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로구신도림동소재조흥화학가스누출사고현황의건

그거 자료 요청이 없서가지고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아마 의사일정을 갑자기 잡다 보니까 시민국에서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어차피 우리가 보고를 받으려고 그러면 지금 4건에 대한 내용도 유인물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은 질의도 하고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개인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흥화학에 관계되는 유인물 이 내용만 국장님이나 관계관으로부터 듣고 그 다음에 현장 방문의 건만 다루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제대로 받아서 어느 한 날을 잡아서 정식으로 회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재무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느 하루 날짜를 잡아서 미비한 것을 보고 환경에 관한 문제점을 점검도 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도 하루 날짜를 잡아야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관유독물 배치현황 같것은은 항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복사만 해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과장도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관내공해 배출업소 현황은 간단해요. 대기가 몇 개, 수질이 몇 개 딱딱 나올텐데 이것도 준비는 됐다는 것은 무엇이고, 환경과장이 안 나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11시니까 지금 10시 30분이 넘었잖아요. 지금 관계공무원이 여기가 멀어 구청이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환경과장출석) 그러면 환경과장 나오셔가지고 우리 의사일정에 따라서 관내 유독물 취급소 현황가지고 오셨어요?

그건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금 그러면 신도림동 소재 조흥화학 가스 누출사고 현황보고만 청취하고 위 세 가지 안건은 다음 날을 받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시죠?

대신 사전에 자료를 요청받아가지고 해야죠.

최재무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사전 이런 현황자료 요청이 잘 안 맞은 것 같은데 기왕이면 차기 환경보전위원회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할 때 그 때 같이 관내 유독물 취급소는 대개 폐수 처리장도 운영을 할 거예요. 폐수 처리장 현황과 점검실태 그것도 함께 자료요청을 합니다.

