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총무재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8월 31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않기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총무재정위원장 이재칠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0일 개회된 제42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48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5년 7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법 제2조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에 대한 신고 또는 신청을 정해진 기간내에 하지아니한 자는 2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이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4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한 구청장 권한 사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려는 안으로써 행정의 신속 및 간소화, 그리고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칠 총무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될 것같습니다. 3.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