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환 의원 발언

노경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자리에 계신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이번 이 청원을 다루시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구파발동 95번지 일대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국공유지불하가격재평가에관한청원을 소개할 노경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은평구 구파발동 95번지 일대의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의 추진 위원장 장흥록 외 40인이 제출한 동 사업지구내 국공유지 처분가격이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으로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도 익히 잘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저소득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 ‘88년 3월 여야 합의로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건축법, 공원관리법 등에 우선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법에 의거 은평구 구파발동 95번지 일대는 ‘93년 3월에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추진 중 당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시행에 따른 국공유지의 처분가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동 사업지구는 폭 4m의 막대형인 관계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전면 나대지로 택지조성하여 공공문화 시설 및 주거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양호한 주거지역으로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업지구내 모든 건축물을 현황대로 존치하고 다만 하수관 정비 및 일부도로의 콘크리트 포장및 노인정 설치가 동사업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사업 시행의 자금 계획을 살펴보면 동사업 시행근거법에 의거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인 은평구에 무상지속 조치되고 하수관로 정비 및 노인정 설치 사업이 사업의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많은 기반시설이 설치되는 것도 아니고 이에 따라 사업비도 타 주거지역에 비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모든 대상주택이 지금 문제가 도고 있는 국공유지를 담장 및 주택의 일부를 점유한채 사업시행 전후와 아무런 변화없이 제자리에 존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95년 7월 2일 평가한 감정가격이 어떻게 공시지가의 300%가 넘게 평가되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둘째 단순 주택부지의 경우 동사업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국공유지외의 타인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개인 지주와 평당 100만원에 200평을 매수하기로 합의되어 건설교통부에 지구계 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유지에대한 개인간의 계약금액보다도 감정가격이 약 70-100% 정도 높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다름아닌 이 사업주택 등의 토지규모가 27평을 상회하는 것은 전체 필지 중단 2필지라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도시의 극빈 저소득층이라는 점입니다. 70년대 초 국가의 경제재건 능력이 매우 미약할 당시 주거환경으로서는 가장 열악한 하천부지에 생존권적 차원에서 겨우 잠자리만 마련하여 땀과 피로 오늘날의 터전을 정비한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 같이 이들에게 사업시행의 변화는 거의 전무한데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시행 목적과는 달리 결과적으로 높은 가격의 토지 매수 부담만 안겨준다는 점입니다. 현재 매우 노후된 집의 보수비용 마련도 힘에 겨운 이들에게 엄청난 토지비는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당해 평가사유 공개 및 재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세에 맞지 않는 가격으로 인하여 서민에게 또 하나의 부담과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깊이 성찰하시어 본청원을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파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국공유지불하가격재평가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으로서 의견 진술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4동의 김덕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은평구의회 도시건설상임위원장님 또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민의를 수렴하시고 새로운 은평 은혜롭고 평화로운 은평건설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금년은 지방자치제가 건국이래 처음 실시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의 미래를 개척하는 중책을 맡으셨으며 은평이 자립할 수 있는 건설의 주역으로 길이 남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응암4동 4-2지구 31개구획 중 9개구획에 대해 징수한 청산금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3항을 적용하지않고 서울시조례 규정에 의한 재개발법 중 모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제정되어 시행하므로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많아 이로 인하여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현재 응암4동 4-2지구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심절차를 밟고 법원에 소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똑같은 동작구 흑석동 280-6일대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1985년 재개발사업 시행당시 구청에서 응암4동 4-2지구 주민들에게 재개발사업을 13억이면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한데 10년이 지난 지금 120억에 해당하는 개발징수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도시재개발법을 전혀 무시한 행정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 문민정부가 수립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이 마당에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아픈 고통을 주고,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 주민을 위한 지자제가 정착되기를 본위원은 간절히 바라오며, 위원님들께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참고가 되실까 하여 청원에 대한 요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 시행하고 있는 응암 4-2지구 재개발구역 내의 31개구획 중 9개구획이 확정되어 ‘94년 9월에 청산에 이른바, 청산금을 부과 처분함에 있어 관련법규인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공사착수 전인 1985년도의 가격에 해당공사에 소용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을 가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청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처분 고시일인 1994년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청산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청산금을 재부과 처분하여 주시고, 또한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에 저촉된 은평구주택개량사업시행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위원 여러분께 상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있습니다.