해서 하루 환경에 관한 문제점을 점검 및 지도도 할 겸 하루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경길수위원님 말씀하신 폐수처리는 관내 공해 배출업소에 다 들어갑니다. 공해 배출 업소하면 수질, 대기, 소음까지 다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대로 사전에 연락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조흥화학 가스누출사고 현황 보고만 듣고 현장을 방문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다음에 논의를 합시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환경과장님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조성학입니다. 준비해드린 처리결과보고서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6월 12일 14시부터 14시 20분까지 조흥화학에서 CS산 누출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된 위치는 클로로슬폰산 생산시설에서 원료가 그 전날 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제조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비, 점검을 위해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CS산 배관에 배관상태가 반듯하게 정리되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갖다가 제대로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클로슬폰산이 누출이 되어서 클로로슬폰산은 황산에다가 염화수소가스를 갖다가 혼합해서 만드는 중간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로로슬폰산은 대기중에 방출되었을 경우에 액상인 황산과 기체상의 염화수소로 분해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로슬폰산은 방재를 위해서는 모래로 어서 모래에 전부 흡수제거하여야 하나 모래로 덮어서 제거하는 과정에서 계속 제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업원이 부주의로 물로 세척을 한 과정에서 물로 세척을 할 경우에는 염화수소가 물하고 같이 혼합되어서 백색의 염물을 발생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색의 염물상태로 해서 한 10분정도 방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6월 13일날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개선명령에서는 클로로슬폰산 FRP재질로 되어 있는 드레인박스를 제거토록 하고 또 클로로슬폰산이 탱크에서 가스배관과 연결을 해서 재해탑을 새로 설치를 해서 직결배관토록 했고 보조순환탱크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클로로슬폰산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누출되었을 경우에 쿠션역할을 할 수 있는 보조탱크를 1개 설치를 하도록 했고 순환탱크의 액의 양의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탱크를 1개 설치를 하도록 했고 순환탱크의 액의 양의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액위조절장치와 경보장치를 설치토록 했고 긴급 차단밸브와 예비펌프를 설치토록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아울러 과태료에 대한 부과를 위해서 6월 13일날 청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처분과 아울러 조흥화학의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조흥화학에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 후에 6월 23일날 환경부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구청 합동으로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점검 결과 환경부에서 지적사항조치를 지시를 구로구에 지시를 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2차 지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폐수처리장에 고농도유지기폐수장,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과거에 침사지로 사용하던 것을 거기다가 보관하는 시설로 고농도유기폐수 약 800톤정도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기를 대비해서 이것이 방출되었을 대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기에 7월 15일까지 제거하도록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동회사에 대한 지 여건상 장기적인 차원에서 동회사는 준공업지역내에 위치해 있지만 인근에 아파트 등이 있고 국민학교가 또 있고 해서 환경부에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전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저희한테 부쳐서 공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31일까지 자체 이전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95년 7월 7일 환경부 합동 점검시에 폐수처리장의 폐수를 수거해서 수질검사한 결과 이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자기네들이 채수를 해가지고 자기네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 적합기준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년 동일 대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매연의 9개 항목에 대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한 결과 기준 이내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95년 6월 12일 CS산 누출사고에 대한 상황을 보고드리고 다음는 95년 7월 25일날 12시 20분경 조흥화학 아마드제조공정인 가스분해반응조에서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6월 12일날 발생한 사고와 7월 25일날 발생한 사고의 위치는 전연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스분해반응조에서 가스가 발생된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가분해탱크에서 원료로서 사용하는 클로로슬폰산이 가스분해탱크의 일정량 조절이 되어서 반응조에 들어가야 하나 동회사는 CS산의 첨가장치가 자동화장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입밸브를 수동으로 조절하는 그러한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가 적정량 이상으로 과다 투입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되는 반응열에 의해서 반응조내의 압력이 상승이 되어서 압력이 상승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세이프티밸브 안전변이 자동적으로 개방해서 반응조내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안전밸브가 개방됨으로써 거기에서 반응조내에 있던 묽은 황산성분이라든가 OTSC 이것은 사카린을 만드는 중간원료입 오소톨루엔슬포닌클로라이드액시드라고 합니다. 또 PTSC 이것은 파라톨투엔슬포닌클로라이드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혼합물질이 대기중에 방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중에 방출되었을 때 저도 현장에 갔었습니다마는 눈이 취기상태가 약간 매운 그러한 상태를 느꼈고 그 다음에 눈이 약간 따끔따끔한 그러한 상태를 느꼈는데 그것의 주성분이 오소톨투엔슬포닌클로라이드의 성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월 26일 바로 아미드제조공정을 제조정지 명령을 내렸고 기간은 95년 7월 26일부터 95년 8월 25일간 1개월간 제조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흥화학의 산업안전공단에서는 95년 7월 31일부터 95년 8월 4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전체 분야별로 화공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에 따라서 산업안전공단의 기술자들이 기술사자격증을 분야별로 소지한 기술자들이 나와서 점검을 해 갔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점검결과에 대해서 산업안전공단에서 동회사에 통보가 오는 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지적한 고농도 800톤 유기폐수는 7월 29일까지 전부 제거조치했습니다. 예산은 약 한 1,400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계획서에 대한 이전계획서가 7월 31일날 저희한테 접수되었습니다. 이전예정지는 경상남도 울주군 온산면 대정리 온산공업단지 부지면적은 약 4만평 정도가 되며 이전기간은 98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으며 이전비용은 약 한 500억원정도 추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흥화학 사고경위에 대해서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흥화학은 옛날부터 악덕업자로 소문 나 있는 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환경운동을 하면서 조흥화학은 다른 데는 다 들어가 봤는데 조흥화학는 못 들어가 봤어요. 아무리 넣어달라고 그래도 안 넣어 주고 그 앞에서 얼신거리기만 해도 어디서 왔느냐고 아예 앞을 가로 막아요. 요 며칠 전에 사고가 났을 때도 주민들이 플래카드 들고 들어갔는데 그 앞에서 잡았거든요. 그 때도 2시간 내지 3시간 얘기했는데 안 보여 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시설이 아주 노후되고 아주 위험스럽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배관이 노출됐다 그랬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안에 들어가면 화공약품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갉아내고, 닦아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서 이런 것을 만드느냐 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염려스러운 것은 주민들도 그 공간 앞에서 들어보내주지 않는 것은 그것을 본 이상 가만 있을 수 없다, 3년 아니라 당장래도 영업정지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누나 하기 대문에 안 들여 보내준 거예요. 지금도 최재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을 관에서 안전점검이라든지, 또 종업원 부주의로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종업원 부주의가 아닌 것 같아요. 기계실이 다 노호됐기 때문에 노후된 것을 환경과에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한달 정도 쓰면 노후가 되면 위험성이 있다 그 다음에 갈을 수 있도록야 되는데 안전점검을 전혀 안 하는 것이에요. 안 하다 보니까 종업원들이 물론 실수도 있겠죠. 물을 부으면 안 되는데 물을 부어가지고 그런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실수라고 보지 않요. 왜냐하면 회사가 2~30년 동안 계속 이 일을 다루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종업원이라고 해도 그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화학물질 다루는 것이니까 이러한 노후되어 있는 시설을 빨리 손을 쓰지 않았고 환경과에서, 또 여러 차례 6월달에 나가고 7월달에 나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도 또 이렇게 됐다 하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해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환경특위가 생겼는데 사전 예방 차원으로 많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최재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가안전기관에서 점검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모든 국가안전기관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대기 오염이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얼마나 된다, 주민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말 의식적으로 환경을 좀 깨끗히 하기 위한 어떤 모임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믿거든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사람을 위해서 환경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하는 것과 개인이 하는 것을 절충해서 주민들에게 모두 인정될 때 그 다음에 가동하느냐 안하느냐, 이전을 하느냐 이런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환경보전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경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6월, 7월 2차에 걸쳐서 클로로스폰산 가스누출, 아미노 공장 가스누출 그양은 얼마만큼 되고 그로 인해 파급되는 인체에 유해정도는 얼마나 되나요.

