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이주양 위원입니다. 진정서와 관련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체는 진풍건설 주식회사 대표 채해근으로 화도읍 묵현리 163-4번지외 2필지에 건축된 건영아파트 진입도로 확장 및 확보에 대한 허가사항을 이행하여 달라는 진정내용으로 이를 처리하고자 95년 8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위원회를 개회하고 11일 현지확인을 마친 바 있으며 비회기 중 관계서류를 조사 검증하였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건영아파트 진입도로는 남양주 도시 30412-13533( 91. 4. 30)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의거 건설 30500-2420 ( 91. 7. 1)호로 사도개설허가를 받고 93년 12월 11일자 설계변경허가 건설 5800-88( 94. 1. 11)호로 사도개설 준공이 되어 주택 58551-193( 94. 1. 15)호로 아파트사용검사 수리되고 93년 9월 13일자 아파트 임시사용승인에 따라 입주자 213세대의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이며 진입도로의 실제현황은 길이 168m로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현재 폭은 5.30m에서 5.40m이며 도로의 커브가 곡각으로 이루어진 경사진 도로상태로써 곡각진 부분에는 화물차량의 통행이 불편할 뿐더러 도로가 비좁은데다 보도마저 설치되지 않아 주민통행의 불편은 물론 자동차 통행 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도로입니다. 조사내용인 아파트사업계획승인 및 사도개설(진입도로)허가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본 진입도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8항과 동 25조 규정에 의한 의무규정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91년 3월 13일자 진풍건설(주) 채해근이 제출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한 서류심사 및 복합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도로기준(6m 이상)의 법적 미달로 보완조치 후 시행되었어야 할 도로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현황측량설계도에 표시된 지적상 6m의 토지확보 사항을 적법한 도로기준으로 인정하여 심의 의결을 거쳐 도시 30412-3533( 91. 4. 30)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부대조건 36항에 사도개설 허가를 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받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 처리한 바 있으며 사업승인 부대조건에 따라 91년 6월 2일자 사도개설 허가신청에 의거 건설 30500-2420( 91. 7. 1)호로 연장 168m 폭원 6m 사도개설 허가 처리하고 도시과장에게 허가사항을 통보한 바 있 으며 동 허가신청 설계도서(도로포장 단면도)에 의하면 차도 4.50m, 보도양측 합하여 1.20m, 방호벽 양측 0.30m로 실제 도로의 폭은 차도, 보도 합하면 5.70m로 허가 처리되었으며 시공과정에서 진입도로 기준에 미달된 것을 인지하였는지 93년 12월 11일자 설계변경허가 사항을 보면 방호벽 양측 0.30m, 차도폭 5.70m로 설계변경하고 부대조건이 변경된 사도의 구조가 전체 차도로써 보도가 미확보되었으니 본 사도 옆 구거를 복개후(기허가)에 차도 및 보도를 추가확보하여 보행인과 차량통행의 불편을 초래치 않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설계변경 허가하였습니다. 또한 건설 5800-88( 94. 1. 11)호로 사도개설 준공 처리된 바에 의하면 시방서 및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어 준공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되어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현실도로는 허가내역보다 방호벽의 면적이 0.30m 두꺼우며 보도를 겸한 차도는 0.30-0.40m가 좁으며 가로등설치 장소는 노폭이 5.30m로 더 협소하였고 방호벽만 설치된 곳은 5.40m임에도 준공처리한 사실은 부당처사로 판단되었습니다. 아파트 임시사용 승인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58511-4186( 93. 9. 13)호로 묵현리 산 163-4외 2필지에 건립한 건영아파트에 대하여 임시 사용처리한 바 동사업승인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진입도로에 대하여 사도법에 따라 개설 확보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하였다면 당연히 사도법에 의한 도로의 준공이 선행되어 입주민의 차량과 보행인의 통행이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시에 임시 사용 처리하여야 함에도 도로의 개설시공과정을 살펴볼 때 임시사용허가 후 3개월이 경과한 93년 12월 11일에 사도설계 변경허가 되었고, 그후 94년 1월 11일에야 사도개설 준공된 점을 감안할 때 법적용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아파트사용 검사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30일자 사업승인된 화도읍 묵현리 산 163-4외 2필지에 대한 아파트사용 검사신청이 94년 1월 10일 진풍건설(주) 대표 채해근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월 13일 합동출장복명후 주택 581 1-193( 94. 1. 15)호로 아파트사용검사 수리한 바 있으며 합동출장복명사항을 살펴보면 지방토목주사 김형곤은 사도개설은 별도준공처리하였으며 확인사항에는 이상없는 것으로 하였고 주관부서 지방건축주사보 조출호는 설계도서에 의거 적합하게 시공되었으며 확인한 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출장복명되어 사용검사 수리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아무라도 현지 확인하면 사도의 폭이 6m가 안 되는 곡각으로 이루어진 경사진 도로상태로 통행이 불편한 도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써 주택건설법에 6m 이상의 도로가 개설되도록 조치시킨 후 이행되었을 시에 사용검사 처리하여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구거부지 내 공작물 설치허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 455-18 진풍건설산업(주) 채해근이 제출한 화도읍 묵현리 구거 26-1번지에 대한 공작물설치허가 신청에 대하여 남양주건설 58162-3808 ( 93. 11. 27)호로 아파트 진입을 위한 구거복개공사 공작물설치 허가를 처리한 바, 신청인의 사업계획을 보면 묵현리 163-4외 3필지에 건립한 아파트 진입로가 현재 6m로 개설되어 있으나 현 입주자의 차량증가로 도로의 폭을 10∼12m로 확장하여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목적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 4월 30일자 사업승인 및 91년 7월 1일 사도개설 허가되어 당시 시공중인 도로의 규모 및 형태가 아파트사업 기준에 미달되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항의가 계속되자 분양 및 허가 시공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1차 수단으로 공작물설치허가를 한 것으로 사료되나 원래의 목적은 주택 58511- 3637( 94. 10. 