하게 잘된 것은 잘됐다 하고 못된 것은 못됐다 하는 이런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질문에 용어가 특공대 조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전에 구청장님 답변에서 인용한 사항이니만치 이해하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하기가 좀 뭐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동 정국용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진지한 태도에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의회가 어떠한 대표기관인지를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앞으로는 보다 더 성실한 답변을 해야만 되겠다는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모든 주민이 의회에 와서 직접 구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모든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기란 곤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권한과 의무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중한 권한과 의무를 위임받은 우리는 이의 의미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선서를 하고서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며, 이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는 권한은 구정운영 전반에 걸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업무처리 및 업무처리 감사권 등이 있는데 의무는 교육의무, 병역의무, 납세의무 등이 있다. 이중 납세의무는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 세금이 즉, 관계공무원들이 가정에서 부모, 처,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월급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민이 낸 피같은 세금이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비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을 내는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경우를 볼 때, 상기 사항을 망각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바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남현동 시민아파트 건축에 대한 답변을 듣고서 남현동 1066-1에 있는 시민아파트 대지불하에 대하여 재건축 조건이 맞으면 불하한다는 말은 귀가 따가울 정도로 관계 공무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한 가지 답변만 가지고 몇 번씩이나 써먹을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지가 누구의 소유지이든간에 재건축을 할 때는 재건축 조건이 맞아야만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왜 주민들을 믿지 못하고 건축조건을 내세워 대지불하를 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철거문제나 사업계획서 등을 민간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은 민간기업이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하에서는 자유경쟁체제에 맞추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아파트 주민들은 9평 아파트에 식구들이 5,6명이 살고 있는 실정이며, 지하실에는 하수물이 가득차 있는 실정이고, 도무지 재건축을 하지 않고서는 주거가 어려울 것으로 생되며 또한 이 건물은 2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건축조건을 내세워 재건축을 하려는 주민들에게 대지불하를 해 주지 않으려면 구청이 직접 지어서 줄 것이란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재건축을 한다고 할 때 철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아파트 자격을 포기, 사업계획서가 미비하다는 등의 조건을 붙이지 말고 주민을 믿고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대지불하를 해 주어 주민들이 자기 땅 위에 건축을 하도록 배려할 것인지. 어떻게든 이유를 대서 대지불하를 해 주지 않겠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만약에 대지불하를 해 주고 재건축을 할 때 건축조건이 맞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인에게는 우리 집이 우리 땅이 우리 것이란 안정감을 주고 관청에는 대지불하한 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는데 왜 불하를 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 유치 방안에 대하여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말로만 대답하지 말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답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대답을 하는지 또 답변에서 방배경찰서 때문에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관악경찰서를 지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빌려주었기 때문에 지연이유가 되지 않고 또 답변에서 몇 번에 걸쳐 촉구자료를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유치촉구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물었고 그 회신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홍보하라는 서류만이 회신이 왔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촉구자료가 있으면 촉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본 의원이 도시개발과 담당자와 통화결과 좋은 방안이 없냐고 물었더니 이 안을 제게 제안해 주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수산유통과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이 계획서를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시의회에 예산책정을 의뢰하면 시의회에서 예산편성하여 이 예산대로 부지를 구입하는 것이지 왜 예산이 없다고 하는지 아니면 계획서를 작성하기 싫어서 하는 것인지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시민국장님께 묻습니다. 청소문제는 우리가 중장기 계획만 중점적으로 세운다면 우선 당장 필요로 하는 단기적 계획 즉, 주민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 악취 문제가 모든 동네에서 현재 제일 큰 문제인데 이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지 않고 앞으로 나게 될 불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인데 이는 현재를 무시한 미래만을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 한 직영을 했을 때보다는 민영을 했을 때 쓰레기 수거 문제 등이 보다 원활히 실시되고 있고 손익문제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왜 민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고 보수적인 사고방식, 노조문제 등을 들추면서 안 된다는 생각만을 하는지? 