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9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가 계속 되겠습니다. 1. 95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내무과,가정복지과,산림과,도시과,산업과,민방위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영종 입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스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가 1개월전에 작성이 됐습니다. 그런관계로 현실감이 약간 떨어진 면이 있고 몇군데 오·탈자 숫자가 잘못 기재된것이 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구하면서 내무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인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6페이지 대민봉사 설계지원반이 구성되어 토목 건축이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이 대민봉사를 받을려면 어떤요령과 방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대민봉사에 서로 우리군민이 임할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의원 계십니까 ? 네, 이재화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재화 입니다. 29페이지 말입니다. 자체감사 활동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감사의 책임은 주로 금액으로 봐서 현금된 금액도 있고, 회수된 금액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납득이 안가서 그러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다른의원 계십니까 ? 네, 노금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내무과내에 민원실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동안 접수된 민원이 주로 어떤 성격의 것들이며, 몇건이나 들어왔는가 그부분을 확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고장 기업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라든가 그동안 추진된 실적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3번째로는 지역내에 가장 큰 여론이 공무원들의 출퇴근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 그리고 그런 문제를 다소라도 시정 해보기위해서 노력을 하시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러가지 제도적인 제약이 있지만, 이것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또는 청내에서 활동하는데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없는가 하는점이고, 또 역으로 어차피 군의 화합과 발전, 이런측면에서 보면 지역경제력 향상의 측면에서 볼때는 가능한한 공무원들이 지역내에 거주하면서 근무를 하시는것이 옳다고 봅니다만 그런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증가시키는 노력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그런것을 인사관리에 있어서 어떤 제재를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든가 몇가지 방안이 있을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관심가진 내용이나 연구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분의원 질의를 내무과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임인택 의원님께서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반상회 건의사항이 41건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4건은 처리를 해 드리고, 또 3건은 처리를 할수없는 그런 사항들이어서 그렇게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추진중에 있는것은 34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결된 건을 본다고하면 함평 기각리에서 진입로 포장과 흄관을 매설좀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처리를 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의사항은 함평읍 만흥리에서 전주 이설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 불가처리가 됐습니다. 안 옮겨도 되는거 아니냐 개인적인 사항 관계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예산이 수반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광면 원선리에서 저수지에 관한 관리 문제랄지, 보수, 승강장 설치문제, 이런것들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직 처리를 못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처리 시행되도록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섭 의원님께서 대민봉사 설계지원단 관계, 또 운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건축을 했는데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할려면 배치도 같은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설계사가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것을 한번 할려면 못 들어도 40∼5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손쉽고 또 어려운 영세농가, 이런 사람들한테 간편하게 해드리고,또 농지형질변경 같은것도 300평정도 되는것은 또 자가 영농을 위해서 또 자가 주택을 짓기위한 영세민이 그런형질 변경을 하는데 필요한 설계 이건 기술자들만이 하는것인데 이걸 또 설계사한테 맡기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런것은 직원들의 지원단에서 해 드리는 이런 사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것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 말씀 못드리니까 개별적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추징회수, 감사에 있어서 재정상 조치에 있어서 문제를 주셨는데 추징은 지방세를 정당하게 과세를 해야할것인데 과세 누락이 되어 버렸다든지 하는것을 우리가 포착을 해서 걷어들이도록 한 그런사항 입니다. 