14)호로 승인된 2차 건영아파트 건립을 위한 진입도로 사용목적으로 판단되며 구거공작물설치허가 시 당초 허가기간이 93년 11월 29일부터 94년 11월 29일까지 였으나 1차 연기를 94년 11월 28일부터 95년 6월 30일로, 2차 연기를 94년 11월 28일부터 95년 12월 30일로 공작물설치기간을 연장허가 한 바 있으며 1차 연기사유는 묵현리 산 163-2번지외 3필지에 대하여 94년 10월 14일자 482세대의 주택건설사업장의 진입로와 병행시공코자 한다는 사유이고, 2차 연기는 95년 3월 29일 진풍건설에서 건영종합건설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공사기간 부족 사유를 받아들여 연기 처리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93년 11월 27일 허가되어 1년 9개월이 경과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사가 착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는 커녕 2회에 거쳐 연기허가 처리하였음은 행정의 남용뿐만 아니라 포기상태라 할 수 있으며 인·허가 사항 중 기간연기 사항은 당초 허가기간 내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착공하여 사업시행 중 어떠한 사유가 발생되어 지연될 시에 미시행 잔량 만큼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써 본건 1차 연기 허가제가 부당한 행정행위이며 당초 공작물설치허가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으로 1차 연기 허가 시는 동 규정에 의거 공작물설치 기간을 연장하고 2차 연기 허가신청은 하천법 제25조를 적용 신청하여 하수 58170-656( 95. 6. 3)호로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 4항 (제18조 1항) 규정을 적용 연기허가 처리한 바, 본건은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적용대상으로 동법에 의한 허가기간은 95년 6월 30일 기간 만료되어 허가기간 자동만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하 천법 제25조 규정을 적용하여 2차 연기한 것은 법 적용 하자로 자동무효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구거는 화도-수동간 지방도를 관통하는 구거로 경사가 급하고 상류지역은 농경지와 급경사를 이룬 넓은 산림지역으로 수원이 깊고 호우 시 토사가 많이 흘러내리는 곳으로 대홍수 시 산사태가 발생되거나 지상물이 뽑혀 나무 등이 유입구를 가로막는다면 수로가 차단되어 홍수피해 요인이 되는 위치로, 동 지역에 구거를 복개한다면 인재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도로상류계간은 사방사업법에 의한 유수조절 시설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자연상태로 보전함이 국토보전상 유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8항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써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칭하며 동 25조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의 폭은 주택단지의 총 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경우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은 6m 이상 규정하고 있는 바 91년 3월 13일자 진풍건설(주) 채해근이 제출한 관내 묵현리 산 163-4외 2필지에 213세대 건영아파트 건축사업계획승인신청건은 진입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묵현리 26-1번지상에 길이 168m, 폭 6m의 사도개설계획을 첨부 심의된 사항으로 동 위치는 화도-수동간 지방기간도로에서 아파트 건축부지 사이의 계곡을 이룬 저지대에 구거부지 경계에 따라 양측 2∼3m높이의 옹벽을 직각으로 설치하고 그 단면에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의 형태가 경사진 커브의 곡각도로가 설치될 수밖에 없으며 도로계획실측도에 표시된 6m의 토지면적으로는 6m 이상의 기준도로가 개설될 수 없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보완조치 않고 이를 인정하고 사업계획 승인한 것은 엄연한 행정의 하자 또는 고의로 인정되며 동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건설과에 접수된 사도개설허가신청 역시 300세대 미만의 6m 이상의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사도허가 신청임을 복합심의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통보에 의거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신청서 설계대로 도로포장 단면도에 차도 4.50m, 보도양측 합하면 1.20m, 방호벽 양측 0.30m의 사도를 허가 처리하고 허가서에는 길이 168m, 폭은 6m로 등재하고 허가증을 교부한 후 도시과에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93년 12월 11일자 양측방호벽 0.30m, 차도 5.70m로 설계변경 허가하고 실제 도로폭 5.30m∼5.40m 도로가 시공개설 되었음에도 허가설계도대로 시공된 것으로 94년 1월 11일자 준공처리하고 주택과에 통보하여 기준 미달된 도로가 적법하게 준공된 것으로 판단케 하여 아파트사용검사가 부당하게 승인되게 한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사업계획승인 및 사도개설(진입도로)허가상의 문제점, 아파트임시사용승인의 문제점, 아파트사용검사상의 문제점, 구거부지 내 공작물설치 허가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조사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업자편의 행정처리의 하자 및 사업자의 불성실한 시공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피해와 손실을 초래한 바, 현 아파트 진입도로 옆 잡종지화 된 사유토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집단민원 해결을 빙자하여 제반 입지여건을 고려치 않은 구거 내 공작물설치 허가조건의 적법여부만 가지고 허가하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2차 건영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의 원인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자 편의에서 법을 위반한 행정행위로써 기 구거 내 공작물설치허가 사항과 2차 건영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즉각 무효시키고 현 아파트 진입도로도 도로기준의 법적 근거에 의거 사업자로 하여금 사유토지를 매입 확보하여 진입도로의 취약요소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법정 도로인 6m이상을 사도 개설토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2차 건영 아파트 사업계획승인도 부대조건인 진입도로를 이 부분으로 사도개설이 이루어진 다음 승인되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법을 위반한 행정행위와 하자가 발생한 1차, 2차 건영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및 사도개설허가와 구거 내 공작물설치 허가사항에 대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특별감사 하여 관련자를 엄중 문책함으로써 사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위원회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정서에관한조사보고서 (이주양 위원) (이상 1건 부록(p5∼12)에 실음)

그냥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지요.