적극적으로 사고방식을 가지고 해결해 볼 의향은 없는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본 의원간에 차후에 긴밀한 업무처리를 협의하기 위해서 서면답변으로 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석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자꾸 질문이 날카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제일 기쁜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1대 4년동안에 구정질문을 숫자로 세보니까 한 10여 번 이상이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구청장님이 임무에 가셨다가 다시 이렇게 임석해 준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악구 청소년회관의 부실오명에 대해서는 확실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는 이렇게 섰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 청소년회관은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명백히 부실로 다루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 답변에서는 쌍용양회의 보강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회관리서 생활해야 될 우리 만대의 자손들이 마음놓고 수련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수리를 해서 마음놓고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가서 수련을 해도 괜찮습니다. 좀 위험합니다. 이 둘 중의 한 가지 대답이 저는 필요합니다. 또 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관악산의 안내표지라든가 우리 발간 책자 중에서 무너미고개라는 지명이 문란하게 써 있다 라고 질문서를 제가 지난 29일날 냈습니다. 29일 제가 정확하게 9시 40분에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29일날 수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요지를 보고서 수정했다는 얘기인지 당시 얘기하기 전에 이미 수정했다는 얘기인지 그것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했다면 어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 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께는 그 세 군데 사진을 제가 돈들여 찍어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이 현재 올라가면 세 군데가 또 그 무네미고개 올라가는 서울대학교 표지판이 무너미고개로 고쳐져 있는지 의심이 가서 질문드리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도로굴착 복구에 관해서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아주 공감이 갈 것입니다. 왜 하찮은 질문을 하느냐, 국장님 보실 적이라든가 건설국 직원들이 보실 적에는 우스울 것입니다 마는 지금 가스공사라든가 통신공사에서 케이블을 묻었다든가 등등 한 50cm 내지 70cm 폭으로 굴착복구한 부분의 도로의 성향을 보면 15cm 정도 되는 데는 분명히 자갈다지기를 해서 그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m가 됐든 8m가 됐든 11m가 됐든 자갈다지기를 하고서 아스콘을 깔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갈다지기를 해서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했다고 하면 지금 가보십시오. 지금 당장 뒤에 가보십시오. 복구한 그 자리는 최소한도 3cm 이상이 꺼져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을 전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질문에도 9월 2일부터 하는 굴착복구에 관해서는 금년 정기감사에서 현장에 가서 구멍을 뚫어봐도 좋으냐고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런게 없다고 말씀하니까 차후에 국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제발 보시고서 말씀하십시오. 그냥 말씀하시지 마시고. 또 시민국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시민국장님께 어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하도 많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건이 많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 같은데 오수누출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는데 그냥 슬그머니 넘어갔습니다. 그냥 슬그머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적환장 측면의 재환용품 적환장은 우리 구청의 시설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시설인지 제가 분명히 질문 드렸습니다. 그럼 그 대답을 해 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또 쓰레기 봉투의 성분표를 달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나왔는데- 규격표시 한 것만 줬습니다. 이 성분표를 얻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하고 계약한 봉투 제작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 제작회사는 폴리에틸렌 원단을 받아오는 데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 전화하면 원단 받는 데는 그 원단을 가져오는 공장이 있을 겁니다. 그 공장에 성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분표는 없고 관보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쓰는 관보- 거기에 보니까. 앞으로 질문의 답을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주제넘은 얘기를 아까 앞에서 어떤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쓰레기 봉투의 성분표를 요구했으면, 여기 시달된 공문이 있습니다. 아주 핑계대기 좋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성분자료는 제출하지는 못 했지만 현재까지는 보도된 기사와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같이 오염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고 그 이후는 서울시내 전 구청이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달된 공문에 뭐라고 했냐면 전분 및 탄산칼슘 첨가용 규격봉투 제작에 따른 지시 하고서 첫째로 환경부에서는 일명 썩는 비닐이라고 하는 -일명 생붕괴성 전분충전용이라고 합니다- 비닐봉투에 대하여 외국에서도 시험, 연구단계로 아직 실용되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우리 서울에서도 생붕괴성 규격 봉투의 단체 표준규격 또는 KS규격 제정 등 실용화 하기를 환경부에 조회하여 그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와 같은 전분 및 탄산칼슘 규격봉투의 제작은 재질, 강도 및 분해된 봉투의 환경영향 등에 대한 환경부 및 전문기관의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제작, 사용하기 바라며 이미 계약, 발주된 구청에서는 재질, 강도 등의 결함으로 주민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우선 팔으라고 했습니다. 