그리고 회수는 어떤 공사를 시행을 했는데 설계상으로 좀 과도하게 되었다든지, 설계대로 했지만 물가 적용을 잘못 했다든지해서 사업비에서 회수시킨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것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자금관리 하는데 있어서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를 관리하고 있는데 필요없는 불용액이 오랫동안 세입세출현금구좌에 남아가지고 관리되고 있는것을 이용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그런사항 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금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민원접수건수 문제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안왔습니다마는 금년 1월부터 유기한 민원 약 3,300건 정도 처리 됐는데,이것은 주로 건축허가 문제랄지, 농지의형질 변경문제랄지 이런것들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하나 별도로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기업유치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이 시책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한것이 아니고,우리 함평고장을 인심좋은 고장으로 만드는데 포괄적인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출퇴근문제 이것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 단계로 우리 간부직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도록 하고있고, 뒤 따라서 우리 직원들 까지도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 할수있는 이러한 사항이 없어서 권유사항으로 하고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인사근평문제랄지 제도상에도 반영할수 있는 그러한것도 되지 않겠느냐는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랬는데 이런것들을 참고로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고장을 아끼고 또 이고장으로 와서 거주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 답변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보충질의할의원 계십니까 ? 네, 노금노의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내용이 잘못 전달돼서 말씀드립니다. 내고장 기업키우기운동 이렇게 14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내무과 자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유치라든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지역내의 소규모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을 키울수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덧붙여서 기 얘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릴렵니다. 어떤 업체를 얘기해서는 안될것 같고, 전반적으로 제가 볼때에는 상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상업뿐만이 아니라 공업분야에 있어서도 그렇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역내에서 행정적으로 군정방향의 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무원 의식과 행태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볼때에 할수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들어서 일반적으로 군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있는 내고장 물건사기운동, 이런정도의 차원이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요즘들어서 보험이라든가, 차량등록이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지역내의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군에다 세금을 내고있는 업체들을 가능한한 모든 사업분야에 있어서 또는 행정적으로 발주하는 사업까지를 포함해서 이 지역내에서 이용을하고 활용을 하면 그것이 세수도 증대가 되고 또 내 지역에 소규모의 기업이라도 성장할수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할 수있다는 측면에서 특히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지도해 나가는 측면이 있을수 있지 않는가 그런 방안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조 용)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것 같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큰 테두리의 군정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구체적인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고장 기업키우기 운동과 관련해서 제가 알고있는 군에서 추진했던것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촌지역에 공장 유치가 안되는것이 인력때문에 잘안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과에서 군수님과 같이 농공단지 협의회 회장이 있는데 그분들과 같이 면단위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우리기업 키우고 육성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근로자로 참여를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시책도 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차 등록관계도 대행 처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자 바쁜 사람들이 자동차 등록하러 오고가고하면 복잡하니까 희망을 하는분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이 맡아서 바로 처리를 해주는 방안도 한번 갖고 추진해 보자하는 다소 적은것이지만 그렇게까지 하고있다는것을 참고로 답변해 올립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른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네, 정봉곤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3페이지,공개행정 실천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군정 역점시책으로 현안사업등 연2회에 걸쳐서 군정 보고회를 갖게 됐는데 군정보고회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이런 일로써 당연히 공개행정을 실천해야 할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군정보고회를 가지셨는지 그렇지 않고 안가졌다면 어느 시기에 군정보고회를 해 주실것인가를 묻고싶고, 또 그전 지방자치제가 실현되기 이전에도 공개행정 실천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군정 역점사업 실천이나 현안사업을 공개하신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위생환경 사업소가 우리군 청사내에 지금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곳에 있는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역점시책에 대한 보고회는 상반기에는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날짜는 확실히 받아져 있진 않습니다마는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위생환경 사업소는 군청에가 있는것이 아니고, 학교면 죽정리에 일명 진래로로 가는 길가에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이 있고, 사업소가 있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