경길수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출 사고에 따르는 양의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양의 문제는 6월 12일 발생 당시 시에서 실시하는, 정확히 예측된 것는 아닙니다. 배수관 내에 담겨져 있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한 5ℓ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7월 25일 발생된 양이 하수분해조에 있는 물질이 방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봐서 가스상 물질이 10분정도 방출된 것으로만 저희들이 확인이 됐고 양적인 문제 이것으로 해서 ℓ로 몇 ℓ가 방출됐다고 하는 사항은 파악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유해정도는요?

유해정도는 염화수소가스는 행정보전법에 유독물 유해화학관리법에는 기준이 명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대기환경보전법에 배출허용기준이 10ppm 이하로 나왔고 인체에 미치는 유해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배출허용 기준이라할 것 같으면 유해 정도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농도가 있을 때는 농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0ppm이다, 100ppm이다 할 것 같으면 그 상태에서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몇 분 간 호흡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클로로슬폰산 가스누출 사고 당시에는 환경부하고 산업환경안전공단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가 바로 통보가 돼서 됐다라고 하셨는데 아미드 제조공장희 안전점검은 벌써 7월 26일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 결과가 없다라는 것은 내막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 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최재무위원님께서도 공인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안전점검을 재의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제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면서 산업안전공단에서 바로 결과에 대한 조치가 됐다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벌써 조사를 한지 한달 되어 가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까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수정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부상으로 낡아가지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공장이 앞으로 이전계획을 3년 후에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은 3년 동안 계속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일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회사측에 이전계획 앞으로 3년 동안 꾹 참고 기다려야 되느냐, 다른 행정조치를 취할 그런 의도 그런 방법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산업안전공단에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사항이 한 달이 거의 지났는데도 거기에 대한 점검 결과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는 말씀에 대한 점검 결과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 저희들이 기술적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분야별관계 수사원들이 나와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 점검 사항에 대한 보고서가 그 사람들도 500여만원 정도라고 하는 많은 조사 비용을 받고 실시하는 것이기 때 안전공단에서 무책임하게 적당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분야별로 해서 통합해 가지고 보고서에 대한 책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일이 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8월말 정도면 보고서가 제출되리라고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보고서가 접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접수되면 보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재무위원님께서도 6월에 사고가 났는데 왜 또 7월에 사고가 났느냐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위험한 사고가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마음에 부담이 되고 심지어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도 안 옵니다. 큰 공장에서 그야말로 배관망이 거미줄같이 늘어섰고 벨브가 수 천 개가 붙어 있는 많은 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각각의 화학공장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저희 관계공무원이 정밀한 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도록 본청에서도 안전관계에 대해서 방지를 위해서 산업안전공단에다 하도록 유독물 제조업자 또는 취급업소에 대해서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좌우지간에 문제점이 보완될 때까지 저희들이 행정상으로는 제조중지 명령 기간이 끝났다손치더라도 그러한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혹시 가동상태가 된다든가 했을 때는 추후 위원장님한테 상의를 드리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클로로스폰산탱크가 폭발이 됐을 때는 피해가 안 가는데 넓기 때문에 걱정을 아니할 수 없다고 말씀을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오늘은 말씀하신 것은 사실 클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하점이 맞고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물로 분류가 되어서 소방법에 의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해달라어제 날짜로 최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또 재차 촉구하는 의미에서 소방서에서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전이 98년도까지 계획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98년도까지 동주민들이 기다리고 할 때는 좀 불안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동기간 동안에 3년이라는 기간 내에라도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이전관계에 대한 문제는 최재무위원님이 잘 아십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전관계에 따른 비용문제, 도시계획도로 관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손치더라도 동회사에서는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보상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보상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빨리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회사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지가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

지금 본위원장이 조흥화학의 사고처리 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미비한 점이 많아요. 관리 감독할 구청이 어떻게 이렇게 보고를 했는지 그러니까 다시 환경과장의 명쾌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간도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지금 산업과장의 보고를 듣고 환경과장은 오후에라도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신도림동을 관장하는 환경과 직원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인재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겉핥기 식으로 위원회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산업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환경과장은 오후로 미뤘으면 합니다.