우선 팔아라 했어요. 그러면 그 끄트머리에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건 구청장 책임 하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대책을 강구 안 해서 신문기사 난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걸 우물우물 합니까? 왜 내가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다른 것도 이렇게 우물우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찬 의원입니다. 그 동안 밤을 새면서 관계관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답변해 주신 건설국장님과 시민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도시정비국장님께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전달이 잘못 되었는지, 업무파악이 잘 안 됐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천11동 산26번지와 27번지 일대에 시에서 아파트를 607세대를 짓는다는데 주민들의 요구한 사항은 국장님이 답변한 사항이 아니고, 3만여 명의 동민과 초·중·고등학생 해서 1만5,000명 정도가 다니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에 차량이 꽉 차 가지고 학생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적어도 한 600여 대의 차가 들어오면 곤란하게 되니 봉천7동 대학촌 방향으로 도로를 내서 - 전용도로를 내란 이야기입니다- 연결해서 동네로 들어오는 연결도로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아파트 전용도로를 내란 이야기입니다. 그대신 공원이고 자연공간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터널을 약 20m 내지 30m만 뚫으면 자연스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건설하기에 앞서서 이 도로 먼저 낸 다음에 아파트를 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아파트를 못 짓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라고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남현동 도로개설을 해 달라고 한 곳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지금도 비가 오면 산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그 물이 주택가로 접어들어서 지하에 물이 차게 됩니다. 지난 '94년 12월 28일부터 '95년 1월 6일까지 건축과 직원들이 과장님 이하 국장님, 청장님 전부가 설도 제대로 못 세고 고생한 곳입니다. 왜냐, 그곳에 접해 있는 곳에 602번지 259호라고 이곳 축대 8m가 된 곳이 하나 있었는데 한 5-6년간 골칫거리였습니다. 그 집이. 그래서 그걸 철거하기 위해서 곧 넘어지면 사람이 많이 다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명절도 못 세고 고생한 곳입니다. 거기가. 지금 비가 왔을 때 비가 지하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곳은 지장물이 많아서 돈도 없어서 못하겠다는데 도시정비국장님이 지금 돈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라는 게 아니고. 도로계획을 먼저 해 놓으면 건설국에서는 도로를 하도록 예산조치를 할 거고, 하는 것들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 주지 않고, 가 보지도 않고 그냥 탁상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면 본 의원이 저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과 모든 것을 수합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겁니다. 현재 차가 다닌다고 했는데 3.5m 폭200m 정도는 동사무소 가는 쪽에 차가 다닙니다. 나머지는 꽉 막혀 가지고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본래 도로가 없습니다. 산에 그냥 접해 있도록 돼 있지만 산이 좀 까져서 현황도로처럼 돼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청소차도 다녀야 되고 소방차도 다녀야 되고 구급차도 다녀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면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그럼 주택가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걸 보고 내 일, 내집 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종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6동 출신 박용복 의원입니다. 참으로 질문도 잘 하시고 답변은 더 잘 하시네요. 청장님이 안 계셔서 어떻게 하나 망설였는데 청장님이 계시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현재 8시 42분이에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어제 제가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관악로의 상인대표가 전부 왔었어요. 질문 끝나고 나니까 정회를 하는데 아휴, 우리 박용복 의원 속시원하게 질문했다 이거야. 후련하다고 그럽니다. 어제 어떻게 했냐면 12시전에 하는 줄 알고 12시전에 왔다가 오후에 하니까 오후에 또 왔었습니다. 오늘 답변들으러 또 왔습니다. 왜 왔냐고 자꾸 가라고 해서 답변 듣고 갔는데 문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냐, 관악의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애쓰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미처 모르고 착안 못한 사항을 착안해 잘하자 이런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오늘 건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먼저 상인대표들 설득하시는데 보니까 참 잘하시더라 고요. 돈을 주면 내 돈 줍니까 말이야. 아, 이러시는데 저도 감동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청장님이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그냥 간단하게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보상금 관계는 매장면적만 기준 하는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하고 갔어요. 다음에 뭐냐면 지하상가 관계 얘기하니까 현재 발상단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장님 저 하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봉천 사거리에서 중앙시장 쪽만 하지 말고 관악구청 앞에까지 하시라고. 그런 말씀 하셨죠? '그래 아, 역시 민선 구청장님이라 다르구나.' 우리가 뽑은 구청장이니까 다르다 이겁니다. 저는 청장님한테 잘 보여 가지고 진급할 사람 아닙니다. 제가 흐뭇한 게 있어요. 뭐냐, 청장님 한테 안건을 딱 가지고 가면 청장님이 마치 그 민원이 내 민원같이, 내것 같이. 