네, 잘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 네, 이진섭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대학생 지원 한사람에 1백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군에서 인재양성으로 해가지고 고등학생이상 대학생을 지원할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다는것을 확실히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각과에서 하는 사업과 또 군에서 하는 사업이 구분돼서 이중으로 하는것 보다도 인재양성에 모든것을 맡기면 어떨까 하고 묻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27페이지 추진계획에서 영세 독거인 생일상 차려주기, 영세독거인 장례비지원, 가사봉사제실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상이 우리군내 28명을 실시하신것으로 알고있는데 70세이상,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순으로 하고 각면에서 몇분씩을 하는지 이것이 거두지 못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실제 하고 있는것으로 느끼지 않는것 같아 의문점이 생겨서 세부적으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임인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수정 입니다. 8페이지 어린이집 건전운영이 읍면별로 8개소가 있다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각 읍면별로 어린이집이 사실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유치원생들을 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입소해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들이 입학금이나, 교육비, 원복,간접 교육비를 충분히 내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한 공사 인건비나 수당, 차량운행비, 아동급식비, 이렇게 해서 지금 개소당 5천만원 이상씩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치원 성격을 띄고있는 어린이집에다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것인지, 또 어린이집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서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몇가지 첨부해서 질의를 할렵니다. 건전 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종사자 인건비하고 종사자 수당하고가 3억8,239만4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아야할 어린이 한테는 얼마나 가냐하면 7,223만4천원 밖에 지원이 안된다 그러면 약 6분의1 정도입니까 ? 결과적으로 건전어린이를 위해서 집을 운영을 하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싶고, 또 덧붙여서 서면으로 각 8개소 어린이집의 종사자는 몇명이고, 또 어린이는 몇명인가 이러한 사항을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수치가 맞질 않습니다. 더구나 신광, 해보, 대동으로 몇군데를 더 한다고 그러는데 군비만 1억이 현재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주무과장의 견해를 듣고 이런 문제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의원 계십니까 ? 안계시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신광 이진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저희가 저소득 모자가정으로서 도비가 50% 50만원, 군비가 50% 50만원, 그래서 100만원을 지금 영세모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이 어렵게 사는 엄마하고 아이들만 사는 그런 가정의 자녀가 합격을 했을때는 대학 입학금을 하라고 100만원을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인재양성 기금과는 성격이 아주 다른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산은 할 수없는 돈입니다. 다음은 이진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영세독거노인 장례비지원, 가사봉사제실시 이런것은 현안 사업으로 앞으로 농촌의 노인들이 증가하니까 해봐야할 사업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혼자사는 노인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맹인이거나, 중풍이거나, 이런사람이 저희가 혼자사는 세대중에서 28명이 있으니까 이런 노인들은 추경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8월달이후에 이돈이 되면 이런것을 해보고싶다 그런내용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해본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여기다 대두를 한것입니다. 다음은 월야 서수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건전 운영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동들에게 간식비랄지, 원비랄지 이런것을 다 받고 있는데 이런지원을 더해줘야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것은 저소득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이라 하면 월 5인기준으로 했을때 7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그런 자녀에게 아동 급식비랄지 운영비랄지 이런것을 주고있는 실정이고, 일반아동은 원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간식비도 받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 그러니까 거택보호랄지, 자활보호랄지 그중에서도 저소득이 70만원에서 100만원미만 그런 아동에게만 지원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생계를 위한 지원이 된것같다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종사자 인건비를 타고 있지만 종사자 인건비를 떠나서 아동을 보육하고 교육한다는것은 인륜지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돈만 쓰는게 아니고 아동을 위해서 차량도 움직이고 있고, 강사가 교육도 받아서 다시 재교육을 하고있고, 이 아이들의 시설을 의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8개소를 직접 한번 차량을 이용해서 모시고 갈 용의가 있고, 가서 직접 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면 저보다 더 피부에 와 닿을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요, 이해가 잘 안가서 묻겠습니다. 28페이지 말입니다. 28페이지에, 복지회관 건립을 하시는데 건물이 100평으로 돼 있는데 가로해놓고 2층이란 말입니다. ○