산업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이유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어요.

.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을 환경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게 3년 이내에 한다는 자체에 여기 들어온 이전계획서 회사에서 가져온 계획서가 있는데 500억원이 돼 있는데 이것도 150억원을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을 때 나머지 부분을 채운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계획을 오늘 짧은 시간에 다 한다는 건 어렵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관내 유독물 취급소라든가 홍해배출업소, 가스유출업소 이것을 전부 보고를 받고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얘기를 해서 과장님들한테 질문도 하고 답변도 돼야지 지금 준비 자체가 하나도 안 되고 지금 와가지고 들어도 동문서답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회의를 오늘 했다는 게 중요하고 우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제가 생각 할 때는 어차피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갑론을박 해봐야 별을 의의가 없습니다. 거기는 들어가서 보면 한 군데도 쓸만한 데가 없어요.

최재무위원님! 의사일정은 다음 회기로 하기로 하고 결정 됐던 거고 조흥화학 가스 유출사고의 안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고나가지고 피해를 당했는데 이전계획은 알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과장님이 하시는 내용만 듣고 전체적인 의견을 서류로 받은 다음에 어차피 다시 회의를 해야 될 거니까 지하는 얘깁니다.

회의운영상 최재무위원이 말씀하시는 거고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고농도 유기폐수 800톤을 95년 7월 15일 제거를 실시했는데 7월 25일까지 능력고 없고 폐수처리할 공해방지시설은 몇 톤까지 한 내용도 없고 7월 29일까지 처리했다고 했는데 7월 7일날 환경부 합동점검시 채수한 폐수 수질검사 성적시 기준이내 판정 통보했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폐수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앞뒤가 안 맞고 지금 사고가 난 뒤에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산업과장의 간간단 공장등록 관계나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고 환경과장을 상대로 해서는 진지하게 조흥화학 가스누출사고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전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야겠다 그런 측면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환경특위가 구성됐데 큰 재해를 방지하는 뜻에서 상당히 깊이 있다고 생각데 현재 최재무위원이 그쪽 주민이면서 참석을 하시고 그 외에 관계자들 또는 환경보전운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로 크나큰 사고를 방지했다는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전세계적으로 녹색운동을 펼치고 있는 마당에 사고라는 것은 예고 없이 옵니다. 한번 딱 오는 거예요. 이 사고발생했을 경우 크나큰 인명피해가 온다고 봤을 적에 이전계획이 98년도 12월 31일까지 돼 있고 3년간으로 돼 있고 이전비용이 500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해서 (청취불능) 500억원이라 얘기했을 때 실리적으로 따지자 이거예요. 문수정위원께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공자의 파이프가 노후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갈 때 비용이라는 건 어떤 계수가 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모체만 가져가면 나머지 처리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것 등등으로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많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인명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정책적는 건 정책적으로 다뤄야 되예를 들어서 500명이 신도림동 주위로 해서 죽는다 그랬을 적에는 준공업지대라 준공업지대 할아버지라도 인명피해가 목적으로 됐는데 국가정책에 대해서 이전을 시켜줘야지 아까 최재무위원님 말믐에 동의를 하면서 어느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것을 심도있게 다뤄야겠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최재무위원이나 서현영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환경과 직원이 연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단 같은 데는 관리를 안 하지요?

안 합니다.

관내에 배출업소만 관리하지요?

공단을 제외한 업소만 합니다.