박용복 의원이 안건 딱 가지고 가면 마치 우리 진진형 구청장님이 박용복 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상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되겠구나. 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 청장님이 오늘은 지시가 좀 이상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게 발상단계지. 그래서 발상단계 라니? 이것이 뭐냐면 이 공문이 지난 4월 18일날 건의한 것이 5월 18일날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서울시 의회에 넘어가가지고 서울시 의회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왔어요. 이게 뭐냐면 검토내용, 향후계획 해 가지고 향후계획은 뭐냐면 지하상가 설치는 관할구청에서 타당성을 인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입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에 추진되어야 하며 이렇게 청원자에게도 왔으니까 틀림없이 여기도 왔을텐데 이제 발상단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토목과에 가니까 -누구라고 말하면 혼날 테니까 그 말은 않겠습니다- 이거 기본계획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은 발상단계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것은 아마 발상단계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 하는테 여기 상인들이 많이 왔으니까 국장님이 먼저 기획상황실에서 부구청장님하고 하실 때 똑같은 음성으로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관악로 공사는 누가 말해도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어제 질문한 요지도 뭐냐면, 한번은 걸고 넘어가자 이거죠. 그런 뜻에서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영업권 보상도 마치 참으로 힘을 잘못 도와줬다. 아마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각 동의 의원님들이 쫙 쳐다보니까 시간없고, 급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오늘 저녁에 다시 가서 그분들한테 말씀드려야죠. '야, 국장님 의도는 그게 아니더라,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런데 급해서 시간에 쫓겨서 답변한 것이니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해도 됩니까 청장님? 그건 그렇게 끝내고, 다음은 반상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어요. 우리 총무국장님 반상회 답변 참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오fot동안 바로 저 뒷자리 앉는 그 정도도 안 됐지. 거기 근무하면서 하도 반상회 거짓말 해서 몇 %냐? 70%? 야 그것좀 올려라. 올려. 90%. 청장님도 앞으로 반상회 -지금은 시에 보고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싸인 할 때 가짜 싸인 할려면 괴롭거든 이게. 그런데 관악구만 유달리 반상회를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 총무국장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 의도는 뭐냐면 우리 관악구에서부터라도 말이야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상부에 건의하는 그러한 기백도 있어야 된다. 우리 진진형 구청장님 새로 오셨는데 누구 눈치보고 싸인합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해버려야지. 다음에 아까 그 쓰레기 봉투문제는 청장님이 제 얘기를 잘못 들으신 거 같애요. 저는 쓰레기 봉투를 구청장님이 어깨에 띠를 두르고 파신다고 해서 깜짝 놀랬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말이야. 야, 역시 많은 사람의 눈이 달렸구나. 오죽해야 구청장님이 쓰레기 봉투를 팔기 위해서 다니면서 그 애를 씁니까? 그런데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구청장님의 간절한 뜻이 하부까지 전달이 안 돼. 그게 아쉽다 이거지. 저는 만나서 설득을 시키죠. 시간이 돼서 얼른 끝내겠습니다. 물론 사정과 형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걸 제도적으로나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하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 청장님 잘 하시는데 제가 잘못한다고 그랬나요? 답변이 이상하시더라고. 실지 그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밖의 비는 많이 쏟아지고 밤도 야심한데 어제 듣자 하니 새벽 2시까지 존경하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실장님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해 본 사람만 알지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거.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거 힘든 겁니다. 참으로 질문도 잘 하셨지만 답변은 훨씬 잘했어요. 앞으로 관악구의 무궁한 발전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일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규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몇 가지 중에 동문서답이 나은 것이 있어서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 앞의 택시정류장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구청 앞에 택시정류장이 사신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전체가 다니면서 매일 보고, 느끼고 할겁니다. 그런데 이 택시정류장을 지금 답변하신 도시정비국장 얘기가 서울대 방향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그랬는데 서울대 방향에다가 택시정류장을 갖다 놓으면 승객없는 택시정류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관악산 꼭대기에다 택시정류장을 갖다 놓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가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전철역에서 구청쪽으로 거기에다가 택시정류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는 그러한 건의를 했는데, 답변인즉 구청앞에다가 버스정류장을 옮겨달라고 제질문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서을대 관악구청이라고 하는 이정표가 있어요. 현재 버스 정류장에서 약 50m 정도 좀 넘으려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밑으로 버스정류장을 옳기고 현 버스 정류장 위치에 마을버스정류장을 옮겨주면 택시가 10대 이상 정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법적으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건의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굳이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버스나 마을버스를 위시해서 대중교통이니까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그 회사를 위주로 해서 행정을 꾸려나가서는 안 되겠다. 