네,

각층마다 100평이란 얘기입니까 ? 아니면 전체 평수를 말합니까 ? ○

전체 평수를 100평으로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서수정 의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집에서 제가 착각을 하는건지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8개소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어린이집마다 성격이 다르고 어린이집의 교육을 받는 어린이대상자도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8개소 어린이집내지는 각 어린이집마다 지원되는 지원자금이나 자세한 지원계획을 지역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회를하여 14:0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 : 별첨)

네, 정봉곤 의원입니다. 7페이지 임업진흥촉진지역을 말씀 하셨는데 좀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다시 말하자면 5부능선이라든지 8부능선이라든지 그 진흥지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임업진흥지역을 아까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농지로 말하면 절대농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은 잘 아시는바와 같이 저희들 군에도 1만7,445헥타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군민을 위한 개발지역이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 정부에서도 계속 군민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또 농토는 좁고 해서 산림쪽으로 개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다가는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산림은 없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공익기능 차원에서 나무에서 산소가 나와서 그야말로 우리 인간이 생을 유지하게 되는것입니다. 이 상태로 놔두면 앞으로 몇십년이나 몇백년이 지나면 전부 산림이 훼손이 된다 그래서 절대농지같이 절대산림을 규정해논 것입니다. 다시 말씀올리면 21도이상 또 앞으로 개간할 적지가 못된다든지, 혹 여기는 산림 아니면 다른것으로 개발할수 있는지역, 9511헥타를 저희군 전체면적의 59.5%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정을 해놨습니다. 임업진흥 촉진지역은 조림도 우선적으로 여기를 합니다. 또 조림해논곳을 우선적으로 육림사업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는 개간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신청이 들어오지도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으로 개발을 한다고 신청이 돼 있을때 여기는 임업진흥촉진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것을 설득시키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군에서 1만7,000 헥타중 9,500 약 6,000헥타 정도는 산림으로 존치가 되어야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군민보건향상이나 앞으로 건강에 이상이 없겠다 해서 이 지역을 선정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네, 이진섭입니다. 11페이지 해보 금계리에서 광암간의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보면 은행나무로 가로수를 하실 계획으로 하셨는데 관광차원에서 용천사도 있고, 손불까지의 연계되는 과정에서 벚꽃나무로 바꿔 가로수를 함으로써 함평의 관광유적지인 용천사를 비롯해서 손불까지 안악으로 손해선 연계사업으로 하실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만근 입니다. 18페이지 임업조합지원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임업조합의 표고버섯 재배라든가, 느티나무라든가, 벚나무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여러가지를 많이 임업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가 보조라든가 그런 경우는 완전히 군비로서 충당이 되고, 다른것은 자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은 임업이라고하는 측면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본다고하면 환경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일이고해서 그것이 왜 꼭 군비로만 필히 해야되느냐,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그런 지원속에서 예산이 짜여져서 해야 되는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벚나무 식재에 대해서 아주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함평군은 군목이 은행나무 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 현재 군나무가 은행나무인데 분포상이 아주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함학간에 조금 있었는데, 함학간에 있는 나무도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신해선에 570본을 식재하고 보니까 일부 조금 남기는 남았습니다마는 그렇고, 또 거기를 570본만 해놓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눈에 크게 띄질않습니다. 당초에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기왕에 심었으니까 500본정도 더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에 저는 1천본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500본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500본을 거기에 심게됐습니다. 그점은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벚나무는 잘 아시는바와 같이 전라남도내에 거의 나무가 없습니다. 전임지인 보성에서는 벚나무를 군비로해서 1만5천본을 양묘를 해서 7년후에 심은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은행나무가 어느정도 식재가 되면 우리군에도 벚꽃을 심어서 그야말로 경관이 좋게할수 있지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다시 또 말씀을 올리자면 은행나무는 지금 1만2천원내지 1만3천원 이정도면 삽니다마는 벚나무는 흉고가 4센치면 약 3만원내지 4만원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수종을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지않냐 이렇게 보고를 올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다. 그다음에 임업협동조합에 대해 아주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여담 비슷하게 보고를 올립니다마는 제가 전임지인 보성에 있었습니다마는 보성이나 전라남도내에 있는 임협이 함평만 도와주는것이 아닙니다. 혹시 기회 있으시면 다른군에 문의를 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다른군에도 조경수라든지 표고같은 것은 조합에 약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안들고, 왜 군비만 가지고 해주느냐, 표고재배하고 조경수는 지금 우리 산림사업에서 국도비 보조가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아주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산림청에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선 솔껍질 깍지벌레 베는데 조경을 한다든지, 혹은 임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것 등등 육림사업을 한것은 국도비가 꼭 따릅니다마는 조경수 생산이나 표고는 지금까지 국도비가 안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건 건의를 하고 국도비를 주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의원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임도가 거기 잘 아시는바와 같이 작년에 북성리에 위치를 했는데 1키로미터를 놔둬버리면 연결이 안됩니다.

네, 양재리하고 연결이 안됩니다.

무슨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네, 금년도에는 방금 말씀 올린바와 같이 확정되어서 실행을 하고 있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면 현지 조사를 해서 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내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네, 이만근 입니다. 학교 폐천 부지매립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11월 12일날 착공이 되어가지고 95년 6월20일날 완공이되는, 조금전에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6월20일날 완공이 되어야할텐데 실은 거기가 하천을 매립하다 보니까 다져져야 하기 때문에 좀 늦추었다해서 11월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5년6월20일까지 완료하기로 되어있는데 제가 며칠전에 거기를 쭉 돌아왔단 말씀입니다. 돌아봤더니 실질적으로 하천을 매립했으면 매립한 장소가 흙이 되겠네요, 그것이 훨씬 높이 충분히 매립한 상태속에서 지금정도는 한번씩 도저로 다진다든가, 그렇게 하고나서 다시 비가온뒤에 포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가보면 그것이 상당히 엉망으로 돼있대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놔두고나서 95년6월20일까지 완공되기로 된것을 그렇게 까지 방치된 상태로 놔 뒀다가 11월 중순부터 다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는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잘알겠습니다.