이주양 위원입니다. 삼신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체는 삼신종합건설 대표 양동윤으로 화도읍 묵현리 23-1, 22-3, 10-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95년 8월 11일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이 현지확인하고 비회기중 관계서류를 조사 검증하였습니다. 조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구거 불법 매립으로 인한 홍수해 피해에 대비한 대책건의로 그 동안의 조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 11일 화도읍 묵현리 산 141-1의 9필지 내 아파트 건설부지 현장을 확인 조사한 바, 동 위치는 주택 58511-4383( 94. 12. 16)호로 주택건설사업 승인된 지역으로써 동 사업부지 조성 과정에서 동 부지에 접하여 유수가 흐르고 있는 개인 소유토지 현실구거와 지목상 구거(국유지)를 불법 매립 형질변경한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불법 매립된 묵현리 22-3번지 내 현실 구거는 사유토지로써 연도미상 천재지변에 의하여 인접구거 10-1번지에 흐르던 물이 동 번지로 변형되어 상단 상류지역 산림과 농경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시 흐르는 곳으로 연도미상의 원토지 소유자가 상단 화도-수동간 지방도로를 관통하는 흄관 하단에 1,000mm 흄관 길이 약 80m를 공작물설치 기준과 관계없이 노출되게 연결하여 토사가 메꿔지지 않게 하였던 곳을 아파트 부지 조성사업장에서 발생된 토사로 1-1.5m를 매립하여 진입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구거 10-1번지는 지목상 구거이나 유수가 흐르지 않는 곳으로 점·사용 허가 없 이 아파트 부지조성사업장에서 발생된 토사를 매립하여 주차 및 건설자재 적치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동 주택사업승인시 동 부지에 제공되는 구거 10-1번지 (당초 승인 시 41m 2차 공작물 설치허가 150m)에 대하여 아파트 진입도로 및 인근주택 진입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1,2차에 거쳐 사업승인 및 공작물 설치허가로 처리하면서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점·사용 허가 처리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거 동시 처리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심의 시, 당시 건설과 방제계장 김현근은 점·사용허가를 받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94년 12월 16일자 사업승인 부대조건 51항에 의하면 구거점용부분에 대하여는 공사시행 전에 점·사용허가를 득하도록 조건부 승인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사용료 납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치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인사유토지 22-3번지상 현실 구거에 매설된 흄관은 홍수 시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수량이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이 요구되면 흄관 매설 시 지층에 기초공사 여부가 재검토되어야 하며, 1m이상 성토된 상태에서 타 용도에 이용될 시 흄관의 안전여부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동 흄관 상단은 지방도에 매설된 흄관과 연결된 상태로 도로상류지역은 농경지와 급경사를 이룬 넓은 산림지역으로 동 지역에서 유입되는 수량을 충분히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특히 대홍수 시 산사태가 발생되거나 지상물이 뽑혀 나무 등이 유입구를 가로막는다면 수로가 차단되어 홍수피해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가급적 산림이나 농경지에 인접한 급경사지의 구거는 자연상태로 보존되거나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자연상태로 원상복구 또는 종합적(건설기술부서, 산림기술부서)인 기술검토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작물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주택사업지구 내 구거 점·사용 공작물설치 허가로 동법 제33조 규정을 적용,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사업승인시 점유사용기간, 사용목적 등을 명시하고 동법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였어야 하나 점·사용 허가를 득하라 한 바, 이는 법적용 하자행위이며 사용료 부과 징수누락으로 지방세 수입에 지장을 초래한 바, 승인일자로부터 사용기간을 적용 점·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신아파트사업계획승인에따른건의서에대한 조사보고서 (이주양 위원) ㅍ(이상 1건 부록(p13∼15)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