제가 지난번에 질문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관악구에 개인택시조합원만도 3,000여명 또 신림동 방향에서 이용하는 승객만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마을버스 정류장 뒤에다가 택시를 세우면 구청 단속반이나 경찰서 단속반들이 마구잡이로 지금 딱지를 떼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봉천5동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8일에 봉천5동 마을버스가 중복인가가 됐어요. 그 버스회사, 풍향운수 버스회사에다가 얼마나 특혜를 줬는지는 모르지만 버스회사에다 똑같은 곳으로 허가를 해서 지금 2대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봉천전철역으로 기존에 있던 차는 '87년도부터 7년 동안을 운행했고 또 동네 전체의 숙원사업으로 3,000여 명 이상의 연판장을 받아서 서울대 역으로 연장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지마는 전부 무시를 당했습니다. 버스회사측에다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잘못 처리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잘못 처리됐다. 잘못 처리됐으면 그 당시 관계공무원 이 어떠한 방법으로 처벌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버스회사에 2대를 허가해 준 그 버스회사에 취소를 해야 되는 건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마을버스 허가에 대해서 똑같은 노선에다가 똑같이 신규로 허가를 해 줬는데 노선이 다르면 얼마든지 허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선이 똑같은 노선이에요.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봉천5동에 85번 버스가 성북동을 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 와서 저희도 봉천5동에서 성북동으로 갈테니 허가해 주시오. 인가해 주시오. 그러면 가능한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행정을 앞으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한 처벌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10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진지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때 우리 국장들로 하여금 아주 진지한 답변을 해서 한번에 통과되도록 지시를 단단히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충질문을 나오게 하고 여러 의원님들을 이 시간까지 괴롭힌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간 이후 우리 국장들 종아리를 좀 후려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저도 역시 제가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또 보충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종아리를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갑룡 의원님 보충 질문하신 관악청 소년회관 위탁운영 선정위원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명시된 수련시설 위탁운영 가능단체 중 주문 제1호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를 위탁운영체로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관계법규에 보면 제35조제2창제1호에 역시 청소년단체 2호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3호에 기타 수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있는 단체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검토할 때 1, 2호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3호에 기타 수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있는 회사로 보아 가지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온터두레 사단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둘째, 사단법인 온터두레는 정관상 여성관련 복지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청소년 육성 발달의 일부에 불과함에도 위탁운영체로 적정한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법인의 정관에 설립 목적 중에는 역시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복지사업 내용이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항에 의해서 위탁 관리업체로 선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셋째, 의견서의 1개 종교단체가 선정될 시단체간 갈등우려에 대한 해결됨과 동일한 종교단체 배제시 나머지 단체 중에도 청소년단체가 있는데 온터두레(주)를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전 답변 시 청소년회관 위타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은 압력이 있었음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처럼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종교단체를 위탁체로 선정할 시에는 위탁자의 결정에 따라 선정단체와 탈락단체간의 경쟁의식으로 인한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후유증이 크게 미치리라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사실 종교단체를 말씀드리면서 저와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저는 개신교의 독실한 신자올시다. 만약에 종교단체를 선정하는데 고려했다면 제가 개신교에 소속된 그 단체에 줄 법도 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엄정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종교관계는 제외했다는 것을 오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 아울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원을 선정위원에서 제외한데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 당시에 애당초 심의위원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렇게 공고하고 그당시 우리 구의원 세 분인가를 지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의원에 출마하시지 않았고 한 분은 나오셔가지고 낙선됐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회는 원구성이 안된 상태고 나머지 예정했던 국장들로 하여금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데 대해 여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 모든 문제를 좀더 기다려서라도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과 구정 전반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을 올리면서 김갑룡 의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 을렸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반순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반순조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청장님한테 질문 말미에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왕 발언대에 나오셨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반순조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갈음해도 좋다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냥 들어갔습니다. 