정봉곤 입니다. 대동 운교 금산지구가 함평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인걸로 알고있는데 거기는 지금 오늘 보고를 들은바에 의하면 빠져있는데 사실은 상수도 보호지역인지 아닌지 확실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폐천부지 매립공사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에서 그대로 방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장을 가서 보시면 방치된 상태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공사를 중지한 상태가 거기서부터 위로는 포장구간 이거든요, 포장높이 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에 막자갈을 깔아야 되는데 그 위에다 막자갈을 깔게 포장을 높이하게 되면 막자갈을 까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흙이 높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위에는 가능하면 흙이 안들어가게 자갈을 깔아가지고 단단하게할 구간을 남겨놓고 흙을 깔았거든요, 이것이 심하게 침하가 되면 다시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정지해 논것 보다는 저희들의 판단은 물다짐을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저희군이 비가 많이 안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비가 자주 온다고하면 공법에 보면 물다짐이 상당히 좋은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다짐을 시킨 다음에 자갈을 충분히 넣어가지고 중기에의한 다짐을해서 그렇게 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구간이 어느구간이나 마찬가지 입니다만 전체 구간이 전부다 복토를 하는 구간이거든요. 필수적으로 그건 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급하게 하는것 보다도 서서히, 사실상 보기는 싫습니다. 보기는 싫더라도 조금 두었다가 어느정도 다져진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것이 저희들의 의지고 그게 맞는것이 아니겠는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도록 소정기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 운교 금산지구가 함평상수도 보호구역에 빠져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보호구역은 아니고 영향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호구역내에서 할수있는 행위하고 영향권내에서 할수있는 행위가 약간은 다릅니다마는 영향권내에도 실질적인 행사는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보호구역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을것입니다마는 제한구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 : 별첨)

방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네, 임인택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22페이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22페이지요 ?

네, 여기보면 병충해 방제 적기 예찰과 적기방제피해 최소화해서 농약 공급이라든가 사용, 그런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보면 농약안전 마스크 공급이라 해가지고 1만5,208개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 함평군의 전 농가가 1만6,559농가이기 때문에 약 90%는 공급이 되었다 이런 계산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보면 벼멸구라든가 이삭도열병 8,568헥타를 방제했다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함평의 총농가 호수의 헥타수가 1만620헥타인가 그정도 되는데 약 80%가 방제가 되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저도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있는 입장인데 이 계산이 맞고, 또 사실대로 한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차로 한분만 더 받고 답변한 연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노금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7페이지 보면 부실 후계자를 정리하는 계획이 나와있네요 ? 이점에 대해서 현재까지 파악 정리된 실적이 있으시면 보고를 해주시고, 또 정리를 할려고 하면서 정리기준은 어떤것이었는가 하는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어촌 발전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일반 농민들이나 또는 작목반들이 어떤 정보를 통해서 사업 신청을 하게되는가 즉, 산업과에서 농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업 신청 요령이라든가 사업을 신청할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는가, 그 전달 과정을 알고싶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 사업계획을 보면 축사라든가, 돈사, 계사등을 많이 신축을 하고있는데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각종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봐도 앞으로 민원이 제기될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보면 함평 고등학교 가는데 바로 길가에 있는것도 계사를 하나 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길 했습니다. 길가에 그런것을 허가해줘 가지고 하냐, 못하냐하고 그래서 이런 환경오염과 민원이 제기될만한 곳에 허가를 계속 내주는 이런 문제에 대해 산업과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분이 질의한 내용을 과장께서는 이해가 될수있도록 명약관화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먼저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 후계자 172명에 25억9,400 만원을 계산해보니 안맞다 그말씀이신데 그것은 170명에는 1,500 만원씩, 그리고 2명에는 2,200 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그래서 계수가 딱맞게 안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지락 양식사업에 대해서는 해안보존 지구에는 할수가 없는데도 한다고 했느냐 그말씀인데 사실상 이것은 작년에 도에서 공문이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장기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목적으로 하는것은 못하도록 돼 있느냐 그렇지 않고 단기적으로 시설하는데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조건이 그곳이 개발지구로 지정될때에 보상을 안받는다는 조건으로해서 해주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만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농약 안전마스크를 1만5,208개를 공급을 했다는데 과연 그것이 농가호수보다도 훨씬많다 그랬는데 농약안전마스크란 그 내용이 뭐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뭐랄까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 공급하는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위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가 10개도 가져가고 또 어떤 농가에서는 하나도 안가져가고 그렇게 돼가지고 실적으로 우리가 목표했던 공급양보다 수요는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100% 공급이 완료된것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 면적이 8,568헥타인데 그것이 아까 40몇페이지라고 했죠 ?