관리하는 직원들이 사명감없이 관리하니까 그래요. 또 조흥화학은 옛날부터 있던 공장이기 때문에 유해물질 가스를 배출하는, 생산하는 공잔은 배관라인을 SES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스케일이 끼고 노후가 빨리 오는 것인데, 내구연한이 바른 것인데 시설이 노후되고 낙후가 됐으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환경과장의 문책보다도 우리 위원들 하고 환경담당계장, 과장들 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진지한 토론을 하고 조흥화학는 가스유출사건만이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다음에 날을 받아가지고 관내에 조흥화학과 유사한 배출업소가 있으면 거기도 다시 점검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이 조례나 관행 이런 면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환경보전특별위원회에서 정말 심각하게 활동을 해서 사고방지를 위해서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본회의 때 보고를 해 드리고 시한부로 최고 6개월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루다 보면 이 한 건 아니라도 이 보서 하나만 보더라도 충분히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 많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한 건 만이라도 오후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한 시간을 열든 두 시간을 열든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또 오늘 산업과장이 공장등록관계 그런 것을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말씀을 혼자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들한테 권한을 줘요.

권한을 줘도 자꾸 회의를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것이 기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해서 지금 이 정도는 구특위 자체나 구청 자체에서 심각성에 대한 조흥화학에 경각심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현재 긴장상태에 있고 사고방지에 최선을 기하고 문제는 앞으로 이것이 궁극적인 문제는 이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속히 이전을 하는데 한달이라도 빨리 이전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겠고 그 대신 그 방면에 경각심을 주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키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한 것은 현재 해온 상태를 보고 내지는 확인하는데서 뜻이 있는 거지 그 외에는 미래적으로 대책하는 데는 저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동감일 겁니다. 제 소견으로서는 앞으로 심각성을 대비해서 지금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흥화학 측에서도 사전에 사고방지를 하고 있고 향후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고서를 다시 받고 날짜를 해가지고 심도 있게 조흥화학 측에서 실감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사고가 두 번 났네요. 한쪽에는 시에서 누출사고가 나고 뒤에는 재료공장에서 났습니다. 그것은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났어요. 두 번째 것은 판정이 진행중에 있지요. 검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참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뒤에 보면 1959년 6월 11일날 이것이 되었어요. 그때는 관도 아주 나쁘고 우리나라의 기술도 부족했을텐데 수입품인가는 몰라도 그 관이 40년이 넘었네요. 우리가 속된 말로 양동이가 있는데 양동이가 샐 경우 자꾸 때우면 뭐합니까? 가스가 샌다고 그러는데 원 관을 교체한다든지 관을 몇 번이나 했는지? 또는 돈이 얼마나 들었는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말하고 3년 동안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병이 깨어져있는데 병을 매일 때워 보아야 뭐합니까? 또 새고 또 새고할텐데 그 돈이 얼마나 드는가? 또 관을 몇 번이라 교체했는가? 또는 영업정지 기간동안 그 분들이 얼마나 성실히 관을 교체하고 고쳤는가? 그리고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장이나 허가권자가 10명이 들어간다는데 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지만 눈으로 보고 또 보고 사항을 지적도 하고 교체해야 할 것은 교체하도록고 그런 것을 연구해야지 매일 콩이냐 팥이냐 해 보았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이 터지는데 매일 테이프로 붙이면 뭐합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분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하시니까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마다 틀리겠지만 본인은 무슨 결과가 나온 뒤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지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결과가 진행중인데 진행중에 가서 현장 파악도 해야 되고 또 여기에서 관계 공무원한테 자세한 내용을 알고 나서 얘기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 시정하겠다 이전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뭐라고 질의를 하고 파악을 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 위원님들 하시자는대로 하겠지만 좀 우리 환경과장한테 진지하게 내용을 듣고 또 조흥화학 뿐만 아니라 유사한 기업체도 과거에 어떻게 관리를 했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짧은 한 두 시간 가지고 의견 토론이 안 된다 회의가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일 회의를 해도 끝이 안 나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요한 말을 했는데 관자체가 탱크 자체가 노후가 되어서 그런데 왜 가스가 새느냐? 공장장도 답답하지 관 자체가 낡았으니까 새지 새기 마련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만 끝내고 다음에 추석후에 날을 잡아서 우리가 다시 연구를 해서 공장을 방문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 방문해보는 것이 좋으냐 하면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도도 해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말 했잖아요. 정회하자고.

정회를 하자는 거예요? 산회를 하자는 거예요?

끝내고 환경과장님 오셨으니까 듣고 끝내자고요.

환경과장님 아까 앞뒤가 안 맞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검사는 기준내로 나와 있는데 고농도 폐수에 대한 것은 제거 명령 조치를 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치가 다릅니다. 폐수에 대한 시료 채취는 최종 배출구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폐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방지 시설을 경유해서 그것은 시료 채취 결과 검사기준 이내로 나온 사항이고 고농도 폐수에 대한 것은 그 위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침사지로 사용하고 있던 그러한 시설이고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지마는 그 고농도폐수 일종의 슬러찌입니다. 그것을 보관해서 위탁처리하는 보관하는 장소입니까?