반순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반순조 의원 의석에서 -답변해 준다는 거죠?) 예,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무국장, 두 번째 시민국장, 세 번째 도시정비국장, 네 번째 건설국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영호 입니다. 박화석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기에 앞서 먼저 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과 또 만족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보충짙문까지 나오도록 한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로 우리 구에서는 7월 10일 구청장 지시 79호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은 모두 해체토록 각 동에 지시를 하고 또 해체된 것으로 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 의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역시 완전히 해체되지 않고 아직도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심증을 굳혔습니다. 다만 이렇게 여러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게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이래 7월 10일날 각 동에다가 법적 근거가 없는 모든 단체는 해산시키는 지시가 있어서 지시대로 지시공문을 따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7월 31일에 다시 또 강조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8월 25일날 두 번이나 강조지시를 했기 때문에 산하 27개동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확인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공문을 보냈냐 하면 현재까지 있는 관변의 법적 관변단체와 자생단체를 보고하라 이렇게 각 27개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27개동에서 답변이 올라오기로 소위 법적 근거가 있는 관변단체만 올라오고 자생조직에 대한 답변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께서 질문도 계시고 자료에 의해 27개동에서 자생조직에 대한 현황이 다 안 올라왔기 문에 해체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박화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해체된 것으로 안다고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소위 거짓을 말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수합해 보니까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소위 법적 근거가 없는 관변단체가 쉽사리 뿌리뽑히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관변단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관변에 있다는 게 사실 문제가 되고 만약에 이 분들이 관변에 있지 않고 동에서 떨어져 있어가지고 자유스럽게 만나고 모임갖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분들의 모임이 관변에 있고 또 동 행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동장이 여기에 협조를 하고 이를테 면 모임에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동장도 참석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관내 유지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단순한 모임에 순수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분야에 관해서 관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보고 드린 대로는 일단 동에서 그렇게 들어와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박 의원님의 보충질문의 내용을 제가 분석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면 한번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거나 아니면 회기 중에라도 저희가 동에다가 조사한 방법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조사해서 실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만일 있다면 그것은 없애겠습니다. 제가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드린 것은 전혀 거짓으로 의원님께 답변드릴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산이냐, 뭐 해체의 뜻은 무엇이냐, 해산되었다면 회의록이라든지 근거 물증을 제시하라, 동결단체 이름은 무엇이나, 질책하셨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모든 일련의 추가질문은 정확한 조사를 해서 소위 불합리한 자생조직을 해체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저희가 확실히 정리를 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박화석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보충질문 내용을 보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총무과에서 해당 동에 전화를 했다는데 그 내용은 뭐냐? 사실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그 진상을 알아봤더니 박 의원님의 질문요지가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도달됐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정계장이 박 의원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해당 동에다가 그런 사실을 물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저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서가 집행부에 오니까 질문요지서를 보고 해당되는 동에다가 한번 물은 것 같습니다. 