22페이지 입니다. ○

22페이지인데

약 80%가 완료된걸로 나와 있습니다. ○

네, 그것이 뭐냐하면 8,568헥타중 벼멸구가 4,291헥타, 이삭도열병이 4,227헥타를 합해서 8,568헥타입니다. 당초에는 왜 사실상 작년에 제가 여기와서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하면 작년에는 벼멸구가 하나도 안나왔는데 벼멸구로해서 약재방제를 해가지고 그때 의원님들이 왜 벼멸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안나올 병해에 벼멸구 약재를 공급했느냐고 상당히 질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와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사실상 어느해에는 벼멸구, 그기후 여건에 따라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떤 병충해가 많이 나올지 모르니까 금년도에는 비록 지도소 예찰결과는 벼멸구가 많이 나올걸로 예상이 된다하지만 벼멸구가 만약에 안나올 우려가 있을지 모르니까 벼멸구하고 이삭도열병하고 반반씩해서 공급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계획안으로 공급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금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실 후계자 정리 인원에 대해서 몇명이나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지금현재까지 42명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기준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냐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사업장을 이탈하였거나, 사실상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업했거나 그런사람을 읍면으로부터 보고가 된다면,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이 확인될때는 융자금을 회수조치 한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발전사업 신청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금년에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8월달 반상회 회보에다가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게재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11월부터 2월달, 12월달에 저희들이 반회보에도 게재했고, 또 이장들 회의때에도 교육을 시켰고, 마을 앰프방송을 하도록해서 전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처음시도하는 해이고 해서 시기가 임박하고 그래서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금년에는 8월달 반회보에도 게재하고 9월달 반회보에도 게재해서 가급적이면 전 군민이 누구나 다 알수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10월중에는 그래도 신청이 부진한곳에 대해서는 다른방법으로 어떤방법으로든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주민들이 알고 신청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사를 신축하고 있는데 환경문제가 되고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기 대책으로서 환경문제를 방지할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저도 노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말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농지에 대한 전용절차가 과거하고 달리 지금은 농어업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고업무로 처리되도록 돼있습니다. 신고업무로 처리돼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특별히 하자가 없는한 신고는 처리해줘야 될 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는 해줄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나가보셔 가지고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그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니까 현지를 나가봐 가지고 민원이 예상되는 지구라하면 비록 법적으로 당연히 해줄수 있도록 돼있지만 다른 장소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고를 하고 권장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해보면 대창리에서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감사원에까지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오고 직접 여기를 나와서도, 감사원에서 합동으로 함평에 나와가지고 현지를 확인해본결과 사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러나 민원이 나올수 있는 지역이면 서로 충고를 해서 민원이 나오지 않는 지역으로 하는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으로 공문이 내려온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는 앞으로 축산문제는 축사를 신축하는것 보다는 그런 환경문제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다루고 읍면에다 강력히 지시해서 민원이 나올수 있는 지역이라하면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장소로 선택해서 건축할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중에 답변이 미흡하거나 더 자세히 알고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인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더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사업후계자 부실후계자 정리인데 사업장을 이탈하고 또 타사업으로 전업을 했거나 이런 경우는 자금을 회수한다는 말씀인데 이 후계자들이 불가피하게 본의아니게 사업을 실패한 경우도 있고, 또 처음부터 생각한게 달라가지고 돈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하는 측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싶은것은 사업자금을 회수하는것하고 후계자 신분을 취소하느냐 안하느냐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 아니면 동시에 한꺼번에 처리되는것 입니까 ?