본청원에 대하여 좀 더 효율적인 심사와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처리방법은 다음으로 유보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불광천변시멘트블럭등구조물설치중지권고결의안, 이것을 제가 낭독하기 전에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광천변 구조물 및 시멘트블럭 설치 중지 권고 결의안. 우리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며 그 자연을 잘 보존하는 데서 생존의 보장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문명의 발달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으나 문명의 발달을 빌미로 삼은 무자비한 자연개발과 훼손은 급기야 우리의 목소리를 낳게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이상 자연파괴를 바라보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름 유출로 바다는 이미 멍들어가고 있고 하천도 산야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이 남을 것입니다. 공기의 오염은 오존층의 파괴로 인한 인간과 자연파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재정상의 문제니 감시인원의 문제니 내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느니 하면서 그야말로 공멸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은평구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불광천을 우리가 잘 보존 감시할 때 우리의 생존권이 보장된다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있듯이 불광천에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인 예산을 낭비하면서 은평구와 서대문구와 미포구에서 공히 뚝방벽에 하천범람 방지와 경관 미관조성을 이유로 시멘트블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은평구에 불광천 관할 등 200m 구간의 뚝방벽에 시멘트블럭을 설치하였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고수부지를 포장하여 자전거 통행로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천은 하천이며 도로는 도로인 것입니다. 하천이 제기능을 발휘할 때만이 우리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천변 고수부지와 뚝방벽의 시멘트블럭 설치 및 포장을 할 경우 그에 대한 평가를 해본다면, 첫째, 여름철에는 태양에 의한 뜨거운 열기를 공기 중에 발산함으로써 더더욱 기온을 상승시키며 그 인근에 접근하면 실제로 확확 달아오르는 열기에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지경이 됨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의 기온상승작용을 못하고 더더욱 강하작용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가뜩이나 시멘트로 만들어진 삭막하고 딱딱한 도시공간 속에서 인간정서를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수풀 속에서의 산소와 질소 등 갖가지 인간에 유익한 공기원소와 페르텐같은 방향물질 등등의 생산활동을 차단함으로써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시멘트 블럭에서 우러 나오는 불순물로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을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여섯째 시멘트 블럭의 수명이 10년 밖에 안될 것이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낭비를 면치 못할것입니다. 일곱째 우리 후손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자연 보존의 교육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헤아릴 수 없는 여러가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독일과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고수부지 및 뚝방벽의 시멘트 블럭 설치 등을 제거하고 잔디와 수초로 교체하여 옛날 자연 생태계의 순리를 되찾으려고 자연환경보존에 많은 재정을 투자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서가는 선진국은 이렇듯 각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와는 반대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자연환경 피폐 사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우리 은평구민은 이 아름다운 하나밖에 없는 불광천을 원상 그대로 잘 보존시켜 후손에서 고스란히 물려 주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지, 운동장, 도로 등은 얼마든지 개설할 수 있으나 하천은 둘 또는 3개 등 자유자재로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불광천변에 어떠한 인위적인 변형이나 변조, 또는 구조물 설치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이들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은평구청장께서 차후에 있을 불광천변의 어떠한 공사도 중단해 주기를 바라는 권고 결의안을 올리오니 이에 동의하시어 본안이 통과될 수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권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불광천변시멘트블럭등구조물설치중지권고결의안 북한산을 비롯하여 사방이 푸른산으로 둘러 쌓여 있고 불광천이 흐르고 있는 은평은 예로부터 은혜롭고 평화로운 고장으로 불려왔으며 특히 불광천은 물이 맑고 뚝이 푸르러 지역주민의 휴식처와 어린이 놀이터 역할을 하여 왔다. 불광천은 상류가 북한산으로 한정되어 있고 중간에 유입되는 지류가 없어 하천이 범람한 적이 없으나 지금은 홍수를 예방하고 하천을 정비한다는 뜻으로 시멘트블럭으로 뚝방이 축조되어 주민의 휴식과 어린이 놀이터의 역할을 상실한 지가 오랜 일이 되었다. 지금 선진국들은 고수부지 및 뚝방에 설치된 시멘트블럭을 제거하고 잔디와 수초로 교체하여 자연을 되찾으려는 운동을 전개 이미 많은 재정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제에 우리도 하나 밖에 없는 불광천을 잘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운동을 전개 할 것을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불광천변에 시멘트블럭 뚝방 등 앞으로 어떤 인위적인 구조물 설치도 반대하며 대신 뚝방에는 생명력이 강한 수목을 심어 자연경관을 복원한다. 이상입니다.

불광천시멘트블럭등구조물에설치중지권고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은 1995년 8월 29일 최용근 의원 외 9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1995년 8월 30일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한 제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불광천을 원상 그대로 잘 보존시켜 후손에게 물려주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불광천변에 인위적인 변형이나 변조, 또는 구조물 설치에 반대하여 본 권고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불광천변에 시멘트 블럭 뚝방 등 앞으로 어떤 인위적인 구조물 설치도 반대하며 뚝방에는 생명력이 강한 수목을 심어 자연경관을 복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은 현재 불광천에 실치되어 있는 시멘트블럭 뚝방 등 인위적인 구조를 설치를 반대하고 대신 자연상태를 보전하고 복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자연복원을 위한 본결의안은 푸른 불광천을 조성하고 자연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참신하고 신선한 감을 주는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결의안을 심사하는데 고려하고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몇가지 점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시멘트블럭이 없을 경우 토사유출문제 및 이로 인한 도로 잠식문제, 둘째 현재 제방을 2단으로 축조하여 그 사이에 뚝방길과 공간이 형성되고 있는 점, 세째 불광천 제방벽에 어느정도 녹지가 확보할 수 있으며 녹지조성 가능성문제 등 이에 대한 충분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최용근 위원님과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매우 좋은 안건인데 이것을 안건처리하기 전에 시간을 내서 현지답사를 한번 해보고 심도있는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차도 마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정이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장에 갔다 오는 것도 몇분 안걸립니다. 불과 10분도 안걸릴테고 올적에 10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답사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 의견으로는 본안건에 대하여 현재 서대문구청 관할 지역은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아까 들었습니다. 그다음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문제점도 몇가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이 안건을 유보했으면 하는 토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