무슨 특별히 다른 저의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박 의원님에게 보고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의원님 질문에서 답변이 부족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국용 의원님의 농·수산물유통센터 청소 문제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석호 의원님 청소문제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이해하십니까?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명현 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 변드리는 가운데 내용이 불충분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시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갑룡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시행상 돌출되는 문제점, 예를 들면 세입자 문제등에 대하여 전세자금 융자등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정책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이럴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과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점들은 우리 구의회에서·지난번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으며, 또한 세입자 문제의 개선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도 심혈을 기올여 검토한 결과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가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도시재개발법의 전면적인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면 하위 법규인 시행령 각종 지침 등이 현실에 맞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입자에 대한 문제점 전세자금 등 지원 대책, 그리고 시행자인 조합에서 건의하는 사항,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에 적합한 내용으로 중앙정부에 법개정과 제도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서울 시등 관계기관에 정책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국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현동 1066-2번지에 소재한 시민아파트는 대지 소유에 관계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건축 조건을 내세워 대지불하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라고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뭡니까?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제가 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것은 추후에 업무처리 부분에 있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요했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별도로 서면으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명석호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청소년회관의 부실공사는 쌍용양회공업(주)로 하여금 보강공사를 하였다고는 하나 만대에 걸쳐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수련해도 괜찮은지 여부에 대한 소신을 확실히 밝혀달라고 추가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회관에 대한 보강공사는 전문기관 진단 결과 제시된 보강 내용을 두명의 합동 감리를 상주시켜 보강공사를 했기 때에 구조적으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반적인 여론이 나쁘게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준공을 계기로 전문가를 활용해서 많은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 반상회, 지역신문 등에도 널리 흥보하여 불신을 해소하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번 보강공사업체는 쌍용양회공업주식회로 기술자를 다량 보유하고 있고 보강기술이 우수하여 대한건축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보강 전문회사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종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봉천11동 산27번지, 27번지 일대 아파트 건립부지 전용도로 개설관련하여 아파트전용도로 개설을 요망하고 있는데 터널등을 설치하면 녹지훼손 없이 가능할 터인데 아파트를 짓기 전에 먼저 아파트 전용도로를 개설한 후 아파트를 지으라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용의는 없느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번 답변에는 추진과정과 현재 처리 상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내용이 부족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천 택지개발 예정 지구의 연결 도로는 현재 계획부서인 서울시 도시개발과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지난 7월 20일자로 서울시 도시개발과에 통보한 바가 있으나 먼저 아파트 전용 도로를 개설한 이후 아파트를 지으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그 내용을 다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 의원께서는 남현동 1062의 8, 산67-2번지와 남현동 1087의 259, 동 1087의 7번지간 도로는 비만 오면 물이 잘 빠지지 않고 폭이 좁아 소방도로 확보가 필요하여 도로 확장 계획선을 요구한 것인데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부정적인 답변만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추가로 질문하셨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시 계획선을 결정하는 문제는 주변지역에 관련 주민과 토지주에게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뜻에서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당장 가부간에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시간을 내어 현장을 확인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일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첫째, 구청 앞 택시승강대는 유명무실하므로 서울대 방향으로 옮긴다 하였는데 마을버스정류장을 현 위치에서 50m 정도 옮길 경우 그 위치에 택시승강대를 만들 충분한 여유공간이 있으니 택시승강대를 봉천 사거리 근접지역에 두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재촉구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94년 11뭘 봉천5동 마을버스가 중복인가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시인하였기 