이상입니까 ?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의원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먼저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해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집계는 그렇게 보고드려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2명에 대해서 2,200 만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왔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게 됩니다. 다음에 노금노 의원님께서 농어민 후계자 정리 문제에 대해서 사업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동시에 취소가 되느냐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자금을 회수를 해버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동시에 취소가 됩니다. 단 이런문제가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원래 선정을 해가지고 5년거치 5년균등상환, 10년에 상환을 끝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상환을 끝낸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대상 인원이 아닙니다. 관리대상 인원이 아니나 본인들이 농어민 후계자 회원중에서 탈퇴를 하고싶지 않다 계속해서 그 회원에 가입해가지고 같이 행동하고 싶다는 그런 회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쩔수 없이 자기가 자진해서 그회에 참여하겠다는데는 우리가 만류할수가 있겠느냐 회원으로 관리하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여기있는 사람들이 탈퇴를 희망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장님, 연결된 얘기라 잠깐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묻는것은 물론 답변이 보완이 되긴 됐습니다마는 후계자 선정은 후계자를 선정할수 있는 제도적인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 후계자를 선정할때에--- 후계자 선정한다고 전부 신청하고 그래서 심의해서 탈락시킬사람 탈락시키고, 선정할 사람 선정하고,제도적으로 그러잖아요 ? 그런데 일단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다든가 그리고 후계자증도 주고 그러잖습니까 ? 그전에는 후계자들에게 여러가지 편익도 제공하고 그랬잖습니까 ? 그런 신분상의 자격까지 박탈되는것이냐, 아니냐, 그런것을 묻는것이거든요 돈을 회수했냐 안했냐 관리대상이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는것인가 ? ○

네, 실패하였을때에 그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을때에 후계자 신분이 그대로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때 신분까지 박탈되느냐 그말씀 아닙니까 ?

네, ○

그것은 비록 어떤 사업을 내가 낙농을 한다든지, 어떤것을 하다가 실제적 사업을 할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사업을 실패했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라도 계속해서 농촌에 남아서 후계자로서 남아 있겠다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취소를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업을 신청을 할때, 또 좋은 사업이 있어서 신청하고 하면 그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이런건 안 당합니까 ? ○

그러나 농어민 후계자 자금은 지원해주긴 어렵지만 다른 목적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할때에 그사람 정상에 따라서 지원가능 여부를 결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네, 이재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가지만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명품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나산하고 해보,월야 해가지고 명품사업단---

말씀좀 크게 하십시오.

우리 군수님께서도 명품사업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쓴 부분이라고 해서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각 농협에서 명품 사업단을 관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돌아왔는데 지금 현재 농협은 탈퇴하고 개인이 전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명품사업단에 들어가면 왕골돗자리 내지는 왕골 피복을 농협에서 사들이기 때문에 일반농가들의 가격보호 차원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이 기정사실 입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명품사업단을 탈퇴를 해가지고 개인한테 넘어갔다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중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나산, 월야, 해보는 들에다가 나락을 심게 만들것이 아니라 전체 완초를 심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제안도 하셨는데 각 농가가 왕골재 배가 요즘에는 계속 늘어가는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와서는 농협이 여기에서 탈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가격 안정을 기할수가 없다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장려를 하지 않겠다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여기를 탈퇴하기 까지는 어떤 이유와 분명한 동기가 있었을 것인데 그점이 궁금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네 안종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산의 안종래 의원입니다. 43페이지에 대해서 얘길 한다면 돼지의 참여농가가 19호로 나와 있습니다. 축사 신축이 39동에 6종이라고 했는데 이보조가 약 20억정도,융자 자부담해서 20억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축사신축을 하고자 하는데가 어느면의 어느장소에 있는가 그것을 서면으로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만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한말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거기에 보면 포장재를 상추라든가, 버섯이라든가, 참외라든가, 풋고추라든가, 사과라든가, 오이, 이것을 포장재 지원비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각 읍면으로 포장재가 제대로 농협을 통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읍면에 보조금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학교면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안되었다고 누누히 듣고, 민원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다 하셨습니까 ?