그 고농도 유기 폐수를 800톤을 위탁 처리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800톤을 위탁처리하는데.

그러면 정화하기 위해서 1일 폐수처리하는 능력은 어떻게 되었어요? 방지시설이.

그것은 800톤을 처리하는데 처리업소에서 차량을 가지고 와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800톤을 위탁 처리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800톤은 액상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탈수를 해서 액상 물질은 집수조로 보냈고 거기에서 휠타프레스를 경우해서 나간 스라찌만 위탁처리한 것입니다. 쌓여 있던 물질의 양은 800톤이지만.

스라찌만 위탁처리한다고 그러면 말이 되는데요. 그러면 조흥화학에서 1일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몇 톤으로 시설을 해 놓았냐니까요?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몇 톤 이냐구요?

폐수 처리 용량은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800톤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저장되어 있는 양을 말한것입니다.

저장되어 있는 그것은 비만 오면 자기네들이 업주들이 폐수 처리하기 싫어서 무단 방류시킬 수도 있고 한데 그러다 보면 관감독한공무원들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인 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사용을 안 하도록 전부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청으로 넘어갔으니까 우리 구청 환경과에서 담당하는 곳은 공단을 제외한 지역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축소되고 체계화가 되어서 이런 일은 사젠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인재를 냈으니까 충분히 애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엄청난 사고를 냈다는 것은 관리 감독청의 책임이 아니냐? 사고 처리 보고서를 보면 물론 최종적으로 폐수가 처리되는 방류에 대한 처리를 했다고 보나 환경과앙님과 담당공무원과는 앞뒤가 안 맞아요.

위원장님 그것이 이번 사고가 폐수처리장에서 난 것이 아니고 원래 관에서 흘러 나온 염산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이지 폐수 처리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흥화학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눈물 흘릴 각오를 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PTS 나오는데 가보면 눈물 안 흘리고는 안 되는 곳입니다. 왜? 염산과 톨루엔 이런 것이 혼합이 된 화학물질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눈뮬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곳인데 지금 현재 폐수 처리에서 가스가 나온 것이 아니다 것이 입니다. 그러니까 폐수 처리장을 가지고 과장님을 너무 공격하지 마시고 일단은 배관 자체엉망이라 이거예요. 그곳이 옛날 30년 전부터 엉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청에서 감시 감독을 못 합니다. 왜? 어느 배관이 어느 배관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옮겨 주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흥화학을 빨리 옮겨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허위원님 우리는 환경보전 특별위원회죠? 그럼 가스만 다루는 곳입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우선 조흥화학이 가스 누출사고로 문제가 됐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보고서를 보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가스 누출사고로 인해서 지금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지만 고농도 유기 폐수란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800톤의 슬라찌를 위탁 처리한다고 하면 얘기는 됩니다. 동료위원의 발언을 막지 마세요. 저도 어느 쩡도는 알고 써요. 저도 공해 방지 시설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씩 묻자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할 것 없습니까?

전재남위원입니다. 오늘 회의가 처음부터 예정이 되어 있던 것이 아니다 보니까 회의 자체가 진행이 원만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재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은 일단 산회를 하고 추석후에 지금 다들 바쁘실 것입니다. 추석 후에 적당한 날짜로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또 동료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날짜를 결정한 후에 우리 특별위원회를 재소집해서 오늘 다 하지 못한 3가지 안건에 대해서 보듣고 또 조흥화학을 방문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검의한 다음에 방문을 한그런 절차를 밟아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우선 산업과장의 업무보고부터 듣고 환경과에 대한 질문과 보고는 다음 회기중으미루기로 하고 산업과장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문규입니다. 조흥화학공업 주식회사의 공장 등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흥화학은 신도림동 306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자는 홍순모씨이고 생산업종은 식품첨가물 의약품 화공약품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 대지 면적은 72,093.57㎡이고 생산시설 면적은 공장 대지면적과 같은 72,093.57㎡입니다. 당초 사업개시일은 59년 2월 11일이고 당시 영등포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장이 위치한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이고 32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를

질문할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장 이전 계획서를 7월31일까지 했다고 하는데 제출했습니까?

이전 계획서는 저희과로 접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디로 되었습니까?

환경과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전과 신설은 산업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총괄해서 통계같은 것은 하고 있지만 이전 계획서는 저희가 접수를 안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대다수 의견대로 환경보전특별위원회는 관내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다음에 회의를 열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5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