때문에 공무원을 처벌하고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앞 택시승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시승강대는 버스정류장으로부터 50m 이상, 교차로 중심으로부터 l00m 이상 떨어져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봉천사거리부터 구청 앞 쑥고개길 교차로까지의 거리는 약 23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버스정류장이 4개소나 설치되어 있어 교차로에서 각각 50m씩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여도 실제 정류장을 설치하기에는 130m밖에 여유가 없어 어떻게 배치를 하여도 택시승강대를 추가 설치할 만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초 봉천 사거리 쪽으로 택시승강대를 이설할 목적으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규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 택시승강대를 약 40m 가량 더 서울대쪽으로 옮겨 구청 진입차량과의 혼잡을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택시승강대가 가급적 봉천사거리 방향으로 이설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여건상 부득이 서울대 방향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깊이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천5동 마을버스 인가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봉천5동에서는 봉오운수가 오래 전부터 운행하여 왔다는 것도 사실이고, 또 '94년 12월에 노선이 조정, 변경되면서 풍향운수가 같은 노선에 2대를 인가받아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 과정을 보면 당초 봉오운수는 보령슈퍼에서 구암국교간만을 운행하고 있었으나 '94년 초 풍향운수에서 출발점은 같은 보령슈퍼로 하되 회차 지정은 봉천역으로 하는 노선인가 신청을 해 옴에 따라 관악구 노선조정 심의위원회에서는 2개 회사의 노선과 이해관계가 일부 중복된다하여 보류 처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에는 봉오운수에 다시 풍향운수가 먼저 신청한 보령슈퍼에서 봉천역간 노선과 같이 노선 변경을 신청해 왔고, 이에 따라서 '94년 12월 관악구 노선 조정위원회에서는 2개 회사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풍향운수는 2대의 신규 인가를 또 봉오운수에게는 노선 변경을 인정한 노선조정협의회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결과적으로 기존 노선에 대한 중복인가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관악구 노선조정위원회에서 2개 회사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감안하여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 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별도로 서류를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양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하신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용태 입니다. 먼저 박호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천11동 7550번지 노인정 앞에 경계석 설치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명석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관악산 자연공원내의 무너미 고개 간판 정정에 관한 건은 그것이 질문을 하기 전인 8꿜 29일 이전이냐, 29일 이후냐가 매우 중요 하시다면서 그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명 의원께서 질문을 29일날 한 사실을 저는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정을 한 것은 8월 29일 1시에서 3시 사이에 기능직 9급 시설담당 황의동이가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로의 복개는 제대로 복구는 되고 있는 이면도로가 제대로 복구가 되고 있지 않고 부실화되고 있다,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히 챙겨보지 못한 제 불찰도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있은 이후로부터 이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보다 신중히 관리해서 앞으로 이로 인해서 부실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건설 담당 종사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도 와 계시니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그저 저의 입장에서만 답변을 드린듯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좀더 시원스러운 답변을 드렸으면 저도 참 좋고 기분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리는 마음도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 내용에 맞춰서 설명을 드린다면 관악로 확장공사 구간내에 지하상가 건설에 관한 사항으로 이 건설 단계가 마치 크게 진척이 된 것처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제 느낌이 아직도 발상단계로 이해했기 때문에 발상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발상단계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착수에 시행치 않고 검토단계로 제 마음을 싣고 한 얘기는 의원님께서도 그것을 검토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단계라는 말씀은 아까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당초에 관악로에는 은천로 입구에서부터 서울대 입구까지의 타당성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채택된 바 없고 거기에서 다시 보강이 돼 가지고 은천로 입구에서 구청 앞까지 한께 검토할 것을 지시 받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토 과정에서 지하상가라는 것이 그저 통로 역할만 해서는 상가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 「one stop 쇼핑센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가 역할을 할 수 있고 특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해서 아직까지도 말씀드린 대로 검토단계에 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면 좋았을 텐데 표현이라든가 준비가 부족해서 충실히 답변 드리지 못함을 거듭 사과드립니다. 내용이 충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두 들었습니다. 아직도 답변에 미흡함을 느끼시고 김갑룡 의원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보충질문 요지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김갑룡 의원의 보충질문을 다시 받겠습니다.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