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재화 의원님께서 1군1명품 사업에 대해서 농협과 당초에 합동으로 했는데 지금 농협이 탈퇴를 하고 나니까 농협에서 과거에는 완피를 구매를 해줌으로해서 가격지지가 됐는데 지금은 가격지지가 안된다는 1차적인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제가와서 정말로 제1차적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명품사업 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에대해 얘기를 할려면 하루를 해도 다 못할 정도로 제가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 얘길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완초 분야에 지원된것을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사실상 농민들은 손안대고 코풀고있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시정해 나갈려고 퍽이나 저는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농협에서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못마땅 하다는것 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해서든지 농협에서 떨어져 나와야 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좋다 농협이 꼭 떨어져 나오고 당신들이 떨어져 나와서 잘 될것같으면 얼마든지 당신들 독자적으로 하는것이 나는 바람직하다 농민들 스스로 하는것이 오히려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농민들이 농협에서 떨어져 나가고, 농민들 자신이 단체를 구성해서 해보십시오 하고 제가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딱 나와서 보니까 농협에서는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서 구매 사업이나 모든것이 이루어졌는데 과거에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게 출자하나 내지않고 할려면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떨어져 나오니까 출자를 안하고 사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얘기예요. 다시 농협과 합동으로 하도록 해주십시오하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떨어져 나올라고 애쓸때는 언제고 다시 넣어달라고 할때는 언제냐 이말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하느냐 당신들이 기어이 떨어져 나왔으니까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갖춰야 될것 아니냐 당신들이 출자를 해서 해야될것 아니냐하고 제가 강력히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도 저러도 못하니까 그 방법의 선택의 길이 없었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한두달 걸린것이 아니고 제가와서 봄부터서 챙기는 사항입니다. 챙겨가지고 기어이 완초재배 농가끼리 출자를해서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해서 농민스스로 자생력을 갖춰가지고 앞으로 운영하기를 바란다는 쪽으로 자리를 잡고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점을 정말로 이해를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충분히 답변을 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 보충질의 하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안종래 의원께서 돼지축사 신축장소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한것은 다음에 서면으로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만근 의원님께서 포장재 지원비를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먼저 지원이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점 부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예산이란것은 어떻게 성립이 되냐하면 연말까지 성립이 돼서 연초부터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집행이 됩니다. 그러나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사람들의 거의가 포장재를 사용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채소 재배 농가들은 3월달이 넘으면 사실상 거의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지원 시기에는 사실상 예산집행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지 말고 포장재는 반드시 지원은 필요로하되 1년 이전에 자료를 조사하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제작해놨다가 지원해 주는것이 좋겠다하는것을 1차 1 안으로해서 도에다 건의를 해놨고, 두번째는 지금 포장재를 지원해주는데 정말 어느농가 이상으로해서 농가가 아니라 어떤규모 이상으로써 지원해 준다는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포장재를 단 10매만 쓸 사람도 작목반에 신청을 한다는것 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들이 볼때에 불합리하게 생각이 돼서 그런것도 규모라든지 사업량이 있을때에 포장재를 신청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나올때에는 단, 이 사업은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가지고 농협의공급실적에 의해서 사업비를 정산해주고 있다는것만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말씀 드릴랍니다. 조금전에 주신 명품단,돗자리 문제가지고 농협과 주민간에 불화가 있어가지고 했다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일개인 자격으로 하신다면 그 말씀이 타당하실지 몰라도 공인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결과적으로 농민의 보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설령 농민이 잘못해 가지고 다시 반성하고 느껴서 다시 도와주십시오 할때는 도와 드려야 되지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진정하시고 이해를 시켜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조금전에 이만근 의원이 질의한 채소작목반 이런것도 예산이 서가지고 3월달이면 집행할수 없다라고 했는데 행정이 무엇입니까 ? 행정은 당연히 농민들보다 앞서가야 합니다. 그런것을 예측해서 그런자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예비비라도 쓰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원해주고, 다시 선 집행하고 후 보완을 하더라도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서 농민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 제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유념 하시고 시행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네, 이재화 의원 질의 하십시오.

네, 과장님께서 너무 오래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피곤하셔서 짜증이 나신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왕골을 심음으로해서 쌀 심은것 보다는 수확이 더 좋기 때문에 해보, 월야, 나산에는 왕골을 전체 심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신분이 바로 군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해보나, 월야, 나산에서 농협이 그것을 손을 떼버리니까 다음 일반인이 왕골 돗자리에 손을 덴다면 절대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것이다. 즉 말하면 비수요기때싸게 사가지고 수요기때 비싸게 팔것이다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린것이고 농협이 손을 떼므로 해가지고 가격 안정이 안되니까 왕골을 안 심어야겠다 도대체 왜 농협에서 손을 떼게 되었는가 그 부분과 손을 떼게된 이유가 있었다면 농민들은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농협을 의지하고 농협에서 참여해 주는것을 바라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것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과 아주 동 떨어지네요, 보충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계세요. 다른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 네, 임인택 의원 질의하십시오.